권호락 의원 발언

재정과정 허의행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이전에 기히 등록된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세 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후 2년 동안 차등하여 경감해 주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후에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부과함으로 일시에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조세 조항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시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2008년 5월 9일자로 시달되었으며, 2008년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 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관외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지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도 이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우리 시도 정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표준안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4만원이나 표준조례안에서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에 의해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정산제 실시에 따라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중 적용조문을 배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장관 명칭이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된 안으로써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1조 조례 설치 목적의 관련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시행령 24조 3항을 17조 및 시행령 29조 5항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재정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정산제로 정액제로 바뀐다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년부터 정산제가 된 것이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서울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가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 갈 때 차표, 내려갈 때 차표 숙박비 전부를 해서 일주일 이내에 정산을 해서 숙박비를 얼마를 썼다는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종전에는 출장 명령만 하면 여기서 갈 때 여비를 받아서 가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주일 서울 교육을 가면 주로 연수원 앞에 가면 하숙을 하는데 하숙은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방하고 일괄적으로 서울에서 하는 것 하고는 지방 특성을 못 살린 것이다 그래서 정산제는 없애고 단지 행정안전부의 예규로써 과거에 관행적으로 출장이 현실과 좀 다르게 부풀린 출장은 감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규정에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하루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정산제가 필요없다 그것은 그냥 출장 명령으로써 또 회의나 세미나나 교육이나 그런 공문으로 갈음하고 또 이틀 이상의 관외 서울 부산 갔을 때는 최소한 거기에 간 출장의 증거 자료라든지 여관 숙박이라든지 한건이상 증빙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나 전체를 종전같이 숙박비를 얼마 썼다 교통비를 얼마 썼다는 전체 증거 자료를 해서 정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 숙박비 얼마, 여비는 얼마 어떤 것이 정액제로 바뀌게 되면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하루 식비는 얼마고 숙박비는 얼마고 일비는 얼마고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정해져 있는 기준 이상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현재로는 갔다온 것을 사실 영수증을 다 붙이라 그 영수증은 안 붙이되 갔다 왔다는 증빙만 해라 기준은 있습니다. 일비가 얼마고 식비가 얼마고 그것은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비 규정을 보면 2호가 숙박비 같은 경우는 3만원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2분, 3분이 가더라도 인당 3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3만원 서울, 부산 가서 3만원보다 더 많기는 한데 지금 기준은 개정되기 전의 기준은 두 사람이 가면 한방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금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준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전자에는 카드나 그런 것으로 사용을 안했습니까? 그냥 갔다오면 증빙서류나 어떤 영수증이나 그런 것으로 쉽게 말하면 후불제네요. 가지고 와서 자기가 쓰고 갔다 와서 돈을 청구해서 받는 것인데요.

2008년도 전에는 사실상 선불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을 3일간 서울 출장을 간다면 어제 현금을 받아서 갈 때 차비도 쓰고 식비도 하고 숙박도 하고 통상 그렇게 하고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이 정산제를 하다 보니까 출장 후 일주일 이내에 차비는 얼마를 썼다 숙박은 얼마를 했다 사후 정산을 증빙자료를 다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비 기준은 식비가 하루 2만원이고 일비가 2만원 그렇습니다.

식비 2만원 같으면....

3끼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공무원여비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현실성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개정을 해도 사실은 올바르게 갈려면 이틀가면 삼일, 사일 잡아야 가는 것 아닙니까?

개정해도 사실 우리 사업부서라든지 공무원들이 서울을 간다면 선물도 사와야 되고 사실 과거에 조금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정산제로 개정되었고 정산제로 하다보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고 교육가서 3일 동안 하숙집에서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 다른데 가서 받아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너무 현실성이 안 맞아서 급격하게 시행되자 말자 바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면이 아니고 실제 한번 정산제를 해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맞게 여비를 사실은 조금 우리 나름대로 고쳐줘야 안 되겠나 앞으로 조례가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천시는 영천시에 여비가 1년, 5년, 3년 비슷하게 매년 가지 않습니까? 현실성 있는 여비를 앞으로 개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감면 2008년도부터 차량이 9인승 이상, 7인승 이상은 자동차세가 오른다고 인정을 하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정부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고 이 사람들이 알면서 사고 전문위원 검토를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생계형이라는 것은 좀 곤란하고 지금 2,400cc 이상 되는 승합차들이 영천시에 생계형으로 노란색 딱지를 달고 다니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과장님이 대수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영천시에는 생계형은 무허가로 생계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출퇴근을 시킨다든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2009년도 가면 다시한번 낮춰달라는 소리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시책이 바뀌어서 완화해 준다면 2009년도 2010년도 가서 다시한번 더 해달라고 했을 경우는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하고난 뒤에 혹여나 2009년 지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저는 대안으로써는 우리 영천시에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차는 전과 같이 6만얼마를 해준다는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전부 어린이집 그리고 공장 중소공장 출퇴근용 이 분들이 사고가 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움을 줄려고 해야하는데 이 분들이 정부시책에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2006년도인가 그때 벌써 공포가 되어 앞으로 3년 뒤에 예고까지 했는 것입니다. 예고 다 해놓고 3년 뒤에는 또 2년 연장해 주고 2년 뒤에 또 20% 감해주고 그다음에 10% 감해달라고 하면 결국 그 사람들 5년 안에 폐차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까지 차는 지금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에는 40대 정도밖에 없어 안해도 되지만 서울 같은 곳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건의를 하셔서 정부시책을 좀 따를 수 있도록 법 조례도 하고 이번에 조례안을 하면서도 조례는 상관없고 그 뒤에 반드시 하나 붙여서 우리 시에는 부칙이라도 넣도록 해서 2010년부터는 그대로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주셔야 우리도 도장을 찍을 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7인승에서 9인승 전방조정 자동차가 우리 시에는 사실 41대가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기준하면 우리가 6만5천원을 부과하고 지금 2008년도에 등록된 차가 66% 감면하면 18만7천원, 2009년도 33% 감면하면 36만8천원 정도 부과되는데 전방조정 자동차가 위원님 말씀처럼 3년 전에 예고가 되다보니까 이 차들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등록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고 함으로 해서 차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앞질러 조치를 했는 결과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후에 20%를 경감해달라, 10% 경감해 달라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정부가 법률차원에서 그렇게 입법예고했으면 따라가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전방조종 자동차에 앞서 지난 연말에 비승용 7인승에서 9인승 산타페라든지 소렌토라든지 이와 같은 똑같은 요율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균형도 맞추고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인 표준안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한번 잘못되니까 계속 잘못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됨과 아울러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영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명을 영천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건강보험료의 4.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내용에 지원 대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단독세대 장애인등록 세대, 모부자세대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나 이번에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은 돌아갑니까?

