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으로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창의력 있는 인재육성 등 당면 업무에 바쁘신 정동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육성, 영어전용교실 구축 등 국정과제 사업과 학교 급식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각종 시설사업 투자에 관해 합리적으로 추경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입니다. 오늘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 총 규모가 3조255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의 7.5%인 2,1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재원과 이자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추진사업인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 육성, 영어전용교실 구축, 영어교사 심화연수,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학교도서관 및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생수용을 위해 2008년도부터 2010년도 개교 대상 학교에 시설비 부족분 및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였으며, 과밀학급 해소와 일반시설 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우선 투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태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와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육성, 영어전용교실 구축 등 국가적 추진사업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등 학생 직접 교육 활동비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어제처럼 각 과별로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과별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있습니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각 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사업은 2004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회 추경에 16억9,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도교육청의 대응투자로 2004년부터 계속되어 오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배분 기준에 의거 1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 교부로 2009년도 추진할 사업 중 2008년도에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추경에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2009년도 지원 계획인 시설환경개선비 16억9,000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의 조기 지원으로 학부모 및 유아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종일제 미운영 유치원의 참여 유도로 종일제 운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사항별설명서 108쪽부터 109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하고 질의하고 그렇게 합시다.

한 건 한 건마다 그렇게 하시자는 말입니까?

다른 것도 질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초등교육과에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사항별설명서 108쪽, 109쪽의 내용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병원학교인 경상대병원과 국립부곡병원에 대해 7억7,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학교 및 꿈사랑 사이버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대병원학교에는 8명의 학생이, 국립부곡병원학교에는 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에 개교한 꿈사랑 사이버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교육기관으로 우리 도를 포함한 9개 시·도, 경북·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의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화상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학생은 2008년 6월 23일 현재 423명이며, 경남지역의 학생은 81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병원학교의 경우 시설확충비,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비 등으로 교당 1,500만원씩 총 3,000만원, 꿈사랑 사이버학교는 회선사용료, 화상강의실 방음시설 등 환경개선비, 교사 및 직원인건비, 교재비, 강사용 컴퓨터 구입 등 운영비로 7억4,200만원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사항별설명서 186쪽, 187쪽이 되겠습니다. 교과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과정반 예산 22억896만원 책정내역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학습 부진학생은 국가에서 실시한 진단평가에서 과목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과학습 부진학생은 보정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과학습 부진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정하고자 주 1회 이상 학교별 학년단위의 특별보충과정반 운영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학교당 3개 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교과의 특별보충과정반을 운영하는 예산으로써 9월부터 12월까지의 16주간 1시간 이상 특별보충과정반을 운영하며, 주당 지도수당을 2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것을 도내 전 초·중학교 767교에 지원하기 위한 총액이 22억896만원입니다. 다음은 교과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과정반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교육청은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기본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과 학교단위의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부진학생 지도, 다양한 교수 학습자료 적극 활용지도 등과 함께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특별보충과정반 운영, 특별보충과정반의 교수학습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자체 계획과 운영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학생 지도 관련 장학제도를 강화하고 지역교육청별 단위학교별 학습부진학생 지도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며, 수시 장학지도 강화 및 지도대책을 통해 협의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정판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특수교육진흥하고 병원·사이버학교 지원에 관련해서 7억7,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대상이 경상대학병원하고 국립부곡병원이 되어 있고, 사이버학교는 꿈사랑 사이버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 3개입니다.

경상대학병원하고 국립부곡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경상대학교는 현재 초등이 6명 있고, 중학생 2명으로 8명이 있고, 국립부곡병원에는 초등이 1명,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 1명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도립으로 해서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이 있습니다. 특히, 진주의료원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어려운, 신병동을 지어서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도립으로 있는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이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도청으로부터 교육예산을 지원받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도립으로 있는 마산이나 진주의료원, 그런 환경을 챙겨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병원을 선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병원은 오히려 소외되었고 경상대병원이나 국립부곡병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워서, 도교육청에서는 도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이런 상황에 7억7,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에는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7억7,2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을 선택하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차후에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 이런 학생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이 도립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분들의 인공관절수술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두 병원은. 그럴 정도로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병원이 도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8억2,200만원이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그런 병원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시설환경개선사업이죠? 총 30몇억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금번 16억9,000만원까지 하면 30몇억 되죠?

33억8,000만원쯤 될 겁니다.

한 유치원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종일반 하고 있는데 바닥 난방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하고 수면실, 놀이실, 침구, 샤워시설 전용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8년 2회 추경에는 공립 61개원이 되겠습니다. 61개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 지원 유치원 23개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00만원 이하 소액 지원한 유치원이 38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1개원, 사립유치원은 미 지원 유치원이 18개원,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00만원 이하 소액지원 유치원 27개 해서 45개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에 얼마씩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 확정되면 유치원별 시설개선 수요를 파악해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00만원 미만이 몇 군데, 이상은 몇 군데,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소액 지원한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액 지원한 곳요? 그럼 많이 한 곳은 얼마씩 했습니까? 500만원 미만하고, 많이 한 곳은 얼마 했습니까? 예산이 평균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대 2,000만원까지 했습니다.

2,000만원 나갔는데 왜 500만원씩 지원을 해요. 한 군데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해주지.

