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김영모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요금 지원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재정과정 허의행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이전에 기히 등록된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세 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후 2년 동안 차등하여 경감해 주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후에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부과함으로 일시에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조세 조항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시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2008년 5월 9일자로 시달되었으며, 2008년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 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관외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지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도 이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우리 시도 정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표준안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4만원이나 표준조례안에서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에 의해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정산제 실시에 따라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중 적용조문을 배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장관 명칭이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된 안으로써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1조 조례 설치 목적의 관련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시행령 24조 3항을 17조 및 시행령 29조 5항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재정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정산제로 정액제로 바뀐다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년부터 정산제가 된 것이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서울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가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 갈 때 차표, 내려갈 때 차표 숙박비 전부를 해서 일주일 이내에 정산을 해서 숙박비를 얼마를 썼다는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종전에는 출장 명령만 하면 여기서 갈 때 여비를 받아서 가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주일 서울 교육을 가면 주로 연수원 앞에 가면 하숙을 하는데 하숙은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방하고 일괄적으로 서울에서 하는 것 하고는 지방 특성을 못 살린 것이다 그래서 정산제는 없애고 단지 행정안전부의 예규로써 과거에 관행적으로 출장이 현실과 좀 다르게 부풀린 출장은 감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규정에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하루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정산제가 필요없다 그것은 그냥 출장 명령으로써 또 회의나 세미나나 교육이나 그런 공문으로 갈음하고 또 이틀 이상의 관외 서울 부산 갔을 때는 최소한 거기에 간 출장의 증거 자료라든지 여관 숙박이라든지 한건이상 증빙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나 전체를 종전같이 숙박비를 얼마 썼다 교통비를 얼마 썼다는 전체 증거 자료를 해서 정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 숙박비 얼마, 여비는 얼마 어떤 것이 정액제로 바뀌게 되면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하루 식비는 얼마고 숙박비는 얼마고 일비는 얼마고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정해져 있는 기준 이상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현재로는 갔다온 것을 사실 영수증을 다 붙이라 그 영수증은 안 붙이되 갔다 왔다는 증빙만 해라 기준은 있습니다. 일비가 얼마고 식비가 얼마고 그것은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비 규정을 보면 2호가 숙박비 같은 경우는 3만원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2분, 3분이 가더라도 인당 3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3만원 서울, 부산 가서 3만원보다 더 많기는 한데 지금 기준은 개정되기 전의 기준은 두 사람이 가면 한방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금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준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전자에는 카드나 그런 것으로 사용을 안했습니까? 그냥 갔다오면 증빙서류나 어떤 영수증이나 그런 것으로 쉽게 말하면 후불제네요. 가지고 와서 자기가 쓰고 갔다 와서 돈을 청구해서 받는 것인데요.

2008년도 전에는 사실상 선불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을 3일간 서울 출장을 간다면 어제 현금을 받아서 갈 때 차비도 쓰고 식비도 하고 숙박도 하고 통상 그렇게 하고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이 정산제를 하다 보니까 출장 후 일주일 이내에 차비는 얼마를 썼다 숙박은 얼마를 했다 사후 정산을 증빙자료를 다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비 기준은 식비가 하루 2만원이고 일비가 2만원 그렇습니다.

식비 2만원 같으면....

3끼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은 돌아갑니까?

