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박용희 부의장외 3) 맨위로

박용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의정생활 2년만에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는 주요한 자리에 서게 돼서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민선4기 2년동안 그래도 우리 화천군에서 역동적으로 군정시책을 잘 이끌어 오신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요즘 나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소고기 파동으로 시끄러웠다가 노동계 파업도 있었고, 심지어 오늘 신문에는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명기를 했다는 기사가 나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회도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 정도는 미리 채택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군정질문인데 화천군 관내에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나오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군정질문 때 많이 좀 나와서 경청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청정문화재단 설립과 화천목재 주식회사의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문화재단이 설립하게 된 목적과 화천목재 주식회사의 창립하게 된 취지, 또 그동안의 수주실적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영입이유와 채용계약서 등 근로 보수지급 내역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 등도 발생된 것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 인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시단위 약 2개 정도만 인구가 늘어나고 이번에 우리 화천군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매우 애를 쓰신 노력이 보여져서 아주 군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여년동안 해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5년 동안은 인구감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해마다 약 4~5백명 정도의 감소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부족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로 약 천명이상 인구가 늘었습니다만 인구유입은 어느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경제·문화·교육·의료·보건·복지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계획이 준비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도까지의 우리군 인구감소에 대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증가 장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답변과 기업유치 계획, 교육여건개선 특히, 아·태생명학대학원대학교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생아 지원에 대한 지원대책, 스키장 건설, 삼화온천, 공직자 - 주로 교육공무원과 경찰을 말합니다. - 와 정부투자기관 한전·발전소·농축협의 직원의 현황과 이들이 주거를 관내애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거주상태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가구수와 주택수도 곁들여서 첨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재무과인데 사실은 재무과 보다는 [질문] 건설경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각종 공사 발주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각종공사 SOC 사업 발주 시 원청과 하도급 회사에 대하여 공사 발주청으로부터 권고나 요구하는 조건이 혹시 있는지, 공사업체들의 지역 업소 물품구입이나 장비 등 이용실태에 관한 점검 등은 하고 있는지,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결재하는지, 또 주요공사를 예로 들어 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며, 준공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가겠습니다. [질문] 군민불편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장례문화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고유가대책, 즉 오일쇼크로 인하여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면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고도 했고, 오늘부터, 7월 15일부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 즉 2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장례식장을 보유하거나 또는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약 1년의 사업기간이 필요한, 우리 장례식장 건립계획, 예산도 아직 전액 확보도지 않은 우리군의 장례식장이 꼭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위금을 대신 보내고 있는 현실, 장례식장의 조문객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지역경제, 즉 시장상권과 택시업계 등 보탬이 전혀 안되는 장례문화, 유난히도 올해 우리군민들 사망자가 대폭증가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와 이후 시급한 화장장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질문] 체육행정에 대한 난맥상,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정예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6년~2008년 도민체전 출전 종목수, 선수단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 사용예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둔 성적도 물론 우리 화천군세로 봐서 그정도면 괜찮은 성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부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향후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도민체육대회 출전종목별 선수현황과 거둔 성적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참고로 [질문] 휘트니스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개선방향이 있다면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질문] 카누 슬라럼 경기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추진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가겠습니다. [질문] 외지에서 중·대형마트들이 입점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영세시장과 상인들에 대한 경제살리기와 보호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점포개설 증가율이 연간 10% 이상이며, 지방소도시 진출은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며, 아직도 매듭이 끝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입점마트와 시장조합을 비롯한 영세 소상인 및 지자체와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상위 4사중 일부는 최근 별도의 계열법인을 설립하여 작은 규모의 슈퍼슈퍼마켓(SSM) 형태로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다점포의 의지와 사업 확장 행위를 굽히지 않고 있어 영세상인들을 더욱 긴장 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대형마트는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고장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문제발생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응방침을 추구하는지, 또한 향후 어떤 방침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경제 살리기와 보호정책 등도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수도과입니다. [질문] 군민의식 부족 속에 개선 안 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군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잘 살기 위해 오직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청정지역의 깨끗함이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 수거의 낙후성,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의 쓰레기 수거 실태와 읍·면별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분리수거 업체 선정방법과 계약관계, 또는 처우실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사업소 직원현황, 근무형태, 보유 장비현황과 향후 쓰레기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계획도 준비되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답변보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질문] 용암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계획으로 공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아마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공사가 좀 지지부진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또는 학교나 주민과의 갈등은 없는지, 해결방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본 사업 완료 시 운영계획과 지역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소상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쪽입니다. [질문] 사전환경성 검토와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2년 이후 우리군 관내 공유수면과 하천구역 내에서 시행 완료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 중 사전환경성 검토획득을 모두 다 했는지? 