공립이나 사립에서 신청을 적게 할 때는 저희들이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돈을 주는데 신청 안 할 곳이 있습니까?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6학급도 있고, 3학급도 있고, 2학급도 있고, 1학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유치원 학급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규모가 큰 곳은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적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규모는 큰데 학급수가 적은 데는.

규모가 큰데 학생수가 적은 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묻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일괄지원 자체가 형평성이 같으면 관계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유치원이 큰 데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미만을 하지 말고 동등하게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먼저 주고, 이 예산이 확보될 것을 계산해서 뒤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주면 되죠. 왜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배부기준을 다시 수렴해서, 방금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존경하는 신용옥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학력격차 해소에 대해서요, 신규사업이죠?

예.

저는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초등학교 500교, 그리고 처음에 기정예산액이 6,000만원, 총 예산이 22억, 그런데 이것이 학교별로 500교, 공립학교 191교, 사립중학교 71교, 22억원을 조각내서 해 주는데 신규사업이면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초등학교 애들은 학력격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좀 교육의 수준이 높아질 때가 됐거든요. 국제학교 한 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1등, 2등, 3등, 이런 등수가 없어요. 그것은 중·고등학교인데도.

국제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의 수준을 높일 때가 됐는데 초등학교에 학력수준이 어딨습니까,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요.

교과학습 부진아가 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과학습이, 초등학교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중학교에 가서 일등 할 수 있어요, 교육심리적으로요.

도달목표에 도달을 못 했을 경우에는 교과학습 부진아로 보거든요.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수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들이 상처를 입고 불량아가 되는데요. 초등학교는 절대로 학력격차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학력격차가 있다면 잘못 가르친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개중에는 보면,

1등이 과반수가 되어야 되고, 2등이, 3등이 이렇게... 다 1등이어야 됩니다. 애들 개성을 살려야 될 때고, 전인교육을 할 때거든요. 전인교육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학력 격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학급 현장에 가보면 차이가 좀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게 한 것은 잘못 가르친 것이란 말입니다, 초등교육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질적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에 투자하시고, 초등학교에는 이것을 투자를 하시되 지금 저는 굉장히 충격인 것이, 한번 이웃나라 선진국을 보십시오.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조기교육을 왜 갑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갑니다. 거기는 생태학습 이런 데는 여름방학에도 줄을 섭니다. 새벽 3시부터 한 100미터 줄을 선답니다. 그러나 숫자적인 이런 학습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과외라는 것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으면 애들한테 상처만 줍니다. 그리고 돈 22억원 가지고 500개교, 토털 내가 머리가 둔해 가지고 몇 개입니까, 도대체가.

767개 초등학교.

이 학교를 갈라주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대답해 보십시오. 전혀 교육의 A, B, C도 모르는 정책이에요, 이것은. 초등학교 때는 전인교육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입시교육 시키면 안 됩니다. 애들이 상처를 이때 받아가지고 평생 망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전인교육으로 나아가고 있고 입시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학력 격차 해소, 학력 격차를 두는 자체가 교육이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녀들도 보면 좀 잘하는 애도 있고, 좀 떨어지는 애도 안 있습니까?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생태학습 같은 것 시키십시오. 특수교육을, 애들 현장 교육을. 이 22억원을 가지고.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생태교육을 시키면 공부 정말 못하는 애들이 힘을 얻고 제일 잘 할 수 있어요. 숫자 1 플러스 1은 2다 이것 가르치면 안 됩니다. 1 플러스 1이 1이 될 수도 있다 이것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교 아닙니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동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교장 공모제 운영비 2,000만 증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교장 공모제라는 것은 2007년 9월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학교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 추진을 위해서 유능한 교장을 뽑아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3월 1일자로 거제 제산초등학교 하고 합천중학교 두 군데 하고 있고, 금년 9월 1일부터는 초등이 세 군데입니다. 합천 가산하고, 의령 대의하고, 그 다음에 밀양 태룡하고, 중학교는 사천중학교 하고, 그 다음에 삼천포공고 5개교가 할 예정인데 2회에 걸쳐서 학기당 2,000만원 정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 자체가 어떤 성격입니까?

학교 자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에 따른 내용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운영비니까 쓰라 하면서 준다 말이죠? 안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운영비라는 것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의 돈을 줬는데 내용에 무엇 무엇의 운영에 쓰라 하는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1개교입니까? 3개교를 지정한다 해 놓았는데 1개교 운영비 증가분이라 되어 있는데, 한 학교입니까?

현재 금년 3월 1일, 두 학교입니다.

여기는 한 학교 되어 있는데, 1개교 운영비 증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3개교를 지정함으로써 1개교 운영비 증가분이라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2개교를 예측해서 편성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개교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2,000만원을 준다는 뜻입니까?

예, 한 학교에 2,00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하고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교장 공모제 학교 운영 해 가지고 1억2,000 얼마 되어 있는데 2,000만원씩 주는 것 같으면 총 1억4,000만원이, 그럼 몇 군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일곱 군데 합니까, 지금 현재.

금년 3월 1일자 두 군데 아닙니까? 그 다음에 9월 1일자로 5개 되거든요.

그러면 총 일곱 군데입니까?

예,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돈을 줘도 운영비를 뭐에 쓰라 하는 성격이 있을 것인데, 교장 되었다고 공모제 되었다고 운영비 쓰라고 2,000만원 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야기 처음 듣네요, 이것.