예, 예산 기히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는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 1항, 4호, 6호, 10호, 12호, 14호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2억이 규정이 안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위법이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대상자만 최종안이 내려왔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은 우리 영천시에서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도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모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비상등입니다.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그리고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라는 것은 수도 공급을 위한 펌프장 펌프전기 가동전기료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전화료는 인터넷 전화로 연결해서 가능한 최대한 줄여서 나오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그리고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 이것은 관리실 옆에 외부에 설치된 수도에 사용되는 요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2백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자하는 목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을 지원받음으로 해서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대부분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몇분 아직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서 못나가고 있는 분들이 아마 50여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탈락이유가 전에는 자녀들이 어렸다가 이제는 성장함으로 해서 성인이 되고 그 성인이 된 자녀들이 일부 경제활동을 함으로 해서 탈락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영천관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만이라도 공동요금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것이 국가시책과도 부합하는 것 같고 이 분들의 최저생활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질의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및 공동요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는 야사동 120번지 소재 주공아파트 3개동에 44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380세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2008년 상반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전기, 전화 등의 공동요금은 1천250만원 정도로 월평균 208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요금 지원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는 4천182가구 6천930명으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요금 지원은 우리시 수급자의 9%에 해당하는 380세대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전체 수급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충주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등 대다수 자체단체는 우리 시보다 월등히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상북도에는 포항시만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 전화 등의 공동요금 지원 시 연간 2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최대의 현안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감안할 때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요금 지원 조례안 제정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는 하지만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때 좀더 기일이 흐른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사 주공 1개단지 3개동에 447세대가 입주하고 있고 이중 380세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인데 그러면 한 단지 내에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조례안을 보면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릅니까?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380명이고 국가유공자가 9세대, 저소득 모자세대 1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390세대가 되고 청약이 19세대고 아까 김영모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38가구가 당초 입주 할 때는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크고 해서 일정액이 초과되어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아닙니다. 사는 사람을 내 보낼 수 없고 하니까 총 합해서 447가구인데 이춘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역시 수도요금이나 전화요금을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하게 한달에 얼마를 사용했다는 것이 안 나옵니다. 공동요금은 쉽게 하면 전기료는 가로등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관리실 그런 것을 공동적으로 돌리는 것은 개략적으로 월 207천원 정도 평균치가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었던 것은 방금 우리 이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요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리가 상당히 힘들겠나 싶었던 것을 방금 이춘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사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나 이 차상위계층은 그나마 행복합니다. 읍면동으로 가면 정말 비참하게 사는 기초수급대상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자기 집도 없이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많고 영구임대주택 수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경북에서는 지금 포항이 공동 전기요금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재정자립도가 20%인 우리 영천시에서 여러 가지로 복지문제 쪽에 어떤 조례제정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난 두서너달 전에 15년이 지난 아파트 개보수비 요금 이런 것도 올라와서 가결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영천 실정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관리가 옳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모석종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수도급수조례하고 하수도관계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다방면에 이분들한테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많네요. 차라리 지원이 되면 이런 것 보다는 어떤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그 금액만큼이라도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나중에 관리문제는 상당히 힘들지 싶은데요. 그런 문제는 있겠지요?

있긴 한데 어차피 저소득주민 계층을 해서 공동전기료를 하든지 지원해 주는 방향은 좋습니다만 지금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의원님에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모석종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영구임대아파트 각 세대마다 수도개량기가 다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통합계량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공급되는 수도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도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중간에 누수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계량기가 다 있어서 가정에서 쓰는 요금은 다 책정이 됩니다.

좋으신 이야기인데 한전에서 30%씩 지원하고 또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몇 톤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더 추가로 내는 만큼 공동요금을 더 구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달리 적용하는 것보다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영모의원께서 하시는 말도 상당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일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형평성도 맞지 않고 지금 수도료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안 보다는 일단 저는 유보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저는 유보를 건의합니다.