또는 하천점용허가 획득을 했거나 또는 안하고 사업을 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사업별로 답변 주시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지만 지금 건넌들 연꽃단지가 우리 화천에서 상당히 기대 속에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사전환경성검토를 안받았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마지막입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려운 농촌현실과 관련하여 농·축산업 발전계획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한·미 양측이 자유무역협정, 즉 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을 하였으며, 이제 한··미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곧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농·축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사태와 관련하여 축산농가 지원대책과 현재 우리군의 총예산대비 농업관련 예산현황과 앞으로 농업관련 예산 증대를 위한 확보계획이 마련되고 있으면 설명 주시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류값 폭등과 자재, 비료값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농가지원책에 대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김경선 의장님과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찬 화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며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문]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사업 진척사항 관련입니다. 간동면 간척리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은 저희 간동면 뿐 아니라 화천군 핵심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군부대 이전 난항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의 사업추진 의지와 1대대 용호리 이전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지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군 인구증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우리군 인구가 2007년말 22,944명에서 2008년 6월 30일 현재 24,009명으로 약 1,000여명이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인구증가 관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화천군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민 전체가 공감하여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장기 인구증가 시책 및 비전을 심도 있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 질문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개선책이 미흡하다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다름아닌 [질문] 읍면 근무직원의 사기진작 방안과 관련입니다. 읍면 근무직원은 사실상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사(승진) 정·현원 부족, 예산지원 미흡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읍면 직원들이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질문] 지금 농촌에서는 고추, 오이, 호박밭 등 고랑에 잡풀이 무성하게 나는 것을 일손이 모자라 대부분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고독성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으므로 농가에 부직포를 지원함으로서 농촌 바쁜 일손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농협에서 폭 60cm, 길이 100m 부직포 가격이 20,000원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하면 반영구적 사용가능하므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부직포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부직포 내지는 차광막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마지막 질의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문] 유기질 비료 및 기타 비료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농촌에서는 F·T·A 국제유가 급등, 농자재 값 폭등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비료값 폭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종 유기질 비료, 요소, 복합비료를 농가에 지원하여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내 농협에서 생산되는 비료 및 기타 비료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미생물 제재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한 관계자 여러분과 화천군민 여러분! 화천군 5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과 집행부의 감시기능과 전진하는 양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하여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우리 모두는 앞만 보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쇠고기수입 협상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촛불시위에 국민이 대거 참여하여 이제는 종교계까지 계파별로 시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선진 도상국이라는 대열 속에 얼마나 힘든 난국을 펼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회까지 개원하지 못하다가 이제 개원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면서 지방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분노하는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화천군의 현실은 에코파라다이스 화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창,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간척스키장, 광덕천문대, 사내 체육공원 설치와 복지회관 건립, 화천읍 소도읍 가꾸기의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착공과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화천군민의 체력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출전시키고 군민 모두를 걷기 운동에 동참시킬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도민체전 시 약 2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갖고 출전을 합니다. 또한, 선수를 외지 및 군부대를 동원시켜 어떤 등위의 목적으로 출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전선수의 인원수와 특이한 종목에 선수를 출정시키면 일정한 점수를 득한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현실을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습니다. 또한, 군부대 구기종목에 투입시킨 선수들이 게임하기 전날 밤새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침에 도저히 게임을 할 수가 없어 다른 선수들에게까지 지장을 초래하며 종목출전의 어려움을 주는 것을 체육회 관계자들은 잘 알 것입니다.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은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싱가폴 같은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연간 두 번씩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 가면서 참가자들을 더 동원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또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건강에 대비해서 의료비를 절감코져 하는 목적을 갖고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천군도 도민체전에 정예로운 군민의 순수한 인원을 출전시키고 예산을 절감시켜 군민 전체의 걷기 운동으로 출전시켜 주민세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납부시키는 제도를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곡운구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운구곡을 복원시키는 모든 부분, 또한 설계비까지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가지붕으로 만들었던 사업도 바람에 날려 다 쓰러지고 마는 한스러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군부대 휴양소 교환사업이 마치 금방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람만 잡고 군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과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곡운구곡 1년차 행사를 하면서 마치 그곳이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급하게 행사를 하면서 지역 사람들의 마음만 흔들리게 만들면서 행사장 인근에 이제는 집이 세 채가 신축되어가고 있습니다. 