교장 공모제에 되었을 때는 그 교장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짜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비라든지 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에 다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운영비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뭔 돈을 더 준다는 말입니까?

공모제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 기가 차네.

교육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김갑 위원입니다. 제가 교장 공모제에 관해서,

질의 끝났습니까?

하십시오.

제가 교장 공모제에서 느낀 바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밀양 무안의 무안중학교가 2년 전에 교장 공모제를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도의원도 참여되고 이래서 교장을 투표에 의해서 어떤 분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그분이 무안중학교의 교장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운영비가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교장 선생님이 자기의 소신껏 타 학교의 틀에 짜인 그런 학교 운영이 아니고, 자기가 해 보고 싶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교육청하고 해서 푸른 학교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2년 만에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을 노려서, 발전을 위해서 학교 교장 공모제를 하겠죠. 그러면 부진한 학교는 뛰어난 교장 선생님을 학부형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정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학교를 아주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우리 무안 같은 데는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고, 저의 생각 같으면 이 2,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 5,000만원이라도 교장 선생님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을 확대 시켜야 앞으로 교육이 잘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동식 위원님, 일단 이해하시고.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어떤 뜻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모제를 해 가지고 성공하는 데도 있고, 실패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모제하는 데는 그 교장 선생님한테는 누구 말대로 특별한 돈을 주고, 그럼 안 하고 있는 그 교장 선생님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앉아서. 그분들은 앉아서 다른 것을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달라질 가능성도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봐서는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어요. 아무리 공모제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 공모에 응한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무엇인가 뜻이 있어 왔고, 또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은 하고 싶어도 운영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왜 차별화 시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안 해 나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해 보고 결과를 저한테 줘요, 그럼.