이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총무과에서 상정한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다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만 교육경비 보조금 제3조에 보면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시세 지방세수입니다. 지방세수입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4%로 상향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보고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 올해 지방세수입의 2% 당초의 법안이 조례안이 2%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가 368억으로 지방세수입이 되어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보면 7억3천정도 나옵니다. 교육경비 지원 범위가 나오는데 올해는 예산 6억9천만원 정도 2%를 달성보다는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지원되었다고 보고 4%를 했을 경우는 약 16억 정도 지방세수입으로 잡고 계상되고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자치단체가 5%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은평, 마포, 도봉 또 경기도 안산, 의왕, 안양 5% 있고 도내에선 칠곡이 4%로 되어 있고 지금 전체를 상향조정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학교업무에 대해서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가 없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바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팀제를 3개팀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것은 관광산업진흥팀, 기존에 있는 환경정비과가 클린환경팀으로, 여성복지회관은 명칭이 안 바뀌면서 팀제로 해서 5내지 6급을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것이 3개팀이 운영이 되고 신설되는 과가 전략산업단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이 문화관관공보과가 문화공보과로 도시계획과가 도시주택과로 경제교통과가 생활경제교통과,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 산림과가 산림녹지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과수원예과가 과수유통과, 수도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가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과가 혁신분권단, 정보통신과, 혁신분권단은 전략산업단으로 정보통신과는 폐지됨으로 회계정보과로 변경됩니다. 분리되는 과가 재정과가 세정과와 회계정보과로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분리되고 통합되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어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고 폐지되고 다시 신설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지난 6월 27일에서 7월 6일 10일간에 걸쳐서 의견을 받고 의회에 3차례에 걸쳐서 간담회에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보시면 조례 조문들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가면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찾아보시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다음은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이 업무추진에 따르는 부서변경입니다. 시유 잡종재산이 총무과에 있던 것을 회계정보과로 수입증지, 지방세업무가 재정과에서 세정과로 불용품매각 보조금 업무가 재정과에서 회계정보과로 그 다음에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이 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그다음 옥외광고물 등 업무가 환경정비과에서 도시디자인이 신설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로 폐기물관리 청소인부 업무가 환경정비과에서 클린환경팀으로 부서변경에 따르는 업무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역시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뒷장에 나옵니다. 다음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저희들 현재 940명인데 891명으로 49명이 감 조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924명에서 876명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감조정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을 보고를 드리면 일반직 총 728명에서 688명으로 40명이 감 조정되며, 지도직이 37명에서 35명 2명이 감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기능직이 151명으로 7명,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이 361명으로 10명, 의회가 16명에서 15명으로 1명, 직속기관이 155명에서 11명, 사업소가 96명으로써 7명, 읍면동이 264명으로 20명이 감조정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입법예고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같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추진이 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조례 조문이 보고를 드립니다만 생략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취임한지 7개월 가까이 되어 옵니다만 참 일사분란한 행정체제로 신속하고 친절하고 정말 경제파트로 구조를 조정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살리기 업무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민원업무를 빨리 처리해서 지역의 경제살리는데 조직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다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보시고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또 평가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하여튼 권호락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해보고 평가를 받으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모석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부분 저는 공감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경비 그 지원자체를 본위원으로써 불만입니다. 교육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쪽에 비단 이 교육경비 뿐만아니라 모든 것을 앉아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자체도 불만이고요. 지금 2%, 3%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교부세하고 교육경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지요?

예.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 쪽에 지원되는 돈이 일관성 없게 엄청나게 지원됩니다. 얼마전에 부동산교부세에서 20% 범위내에서 지원하라 교육경비 지원 영어마을 지원되는 돈은 교육경비 중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별도의 예산입니까?

올해만큼은 5억은 교육청 예산이고 나머지 운영에 따르는 경비지원은 교육경비 보조금 거기서 지원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지원되는 돈입니까? 교육경비 쪽에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지난 몇 년 전부터 성덕대학교 영어마을에 지원되는 돈은 교육경비 쪽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이 지원됩니다만 교육경비 예산에서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모시의원께서 지역 숙원사업이라 해서 컴퓨터 집기 등등 3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교육경비 지원입니까? 그러면 시장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서 시설비 쪽으로 나가는 것도 교육경비입니까?

별도로 예산이 나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학교 쪽에서 명목만 붙이면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시의원들 지역구에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장 내지는 시설물 보완해 주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나가고 시장포괄사업비도 나가고 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해서 20% 지급하라 교육경비 쪽에서는 또 별개의 앉아서 2%에서 4% 지급하라 비단 교육 뿐 아니고 모든 것이 조례가 바뀔때마다 오늘 우리가 조례 몇 건째하고 있지만 전부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내려와서 물론 안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예산 이런 것은 앞으로 조례에 안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당장 4% 올해 내에 올려줘야 될 급박한 사정이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로 4% 해주신다고 해서 예산이 4%까지 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은 예산 별개대로 상정되어서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집행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세가 쉽게 말해서 교육경비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하고 교육경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예산 세워 놓은 과정도 틀립니다만 앞으로 명문학교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봐서 교육경비를 예산을 세워서 4%로 조례부터 바꿔서 세워서 그렇게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교육부분에 지원을 해달라는 교육청하고 요청도 있고 도에도 지방비 우리 시비를 지원하라는 지시도 떨어지고 해서

