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결산 심사 준비와 당면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남해·거창대학 순으로 하되, 안건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규모사업, 이월사업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경상남도 조직개편으로 각 실·국별 과의 이관과 명칭 변경 등으로 현 직제와 결산상의 직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등의 심사 진행은 개편 전 직제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된 토지 정보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존 소관인 행정안전국장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감사관실 소관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바. 도립남해전문대학, 도립거창전문대학 소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어제의 업무보고에 이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54억2,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753억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2,2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제수납액은 세외수입이 1억2,900만원, 지방교부세 6,492억800만원, 보조금 259억6,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2,200만원은 소송회수비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114억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629억1,3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억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84억4,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행정비에 868억7,7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1억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 중 도립전문대학 지원에 67억5,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692억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92억8,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492억8,800만원으로써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에 243억5,400만원과 자본적수입에 3,046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금은 1,202억8,000만원으로써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71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434억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65억6,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6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 중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이 137억1,200만원이며, 기금융자금에 2,1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금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차환자금 266억원과, 마창·거가대교 건설사업 397억원 등 15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금은 620억3,800만원이며, 이 비용은 공채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판도 위원님.

박판도 위원입니다. 50페이지 BK21 사업 도비 지원금 3억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실이네요. BK21.

정책기획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BK21 사업은 ’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총 사업비 약 550억원으로써 그 중 도비가 약 20억원 됩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약 90억원이고, 그 중 도비가 약 3억4,500만원. 이것은 국가에서 브레인 코리아, 즉 BK21 사업 지원사업으로써 지원대학은 우리 도내 경상대, 창원대, 인제대, 부산대 밀양캠퍼스 이렇게 4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각 대학에 16개 사업을 설정해서 국비지원을 하고, 국비지원 대비 약 5%를 도비를 지원해서 각 분야별로,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핵심사업분야 이렇게 해서 한국의 브레인 코리아, 두뇌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사용된 부분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가에서 사실상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인과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네?

국가하고 우리 도하고 아마 같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3억4,500만원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마 당초예산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각 학교별로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사전에 이미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 교육부에서 학교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쓴 돈은 매년 결산서가 현재 들어옵니다. 어떻게 썼는지는 들어오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나 결과물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3억4,500만원 돼 있으면 3억4,500만원을 각 학교에 배분을 하는데, 여기 집행잔액 보면 30만원 남아있는 이런 것은 뭡니까?

그것은 매년 쓰고 나서 일단 결산을 해서 우리한테 결과보고가 되는데, 이것은 아마 쓰고 난 잔액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섭 위원님.

함양 문정섭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1억45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450만원인데, 결손처분액이 685억원,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359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에는 결손처분 해서 다음년도 이월액 그걸 포함해서 나와야 될 텐데,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하고 똑같이 해 놓고, 결손처분하고 다음년도 이월액하고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85억원하고 359억원. 지난년도 수입. 그 다음에 69페이지... (“답변 받고 난 다음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입니다. 문위원님, 조금 전에 지난년도 수입 1억450만7,000원 이것은 미수납이 되어서 결손처분하고, 다음년도 이월금 이것은 정확하게 질의를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결정액에 결손처분 6,859만4,000원 플러스 다음년도 이월액 3,591만2,000원이 플러스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징수결정액에.

예, 징수결정액에...

미수납 처리된 결손처분액 6,859만4,000원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3,591만2,000원을 플러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플러스해서 징수결정액이 1억450만7,340원이 됩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손처분금액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을 플러스하면 징수결정액 금액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수납액은 제로이고, 작년도 결산서 보면 이월액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69페이지 제일 하단에 융자금 회수 수입에 보면 687억9,200만원, 실제수납액도 687억원 돼 있는데, 융자금 내용은 어떤 것인데 이것은 미수납액이 전혀 없습니까? 융자금을 부과를 했으면 아무래도 100%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미수납액이 있을 텐데.

실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토지주택개발사업 하는데 융자를 해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융자를 해서 회수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제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판도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에서 73페이지 보면 각 과별, 국별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각 과별로 행사실비, 공보관실에도 600만원이 돼 있고, 행정과에도 1,000만원 정도 돼 있고, 회계과에도 200만원 돼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떨 때 지원되는 돈입니까?