예, 예산 기히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는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 1항, 4호, 6호, 10호, 12호, 14호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2억이 규정이 안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위법이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대상자만 최종안이 내려왔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은 우리 영천시에서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도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야 이해가 쉬운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아까 노인장기용양보험 때문에 차상위계층을 만드셨는데 도 조례에 때문에 5번, 6번 제2조 지원대상에 5번, 6번은 우리가 해되 되고 안해도 되는데 조례에 50%를 돈을 받기 위해서 4번, 5번, 6번을 넣은 거지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2009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4천2백만원 예산에서 2009년도부터는 50대 50으로 받아서 지금보다 약 사실은 2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울려고 했는데 차상위계층이 늘다보니까 4천몇백만원 올려서 내년에는 예상컨대 2천5백만원 증액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맞지요?

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차상위계층 이름을 빼야합니다. 밑에는 제2조 지원대상에 보면 저소득 주민보험료 지원대상이라고 바뀌지 않습니까? 왜 바뀌어야 되느냐하면 차상위계층이 지원 조례를 한다는데 차상위계층이 만원 미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말은 조례는 차상위계층을 위한다고 해놓고 형평성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차라리 영천시 저소득 도의 조례를 보시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보험료 지원조례라고 있는데 이왕 그렇게 내년부터 상위법에 할려면 우리도 전면개정인데 영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이라고 뒤편에 써줘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조례하고 전부 개정하기 때문에 전부 조례 제명은 저소득주민이지만...

의도는 그렇게 오셨는데 여기에 어느하나 눈씻고 보더라도 저소득이라는 것을 안해 놨다는 겁니다.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이것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신구대비표가 없습니다. 없으면 전에 보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겠다는 요지를 써주셔야 이름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나중에 바뀌어도 이 타이틀로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조례 제명에 관해서 간단한 설명을 말씀입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예를들어 다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조례에 의해서 4번, 5번, 6번은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넣으면 지금 차상위계층은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2조 지원대상에 저소득층주민보험료 지원대상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차상위계층인데 기존의 조례를 보시면 제3조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국민보험료 지원대상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번에는 도조례에 의해서 2조 저소득층 주민 보험지원대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영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차상위계층 이름을 빼고 도와 같이 저소득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해서 제가 통과시키는 것도 아닌데...

위에 조례 제명이 영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영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야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당초에 차상위개정조례안에 전부개정조례를 하기 때문에 밑에 제명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제목을 넣었습니다.

한다고 어디 있습니까?

영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영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한다 그렇게 내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했으면 지원 차상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구대비표가 없으면 저희들이 바꾸기 전에 조례안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딴소리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모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비상등입니다.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그리고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라는 것은 수도 공급을 위한 펌프장 펌프전기 가동전기료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전화료는 인터넷 전화로 연결해서 가능한 최대한 줄여서 나오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그리고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 이것은 관리실 옆에 외부에 설치된 수도에 사용되는 요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2백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자하는 목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을 지원받음으로 해서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대부분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몇분 아직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서 못나가고 있는 분들이 아마 50여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탈락이유가 전에는 자녀들이 어렸다가 이제는 성장함으로 해서 성인이 되고 그 성인이 된 자녀들이 일부 경제활동을 함으로 해서 탈락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영천관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만이라도 공동요금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것이 국가시책과도 부합하는 것 같고 이 분들의 최저생활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및 공동요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는 야사동 120번지 소재 주공아파트 3개동에 44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380세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2008년 상반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전기, 전화 등의 공동요금은 1천250만원 정도로 월평균 208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요금 지원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는 4천182가구 6천930명으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요금 지원은 우리시 수급자의 9%에 해당하는 380세대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전체 수급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충주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등 대다수 자체단체는 우리 시보다 월등히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상북도에는 포항시만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 전화 등의 공동요금 지원 시 연간 2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최대의 현안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감안할 때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요금 지원 조례안 제정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는 하지만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때 좀더 기일이 흐른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천182가구의 기초수급대상자가 전기료는 주택이나 집합건물이나 다세대 주택에 한전에서 20% 혜택을 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주택관리공단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월 3백만원씩 지원하지요?

관리비 보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파트수선비, 정비, 일반관리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 등 개보수비만 들어간 돈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가 상위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수도료, 하수도료를 기초수급대상자에서 감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기초수급대상자는 한가구당 3톤으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 문제는 수도, 전기료가 집합가구나 다가구주택에 있어 요금정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3톤이라고 하지만 10명 중에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가 있다면 거기에 기초수급대상자가 3톤만 혜택을 받지 5톤을 쓰든, 10톤을 쓰든 표시가 안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혜택을 주어야 되는지 환경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도 그것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주어지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지 특히 아파트는 n분의 1입니다. 공동수도요금이요. 그런 부분들이 분란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김영모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사 주공 1개단지 3개동에 447세대가 입주하고 있고 이중 380세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인데 그러면 한 단지 내에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조례안을 보면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릅니까?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380명이고 국가유공자가 9세대, 저소득 모자세대 1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390세대가 되고 청약이 19세대고 아까 김영모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38가구가 당초 입주 할 때는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크고 해서 일정액이 초과되어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아닙니다. 사는 사람을 내 보낼 수 없고 하니까 총 합해서 447가구인데 이춘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역시 수도요금이나 전화요금을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하게 한달에 얼마를 사용했다는 것이 안 나옵니다. 공동요금은 쉽게 하면 전기료는 가로등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관리실 그런 것을 공동적으로 돌리는 것은 개략적으로 월 207천원 정도 평균치가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었던 것은 방금 우리 이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요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리가 상당히 힘들겠나 싶었던 것을 방금 이춘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사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나 이 차상위계층은 그나마 행복합니다. 읍면동으로 가면 정말 비참하게 사는 기초수급대상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자기 집도 없이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많고 영구임대주택 수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경북에서는 지금 포항이 공동 전기요금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재정자립도가 20%인 우리 영천시에서 여러 가지로 복지문제 쪽에 어떤 조례제정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난 두서너달 전에 15년이 지난 아파트 개보수비 요금 이런 것도 올라와서 가결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영천 실정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관리가 옳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모석종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수도급수조례하고 하수도관계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다방면에 이분들한테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많네요. 차라리 지원이 되면 이런 것 보다는 어떤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그 금액만큼이라도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나중에 관리문제는 상당히 힘들지 싶은데요. 그런 문제는 있겠지요?

