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애 의원 발언

환경정비과장 박상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해당되는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영업장 면적을 법령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음식물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강구와 기타 기존 조례 준칙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제명을 “영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을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준칙의 명칭 및 본문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중하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음식물류폐기물 같으면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다가 새로운 법령으로 바뀌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음식물류폐기물 용어로 법령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폐기물과는 관계없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적용을..

법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으면 만약에 음식물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재활용을 하는 그 법률 적용을 받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음식물로 퇴비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불편해지지는 않습니까?

재활용이나 이용에 관한 것은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조례 개정하라는 방침입니까 아니면 영천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같이 바뀌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폐기물로 한다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25제곱미터 하향 조정했는 것, 그리고 200세대에서 20세대 그렇지요?

예.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 지자체에서 다시 바꿔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유시용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부과 항목을 보면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수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분을 읍면동장에게 시장님이 사무를 위임하지요?

배출방법에 따른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은 바닥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가 큰 업체를 이야기 합니다. 그 업체에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분 함량에 의한 재활용 업체가 아니고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배출은 음식물폐기물이 나오는데 수분과 전혀 관계없이 방법만 따라주면 관계없다는 겁니까?

예. 일정한 용기에..

정확합니까?

수분 함수량이라는 것은 배출자가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체가..

처리업체가 재활용이나 퇴비로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겁니까?

예. 당사자가 내는 것은 저희가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과태료라 하는 것은 바닥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혹시 배출방법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자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의무대상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125제곱미터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의 식당이 음식찌꺼기를 버리는데 수분하고는 전혀 관계 없단 말입니까?

음식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 짤순이라는 용기를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배부도 해드리고 감량을 위해서 상당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수거함에 버리면 수분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125제곱미터 같으면 평수로 약 40평쯤 되는데 그 이하는 이 법에 적용을 안받습니까?

그 이하는 의무사업장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시에서 전량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125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250개 정도 됩니다.

나도 옛날에 이 업무를 봤는데 참 관리하기 어려운 것인데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어 따라 조례도 안바꿀수 없으니까 바꾸긴 하는데 수고가 많겠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