각종 행사에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비 지급분, 식대라든지 왕복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을 예산에 책정할 때는 무슨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없이 전액 불용된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공보관실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돼 있는데 불용이 100% 돼 있거든.

그것은 행사를 전면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냥 올려놓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회계과에도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이 있는데 전액 불용됐고, 행정과는 1,080만원 해서 71%가 불용되어 있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예산부터 책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시기가 됐을 때는 그런 계획을 해서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는데, 아마 다음년도 해가 바뀌고 나서 전반적인 계획이 안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잔잔한 것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회계처리가 안 되고 불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박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전액 불용된 사업명 그게 다 조사가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세정분야는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보화담당관님! 위원장님, 이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판도 위원님.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쭉 보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육성보조금도 있고 뭐가 많네요.

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보화마을은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77억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려면 1개 정보화마을당 3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1차부터 지금 현재 7차까지 각각 지원비율이 조금 달랐습니다. 현재는 지금 국비지원하고 우리 도 자체지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의 경우에는 1억5,000만원, 도비가 8,000만원, 시·군비가 7,000만원 해서 3억원으로써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총 3억원 중에서 1억원은 정보콘텐츠 구축이라 해서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도가 받아서 다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콘텐츠 구축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 정보화센터 그것은 66㎡가 되는데, 그러니까 종전의 20평입니다. 거기에 PC 11대와 빔프로젝트라든지 캠코더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합니다. 그 외에 환경조성이라든지 거기에 도비가 5,000만원, 시·군비가 5,000만원, 국비의 경우에는 도비가 5,000만원, 국비가 5,000만원 그렇게 투입되고,

지난해에는 우리 도내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작년에는 3개 조성했습니다.

3개 마을?

3개 마을을 조성했는데, 하나는 국비, 2개는 우리 지방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1개 마을 하는데 3억원 드는데, 하나는 전액 국비로?

1억5,000만원이었고,

하나 조성하는데 3억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조성한다는 말은 국비 1억5,000만원이면 1억5,000만원은 도비가 또 들어갔겠네요?

국비지원으로써 정보화마을을 조성한...

정보화마을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당초 2001년도에 법률적으로 보면 정보 격차 해소와 농촌의 소득증대, 또 전자상거래라든지 주목적은,

농촌을 좀 윤택하게 만들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입니다.

콘텐츠를 구축하고, 센터를 만들고, PC를 보급해서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1개 마을을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그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준 여러 가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 동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대표적으로 한 마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공 사례를.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개 마을을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가령 저번에 남해 지족갯마을의 경우 그것은 3차 마을로써 선정이 되어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센터가 있고, 작업장이 있고, 위원장 밑에 센터를 관리하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서 월별로 급여가 나가고, 또 4대 보험도 들어가고...

급여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갯마을에서 어민들이 생산하는 각종 수산물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하고, 그 동네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운영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이게 잘 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제가 볼 때, 나도 촌놈이라서 잘 알거든요.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상상을 해 본다고.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이 들어섰다고 할 때 이 시설을 우리 동네 어떤 사람들이 활용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번지르르하게 사무실도 만들고, PC도 보급하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겠느냐? 우리 동네 누가, 이장이 이걸 활용을 잘 하겠느냐? 예산은 투입을 하고 보기는 좋은데 우리가 지원한 데 대해서 거기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가 바라던 윤택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피드백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내가 볼 때는 좀...

그래서 2006년도 당시에 위원장이 있고 각 분과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주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센터 문을 잠가놓고 있고,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타 시·도에는 하지 않는데 우리 도가 마을당 1,000만원, 그리고 시·군에서 1,000만원, 2,000만원씩 해서 프로그래머를 채용할 수 있게끔, 항상 키를 프로그래머가 가지고 있고, 저녁에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항상 열린 정보센터로...