땅이라도 먼저 사서 서서히 행사를 하더라도 지금 같은 현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없이 앞뒤를 잘 선별하여 일하는 공무원은 인정해 주지 않는지, 마치 무엇이 달라지듯 깜짝쇼를 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기 쉬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곡운구곡 복원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용담~계성간 군도 10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사업선정에 대하여 입찰된 회사에서 하청 받은 화천군의 모 회사에서 사무실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이 완료된 후 사업에 아무런 진전이 없이 현재까지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입찰된 회사에서 사업 준비금을 얼마나 지출이 되었으며 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매듭을 지었는지, 하청 받은 회사하고는 화천군의 입장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와 또한 군도인 상태에서 화천군의 군비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지금 도로명칭이나 상급 기관하고 어떠한 명목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6부터널과 8부터널 고개를 넘는 상태의 설계를 다양하게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참조 : 군정질문 요지서 전문 -------------------------------------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재원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청정산업진흥재단 설립과 화천종합목재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단의 목적, 그동안의 수출실적, 운영상의 문제점,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지급 내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하남면 원천리에 1146-1, 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1,762㎡ 약 3,500평이 되겠습니다. 집성재 가공공장, 제재소, 목탄·목초액공장 등 국비 17억 8,000만원, 도비 3억 4,000만원, 군비 11억 8,900만원으로 총 33억 900만원이 투자되어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청정산업진흥재단 설립은 우리군 전체면적에 85%에 달하는 산림자원을 우리군 특성에 맞는 목재산업으로 육성하고, 공공시설물의 주요자재를 목재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목재도시로 차별화하고자 설립했던 것입니다. 저희군에서 35년전 환경사업으로 식재된 낙엽송은 목재로써 용도가 사실상 폐기상태여서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물색중에 지진과 화재에 강한 내성을 갖고 있어 외국 선진국에 점차 확대 보급되고 있는 구조용집성재를 착안하여 국내 집성재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과 2006년 1월 20일 MOU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다년간 연구 경력자인 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원을 우리 화천군에 영입하여 집성재를 생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의 휴직을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2조 2항에 의거 민간기업을 채용되어야 하므로 2006년 10월 22일 화천종합목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표이사 보수지급 내용 등 기타자료는 제출된 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된 집성재 가공공장은 15억 4,600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다만 대표이사의 회사운영 미숙으로 공장 근로자와의 마찰, 그리고 타 업체와 목재 차별화를 시키고자 하는 우리군의 구상과는 다른 회사운영 등으로 잦은 마찰을 빚던 중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의한 휴직기간 3년이 도래되어 대표이사가 산림과학원으로 복직하게 됨으로써 공장운영이 일시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자체 진단해본 결과, 첫 번째는 구조용 집성재 생산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사항과 구조용 집성재의 국내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 대표이사의 회사운영 능력의 한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조용 집성재보다는 소구경재로써 주택 내부인테리어용, 승강장, 가로등 등 위주로 생산하고 규격화함으로써 상시 생산체제로 전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성재 생산의 국내선두기업인 경민산업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경민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설계사와 생산숙련공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관내 출신 건축설계사를 경민산업에 파견하여 기술습득 하도록 할 계획이며, 목재산업과 집성재 생산기술 보유자를 자문역으로 영입하여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인력을 제외한 일반근로자는 관내인력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하여 본 집성재 가공공장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민산업과는 실무적 협의를 거쳐 곧 협약체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이태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강원스키리조트 개발 진행사항관련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간동면 간척리 부용산 자락에 조성 계획중인 강원스키장 리조트 개발사업은 총 4면적 3,111만9천840㎡로 약 95만평이 되겠습니다. 스키장과 골프장, 그리고 콘도미니엄 등이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4,500억원이 투자되는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리조트 개발지역이 1997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한 본 사업은 예정지내의 군부대이전, 환경영향평가, 산림청 소유임야의 전용문제 등 많은 규제와 어려움으로 10여년간 시일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 7월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환경·재해·교통 등 3대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군부대 이전사업은 2007년 5월 국방부 승인을 얻음으로써 중앙부처의 모든 협의가 마무리되어 실시계획 승인 신청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이 잠시 지연되었으나 금년 6월중 자금난이 해결되어 지난 6월 27일 이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 4월 군부대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1단계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곧이어 2단계 사업인 스키장과 휴양시설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 [질문보기] 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원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중에 인구증가 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읍면 직원들이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기진작 방안과 결원직원에 대한 충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인사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천군에서는 현재까지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기술직렬이라든가, 또 정·현원관리나 직렬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승진시 읍면에 배치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정기간 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 직속기관, 읍면간의 상호순환 보직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청, 읍면직원이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의거해서 승진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관리측면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은 474명, 현원이 449명으로 결원이 25명이 있습니다. 즉 정원대비 94%의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뿐만 아니라 단위부서별로 1명내지 3명 정도의 평균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일부 정원을 축소하고, 또 일부는 신규직을 채용해서 충원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책으로 화천군에서는 본청, 직속기관, 읍면 등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조직의 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추진비 지원과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읍면소속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소외를 당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량의 적정 배분안 등을 포함한 더 많은 시책을 연구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질문보기] 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 발주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각종 공사 SOC사업 발주시 원청과 하도급 회사에 대하여 공사발주청으로서 권고나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지와 또 공사업체들의 지역 업소 물품구입, 장비 등 이용실태에 관한 점검실태,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결재하는지, 공사감독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며, 준공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각종공사 SOC사업 발주시 원청과 하도급 회사에 대하여 공사 발주청으로서 