있긴 한데 어차피 저소득주민 계층을 해서 공동전기료를 하든지 지원해 주는 방향은 좋습니다만 지금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의원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공동요금 지원조례안이 정말 좋은 안인데 김영모의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락자하고 청약부분에 59세대 이 부분하고 몇 가지를 제가 개인생각은 수정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테니까 들어보시고 수긍을 할 것은 수긍하시고 설명을 해 주실 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이 조례안에서 1번부터 7번이 지원되는 다른 것은 참 좋은데 6번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전화료,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가 있습니다. 7번 수도료는 공동수도료가 지금 김영모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정산이 안됩니다. 관리실에서 얼마를 쓰는지 각 세대로 가는데 n분의 1로 나누면 인정하십니까?

지금 모석종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영구임대아파트 각 세대마다 수도개량기가 다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통합계량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공급되는 수도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도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중간에 누수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계량기가 다 있어서 가정에서 쓰는 요금은 다 책정이 됩니다.

김영모의원님 그것은 공공의 공동수도요금이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야사 4주공 아파트 요금을 보면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정을 못합니다. 각 세대로 뻗어나가는대로 흩어서 묻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를 내지를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료를 정해준다면 그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계량기 쪽으로든 가는 것을 나중에 되면 공동요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구태여 지금도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을 곤란하다 듣기만 들으십시오. 두 번째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전화료가 월평균 8만8천5백원 12월달이나 연말에 바쁠때는 1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9만원에서 8만원을 사용했는데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전화료는 제가 단지내 가로등, 산업용 전기인데 개별적으로 가는 전기료도 한전에서 20%를 삭감해 줍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담이 개인도 내고 시에도 부담을 해 줘야 보조비율하듯이 비율로 내 줘야만이 이분들도 아끼고 절약을 하는데 어제오늘 내 돈을 내다가 정부에서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끼고 생활하고 열심히 산 분들이 실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었지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말년에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몸소 절약에 배여있는 분들을 다시 이렇게 정부에서 해 주면 문제가 되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례안을 일부 수정을 그러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조례안 이 부분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얼마, 시가 얼마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에 재정이 좋으면 좋은대로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제시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앞에 계신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어떤 식으로든 좋게 해놓고 많이 해 줘야 수급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안이 맞다면 이 공동조례안을 수정보완해서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에 조례가 되면 혜택이 될 때 같이 많은 주민들이 공공요금도 혜택을 받고 개별적 혜택도 받고 했을때 영천시가 정작 많은 혜택이 갈수 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김영모의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으신 이야기인데 한전에서 30%씩 지원하고 또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몇 톤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더 추가로 내는 만큼 공동요금을 더 구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달리 적용하는 것보다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첫째, 김영모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청약자나 탈락자가 있으면 그 분들을 내 보내셔야 합니다. 내 보내지 않고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하면 항상 이 문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4천몇세대에서 9.9%해서 380세대인데 문제는 아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인데 밖에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 아파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못들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또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사용료를 내지를 않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아파트의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영구임대아파트는 그 분들이 탈락자들을 시에서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저 분들이 나오면 내가 다음에 들어간다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준비성은 좋습니다. 준비성은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부담율과 시가 잘살면 많이 혜택을 드릴 것이고 시가 못살면 혜택을 주는 탄력적인 지원방안으로 가야지 일방적인 지원방향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은 기초수급대상자들은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영천시 정책에 모든 정책을 일관을 해서 종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공동요금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번, 7번 관리실에 대한 전화료, 관리실에 대한 수도료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는 공공부분의 전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시하고 영구임대아파트하고의 비율로 하자는 부분이고 또 탈락자하고 이런 분들을 n분의 1로 조금 정산을 해서 탈락자와 청약자들에게 혜택이 갈 형평성의 혜택이 갈 수 없도록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영모의원께서 하시는 말도 상당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일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형평성도 맞지 않고 지금 수도료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안 보다는 일단 저는 유보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저는 유보를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총무과에서 상정한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다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만 교육경비 보조금 제3조에 보면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시세 지방세수입니다. 지방세수입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4%로 상향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보고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 올해 지방세수입의 2% 당초의 법안이 조례안이 2%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가 368억으로 지방세수입이 되어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보면 7억3천정도 나옵니다. 교육경비 지원 범위가 나오는데 올해는 예산 6억9천만원 정도 2%를 달성보다는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지원되었다고 보고 4%를 했을 경우는 약 16억 정도 지방세수입으로 잡고 계상되고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자치단체가 5%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은평, 마포, 도봉 또 경기도 안산, 의왕, 안양 5% 있고 도내에선 칠곡이 4%로 되어 있고 지금 전체를 상향조정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학교업무에 대해서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가 없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바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팀제를 3개팀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것은 관광산업진흥팀, 기존에 있는 환경정비과가 클린환경팀으로, 여성복지회관은 명칭이 안 바뀌면서 팀제로 해서 5내지 6급을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것이 3개팀이 운영이 되고 신설되는 과가 전략산업단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이 문화관관공보과가 문화공보과로 도시계획과가 도시주택과로 경제교통과가 생활경제교통과,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 산림과가 산림녹지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과수원예과가 과수유통과, 수도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가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과가 혁신분권단, 정보통신과, 혁신분권단은 전략산업단으로 정보통신과는 폐지됨으로 회계정보과로 변경됩니다. 분리되는 과가 재정과가 세정과와 회계정보과로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분리되고 통합되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어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고 폐지되고 다시 신설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지난 6월 27일에서 7월 6일 10일간에 걸쳐서 의견을 받고 의회에 3차례에 걸쳐서 간담회에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보시면 조례 조문들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가면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찾아보시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다음은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이 업무추진에 따르는 부서변경입니다. 시유 잡종재산이 총무과에 있던 것을 회계정보과로 수입증지, 지방세업무가 재정과에서 세정과로 불용품매각 보조금 업무가 재정과에서 회계정보과로 그 다음에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이 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그다음 옥외광고물 등 업무가 환경정비과에서 도시디자인이 신설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로 폐기물관리 청소인부 업무가 환경정비과에서 클린환경팀으로 부서변경에 따르는 업무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역시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뒷장에 나옵니다. 다음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저희들 현재 940명인데 891명으로 49명이 감 조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924명에서 876명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감조정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을 보고를 드리면 일반직 총 728명에서 688명으로 40명이 감 조정되며, 지도직이 37명에서 35명 2명이 감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기능직이 151명으로 7명,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이 361명으로 10명, 의회가 16명에서 15명으로 1명, 직속기관이 155명에서 11명, 사업소가 96명으로써 7명, 읍면동이 264명으로 20명이 감조정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입법예고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같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추진이 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조례 조문이 보고를 드립니다만 생략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취임한지 7개월 가까이 되어 옵니다만 참 일사분란한 행정체제로 신속하고 친절하고 정말 경제파트로 구조를 조정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살리기 업무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민원업무를 빨리 처리해서 지역의 경제살리는데 조직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다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보시고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또 평가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하여튼 권호락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해보고 평가를 받으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가장 키포인트가 2%에서 4%를 올리는 것 맞지요?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는 원래 2%이내에서 매년 보면 저희들이 2%이내 예산범위내지만 한번도 2%를 넘어본 적이 없고 계속 1% 선에서 좌우되고 플러스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시설물 보완을 해준 것인데 지금 시설물 보완을 연간 얼마쯤 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체육시설이나 옹벽이나 담장 허물기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 기준에는 2% 범위 안에서 사실은 2%가 안되게 주었지만 현실적으로 영천시 재정으로 봐서 2%를 넘게 줬는 것은 맞고 향후 앞으로 2008년부터 부동산교부세 중 20%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로 쓰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지요? 그것은 앞으로 지키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영천시 재정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안 맞다는 이야긴데요.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시정목표에 교육부분에 많이 할애를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지금 경산, 청송, 고령, 예산 범위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를 안 정해놓고 지방자치제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줄려고 예산 범위내가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약 20억까지는 안됩니다만 18억 얼마로 제가 그때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오늘 교육청 자료에 보니까 거의 19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돈을 우리는 4월, 12월 나누어 내려오지요?