이 마을 가운데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두 가지로, 전자상거래형이 있고, 또 체험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체험형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동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전자상거래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인터넷 쪽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농산물은 농약을 쓰지 않고 만들었으니까 경상남도공무원들이 우리 동네에서 만든 이 농산물을 좀 사 가라고 인터넷에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구축비가 1억원이었는데, 인빌(invil)이라 그래서 그 마을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빌(invil)에 각 정보화마을의 모든 내용, 자기소개라든지 또 파는 특산품,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해 주면 그 동네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소득이 향상되고, 그리고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동네 자체를 우선 잘 선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년에 3개 마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20개 시·군에서 3개 마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선정 자체가 중요하고, 선정할 때 특성화된 지역수산물이면 수산물,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등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동네, 영 안 되는 동네를 지원해 놓으면 문 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사업 아닙니까, 이게 국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을도 잘 선정하고, 그리고 선정된 그 마을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잘 해 줘야 되고, 예산 해 놨는데 문 닫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뒷마무리 이런 것들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박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정과 정부터 해서 투명하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할 때까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마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정보화마을 선정은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의 요건에 맞는, 그러니까 주민의 의지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정보화마을을 유치하고자 하고,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마을을 우선 시·군에 공모를 합니다.

누가 선정합니까?

공모를 해서 도에서 취합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행정안전부에 올립니다. 올려서 또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해서 과연 이 마을이 앞으로 정보화마을로써 소득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판정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올해도 세 곳을 선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선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박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는 콘텐츠를 구축해 놓고 나서, 지난해 보니까 월촌 같은 경우에는 수박이 주생산품이란 말입니다. 수박을 하다 보니까 하우스에 외부 색상이 노란수박도 있고, 수박 이걸 콘텐츠에,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되게끔 콘텐츠를 구축해서 전국에 알려놨더라고요. 그 말은 투자를 많이 해 놓고 우리 지역을 알리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이라든지 중앙의 농산물 관련부서에 자기 홈페이지를 알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해요. 그래야 그 지역을 찾고,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해서 농촌 소득이 증대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월촌마을 같으면 수박, 지족마을 같은 경우는 체험하는 것, 멸치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투자해 놓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홈페이지 구축된 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것을 많이 알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첨언을 하면, 직거래장터도 5월에 이마트에서 개최한 바 있고, 휴가가 시작되는 7월 23, 24일부터 톨게이트에서 우리 정보화마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팸플릿도 작성해서 알릴 계획으로 있고, 페스타라든지 참가라든지 홍보계획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도 어느 군에 정보화마을이 있다고 홈페이지 다 구축돼 있겠네요. 군의 홈페이지, 시의 홈페이지에도.

지금 20개 시·군 중에서 정보화마을이 없는 시·군이 3개 시입니다. 창원시, 진해시, 양산시는 없고, 대도시인 서울이나 인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없고,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1개 이상의 정보화마을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은 됩니까? 현재 외국에 가서 외국의 선진농업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 누가 벤치마킹을 하고 옵니까?

그래서 어제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교육을 작년에 4,600명이나 시켰습니다. 올해도 그 수준 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특히 최근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지족갯마을하고 산청 대포곳감마을하고 서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서로 보고 형태는 다르지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외국도 나갑니까? 국내만 합니까?

지금 외국의 벤치마킹을 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마을에 대한 벤치마킹은 우리가 외국에 나갈 것이 아니라 UN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우리나라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동남아라든지. 그래서 굳이 벤치마킹을 한다면 일본의 오이타현의 일촌일품운동이라든가, 또 일본 고베의 몇 가지 사례라든가 일본의 농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우리 정보화마을이 잘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경남이 숫자는 적지만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을 제일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저번에 최우수 시·도로 상금도 1억9,000만원이나 받았습니다.

아무튼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전국에 전자상거래라든지 상품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에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 되었겠다 그죠?

예.

대략 전체금액이 어느정도 투입되었는지 압니까?

77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답변에 보면 박판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잘 운영이 안 되어서 폐쇄해 놓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운용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도의 경우에는 현재 24개가 조성되어 있고 올해 3개 마을을 조성해서 총 27개가 됩니다.

지금 운용상태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부터 시작해서 77억원을 투입했다면 엄청난 예산인데 과연 정보화마을을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 안 했을 때 하고 정보화 마을 조성 했을 때 하고 투입된 산출을 보면 과연 농어민들이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매년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지금...

