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재휴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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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건설항만방재국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요구 자료에 GB구역에 행정계고 중에서 11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현황을 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없네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건 아마 도시국 소관인 듯 싶은데요, GB.

김주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돼 있는 사항 중에서 없다고. 나중에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한테 꼭...

김윤근위원

과장입니다.

김해연위원

과장으로 바뀌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바뀌었노... 하여튼 과장님께 꼭 해당되는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부장님 거기...

김윤근위원

국장입니다.

김해연위원

국장으로 바뀌었습니까?

김윤근위원

건설항만방재국!

김해연위원

아, 국장님!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최근에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모 사무관이 업체로부터 골프하고 향응을 계속, 너무 심하게 요구해서 그 업체가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투서로 넣은 사실 알고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이야기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소문은 듣고, 거기 저도 소문인데, 소문에 의하면 국장님 소관이라고 이야기 들리던데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어... 그 정확한 것은 감사과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을 우려 하냐면 업체라는 게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투서 할 정도 되면 자기 목을 걸고 투서하는 거거든요. 목을 걸고 투서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이 목을 걸고, 도지사한테 투서할 정도가 되면 공무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접대와 향응요구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추를 하게 됩니다. 별로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요즘은 투서를 하게 되면 실명으로 안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투서한 사람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담당사무관을 직접 아는지 또는 같이 골프를 쳐본 적이 있는지 또는 봉투를 준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은 조사계에서 조사를 해 봐야 알 사항이고, 혹시 모함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투서를 한 사람이 그 본인을 만약에 모른다고 했을 때, 모르지만은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 넣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오히려 모함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투서 넣은 사람이 그랬다 하면 어차피 실명으로 넣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이 아니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사실화 되어서 온 도청을 떠돌고,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고, 이런 행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만일 사실이라면 국장님께서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해연위원

예, 단순하게 책임감만 느끼면 될 사항은 아니고,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골프라든지, 향응접대라든지 이런 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젠데, 이걸 매일 스케줄 잡아줬다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아직 확인은 안 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사실로써 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조사를 해서 결과가 안 나온 이상 어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 투서를 한 사람이 요즘은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감사과에 물어보시면 잘 알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해당 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중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건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듣기는 조사를 해라고 했는데 조사 자체도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남도의 전체와 공무원,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많은 우려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우리가 최근에 보면 근무시간 중에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다가 간부공무원 한 분이 적발된 적 있었죠. 그래 가지고 응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주지하시고, 그리고 특히 나 국장님 소관 자체가 거의 대다수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사업 부서인데, 이런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장님이 책임지신다, 그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도로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7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해 가지고 24개소, 31개소, 94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 진도가 36%, 43%, 40%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험도로에 대한 해야 될, 추진해야 될, 개소 수가 다 조사가 돼 있는지, 또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앞으로의 사업을 해야 될 우선순위 자료가 조사가 다 되어서 2009년도 해야 될 것, 2010년도 해야 될 것 하는 이런 자료조사가 돼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이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내면, 도지사가 이것을 전부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균특예산으로 50%를 받고, 도비를 50%으로 해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이걸 기초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내면, 우리 도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까와 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2009년 이후에 보면 아직 1,02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도 지금 4,154억원이 남아 있고.

김주일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대한 문제는 몇 개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직 164개소가 남았습니다.

김주일위원

164개소, 그래요. 그래서 위험도로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관계가, 이 보면은 도로별로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S자코스라든지, 주행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곳은 이미 시장·군수로부터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런 자료가 되어 있으면, 2013년도까지 자료가 되어 있으면 그 자료가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국장님!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책으로 엮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밤에. 고맙습니다. 과장님, 국가 지원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국가 지원 지방도 예산투여 방식이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공사비는 전액을 국가가 부담을 하고, 보상비는 도지사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게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보상비는 도지사가 부담을 하는데 실제 쓰기는 누가 씁니까? 활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물론 같은 도민이지만 기초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게 흐름이 국가 지원 지방도로는 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을 국가가 합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 지원 지방도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데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해 볼라고 하니까 국가 지원 지방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투여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정부가 투자를 해 주니까 안하고 있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뭔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 지원 지방도에 대한 어떤 민원이 도의원들이 나가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군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국가에서 해 주고, 보상은 도에서 해 주니까 자기들은 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 와 있는 민원이 많이 있을 건데 많이 있죠, 있기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금 합천이나 서부경남 쪽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 지원 도로 지정된 이 도로가 그 주위에 사는 지역민들한테는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은 도로거든요, 활용빈도가 높은 도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도로점·사용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오죠, 도로점·사용 허가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도로변에 건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내 주면서 단서가 따르죠, 조건이?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단서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공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일시적인 점용은 안전에 관해서 하고, 그 외에 폐도, 용도폐지가 돼서 도로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건을 도로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가변 차선을 만든다든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가 있고, 법면이 있고, 구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방도의 옆에 내가 주유소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도로가 있고,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면도 도로에 들어가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로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를 만들 때, 이미 절취를 해서 법면을 형성한 거기까지 저희들이 땅을 사게 되거든요. 땅을 사면 도로구역 영향이 미치는 구간이 그 비탈면 끝, 도로부지화 돼 있는 구간 거기까지.

김윤철위원

법면의 비탈면이 있고, 구거가 있고 개인사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여기까지가 도로부지라 하면은 이게 보통 법면이 높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m는 되지 않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걸 허가를 내 줄 때, 조경을 하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하든지 조건이 따르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조건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조건이 표기가 돼 있는 게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걸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은 시장·군수가 제시를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비탈을 만약 절취를 했다하면 그 비탈면이 도로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고 녹화를 한다든지, 밑에 구조물을,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겠죠.

김윤철위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로점·사용허가를 받고, 구거부지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사업자가 거기의 조건에 다 따라하다 보면은, 주유소 허가 낸 사람이 기름 넣으러 오는 차가 진·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조건이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화단을 해라, 구조물을 해라, 어떻게 하라, 대형차가 들어오기 어려워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 그것은...

김윤철위원

그러면은 허가만 받고 걷어내야 될 상황인거야.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결도로조례가 2002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지방도로 포장사업을 한 지가 불과 25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1982년도에 해 가지고, 쭉 이용해 오면서 당시에는 차량속도나 차량의 여러 가지 휴게소나, 식당, 주유소 진·출입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사전에 가지질 못했습니다. 한 20여년간 새로운 포장도로를 운영을 하니까 도로에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사고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주유소에 진·출입해서 차가 드나드는데 과·감속 차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가 바로 과속하고, 감속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지 않고, 바로 주유소에서 차가 튀어나오고 할 때, 그래서 “앞에 화단을 막아라” 하는 게 국가의 도로시설규칙에 정해지고, 저희 도에서는 지방도로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정해 놓은 그런 범위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릴 말이 그 말씀인데, 그게 규제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뒤에 사무관님이나 직원 중에 현장에 감독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시면 여건을 잘 활용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아니 누가 위험한데 자기가 시설물이 없다 해서 내가 사고 날 것 뻔한데 확 튀어 나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요즘 운전자들이. 현장 여건을 잘 감안을 해서 규제하는 규제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판단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또 지금 지방도가 국도는 고속화국도가 많이 되지만, 지방도는 우리 농어촌 도로와 거의 접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골에는 농기계가, 농어촌 도로의 목적이 농기계 이동하는 도로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다 보면 지방도를 거쳐서 지나가는 사각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교통사고 일어나는 게 거의 태반이 농어촌 도로와, 지방도와, 국도와 연결부분입니다, 연결부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모든 업무가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하는 어떤 푸른경남가꾸기 사업 이런 것도 보면 키 작은, 도로변에는 키 작은 식물도 심을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또 농어촌 도로가 먼저 놔 있고 지방도가 개설이 된다하면 높낮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농산물을 많이 싣고, 경운기라 쳤을 경우에, 이게 천천히 가가지고는 짐을 많이 실으면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속도를 내서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오르막이 비탈이 심하면, 그러면 이게 탁 올라오다 보면 탁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런 경우가 시골의 교통사고의 70~80%는 농기계 사고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법면을 좀 길게 내 준다든지 그런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주된 지방도에서 농로에 들어갈 때는 부채도로를... 솔직하게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예전에는 ’8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직각으로 갖다 부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각 정리도 잘 하고, 그 구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옛날에 그렇게 됐던 도로도 좀 예산을 투여해서 부채꼴로 만들어준다든지, 시야를 틔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김해연 위원님이 얘기했던 투서사건 문제요. 이게 언론에도 나왔거든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일어난 문제는 우리 의결기관도 책임이 있거든요. 예산을 심의를 했고, 사업계획을 심의 해 준 기관으로써 의결기관도 상당히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예산·결산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인을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의 감사는 당연히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아,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밑에 소속된 사람이 이런 말이 있으면 불러서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당연하죠.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전혀 없다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언론에 왜 그렇게 나고, 이런 일이 인터넷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손석형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면담결과 있으면 결과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감사실의 결과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판단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책임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의결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이번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가 아니면 아니다라는 명확한 증거 제시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김윤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해안시대 국가기간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그 부 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도 고속도로건설반대추진위원회, 반대위원회... 여하튼 거기서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간담회 하는데 와서 보셨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용남면에 주민들이 굉장히 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설득은 앞으로 어떻게 시킬 계획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금 도로... 시행청 구분이 그렇습니다. 도로공사가 어차피 자기들이 모든 민원이나 이것을 해결해서 가야 되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그 바램을 도로공사에다가 매치를 해서 그런 뜻이 관철되도록 하는 수밖에, 그 이상 더 어떻게 할 도리가...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저희들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윤근위원

역할이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 뜻을 전적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강력하게 전달이 되게끔 도로공사 이런 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통영~거제간 도로, 지금 현재 국도14호선 1일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금 한 4만6,000대에서 5만대.

김윤근위원

4만6,000대, 5만대. 그런데 굳이 고속도로가 필요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데 국도는 국도로써의 기능이 있고, 고속도로는 도시와 도시 간의 먼 구간으로 운행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국도와 고속국도가 평행하게 건설되는 부분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래 그게, 지금 부산에서 거제로 들어오는 거가대교가 있고, 앞으로 또 마산에서 거제로 들어가는 거마대교가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고속도로를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건설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거제가 삼성이나, 대우나 양대 조선소로 인해 가지고 그 이상의 또 다른 무슨 큰 변화가 있어 가지고 도시가 급팽창한다든지 그럴 사항이 생기면 모르지만 지금 거제는 한계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가대교 있고, 거마대교 있고, 또 2016년 되면 우리가 국도14호선 6차선으로, 지금 현행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또 서 있고, 국가기간 철도망 계획에 보면 김천에서 거제까지 내려오는 간선 철도망이 또 계획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고속도로를 놓는 이유가 뭐냐 말이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정부가 지난번에 그때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랬고, 2006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B/C측면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게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통영 용남면 주민들만의 민원이 아니고, 거제 쪽의 사등면 그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우리 도민들, 지역민들의 뜻을 잘 반영이 되게끔 할 그런 우리 의무가 있다 이 말이지, 그렇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근위원

지금 현행 4차선 돼 있는 국도14호선을 조기에 6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교통량이 안 많잖아요. 우리가 다니지만도 차량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통영~거제간은. 그리고 통영톨게이트 빠져 나와 가지고 14호선에 올리면 그 역시 4차선도로가 잘 돼 있어서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에요. 불과 얼마 됩니까? 월등하게 차이가 20분이고, 30분이고, 시간차가 나고 하면 모르지만도 불과 2~3분, 3~4분. 고속도로를 달리나, 국도로 달리나 5분 이내란 말이지. 그리고 계속해서 도로가 또 지금 안 생기는가요, 거가대교, 거마대교 또 철도,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은 옆에 앉아 계시는 김해연 위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자기 업적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민들하고 공약을 하고, 또 그런 불필요한, 우리 감사원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도로라고 하는데 굳이 뭐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그리고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용남면이라는 면 자체가 여러 면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자그마한 면입니다. 자그마한 면인데, 국도14호선 지나가고, 그래 또 고속도로 난다고 또 토막을 가로로 놔 있는데 세로로 토막을 또 내고, 또 철도가 들어오면 또 토막 나고, 이러면 거기 사람이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키고, 사업을 만약에 추진을 한다 해도 잘 설득을 시키고 무리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예, 저 공영윤 위원입니다. 남해안시대 국가기간 도로망에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수요예측 재조사를 해서 34.1%가 감소됐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수요예측 조사를 해 가지고 통행량 부분 자체의 조사가 만일에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지금 현재 석남사로 넘어가는 능동터널이 이미 올 상반기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걸 개통을 전제로 해서 울산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당시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센터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밀양에서 울산간의 새로운 터널이4.5㎞짜리 터널이 뚫리는데 또 함양에서 울산까지 고속도로가 뭐냐, 밀양에서 울산은 국도로 대체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수요 재검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함양~울산간을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밀양~울산간만 한 것이 아니고, 함양~ 울산간 전 노선을 해 보니까 전 노선에서는 다운이 되고, 밀양~울산간은 약 0.13%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운이 됐는데 그 수요 재검증을 기획예산처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다른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올 5월부터 11월까지 KDI가 지금 수요 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가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부분 자체는 경남도가 필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럼 수요예측지 조사부분도 기존 길이 없기 때문에 통행량 조사부분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우리경상남도의 기간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우리가 연계를 해 가지고 함양~울산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창녕, 울산, 부산, 대구 여기에 지금 중부권에 있는 도심의 교통권을 확보해 가지고 물류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입장 아니었어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예측지 조사를 KDI가 하고 있더라도 결국 경상남도의 전략적인 산업기관망이라든지, 물류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예측지 제가 봤을 때, 수요예측지는 기존의 일어날 부분에 대한 수요예측지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도로 부분 자체를 확장을 한다든지, 도로를 신설할 때는 교통량 부분만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합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합천군수로 하여금 저희들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당초에 이것을 2003년에 추진할 때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국가가 국가DB를 구축하면서 이런 문제가 새로이... 저희들이 처음에 2003년도에 이 노선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까지 가고 했는데 지금 기본설계를 하면서 지금 새로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범주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내일도 우리 직원들이 교통개발연구원에 그것을 전부 재검증을 하는 내용을 올라가서 정부 쪽에 우리 쪽에 가지고 있는 설명을 하고...

공영윤위원

이게 중간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직, 5월 달에 착수해 가지고 이제 팀이 구성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민감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할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경상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의 모든 사업 부분이 지금 중심축을 창원에 두고, 마산, 진해, 김해, 양산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남해안시대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밑에 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의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봤을 경우에 제가 볼 때에는 제 지역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밀양이라든지, 중부에 있는 창녕이라든지, 합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로망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그 지역을 균형발전을 이끄는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가 이건 수요예측지 조사 부분 자체에서 간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충분하게 경상남도의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남해고속국도 진주~부산간 이것은 지금 냉정~부산구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확포장 그것하고는 다른...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주~마산간이고, 그 다음에 마산~냉정 사이는 이미 8차로가 돼 있습니다. 냉정~부산간은 이제 하반기에 공사를 별도로 발주를 할 겁니다.

공영윤위원

아울러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면 고속국도라든지 이런 노선 부분이 정해질 때 보면 도로를,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선행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어나는 공청회 부분들도 일상적인 공청회를 열어 놓고, 환경성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술적 검토도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예산적인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도로라든지 이런 게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의 소수의 어떤 이익들은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현장에 제가 나갔을 때 우리 도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 오고, 시행청 오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몽매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을 공청회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간, 구간에 대해 선정할 때, 우리 도도 좀 공청회 현장에 나서가지고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들을 반영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황석현위원

마산시에 근무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못해 봤습니다.

황석현위원

어제 제가 도시교통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마산이 과거 7대 도시라는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황석현위원

어느 도시, 어느 도시해서 7대 도시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과거에는 우리 경남에서 제일 큰...

황석현위원

전국 7대 도시라고 국어책에도 나왔다던데, 7대 도시 한번 불러 보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다 못 외우겠습니다.

황석현위원

하여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다음에 마산이라는 그런 얘기가 종종 들렸습니다. 택시 한번 타 보면 창원은 시고, 마산은 읍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이고, 부탁의 말씀이고, 건의입니다. 지금 마산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 7대 도시... 경상남도에서 6대, 7대 도시로 이렇게 자꾸 밀려나간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산 재생프로젝트TF팀도 구성하고, 마산상공회의소가 야단법석을 떨고, 신문을 보면 마산시장도 법석을 떨고, 지금 STX다, 신항만건설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마산시 의견이나 사업을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크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 공영윤 위원께서 함양~울산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남해안이라 하면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경남 전체가 남해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볼 때에는 물론 연안을 끼고 있는 바다 쪽이 남해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 지금 동서남해안 특별법 제정부터, 국회 통과부터 이게 모든 것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집행 방법이나 모든 부분이, 그래서 형평성에 맞출라 하면은 서부내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함양~울산고속도로 이 부분이 우리 경남 내륙을 가로 지르는 횡단 국도로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됨으로 인해서 광역벨트권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경남에서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요예측조사 결과가 34.1% 감소했다 이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국회의원들을 동원시켜서 이게 어떻게든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나서줘야 되거든요. 물론 국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다는 것은 고마운 사실이지만은, 이게 어떤 안 좋은 역효과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공론화시켜서 빨리 반전을 시키고, 그런 액션을 취해 주는 부분이 도에서 제일 첫번째 할 일입니다, 지금. 그렇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적극적으로 대응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간단하게 도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개통 된 마창대교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도민들의 여론이 통행요금이 비싸게 돼 있다고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민자사업과장이...

허좌영위원장

민자사업과장이 할 사항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4월달에 업무가 넘어가 가지고 ...

허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민자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팀장님, 아 과장님! 제2창원터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자료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3,617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3,617억원인데 이게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제외된 겁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보상비 제외입니다. 771억원 그 밑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자료 표에 보상비 제외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 됐는데...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김해연위원

주요업무보고에는 보상비 포함으로 돼 있는데 3,617억원 해가지고 사업비가 2,846억원이고, 보상비 771억원이라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아,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건 포함 맞습니다, 771억원.

김해연위원

이게 보상비 제외가 아니다 그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글자 한 개에 770억원이 왔다갔다 한다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김해연위원

금방 770억원 아꼈다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제가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김해연위원

그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이게 사업자가 왜 바뀌게 됐습니까? 전에부터 계속 지적을 했지만 제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최초 사업 제안자가 있었는데 최초 사업 제안자에서 제3자 공모해 가지고 제3자 공모에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으로 바뀌게 됐다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바뀔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굳이 바뀔 이유가 없는데.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게 저희 보조자료 보내 준 데 38페이지 보면 마창대교 비교표 뒤에 보면은 민간BTO사업 시행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디 38페이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어제 그 자료에요.