분기별로 옵니다.

4분기 그대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4월, 12월 두 번 나누어 내려옵니까?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9억 얼마를 주면 지금 경북교육청에서 초등, 중·고 나오는 것이 55억1천 정도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억을 다 주었을 경우 1억3천의 인센티브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한 것 맞지요? 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우리가 교부세 20%를 다 주어서 경북교육청에서 100% 우리가 지원하면 1억3천의 인센티브를 준다니까 받아보고 실질적인 교육경비를 우리가 얼마나 더 넣어야만 가능하겠느냐는 자료를 보고 200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2% 범위내에는 모자라면 3%, 4% 구태여 모자라는 부분을 하실라 생각하면 %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 범위내로 고치고 이 부분을 하고 난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영북초등학교에 영어타운, 잉글리쉬타운을 지금 교육청에서 올해 시설비하고 투자를 하고 운영은 교육청에 하면서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진짜 알뜰하면서도 영어타운을 만들어서 체험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어제도 경북대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신활력 지구로 지정된 농어촌특별전형을 지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경대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되어 금년간에 아마 결정날 것이다 해서 돌아와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총장님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총장하고 시장님하고 통화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다음 명문학교 육성관계 해서 지난번에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시장실에서 장장 4시간 정도 걸쳐서 이야기를 토론을 충분히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학생들의 자질, 선생들의 자질 관계 그다음에 돈이 뒷바라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고 우리가 학교업무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만 예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2%에서 4%로 다른 시군도 그런 추세에 나와있고 전국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보면 5%까지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5%되어 있는데 16억 정도 2%되어 있는데 7억얼마 되어 있는데 6억9천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조례는 4%로 정해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튼 책정을 받아서 학교 지원 업무에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 우리 영천지역에도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다고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5명까지는 못하겠고 그런 이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6명의 교장선생님께요. 5명은 못하겠고 2명에서 3명을 목표로 해서 무조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재단은 후순이 좋은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리고 교사들 담임선생이나 교사들의 의지만 있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면 충분하게 지금 우리 영천에 있는 아이들 머리로 봐서는 발전시킬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 한학교마다 2사람 내지 3사람의 목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도 학부형으로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하게 하는데 문제는 4%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순 계수조정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현재 영어마을을 만들고 할 때는 일시적 시설부담금이 늘어서 돈이 많이 들어보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4%든 5%든 지금 4%를 해야 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서울대를 보내도 좋고 열악한 영어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 교육경비가 얼마나 산출이 되어서 얼마나 나왔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1년에 16억쯤 들겠구나 20억 들겠구나 그럴 것 같으면 20억 들면 5%를 해서 거기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 범위내에서 해줄 수 있도록 재정에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서 4%가 나온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다른 곳에 4%를 해주니까 다른 곳에 4% 좋습니다. 울진이나 예를들어 우리보다 적은데 4%하고 우리 큰데 4%하고 단순비교를 하시면 안된다는 거지요. 영천시에서 교육경비가 목적 좋고, 의도도 좋은데 저희들 100%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도 해 주었을 때 막연하게 10억이 될 때하고 20억이 될 때하고 돈이 남아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어떤 현안사업을 자기 교육부에 있는 예산이 있는데 자기 것을 할 것을 자꾸 의존하는 방법 거기서 열악하니까 우리가 보태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자꾸 올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조례를 통과 시킬 때 쯤 되면 4%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목적과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 목적과 뜻을 얼마나 돈이 향후 필요할 것이며 얼마나 어떤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은 우리 2%가 6억얼마도 채 2% 안되지만 7억이 되면 16억이 필요하다면 16억에 필요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자 이것은 4%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5%를 해줘야겠다 안된다 이것은 향후 3%를 했다가 영천시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6%로 올리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하는데 이것만 이렇게 4% 목적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에 대한 것이 16억이 나오거든요. 지방세수입의 4%가 약 16억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을 별도로 위원님께 내겠습니다.