그것 관리 안 하면 눈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보화마을하고 정보화마을 아닌 곳하고는 현저하게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77억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다는 말이죠. 여기에 77억원이상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차라리 안 되었다고 하면 농어민에게 오히려 77억원을 보조하는 것이 낫죠. 이것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매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투입된 산출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비교 평가가 나와 있어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계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다면 투입을 얼마를 했는데 산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그것이 안 나오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각 마을별로 평가는 얼마든지 나오지, 정보화마을을 만들어서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소득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서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좋은 지적이라고 봐집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국고보조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고, 여기에 또 도비를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거기에 덧붙이면 정보화마을에서 실제로 과장님께서 자료를 안 받아서 그렇지 실제 지난해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면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자료가 상거래건수라든지 홈페이지 방문수라든지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에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해마다 거래실적데이터를 받는다든지 평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방금 박차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해마다 받아서 각 정보화마을마다 도비 예산지원을 구분한다든지 선의의 경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보화 평가는 한지 제법 됩니다.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도단위 최우수라고 해서 1억9,000만원이 아니고 1억5,000만원을 경상남도가 제일 잘 한다고 해서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만 평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차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보화마을의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과연 아닐 때 하고 정보화마을이 되었을 때하고의 현격한 소득차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확연하게 객관적으로 마을이 변동된 그런 것을 나타내 달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정보계통의 예산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산출내역이 거가대교를 놓는다, 양로원을 짓는다, 대충 산출이 감이 오는데 정보계통의 예산들은 보면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못 드리겠고, 자료만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및 웹 방화벽시스템 구입 1억여원 되어 있죠?

1억2,390만1,000원.

그 결산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어제 저희 국의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결산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 국 업무보고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명념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7월 3일자 조직개편이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된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조현중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국입니다만 종전 저희 국에 같이 근무하던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 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상황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1,233억9,5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수납액은 2조42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14억1,8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87억2,3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하고 이월액이 72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까? 다음 125페이지 세입결산내역 본청분입니다. 지방세수납 작년도 도세징수액은 1조3,364억원으로써 2006년도 징수액 1조2,505억원에 비해서 6.8% 증가되었고 2007년도 목표액 1조3,300억원에 대비해서는 0.48%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 813억원중 8억원은 결손처분하고 726억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6,995억4,900만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이 6,994억8,600만원이 되었고 미수납액이 6,3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인터넷 원서 시험수수료 등이 15억900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이 311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18억원이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610억5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3억3,295만4,000원이었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문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여권발급업무가 13억3,300여만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16억4,9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2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전체예산 현액은 4,463억8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지출된 것이 4,418억원이 있고 잔액 33억1,200만원은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1억9,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과 총무관리에 집행잔액이 2억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본청 공무원인건비 386억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144억원, 직무수행경비 38억1,500만원, 중간하단부에 맞춤형 복지비 3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이 1억3,877만여원이었습니다. 복지비 집행잔액으로 5,600만원입니다. 인사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액 282억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28억원, 연금부담금 등 218억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에 15억1,800만원 집행잔액은 명예퇴직수당 등이 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2억8,400만원 중에 지출이 111억9,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890여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상근인력 퇴직금 9,600만원, 교육훈련 및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7억4,600만원, 장기 국외훈련자 학자금 등 포상금이 2억1,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부담금 및 위탁교육비가 5억1,300만원, 민간단체행사지원 경상보조금이 9억8,200만원 이·통장 상해보험 및 집 고쳐주기 등에 6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보조에 51억2,500만원, 주요 집행잔액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1,900여만원, 교육훈련 부담금 및 석·박사과정 위탁교육비가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선거관리부분에서는 주요 지출내역은 선거경비 부담금이 3억1,100만원이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는 6억4,2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여권제작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5,300만원, 시·군 여권분소운영지원에 3억9,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출액은 2,783억8,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2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포상금 2억2,0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777억원, 다음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61억5,400만원이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54억7,800만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2억1,700만원, 마지막 부분에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7억원이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직장보육시설 건립공사에 26억7,900만원이 지출되어졌고 집행잔액은 직장보육시설 건립공사 4억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총 77억2,2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이 3,65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37억6,6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7억9,200만원, 폐쇄지역 임야도 전산화에 4억7,600만원이 집행 되어졌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3차원 위성영상처리정보시스템 구축 3,294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들 국의 결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할 동안에, 경남도민의 집 리모델링, 현재 사업 진행상태 누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현중입니다. 도민의 집 리모델링사업 명시이월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9억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위해서 44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9억1,560만원은 사업완료 예정인 금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기간, 공사기간 이런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지난해에는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금년 10월에 완료가 되면 공사집행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예, 추가비용 없이...