박동식 위원님, 아직까지 교장 공모제는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 공모제 결과가, 과연 성과가 어떤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 됐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차별을 두면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네들도 하고 싶어도 운영비가 없어서 못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허다할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니까 병원 사이버학교 지원에 관해서 사이버학교 ‘사단법인 더불어 하나회’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초등교육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 같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68개 학교를 대상으로 기정예산에서 자체 재원으로 2억9,200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금회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6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에 이에 대한 증액 사유와 2008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억9,2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로 도교육청 자체 재원이며, 금회 추경에 6억4,200만원 증액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교부된 것입니다. 이번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 지원비이며, 선도학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학교의 교원 수에 따라 800만원, 1,000만원, 1,300만원 등 차등 교부됩니다. 본 선도학교 운영 지원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에 직접 필요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경비, 교원 연수 지원 등 교원능력개발지원비, 수업개선지원비, 기타 선도학교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2008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장, 김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선도학교 76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교원 연수 2회, 교원능력개발평가 지역별 연수회 및 컨설팅 28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우수사례 책자 개발 보급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 리플릿 2종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 과제로 이번 18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9학년부터 전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전 학교 시행에 대비하여 교과부가 제시한 선도학교 68개교 이상의 기준에 맞추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8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76개교의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성에 대비하여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비의 사용 계획과 대상 학교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비 1억원의 세부사항 계획으로는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 개발 운영,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배부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1억원을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마산 창신고등학교에 교부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본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입식 입시교육, 고교교육 획일화 등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자율학교 실현을 목적으로 시범 운영될 개방형 자율학교 신청을 받은 결과 공립 2개교, 사립 2개교가 신청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사립인 마산 창신고등학교가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 기존 학생 수용 계획과의 조화 가능성,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 규모와 지원 의지, 교육운영 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혁신성, 법인 운영의 건전성, 법인 전입금 지원 정도 및 지원 의지, 학교운영의 민주성 등의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2008년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학교로 최종 선정, 2007년 12월 24일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예산 교부 및 관리 운영은 중등교육과에서 이어받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후 1학기말과 2학기 때 마산 창신고등학교에서 개방형 자율학교 신청 당시의 추진 계획과 그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개방형 자율학교 본연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입니다.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학교, 선정 기준 및 예상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건강체력 교실, 음악실, 미술실 환경개선 및 수업교구 선진화를 계획해 수업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총 34개교를 선정,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원을 지원하여 환경개선 및 교구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방침 변경으로 학교 기준이 아닌 실 기준으로 102실을 선정하여 교과부 특별교부금 17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청서 및 계획서를 통한 엄격한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최적의 학교 선정을 위한 방문 평가를 병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하되 가능한 한 많은 학교가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으로는 폐교 또는 분교로 전환될 계획이 있거나 다른 시설 공사 등으로 당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학교, 2007년 예산 지원 학교, 이용 인원이 극히 저조하리라고 예상되는 학교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상의 중학교, 고등학교로 설립 연도 기준 10년 이상 된 학교 중 체육관, 음악실, 미술실이 노후화되어 시설 보수가 필요한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외에 학생 수, 활용도, 지자체 투자 의욕 및 노력 정도 등도 세심히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상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증진과 인간성 함양을 위한 체육, 음악,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풍요로운 예술적 경험 확대를 통한 문화시민 양성 및 전인교육 실현에 이바지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건강 체육교실, 음악실, 미술실 환경개선 및 수업교구 선진화를 꾀해 수업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네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환경개선과 기본 장서 질 개선,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장서 확충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30억원을 증액 계상한 데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17억원, 학교도서관 자료 선진화 지원에 10억6,000만원 등 총 32억6,0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 현재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및 장서 확충사업 지원으로 537개교, 디지털도서관 및 신설 학교 지원 112개교 등 총 649개교에 대하여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여 전체 940개교 대비 69%에 해당되며, 현대화 미설치 학교에 대한 조기 현대화사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도서관 활성화 사업 및 장서 확충 사업비 19억5,000만원과 학교 도서관 자료 선진화 사업 지원비 10억5,000만원 등 총 30억원을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에 대한 영어 전용교실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영어 전용교실 구축 사업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은 초등의 영어체험센터와 중등의 영어 전용교실로 양분되어 있으며, 초등은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이미 59개교를 영어체험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전용교실 구축 대상 학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 전용교실 구축은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소정의 계획서를 제출받아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영어 전용교실 구축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입니다. 선정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 창원의 세코에서 영어교육체험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중·고등학교장과 영어 담당 선생님을 모시고 영어 전용교실 구축사업의 목적과 배경,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미래의 영어 전용교실에 대한 모형 부스 설치와 전자칠판을 비롯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범수업 운영 등으로 영어 전용교실 구축과 활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국정 과제 추진 영역으로 2008년도에 73억원의 교과부 특별교부금과 우리 교육청의 연차계획에 따른 대응투자사업으로 영어 전용교실은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 및 다양한 학습 자료 등을 구축하여 ICT활용 및 학생 중심의 영어수업이 가능한 영어 학습 공간입니다. 아울러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자율 주도적 학습공간으로써 영어와 관련된 각종 읽기, 듣기 자료 등을 자유롭게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본 사업을 학교의 규모에 따라 교실 두 칸을 활용한 A형, 교실 한 칸 반을 활용한 B형, 교실 한 칸을 C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영어 전용교실 구축을 위한 학교별 지원금을 유형별로 차등 배분할 것입니다. A형에는 약 8,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B형에는 6,000만원, C형에는 대략 4,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20개 시·군 초·중·고등학교 공·사립학교 현황을 하나 주세요. 교명하고, 주소지하고 해 가지고. 1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에 있는 외국어 교육과정 지원, 영어 전용교실 구축 관계입니다.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로 와서 우리 예산 내용을 보니까, 물론 오기 전에도 우리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 그래도 예산서에 보니까 교육청에 아주 돈이 많아요, 사업들이. 과거에 우리도 중학교,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이나 동창회 회장이나 이런 것을 오래 했거든요. 그때 보면 동창회에서 내가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부산, 서울까지 다니면서 온갖 쇼를, 선배들 앞에서 큰 문을 열고 절을 다 하고 해 가지고, 피아노도 사줘 보고, 교장·교무실 집기도 사줘 보고, 강당 수리도 하고, 충무공 동상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골 학교에도 뭘 해 주려고 해도 동창회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학교 시설이, 진짜 교육여건개선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의 환경개선이 정말 잘 되어 간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어 전용교실 구축 같은 것은 정부에서 글로벌시대를 대비해서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국정 과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원어민 교사의 선정 문제라든지 교육현장에서의 현실적인 그런 사항을,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함안 지역 같은 데는 중·고등학교가 공립이 3개교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립이 10개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립중학교 60개교, 사립중학교 20개교, 공립고등학교 34개, 사립고등학교 23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의 지원이 조금도 차별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차별을 두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실 때 차별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함안에 우수 고등학교로 군내 2개교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공립 함안고등학교 하나 하고, 사립 칠원고등학교 두 개가 경쟁이 되어서 한 해 같이 올라가서 두 개가 다 탈락이 되고 이래서 그 다음에는 1개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안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에 차별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농촌학교에 특별 지원을 해 주어서 원어민 교사가 지금 몇 %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영어 전용교실을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했다 했는데,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학교에 같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많은 학교를 일시적으로 같이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안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교장이나 교사가 좀 편해지려고 하는, 또 여건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그렇다 해도 그런 어떤 진짜 해야 될 학교가 전부 다 시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건이 좀 안 좋고, 학생도 몇 안 되는 그런 데는 우리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 줘서라도 그런 데 있는 학생이 어떤 정부의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평등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교육적으로 보더라도.

원래 예산 143억원을 한 학교당 1억원을 지원해서 초·중 143개 학교로, 처음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학교 규모나 시설하는 규모에 따라서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4,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을 지원해서 많은 학교, 한 260개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에 143개교를 할 때는 1억원씩 해서 143억원이 되었죠?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어때요? 지금 우리가 물론 ‘집중과 선택’이라 하는 것이 사회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도회지에 있는 학교는 그래도 여러 가지 학원도 있고, 환경도 좋고, 사정도 좋고 해서 방과 후에도 개인적으로 전부 다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녁이 되어야 들어가고, 몇 개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그런 돈도 없을뿐더러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 학원도 없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농촌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중학교도 학생 30명밖에 안 되는 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도 20 몇 명, 10 몇 명 되는 학교도 있어요. 함안도 1면 1교가 되면서 여항초등학교 같은 데 학생 12명인가 되는 것을 무슨 특별 지원을 해서 부모, 동창회 다 일어나서 원어민 교사까지 유치하고 학생 23명인가 되는데 그런 학교가 농촌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런 데 특별히 교육청에서 더 지원을 해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학생 수도 많고 사정도 낫다고 해서 도회지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한다면 그런 농촌에 있는 어려운 애들은 영원히 소외되고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해 주세요. 내가 아까 공·사립학교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 자료 요구한 것도 그것입니다. 하여튼 얼마나 같이 공·사립학교의 비율이, 그렇게 해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농촌에서 옛날에 공립학교 없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사립학교가 없었더라면 유학 가서 마산이나 어디 가서 공부 못하고, 중학교도 못 갔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다 보냈는데, 그때의 사립학교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립학교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소외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잘 해 주세요.