계획을 봐야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인데요.

지금 아직 영어마을 같은 것은 영어마을은 올해 완성되거든요. 영북초등학교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이 완성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교육청에서 협약을 했는데 운영비가 연 4억이상 소요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일단은 그런 요청이 되어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4월분은 교부금을 받았고 12월분을 받아야 하는데 받아서 교육청 내용대로 하자면 19억을 받으면 (녹취불능) 내년에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 영천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무작정 담당자의 의지, 영천시의 의지로써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야지요. (녹취불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모석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부분 저는 공감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경비 그 지원자체를 본위원으로써 불만입니다. 교육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쪽에 비단 이 교육경비 뿐만아니라 모든 것을 앉아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자체도 불만이고요. 지금 2%, 3%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교부세하고 교육경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지요?

예.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 쪽에 지원되는 돈이 일관성 없게 엄청나게 지원됩니다. 얼마전에 부동산교부세에서 20% 범위내에서 지원하라 교육경비 지원 영어마을 지원되는 돈은 교육경비 중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별도의 예산입니까?

올해만큼은 5억은 교육청 예산이고 나머지 운영에 따르는 경비지원은 교육경비 보조금 거기서 지원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지원되는 돈입니까? 교육경비 쪽에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지난 몇 년 전부터 성덕대학교 영어마을에 지원되는 돈은 교육경비 쪽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이 지원됩니다만 교육경비 예산에서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모시의원께서 지역 숙원사업이라 해서 컴퓨터 집기 등등 3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교육경비 지원입니까? 그러면 시장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서 시설비 쪽으로 나가는 것도 교육경비입니까?

별도로 예산이 나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학교 쪽에서 명목만 붙이면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시의원들 지역구에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장 내지는 시설물 보완해 주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나가고 시장포괄사업비도 나가고 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해서 20% 지급하라 교육경비 쪽에서는 또 별개의 앉아서 2%에서 4% 지급하라 비단 교육 뿐 아니고 모든 것이 조례가 바뀔때마다 오늘 우리가 조례 몇 건째하고 있지만 전부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내려와서 물론 안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예산 이런 것은 앞으로 조례에 안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당장 4% 올해 내에 올려줘야 될 급박한 사정이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로 4% 해주신다고 해서 예산이 4%까지 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은 예산 별개대로 상정되어서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집행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세가 쉽게 말해서 교육경비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하고 교육경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예산 세워 놓은 과정도 틀립니다만 앞으로 명문학교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봐서 교육경비를 예산을 세워서 4%로 조례부터 바꿔서 세워서 그렇게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교육부분에 지원을 해달라는 교육청하고 요청도 있고 도에도 지방비 우리 시비를 지원하라는 지시도 떨어지고 해서

사전에 과장님 시장님께서 간담회 상에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한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영북초등학교 영어타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올해 제가 알기로는 1층만 해서 모든 기반 시설은 내년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돈만 많으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데 해 주면 좋지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해주면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아까 모석종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예산이나 운영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한명이 모자라고 하니까 늘 우리 하던 사람이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신중하고 지적할 건 하고 해야되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안인데요. 우리 본취지가 행안부에서 대북대과로써 어떤 행위를 하고 우리 시정목표에 따라 한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조직을 탄력있게 구성하자고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서너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조직개편한 곳과 예산이 약7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상 들여서 된 안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조직개편 부분들은 개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개편에 과나 팀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사실 의지있게 만드는 사람들에 어떤 목적 의식에 따른 밀어붙여야 하는데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제가 받은 것만 해도 개편안을 네 번짼가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유감스럽고 두 번째는 마지막 시안에 새마을체육과를 만들으셨는데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원과가 지금 통상 청색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청색은 5급,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를 만들어놓고 다른 과는 전부 5급인데 새마을과는 5급, 6급으로 가면 과와 팀이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지금 새마을과가 당초에는 새마을 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의회간담회 때나 또 의견수렴 과정에서 새마을체육과였으면 좋겠다해서 당초에 팀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적자로 해서 무보직 6급을 계가 아닌 담당이 아닌 계에서 무보직 6급이 팀을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과로 부활이 되면서 의견수렴과정에서 과로 하자고 해서 과로 부활이 되면서 담당이 다시 부활이 되었는 겁니다. 새마을하고 자원봉사하고 체육레저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체육과로 바뀌었으면 명칭변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5급, 6급에 대해 파란색을 칠해 놓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착오입니다.