김해연위원

페이지가 없는데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페이지를 안했는데 마창대교 통행료 산정해 놓은...

김해연위원

마창대교 말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거기 보면은 마창대교나, 제2창원터널이나 같은 BTO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절차를 보면은...

김해연위원

그것은 우리가 대충 알거든요, 하도 많이 해서...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김해연위원

평가하는 과정인데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원래 민간 제안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뭐냐 하면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점수를 주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우대점수를 주도록 돼 있는데 우대점수를 안 줬다고요, 제2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우대점수를 하나도 안 주니까 다음 사람이 조금만 변경을 하면 하기 쉽다아닙니까? 결국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30년에 운영하던 것을 27년 6개월 하겠다는 거거든요. 2년 6개월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2년 6개월, 기간을. 결국 변경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그죠? 진·출입로를 6개에서 8개로 하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거거든요, 크게 보면.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절차에도 보면 처음 적격성에 제한이 되고 나면 적격성 검토를 보냅니다, KDI에. 우대점수를 주고 안 주고는 KDI에서 적격성 검토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제2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기존 노선 자체가 저희 도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개념에서 노선이 거의 선정된 그 노선대로 왔기 때문에 창의성이 크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KDI에서 검토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대점수는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평가표가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평가점수 차이에서도 지금 만약에 제안을 하고 나서 제안해 가지고 우대점수를 주면은 보통 2% 정도 우대점수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수정제안하기 때문에 한 1% 정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된 결과를 보니까 지금 한 2.4% 정도 차이 났기 때문에 우대 점수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쟁사가 지금 결정돼 있는 사업시행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대점수는...

김해연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민자사업자 자체가 최초 제안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확률로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전국적으로....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초 제3자 제한공모 하도록 돼 있잖아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민자사업자가 최초로 제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피맥(PIMAC)이라는 검토를 거쳐서 제3자 제한공모를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3자 제한 공모하게 될 때 우대 점수를 1.5%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부여가 되면 제안 할 사람이 없어요, 덤빌 사람이 없거든요. 덤빌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그 최초제안자에게 우대점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제3자 공모할 때 특이하게. 없다 보니까 니도 내도 응모 한 겁니다, 니도 내도. 보면 ‘아이구 만만하다’ 이거지.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래 제...

김해연위원

조건은, 자기 조건은 예를 들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자기 조건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조건을 조금만 유리하도록 하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했다는 거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데 우대점수라는 개념 기준이 쉽게 말해서 창의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창원~부산간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노선 개념이 선정 이 된 사항이었거든요. 그 노선 따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없었고, 특별하게 제안하는 내용에 보상비나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많은데 이걸 부담하겠다든지 시정된 그런 사항도 없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는 그런 제안사항이었기 때문에 KDI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걸로...

김해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피맥(PIMAC)에서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9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이 경상남도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주무관청은 제안서의 검토평가 시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의 협상 대상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최초 제안자에게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 평가점수의 10% 이내’ 결국 뭐냐 하면 그것을 부여하는 것 자체도 주무관청이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주무관청이 부여할 수 있는데, 주무관청이 부여를 안했다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KDI에서 하면서 의견만 저희들이 들을 뿐이지 최종적인 모든 결정은 적격성 검토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제가 국가기간전산도로망구축 및 운영실태 2007년 5월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표15와 같이 부산권의 산성터널 및 제2창원터널사업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설비 보조와 운영손실 보존을 하지 않고 도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검토하고 있던 민자사업인데도 위 사업에 포함시켜 국고 2,573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나 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우리 이 사업은 건설보조금이나 지금은 다 없습니다. 지금 지난 마창대교나 거가대교할 때에는 그 당시의 민투법 상 MRG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 하는 민자사업은 다 건설보조금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고를 2,573억원을 낭비하도록 수립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나옵니까? 감사원 감사 자료인데.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알기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으로 바뀐 것으로만 생각한다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투자한 데가 어디냐 하면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잖아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지분의 80%를 소유하고 그 전에 한국인프라Ⅱ호투융자회사가 35%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분 중에. 그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은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살펴보니까, 내나 이 회사가 이 회사더라고요, 요 회사가 요 회사라, 예?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구성비율을 보면 국민은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삼성생명, 교보생명, 농협중앙회 등 18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 지분률을 80%로 상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대표지만 이 사람들은 시공회사에 불과한 거예요, 시공회사에 불과하다는거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여기 금융투자 자나, 발해인프라라든지, 한국인프라투융자 이것은 펀드로 형성되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발해인프라도 들어 갈 수 있고, 다 들어 가서 구성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계되는 사항이고...

김해연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사무펀드거든요. 사무펀드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2003년부터 해서 민투법이 개정되면서 사무펀드로 해서 BTO 사업이나 BTL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면서 국민은행 중심으로 해서 KB국민은행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거기에서 80% 지분율을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이제 지분 구성을. 그 전하고 형식은 달라졌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지분상의 구조를 보면 별로 달라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펀드 형성이니까...

김해연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컨소시엄 형성되는 자체가 파리인프라투융자를 하던 한국인프라투융자를 하던 인프라투융자 자체 형성되는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이고, 그것은 펀드회사들이니까 말씀대로 다 형성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관계없는 사항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별로 달라진 내용도 없는데 왜 사업자가 바뀌었느냐는 것이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민투법에 의한 적격 평가해서 평가점수가 경쟁해서 잘 나왔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평가점수가 잘 나왔다는데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그것이 원인이 발생된 것은 우대점수를 전혀 부여 안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이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팔용터널 우대점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노선이 다 정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대점수 개념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뭔가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형성이 안 되니까 안 나왔던 사항이지 임의적으로...

김해연위원

도에서 그러니까 우대점수를 전혀 안 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이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적격성 검토를 해 보면서 KDI에서 여러 분야를 점검해 보니까 우대점수를 주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형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KDI에서 자꾸 그랬다는데, 과장님 아까 제가 민투법이 말씀드렸지만 주무관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우대점수를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안 주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도민에게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조금 이익은 돼요. 이익은 되기는 되는데, 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아직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자나 형식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분 구성이나 내부적인 문제를 파고들어가 보면 거의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 이 사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금융 투자자들의 개념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산업은행이나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것은 같은 개념에서 보시기에는 오해가 있으시는 것 같고...

김해연위원

그럼 여기에서 과장님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결정권은 설계를 잘하고 연계했던...

김해연위원

아니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 중에서, 출자자 중에서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사업 대표회사니까 현대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 아닙니까, 최초 제안자는 현대산업개발이고 시행사는 현대건설이고.

김해연위원

그럼 출자자 지분은 왜 구성을 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김해연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께서 약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사 대표에 불과합니다. 건설사 대표에 불과하고 그것을 최종 운영하는 것은 지분율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무펀드이기 때문에, 그 사무펀드를 운영하는 가장 큰 핵심멤버가 누구냐 하면 KB국민은행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최종적인 저희들에게 거쳐 온 것은 민투법에 의해서는 아까 표에 만들었던 법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평가를 하고, 정상적인 결과에 의해서 또 제안된 사업 시행자 결정된 회사가 말씀하셨는데, 교차로 숫자도 많고, 또 운영기간도 짧아질 수 있고, 교량 숫자도 최초 제안보다 잘 되어 있고, 터널도 더 많이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뭔가 다른 말씀하시기에...

김해연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이 더 악화되었다면 제가 할 말이 많을 것인데, 조금은 좋아졌어요. 조금은 좋아졌는데, 통상의 경우에서는 이것이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밑에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건설업체들이 달라졌어요. 투자자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것이 그겁니다. 문제는 80%를 구성하고 있는 투자자는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그 밑에 하도급을 하는 업체들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우려하는 것은 그 하도급 업체 때문에 달라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사항이...

김해연위원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절대는 절에 있는 대나무도 절대이기는 절대...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최초 제안자가 기 제안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시 사업 시행자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좀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과장님은 업무도 아닌데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도 업무도 아닌데, 예 과장님.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재정 사업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예산을 마련해서 던져 주면 주무관청에서 설계를 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민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누구냐, 마창대교를 놓는데 내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간사업자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내가 이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겠노라 하면, 자본시장에서 자본가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니까 돈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현대산업 그룹이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가 창원2터널을 하겠다 하니까 민간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돈을 투자하겠다” 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우리가 제3자 제안을 해서 우리도 참여를 해 보아야 되겠다” 하니까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펀드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이낸싱은 언제 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제3자 공고를 해서 들어와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할 때에는 파이낸싱을 안 합니다. 가상적인 숫자만 가지고 얽혀 있다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되고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그 협약 체결서를 가지고 자본가가 사업자에게 “자, 우리가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할래, 돈은 어떤 식으로 내 놓을래” 그렇게 해서 최종 파이낸싱을 합니다. 파이낸싱이 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런 절차로 된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엄청스레 중요한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 아는 이야기를 엄청스레 어렵게 이야기하시네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최초 제안자가 현대산업개발에서 현대건설로 바뀌는 와중에 제3자, 뭐냐 하면 이것이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최소 수익률 보장이 되도록 되지요, 최소 수익률 보장?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이것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우리가 금리 보전해 주는 형태로 해서 PR이라 합니까? 마창대교 같으면 8.869%를, 수익률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300억원이 줄었거든요. 최초 제안자 보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300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2년 6개월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실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노선의 변경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서 줄여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것 여기에서 500억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500억 줄이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안차단벽 같은 것 있지요, 이런 안전시설 쭉쭉 빼면 됩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그렇게...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턴키방식의 맹점도 마찬가지고 대안입찰도 맹점이 뭐냐 하면 가장 저가로 할 수 있는 공사만 택한다는 것이지요. 안전도는 도외시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것 간단합니다. 별로 어려운 것 없습니다. 장롱에 금칠하는 것을 금칠하지 말고 은칠로 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도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하게 설계도면하고 내용을 분석 했습니까? PIMAC에서 했다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기본설계 개념을 가지고 PIMAC에서 했었고, 그 절차는 기본설계에서 정해져서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을 합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도로법이나 재정법이나 똑같이 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은 턴키나 민자사업의 특징이 총 사업비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증액 없이 끝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에는 기술심의 다 받고 VE(value engineering)도 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 관련 법령 그런 것 똑같이 다 받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들 요구되는 대로 통과가 될 때 되는 사항이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거제에 있는 덕포교 구간이 있습니다. 덕포교 구간 아시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680m 구간인데, 방음벽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급공사 같으면 거기 방음벽 설치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난리 안 나겠습니까? 머리 터진다 아닙니까? 턴키방식이니까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안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벽 높이 최소 고속도로 주행거리에서 1.2m, 1.3m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56m 밑으로 차가 떨어지는데, 안전시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80㎝, 7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떨어지고 말든가 자기 사정이다 이거지요. 우리는 법상 규정을 만족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3,000억원이 되든 2,000억원이 되든 500억원 내리고 이것은 장난이라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덕포교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m 방호벽이 되어 있는데, 방음벽도 하게 되면 환경기준치 해서 소음기준치가 맞아져야 하는 겁니다. 재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60㏈ 되어야 되는데 90m하고 나면 48㏈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m 이상은 필요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일반 하는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기준치가 되는데 안 해서 대항해 나오는 그런 식의 설계는 끝을 내지 않고, 특히 IRR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초 제안자 현대산업개발은 IRR 7.01%이고 현대건설에서 사업 시행자 결정된 데에는 5.68%입니다. 내부 이익도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운영기간도 짧게 다룬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왜 제안 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최초 제안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봤을 때 이 정도 돈은 되고 30년 운영을 하고 말씀대로 300억원 정도 돈이 들어가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자기들은 제안한 사항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정관리를 하든, 어떤 기법을 쓰더라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그런 평가를 안 받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어찌되었던 제가 볼 때에는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왜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가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조차도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중심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민자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창대교가 대표적인 예지만, 민자사업자 배불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재정 사업으로 하고, 정 도저히 안 되어서 민자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하면 결국은 당장 내가 돈이 안 드니까 고생할 필요 없고, 민자사업자 공짜로 해 준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도민들 골 빼는 일입니다. 공짜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창대교부터 계속 창원터널 문제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창원터널 같은 경우도 사업자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제 생각입니다, 만고 제 생각인데.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향후에 하는 일에도.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자사업과 소관,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 사업 수익률 8.857%를 보장하기 위해서 역산적으로 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크게 마창대교를 짓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하고 교통량 혼잡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교통량 혼잡성을 줄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줄어질 것 같은데, 현재 다리가 준공되었지만 연결도로나 접속도로가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리고 그것이 이용하는 사람 대다수가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대다수가 부산이나 멀리 장거리 뛰는 사람보다는 창원, 진해,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에 쓸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출발해서 창원을 지나서 창원터널을 간다면 실거리는 0.5㎞밖에 줄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창원을 가서 창원터널을 넘어가는 것 같으면, 그 다리를 건너서 창원공단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0.5㎞밖에 줄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 업체의 이익과 수익률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기존 통행료에서 최종 통행료를 했을 때 보면 대형차는 600원 올리고, 중형차는 500원 올리고, 소형차는 400원 올려서 실질적으로 업체가 냈던 사항하고 거의 동일하게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업체의 이익 보장에만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실질적인 우리 물류의 비용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은 것 아닌가, 물론 계약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최소한도로 지금 사항은 이용자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통행료 문제를 책정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이익만큼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도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통행요금이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최초 통행료이고 기준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이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이 2003년도 협약할 당시에 결정되었고, 2,000원을 결정했을 때에는 저희 도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나 마산시, 의회를 통해서 사업 개요를 다 설명을 드렸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민자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하게 되면 통행요금으로써 이런 요금으로 해서 결정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에서 약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마창대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기존 기준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에서 저희들이 협약한 내용에 보면, 기존 통행료에 최초 통행료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60일 안에 신고만 하면 저희들은 거의 탈이 없으면 요금을 고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주 금요일 마산상공회의소에 가서 마산 NGO단체라든지, 요금 관련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당장은 통행요금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만약에 요금을 2,000원으로 낮추게 되면 연 42억원 정도 운영 수입 보장 외 별도의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지금 13일 정도 운행을 해 보니까 교통량이 계획 교통량 보다, 2만8,000대인데 13일까지 3만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시에 유료되고 나서 보니까 무료통행량 비교해서 80% 정도 전환이 되고 하니까 일반 민자사업에 의해서 최초 통행량이 크게 밑돌아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통행량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깎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두번째는 저희들 요금 결정 안에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2003년도 협약할 당시에는 27%였는데, 지금 2005년도에 25% 내렸습니다. 지금 실용정부에서 기업 살리기 측면에서 해서 20%까지 내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2%로 안 내리겠나, 그럼 법인세도 요인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파이낸싱을 했을 때 그 당시 제안했을 당시 2001년쯤 되는데, 그 때 IMF시대라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저희들 협약된 이자율이 9.5%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 1년 운영해 보면 이자율이 안 내려가겠나, 그런 것까지 다 모아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발생된 요인을 가지고 협상테이블로 불러내서 요금 조정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끔 그렇게 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조금 전에 답을 하신 내용 중에도 법인세 문제하고, 실질적인 통행료를 내릴 수 있는 산출근거가 있다 이래서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을 봤거든요. 최소한도로 집행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이 도의회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못 찾아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스운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집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도 높게 책정되었다, 통행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기간을 이렇게 한정해서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 통행료를 주면 차가 통행량이 적더라도 그 업체에는 안 주느냐 이거지요, 다 보장해 주는 것이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볼 때 실질적으로 보아서 부담이 안 되는,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물류 좀 줄이자 해서 통행료를 더 많이 내게 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누가 다니겠느냐 이거지요, 내가 볼 때. 그리고 무슨 이익이 되느냐 이거에요, 다리를 놓아서. 안 그래도 재정 사업을 안 하고 민자사업을 했다고 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놓았다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근거가 있거나 없어도 찾아서라도 현실적으로 물류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집행기관의 책임이 아니냐 이거지요. 업체의 이익만 보장하려고 맨날 계약된 대로만 또 업체의 계산된 대로만 이익률 보장을 위해서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하지요, 이것 누구든지 민자사업 안 하겠느냐 이거지요. 저는 법인세 문제나 이익률을 낮출 수 있는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통행료를 낮추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낮추면 통행량이 많이 줄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가집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요금 결정이 법인세 문제도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법인세 단독만 해서는 요금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큰 것이 교통량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요금 결정은 협상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기 협상되어 있는 사항에서 신고하는 개념에 끝이 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교통량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통량이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모아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아래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그 때 한 번 보도록 하자고 회장님이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석형위원