충분히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교육할 때 원어민 교사 1인당 얼마 정도 지불합니까?

원어민 교사의 예산이 거의 1인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총 필요 인원을 산정해 두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통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계속 질의하고 하는 것을 보면 어느 한 항목이 정해지면, 우리가 이번에 원어민 교사 교육을 실시하겠다 했으면 도내 전체에 총 필요 인원이 몇 명이고, 필요 액이 얼마인데 올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고,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얼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 이런 종합계획 속에서 나가면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상당히 줄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교육청에 가서 물어 봤어요.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교사 어떻습니까?” 하니까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주 같으면 20명 있는데 도비 지원하는 것 3명 보태서 23명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한 30명 있어야 되니까 결국 7명 모자란다, 그러면 연간 5,000만원 잡으면 3억5,000만원 있으면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신규사업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원래 총 필요한 것이 얼마고, 몇 명이고, 그것을 이번에 얼마를 확보했고,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하고, 추경에 지원하면 순차적으로 어디 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수 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그렇게 세워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우리 윤용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중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합시다. 조금 전에 외국어 교육 과정 운영에 관련된 학교 사항에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가 나와 있는데 이 학교 명, 지역 명, 어느 지역에 어떤 학교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선정되면,

아! 이것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 예정으로,

보통 예산은 결정해 놓고 예산 올리더라고. 안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오전에 연이어서 계속하던 자료인데 외국어 교육과정 지원 및 영어 전용교실 구축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자 또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3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영어 전용교실 구축에 대상 학교 선정 등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출연이 되어지는데, 이번 계획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영어라는 어학과 학문은 우리 국가 전체의 미래와, 요원한 미래에 우리 국민 누구나가 모두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2차 추경예산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진짜 우리의 모든 사회적, 국가적 장래를 생각하건대 이것은 아주 신중히 검토가 되어져서 언제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가 늦었지만 구상을 잘 했다라고 하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선봉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많은 학교를, 우선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지원을 합니다마는 반드시 초등학교도 앞으로는 필히 이 시설이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앞으로 대학교의 과정, 또는 우리 국민 누구나가 일반인의 과정까지도 영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전문화는 많이 필요로 하고, 지속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일단 경상남도교육청이 이번에 이 사업만은 보다 더 현명한 대안을 좀 구상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대안을 연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은 산업화와 인구의 변동, 또는 구조의 변화들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는 신설 학교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또 없어질 학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지금 현재 돈을 조금씩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 같으면 행정, 시·군 단위라든가 어떤 지역 단위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우선 편의상 경상남도에 20개 시·군이 있으면 그 20개 시·군 인구에 비례해서 1개 내지 또는 2개, 또는 그 이상 많이 필요로 하는 데는, 그런 것을 구상해서 종합적으로 유아시절부터 성년시절까지 전부 완벽한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런 영어의 능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국민 누구나가 종합적 시스템이나 모든 체제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감히 느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섣불리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 돈이 수반되는 것을 가지고 해마다 세세연년이 찔끔찔끔 해서 크게 효과가 없는 것 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으로 좀더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저의 사견을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되새겨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님.

내가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신규사업에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 1억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창신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학교가 하나 대상에 창신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신고등학교가 선정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립학교 두 개 학교, 공립학교 두 학교, 네 학교 중에서 선택된 학교가 창신고등학교입니다.

학교 교명을 직접 들먹여서 창신고등학교는 그래도 신생, 지금 최근에 와서 명문 고등학교로 발돋움되고 있어요. 그리고 창신고등학교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진주, 창원, 마산, 김해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잘 되고 있는 창신고등학교가,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많이 그쪽으로 유입을 해서 다른 중소 도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해에 있는 학생들을 창신고등학교에 다 데리고 가니까 진해에 있는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여기는 학생들이 서로 가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함안이나 의령이나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더욱 더 학교 하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 그것이 교육정책이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맞는 것이지, 잘 되는 학교에 자꾸 예산 지원해 줘서 잘 되게 만들면 지금 다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 줘서. 왜 창신고등학교 같은 이런 데 이렇게 예산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을 분배를 좀 해 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한 학교. 이것은 어떤 특혜성이 있는 그런 예산 지원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예산은 정말 교육을 위한다면 농산어촌에, 함양이나 산청이나 하동이나 함안이나 의령이나 이런 군 단위 이런 데 뭔가 지원을 해 주어서 학교가 좀더 평준화되고,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게 교육정책이지, 지금 창신고등학교는 이렇게 안 해도 학생들 서로 가려고 한다고. 그런데 뭔가 여기는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발언을 하는 중에 어제 제 자료요청에 의한 이것도 역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제2회, 1회도 아니고 2회 추경에 734억원 정도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1회 추경을 5월에 했는데 2회 추경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11월 13일 실시하는 수능시험 고사장 문제를 어느 한 지역, 진해라면 진해가 지정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예산 한 푼 없이, 여기 내용을 봐도 없습니다.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수능시험 고사장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73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오늘 아침에 진해시장까지 만나봤는데 진해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추경을 할 때 이야기를 해 주든지 하지 추경에도 이야기를 안 해 줬다, 그러면 지금 와서 2억원이라는 돈을 방송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행정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놓기도 어려운데 지금 추경도 다 지나가고, 연말에 추경이 있는데 우린들 어떻게 합니까, 지방자체단체에서” 어려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진해시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 교육행정이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능시험 고사장을 지정했으면, 더구나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수능시험 그 어떤 시험을, 국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2억원을 넣어서 하면 얼마든지 17만 진해시민에 관련된 수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계획도 없고, 지적을 하니까 무슨 대답을 하는데, 가서 물어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없고, 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의석상에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 회의 끝나고 나면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별도로 저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30억원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을 제가 아까 물어 보니까 초등에 29억원, 중등에 29억원 작년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을 겁니다.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73억원 정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원래 연차로 진행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에 특별히 요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서관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5,000만원씩 지원해서 해마다 34개 학교에 17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장서구입을 위해서 해마다 212개 학교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각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빨리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요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5개년 사업을 1년 정도 앞당기는 차원으로,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당겨서 하는 셈치고 일단 추경에 반영해서 일단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가나요?