조례를 하면서 착오라는 것은 곤란하시고 그것은 착오로 인해서 서류를 잘못 주셨다면 네 번 서류를 주셨는데 네 번다 서류가 착오고 잘못되고 하면 저희들 사실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새마을체육과를 대국대과로 맞추었다면 지금 과에 업무분장을 보시면 여기에 과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직개편을 다 만들어놓고 인력감축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5%, 6%를 정해주더라도 좋습니다. 우리 현실에 공장이 수작업으로 돌아가는데 6명이 하는 공장에서 좀 줄일려고 한명을 감원하면 공장 자체가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안을 상세하게 했다면 그 안에 대한 지금 산림과 같은 경우에 녹지 쪽하고 보시면 과연 우리 조직개편 하는대로 하면 정말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어느 과가 어느 계가 절대적 빈곤인지 상대적 빈곤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직렬로써 이 부분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통계를 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통계를 내 본 것은 2국 17과 73담당 6과 24담당, 사업소 4과 13담당에 행정직이 갈 수 없는 곳은 단 7군데 밖에 없습니다. 사무관까지요. 전부다 행정직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도 전부 행정직이 다 가있고 농업직이 60%이상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렬로 맞추어서 과나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설직이나 산림과나 사업소에 지금 현재로도 정원을 정해놓고 현원을 정원과 같이 못맞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뒤에 넘어가면 인력감축까지 같이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기에서 과를 하고 팀을 하는데는 동의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집행부에서 하시자는대로 의지있게 나가실라고 하니까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욕좋고 만들어놓으셨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이런 인원배치를 잘 해서 잘돌아 갈수 있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의문이 가는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옛날에 4대때 지도직이나 지도관 농업사무관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김수원 소장님이 센터를 갔을 때 이번 행정기준이 바뀌었을 때 행정농업, 농촌지도관이 3개로 늘었습니다. 보건소는 물론 소장님이 기술직이니까 그렇고 여기에 보면 지금 본 분야에 너무나 직렬이 불균형하게 되어있고 여기에 사업소하고 시설, 공업, 환경직 쪽에 감사원에 전에 환경보호과에 직렬이나 불부합 직렬 때문에 감사 지적 한번 되신적 있지요? 지금도 현원이 거기에는 환경직이 모자라서 지금 행정직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수직인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알려주고 인력감축이 들어가야되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만 두 번, 세 번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를 바꾸니까 검토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안에 우선 당장 육안으로 띄는 것은 새마을체육과가 잘못 표기되어왔다 명칭변경만 되어 있는데 5급, 6급으로 바뀌어 왔다는 것이고

그 최종이 과로 되었습니다.

과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가져오셔서 하고 그러면 새마을자원봉사 레저에서 한 분야를 대국대과에 취지가 어긋난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그다음 부분에

새마을은 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과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현재 새마을과에서 전에 업무가 많다고 해서 개발계업무를 산림과로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산림에 대한 부분들은 타시군에 보면 공원녹지과, 산림경영과로 분리된 것도 있고 한데 여기보시면 우리가 지금현재 도시주택과하고 산림과하고 업무 때문에 의견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받았을 때도 최종안에 어제 받은 자료입니다. 수용불가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까지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과에서 아직 보류로 남아있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수용을 할지 안할지 시행규칙인지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결정을 지어서 조례로 가야하는데 조례가 잘된지 안된지를 볼라고 하면 개정되면 신구대비표, 새로 만들 것 같으면 의견제시하고 시행규칙에 따른 조례를 실제 시행규칙안들이 전부다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이 부분조차도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많이 살펴보지를 안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규칙보다는 큰 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규칙이 조정이 되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사무분장이 들어가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여기 보면 제가 제일먼저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직개편을 하시면 그대로 밀어붙여야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니까 새마을 업무에 사회단체에 관한 사항도 누락이 되고 도시주택과하고 민원실에 업무

사무분장을 지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로 야생조수 수렵관계부터 해서 하는데 이런 분들을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그에 따라 전체 사무분장하고 내부위임사항하고 돌아갑니다.

그것은 과장님 저희들이 돈을 천원 주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고 하는데 사실 의회가 단점이 그것입니다. 돈은 드리는데 어느 방향으로 쓰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례가 잘된지 안된지를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만든 시행규칙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분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큰 타이틀을 정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행규칙도 정하지 않고 큰 것부터 적고 거꾸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명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 주었으면 다 해놓고 난 뒤에 계나 업무를 왔다갔다 하는 것이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말을 못합니다. 본 의도대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을 충분하게 잘 하셨으면 저희들이 뒤에 사무위임 조례나 공무원 정원 조례도 어떻게 볼 수 있는데 본인 개인 입장으로는 조직개편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로써는 공무원 정원 조례도 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에게 전부 맡기는 듯이 도에서 승인한 날짜가 급하다 어떤 곳은 예산이 급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의회 쪽으로 너무 넘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봐도 수정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 생산성본부에 우리가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편을 의뢰 하셨지요? 6~7천만원 주고 의뢰하셨지요?

6천5백만원 계약입니다.

생산성본부에서 내놓으신 자료하고 지금까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지금 두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6천5백만원 주고 생산성 본부에서 맡긴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같으면 실과소장들 하고 필요하다면 노조 쪽하고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더라면 더 효율성있고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기가 상당히 편한데 지금은 전부 집행부 쪽에 직원들 쪽에 또 노조 쪽에 의원들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거액을 주고 조직개편을 해 놨는데요.

생산성 본부에서도 기초자료가 다 나왔거든요. 설문조사를 했고 원래 처음 시작이 지난 2년 전에 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년 전에 사실 업무를 너무 갈라 놓으니까 그 당시에 하고 난 뒤에도 사실 의회 측에서도 공무원들이 앉아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특별한 조직이 안 나왔다 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한번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사실 주문도 있었고 시작이 되어서 오늘 날까지 왔는데 사실 생산성본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기초조사하고 설문조사해서 충분한 의견을 받은 토대위에서 이 조직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는 극히 적은 아주 세부적인 수정사항이 두 차례 정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큰 틀은 생산성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몫을 뺏다고 봅니다.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꾸 발달이 되면 발달에 맞추어서 우리 기구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대충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각 과에 다니면서 개인별로 또 설문조사서를 나눠줘서 했습니다.

몇%쯤 반영되었습니까?

반영이 통계로 보면 거의 반영이 다되었는데 실질적인 전문기관이다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영천의 현실하고 조금 안 맞은 부분이 발생되었지요.

직원들하고 충분한 설문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밀어붙여나가야 되는데 시의원 한사람 한다고 해서 바꾸고 또 외부에서 한두사람 그런다고 해서 바꾸고 집행부에서 이러면 신뢰성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수정사항이 사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수정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영천시에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제개편이 저는 한국생산성본부보다는 영천시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최고로 많이 알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발전 연구 모임이라고 우리 이성국계장님도 거기에 소속되어서 작년에 발간된 책자에 보니까 어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나와있던데 거기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타 시군을 가서 견학하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안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반영되었습니다. 안그래도 벤치마킹을 지금 몇 군데 직접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책자를 지금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자 내용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계장님 단장님인가 해서 다녀오셔서 벤치마킹을 하고 했던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최종안이 나오고 여기에 별로 반영이 많이 안된 것 같은데요. 답변은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녹취불능)

색깔은 새로 표기를 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행정기구하고 사무위임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여러 건을 다루고 계신데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49명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전체에 5%정도 되지요?