그 쪽에 이야기하신 분들이나 여기 자료에 문제가 있거나 계산이 틀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 통행량은 안 나와 있는데, 예상 통행량과 그리고 이익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원래 계산되었을 때에는 연결도로나 접속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사항이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실제 다리만 건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한시적이라도 그것은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 얼마든지 이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통영에서 오는 길 지금 닦고 있는 연결도로가 다 되었을 때에는 교통량도 많아질 수도 있고 이용자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부 접속도로가 억지로 올라가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통행량이 그렇게 되겠냐 이거지요. 통행량이 적은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그러면 통행량 적은 것은 업체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아닌 거잖아요. 최소한도로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산술을 했을 때 이것이 이익이 되어야 건너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 이익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약간 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택시를 타보았습니다. 아까 거리 관계도 시·종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현동IC에서 양곡IC 시·종점을 해 보니까 교량으로 건너가니까 택시요금이 6,100원 나오고 승용차 통행료 2,400원 해서 8,5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러서 원 시내대로 해 보니까 택시요금이 1만1,500원이 나왔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종착점이 어디냐의 차이입니다. 나도 신문을 봐서 잘 알잖아요, 그것은 거짓말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종착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거리는 가변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창원공단을 지나서 창원터널을 넘어가는 것 같으면 거리가 0.5㎞밖에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진해로 넘어간다든지, 진해는 줄지요. 안 준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시작해서 종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창원공단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0.5㎞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것 맞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상남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25호 국도로 연결이 되고 지금 통영에서 넘어오는 그 연결도로가 다 완성되었을 때에는 이익이 더 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는 물류이익이나 거리에 의한 연료의 이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한시적이라도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용자가 억울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하려고 도의회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방법론을 연구해야지, 계속 계약된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냐, 연결도 다 안 되었는데.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했을 당시에 2호선이나 양곡~완암 도로 연결선까지는 협의된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가지고 시행자한테 요금에 어떤 증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손석형위원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상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원칙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예상 못 한 계약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준공을 하려면 연결도로까지 다 해서 준공을 해야지요. 솔직히 이야기해 봐요. 이것도 업체의 편리 아닙니까? 이것만 되었으니까 준공식하고 통행료 받아라 하는 것도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사항 아닙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는 시작할 때 마창대교 교량을 우리가 민자로 하겠다, 그 옆에 현동에서 가포까지 접속되는 연결도로, 또 이쪽 귀산에서 양곡으로 진해 넘어가는, 연결되는 도로 이것을 우리 민자로 하면 빨리 해 달라, 마창대교 민자 구간 그것을 미끼로 해서 양쪽 접속도로를 빨리 해 달라고 계속 건설교통부에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창대교는 민자이고 접속도로는 정부 재정 사업이었거든요. 정부 재정 사업을 6,000억원을 빨리 넣기 위해서 사실 가운데 민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안 했을 때에는 너무 늦게 도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우리 도에서는 권유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민자사업이 지금 현재 당장 팔용터널, 마산시장님이 빨리 창원으로 연결되는 팔용터널을 뚫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해야 될 판이고, 낙동대교 양산시장님이 양산시민들 여론을 반영해서 빨리 낙동대교, 대구에서 부산간 고속도로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김해시장님은 비음산터널, 법원에서 진례로 넘어가는 비음산터널을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함안군수님은 천주산터널, 칠원에서 북면으로 넘어오는 이 도로를 빨리 민자로 유치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에 2만2,000명 되는 주민들, 몇 년전에 벌써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도로로 지정하고 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10년, 20년이 걸려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편리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다니도록 민자사업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연 위원님께서 제2창원터널 최초 제안자에게 가점을 왜 안 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것을 KDI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KDI에서 이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 제안 업체의 창의력이나 모든 기술력 이런 것 독창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이다 해서 가점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준 것이고, 만약에 우리 도에서 임의적으로 안 주었을 때에는 최초 제안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KDI에서 주지 마라 하는 것을 도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의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KDI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왜 최초 제안자를 두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에 보면 최초 제안자는 IC가 6개인가 되는데 제3자 공고 경쟁을 붙여 놓으니까 현대에서 들어올 때에는 IC가 8개인가 됩디다. 이것도 공사비를 또 줄였습니다. 제3자 공고에 현대에서 추가로 들어오면서, 공사비를 줄이고 내부 수익률 IRR도 줄이고, 최초 제안자는 30년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27년 하겠다 해서 또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디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좀더 깊이 아시려고 하면 KDI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손석형위원

제가 한 마디만, 국장님! 지금 민자사업을 한 것이 대단히 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장기적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몰라도, 급하고 빨리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원칙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장기적 계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유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셔야지, 마치 민자사업을 한 것을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볼 때에는. 또 한 가지, 마창대교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사람이 비판합니다. 마창대교가 오히려 접속도로에 비용이 더 많이 들었는데, 접속도로의 효과까지 마창대교를 지은 사람이 다 뺏어간다는 말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계획서를 잘 잡고 장기 계획을 잘 잡고, 집행부나 정치하는 사람이 잘 했으면 이것 민자유치를 안 해도, 조금 늦더라도 민자유치를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를 보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위원님...

손석형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계약된 사항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연결도로도 다 안 되었고, 실질적으로 현재 조건으로 보았을 때에는 물류비용이나 거리나 이런 것이 하나도 단축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는 다른 사항으로 해서 현재 누가 보더라도 이 다리를 건너야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건너지 마라해도 건넙니다. 지금은 이익이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통행료를 현실적으로, 정말 건너는 사람이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위원님. 마창대교 저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을 민자로 해서 나중에 요금을 받게 되면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지 왜 민자로 해서 돈을 받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을 다 했습니다. 옆에 접속도로 한 것을 민자사업한 사람이 돈을 다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금을 계산할 때에는 민자한 구간, 교량 부분에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환산을 해서 요금을 계산하지, 옆에 접속도로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을 못 알아 들으시노,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이 다리가 효율성을 갖고 이런 사업이 되기까지는 접속도로에 엄청난 부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접속도로가 없으면 이 다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접속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는데, 다리 완공되었다 해서 이것 이익되기 위해서 지금 산출한 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도로 지금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많이 홍보를 하고 PR한 것처럼 물류비용도 줄고 교통혼잡도 줄이고 이런 것이 맞아떨어져야 다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용자가. 지금 사항은 그렇게까지 못 해 주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럼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득이 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무엇이냐 검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이익률을 낮추기 위해서 소형차 2,400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너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얼마인데, 한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당장 그렇게 계산대로 하든지, 1년 후에 가면 근거로 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위치에서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참고로 창원터미널에서 통영, 고성쪽으로 다니는 시외버스가 지난 11일부터 마산을 안 두르고 마창대교로 요금을 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위치에서 마창대교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점과 종점, 민자사업을 하는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거리라든지 시간을 계산하지, 어느 지점을 여러 개를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선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교량을 지나는데 승용차 2,400원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감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이것 요금을 예를 들어서 인하를 시켰다든지 이렇게 하면, 요금이 인하되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은 늡니다. 요금을 올리면 교통량이 줄어드는데, 요금을 내려서 적자가 생겼을 때에는 지금 협상 체결 내용에 보면 우리 예산을 보전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마산시에 가서 설명도 해 주고, 앞으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교통량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넣어서 상시 통행하는 사람은 할인을 시키는 방법, 또 운영기간을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협상테이블로 끌어넣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거기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자꾸 거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마산만 횡단도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민자 구간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6,050억원 아닙니까? 6,050억원 중에...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6,700몇십억원 될 겁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6,050억원 중에 2001년 8월 15일 불변가로 해서, 경상가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6,050억원 중에 민자사업자가 얼마 투자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민자사업자 자기 자본이...

김해연위원

1,864억원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자기 자본이 25%인가 이럴 겁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1,864억원 아닙니까. 1,864억원이 총 사업비 대비 31%입니다. 나머지 돈 어디에서 댑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방금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신 인프라 하는 회사들 안 있습니까?

김해연위원

그것 아니지, 국가에서 다 대는 것이지.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국가에서요?

김해연위원

69% 돈은 국가에서 다 대고, 여기에서 플러스 뭐가 되느냐 하면 69%도 아니고, 토지 보상비하고 어업 보상비는 제외되어 있지요? 그것 포함하면...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보상비는 우리가 대지요.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 돈이 30%도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25%쯤 됩니다.

김해연위원

25% 들어간다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6,050억원 중에 2001년 8월 15일 불변가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돈을 다 받아먹는단 말입니다. 2,400원 받아먹고, 그 다음 또 뭐냐 하면 나머지 공사는 뭐 했습니까? 대안 입찰로 자기들이 안 했습니까, 현대건설이?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양쪽 도로...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대안 입찰로, 무슨 거기가 대안 입찰할 것이 있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 없다 아닙니까? 대안도 없는데 무슨 대안이란 말입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 수의계약 공사 다 해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주먹 넣었다 주먹 뺐다, 이렇게 해서 공사 다 해 먹고, 그 돈 치기 해서 거기 가서 돈 다 받아먹고. 그것 아닙니까? 꿩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위원님, 저도 그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거든요. 이것을...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엄청스레 이것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엄청스레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엉터리인가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마창대교 교통량 맨처음 했을 때 사업자 측에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99년 8월달에 몇 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 했습니까?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2008년 기준해서. 4만7,000대다 했습니다. 4만7,000대해서 2034년까지 6만5,000대까지 될 것이라고 제안 했습니다. 도에서 이것 못 믿겠다 해서 큰길교통연구소에 2001년 6월달에 다시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주어서 확인해 보라, 해 보니까 4만4,000대가 나온다 했습니다, 2008년도에. 쭉 해서 2035년까지 7만1,000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장 전문용역기관에서 토대로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실시 협약 합의할 때 어쨌느냐, 2만8,000대라 했습니다. 2만8,000대로 한 근거가 뭡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조사해서 이만큼 나오니까 사업을 민자로 하겠다 해서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그 때에는 PIMAC에, KDI에 보낸다 아닙니까? KDI에 보내면 KDI에 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후 검토를 하지, 우리가 교통을 압니까, 회계를 압니까? 실제 모르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안 되니까. 4만4,000대가 맞습니다. 큰길교통연구소에서 했는데, 그것이 교통전문가 연구를 하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 전체를 유료 교통량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무료교통을 빼고 나면 60%가 유료교통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전환율에 의해서 2만8,800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4만4,000대가, KDI에서 2만8,000대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서 큰길연구소가 마지막 하고 저희들이 전환을 할 때 유료, 무료교통량 전환하는데 그 전환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무료로 했을 때 4만몇천대이고, 돈을 받았을 때 전환율이 60%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김해연위원

무료교통이 무슨 6 대 4나 됩니까? 40%나 무료교통이 된단 말입니까? 돈을 안 내고 다니는 차란 말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무료로 다니면 4만4,000대이고, 돈 받으면 2만8,000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김해연위원

아, 돈 받으면 그만큼 떨어진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그 전환율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여러 사회여건 변동이 다 포함되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정확하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부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데이터로 뽑는데 가장 중요하게 뽑는게 각 시·도의 2020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마산이 50만을 예측하고 있다, 지금 35만인데 교통량이 몇 대인데, 예를 들어서 50만이 되면 몇 % 증가다, 이런 개념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복잡한 산식 있다 아닙니까? 루트하고 시그마하고 들어가고 하는 계산.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표현이 상당히 거친 표현인데 통박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충 하루에 2만5,000대 정도, 3만대는 좀 많겠나, 그러면 2만5,000으로 하자, 대충 수준이 이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엄청스레 전문가다 아니다 그런 것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상식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데 의존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돈 물어줍니까?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대책 없이 요금만 인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조삼모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책 없이 2,400원 받던 것을 1,800원으로 내린다든지, 1,500원으로 내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창대교 사업자하고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협상을 해서 최소 자기들 수입 부분에서 자기들이 줄일 것은 줄이고, 그래서 협상을 해야 돼요. 계속 제가 주장했던 바가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요금 내려서 떨어지는 수입만큼 우리 도비로 보전해 줄 것 같으면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조삼모사지.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규정상 신고밖에,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나면 그것이 소비자 물가지수 검토가 없으면 고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 거기에서 도민들 소리도 나올 것이고, 말씀드린 법인세 문제라든지, 리파인싱 이자율이라든지, 또 교통영향도 2만8,000대인데, 13일간 평균 교통이 3만대 나왔거든요. 유료화 되면 틀리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 요인을 가지고, 뭐인가 협상을 하더라도 “너희 많이 버니까 좀 낮추어서 요금 내려라” 이런 이야기는 협상이 힘이 드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재협상을 1년 지나면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자 수익률이 9.몇%로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정확하게 자기들 제시한 대로 이만큼 투입된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자기들 금액.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총 사업비 개념에서 협약이 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뭐냐 하면 우리가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비밀준수가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자가 얼마를 투자하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거든요, 관여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실상?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확인 했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잘 했습디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거가대교조합장하고 있을 때 자기 자본부터 먼저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실 투입 사업비가 그만큼 투자되어 우리가...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공사물량으로써, 기성금액으로써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돈이 얼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에 민자사업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특수공법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 한 공법들을 많이 넣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일상적인 것은 금액을 부풀리지 못 하거든요. 뻔히 나와 있는 계산이니까,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는 듣도 보도 못 한 공법들을 넣어야지 설계비를 과다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듣도 보도 못 한 외국업체들로 채용해서 사업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공정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형태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요금을 내려서 어떻게 한다 그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익 되는 것이 없고 우리 도민들에게도 이익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도가 의지가 있다면 마창대교 여기 주식회사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재협상을 통해서, 그것이 제일 맞는 방법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재협상을, 운영을 해 보고 재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20% 이상 되면 저희들이 환수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아서 내년도에 협상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협상테이블로 불러내야지, 그냥...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예상 통행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상 통행량을 보면 4만7,000대에서 쭉 내려와서 2만8,000대까지, 근거는 4만4,000대에서 60%, 40%, 이것을 무료화 했을 때에는 4만4,000대가 가는 것이고 유료화 하면 40%는 안 다닐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산술적 수치인지 몰라도, 제가 판단하고 추측으로는 최소한도로 통행료를 최대한도로 잡았다는 것이거든요. 이익이 되면 오지 마라해도 가는 겁니다, 이 길로. 40%가 안 다닌다고 예상을 했다는 것은 이 이익률을 맞춰 주기 위해서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익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치를 잡았다는 표시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국장님 말대로 차도 다 이익이 되어서 다닌다고 하면 이익이 되면 아무리 가지 마라 해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60 대 40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는 최소한도로 시간적으로 단축할 사람, 필요한 사람은 그리로 가고 늦어도 이리 갈 사람은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요금료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요, 협상된 사항을, 협상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측정 사항도, 이것이 학술적으로 보면 추정치거든요. 얼마든지 나는 재조정이나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건과 여건이 아까 연결도로나 이런 문제도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산술 통행량도 얼마든지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것 같으면 재협상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다리가 생겨서 혜택이다 할 정도로 통행료를 현실적으로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좀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위원

얼마나 김해연 위원, 손석형 위원 말씀을 잘 하시니까 내가 할 말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집행부 보고 상당히 아쉬운 것이 많네요. 국장님, 업체한테도 밀리고 도의원한테도 밀린다면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치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번째는 우리가 사실 거가대교나 마창대교가 지방정부가 민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사실 이것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돌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실적 위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민자도 들어왔고, 지방정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국가기간사업으로 사실 간다면 도비 전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수하고, 해수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해수면 쪽에 너무나 편중이나, 편애가 돼 가지고 내수면 쪽이 지금 골병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팔용터널 이런 부분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포괄적으로 딱 계산하면 도비가 더 들어가고,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다리 한 개만 딱 놓고 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접속도로뿐만 아니고, 간접 보상비까지 다 친다면 도비가 국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내용에서 사실 파생되는 것이고, 또 정치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김해연 위원님이나 손석형 위원 같은 분들, 특히 김해연 위원님은 오랫동안 여기 건설소방위에 있었는데, 좀 타협과 절충 또 사업의 진행 방향 이런 것들을 평소에 대화와 토론을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시간 소비해 가면서, 일이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중간에서 샌드위치되지 말고, 조금 더 앞서가는 행정력을 보여서 의회와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 주세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충분한, 민자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 시켜 드려서 아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민자사업을 하고 나면은 원칙이 이용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그게 민자사업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창대교도 사실상 2,400원 받는다는 것은 우선 선입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도. 느끼는데 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저게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80% 이하 떨어지면 보전을 해 줘야 되고, 120% 이상,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120% 이상 넘어 가면은, 수익률이 넘어가면 그것은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수를 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 요금을 내리는데 쓰든지, 운영기간을 줄이는데 쓰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불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장

국장님! 우리 방금 김해연 위원님 말씀이나, 손석형 위원님의 말씀이 개인의 말이 아니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1년, 자꾸 1년만 고수하시지 말고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저는 운영을 시작해서 사계절, 사계절 동안 교통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당장 관광철 여름이나 또는 봄 한 철만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민자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허성곤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텐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마산~시모노세키직항로?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게 작년의... 1일 물동량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들어서. 항차당 20TEU 돼 있구나...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보통 컨테이너 하나 길이가 20m를 1TEU라고 하는데 24TEU 정도의 물량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24TEU는... 24TEU는 계획이 그랬었는데, 현재까지 운항실적은 20TEU 정도 되네요. 이게 보니까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별 변화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이것을 직항로 개설만 해 놓고 실제로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저도 좀...

김윤근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옆에서 계장님들 중에서 누가...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어제 우리 마산 황석현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함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하여간 저희들 농·축·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운항사가 월 약 5,000여만원의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또 부산항이나 다른 물동량을 좀 채워가면서 근근이, 근근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중단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고, 좀 더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근위원

이게 보면 한 30TEU 돼야 이게 적자에서 벗어나죠, 손익분기점이 되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렇게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김윤근위원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나야 될 텐데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 물동량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드릴 것은 포트세일즈단을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물동량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산~시모노세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지원을 초창기에는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운영 적자부분은 지원을 하지 못하고, 다만 전체 물동량 중에서 차지하는 한 48% ~50% 가까이가 농·수·축산물을 수출하고 수입은 공산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하는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농가 지원 차원에서....

백승원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2005년도 감사 지적 당하고 난 뒤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이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백승원위원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직접적인 지원은 안하는데, 수출촉진자금이라 해서 수출농가에 하고, 수출업체에 조금씩 농가에는 한 3%, 수출업체에는 2% 수출액의.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백승원위원

아, 수출업체에.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농·축·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고 농가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김윤근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 우리 농·축·수산물 말고 다른 공산품 같은 것은, 내륙지방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혀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나름대로 대구 쪽하고, 포트세일즈단들이 활동한 실적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그게 임기응변으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대부분이 부산항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 손실보조를 안 해 주면은 지금 장금상선에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계속 노선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또 계속 운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고민은 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이 포트세일즈단 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수출에 마산항을 이용해 달라고 저희들이 도와주고, 부두 사용료도 한 50% 감면해 주고, 그런 덕에 겨우 겨우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운항 중단이라든지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이 부분은 다음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장님! 한번 정식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장금상선 이야기도 들어보고,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하면 이런 노선을 갖다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허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현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일정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예.

허좌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위원

아니, 제가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마산~시모노세키는 우리 김윤근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가가지고 좀 보고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기 보니까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여가·휴양지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 국장님 71만평에 대해서 매입가격이 나왔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아직 감정의뢰를 안 했습니다. 감정의뢰를 할라 하면은 진해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36% 지분을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36%, 71만평의 36% 아닙니까, 그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당초에 71만평이었는데 정확한 지금 현재...

백승원위원

또 축소됐나...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부지정리를, 공구정리를 하고 나니까 67만4,000평입니다.

백승원위원

또 한 5만평이 도망갔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줄었습니다.

백승원위원

육십 몇 만평이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67만4,000평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백승원위원

67만4,000평.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정확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거기에서 38%를 지분을 달라하는데.

백승원위원

진해시에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백승원위원

38%입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36%.

백승원위원

진해시에서 36%.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러면은 그 문제하고, 지분을 주기 위해서는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야 하는 문제, 또 개발계획이 물류센터 물류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여가·휴양부지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 절차는 경제정책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질 겁니다. 그것 가지고 나면은 이제 땅을 사기 위해서 보상감정이 들어 갈 것인데 아직까지 그 단계에 못 가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런데 땅에 대한 어떤 감정도, 지금 아직까지 가격도 책정을 안 한데다가 당초 118만평에서... 제가 평수로 말씀을 국장님 드릴게요. 당초 118만평에서 지금 71만평을 어제 아래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5만평을 잃어버렸는데, 경남도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처방안도 없었네요, 그러면. 그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자, 그러고 진해시가 36%, 이게 한 26~27만평.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71만평 했을 때에 26만평 이었거든요.