권고나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각종 공사 발주시 발주청은 공사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고나 요구하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 수주난을 겪고 있는 관내업체들에게 하도급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사업체들이 지역 업소 물품구입, 장비 등 이용실태에 관한 점검실태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들이 관내업체의 물품구입이나 장비 등 이용실태 점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부서나 사업 발주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관내업소 보유물품,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결재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모든 사업장은 준공검사 완료 후에 준공서류가 지출부서로 이송되면 업체의 청구서를 제출받아 선금급과 기성금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감독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며, 준공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사업별 착공신고서 제출시 사업발주 부서장이 공사의 종류,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또 감독은 시공계획에 따른 공정별 추진상황을 현장 확인하고,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외에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 주민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감독을 선임하여 견실시공 및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시공업체에서 사업 준공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 발주부서장이 준공검사관을 지정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규정에 의한 현장시공 상태를 준공검사관이 점검·확인 후 준공처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관련한 질문과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트니스센터 운영과 카누슬라럼 건립계획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곡운구곡 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과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전에 주신 질문요지와 방금 질문하신 요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답변이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곡운구곡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월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해서 관광지 개발 타당성 조사 및 학술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곡운구곡 제3곡 신녀협 유적공원 조성공사를 2006년도 9월 1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지구 내 군부대 휴양소 이전 협의 추진을 2006년도 9월 5일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유스호스텔 사업부지인 27사단 휴양소의 이전협의에 따른 편입용지 및 대체시설 사업비 과다소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모든 시설에 대한 그 용도에 맞는 대체시설을 제공하여야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고 저희 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곡운구곡 기념관 건립사업 관련 군부대 노후시설 이전 신축에 따른 건의문도 국방부장관께 발송을 2006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수정자 복원 및 곡운전시관 등 사업지구 내 토지매입이 진화되는 것은 질문주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6곡, 7곡 중점개발을 위한 곡운전시관, 유스호스텔 및 농수정자 설계완료는 작년 4월 13일날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농수정자 복원설계 용역도 작년 4월 17일날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토지 매입이 지난합니다. 질문 주셨듯이 소유주인 김종호가 건물도 지금 세 채를 짓고 있고, 친인척 부지로 12필지 33,675㎡에 달합니다. 사업부지의 약 80%를 김종호 명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가장중요한데 어려운 부분은 앞으로 본 사업이 본질과 취지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근 대체부지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증 유품확보, 또 군부대와의 협의도 원점에서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 2년 사이에 당장 확보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4년부터 계획되어서 2010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전시행정도 말씀하셨는데 전시행정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외지 중·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영세시장과 상인들에 대한 경제살리기와 보호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나 인근지역에서 중형, 대형마트가 지방 소도시까지 진출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군도 중·대형마트가 입점시에는 소형마트와 또 인근 시장상인을 비롯한 영세상인의 상권과 생존권마저도 위협하면서 지역상경기 위축은 더욱더 강행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 마다 입점규제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통발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에서도 3,000㎡ 약 907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대형마트 개설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상의 규제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 사업 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과 함께 개정하기 위해서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현재 18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현시점에서의 문제발생시 어떤 대응방침을 추구하는지와 어떤 대응방침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 발생시 즉, 다시 말한다면 민원신청시가 되겠습니다. 초기부터 이에 관련단체들을 연계해서 입점을 포기하도록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방침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규제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타 시군 및 시군구의 조례와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지 사례들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경제 살리기와 보호정책 부분도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 서민경제의 중심 측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현재까지 43억원 요청했습니다. 그중에서 비가림시설, 주차장시설, 공중화장실, 소방시설 확충, 또 건물 리모델링, 특산품전시장, 콜센터 운영, 홍보전광판 시설을 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행과 함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5일장터 이전 및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으며,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도 고유가 등으로 침체된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축제, 산천어 축제라든가, 그다음 토마토축제, 쪽배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유치,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카누선수권대회, 여자축구 대회 등,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실과별로 인맥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아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1박2일 코스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 재정조정제도 실무연찬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오는 - 내일이 되겠습니다. - 내일서부터 모레까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토론회, 또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전국 임업인후계자 대회를 우리 화천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반사적인 경제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은 지난 7월 2일 의결된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영안전자금처리 융자알선 및 2차 보전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위탁업체, 환경관리사업소 직원 및 장비현황, 두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공사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그다음에 학교·주민간 갈등 및 해결방안, 사업완료시 운영계획과 지역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인 저로서도 딱 부러지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과 실천의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부터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화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새화천만들기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4월, 