5.2%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감원하는 겁니까?

예.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에서 어떤 현안을 보고 또 늘리면 늘려야 되고 또 감원시키면 감원시켜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을 만들어놓고 우리시에 어떤 소신대로 못하고 중앙정부 쪽에 매달려서 자꾸 이런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데 물론 여기는 중앙정부에 어떤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따른다면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런 의지를 갖고 감원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앞서 우리가 조례로 통과 시켜 드렸던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인원에 대해서 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구개편을 해놓고 어떤 거기에 따른 인원관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49명에 대해서 짜맞추기 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경상북도에 몇 개 시군이 됩니까?

전체가 다 시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완료된 시가 3개시군입니다. 입법예고는 끝났고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 걸로 있고

과장님 인원 감원도 읍면동이나 실과로 설문조사를 받아 보셨습니까? 영천시가 선두주자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중앙정부 지침내지는 인센티브 예산 문제로 그런데서 제약을 받아서 영천이 먼저 추진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자료가 (녹취불능) 49명에 대한...(녹취불능) 49명에 대한 직급별로 기준 호봉에 산출을 해 내면 그렇게 되면 정원에 대한 감축이 됩니다만 현정원에 대한 것은 자연감소에 의해서 정원이 맞추어지게 된다 지금현재로 봐서는 하등의 피해가 없다 보고 그다음에 16억 되는 돈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요. 인건비가 감축이 되니까 2010년부터 감원되면서 이것도 물론 16억이 예산절감이 되면서 여기에 따르는 기타 인센티브 16억을 영천시에 총액인건비가 현재로써는 585억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16억에 따르는 것은 자연적으로 받아내게 되어 있고 다른 기타 교부세라든지 인센티브를 불이익을 안 받게 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저희들 같으면 영천시 같으면 49명이 정원감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현재입장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6월말부로 해서 정년 내지 명예퇴직 인원 연말에 퇴직할 인원, 내년에 6월말, 2009년말 되면 50여명이 자연감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49명감축은 저절로 해결이 납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피해라고 할까 손해라고 하는 것은 50여명 인원최종합격자들이 채용이 일단 보류가 된 것이지요. 2010년도 가야만 일단 채용이 되는데 사실 법상으로 2년까지는 채용을 해야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번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1년더 연장하여 3년 내에 채용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실 정원을 조정한다고 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대신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인건비에 대한 것은 자연감소에 대한 것이고 그것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사실 조직하고 정원하고는 크게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정원이 그래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없다고 봤을 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현재 사회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같이 짐을 지고 간다고 이렇게 보면 정원조정을 원안대로 해 주셔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총액임금제로 49명을 감원한 그 임금을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됩니다. 앞으로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연적인 정원감소로 인해서 현재 어떤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영천시에서 요청이 와서 지금 아마 50여명이라고 하는 공개채용이 되어서 지금 약 50여명의 인원이 정해졌는데 공개채용을 해서 대기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라고 했습니까? 법적으로 2년인데 과장님 3년 정도 되어야 이것이 공식적으로 채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법적대응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도 법적으로 2년 내에 채용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3년 이내에 채용을 하면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시로 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49명에 대한 집행부공무원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집행부와 의회 차원이 아닌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예정에 없이 여기 노조 쪽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된 곳이 김천시지요? 김천시 같은 경우는 전자에 감소있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뭐 정부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어떤 대통령령부터 시작해서 행안부령해서 시행규칙이 내려왔고 규정이 내려왔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직원 50여명, 감원인원 49명 5%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영천시에 대두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49명을 감원하게 되면 우리 총원에서 어떤 다음 정부나 그다음에 차기연도나 그렇게 갔을 때 새로 정원이 상향조정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98년도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영천시 정원이 천명이 넘었는데 그것이 200명이 그 당시에 감원되고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그때 과가 줄어지고 하여튼 200여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백여명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세월이 흐름에 따라 940명이라는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시대에 따라서 아마 정원이 정부방침에 따라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앞으로 예상은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예를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회적인 돌아가는 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 정원도 같이 따라 가는 것이 맞겠다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 공무원 정원을 891명으로 줄이게 되면 이 상태로 총액임금제나 갈 것 같으면 그대로 갑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 5% 선에서 감원을 하라고 하는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를 감원하고 만약 2%나 3%를 감원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거나 할 일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사실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정원이 조정이 다시 보류가 된다면 우리 조직개편이 맞물려 있어 유독 이렇게 되었습니다. 맞물려 있어 다른 시군에도 역시 과가 줄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주 같은데 김천, 경주, 포항, 2개과가 줄어지고 1개과가 줄어지고 의성, 청송, 영양 과가 조직개편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라 다 하게 되거던요. 만약에 오늘 정원조정이 안된다면 조직개편을 하는데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승인을 안해 주는 것으로 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봤을 때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리듯이 우리시가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나옵니다. 모든 일이 장기적인 매뉴얼에 따라 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관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원부분이나 조직개편 부분이나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무원 정원이 940명인데 891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6월 30일 현재 영천시 정원이 914명입니다. 통상 914명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연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감소 분이 거의 2점 몇%에서 3% 이내 사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에 자연감소분이 49명에서 5%가 감소된다고 하면 지금있는 현원에서 감소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면 현원에서 감소되면 지금 아까 뽑아놓으신 50명이 67명을 요구를 하셔서 50명이 되는 것 맞지요? 50명 대기자 맞지요?

신규 66명입니다. 정확하게요.

신규 66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면 구조조정을 해서 891명에 대한 정원이 아니고 지금현원이 914명에서 5% 줄고 대기자가 66명 같으면 과장님하고 말씀이 틀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여기에 저희들 계획이 금년 6월에 누구라고 이름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지금 12월에 나갈 사람 이름이 다 나와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나옵니다.