백승원위원

26만평이죠. 이게 또 축소가 되겠네, 24~25만평 되겠네. 그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백승원위원

축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민들의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백승원위원

그것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생계어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진해시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모두가 해결이 되어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이 가격도 안 나온 데다, 지금 이걸 가지고 평수도 118만평에서 자꾸 줄어 들어가지고 이제 67만4,000평이라 하는데 이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게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진해시도 그렇고 경남의...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압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제가 어제하고 오늘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앞으로 결과적으로 여가·휴양부지로 활용해야 되는데 외자유치라든지, 민자유치든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매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자를 빨리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진해시가 요구하는 저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는 가덕도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휴양지로 개발하겠다고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개발 건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해시의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빨리 이 땅이 우리 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백승원위원

경남도가 많이 뒤늦게 가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어민들 문제, 진해시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서 진행이 더디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백승원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국장님! 진해시하고, 지금 또 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거기도 또 풀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되 든, 안 되든 간에 진해시에서는 또 반대를 할 것이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죠, 도에서 어판권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될 사항이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땅을 하루라도 빨리 사야 이게 감정가가 조금만 차이 나도 엄청난 돈이 되는데, 빨리 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진해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생계대책어민들 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감정의뢰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요...

백승원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땅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그때 당시 1월 4일에 이걸 갖다가 협약체결을 할 때 사실 어느 정도 금액도 안 해 놓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만 감정가격에 준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세부 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현재 평당으로 말씀드리면 100원짜리가 300원도될 수 있고, 500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약을 갖다가 윗 대가리... 윗 대가리라고 해서 제가 죄송한데, 위의 분들끼리 한 협약체결이... 단순하게 어떠한 길만 피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협약체결 밖에 안 되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땅값도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웃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니 경남도가 모든 것이 뒷장만 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일개 어떠한 경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하는 이야기가 ‘땅을 억수로 싸게 사오니’ 이러면서 온 시민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는데다가, 지금 땅 자체도 경남의 모든 82%의 땅과 바다를 다 주고 가면서도 지금 축소 돼 가지고, 118만평에서 71만평 또 지금 한두 달 지나니까 조금 전의 말씀대로 67만4,000평 이 자체가 자꾸 줄어드니까 나중에 또 몇 만평이 될는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국장님 맞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백승원위원

또 줄어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것 할 때 71만평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백승원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먼저 어떠한 것을 부산... 과장님! 부산 저 곳은 해양산업이 발전이 빨리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남도가 많이 늦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열심히 하겠지만 잘 좀 아셔가지고 빨리 뭐든지 추진을 하고 거기 어민들 자체들도 그래 요. 어민들도 지금 상당히 여타생계가 그 보상 조금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해수부입니까, 국장님?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백승원위원

거기하고 약속을 갖다가 5만평을 주겠다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불끄기 위해서 그런 그것도 했는데 그런 것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여튼 국장님! 빠른 시일 안에 자꾸 평수가 줄어들고, 금액 문제도 그렇고, 빠른 시일 안에 어떠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 운영 부분에 있어서 2005년 감사 지적 이후에는 간접적으로 농·축·수산물 수출업체에 지원한다 했는데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수출농가는 농가대로 3% 지원하고, 수출업체는 2% 운송비라든지, 하역작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수출업체가 주로 어디입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농산물 수출업체가...

김윤철위원

주, 주 수출업체가 경남무역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주로 경남무역 외에도 대일 수출무역을 농산물에 관해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농산물...

김윤철위원

직항로를 이용하는 주업체가 경남무역이 거의 아닙니까, 거의 다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거의 경남무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경남무역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직항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수출업체나, 업체는 안 주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업체는 안 줍니다, 농가만.

김윤철위원

농가만 주고.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런데 마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산항 직항로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김윤철위원

역으로 생각한다면 경남무역을 보호해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로 경남무역이 저번에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당시에 경남무역 사장님이 오셨을 때 그 운용방법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 해 줄 때 물론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다 간섭은 못하지만은 거기에 생산자 단체의 데미지도 있거든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항로 이용하는 업체에는 2%, 그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2%도. 2007년도 경남무역에 지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수출액의 2% 다보니까 연간 한 12억3,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경남무역에 주는 돈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항로의 거의 80~90%는 경남무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억원 정도 되는 돈이 경남무역에 지원해 준 돈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런데 경남무역에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수출업체에도...

김윤철위원

다른 수출업체가 거의 없으니까 그게 경남무역을 보호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농가단체에 지원해 준 2007년도 돈은 얼마 되는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이게 생산농가하고, 수출업체하고 다 합해서 이정도 됩니다.

김윤철위원

아닌데, 우리 황석현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김윤근위원

그 옆에서 답변하는데 좀...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12억3,600만원이 분명하게 수출업체하고, 수출농가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3%, 2% 해 가지고. 직항로 아닌 다른 항로로 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직항로 외에는 거의 지원이 없는 걸로....

김윤철위원

농가 단체에 3%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가 단체에.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농가에 주는 것은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세분해서는 여기 내용이 없는데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알고 싶은 수출업체의 2%는 얼마고, 농가의 3%는 얼마고, 또 직항로를 이용 안 한 부분은 얼마를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복합적입니다만 경남무역이 수출농가를 다 안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직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항로를 이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잘 선도를 해서 경남무역과 농산물 생산업체와 생산단체와 조율을 거쳐서 직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게. 실적을 올리려고 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잘 판단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예, 공영윤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요구했던 경전선 복선전철 삼랑진~진주간에 대하여서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항만물류과에서 철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우리 항만물류과의 물류팀이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공영윤위원

지원 업무는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도 있고, 우리도 지금 도시철도도 만들려고 하고, 또 직선화 구간에 대한 철도 요구도 얼마 전에 있었고, 철도와 관련 돼 가지고 우리 경남도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저희들 지금 경남철도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마·창·진 경전철 기본사업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도가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경남도가 철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은 삼랑진~진주간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하던 중에 일어났던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진주에 있는 제곡마을이라고 문산에 있는 삼랑진~진주간 도로가, 지금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2002년 6월 15일 동 공사 9공구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턴키 입찰방식으로 주식회사대우건설이 낙찰이 되었고, 공동도급사는 현대산업개발하고, 대저토건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1월 15일날 실시설계를 대우설계에서 했고, 2003년 6월 17일날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08년 1월 19일날 대우건설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 지역의 교량으로써 300m를 가 설하게 되어 있던 그 선로가 갑자기 160m는 교량으로 하고, 140m는 그냥 성토를 해 가지고 23m나, 무려 23m를 성토를 해 가지고 주민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어제 우리 공영윤 위원님 자료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내용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이게 말씀하신대로 문산 제곡마을 주민들이 지역을 분단하고 하는 이런 토공철로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식의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게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까지 감사청구가 되는 바람에 현재 감사 중에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감사 중에 있고, 결과는 감사원에서 아마 심의를 거쳐서 처분지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보니까 갑자기 교량부분이 아마 사업비 절감 때문에 토공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마을경관을 해친다든지, 지역을 분단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을 때 당연히 교량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2008년 1월 28일, 그 다음에 2월 26일날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서를 보면 ‘이 노선 부분 자체에 대해서 2003년 10월 20일 설계완료부터 해서 진행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이다 맞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착공지연, 예산추가소요 약 30억원, 각종 인허가 문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여기의 주 내용은 예산 이 30억원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편익은 접어두고, 140m를 일단 성토를 해서 23m를 성토를 해 버리면 동네가 완전... 한 동네의 진입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진제시) 여기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여기 평지에 지금 23m를 복토를 해 버리면, 여기에 보면 병원이 있어요. 병원도 있고, 부락도 제곡부락 해서 마을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복지원도 있고, 이게 밖에서 봤을 때 완전히 단절이 돼 가지고, 동네와 단절해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데도 주민들의 요구 부분 자체에서 이 답변은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3월달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에 30억원 자체의 문제 때문에 공사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턴키 입찰할 때 사업제안 할 때에는 자기들이 300m를 한다 했어요. 해 놓고 2008년 공사를 할 때 30억원이 이렇게 더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도동터널이라고 있습니다. 도동터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도동터널 길이가 4,798m입니다. 거기에 지금 발파석 자체가 발생하는 발파석이 한 40만㎥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시중가로 1만원씩으로 ㎥당 계산을 했을 경우에도 무려 한 4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놓은 사석을 자기 관련된 여기에 지금 공사에 참여해 있는 레미콘회사에 무상으로 지금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토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물량이 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성토하는 지역에 그 골재를 가지고 성토를 해야 되니까 그 골재가 거기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폐콘크리트 골재를 입고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올 3월달에 발각이 돼 갖고 언론에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중단 돼 있는 거거든요. 공사중단 이유가 엄연한 폐골재 부분 자체에... (사진제시) 지금 사진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건데 이것은 환경폐기물입니다. 우리가 폐기물로 치면은 특수폐기물로 처리되는 폐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변 자체가 농작물을 짓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폐콘크리트로써 성토를 했을 경우에 이 침출수가 밑으로 흘러들어 섰을 경우에 농작물 전체가 아마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지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에게 발각이 되고 나니까 이걸 막 걷어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30억원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동터널 부분에서 40만㎥에 나오는 무려 400억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계상을 하지 않았을거에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그 구간에 들어가서 나오는 성토나 사석이 나오면 그게 업체가 재산으로써 업체가 다 가져가는 겁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저희들 설계할 때 보통 철도공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가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생품은 현장에 유용해서 공사비에서 그만큼 상계처리하지,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공영윤위원

무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그리 하지는 않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본 위원이 제기한 몇 가지 부분을 도가 좀 성의 있게 현장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볼게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게 올해까지 해서 부지 조성 사업이 원래 완료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던 게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부지 조성 사업은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닌데요. 78%라고 되어 있는데.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진입도로라든지, 주변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 건축물 공사하고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 조건 사항으로 접속도로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부지 조성 공사가 현재 78%고 공정상.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78%고, 1단계 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사업은 50%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조성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부지조성사업은.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딱히 부지 조성은 언제까지, 단계별로 계획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정할 수는 있는데 전체 공사를 가지고 2012년까지인가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김해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게 왜 언제까지 하는 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게 정산을 해야 됩니다,정산을. 부지 조성 완료하고 난 뒤에 그 부지 조성 금액하고, 투자 사업비하고 정산해 가지고 이게 추진 자체가 제3섹터 방식으로 맨 처음 추진됐다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하고 나름대로 그 지분을 나눠야 하거든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시점이.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절차, 물류정책심의라든지,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조금 지연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산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아마 한 내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사업 자체가 나름대로 롯데에서 계속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계속 미뤄 왔지 않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고 그림은 멋지게 그렸었다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옛날에 그림은 멋지게 그리고 동북아권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대규모 파크시설을 하겠다. 이래 해 놓고는 실제 보니까 이게 하꼬방 비슷하니 이래 짓는 것으로 바꿨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조립식 건물 중심으로 짓고 막 이런 형태로 바꿨다 아닙니까? 그래 갖고 우리가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이거로.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런데 이제 사업을 준공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민자사업자인 롯데가 더 빨리 준공해야 토지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기 이전에 이렇게 교환 상계를 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것은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영향평가결과에 의해 가지고 추가 공정이 육교를 건설하라든지, 지하차도를 만들어라든지, 이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준공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게 아니고 올해 내로 준공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원래. 자꾸 얼렁뚱땅 이야기하지 말고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올해 내라는 것은 제가...

김해연위원

부지 조성 공사로, 아니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쭉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민자사업은.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완료하는 시점에 경상남도하고 어쨌든 롯데하고 농민들이 하기로 했는데 농민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걸 정산하기 로 돼 있는 거라고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시점인데, 자꾸 이래서 좀 늦어졌다고 1년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게 그간의 쭉 실시계획이 1차, 2차, 계속 변경해 오면서 마지막 2007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3차 변경을 할 때 2009년 12월까지로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원래 보면 1998년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도록 돼 있던 거거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1998년에 완료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고 몇 차례 계속 변경한거거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게 돼 있었는데 위원님! 우리 허 과장이 잘 모르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또 그 물류정책심의회를 거치면서 육교를 놔라, 또 박스를 또 설치를 하라, 그리고 진입로를 두 군데 더 늘려라 해 가지고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아울렛몰하고 짓고 있으면서 부지 조성 공사가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 결국은 연기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거네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성 완료하는 것이 어쨌든 2012년 정도 돼야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2012년 정도 완료되는데 우리는 정산은 어쨌든 내년 12월 되면 정산 할 겁니까, 국장님!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우리가 정산하는 것은 부지 조성 공사거든요, 부지 조성 공사고. 우리는 또 거기에 접속되는 도로, 인프라 시설해 줄 이것을 우리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겁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하면 거기에 투입 된 비용만큼 우리가 땅을 받기로 했다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우리가 땅을 받고 저들하고 우리하고 정산을 해 가지고 갈라야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래 가지고 갈라 가지고, 그것을 금액을 자기들이 사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땅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할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야 된다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 하고 금액자체를 얼마 정도로 산정할 것인지 그것도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때 감정을 할 겁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롯데 이게 경상남도를 참 애를 먹였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십몇년간 애를 먹였습니다.

김해연위원

십몇년간 애를 먹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는 게, 자기들 급하게 한다는 게 사실은 아울렛몰하고, 물류센터인데 사실상 이게 물류센터라 하지만 마트시설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아울렛몰이요?

김해연위원

아니 물류센터가?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때 마트였다 아닙니까? 롯데마트 짓는, 일반적으로 보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맨 처음 거창하게 뭐 한다 해 놓고 는 실제 보니까 롯데마트 아니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자기 돈 갖고 자기가 다 해야지, 우리가 굳이 농업진흥지역을 바꿔 갖고 변경할 이유가 없었는데 기반시설까지 다 조성해 주면서 했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 냐 하면 호텔 아닙니까, 호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김해 지역에 호텔이 없다보니까 롯데호텔의 멋진 호텔 한 개 유치하면서 그 부가조건으로 우리가 이런, 이런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줬는데, 문제는 호텔은 3단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돼 있고 이게 할지, 말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1단계, 2단계, 3단계 돼 있는데 호텔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3단계 돼 있는데 1단계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롯데마트하고 이런 것은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고, 문제는 3단계 사업을 호텔로 돼 있는데 만일에 호텔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닭 쫓던 개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때 우리 물류정책심의회 할 때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하고 나중에 3단계 가서 안 하고 싶은 거는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안전장치해 놨거든요.

김해연위원

무슨 장치를 해 놨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안전장치가 뭐냐 하면은 건축공사이행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48억원을 받아들이고, 단계별로 준공치 못하면 우리 도로 귀속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김해연위원

뭐로, 뭐가 귀속이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약속대로 안 하면은, 이행보증금을 받아놨거든요.

김해연위원

아니, 48억원 받아놨다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48억원 받아 놨지요.

김해연위원

아니 그게 코끼리 비스킷 아닙니까? 이 큰 사업에 1조원이 넘는 사업에 48억원 해 봤자 그것 가지고 강제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8억원을 귀속하고 끝내는 거네요, 그냥.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담보로 넣고 할 정도 되니까 될 것이고...

김해연위원

아니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하면 롯데에서 호텔 짓겠다 이래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안 짓고, 자기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48억원 보증해 놓은 거, 보증금 귀속 시키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대책도 아닌데요, 보니까. 도로 개설 비용하고 우리가 들어간 돈만 해도 이게 얼마인데요, 이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조금 전에 물으신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정산 하고 나면은 부지 면적을 우리가 배당을 받게 되고, 배당받은 돈을 또 자기들이 매수토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은 늦으면 늦을수록 감정가가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하려고 서둘고 있지요. 계속 늦으면 그때 가서 그들이 또 다시 배당받은 우리 도 부지를 그들이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난 비싼 돈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200만원, 300만원 인근 토지만 해도 그렇게 한다 하니까 거기에 그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러고 지분도 경상남도 땅으로 착각 하시면 안 됩니다. 경상남도 땅은 투자대비 2,700억원 투자 했잖아요, 현재 2,700억원~2,900억원 정도 투자했는데 그 중에 549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4 정도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1/5 정도 되나. 1/5 정도 밖에 더 됩니까, 이게. 나머지는 그러면 뭐냐면 80~90%는 롯데 땅이란 말입니다. 롯데가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더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손가락 한 개 정도만, 롯데는 몸통이 다 들어 올 정도로 얻어먹는다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그것은. 계획대로 어차피 김해나 이런 데 우리가 맨 처음 추진했던 것은 동북아권을 전체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새로운 타운을 한 개 만든다는 차원으로 했고,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호텔 시설이거든요. 호텔하고,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시설이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 자체는 3단계로 제일 뒤로 미루고, 자기들 필요한 롯데마트나 그런 거나 지어서 장사해 먹고, 해 먹고 난 뒤에 나중에 안 하면 48억원 과징금만 걷어 들이면 도가 행정적 관리를 다 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안전장치로 확실하게 좀 마련해 주십시오, 국장님!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또 그러고, 벌써 우려되는 것이 올해말까지로 준공하기로 했다가, 토지조성을 준공하기로 했다가 또 1년 늦어지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 우려성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마산항 개발사업 하는데 지금 준설토를 그 앞에다가 바로 투기를 하죠, 준설토를.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걸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아직 못 합니까? 그 뒤에 우리...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 인근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만 매립이라 해 가지고

김윤근위원

거기는 진해처럼...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해양 신도시하는 그 쪽에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거기는 그래 진해처럼 준설토 투기장에 깔따구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하절기가 되고 한데, 그런 부분에...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준설토를 해양 신도시쪽에 지금 투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깔따구 문제는 작년 여름에 그런 현상이 잠깐 있었는데, 그 위에 모래를 복토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윤근위원

진해신항처럼 그런 집단 민원이 없게끔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윤근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셔서 질의하기가 뭐한데, 진해신항만 들어가는데 해저에 암반 폭파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래서 어업권, 어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 보상 관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항로 준설 때...

김윤근위원

항로 준설이 아니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비상 항로 준설하다가 발생된 문제인데, 지금 어민들하고 보상 관련해서 조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김윤근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윤근위원

저희들이 거가대교 건설로 인해서 생기는 어업권 손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하고 보상 관계를 논의를 하면서, 이것을 용역을 어떻게 주었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관련 해역에 어업 행위를 하는 어민들이 단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보상 범위 내에서 제외된 것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제 어민들만 보상을 해 주고, 고성, 통영 어민들은 철저하게 보상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에 안쾌수 과장님 계실 때에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안 과장님도 관련 단체, 어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밑에 직원들한테 설명도 듣고 해서 하여튼 우리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어업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윤근위원

내가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상당히 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물물이 하나 있으면 우물물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우물물 먹고, 50m, 100m 떨어진 사람도 그 우물물 떠먹고 하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치인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어장에 주로 어로 행위를 하는 어민들에게 “너희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보상 범위 내에서 제외된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말이 되겠는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항만물류과에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또 있더라고요. 전에 한 번 간담회를 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챙겨서 우리 어민들이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김윤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손익분기점 물량이 도가 계산했을 때 얼마정도입니까?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제가 현 직에 종사하고 직접 확인을 못 한 사항이라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30TEU 정도는 처리를 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들었습니다.