5월에는 매주 금요일 환경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은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을 본청, 읍면, 사업소 직원들이 참여를 하였고,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민ㆍ관ㆍ군 전체가 참여하는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1일 6톤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축산농가 등에서 가축사료로 재활용되고 있고, 약2톤 정도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아직까지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약 10톤 정도의 시설을 해야하는데 시설비만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고, 별도로 부지매입비하고 운반차량이라든가, 수거용기 등 부대비용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매주 목요일 수거하여 선별장에서 플라스틱, 병류, 캔류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도 강원도 공모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재선별하여 매립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선별된 재활용쓰레기는 자원화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수거실태는 1999년부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본청 2명, 화천읍에 3명, 나머지 면별로 1명씩 배치하여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계절별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4월에서 6월에는 주요 하천변을 중점으로 17명을 투입해서 북한강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하였고, 7월에서 9월에는 산간계곡, 유원지를 중점으로 청정화천 지킴이 20여명을 투입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에서 12월에는 화천천과 사창천을 중점적으로 2명의 환경도우미를 배치하여 계절별 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 선정 및 직원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는 수집·운반비용 원가 분석에 의해서 대행비를 산정한 후에 공개경쟁에 입찰 형식에 의해서 선정을 하며, 현재 계약업체는 화천그린산업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계약기간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종업원과 처우 실태는 종업원수는 15명이 되겠으며, 종업원에 대한 처우실태는 화천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대행비에 포함하여 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인가족 7년차 직원의 경우 연봉이 약 2,800만원, 월 평균 2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리수거 업체선정 및 직원대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우리군에서 저소득계층을 이용한 매립장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을 강원도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관내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회기여도 및 자활의지가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강원도, 화천군, 단체 간에 협약한 후에 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3월에 화천군장애인연합회를 선정하여 소속회원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59만 8천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12월 14일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처우실태로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출퇴근차량 운행 및 작업장내 미비하나마 콘테이너 휴게실 설치, 또한 그늘막 시설을 작업 현장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5일제 근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4대 보험혜택 및 월 78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체 직원은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4명, 일용직이 6명 해서 전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매립장 및 사무실 근무 직원은 본청, 읍면사무소와 똑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소각로 근무를 1일 2명 3교대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처우개선으로는 일반수당에 장려수당을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월 18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비와 운반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가 1대가 있고, 백호로다가 1대, 덤프트럭이 1대, 경운기 2대, 집게차 1대, 방제차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열한 장비들은 매립하고 운반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쓰레기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리후렛, 자석식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아울러 화천소식지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해서 화천군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7월부터 각 리별 새마을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한 부녀회원들이 직접 불법투기행위 및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투기행위 단속을 위한 CCTV를 화천읍 시가지내 1개소에 추가설치 계획이며, 생활쓰레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위해 전문용역 업체에 우리군 실정에 알맞은 쓰레기종합처리대책에 대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한 주민의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화천읍, 상서면, 하남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 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472억 4,800만원, 처리장사업비가 200억, 관거정비 사업비가 272억 4,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96억 7,300만원, 기금이 117억 2,200만원, 군비가 58억 5,300만원이 투자되어 2010년말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2년여 시간이 흐르고, 2006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이듬해인 2007년 3월 16일 용암리 개발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 현재위치에 처리장시설은 지난해 말 12월 24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2월 28일에 각각 착공 하였습니다. 처리장 시설은 현재 구조물 터파기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산천어 축제장에 유입되는 상2리 및 중2리 지역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거매설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문제점, 학교ㆍ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의 공사 진행상황을 지지부진하게 추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지선정과정에서 2년여에 걸친 주민동의 과정이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지난해 3월 16일날 주민동의 이후, 같은 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사전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설기술심의, 환경부 재원협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12월 착공하여 처리장 시설은 금년에 계획된 공정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가지 관거 정비사업은 지중화사업과 병행추진 하여야 하며, 국비 자금배정이 조금 늦어져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2010년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와 주민 등 갈등은 없는지, 있다면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우선 용암 초등학교 옆 정가네 장어구이 건물주로부터 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마을인센티브와 별개로 보상을 요구하였고, 보상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보상에 응할 경우 매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 가 감정가격을 제시하였으나 본인이 생각한 금액과 현저한 가격차이로 협의취득이 무산되어 아직도 민원이 상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 용암초등학교와의 관계는 당초 시설 유치시 학교 정문 양옆 배수로를 사고예방 차원에서 복개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사 진행과정 중에서 터파기 과정에서 암반이 발생해서 처리공법을 굴삭기를 이용한 암반파쇄공법에서 발파를 이용한 암파쇄공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목적실 4실, 예산으로 따지만 약 4억 6,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인데 이중 50%를 지원해 달라는 교육청을 통해서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원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난 7월 5일날 암파쇄 공법으로 시험 발파를 한 결과 학교담장과 벽 사이에서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동허용치는 0.3㎝/s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회 폭발해서 평균을 내어보니까 0.084㎝/s 측정되었고, 이것은 진동허용치의 약 ⅓정도 수준에 못 미칩니다. 