그러면 앞으로 도민의 집이 리모델링이 다 되고 나면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역사관이나 이런 것이 마련됩니다만 거기에 유지관리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민원인 학생들이 역사박물관 같은 그런 식으로 관람을 하도록 그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혼식도 가능합니까?

결혼식은 지금 야외 정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실내에서는 구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민의 집 리모델링을 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무엇이 있냐고요.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그것이 여러 단체들이 처음에 자기들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민의 집으로 만들어 졌는데 방문객들한테 경남도정을 알리고 도정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청사 별관신축 기본설계비 이쪽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처음에는 이 건물이 조감도가 도청 뒤에 층수가 기억이 안 나지만 층수가 높았거든요. 언제 이렇게 바뀌어서 지난해 보니까 3,000만원 지출되었는데 신축설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본관이 5층이기 때문에 본관보다 높게 짓는 것이 좋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뀌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뒤에 알았습니다. 뒤에 알고, 건물이 처음에는 조감도가 5층보다 높게 고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물론 사고이월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앞으로 이런 것이 변경되면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회계과장님, 방금 그 내용이라서. 사고이월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사고이월은 당해년도 집행하기로 결정되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을 못할 때 사고이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이 설계하고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하고는 다르고.

리모델링사업 말씀하십니까? 아, 청사 별관, 이것은 턴키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턴키방식으로는 언제 바뀌었죠? 이것이 애초에 사업비가 잡힌 것이 언제입니까?

2006년 1회 추경 때 4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도로 넘어올 때는 또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그때는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 방법이 올바른 것입니까?

명시이월하고 나서 재명시이월은 안 되지만 사고이월은 가능한 것으로...

사고이월을 일부러 이렇게 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입찰방식이 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버리고. 물론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방법적으로 잘못되었다 결산심사 때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월사업비나 사고이월, 예비비, 과다지출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2006년도에 그것도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킬 수 없으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이렇게 한다,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비 사업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상 중복이월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중복이월이 되면 계정분리를 하면 되는 거죠.

기술상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편법적으로 이월시켜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세정과장님, 128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보통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통상적으로 선납원칙인데 이쪽에 보면 미수납액 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86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923만8,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 밑에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 그 앞의 800만원과 밑의 3,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재산수입은 보통 계약과 동시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미수로 남아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징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도유재산 임대수입과 국·도유재산 매각수입...

임대수입은 체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매각수입 아닙니까? 매각수입은 계약과 동시에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한다고 계약을 썼으면 그 안에 보통 선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미수납 860만3,000원은 재산 매수자가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으로 해서 체납중입니다. 금년 8월중에 납부 가능하다는...

그러면 유예신청 해 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계속 체납할 때는 매매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집터 같은 것이 있어서 형편이 좀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방법, 그리고 국유재산은 이것을 매매계약을 해지를 하든지 하면 국가로 전부 귀속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떻든지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도유재산 매각귀속금 미수납 3,923만8,000원은 작년에 연도폐쇄기 직전에 수납이 되었는데 현재 회계 미처리로 장부상 체납이 되었는데 2월말로 수납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각 과별로 집행잔액이 5억4,900만원, 1억4,700만원 등등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에 보면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도 못하도록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위원님이 불용액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편성해 주신 예산은 예산계상 목적에 맞게 제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사정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소에 예산지출 집행내역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계상해 주신 예산이 적절히 바른 용도로 쓰여 지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잔액이 보면 10%가 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경상남도 전체 국을 통틀어서 망라해서 본다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당해년도에 쓰지 못하고 사장 시킨다는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좀더 심도 있게 과다편성이 안 되도록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문준희 위원입니다. 민간단체행사지원 경상보조금이 나옵니까?