황석현위원

2년간에 25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2005년 2월부터 지원이 중단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아까 개인적으로 물었던 것이 협약서에 의해서 장금상선에 지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지원될 때에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지원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협약서에 의해서 얼마든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 부분...

황석현위원

다른 부분이라도,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우리 도나 마산이 필요로 해서 항로 개설을 하면서 항로 개설은 당사자가 하고 필요로 하는 도나 마산하고 항로업체하고 협약을 하니까, 당사자 간에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자체가 법적인 근거나 모순이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접적인 지원은 중단이 된...

황석현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마산시민으로서 장금상선이 잘 되면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부두 활용도가 많아져서 활성화가 되니까 좋습니다. 좋으나 예산이 나갈 때에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나간다고, 국장님 그렇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황석현위원

그 근거를 우리가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가 아까 김윤철 위원이 질의했듯이 수출액의 3%, 수출액의 2%, 이런 지원하는 부분도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따지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법적근거가 어디 있나요? 현재 수출액의 2%, 수출액의 3%를 연간 17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지, 단지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농가에 지원을 하든, 수출업체에 지원하든...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관련법령이 뭐냐 이거지요, 관련법령이. 그것이 중요해서 묻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여쭙고...

김윤근위원

간접적인 보조지요?

허좌영위원장

과장님, 법령을 찾아서 황석현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황석현위원

과장님, 지금 장금상선이 계속 적자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마산시민으로서 활성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활성화. 그럼 도가 앞으로 장금상선이 이윤을 남기고 고용창출도 하고 마산부두가 활성화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민한 적이 많을 것 아닙니까? 5~6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났는데, 그것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장금상선이 우리 도에서 진짜 억지로 유치를 하다시피 안 했습니까? 해서 농산물을 싼 가격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부산쪽으로 빠져 나가고 하니까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직접 장금상선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항만청에 이야기해서 50% 감면을 계속 해 주고,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농산물 운송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냉장고 안 있습니까? 농산물을 보존해서 가는 냉장고 같은 것,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손해나는 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김윤근위원

아니지, 그것 있지요. 초창기에 보전을 해 주었다니까요. 손실 나는 부분을 보전을 해 주었다니까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아, 초창기 2년간... 예, 그 때에는 제가 업무를 못 보아서 잘 몰랐습니다. 있었습니다.

김윤근위원

몇십억원씩 직접적으로 손실 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니까 감사원에서 그것은 위법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겠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도가 70%, 마산시가 30%해서 25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황석현위원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년도까지 그 부두가 활성화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럼 경상남도가 장금상선이 앞으로 일정한 이윤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도가 5년, 6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나는데, 책상에 앉아서 과장이나 국장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고민을. 앞으로 장금상선이 잘 되게 하려면 뭔가 어떤 방법이 하나라도 머릿속에 이만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1,000만원 확보를 해서 포트세일즈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황석현위원

직접적으로 도가 대구나 서울 쪽에 나가서, 아까 물류비도 50% 절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어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보고가 되고 의회가 좋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서에 같이 토론을 해서 장금상선이 잘 되게 적정한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보고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지 “적자가 나서 우리가 손실비용을 얼마 줬다, 앞으로는 포트세일즈를 할 거다, 일본에 가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부분이 크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거지.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하나, 치수방재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업무분장표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김윤철위원

20개 시·군 그 넓은 지역을 다 관리하려면 당초예산 짜실 때 머리 아프겠습니다. 시·군에서 돈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을 것이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기본계획이 단계별로 서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해 나가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하나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자연재해 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치수방재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 연계를 시키자 하면 재난관리과, 또 농촌 소류지를 친다면 농업지원과,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소방서에까지 업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윤철위원

어제 건설항만방재국에 위원회 명칭과 위원회 활동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니까, 거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운용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닌 것은 맞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 조금 전에 한 항만물류과에도 보니까 물류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2002년도에 되어서 2007년도 한 번 했더라고요. 이것이 교통정책과에서 7월 3일부로 항만물류과로 넘어온 그런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도 7월 3일부로는 어차피 항만방재위원회가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경상남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연재해에는 대응이 미흡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지요?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군으로 치면 육해공군 삼군 지휘 통제본부가 있듯이 긴급을 요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사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재해인데 가뭄이나 황사, 또 설해, 수해, 태풍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어떻게 예고해서 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재난관리과 일부 업무, 농업지원과에 일부 업무, 예를 들어서 소류지가 터진다면 어차피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하천도 다 터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19도 출동할 것이고, 그렇게 어떤 전체적인 연계를 했을 경우에 방재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설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해방재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위원회 구성이 일부 일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도에 체제를 볼 것 같으면 인적 재난은 호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자연 재난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체로 사실 하는 것이 안전재난한국훈련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사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어떤 근거에서 어떤 명칭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좀 알아 가지고 제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 그것은 건설항만방재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 보다는, 기술자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행정직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2급 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말고 2급 하천, 1급 하천, 그런 하천을 지나간 태풍 루사나 매미 때 붕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또 어떤 장기계획이 뒤로 후순위로 밀려서 지금 복구 못 한 부분이 우리 경남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들 개수율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차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태풍 매미나 루사 같은 게 올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이 와 버리면 그것이 더 큰 재앙을 일으킨다니까, 지금. 그것이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적 종합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파악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원인과 결과가 규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해서 ’99년부터 2011년까지 13개년 해서 장기계획을 단계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계획에 해년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 652억원이 저희들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바로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재산이나 인명이나 다 뺏어갈 것 아닙니까. 터지고 나면 언론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땜질식 이래 가지고 언론에 확대 보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다니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거든요. 요만한 구멍이 이렇게 커지고 커지고 하다 보면 돈대로 쓴다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실제 현장을 목격하거나 가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도 실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워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해 준다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에서 관리해야 될 2급하천이 문제가 생겨서 터졌을 경우에 피해는 물론 군민입니다만, 도민이 보고 전부 뒤처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시·군에서.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윤철위원

열악한 시·군에서, 그러면 도에서는 “장기계획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요? 방법이 없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다른 뭐... 특별히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시장, 군수한테 또 아니면 도의원님들이 특별히 이것은 위험하니까 빨리 해 주어야 된다, 이러면 특별교부세를 얻는다든지 또 포괄사업비에서 결재를 맡아서 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 운용할 수 있는 기금도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심의위원회 거치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제가 약속을 하나 받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잘 들으셨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윤철위원

심각성을 요하는데 돈이 없어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께서 예산 요청을 하면 담당직원이 바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군에 기술자를 보내서 확인이 바로 가능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바로 투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김 위원님 그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윤철위원

그렇지요, 달란다고 다 주지는 못 하겠지만, 그것이 원인행위가 되어서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면 긴급하게 예산을 투여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우리가 낙동강 관련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요, 국가하천 관련해서?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낙동강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우리가 돈을 들이는 것은 없네요, 현재로?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우리 김태호 지사님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대운하 사업 있다 아닙니까? 대운하 사업 저것이 꼭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정무부지사님은 약간 이제는 발을 빼더라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제가 치수방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지리적으로 아주 남단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과 남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수해가 오면 피해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치수방재의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낙동강 주변을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운하 하면 괜찮습니까? 그것이 만병통치약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아무래도 운하를 하면, 그 속에는 진동만 방수로라 하는,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계획에 진동만 방수로를 빼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함안에서부터 이쪽으로는 수해는 아무래도 홍수조절이 되기 때문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운하를 해서 홍수조절이 된다, 그것은 별로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여건에서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국지성 호우가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일시에 물이 많이 증가되어 일시에 많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안정된 체계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과장님도 어른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공식 답변밖에 못 할 것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국가하천이 범람하는 문제가 국가하천이 범람해서 문제가 아니라 재해사업의 80% 정도가 소하천이 범람해서 침수 원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소하천 정비라든지 지방2급하천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예,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개 과장님께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김윤철 부위원장님 건의한 것 비슷한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온 날부터 건의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2년 지나서도 잘 안 되어서 지금 또 재차 건의합니다. 저도 사업을 쭉 훑어보았어요. 세부사업을 훑어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업비 배정된 것 보니까 전체 사업비 예산 대비 0.4%네요. 0.4%인데 제 지역구에는 그것도 빠져서 씻고 닦고 없는 사항 비슷하고, 그런데 제 지역구인데도 제가 모르는 사업이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사업이. 그러면 씻고 닦고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콩밭 면하려고 콩 한두 개씩 뿌려 놓는데 그것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면 모양이 날 것인데, 왜 이야기도 안 하고 바로 합니까? 그러면 동네 가서 사업해 놓고도 절도 모르고 시주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절대?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저거 사람 아니니까 엿 먹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마다 사실은 사정이 어렵고 이렇지 않습니까, 다들 사정이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한솥밥 먹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심각성 같은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아, 이것 시급하다” 이러면 웬만하면 반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 되어서 2년간 한솥밥 먹는데 사실은 씻고 닦고 점 한 개 안 찍히고 이러면, 참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특별히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과장님은 해당이 많이 돼요. 과장님이 재량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한테 결재를 다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일일이?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당연히 다 받아야 되고, 또 사실...

김해연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요, 과장님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참조를 해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급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는 것이고, 또 지역에 배정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알 수 있도록 먼저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업이 배정이 되고 이러면 별로 안 좋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기초의원을 해 보았는데, 그 당시 건설과 아닙니까? 모든 공사 발주가 되면 건설과에서 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참고하십시오”해서 자기 지역에, 다 보낼 필요는 없고 자기 지역에 “이런 이런 공사가 발주 되었습니다. 업체는 누굽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공사감독은 누구입니다” 휴대폰 넣어서 “업무에 참고바랍니다”해서 공문이 왔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군에서는 옵니다, 군에서 발주된 것은. 도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주가 되면 도에서는 연락이 없는데, 군에서 발주된 것은 옵니다, 합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합천 지역에 도에서 발주를 해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어느 업체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공사명이 나올 것이고, 그 정도 공문 하나 보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마이크 든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있지 않습니까? 현재 창녕군하고 합천군의 경계 지점인 적교 쪽에, 창녕에서 준설선을 띄워서 모래를 펌핑(pumping)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강의 기준이 반은 합천이고 반은 창녕 아니겠습니까? 이 파이프가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합천 쪽에 있는지, 창녕 쪽에 있는지 모르지요. 물줄기가 합천 쪽으로 돌아 내려가는 부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해서 강이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강 깊이를 모르지요. 그런데 비가 왕창 와서 홍수가 졌다, 그러면 어디가 세골이 되겠습니까? 전부 합천 쪽입니다. 특히 청덕면 앙진 쪽에, 황강 하류 청덕, 덕곡 전부 세골이 되어서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거기에 모래가 많이 하류로 휩쓸려 가고 나니까, 농촌공사에서 가져다 놓은 배수장에 이 파이프가 들려서, 연결을 시켜야 물을 펌핑을 할 정도로, 양수를 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 자치단체끼리 소송이 되고 하면 싸움이 되니까 도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전부 세골 되는 것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있겠지만 전부 조그마한 소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합천군에서 전부 땜빵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중재 역할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제가 낙동강에서 태어나서 낙동강에서 컸기 때문에 낙동강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낙동강이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화 되어 있어서 하천정비를 할 때 과거 새마을운동하고 그 이후부터 하천정비는 보편적으로 흙보다는 콘크리트가 낫다 해서 콘크리트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으로 내려오는 하천정비를 빨리 물이 내려가는 게 홍수에 크게 안 된다 해서 직선화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변은 과거에는 3년만에 한 번씩 물이 들었는데, 요즘은 1년에도 세 번씩 물드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 정비를 할 때 곡선화하거나, 시멘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된다, 물의 흐름의 연구. 그냥 둑을 많이 높게 쌓거나, 땅을 준설을 많이 하거나 이렇다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체 물의 흐름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낙동강 개발 문제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갖거든요. 신중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준설 이야기도 하셨는데, 낙동강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의 흐름의 유속이 빠를수록 홍수가 더 날 수도 있고요, 유속이 늦을수록 홍수가 날 수 있는, 진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낙동강이거든요. 낙동강은 유속이 빨리 흘러서 바다로 가느냐, 바다로 안 가집니다. 바다가 썰물 때가 되면 물이 밀려 올라옵니다, 하구에서. 저는 남지가 고향이기 때문에, 맑은 날에도 물이 들거든요. 비가 안 와도 물이 듭니다.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물이 내려갈 때 없으면 밀려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낙동강 개발, 개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낙동강 개발은 만만한 개발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에는. 한 번도 누가 학술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한 번 안 해 보면서, 이것 워터웨이라 했다가 경북운하라 했다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물길을 살리는 길 같으면 엄청나게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요, 명확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남들이 공감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파괴하고 나면 복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변에는 물의 유속을 빨리 하겠다 해서 수변 사업을 했습니다. 물도 살리고 물길도 빨리 살리자 해서 수변 사업을 했을 때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했거든요. 몇조원을 들여서 한 것이잖아요? 보상도 했고요. 우리 집도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뜯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 살리자 해서 거기 나무도 다 벨 거란 말이지요. 나무를 베고 나니까 지형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 물이 한 번 휘어 치니까 강둑을 경계로 해서 땅이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는, 지형이 바뀌는 정도의 물길이 있는 데가 낙동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정비를 할 때에도 그냥 둑 좀 더 높이 올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길 흐름에 대한 계산도 하셔서 정말 물길의 흐름과 낙동강 본래의 흐름과 잘 해서 정비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 판단은 이것은 더 오히려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낙동강의 하천정비를 할 때 콘크리트를 준설하고 아니면 둑을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물길도 잘 살리면서 홍수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학술적인 연구를 해 주셔서 좀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저는 5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이 계획서상에는 1996년부터 2015년 20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2008년 계획까지가 8.2% 한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공영윤위원

무려 기간은 ’96년부터 해서 8.2%를 해 온 겁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남아 있는 것이 91.8%인데 우리가 2009년부터 해서 2015년 종료 시점까지 하면 7년이 남았습니다. 7년 동안 91.8%가 가능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수치상 사실 불가능합니다. 고백하면 불가능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농경지 등 재해위험 예방과 친환경적 하천 환경 개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주로 하는 사업지구가 농경지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말 그대로 소하천입니다. 실개천입니다. 이것은 지방1급, 2급하천에서 제외되고 아주 작은 소하천, 실개천입니다.

공영윤위원

실개천이라 하면 농경지를 싸고 있는 소하천도 있겠지만, 요즘 환경 부분이 민감하다 보니까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실개천도 있지요? 도심지 내에서, 주거단지 내에서도 개천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친환경...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고, 이것을 소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편성 부분이 국비 50%, 시·군비 50%면 결국 이것이 국비가 확보되는 비용에 준해서 시·군비를 50% 붙여야 사업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럼 결국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도가 국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척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근본적으로 소하천이 차지하는 비중, 비율,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영윤위원

그렇지요? 이것 보면 연차별 계획, 2,157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총 2,990 지구에서. 이것은 지구를 선정해 놓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럼 연간 계획이 2008년까지는 예산 때문에 했더라도 2009년부터는 2,157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이 2009년도는 몇 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60개에서 70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60개에서 70개 지구를 한다면 이 계획은 2015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안 되겠어요? 이것이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도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예전에는 워낙 환경적인 부분들이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현상도 일어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도심지 내에 하천 부분 자체는 거의 썩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개선 사업들을 하면서 폐수처리시설을 따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천들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 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때가 되었거든요. 여름 되면 악취가 나고 모기 나오고, 거기에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식물들이 죽어가고 해서 이것이 아마 앞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구 도심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설계에 의해서 하천정비를 한 이후에 주거단지를 형성하는데, 구 도심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지요? 구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손을, 정상적인 사업으로써 한 번 계획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단지 사업비 지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새롭게 한 번 정비를 하시고, 2,157개 지구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시·군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필요한 부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환경개선의 효과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과장님, 공영윤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하도 준설 사업에도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3,149억원을 들여서 하도 준설 사업이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까지 투자 금액이 약 1,500여억원, 절반 50% 8년 동안 투자 되었는데, 나머지 2년 동안 다 마쳐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뻔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도 다시 재수정 하셔서 계획성 있게 재수정 하십시오. 계획만 세우지 말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허좌영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따오시든지.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저희들이 물론 계획을 잡기는 잡습니다만, 근본적인 계획은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실 사업비 배정이...

허좌영위원장

거기에서 수립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다시 도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수립 하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허좌영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호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방도가 많아서 관리할 데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보수할 데는 많고 할 텐데, 지금 경상남도 도로 선형 자체가 말 그대로 일제시대 때 신작로를 확장해서 포장한 부분이 많지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차츰차츰 선형 개선을 해서 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선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산에 비탈면을 깎을 때 옛날 기술로 깎았기 때문에 법면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잔돌, 비가 오는 우수기나 또 얼었다가 봄에 녹아내리면 흘러내리는 돌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낙석.

김윤철위원

낙석, 지방도 부분에 낙석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요? 1년에, 1년 단위로 볼 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김윤철위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국도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도로불편사항 신고접수처 해서 간판이 서 있습니다. 진주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전화번호까지 명기를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도는 그것이 없어요. 신고를 해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낙석이 있어서 차가 부서졌다, 거기에 교통이 방해가 된다, 신고를 해 주고 싶어도 일반인들은 신고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도에 낙석 위험이 있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점에, 그것이 일어나는 지역에 계속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이정표처럼 하나 세워서 도로위험신고처 해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전화번호를 넣든지, 서부경남 같으면 진주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국도 같은 데에는 그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도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윤철위원

신고를 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명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저희들 담당부서까지 해서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소장님 새로 오셔서, 제가 얼마 전에 예결위를 할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소장님이 바뀌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지방도 부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위험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고요, 일단 위험도로 부분 자체에서 근래에도 밀양, 창녕이지요, 부곡 있는 데에서도 의사 3명이 타고 가다가 새벽에 커브에서 앞에 조명도 어둡고 해서 3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조적인 부분은 선형 자체가 굴곡이 심하고 위험도로로써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 투자하는 비용 자체가 워낙 차량 통행도 적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못 하는 것이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도 설명했지만 표지판이라든지, 안전시설물 부분 자체가 너무 열악해요. 차량도 많이 안 다녀서 그럴지 모르지만, 도로관리사업소의 주 업무가 과적차량 단속에만 얽매이고 있고, 공무원들까지도 인원이 부족해서 야간근무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차선을 도색하는 부분이라든지, 옆에 오래된 안전방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간 예산 자체가 지금 얼마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사업예산은 본소에서는 330억원 정도, 지소에서는 92억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진주지소 같은 경우 관할에는 1억인가, 2억인가가 연간 안전시설물 관리비가 들어갈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세분화 하면 그 정도...