다음 소음허용치는 허용기준치가 70dB인데 ⅔정도인 50dB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발파에 의한 어떤 피해는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업완료시 지역주민 혜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용암리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처리구역 내에 있는 화천읍, 하남면, 상서면 일원의 모든 건축물에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시설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신축건물에 대한 정화조시설이나 기존건축물의 정화조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되겠습니다. 특히, 처리시설 인근지역인 용암리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관거정비 사업을 제외한 처리시설 사업비의 10% 정도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나, 지역주민 요구사항은 펜션 등 4개 사업에 3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요구사항 중 상·하수도 사업만 2006년도에 해결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마을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절차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동시설이 완공되면 시설자체가 복합적인 기술이 집약된 시설로 산양하수종말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박용희 부의장님이 3건, 이재원 의원님과 김순복 의원님 각 1건, 총 5건의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춘천~화천간 국도 4차선 관련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기에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현재 공사중인 지방도 407호 부다리 터널공사의 터널에서 화천방향도로 진입 신설도로와 기존도로와의 접속지점 부근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 공사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인 화천 부다리 고개 도로 개량 및 포장공사 완료시 기존도로와 신설도로인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과의 정지거리 부족 및 주변의 시거불량으로 접속지점에서 대형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2008년 5월 1일 사업시행자인 강원도지사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접속도로 개량 건의를 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개량 계획을 수립하여 금일 관련부서와 현장답사를 통한 우리군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 도로에서 100m 하류부근으로 접속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사완료와 함께 접속도로도 개량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개량도면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건설기계 노조소속 덤프트럭 연대의 장기 파업과 관련하여 우리군 관내 피해사례가 있는지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는 영업용으로 등록한 덤프트럭은 없고, 춘천에 등록하여 대여형태로 운행 중인 덤프가 18대가 있으며, 건설기계 노조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없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된 건설기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관내 사업이 중단된 곳은 없으나, 파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인 건설기계표준계약서 작성 이행 실태조사를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1억원 이상 사업장 16개소에 대하여 실시, 계도 및 작성을 유도하여 건설기계 투입공정완료, 공사중지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12개 사업장은 작성완료 하였으며, 현재 건설기계 노조파업은 건설기계가 집중 투입되는 춘천시, 원주시 등 인근시군 대형공사장 위주로 부분파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공정상 건설기계 투입시간이 현장별로 상이하여 건설업체측에서도 표준계약서 적용에 대하여 일부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개정된 건설기계법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작성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확인하여 관내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2007년도부터 2008년간 우리군 관내 공유수면과 하천구역 내에서 시행 완료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 중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유·무와 하천점용허가 유·무의 결과 및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하천점용허가 처리현황은 총 106건으로 토지점용 9건, 공작물신축 30건, 선착장 공작물 신축 및 토지점용 18건, 토속채취허가 45건, 기타 일시점령 4건을 허가처리 하였으며, 하천구역 내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 면적이 10,000㎡이상이고, 소하천 구역에서는 7,500㎡이상이 개발 사업계획 면적이 되어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과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점용을 득하여 시행한 사업중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규모의 사업장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서오지리 연꽃단지 천변 인공습지조성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현재 강원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완료하여 착수 준비중에 있으며, 말골수증보 상류 파로호 담수구역 내 생태습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현재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순복 의원님께서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내면 용담리와 하남면 계성리를 연결하는 군도10호선으로 춘천시를 우회하던 도로이용 체계 개선 및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군도 10호의 총연장은 13.5㎞이며, 3.6㎞가 포장된 상태에서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용담리 방향의 포장 끝지점에서 연장 4.01㎞,폭원 9.0m 계획으로 2006년도에 시행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중 2006년 7월 사내면 지역주민의 터널화 변경건의에 따라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장기적 측면의 도로정비로 지역 발전에 미치는 부가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터널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용담~계성간 도로공사 중 지출된 금액은 5억 4,200만원입니다. 현재 변경계획에 따라 잠정 완료된 설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총연장 4.1㎞이며 폭원은 9.0m로써 이중 터널부분이 2.9㎞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목공사 387억원, 건축 및 기계공사 35억원, 전기공사 66억원, 감리비 30억원으로 총 518억원이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터널화 시공에 소요되는 막대한 공사비의 확보가 어려우며, 본 도로가 지방도로에 해당되는 군도로서 지방교부세 산정대상노선으로 타 기관 사업비 확보에 제약이 많아, 사실상 열악한 재정을 가진 화천군이 시행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지방건설심의를 받기위해 강원도에 사전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2008년 9월까지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연내 관련기관 인·허가 사항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지방도로로 조기 승격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박용희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만 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첫 번째 한미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인데 우리군에서는 농업의 어려움을 농촌 농업인과 함께 나누고자 경쟁력 우의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 농촌을 그린투어리즘으로 탑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현재 2개권역 6개 마을에서 4개권역 12개 마을로 확대를 해서 어메니티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농산물 생산 플러스 농촌 자원을 접목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마을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특성화 단지를 조성하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 만들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브랜드개발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경쟁력 품목을 선정 지원하고, 생산·가공·유통 등을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는 6차 복합 산업을 발전시켜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으로 우선 정부의 지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료대 