형편이 안 되면 예산을 안 하고 또 형편이 되면 5개년 사업을 1년 정도 빨리 앞당기는 차원으로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책 사줘야 하는 부분가지고 우리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느낌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사전 산다고 돈 가져가고, 딕셔너리(Dictionary) 산다고 돈 가져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연차계획으로 진행이 되면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경으로 이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은 혹여 교육감의 선심성 공약,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공약과는 상관이 없는데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을 받을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일이 연차계획대로 기본예산으로 진행이 되어져 나간다고 하면 기본예산에서 편성해서 가져가는 것이 옳고, 추경으로 이런 것들에 예산이 집행될 경우에는 사실과 다를지언정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문제는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 추경에 계속 예산을 증액시켜나가면 실제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기본예산에 미리 준비해서 진행해 나가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전협의하고 해야죠.

질의가 아니고 정 과장님, 내용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의심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전면 개·보수를 하면 5,000만원, 부분 개·보수를 하면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보수하는 금액을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예, 그것은,

가만 있어 봐요. 7,000만원짜리가 될 수 있고, 부분 개·보수 하는 것은 2,000만원도 되고 1,500만원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5,000만원, 2,500만원, 딱 정해서,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방호 위원님의 의견을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에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져,

기준이 그럴 리가 없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7,000만원 해서 고칠 것이 있고, 8,000만원 할 것이 있고, 1,000만원만 하면 될 것이 있지 어떻게 부분 하는 것은 2,500만원, 전체는 5,000만원, 그게 그러면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기준이 어딨습니까? 그 근거를 한 번 봅시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가령 조금 전에 중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현대화사업도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7,500만원짜리 1억짜리도 될 수가 있을 것인데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재원의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학교 자체 예산에서 합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것을 딱 못을 박아서 전면보수는 5,000만원, 부분은 2,500만원, 딱 돈에 맞추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전면을 하더라도 6,000만원, 7,000만원짜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부분 개·보수를 해도 2,0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지 어떻게 2,500만원, 5,000만원,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예, 충분히 살펴서 다음에는,

아니, 살피기보다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우스워서 하는 얘깁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도서관은 사실 1실에 5,000만원 기준해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실험실 현대화사업은 2003년부터 실시했는데 이것은 전면 개·보수는 4,000만원이고 부분 개·보수는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의 현실에 따라서 드는 비용은 전부 다 다른데 국가에서 정책을 할 때는 전국적으로 통일성 때문에 그런 기준을 둬서 예산을,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데는 설계를 하고 하니까 사업비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꼭 못을 박아서, 그 돈에 맞춰서 하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국장님, 1,000만원 하고 500만원은 왜 깎아먹습니까?

그렇네, 4,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5,000만원, 2,500만원인데 이야기는 4,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그 기준이 바뀌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유념하셔서 운영의 묘를 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과장님, RFID시스템, 아까 뭐 무선주파수시스템, 7개 지역인데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10개 시 중에서 창원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진해하고 진주는 우리 교육감님이 만든, 교육청에서 만든 도서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두 곳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김해시도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했다가 옮기고 하면 상당한 돈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 대신 시 중에서는 사천시가 두 군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삼천포 옛날 시에 저희들이 만든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고, 또 사천시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활용도도 높고 해서 그 시에만 특별히 두 군데 다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서 일곱 군데 됩니다.

한 곳에 얼마 듭니까?

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14억원이 들어갑니다.

기계 자체가 2억이라는 말입니까?

기계 자체가 2억원은 아니고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예,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마치고 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은 도서관 분포도가 진주하고 진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도서관은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도서관은 다 있어요.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해만 없단 말이에요. 진주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진해만 없던데,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닙니다. 진해하고 진주, 두 군데가 없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받아봤을 때는 20개 시·군 중에 진해만 없어서 왜 진해가 없느냐 하니까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진해지역인데, 진주가 없다는 말이죠?