예.

여러 민간단체에서 보조를 원해서 지원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도민의식 선진화 등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여러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기를 따로 하셨죠?

위의 것은 민간단체 행사 중 경상보조금이고 다른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하고 난 뒤에 정산보고서는 다 들어왔겠죠?

예.

검토하셨겠죠?

예.

그러면 검토하셨으면 그것이 민간단체별 행사명, 지원금 및 사용내역 같은 것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담당자가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 제가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질문을 추후에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140쪽에 이·통장 상해보험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해서 6억1,2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통장 상해보험은 상해보험대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고쳐주기대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이·통장 상해보험은 얼마,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얼마 이렇게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1억3,377만원정도이고요...

몇 동을 고쳐줍니까?

그때 2006년도 한 것이 20개 시·군에 664세대를 했습니다. 할 때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 또 생계곤란가정, 재난재해가정 등 해서 했습니다. 가구당 70만원정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전체예산이 1억3,3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1억3,337만원이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다음 이·통장 상해보험은...

이·통장 상해보험은 3억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교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배부를 했을 텐데 여기에 집행잔액을 보는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300만원정도 있네? 이것은 상해보험은 이·통장 곱하기 얼마 하는 것 같으면 다 해줬을 것이고...

상해보험은 자치단체에 내려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없었을 것이고,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329만원이 불용이 생겼는데 한 동에...

그 사항은 부기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것이 329만원...

어떻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버렸노?

세 가지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3개를 묶은 것입니다.

따로따로 부기를 하면 안 됩니까? 따로따로 부기를 해놨으면 보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할 텐데.

맞습니다. 부기를 세분화 하면 되는데 경상보조금 속에 같이 되니까 그냥 한꺼번에 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참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동에 70만원정도 하는 것 같으면 몇 세대를 더 할 수 있는데 집행잔액이 나와서 좋은 일, 착한 일은 집행잔액이 좀 안 남고 다 사용을 해야 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줄 때 더 많이 주려고 그러지.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입니다. 세정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도에서 약 30%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전체 30% 미수납이 되었는데, 87억원을 결손처리 했잖아요? 그리고 또 726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세수의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각 시·군에 세정과에 일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또 거기 인센티브를 주고 또 해외에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좋은 세수증대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너무 결손도 많고 미수도 너무 많습니다. 이월도 많고. 그래서 이것이 시·군별로 어떤 층이 이월이 될 수 있고 다음에 결손을 처분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시·군별로 이것이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직원 중에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군별로 미수된 것을 좀 뽑아주십시오. 어느 시·군이 가장 세수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데는 도에서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떤 분은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어떤 분은 근 30% 되는 세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결손을 이렇게 시키는 것도 물론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시킵니다만 의회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결산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군별 미수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고생하셔서 검토의견을 내놨는데, 지적을 하고 한 것은 위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새로 상임위가 구성되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우리가 좀더 분석을 해서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지적해 준 것은 위원들이 대신 질의를 해 주면 다행인데 질의를 안 하면 전문위원의 노고가 허사로 돌아가니까 위원장님 누락이 안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국장님, 검토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예측가능한 불용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행정과, 회계과에서는 오히려 증액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서는 앞에 박차봉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법정으로 예정이 된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적절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러한 검토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폭염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입총괄의 징수결정액은 4,130만5,93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3,264만4,430원이며, 미수납액은 866만1,5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금으로 17만8,01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112만7,920원 중에서 3,246만6,420원이 수납되고, 866만1,5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2006년도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91만원, 도보 광고료 수입금 154만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정기간행물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20만원, 도보 광고료 76만원이며, 결손처분내역은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67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6,015만원으로써 23억8,359만원을 지출하고 1억7,65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109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보 편집요원 인건비 1억6,001만원, 공보 인쇄비 3,1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48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1,258만원, 사무용비품 및 방송장비유지비 2,550만원, 도정홍보 사진구입비 2,718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있는 도정홍보 신문 및 잡지구독료 1억4,462만원, 연합뉴스 및 뉴시스 사용료 1억800만원, 방송회선 사용료 5,711만원, 도정홍보 업무추진여비 4,803만원,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999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단 등 취재지원 해외여비 1,881만원, 도정광고료 9,315만원, 경남도보 발간 인쇄비 1억9,460만원, 경남도보 발송 우편료 1억6,441만원, 교과서 보호용 커버 경남도 공익광고료 3,850만원, 도정홍보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협찬 4,764만여원 등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운영 1억5,154만원, 인터넷 및 케이블 TV를 통한 도정홍보 1억2,200만원, 인터넷방송·신문콘텐츠 제작운영 1억3,454만원,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지원사업 3억4,100만원, 방송보도용 편집장비 구입 8,826만원, 인터넷방송 인코딩 장비 구입 1,931만여원 등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329만원,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단 등 취재지원 해외여비 518만원, 언론인 초청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 600만원, 도정 광고료 685만원, 교과서 보호용 커버 경남도 공익광고료 1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에 있는 도정홍보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협찬 236만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운영 1,942만원, 인터넷방송·신문콘텐츠 제작운영 1억292만원, 방송보도용 편집장비 등 자산취득비 344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보면 미수납액 중 670만원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어떤 과태료입니까?