지원 융자금으로 25억 3,400만원을 75농가에 지원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물 생산 고품질화를 위해서 한우는 두당 10만원에서 20만원, 돼지는 두당 10만원씩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의 경우는 부르셀라에 감염됐을 경우에 살처분 할 경우 현재 60%의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80%로 상향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체시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억 9,3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3억 4,000만원, 축산물 브랜드사업 육성에 11억 8,860만원, 친환경축산 환경개선사업에 3억 7,260만원을 지원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나라 축산은 농사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국제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미국에서는 옥수수 생산량의 30%를 바이오연료생산에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출국의 횡포가 더 극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축산농가 보호대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총 예산대비 농업관련 예산과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의 농업관련 예산은 231억 7,100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관련 예산의 중앙정부와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담당분야별로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군의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류 값 폭등, 자재,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지원대책으로는 시설하우스 설치비가 당초 5,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도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비료의 경우 포대당 1만 2,400원하던 요소비료 한포가 2만 700원으로 8,300원이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복합비료 같은 경우는 9,05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에는 포대당 3만원 선까지 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농업인들의 걱정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나마 정부에서는 인상분에 대해서 농협이 30%, 정부가 30%, 그다음에 생산업체가 1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30%는 농업인들이 부담해야하는 몫입니다. 포대당 2,500원을 더 주고 사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축산농가 사료 값 대책으로 청해 옥수수나 호밀, 수단그라스 등을 재배해서 먹이로 급여를 함으로 인해서 농사료 값을 절감하기 위한 확충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축산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료 값 보조금 지원을 검토한바 한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사료 생산기반은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처치곤란의 액비를 조사료 생산기반 밑거름으로 사용한다면 양돈농가와 한우농가가 윈-윈 전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농촌의 과채료 생산 농가들이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호박 8kg에서 10kg짜리 한박스 생산을 하는데 원가는 2,500원 정도가 되는데 지난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형성된 경매가격이 한박스당 1,000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500원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스당 1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호박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이면엔 재배면적이 늘어난 탓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충청권이 예년 같으면 출하가 끝나야 하는데 날씨가 더운 탓에 계속 출하가 되는 탓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생산량의 30%, 한 4,500박스를 2,500원씩 농가에 원가보전을 하고 산지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는 현재 안개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농업인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는 이태호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부직포 지원과 유기질비료 및 기타 비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부직포 지원과 관련해서 농촌의 밭작물 재배시 고랑의 제초제 사용으로 농산물 품질이 저하되고 부직포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동안 친환경농업 육성차원에서 차광막 등의 관련사업으로 2007년 친환경종합시범단지와 유기농채소 실증시범 시범사업으로 54농가에 35.3ha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 금년에는 친환경종합시범단지를 비롯해서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친환경신선채소패키지 시범사업으로 39농가에 31.6ha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실천과 발전을 위해서 농가의 노동력절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금후 자료와 자재의 지원방안을 농협 협력사업으로도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유기질 비료 및 기타비료 지원 관련하여 최근 비료값 폭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각종 비료의 지원계획은 없는지와 미생물 지원 체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비료 지원부분은 방금 전 농정과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및 퇴비를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포대당 1,460원씩을 지원한바 있으며, 우리군 자체로도 2008년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친환경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포대당 7,000원의 70%인 4,900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EM외 7종에 대해서 4,664ℓ를 예산 2,3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으며, 작년도에도 770ℓ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EM외 7종에 대해서 2,500ℓ를 현재 40여 농가에 지원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일반농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요소·복합비료 등 화학비료에 대하여는 유기질비료와 퇴비 등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비료대책에 대하여는 방금 농정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농가 비교 중앙 지침에 의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1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보충 질문은 점심 식사 후에 진행해 주시길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앞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자리 이석이 조금 있으시고, 또 실과장님들은 물론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응답을 하겠는데, 혹 바쁘신 실과장님 계시면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청정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33억9,000만원에 초기 투자를 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주변에 사실상 폐기된 낙엽송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물색하던 중 구조용 집성재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우리주변에 폐기된 낙엽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량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관내에서 나오는 산림방재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전량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량 산림 숲가꾸기 사업에서 쓰인다고 그랬는데 집성재를 구상하게 됐을때 폐기된 낙엽송을 쓸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폐기된 낙엽송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 준비를 안했습니까?

그 부분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화천목재 주식회사가 설립된지 2006년, 2007년 지금 2년이 지나서 2년 6개월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낙엽송이 어느 정도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것도 혹시...

이게 왜 그러냐면, 발주를 하려면 수량을 신청하는 회사라든가, 개인이든간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소요량이 수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를 사용한다 할 수는 없고, 수급 신청에 따라서 가는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발주량 수량에 따라서 조금 차별이 있다 좋습니다. 혹시, 집성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입목재도 들여오고 있죠?

네.