예. (

집행부석에서 - 진양도서관이 있고, 진주시내는 없습니다.)

진양도 지금은 진주니까, 진주로 편입되었고, 마산도 진동이 마산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마산도 현재는 2개라고 볼 수 있고, 진양도 이제는 진주시 속에 있으니까 진주에 하나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 지역에 시스템을 해 주기 때문에, 또 진양에는 왜 안 해 주느냐 할까 싶어서 진주시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저희 과에는 두 가지 질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서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에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현대화를 위해 2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노후화 된 체육시설로 인해 학생 안전사고 발생 및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저하, 건강상태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 시설기준에 제시된 체육시설, 철봉, 늑목, 정글짐, 늘임봉, 뛰어넘기대, 모래장, 평행봉, 각종 놀이시설 등을 현대화 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교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6년 이내 신·이설된 초등학교 45개교를 제외한 452개교를 지역 교육청의 학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재원분배 하고자 합니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교 및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시·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별 시설 노후화 및 활용도, 추가재원 조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학교 선정 및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에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금회 추경에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구체적 사업내용과 학교마다 환경이 다른 현실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비 2,000만원씩을 배분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은 경상남도 학교보건시설 및 기구에 관한 교육규칙에 의거 보건실 면적을 60㎡ 이상 확보하되 교실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기본면적 60㎡의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교실 등의 기존시설 개축비 1,500만원과 기계기구 구입비 5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상담실, 처치실, 남녀안정실, 보건업무실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학교보건시설 설비기준에 의한 기계 기구를 완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규모에 따라 보건실 면적을 달리 할 경우 소요예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60㎡의 보건실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현대화 추진이 가능한 학교를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이므로 현재까지는 학교규모 등 시설여건이 비근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학교 급별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을 보면 수혜 학생수가 많은 학교와 가급적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우선하고 있으며, 처치실, 남녀안정실, 상담실, 보건관리실 등 별도구역이 가능한 학교, 시설비는 1,500만원 정도, 노후 기계 기구 구입비는 500만원, 침대 외 약 67종의 종류가 되겠으며 대체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박동식 위원님.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85억원,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 교체가 있는데요. 급식소 앞에 학생들이 손 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내 학교마다.

전 학교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손 소독기 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53% 정도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00%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손 씻기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학생들부터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100% 다 완성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의 작은 소독기 같은 경우는 해당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로 구입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 손 씻는 세면대 정도를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를 몇 군데 가봤는데 급식소 앞에 손 씻게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분야들은 우리 도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어른들도 손 씻고 들어가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도도 잘못되었지만 우리 교육청이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급식소 짓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5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되도록이면 한 해라도 앞당겨서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53%가 아니고 내년이라도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100%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뛰어 놀면 손톱 밑에 엉망이 되는데 그래 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손을 씻게끔 기초적인 분야부터 만들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조기에 완료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보니까 균등 지원하고, 큰 학교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현대화의 기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시설 규모, 갖추어야 될 장비, 기계, 그 다음에 소요 예산,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박동식 위원님의 급식소에 손 씻는 세면대를 내년까지 예산을 어떤 예산을 빼든지 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거기에 확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우선 박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교육 공동체 합의가 안 되었다 그랬죠?

대다수가 원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원 수급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직,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 안 좋나, 그게 순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고, 대안학교 이 문제가 다른 데도 있고 한데 아무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조금 검토할 시간을 더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제가 의견을 들어 본 견해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부교육감님 계시고 한데 우리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 보다 학교 개교 시간을 좀 늦추어서 이번 공청회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2개월 만에 다시 올렸지만 당초 2009년도 3월에서 2010년 3월로 1년 연기를 하고, 그리고 준비기간을, 우수한 교원을 확충한다든지 또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공청회에서 지적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보완할 시기를 1년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변경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책임지고 윤위원님,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아! 김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이런 민감한 현안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적한 일이 있으면 간담회 형식이나 이런 것을 빌려서 국장하고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을 자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아!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데, 교육청은 아직까지 2년 동안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이번에 이런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공청회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시기를 좀 늦추겠다 하는 이런 충분한 설명만 한번 있었어도 저희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마음이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올려놔 놓고 그런 간단한 설명도 없으면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는 자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런 업무 사항이라도 좀 특별한 것은 언제든지 개원이 될 때 국장님도 오시고, 부교육감님도 오시면 잠시 5분이나 10분이라도 저희들한테 그런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것을, 어떤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대화를 단절한 것이 교육청이지 우리 위원들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예산은 예결특위에 올라와도 제가 봐서는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제가 봐도 용납이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 올립니까? 그것은 놔놓고 죽림초 교실 증축 설계용역비, 이것을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21학급을 개교를 했는데, 그 다음 30학급, 심지어 지금 48학급 정도 했죠, 예측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수요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죽림만 매립지는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수용계획 판단을 할 때는. 그래서 24학급 규모로 BTL로 나갔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시에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그런데 말이죠, 보편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가서 수요조사를 하거나 학생 수급 조사를 하면 그 주변이 어떤 방법으로 변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어떤 예측은 하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전혀 예측 없이 지금 현재 배 이상의 학급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이런 분야를 이렇게 해 놓고, 다시금 BTL사업에서. 다음에 이것을 할 때 어떤 사업으로 합니까, 만약에 승인되었을 때.