결손처분한 67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과태료를 물었냐고요.

정기간행물 등록 위반 과태료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기간행물 등록 위반 과태료는 총 부과가 41건에 1,320만원 됐습니다만 모두 ’96년부터 ’98년까지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문화관광부 업무였습니다만 우리 도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게 부과기준을 보면 당초 정기간행물 발행을 허가할 때 발행조건이 되었던 실적에 미달하거나, 또는 발행하겠다고 등록해 놓고 발행을 안 하거나, 폐간을 하고도 폐간했다고 신고를 안 한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먹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옵니까?

예?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오냐고요, 책임소재가?

이게 부과권자가 ’98년까지는 문광부 장관이었습니다만, ’99년 이후에는 도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잘못했습니까?

간행물 발행을 하겠다고 한 발행허가 신청권자가 결국은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아니, 간행물 등록업자가.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서 불용액 과다발생을 보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 콘텐츠 제작 여기에서 보면 당초에 5억4,900만원 편성해서 3억1,15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3,747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또 그게 이월하고도 그 다음 해 2007년도 1억3,454만원을 집행하고 또 29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하고도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습니까?

그게 당초 2006년도 예산이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2006년에 당초예산 5억4,900만원이 편성되어서 2006년 당해연도에 선급금하고 기성금으로 3억1,152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한 나머지를 의회 승인을 얻어서 2억3,747만2,000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에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준공금으로 1억3,454만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2,902만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7,192만원은 조달청에 우리가 발주한 결과 조달청에서 계약잔액이 7,192만6,000원이 발생한 것이고, 공사비에서는 3,099만8,000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히 가능한 한 과다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경남도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보 발송 우편료는 무엇이고, 또 도보 발송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108페이지 중간에 경남도보 발송 우편료, 그 밑에 도보 발송 수수료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위원님,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여기까지는 잘 안 됐는데,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우편료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될 것이고, 수수료는...

이것은 우리 도보 4만4,000부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님들, 또는 행정기관 이·통·반장들한테 인쇄하는 인쇄소에 위탁을 해서 우편으로 바로 발송하는 것은 우편료이고, 수수료는 작업비로 지출하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맞지! 발간인쇄비에 이 작업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

인쇄비는 신문 자체 인쇄이고,

그러면 수수료는?

우표를 붙이기 위해서 띠지를 붙이고 하는 작업...

그렇게 보면 됩니까? 발송수수료로?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띠봉투 제작이라든지 우송하는데 포장작업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수수료.