사전에 과장님 시장님께서 간담회 상에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한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영북초등학교 영어타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올해 제가 알기로는 1층만 해서 모든 기반 시설은 내년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돈만 많으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데 해 주면 좋지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해주면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아까 모석종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예산이나 운영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 생산성본부에 우리가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편을 의뢰 하셨지요? 6~7천만원 주고 의뢰하셨지요?

6천5백만원 계약입니다.

생산성본부에서 내놓으신 자료하고 지금까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지금 두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6천5백만원 주고 생산성 본부에서 맡긴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같으면 실과소장들 하고 필요하다면 노조 쪽하고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더라면 더 효율성있고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기가 상당히 편한데 지금은 전부 집행부 쪽에 직원들 쪽에 또 노조 쪽에 의원들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거액을 주고 조직개편을 해 놨는데요.

생산성 본부에서도 기초자료가 다 나왔거든요. 설문조사를 했고 원래 처음 시작이 지난 2년 전에 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년 전에 사실 업무를 너무 갈라 놓으니까 그 당시에 하고 난 뒤에도 사실 의회 측에서도 공무원들이 앉아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특별한 조직이 안 나왔다 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한번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사실 주문도 있었고 시작이 되어서 오늘 날까지 왔는데 사실 생산성본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기초조사하고 설문조사해서 충분한 의견을 받은 토대위에서 이 조직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는 극히 적은 아주 세부적인 수정사항이 두 차례 정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큰 틀은 생산성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몫을 뺏다고 봅니다.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꾸 발달이 되면 발달에 맞추어서 우리 기구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대충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각 과에 다니면서 개인별로 또 설문조사서를 나눠줘서 했습니다.

몇%쯤 반영되었습니까?

반영이 통계로 보면 거의 반영이 다되었는데 실질적인 전문기관이다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영천의 현실하고 조금 안 맞은 부분이 발생되었지요.

직원들하고 충분한 설문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밀어붙여나가야 되는데 시의원 한사람 한다고 해서 바꾸고 또 외부에서 한두사람 그런다고 해서 바꾸고 집행부에서 이러면 신뢰성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수정사항이 사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수정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영천시에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제개편이 저는 한국생산성본부보다는 영천시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최고로 많이 알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춘우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발전 연구 모임이라고 우리 이성국계장님도 거기에 소속되어서 작년에 발간된 책자에 보니까 어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나와있던데 거기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타 시군을 가서 견학하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안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반영되었습니다. 안그래도 벤치마킹을 지금 몇 군데 직접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책자를 지금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자 내용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계장님 단장님인가 해서 다녀오셔서 벤치마킹을 하고 했던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최종안이 나오고 여기에 별로 반영이 많이 안된 것 같은데요. 답변은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녹취불능)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색깔은 새로 표기를 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회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은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기구하고 사무위임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여러 건을 다루고 계신데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49명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전체에 5%정도 되지요?

5.2%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감원하는 겁니까?

예.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에서 어떤 현안을 보고 또 늘리면 늘려야 되고 또 감원시키면 감원시켜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을 만들어놓고 우리시에 어떤 소신대로 못하고 중앙정부 쪽에 매달려서 자꾸 이런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데 물론 여기는 중앙정부에 어떤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따른다면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런 의지를 갖고 감원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앞서 우리가 조례로 통과 시켜 드렸던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인원에 대해서 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구개편을 해놓고 어떤 거기에 따른 인원관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49명에 대해서 짜맞추기 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경상북도에 몇 개 시군이 됩니까?