재정사업으로 갈 예정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이 앞에는 BTL사업으로 하고, 이제는 재정건의사업으로 가는데 BTL사업으로 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학교에 어떤 무리가 생기고 하면.

하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시행업체와 협의를 1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난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BTL사업 한 데는 학교에서 교실에 조금만 손을 대려고 해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자기들은 책임지지 못한다면서. 그런데 이것은 학교가 배 이상 증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학교운영지원과에서는 예측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아예 무시한 것입니다, 사업 자체를.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용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BTL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서 또 재정사업으로 간다니까 조금 협의 과정이라든지 하자문제라든지 해서 난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당초 협의할 때 재정사업을 해도 같이 수용이 될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BTL로 가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었잖아요. BTL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재정지원사업으로 해도 괜찮다는 예상을 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짓죠?

예상은 아니고요, 그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배 이상의 교실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사항은 환경변화가,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데 학생 수요를 그 정도로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통영시에서 당초 매립을 해 놓고 죽림초등을 할 때는 학교용지를 확보를 해 주셨는데 그 뒤에는 자기 시청에서도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안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학교용지라는 것이 확보가 안 되고, 부득이 증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판단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인데, 저도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지 몰랐습니다. 지금 통영시에서 인구로 읍·면 지역을 따져서는 최고 많은 지역인데, 한 2년 사이에 배 이상 늘어나서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편드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것은 한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0에서 51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89억5,741만원 대비 122.8% 증액된 1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자금 운용은 세입 재원의 8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중앙정부 이전 수입의 교부 시기별 교부액 규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예금 이자 수입 110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재원의 8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1/4분기 교부액이 2007년도 보다 2,001억원이 조기에 교부되었으며, 2007회계연도 국내 세액 결산 결과 초과 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943억원이 국정 과제의 조기 추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4월말에 교부되어 자금 운용액이 예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 말까지 평균 자금 잔액을 추정해 본 결과 4,511억원이 되었으며, 이자 수익률도 자금 운용액의 증가로 장기 예치함에 따라 4.4% 증가하게 되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금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은 우리 도교육청의 금고인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의 예금액은 총 1조7,757억원입니다. 예금 종류별 예금액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5,855억원, 정기예금에 1조1,902억원이며,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액은 1월 이상 3월 미만에 5,059억원, 3월 이상 6개월 미만에 5,499억원, 6월 이상 1년 미만에 1,344억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 이전 수입의 월별 교부액 규모 파악 및 분석, 월별 자금소요액 파악 및 분석,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로 법정전입금 적기 전입,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 자금을 1억원 미만으로 최소화하는 등 유동성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율이 낮은 단기성 예금 보다는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과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에서 268페이지 사이입니다. 냉난방 시설비 28억7,300원에 대한 설명과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까지 공립 일반교실 냉난방 시설 설치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된 냉난방 시설은 특별교실 524실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는 저희들이 연 학급당 20만원씩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2쪽과 사항별설명서 357쪽입니다. 경남과학교육원의 직원 숙소와 기사대기실 증축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숙소 증축 사유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천체 관측 계획에 담당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남과학교육원은 진주 옆에 진성교육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거기에 천체 관측을 위한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야간 교육을 하고자 하면 숙소가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고 과학원 측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직원 숙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사대기실 증축 사유는 거기에 1일 탐구학습 견학을 위해서 학생 수송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그 기사들이 보통 오면 전부 다 대로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들에게 학생 수송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기사대기실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2회 추경을 오늘 심의를 하면서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규 예산 편성된 것이 아까 730 몇 억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 사항 속에서 어제도 내가 자료요청을 했고, 오늘 아침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능시험 고사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수능시험 고사장에 예산이 이 안에 한 푼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이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11월 13일 치는 수능시험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오늘 아침에는 진해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진해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아침에 가서 하니까 자기가 현장에 있어서 전화통화로 서로 교신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제안을 하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추경을 했는데 그런 것을 일찍이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예산을 잡을 텐데 추경도 지났는데 지금 어디서 그 예산이 나옵니까? 연말 추경에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진해시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서 어떤 내용이냐,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다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준비를 하려면 어려운데 예산을 잡아서 책정해서 준비를 하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그렇다고 해서 수능시험 고사장을 올해 또 집행을 안 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할 겁니까? 2001년, 2002년도 도의원 할 때부터 수능시험 고사장을 요청해 왔고 방법론까지 제기를 해 왔던 것이 용원고등학교 3학년이 올해 되는 내용인데 이 예산을 안 잡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저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면 학수고대 하는, 응시생들이 기대하고 있다가 시험고사장 문제가 이런 문제로 해서 문제가 된다면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장님께서 건강검진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으셨는데 건강검진 외에 다른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어제 갑자기,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건강상 이유로...

만약에 건강검진 때문에 이번에 불출석하셨다면 앞으로 건강검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 일정은 벌써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

건강검진 일정을 조정하시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출석을 하시는데 아침에 와서 건강검진 한다는, A4용지에 내용만 딱 해서 불출석 했는데 그런 것이 추후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공립 대안학교 태봉고 신설사업비 35억8,065만9,000원은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전액 삭감 후 공청회를 단 1회만 실시하는 등 각계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므로 전액 삭감하며,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사업비 1억5,000만원은 사업운영주체가 부적절하는 등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김갑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김갑 위원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