공영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전체를 해서 몇 억 안 될 겁니다. 2~3억원이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안전진단을 하시고 주변에 정리를 쭉 다 돌면서 지방도 부분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진짜 안타까운 도내에 많은 사고가 거의 예상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위험도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점검을 한 번 실시해 주시고, 그 사업비를 국장님 잘 참고하셔서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를 좀 늘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그 대신 정확한 사업에 위험도로에 써 달라는 겁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정말 저희들이 부탁해야 될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공영윤위원

근래에 진주시의원 자녀도 의사 공부를 해서 이제 곧 의사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현장이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만일 밤에 가다가 잠시 졸음만 했더라도 그냥 인명을 앗아가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중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민경섭입니다. 2008년 4월에 하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문위원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개 질문하겠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면 ‘부선에서 유선장을 제외’한다는 얘기, 이 유선장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11페이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김해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유선장, 유선시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아, 유선장. 유람선이 선박하는, 타는 그 곳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람선 탈 수 있는...

김해연위원

아, 유람선 선착장을 유선장이라 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래 나는 유선이라 해서 이상하다, 줄로 땡겨서 가는 건가, 이게 아니고 용어가 있는데...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유도선장이라고 하는데 조선장, 유선장 그럽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이 발효되기 전에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했던, 원인행위에 의해서 했던 그 행위가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반환을 받아야 된다. 하고 명시가 됐을 때 소급해서 반환을 해줍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윤철위원

소급해서 냈던 것도 내준다, 반환해 준다 확실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잘못된 부과일 때는.

김윤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실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윤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소급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점·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입구로, 진입로 쓰다가, 보통 보면 도로변에 진입로로 쓰기 위해서 하천점·사용료를 받아서 진입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복개를 해서?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게 처음에 허가를 받을 당시 그 목적이 입구가 뒤로 갔어, 뒤로. 또 길이 나는 바람에 뒤로. 거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폐쇄를 시켜 놓으니까, 푸른가꾸기사업해서 공원을 조성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는 공원 조성 사업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점이 있고,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태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사용료 징수 영수증이 왔는데 못 내겠다 해서 지금 안 내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당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허좌영위원장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여기 물론 법률이 변경돼서 조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사전검토가 좀 부족한 겁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사실 2004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단지 내려온 것은 반환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 띄어쓰기하고 이 정도의 사실 저희들은 내용을 사실 깊이를 사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은요. 일부분 우리한테 유리하다 하는 우리 도민들이 유리하다는 부분, 반환하여야 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 외의 인용... 그 정도의 순화하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검토밖에 못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도 전문위원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전문위원님께 감사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만 이렇게 내용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너무 검토를 많이 하시게 했거든요. 과장님 저녁을 한 그릇 사든가 이래야 되지.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혹시 검토하신 내용 중에 혹시 이것은 도저히 안 맞다 이런 내용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도 그 이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고 나서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그게 다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그러면 다른 이의는 전혀 없으시다 그지요. 다 수용이 가능하시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제안설명과 질의를 통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6조제1항의 “점용료등”을 “점용료등과 제8조의2에 따른 변상금”으로 하고, 제7조제2항의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를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를 제8조의2로 하는 등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윤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윤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소관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개정된 행정기구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시행규칙 개정 전에 작성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기존 직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56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151억900만원으로 1,138억4,700만원은 수납되고, 12억6,100만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8,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1억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65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00만원으로 법원 재산조회수수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총 1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565페이지에서 566페이지까지 임시적세외수입은 258억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상환금, 학교용지부담금, 과태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잡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을 포함 총 246억1,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과년도 미수납액 중 8,800만원은 결손처분 조치하고, 11억7,3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써 광역도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총 104억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788억2,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881억2,100만원으로 이 중 1,722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155억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3,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71페이지부터 세항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다만 경상남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주택과와 공공기관이전추진과가 혁신도시주택과로 통합되므로, 혁신도시주택과장이 주택과와 공공기관이전추진과의 세출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예산현액은 총 1,499억200만원으로 이 중에 1,354억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1억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억20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계획 세항의 예산현액은 총 919억5,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782억3,500만원이며 134억7,400만원은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억4,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총 지출액은 8,3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집행하는 개발촉진지구지원 사업에 220억9,900만원,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207억2,500만원,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147억6,900만원이며 572페이지 자체사업은... 572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총 352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205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설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 이월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대해서 133억7,400만원,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변경 수립 용역비가 1억원 등 134억7,400만원을 이월하였고, 60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 2억4,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75억5,300만원으로 지출액은 568억2,000만원이며, 이 중 6억7,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5,3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지출은 총 2억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60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광역도로 정비사업,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11건에 대하여 256억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3페이지 하단,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사업부터 605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총 25건에 대하여 310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기간 미 도래로 인해서 용역비 6억7,9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항공사진 촬영,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 집행잔액 5,30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06페이지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 3억9,000만원으로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에는 주택과, 공공기관이전추진과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607, 613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총 179억1,751만원 중 168억702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9,6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98만원을 불용 시켰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9,757만원, 국내여비 9,671만원, 업무추진비 4,00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직무수행 경비 610만원, 도로변 빈집정비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시 29개 지구의 소방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에 84억9,450만원, 우리 도 주택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원가계산 용역비에 55만원을, 건축행정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6,000만원, 빈집 정비사업으로 20개 시·군 1,000동의 농가 철거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동당 도비 35만원, 총 3억5,000만원 수해 등으로 인해 조성되는 이주단지 신축주택의 경사지붕 설치공사 도비 보조금 65동에 9,750만원, 60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개량을 위해 지원되는 주택개량융자금은 586동에 69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입니다. 도내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650만원은 용역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혁신도시 서측 진입도로 가설공사비 10억원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장기소요로 인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집행잔액 1,398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326만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10만원, 직무수행경비 4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만원입니다. 그 외의 과년도분 재해주택복구비 국고 추가 지원금 6억3,585만원으로 소방방재청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9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3억100만원 중에 199억8,600만원을 지출했고, 2억9,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2,300만원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200만원, 국내여비로 4,8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화물연대 파업 피해차량 지원을 위해서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12월에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화물운송 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비로 4억7,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로 6억7,500만원을 지원해서 9대를 구입했습니다. 진해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로 2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양산~울산간 광역 BIS연계사업에 3억원, 지방도 표준 노드/링크 갱신, 구축사업에 1억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선진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서 광고비로 4,900만원, 버스업체 회계전산화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로 7억9,500만원, 의자 교체를 위한 부대사업비 1억2,5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시외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 80억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3억7,3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난 조사 인부임으로 3,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5억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후된 시외버스 대폐차를 위해서 8억9,5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에 3억6,5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2006년부터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지역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2억9,6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시·군 재정 건의사업으로써 구산 상마전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등 7개의 주차장 조성 사업에 2억8,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건설 입지조사 용역비 2억9,200만원은 작년 8월에 성립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용역기간이 장기소요에 따라서 명시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3만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000원, 업무추진비 1만원, 선진교통문화 의식함양 TV 광고비 42만7,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건설 입지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800만원은 낙찰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대폐차비 5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외버스의 경우는 2007년 3월에 대폐차비 지원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시키면서 예산액에 대비해서 500만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차량이 2년 연장돼서 지원물량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61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을 재원으로 지난 2002년도부터 광역교통문제 해결과 난개발완화를 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61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9억900만원으로 151억4,100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은 67억6,7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618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은 주요 세입내역으로써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6억6,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년도 부과징수분 3억3,3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부과징수분 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 미수납 내역으로써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년도분 28억5,000만원, 과년도분 3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 현액이 161억6,000만원 중 90억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71억2,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으로써는 주요 지출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국고귀속분 3억3,700만원 시·군 징수교부금 8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 초정에서 부산~화명간 광역도로사업비로 50억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취소 등에 따라 반환금으로 36억8,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내역으로써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4억6,200만원, 시·군 징수교부금 2,100만원, 예비비 6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산안 편성 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자체사업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이것이 많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순수한 저희 도비입니다. 어제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시장, 군수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 숙원사업 그런 것이 반영이 된...

황석현위원

일종에 이것이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그것 비슷한 그런 항목입니까? 풀 경비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국장님 소관에 의원님들이 풀 경비라고 그러나, 그 경비가 몇 %쯤 여기에 반영 되었습니까? 국장님 부서 소관 중에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용 예산이 여기, 도시교통국에 몇 % 정도가 반영 되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한 50% 이상...

황석현위원

50% 정도가 반영이 되었다고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각 국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황석현위원

다 되어 있는데...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정확하게...

황석현위원

대략적으로 포괄사업비의 금액은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황석현위원

잘 모릅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도시교통국 소관 50% 정도 반영이 되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50%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교통정책과 물어봐도 됩니까? 순서가 아니지요?

허좌영위원장

예.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 용역 관련해서 입찰에 응하다 보면 요즘 용역 관련 입찰도 몇 %선에서 입찰이 됩니까? 일반 건설하고 비슷합니까? 85%에서 88% 이 정도...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입찰은 건설항만방재국하고 저희 국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만일에 입찰잔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용역비에 대한 입찰잔액은 불용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

불용처리를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만일에 전액 국비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나서 잔액 발생은 국고로써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럼 국비가 아닐 경우에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전에 발생하면 삭감 조치하고 추경으로 다시 옮겨서 쓸 수는 있는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보니까 입찰시기도 다 초기에 일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작은 금액이라도 이런 예산들은 삭감 조치해서 추경으로 편성하면 좋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번 하는 부분이 작은 금액이지만 요즘 다 예산 절감한다고 10%씩 절감하고 하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복지기금이나 다른 기금들이 많이 줄어든 데가 많고, 우리 사업에도 줄어든 것이 많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작은 금액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여기 몇 건이 있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할 당시에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것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집단 이주 주택 정책, 거기 비슷한 예산이 지출된 것이 있어서, 설명서 607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집단주택지 주택 신축자금 9,750만원 지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60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이 내용이 어제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제안했던 주택 정책안하고 이것이 맞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된 것인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계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자료를 넘겨주시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그겁니다. 2007년도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 때 경사지붕을 장려를 했습니다. 경사지붕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다 못 하고, 동당 3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 150만원, 시·군비 150만원씩 해서 보조해 주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경사지붕을 장려하기 위해서...

김윤철위원

그럼 신축하는 주택에 경사지붕을...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은 시골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시골에 주로 많이 했지요.

김윤철위원

많이 했습니까, 경사지붕을 만드는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시골에 많이 하고, 그 다음 집단 주택지라고 하는 것이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집단으로 이주한다든지 이런 데.

김윤철위원

미관상 통일시키기 위해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제안한 정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거기에 상응하는 지출인가 싶어서 물어보았는데, 아니면 어제 제가 제안했던 것을 국장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주택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보니까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입지조사 용역비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지역이나 규모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아직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중간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중간보고는 받았는데...

황석현위원

중간보고 받은 내용을 말할 수 없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광역교통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은 없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61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67억6,700만원.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요?

황석현위원

예, 618페이지, 그것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는데 미수납금액이 31% 정도 된단 말입니다. 적은 금액입니까, 많은 금액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적은 금액 아닙니다.

황석현위원

아니지요, 31%면?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황석현위원

대강 어떤 내용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분할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1억 이상 되는 것은 두 번을 낼 수 있습니다. 준공하고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까지, 2회분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안 낸 것도 있고, 또 사업 착수가 아직...

황석현위원

67억을 못 거두어들였는데, 대강 항목별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2004년부터 2007년까지가 27건에 67억 정도 되는데, 시기가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된 것이 4건 11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 업체에서 재원이 딸려서 사업 착수를 안 했다든가, 중도에서 중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3건에 55억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수납된 항목, 사업 그것 대강...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항목은 2007년 것을 예로 들면 진해 자은3지구 주택건설사업, 또 김해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양산 아파트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임대아파트가 많고, 아파트가 주로 많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황석현위원

도가 세외수입 받으려고 노력한 것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못 받는다든가, 또 안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시기가 되면 업체에서 실제로 어려우니까, 재정난이 있고 하니까 가다가 조금 중단하는 수가 있고, 착수를 미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황석현위원

전년도에도 못 받은 것이 있던데?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전년도 있습니다. 전년도, 2004년부터...

황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5억4,100만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고질적인 체납이라 해 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5,100만원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을 결손처분 했더라고요. 결손처분을 하는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시·군에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5년 정도 지나면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공영윤위원

5년 정도 되면...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결국 받지 못 하는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분에 고질적이라는 것은 5년 동안 놔두어도 받지 못 하는 개연성이 많은 부분입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사람이 없어졌다든지, 차가 없어졌다든지, 추적을 못 하는 것,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영윤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어느 지역에 몇 건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몇 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의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그렇겠지요. 못 받는 이유야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올해 결손처분한 것이 진주가 152건이고 하동이 33건입니다. 무재산하고 폐업이 진주 같은 데는 73건이고, 시효소멸 된 것이 79건, 하동 같은 데는 물론 무재산하고 폐업 된 것이 8건, 이것도 징수권 시효 5년이 경과되어 시효소멸이 된 것이 16건, 소재불명이 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렇게 봤을 경우에 결국 나타난 것이 서부경남권인데, 이것이 운수업 자체가 어려워서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공영윤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 현상이 이 부분만, 제가 이야기했던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옛날에 과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공영윤위원

몇 년전부터 있던 겁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옛날에 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그러면 몇 년도 겁니까? 내년되면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올해 하동, 진주가 하고, 3개, 4개 시·군 결손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시·군에 옛날에 결손처리해야 될 것이 정리가 다 됩니다.

공영윤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 부분 있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4개 시·군요, 김해, 밀양, 창녕, 남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가 정확하게 돈을 받으려고 연락도 했을 것 아니에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정확한 사유가 운수업 자체가 경기가 어렵고 해서 운수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영윤위원

이런 부분도, 미수납되고 하는 부분도 교통정책까지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미수납 현상이 늘어나면 사유가 어떤지, 명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으러 가면 이 사람이 도망을 갔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사유를 기재할 것 아니에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거기에 준해서 지금 경기 자체가 어렵고 운수업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수업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80만원도 못 번데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해도 가스 가격이 비싸서 사납금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50만원도 못 들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서부경남 지역에 운수업이나 실제 차량을 가지고 짐을 실어 나르는 물류의 기능이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단지 돈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5년만 되면 결손처리 하니까 5년 동안 기다렸다가 못 받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609페이지 보세요, 화물연대 파업 피해 차량 지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해 주어서 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화물연대 피해 차량 지원은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전부 국비로 지원한 겁니다.

백승원위원

그 다음 제가 진해에 살다 보니까, 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것을 지어주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땅 매입입니까? 609페이지 보면, 차고지 건설 지원...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 건물하고 관리동도 한 동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이것이 1만4,369㎡입니다. 30억원인데, 국비를 9억원 지원해 주고, 시비를 21억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 매입하고 관리동 짓고 해서 차고지가...

백승원위원

이것이 얼마인데요? 이것이 20몇억원이 아니고, 2억9,900만원 아닙니까? 무슨 몇십억원 짜리 사업이 되노...

허좌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하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이것이 부지 매입비입니까? 부지를 매입했는데, 차를 댈 수 있는 비용이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조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총 사업비가 30억원에 국비 9억원, 시비가 21억원, 이렇게 총 계획이 되어서 1만4,369㎡, 주차가 132대 정도 되고, 관리동을 한 동 짓는 계획입니다, 총 계획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들이 한 것은 지원해 준 것이 2억9,900만원...

백승원위원

아니 그래 도에서 주차 확보를 위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2억9,900만원인가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백승원위원

부지 매입이 아니고, 그렇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 안에는...

백승원위원

거기에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2억9,900만원이냐 그겁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게끔...

백승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공영윤 위원이 질의하시고 자료요청까지 한 그 부분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나, 위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은 미수납금을 불용을 시킬 수 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불용을 시켜야 됩니까? 결손처분 시켜야 됩니까? 여객이라 하면 시외버스, 시내버스 그것을 여객이라 하잖아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여기 결산서를 보면 여객쪽에는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받을 것은 못 받고 지원은 해 주고, 그런 말씀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교육을 안 받는다든지, 또 교통사고, 결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윤철위원

예.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런 것들이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것을 위반한 사항들이 생깁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여객이다 하면 여객에 결손보전금을 해 주잖아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보조를 해 줄 때 과태료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시·군에서 하겠지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원은 별도고 과태료 받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객이나 여객사업자에게 굉장한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시·군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것이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줄 때에는 지원해 주고, 받을 것은 못 받고 결손 시키고,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 같은 세금인데, 알아보시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609페이지 보십시오. 물론 국비지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 이것이 아마 번호판 모양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바꾸어라 해서 바꾼 것입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번호판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화물차를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바꾸어라 해서 이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화물차 문제 때문에...

김윤철위원

자가용은 물론 자기가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 하지만, 택시도 의무적으로 바꾸었고, 버스도 의무적으로 다 바꾸었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글자 크게 보이는 것으로, 노란 바탕해서. 굳이 화물차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또 무엇이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불법차량 정리를 위해서 정부가 강제로 교체 시키는 것이거든요.

김윤철위원

국장님, 그래서 왜 굳이 화물차만 국한을 하느냐 이 말이지.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화물차가 불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번호판을 교체하든지 해서...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다른 차는 번호판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독 화물차가 불법이나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남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하고, 이것이 아무래도 질서가 화물차가 문제가 되지, 그 외 버스나 택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률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불법 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주어서 강제로...

김윤철위원

화물차에 한해서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강제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기한을 주어서 기간 내에 번호판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 차량이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100만원 과태료 처분하고, 강제로 이행을 시키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어차피 불법 차량이라서 번호판을 교체 못 할 차량 같으면 그 차는 어차피 있으나 마나 한 차인데, 과태료 100만원 먹인다고 해서 과태료를 납부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계속 누적만 되는 것이지. 이러면 나중에 결손처분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것 하나 지적해 드리고, 지금 사실은 도에 세정과하고 의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물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 중에 대포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등록 차량, 지금 엄청나게 활개치고 다니거든요. 살기가 어렵고 차는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과시적인 사람들이 차는 고급이면서 대포차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하나 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는 있는데, 뚜렷하게 잡히는 것은...