개인별로 다 나오는데 그것이 다 합해서 20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정원이 940명에 914명이니까 여기에 26명을 득을 보고 있고 2009년말까지 나가야 될 사람이 예정인원이 그것도 52년생이 1년 연장이 됩니다. 연장되어 조서가 나와있고 거기에 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별도 정원은 우리 정원에 인정을 안 해주는 쉽게 말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인원이 얼마정도 나갈 런지 그것은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원 그다음에 파견으로 되는 인원, 그다음에 휴직된 인원 이 인원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940명 정원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 하게 되면 2009년말까지는 49명을 오버할 정도로 인원이 그렇게 자연감소가 맞추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66명이라는 부분들을 안 뽑아 놓았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66명을 뽑아놓고 여기에 별도 정원을 인원감축은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별도 정원이 2명, 별도 파견이 2명 이런데 결국은 장래에 일어날 것이다 파견할 것이다 생각해서 감축하고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얼마나 제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앞인원수가 안 맞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부서별 정현원이 만들어져 있으면 조직개편안에 오면 조례를 지방공무원 정원의 규칙을 정하고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갔을 경우 각 과마다 현원 정원표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가 49명을 보내더라도 영천시 업무를 할 수 있구나 없구나하는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셔야지 아까 부서별 현황 같으면 구표만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49명도 좋고 백명도 좋습니다. 과연 나머지 남은 인원으로 영천시 행정서비스를 펼칠 인원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 현원에 있어 직렬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정을 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잘 한번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는 것은 나머지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정원감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2년간 임용할 수 있고 1년간 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은 지금 디지털시대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직업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3년 때문에 직업의 선택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 나이가 25세에서 29세 넘으면 취직이 잘 안됩니다. 27세, 28세 분들이 공무원을 했을 때 과연 3년을 기다려서 여기서 임용이 안된다 우리만 지금 있는 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들어오실 분 여기서 근무하다 나가실 분 이 공장에 한평생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이렇게 정원을 감축하실라하면 여기에 있는 실계장님들이나 앞으로 향후 남은 2~3년 남은 분들이 과감하게 후배들을 위해서 나가주시든지 여기 있는 분들이 직급 담당자가 스물몇자리가 없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정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예측가능할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 여기에 직원분들이 정부 시책에 따를 수 있고 거기에 불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일부를 위해서 자르는 것 되고 남아 있는 사람이 배불리 먹을려고 나머지 부분을 자르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센티브는 남아 있는 자의 혜택입니다. 나가시는 분의 혜택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인원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인원을 줄이려고 하면서 정년이 또 거기서 하나의 사탕을 던져주는 것이 정년연장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년이 연장이 되었는데 연장이 되자마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원을 줄이기는 쉽지만 늘이기는 어렵습니다. 차기 정부가 노무현정부가 인원을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가 마지막에 키워놓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줄이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 놓았던 부분은 탄력성 있게 갔는데 정기택위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흔들어대니까 밑에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저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별 현황을 받고 정회를 하고 받고난 뒤에 모든 서류를 더 받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원이 정말 생각해서 20명이 줄든지 아니면 100명이 줄든지 정원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포기를 하더라도 인원을 더 늘이든지 이렇게 판단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시민의 대표로 왔지만 무슨 근거로 정원을 40명, 30명 줄일 과연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권한을 주시려면 이런 데이터들을 주어서 영천시에 부서별로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아까 조직개편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직개편 통과를 시킨 이후에 정원이 몇 명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 없이는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힘이 들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정회요청을 합니다. 받고난 뒤에 최종적으로 2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결론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조정하는 것이 보고서에 보시면 4급, 5급, 6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제일 많이 줄어지는데 4급, 5급, 6급은 정원변동이 없습니다. 7, 8, 9급인데 거의 하위직이다 왜 정원조정을 이렇게 해 놓았느냐하면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6급 정원은 손을 대지 말자고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만 조정하면 됩니다. 조직을 만들어 놓은데서 사실 없어지고 새로 신설되고 변동사항이 있어야 하고 명칭변경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변동사항이 되면 그 업무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면 되거든요. 인사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 업무를 가지고 예를들어서 쉽게 말하면 총무과에 있던 그 부서가 회계정보과로 가면 그 업무를 가지고 계가 바로 따라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되면 자연적으로 직원도 계장 6급 이상하고 5급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만 붙여서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서 정원을 조정해 나가고 하면 조직에 따라 조정해 나가면 인사도 바로 따라 가기 때문에 명령만 내어 주면 됩니다. 사무분장되어 있는데서 바로 홀터를 쥐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에 대한 우려를 안하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 저희들 현재입장에서 봐서는 피해라기보다는 전혀 손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조직도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현재 아시다시피 만든다고 해 놓았는데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는 나중에 평가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정원조정도 이렇습니다. 우리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부방침에 쉽게 말하면 불가항력일 정도로 이것을 정부방침을 안 따를 수도 없다는 그런 면도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드린다고 안합니까? 이 조직개편안을 하는데 데이터 없이 잘 할수 있고 홀터로만 하신다고 하는데 그릇을 만들어 놓고 10개짜리 들어가는 그릇은 10개짜리를 보내드려야 하고 이 부분들이 만들어 졌다면 당연하게 부서별로 이 계는 업무분장이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는 몇 명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현원이 17명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나중에 바뀌었을 때 하면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을 20년 30년 하면 말씀만 드리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사나 정원을 조정할 때는 예측가능하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료를 안 내시고 며칠 있다가 인사를 하시는데 그때는 정원조정을 다해서 직급조정 다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미리 못보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조직개편안하고 부서별 현황하고 정원이 맞아 떨어진다 향후 예측을 해서 우리 영천시가 공무원이 더 필요하겠다 불필요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무로 들어와서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이 지금 과장님하고 총무과 이야기만 듣고 저희들이 해 줘야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밤잠을 못잡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보름이상 봤습니다. 정말 더 서운한 것은 4일 보고나니까 조직개편안이 바뀌어서 다른 것을 줍니다. 4일 더 보니까 또 다른 것을 줍니다. 나중에 업무규칙개정안에 여기에 다 읽어보는데 마지막은 또 틀린 것을 주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못보고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고 영천시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했는지 아니면 후퇴를 시킨 장본인이 되든지 역사의 평가를 받는데 과연 종이쪽한장이 과장님의 노하우나 했던 부분을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다만 세상이 험하고 하니까 함부로 못믿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고 보고 서류에 의해서 정원감원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