전체가 다 시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완료된 시가 3개시군입니다. 입법예고는 끝났고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 걸로 있고

과장님 인원 감원도 읍면동이나 실과로 설문조사를 받아 보셨습니까? 영천시가 선두주자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중앙정부 지침내지는 인센티브 예산 문제로 그런데서 제약을 받아서 영천이 먼저 추진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자료가 (녹취불능) 49명에 대한...(녹취불능) 49명에 대한 직급별로 기준 호봉에 산출을 해 내면 그렇게 되면 정원에 대한 감축이 됩니다만 현정원에 대한 것은 자연감소에 의해서 정원이 맞추어지게 된다 지금현재로 봐서는 하등의 피해가 없다 보고 그다음에 16억 되는 돈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요. 인건비가 감축이 되니까 2010년부터 감원되면서 이것도 물론 16억이 예산절감이 되면서 여기에 따르는 기타 인센티브 16억을 영천시에 총액인건비가 현재로써는 585억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16억에 따르는 것은 자연적으로 받아내게 되어 있고 다른 기타 교부세라든지 인센티브를 불이익을 안 받게 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저희들 같으면 영천시 같으면 49명이 정원감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현재입장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6월말부로 해서 정년 내지 명예퇴직 인원 연말에 퇴직할 인원, 내년에 6월말, 2009년말 되면 50여명이 자연감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49명감축은 저절로 해결이 납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피해라고 할까 손해라고 하는 것은 50여명 인원최종합격자들이 채용이 일단 보류가 된 것이지요. 2010년도 가야만 일단 채용이 되는데 사실 법상으로 2년까지는 채용을 해야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번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1년더 연장하여 3년 내에 채용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실 정원을 조정한다고 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대신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인건비에 대한 것은 자연감소에 대한 것이고 그것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사실 조직하고 정원하고는 크게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정원이 그래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없다고 봤을 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현재 사회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같이 짐을 지고 간다고 이렇게 보면 정원조정을 원안대로 해 주셔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총액임금제로 49명을 감원한 그 임금을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됩니다. 앞으로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연적인 정원감소로 인해서 현재 어떤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영천시에서 요청이 와서 지금 아마 50여명이라고 하는 공개채용이 되어서 지금 약 50여명의 인원이 정해졌는데 공개채용을 해서 대기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라고 했습니까? 법적으로 2년인데 과장님 3년 정도 되어야 이것이 공식적으로 채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법적대응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도 법적으로 2년 내에 채용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3년 이내에 채용을 하면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시로 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49명에 대한 집행부공무원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집행부와 의회 차원이 아닌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예정에 없이 여기 노조 쪽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기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된 곳이 김천시지요? 김천시 같은 경우는 전자에 감소있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뭐 정부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어떤 대통령령부터 시작해서 행안부령해서 시행규칙이 내려왔고 규정이 내려왔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직원 50여명, 감원인원 49명 5%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영천시에 대두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49명을 감원하게 되면 우리 총원에서 어떤 다음 정부나 그다음에 차기연도나 그렇게 갔을 때 새로 정원이 상향조정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98년도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영천시 정원이 천명이 넘었는데 그것이 200명이 그 당시에 감원되고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그때 과가 줄어지고 하여튼 200여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백여명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세월이 흐름에 따라 940명이라는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시대에 따라서 아마 정원이 정부방침에 따라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앞으로 예상은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예를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회적인 돌아가는 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 정원도 같이 따라 가는 것이 맞겠다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 공무원 정원을 891명으로 줄이게 되면 이 상태로 총액임금제나 갈 것 같으면 그대로 갑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 5% 선에서 감원을 하라고 하는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를 감원하고 만약 2%나 3%를 감원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거나 할 일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사실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정원이 조정이 다시 보류가 된다면 우리 조직개편이 맞물려 있어 유독 이렇게 되었습니다. 맞물려 있어 다른 시군에도 역시 과가 줄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주 같은데 김천, 경주, 포항, 2개과가 줄어지고 1개과가 줄어지고 의성, 청송, 영양 과가 조직개편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라 다 하게 되거던요. 만약에 오늘 정원조정이 안된다면 조직개편을 하는데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승인을 안해 주는 것으로 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봤을 때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리듯이 우리시가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나옵니다. 모든 일이 장기적인 매뉴얼에 따라 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관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원부분이나 조직개편 부분이나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