김윤철위원

그것이 그것이라니까, 번호판 교체할 때 만약에 4만원 같으면 2만원 지원해 주고, 언제까지 일제히 하라 하면 대포차는 못 합니다. 안 나타나니까, 등록증이 없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에 하나의 대안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산서를 보니까 조금 교통정책과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백승원 위원님 자기 지역이니까 자기가 말씀을 하셨는데, 진해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2억9,900만원 지원을 하고, 양산~울산축 광역BIS 연계사업 보조 3억원, 또 이쪽에 보면 저상버스 이런 부분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물론 진해에 해야 될 명분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또 저상버스라고 하면 사실은 시내에는 효용가치가 있지만 군 단위에는 저상버스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단위에 버스는 시내에 저상버스를 구입비를 보조 해 주는 그만한 상응한 대가를 군 단위는 어떻게 보조를 해 줍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도 저상버스가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군 단위가 더 저상버스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군 단위에도 저상버스가 필요로 하거든요.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되었고, 지금 우리가 도시에 있는 시내버스하고 농어촌에 있는 버스하고 그 내구연한을 같이 봅니까? 대폐차비 보조해 주는 내구연한을 같이 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어느 지역에는 몇 년이다, 몇 년이다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전체적으로 같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수도 같고? 내구연한만 봅니까? ㎞수를 같이 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연한을 위주로...

김윤철위원

내구연한만 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9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2년 연장되어서 1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다 평등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는 또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공영차고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영차고지가 우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대도시권에 연접한 시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은 왜 안 해 줍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중앙에서 지원 기준이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윤철위원

국비 지원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아까 지역개발사업이라 하셨는데, 주차장, 공동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원인이 뭡니까? 우리 의원님들 요구사항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동주차장이기 때문에 부기만 교통정책과로 넘어온 겁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결산서 본 김에 업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산으로 치면 진동이다, 진동에 몇 번 버스종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차고지가 부족하거나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한데 재래식이다, 민원이 있고 불편하다, 그것은 교통정책과 담당이지요, 시설물에 있어서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시설물을 신축해 주거나 보수를 해 주거나 리모델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몇 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마산에 2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군 단위에 가다보면 어디에서 대구, 거기에서 정차를 하고 자고, 아침에 첫차로 가고 하는 그런 종점. 차고지가 없는 데가 많아요, 차고지. 옛날 땅값이 싸고 할 때에는 서로 내 마당 주고 해서 차고지 세워놓고 거기 자고 밥 먹고 하다가, 땅값이 올라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항상 길가에 서 있어야 되는거야. 도난 우려도 있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예산편성 자체로 본다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좀 형평성이 맞게끔 필요로 할 때에는 교통정책과에서 빨리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동남권 신공항건설 입지조사 용역 이것이 용역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다가 돈을 이월 시켜서 올해 용역을 준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올 몇 월달에 주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올해 7월달에 마무리가 되게끔 당초계획은 되었는데...

공영윤위원

아니 입찰한 날이?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입찰은 작년에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10개월입니다.

공영윤위원

2006년 9월부터...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2007년.

공영윤위원

아, 2007년...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올해 7월까지 10개월...

공영윤위원

납품은 올해 7월달에 할 것이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건설교통부의 용역하고 추진사항을 같이...

공영윤위원

작년 9월달에 했는데 이것은 왜 결산할 때 돈을 안 넘겼습니까? 낙찰 차액 800만원도. 결산 추경할 때 넘길 수 있었잖아요? 낙찰되고 나면 일단 비용을 지급하지요? 이것은 돈을 어떻게 줍니까? 처음에 몇십% 주고 계약금 몇십% 주고 납품 받을 때, 선급금 안 줍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선급금 안 줍니다.

공영윤위원

돈은 가지고 있고?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공영윤위원

그럼 여기 낙찰 금액이 확정이 되면 800만원이 어차피 9월달에 정리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이것이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3억원을 다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구분을 해 놓았잖아요, 이월금액이 2억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00만원 따로 계정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때 어차피 계약되고 나면...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이것이 작년 추경 때 확보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보아서 9월달에 확정이...

공영윤위원

추경 때 되더라도 9월달에 어차피 사업자가 선정되고 낙찰이 되었으면 남는 금액들을, 남은 금액을 9월에 되고 나서 10, 11, 12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 동안에 예산 추경이 없었거든요.

공영윤위원

결산 추경이 없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결산 추경에 시킨 것...

공영윤위원

예?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결산 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사업 추진하다가 만약에 설계 내용 변경이나 증감되는 사유가 있으면...

공영윤위원

용역 주어서 낙찰되었는데, 사업 변경이 있으면... 이월 시키고 다음에 본예산에... 어차피 돈은 가지고 있다가 납품 받으면 준다면 또 변경이 나타나면, 왜 예산을 결산하는 이유라든지, 추경 편성하는 이유가 결국 불요불급한 예산 부분 자체를 가지고 시급한 예산에 돈을 용이하게 쓰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추경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취지와 관계없이 돈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비용이 또 교통정책과에서도 보니까, 이왕 이야기한 김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비 보조 이렇게 했으면 시외버스 대폐차비도 작년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늘어나서 사업자한테 좋겠지만 물량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똑같은 예산만 가지고 집행한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 과정에서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이 아니고, 수요 물량에 따라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해서 변경만 했단 말이지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시외버스 대폐차비 보조금을 올린 것밖에 없잖아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산을 조금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추가로 확보했다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럼 시외버스 대폐차비 보조금이 500만원만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아구를 맞추면 1,0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으면 1,000만원을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500만원 주다가 1,000만원이 되니까, 대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500만원이 차이가 날 수도 안 있습니까?

공영윤위원

아니, 예산을 또 확보했다면서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500만원 되는 계수가 있었는데, 1,000만원이 됨으로 해서 수요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돈만 올렸단 말입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따로 추경에서 돈을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 따로 확보 안 했을 거예요. 사업 물량이 줄어들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만일에 그것을 돈을 확보했다면 아구를 맞추었을 것 아니에요?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생각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돈이 단 800만원, 1,000만원... 여기에도 남아 있는 돈이 한 3,000만원 가까이 안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런 돈도 그 3,000만원이 필요한 데가 있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농어촌 버스 지원이라든지, 지금 저상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도 충분하게 삭감 조치하고 새로 추가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편성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잘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한 개 빠진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결산서하고 서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이래서 한 개 물어보려고요. 과장님, 우리 예산서 60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하고, 결산서 297페이지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조서가? 맞습니까? 과장님,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치랑?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단시간 내에 하기는 그럴 것이고요,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어쨌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착오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안 있습니까, 용역비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변경수립 용역 이것은 과장님 담당입니까? 어디 담당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담당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10억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1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아, 1억. 고스란히 넘어가거든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작년 9월 18일자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전부 완료될 때까지 일시 용역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이것은 한 번 수치를...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등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즉시 추경에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62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799억7,700만원으로 4,794억8,600만원은 수납하고, 4억9,100만원은 미수납됐으며, 미수납액 중 8,2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4억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627페이지, 본청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98억300만원으로 도로·하천 점·사용료 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 안민터널 통행료 수입 등 총 197억1,600만원이 수납이 되고, 8,6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51억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폐천부지 매각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일반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과 변상금,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기타 잡수입하고 공유재산 임대수입, 하천·도로 점·사용료 등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총 347억7,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에 8,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2,200만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관내국대도 건설, 신항만 배후도로 공사 지원, 댐 주변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호우 및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등 국고보조금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건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을 합해서 총 3,848억3,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지방채 세입입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을 위해서 지방채 397억원을 차입하여 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6,400만원으로 토목시험수수료 등 세외수입 4억6,4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756억1,200만원으로 이 중에 8,476억300만원을 지출하고, 2,257억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2억2,4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세항별로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종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설명서 639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현액은 4,285억8,603만1,900원에서 3,115억3,375만4,630원을 지출하고 1,164억6,724만9,3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8,502만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시사역 인부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억4,874만6,87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128억1,182만4,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관내국대도 및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로 452억5,300만원과 동진교 건설 관련 가집행 정지공탁금으로 26억5,339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6억7,6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동진교 및 배둔~시락간 도로공사 어업피해조사 및 경상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정보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1,316만3,060원을 지출하였고, 동진교 건설 관련 어업피해 보상금 법원 공탁금으로 추가로 50억원 및 김해~생림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채무부담행위 상환비로 1,254억3,116만1,530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주민건의사업에 194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으로써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 시설비 32억6,187만5,170원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 시설비 73억2,299만6,99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대청IC 건설 사업비 54억7,100만원과 8월 7일에서 8월 10일 호우피해 복구비 9,968만2,000원,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 49억6,652만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내역입니다. 국지도 확·포장사업 원리~영포 구간 보상비 1,000만원과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비 24억7,472만5,000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0억7,513만930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4억1,722만4,500원을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하단의 계속비 이월내역으로써 보조사업의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25억7,430만8,000원과 국지도 확·포장사업비 464억4,257만5,4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채무부담행위 상환비로 393억5,120만2,35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교통량조사 인건비31만9,660원, 일반운영비 384만6,930원과 시책, 부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465만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동물사체 처리 신고포상금 300만원과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완공지구 시설비로 4,850만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에 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배둔~시락 어업피해조사 용역비로 1,242만원, 건설정보홈페이지 전산개발비 2,683만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의 지방도 확·포장사업 완공지구의 시설비로 4억6,578만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동물 신고표지판 사업비 417만6,030원과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1,118만5,720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완공지구 감리비로 43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상환비로 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써 예산현액 71억9,304만원에서 71억7,374만2,680원을 지출하고, 1,929만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보상금 차입 이자 45억5,353만290원과 장기미준공 지방도 확포장 조기준공 차입금 이자로 26억2,021만2,390원을 지출 하였으며,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보상금 차입 이자 1,250만9,710원과 장기미준공 지방도 확포장 조기준공 차입금 이자 678만7,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73만9,650원을 반납 조치하였으며, 도로점사용료 징수금으로 1억7,82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자사업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민자사업과장입니다. 민자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 지출내역으로 제2창원터널 건설 관련 평가 용역에 따른 용역비 9,06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용터널 건설 관련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비 1,500만원과 제2창원터널 용역비 239만원, 일반보상금 중 제2창원터널 민간제안 보상금 11억8,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마창·거가대교 건설 사업비 6억1,600만원, 자체사업에 마창·거가대교 건설 시설비 2,2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제2창원터널 용역비 40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 관리 지출내역으로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시설비 등에 1,445억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운영비 및 민간투자사업 구간 분담금으로 611억7,4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입니다. 마창대교 어업피해조사 용역비로 시설부대비에서 130만원, 마창대교 건설분담금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163억1,4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시설비 등으로 113억2,9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97억9,800만원,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시설비 등에 7억4,1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56억1,6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 조합운영비로 2,600만원과 거가대교 건설 관련 보상비로 1,0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세항에 지방채 상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안민터널 차입금 이자 7억1,600만원,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차입금 이자 23억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안민터널 차입금 원금 27억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안민터널 차입금 이자에 3만5,00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 민자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2007년도 항만물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유인물 64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477억1,822만4,000원이며, 이 중 475억6,508만4,100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3만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766만9,130원, 국내여비 2,100만원, 업무추진비 710만원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보조금 267억5,000만원,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9억6,182만4,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산업 통계조사·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1억5,000만원은 2007년 1회 추경예산안에 확보한 예산으로써 입찰공고, 기술평가, 협상자 선정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13만87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지방채 상환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 2억749만970원과 원금 6억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17억5,486만3,08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87만8,630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8,478만45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3,07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9억6,182만4,000원, 일반부담금 313억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8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35억7,869만7,000원에서 513억7,964만4,000원을 지출하고, 7,65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2,249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900만원, 자체사업인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책임감리비 4억2,382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99억6,182만4,000원, 유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309억8,0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조성 책임감리비 7,656만원을 감리용역 기간이 금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잔여기간이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유통단지 편입토지 보상비 18억2,400만원, 예비비 2억9,849만3,000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민경섭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관리 부분부터 사업별 주요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525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총 1억93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82억7,712만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62억4,9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91억7,100만원, 소하천 정비에 73억1,834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에 15억8,400만원, 하천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26억5,083만원, 일반하천 및 소하천 개수에 36억1,500만원, 노후배수문 정비에 10억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창원시 감계 지구 외 38개 지구에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87억9,288만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5억8,516만원,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사업비 10억5,600만원 등을 사업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53페이지 하단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진주시 덕곡 지구 외 14개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억4,43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54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8만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742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재해대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상황실 근무자 6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1,518만원, 일반운영비 8,576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총 1억4,64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64억2,176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에서 656페이지입니다.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에 2억원, 3월 3일에서 3월 8일 강풍피해 복구에 3억3,075만원, 8월 7일에서 8월 10일 호우피해 복구비 재난지원금 등에 14억6,382만원,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 수리시설 등에 148억4,473만원, 656페이지 최하단 부분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2억917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73억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예산으로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복구비, 사방임도, 지방2급하천, 지방도에 560억6,388만원, 2005년도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지방2급하천에 21억8,516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8월 7일에서 8월 10일 호우피해복구비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 등 7개 사업에 216억9,213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태풍 에위니아 호우피해 복구 등 5개 사업에 295억7,971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에서 660페이지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 등 경상적경비 659만원, 풍수해보험 운영비 잔액 1,164만원, 8월 7일에서 8월 10일 호우피해 복구비 5,6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660페이지 이월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 지방2급하천 지방도, 사방임도 사업비 등 7억6,9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660페이지 하단부분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으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시에 580억원의 재정경제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 11억5,9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61페이지 제지출금으로 2005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53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하였고, 하천점사용료에 대한 시·군 징수교부금 114억5,0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이번 기구개편 때 폐지되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 소관 최득림 재난안전과장이 민방위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득림입니다. 먼저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7월 직제개편으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속의 민방위재난관리팀이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로 직제가 변경 되었습니다. 금번 결산 설명을 끝으로 그 동안 사랑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민방위재난관리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부터 665페이지 세항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1,825만1,000원이며, 21억8,949만3,340원을 지출하고, 2억4,255만1,63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620만6,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입니다. 662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외 7건에 3억5,011만9,100원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부터 6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 외 8건에 9억5,391만9,800원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취약시기별 도민안전생활 홍보 외 2건에 1억3,709만7,000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지원대 활동 지원 외 11건에 6억6,920만원, 자산취득비인 경고단말장비 및 초음파측정기 구입에 7,915만7,440원입니다. 다음은 664페이지부터 665페이지 사고이월내역 및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계약자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민방위노후경보시스템 교체 2억4,255만1,6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수당 외 5건에 703만4,900원,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노후경보시스템 교체 외 4건에 7,917만1,13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6페이지 본소 부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0억734만9,260원입니다. 지출액은 239억6,251만8,6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9,509만1,200원, 집행잔액은 4,973만9,4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인건비 27억1,960만9,690원, 경상적경비 6억6,655만4,290원, 자치단체 등 이전 33억1,457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168억5,742만2,360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설명서 666페이지부터 6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89억9,509만1,20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은 과적차량 이동단속 요도차로 설치 외 10건에 82억5,435만5,1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구조물 보수 및 노면배수 개선 사업 외 4건에 7억4,013만6,1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설명서 671페이지부터 673페이지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대부분 보상 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4,973만9,430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 3,451만1,310원, 경상적경비 226만2,710원,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11만1,410원, 시설비 1,285만4,000원입니다. 인건비와 경상경비 집행잔액은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 및 인사이동 시 정원 보다 낮은 직급 전입 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잔액은 보험료 정산 및 토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진주지소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0억6,178만7,14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82억3,338만2,8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657만5,600원, 집행잔액은 2,182만8,67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인건비 7억8,158만5,900원, 경상적경비 1억1,104만3,010원, 자체사업은 73억4,075만3,9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설명서 674페이지부터 6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하단부 예산 이월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액 28억657만5,600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은 위험절개지 보강공사 외 3건에 22억1,108만6,04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굴곡도로 개량공사 외 3건에 5억9,548만9,5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설명서 677페이지부터 6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하단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182만8,670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1,850만3,100원, 경상적경비 4만8,990원, 자체사업비 327만6,5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설명서 678페이지부터 6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결원 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순수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소관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저녁시간이 넘어갔는데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를 통해서 보면 작년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것이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74페이지부터 보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2003년과 2004년은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을 넘어가거든요. 2003년에 1,001억, 2004년에 1,340억원인데, 그 외에는 다 800억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86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 자체에. 지금 보면 계속 공사비나 이런 것이 증가되는 것에 비하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에 비하면 결국은 2001년도 846억원이라고 하면 이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결국 7년 대비해서 사업비는 거의 증가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토지보상을 하려면 토지 지가도 그 때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고, 그리고 사업비 공사비도 증액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증가가 안 되니까 결국은 지방도 사업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떻습니까? 결산을 해 보면서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안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여기 표에 보시면 800억원 단위에서 2003년, 2004년에는 1,000억원대로 넘어갔거든요. 이 때에는 저희들이 보상비를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채를 해서 보상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2007년까지는 현재 예산 수준이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가가 경남도에 특수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상승하고 있고, 또 건설원가도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확보가 너무 적게 되면서 결국은 예전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어쨌든 국장님하고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당해연도 집행내역에 7차연도에 예비비 사용액이 55억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결산서에 보시면 동진교 문제가 나옵니다. 동진교를 ’95년에서 2001년까지 사업을, 거기 보시면 예산이 두 번 나오는데, 639페이지 26억원이 한 번 나오고, 또 넘어가서 640페이지 배상금 해서 동진교 관련 어업피해 보상금이 나옵니다. 이것을 ’95년부터 마산 진전과 고성 동해 간에 도로를 6.19㎞를 교량 390m를 포함해서 6.1㎞를 2차로로 6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95년 당시에는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아서 확장이 10㎞가 되면 환경영향평가가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되지 않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바다나 이런 구간에 공사를...

김해연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 업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결산과 관련되어서 묻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여기 7차연도에 55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결산서 280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보면 도로건설 사업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183억원이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체사업으로. 동진교 건설만 포함해도 50억원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6억원, 그 다음 39억원, 10억원 이렇게 지출되었기 때문에 결국 금액이 넘는데, 다른 지방도 사업들도 예비비 사업으로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사업으로 해서 지출된 것이 도로건설 사업만 183억원을 지출 했습니다. 183억원을 지출했는데, 여기 예비비 사용은 55억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맞는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274페이지에 나오는 55억원은 토지수용재결이 되면, 토지수용재결은 1회에 한하여 재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토지수용재결이 되어 내려오면 본예산에 없을 때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법원에 공탁이 되어야 되지, 실효를 해 버리면 다시 재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진교 건이 아니고...