별도 수수료를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편발송을 하려면 어차피 주소 그 띠봉투를 붙여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짚고 넘어갈 것이, 현재 부산업체에서 발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업체가 있는데 왜 부산업체에서 해야 되는지?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아니, 입찰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한도금액 얼마 이하는 단독입찰 내지는 이명입찰하고, 그 다음에 얼마 금액이 넘어서면 각 시·도에 입찰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분리해서 입찰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우편발송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왜 부산업체가 도까지 와서 우편을 발송하는지 궁금해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 도내 업체를 제한해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만 우리 도내 입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아니,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다시 검토하셔서, 도에서 경남도보 발행한 것을 부산업체에 가서 우편을 보내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아요. 뭔가 안 맞아! 시간도 그렇고, 우편사고도 그렇고 모든 게. 그 부분들을 어떤 방법이든 검토를 하셔서 우리 관내 업체가 우편발송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금 20만5,300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9,444만5,000원이며, 2억9,279만5,000원을 지출하고 16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사무용품비 등 수용비 1,978만원, 급량비 1,471만원,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 1,143만원, 감사업무 추진 여비 1억7,10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42만원, 일반보상금 477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2만원, 감사참여 보상금 1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관실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외수입 8억7,239만1,5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세입결산안 내역은 시·군 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이 8억7,136만5,52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02만5,990원을 징수하여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42억7,885만2,000원으로 이 중 42억2,206만6,010원을 지출하였으며, 1.3%인 5,678만5,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15억408만8,440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4억4,027만1,230원, 공공요금 1억1,187만9,340원, 직급보조비 등 직책수행경비 1억3,970만3,630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직원 성과상여금 8,309만3,420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9,530만7,590원, 난방용 보일러 교체 7,237만9,500원, 대강당 정비사업 1억4,828만1,190원, 화장실 개·보수 7,968만8,19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액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368만560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50만4,77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062만9,19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교육운영과 소관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6,030만2,000원이며, 이 중 3억5,996만1,850원을 지출하였고, 34만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보면,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5,534만5,460원, 교육기자재 및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 3,821만7,710원, 강의실 전동칠판 등 구입비 1억7,562만5,110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 집행잔액은 업무추진비, 교육용프로그램 구입비 등 다섯 건에 총 34만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3,205만원으로 이 중 8억701만1,520원이 지출되었고, 2,503만8,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래강사 등 수당지급이 4억1,156만9,510원, 위탁교육비 1억6,463만9,000원, 교재 인쇄비와 구입비 1억9,244만9,010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로써 2,503만8,480원인데, 이는 당초 위탁교육 계획 인원보다 실제 수강한 교육생 수가 적어 발생한 위탁교육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행정학과는 교육원에서 듣는 것이고, 기술직은 학교에 위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남해대학에 보면 전산개발 및 시험연구비 있죠?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죠? 86페이지 전산개발비 및 시험연구비 1,192만870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합치면 3,500만원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전산개발비 1,000만원이고 시험연구비 1,500만원 해서 모두 2,500만원입니다.

3,500만원 아닙니까? 2,500만원입니까? 그러면 전산개발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어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을 다 했고?

전산개발비는 1,000만원 중에서 731만원 하고 불용액이 26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는 1,500만원 중에서 461만6,000원을 지출하고...

시험연구비는 어떤 데 지출을 합니까?

주요지출한 것은 호텔조리제빵과 실습재료구입비로 256만원 했었고...

재료구입비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재료구입비가 일부 산학단에 국비도 있습니다만 시험연구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들 연구비가 아니고 학생들의 재료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보면 우리가 전산개발을 하든지 시험연구를 하든지 우리 남해대학이 일류대학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교수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비가 좀 있어도 사용을 못하고, 연구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류대학 되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연구비는 산학단 국비로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로 배정을 합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운용상 묘를 기하는데 국비재원은 불용을 남기지 않고 그것을 우선해서 쓰고...

국비지원은 여기 예산 세입에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세입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세출에 국비지원이 사용하는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부기상에는 없네요?

특별회계에는 국비가 없고, 국비는 별도로 산학단 회계가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위원님 보시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연구비가 국비지원에서 얼마나 됩니까?

산학단 회계의 국비로서 시험연구비를 9억2,4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창전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수준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양개 대학이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이고 보니까 남해대학도 그렇고 교수님들의 질을 좀 높여야 되거든. 교수님들의 질을 안 높이고 좋은 학생들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대학이나 부산대학에 가는 것은 교수님 보러 다니는 것이지,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 취업률 100%를 한다고 하는 것은, 취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자리에 취업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취업시킨 학생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님의 수준도 높여야 되는 거라, 그런데 보니까 여기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이래가지고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 어떻게 일류대학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창대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거창대학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의 질의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