김해연위원

동진교 건은 제외하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이것은 순수 토지수용재결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닌데요, 그것이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총계 항목이고 뒤쪽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지출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동진교도 전부 예비비로 지출 했습니다. 다 지출했는데, 예비비로 도로관리 사업으로 지출한 것이 183억원이거든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183억원이 동진교, 그 다음 토지수용재결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여기 이월액에 예비비 사용액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55억원만 되어 있거든요, 총계표에.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로건설 사업 이월을 280페이지 보면 135억원을 했고, 당해연도 집행이 된 것이 55억6,800만원이 되었고요, 130억원은 이월액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135억원을 지출했고, 이월한 것이 47억원을 이월 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 예...

김해연위원

135억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 47억원을 이월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 당장 숫자 맞추기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토지 수용된 것하고 동진교하고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올라오신 김에 물어볼게요. 결산서 281페이지 보면 동진교 건설 가집행정지 결정공탁금 이것은 밑에 어업피해 손해 배상금하고 이것은 배상금 항목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결정공탁금은 왜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26억원은 이미 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53억원이 되어서 26억원은 1/2을 공탁하라 해서, 그것은 1/2을 이미 공탁을 했고...

김해연위원

아니, 공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김해연위원

왜 항목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서...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 후 그 구분이랍니다.

김해연위원

예비비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 항목인데? 항목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돈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 항목이거든요. 예비비 항목인데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지출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출하고 다시 예비비로 잡은, 굳이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일반 예산편성 과목에 그것이 설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이것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또 물어볼게요. 결산서 289페이지 대청IC 건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인데, 53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53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여기에 보면 한 개도 지출을 못 했거든요. 지출을 못 하고 53억원이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사업기간이 장기소요 되어서 2008년 10월에 집행완료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방도 사업들 대다수 사업들이 보면, 편성된 사업들이 그대로 거의 넘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지출원인 행위 같은 경우도 발생을 못 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안 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출원인 행위조차도 발생 못 시키면서 다음연도로 넘어갈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해연도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대청IC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IC를 만들어야 되는데, 토지공사하고 도지사 간에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언제까지 돈을 내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율하2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재원을 마련 못 해서 돈을 못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김해연위원

그것이 과장님 안 맞다 아닙니까? 안 맞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원칙에 안 맞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301페이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소송을 해서 재결에 의해서 지방도미불용지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주거든요. 28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그냥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토지 수용은 일반은 공사를 하는 구간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를 토지수용재결을 받아서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고, 미불용지는 오래 전에, 일제시대 때나 오래 전에 새마을사업 할 때나 돈은 주지 못 하고 땅만 편입, 도로에 무상으로 내놓아라, 도로를 해 줄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을 회복하겠다 하니까, 지금 와서 돈을 저희들이...

김해연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문제는 281페이지에 예비비 항목에 보면 중간 단락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해서 3억4,400만원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법원판결에 따른 보상금, 이렇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아닙니까? 사실상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칙을 도에서 견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28억원 편성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럼 이것이 아까의 경우하고 전혀 배치되면서 잘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전이나 오래 전에 땅이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도 법이 있었으니까 돈을 주었지 않겠느냐, 불분명하다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해 오면 그 결과에서 돈을 지불하고, 또 근대에 와서 편입이 되고, 그것은 확실하게 소유주가 살아 있고 토지는 분명히 도로에 들어와 있고 하는 경우에는 돈을 못 준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 것은 권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디다. 28억원 중에 4억1,700만원이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결국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이 상당히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도 별로 안 맞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한 개, 과장님 갈사만 3호도로 그것이 우리 소관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산은 경제통상국에서 가져오고 사업은 저희들이...

김해연위원

갈사만 도로가 왜 안 됩니까? 이것이 명시이월조서에도 갈사만 도로가 되어 있고, 사고이월조서에도 갈사만 도로가 되어 있어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산 관리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공사만 맡아서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이것 차라리 줘 버리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데 저쪽에는 기술자가 없으니까...

김해연위원

보상 협의 자체가 전혀 안 되어서 15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갈사만 3호 진입도로, 159억원을 2005년도에 편성한 택이네요, 사고이월되었으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2005년도에 159억원을 편성해서 돈을 별로 지출을 못 한 거예요. 118억원이 그대로 사고이월 처리되었단 말입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명시이월이 올해 또 얼마나 넘어갔냐 하면 14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결국은 1억8,000만원 지출원인 행위를 해서 139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세상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 돈 때문에 돈 한 푼 얻을 것이라고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돈을 거의 300억원을 처박아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에서 자기들이 보상을 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해 볼 것이라고 자기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저희들에게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보상도 추진이 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여기 수치로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명시이월해서 140억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것이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 보십시오. 명시이월하는데, 1년을 넘기는데 지출원인 행위를 1억8,000만원밖에 못 했어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세상에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넘어가면, 2006, 2007년 예산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 돈이 소진 다 될 때까지 10원짜리 예산서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안 그렇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있는 돈도 300억원이나 남아 있는데 돈만 자꾸 넣어서 뭐할 겁니까? 돈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118억원이나 되어 있다는 것이, 2년이나 제대로 아무 것도 안 해서 300억원이나 처박아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서 통해서 문제점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대다수 시인하시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고맙습니다. (허좌영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

공영윤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 창녕 길곡 오호도로에 예비비가 지출되었지요? 47억원 예비비 지출이 되고 이월이 그대로 되고 했는데, 오호도로 수해 피해복구 자체가 예비비 지출행위를 하지 않고 당시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피해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수해가 나면 정부로부터 지방도로는 50%의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창녕군 관내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수준만큼 피해가 나지 않았고, 그 지역만 도로 피해가 났습니다. 우심 지역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방재청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고, 도로는 끊어져서 문제는 생겼고, 저희들이 소통을 시키려고 하니까...

공영윤위원

당시에 기금도 있었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데 그 기금을 전체 거기에 투자하기에는...

공영윤위원

재해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었겠지요? 이 기금 정도는. 나리 피해복구가 되고 정부에서 피해상황을 하고, 나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했을 때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특별히 다른 지역은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을 때 기금으로써 활용할 수 있었는데, 왜 특정 이 지역만 예비비를 활용했느냐 이래서...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이 군내에 피해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야 되는데, 거기만 피해가 있어서, 피해액은 적고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복구비는 많고 그런 내용입니다.

공영윤위원

다른 지역도 이런 지역이 있어요, 비가 와서 수해가 났을 때 예산이 오면 고르게 못 받았지요. 지역에서 돈이 내려와도 수해의 피해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특정한 지역에만 이쪽 지역에만 수해를...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군에서 기존에 수침되던 도로를 숭상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지반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의 도로 밑에 연약지반이 있어서...

공영윤위원

혹시 여기에 사업을 진행 중에 일어났던 사항은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5억원을 들여서 끝을 냈는데, 그것이 하중이 더 실리다 보니까, 수위가 상승되고 하니까 연약지반이 지탱을 못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공영윤위원

당시에 우리 도에서라든지 시·군에서 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군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군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해서 잘못되어서, 비가 와서 연약지반으로써 내려앉은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군에서 보니까 5억짜리 공사에 지반조사를 해서 기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이 정도 올려도 제방도 쌓았는데 괜찮지 않겠느냐, 한 것을 저희들이 왜 거기 이런 사고가 난 것을 원인규명을 해 보니까, 연약지반이 산에까지 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숭상해서 하중을 걸어버리니까 기존의 도로가 물이 차올라오니까 주저앉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태풍피해는 전 지역이 고르게 난 것인데,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다음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 부위원장, 허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민자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사업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결산서 292페이지 보면 나리 이것이 언제 온 겁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2005년도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지출원인 행위도 한 개도 안 되고, 이 47억원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옮기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김해연위원

아, 그럼 엊그제 온 거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작년도입니다.

김해연위원

작년에 오니까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작년 몇 월달에 한 겁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9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온 겁니다.

김해연위원

9월 13일이면 연말까지 해서 설계는 가능했을 건데?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설계를 안 하셨다, 그렇지요? 다른 바쁜 일이 있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300페이지 에위니아 이것은 언제 온 겁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2006년도 왔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온지 상당히 되었네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이야기가 몇 번 된 것 같은데, 몇 번 되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총 사업비가 지방2급하천에 645억짜리였습니다. 지출한 것이 347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월하는 것이 297억원이거든요, 근 300억원 돈이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고이월조서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올해 그것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태풍이란 물론 항구 복구도 중요하지만, 응급상황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급상황에서 빨리 복구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튼튼하게 빨리 복구하는 것이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늦게 해서 2년 정도나 방치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 뒤에 태풍을 두 번이나 지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절반밖에 안 되었다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90% 이상 다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현재는 3년째 아닙니까? 이것은 어쨌든 2007년 결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좀 시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 차원은 사실 현장에 가보셨지만, 영천강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문산천하고 영천강인데, 개량복구 차원에서 사실 하기 때문에 수해 재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영천강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영천강이 5억2,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0원짜리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도 태풍 에위니아 때거든요. 5억2,000만원이 그대로 다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영천강 5억2,000만원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를...

김해연위원

감리비가 뭐 하러 넘어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당초에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포함시켰는데, 감리비를 사실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시설비로 다 돌려서,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설비로 썼습니다.

김해연위원

자체감리 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지출원인 행위액을 여기 5억2,000만원을 발생시켜 놓았네요? 과장님 우리가 칭찬해야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좀 칭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감리를 대서 감리를 해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공사 감독을 다하니까...

김해연위원

결국은 과장님 이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크게 하면 감리를 맡겨야 되는데, 조각 조각 나눴다 아닙니까? 3공구, 4공구로 분할 발주한 것이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김해연위원

빨리는 빨리고, 좋은 말로 빨리고,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꼭 구태의연하게 이것을 감리를 주어서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해서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감리는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바쁘시기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못 챙긴다고요. 감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한 번 둑 무너지면 감리가 제대로 하면 다음에 안 무너지지만 제대로 안 하면 다음에 또 무너져요. 돈 몇 푼 아끼려다가 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에위니아 자체가 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것이 안 있습니까? 50억원을 용역비로 했는데, 14억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도 2년치가 그냥 넘어오게 되거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1년 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3월달에 설계를 해서 5월, 6월달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해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사고이월이란 말입니다. 2년을 넘어왔단 말입니다. 1년 넘어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2년을 넘어왔단 말이지요. 넘어오고도 돈을 얼마 썼느냐 하면 1/3밖에 못 썼어요. 2/3가 그대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이것이 2007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예, 이것이 사고이월조서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 하지만, 재해란 특수성 속에서 보면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났었기에 망정이지만, 사고 났으면 도가 도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영천강 같은 경우 제가 감리비를 남겨서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도 별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되어 있는 대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에서 다른 분들은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잘못해서 감사 와서 잣대 대면 과장님이 피곤해 진다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다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윤철위원

국장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결산서설명서 642페이지 보면 로드킬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7년도 전국 최우수 의원 발의 조례로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관심 부족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출근하는 길이 100㎞ 정도 됩니다. 왕복 200㎞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해도 전화를 받는 공무원이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 원인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에는 절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담당공무원한테 공문을 하달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몇 차례 공문을 보내고, 회의자료도 보내고 했는데, 좀더 다시...

김윤철위원

제가 그 지역에 면 단위 경계 구역을 알기 때문에 면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자를 찾아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의 인지가 없어요. 자기들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신분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했다 해서 포상금은 제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화 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행정전화가 번호가 다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인지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올해는 절대로, 내년에 결산을 하겠지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하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9시 21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전 소방공무원은 320만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성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저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세항별 설명은 실무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먼저 설명서 69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36억8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34억5,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4,600만원으로써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2,2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1억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 세출 총괄입니다. 소방관리 및 제지출금 예산현액 1,595억7,500만원에서 1,436억7,000만원이 지출되고, 147억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억8,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304억1,500만원으로써 188억6,100만원이 지출되고, 112억6,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150억700만원으로써 113억800만원이 지출되고, 30억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를 비롯한 15개 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15개 소방서 총 예산현액은 1,141억4,100만원이며, 이 중 1,134억9,000만원이 지출되고, 4억4,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설명서 695페이지 아래쪽 부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제지출금은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0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과 소방행정과 및 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36억8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세외수입 4억7,600만원과 국고보조금 29억8,200만원, 총 3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4,900만원으로써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2,2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1억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으로써 5,200만원, 불용품 매각 대금, 변상금, 위약금으로써 1억7,200만원,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2억2,700만원,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전환금 및 환급금 등으로 2,300만원이 세입 징수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당해연도분 3,400만원과 지난연도분 9,2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지난연도 과태료 2,200만원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세입 내역은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비, 119 구조장비 확충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9억7,000만원, 119 구급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기금 보조금 10억1,100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04억1,500만원 중 188억6,100만원이 지출되고, 112억6,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8,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2007년도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로 5억8,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8억1,4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697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2억6,200만원, 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 외 4억7,5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2억100만원, 소방청사 4개소 환경개선비 4억8,900만원, 마산소방서 이전 신축비 16억3,600만원, 창녕소방서 신축비 13억8,800만원, 함안소방서 신축 설계비 6,500만원, 합천소방서 증축비 4억8,2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신축비 18억8,900만원, 소방관서 표지판 설치비 3억5,300만원, 노후소방차 51대 교체 보강비 59억6,800만원,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1억7,0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699페이지 함안소방서 신축비 23억5,100만원, 합천소방서 증축비 23억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창녕소방서 이전 신축비 23억1,600만원, 함안소방서 신축비 15억5,000만원, 합천소방서 증축비 3,800만원, 호흡보호정비실 설치비 5억600만원,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신축비 13억9,600만원, 노후소방차 교체 보강 사업비 2억2,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신축비 5억원이 계속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으로써 소방공무원 인건비 7,100만원, 경상적경비 등 6건 6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마산소방서 이전 신축비 100만원, 창녕소방서 신축비 2,200만원, 호흡보호정비실 설치비 8,200만원,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신축비 1억원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중 의무소방대 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15개 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8페이지에서 710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106억5,200만원 중 106억4,300만원이 지출되고, 9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71억3,300만원 중 71억2,300만원이...

허좌영위원장

과장님, 각 소방서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읽어봤으니까 각 소방서는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소방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결산서로 대체하도록 하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다음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50억700만원 중 113억800만원이 지출되었고, 30억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9,5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2억3,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15억3,400만원, 구급차 19대 구입비에 10억5,300만원, 개인장비 구입비로 3억7,300만원, 특수장비 5종 구입비로 1억200만원, 수난장비 8종 구입비로 1억5,700만원, 응급의료장비 3종 구입비로 8억3,200만원, 기타 수난용 들것 등 기타장비 20종 구입비로 5억7,600만원, 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 3억1,100만원, 소방항공대 임시청사 건축비 1억원, 도서 지역 이동식 비분무살수차 보급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2억7,500만원, 소방헬기 및 항공장비 구입비 49억8,500만원, 화재조사장비 등 구입비로 1억3,6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인명구조정 건조비 15억1,200만원, 함안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 1억1,400만원, 헬기정비용 부품 구입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소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건립비 5억1,500만원, 창녕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 1억1,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소방헬기 계류장 및 격납고 건축비 5억9,100만원, 소방헬기 외주검사 수리비 6,300만원, 소방헬기 및 항공장비 구입비 1,400만원 등이 불용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0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0만원이 제지출금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체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본부장님, 공로연수제도 하고 있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공로연수하고 있는 제도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6개월, 3개월, 1년 이렇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손석형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타 광역단위 본부에서 하고 있는 데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한 개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김윤철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 소방헬기 격납고 설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비만 확보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부지 매입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맞을 것이거든요. 그 금액 가지고 하는 자체가,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미 의령 쪽에 당초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다고요. 전체를 사실 불용처리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다시 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 돈 가지고 그냥 하려고 생각하지요, 본부장님? 솔직히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부지 매입비 충분히 됩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으로 일단 투융자심의를 다 거쳐서 그 땅 사겠다고 확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이 상당히 복잡해진다고요, 투융자심의를 한 데는 이것이란 말입니다. 투융자심의를 의령에 한다고 해 놓았단 말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받아서 예산 확보해 놓고는, 사기는 이쪽 것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부장님 진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진급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 연구해서 지사님 결정을 맡아서 장소를 옮기는데, 투융자심의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문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투융자심의라는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지사님 결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의 절차를 받아야 돼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받아서 여기에 할 것이다고 회의에서 공식 결정을 해서 부지 매입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하기로 했는데, 실제 내용은 여기를 샀단 말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걸립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차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간부들하고 검토해서...

김해연위원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걸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한 마디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명퇴수당 신청했던 공무원 3명이 왜 명퇴처리를 안 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3명 계획대로 안 된 것을 이야기...

공영윤위원

왜 애초에는 그 때 예산편성 할 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 당시 연초에 조사할 때에는 8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3명이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명퇴를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3명분이 남은 겁니다.

공영윤위원

그냥 남아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에 대한 편성 부분 자체는, 경상경비나 인건비 부분은 좀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그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세 분은 안 하고 돈이 남은 거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처음 예측은 우리가 8명을 잡았는데, 예측이 좀 빗나간 경우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도에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 보면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준하면 시·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방본부 및 소방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하고, 15개 소방서에 최소 비용조차도 확보를 하지 못 하고 있다는데, 이것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누차 시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왜 그렇게 발단이 되느냐 하면, 소방방재청 소방파트 국에서 훈련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안 내려오고, 소방방재청의 방재파트에서 도 건설항만방재국이나 시·군에도 그런 국으로 예산 확보 지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훈련은 소방에서 90%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이 매일 거기 가서 고통을 겪고 훈련을 하는데, 예산은 전 시·군으로 해서 하고 하는데, 제가 울산 있을 때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경남에서도 정말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 고생하는데 어느 정도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는 이 부분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량비가 7,000원으로 올랐네요. 예년에 제가 보니까 그 때 수해가 났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실제로 인명구조 한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 구출해 내고 다 하는데, 경찰들은 호루라기 들고 교통순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계 시·군에 공무원들도 나와 있었어요. 마치고 나서 시·군 공무원, 경찰들은 빨리 들어가고, 경찰들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더라고. 공무원들은 탕수육에다가 이렇게 먹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제가 현장에 가니까 달달 떨면서 씻고는 5,000원짜리, 밥값이 없대요. 저녁은 먹었다 하더라고, 급량비가 있어 먹었다는데, 제가 그 때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고생은 하루 종일 하는 것을 봤는데,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본부장님이 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15개 소방서에 훈련비용도 확보하지 못 한다니까, 겉으로만 능력이 있고, 속으로는 별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확보 하십시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회의중지

19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2007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한 결과 치수방재과의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여 피해 재발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을 김윤철 위원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철 위원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의 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도시교통국장과 건설항만방재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시 12분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집행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사려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에는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항상 우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 이번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허좌영 위원장님과 공영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소방행정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