대략 수입목재가 우리가 지금 2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수입목재는 우리가 금강산 장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규모라든가,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에 따라서 수입목재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형 집성재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데 집성재가 조작용 집성재하고 두가지로 나눠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목재선 차축 등의 힘받이 재료로서 내부부재 사용하는 것으로 구조용 집성재 사용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강도나 강성이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그런 제품이 구조용 집성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산비용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관공서 건물이나 종교시설 등에 집성재를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는 물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성재에 대한 기술 노하우가 아직 우리나라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성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내수시놀 수지라는 접착제 부분이 가장 많은, 단가도 비싸고, 이것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외면을 받고 있는데 과연 집성재 공장, 화천목재주식회사 집성재 공장 운영이 앞으로 탄력을 받아서 가능하리라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산림과학원을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 집성재로 시범으로 지은 것이 있어서 가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단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민산업과 기술제휴를 같이 하겠다는 것도 국내에서는 경민산업을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단가가 굉장히 높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전문 숙련공을 통해서 수급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못 �i아간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어떤 회사라든가, 경기도 산림조합이라든가, 가평 등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수급만 했지, 실제 국내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못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런 부분 때문에 대표이사도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이 경민산업과 어떤 기술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MOU를 체결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술자와 우리가 생산하는 이것이 거의 단가가 같은 수준에 가야만 승산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민산업과 가야할 부분은 우리가 불가피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 심상로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물론 우리 화천군에서 그분이 공직자니까 영입기간 동안에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 영입을 했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혹시 기술이전 받은 사람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심대표가 와서 자체에서 자기가 기술이라든가 모든 노하우를 해줘야 하는데 실지 화천군에서 이 기술을 받을만한 인력이, 어느 수준의 그러니까 산림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같이 돼야하는데 굉장히 어렵단 얘깁니다. 이 사람은 물론 박사이지만 여기에 같이 전문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화천군 관내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다만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수주한 것만큼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지 어떤 전문기술을 이전하는데는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심상로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 2,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것도 있습니까?

협약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3년동안 화천 목재주식회를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협약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이 손해를 끼쳤다고 보는게...

현재까지는 회계사가 들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크게 우리가 받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크게 손해 끼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경민산업하고 화천군이 체결해서 기술진도 서로 주고받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성제 공장이 중국에는 다수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가격도 아마 중국이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 집성목 생산자체가 경민산업이 거의 단독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우리 화천군이 집성목 말고 다른 종목을 택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가고자 하는 의지는 혹시 있으신지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어떤 수주용 보다는 내수를 원칙으로 하고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나온 소구 이용재라던가 - 주택에 사용되는 -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화천목재 주식회사가 코스닥에 등록 됐습니까? 밴처기업에 창업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등록이 안됐습니까?

등록 안됐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회사는 물론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화천목재 주식회사 이사 진 명단이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심상로에서 송문수 재단 사무국장으로 변경돼 있고, 이사 윤병오 강원대학교 교수, 이사 황병오 강원대학교 교수는 사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박명희라고 되어 있는데 강영재단 직원으로 감사가 바뀌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 부분?

청정산업진흥재단 집행 이사진을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천목재 이사진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설명한대로... 그 다음에 화천목재 주식회사의 영업중단으로 인해서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계검사 지금 진행되고 있죠?

회계검사는 저희가 자체 사회단체 감사를 하고, 다만 이사회 총회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회계사무 이 분에 의해서 해야죠. 감사를...

그럼 회계검사가 안되고 있다 이겁니까?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회계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출한 것을 보면...

그것은 청정산업 진흥재단의 감사는 박동운 회계사라는 사람이 한분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던가 각종 그런 것은 자체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화천목재 주식회사의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사 좀 투명하게 받으시고, 본 의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영업방법을 집성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강구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니까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올 2월부터 T/F팀이 구성돼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인구증가 현황을 잠시 살펴보니까 4월에 46명이 늘어났고, 5월에 328명이 늘어났고, 6월에 855명으로 대폭 증가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4월, 5월, 6월에 전출간 인원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출간 인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인구가 늘어난 것이 민간인 보다는 군부대 군인들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전출과 전입이 거의 대등한데 전출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인구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이 영외거주 군인들,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타 시도에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전입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대별로 주소이전 현황은 자료로 만들어지고 있죠?

부대별로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매일 전입관계만 확인을 했고 부대별로 확인은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부대별로 혹시 숙원사업 해결 등 인센티브도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군비로 3억 4,000정도 지원을 해서 영외거주 군인들의 숙소 주변 환경정비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최소한 많은 사업물량을 일시에는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둔 군부대와 지속적인 유대강화,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깊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전입 군인들이 주소이전에 비 협조적일 때는 이렇게 어렵게 증가시킨 인구가 단발성 또는 헛수고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주둔 군부대와 기관 사회단체를 망라해서 마을별로 자매결연 같은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혹시 그런 것도 업무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과 군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 왔기 때문에 금번에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외거주 군인들이 임시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또 이전해 갈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별로 실과단위의 자매결연을 맺는다던가 이런 계획도 수립중에 있고, 그 다음에 중대급에 행정보급관 - 옛날 얘기로 하면 인사계라고 합니다. - 그런 분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서도 나와 있지만 출산장려 문제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제대군인이나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지금 거의 다 만들어 졌죠?

지난 6월부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선거법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정착 지원문제, 또 제대군인 정착지원, 출산장려금 지원문제, 고등학생 학비지원 등을 망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최고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 장학기금 증식노력이 상당히 많이 진전됐죠? 개인회원은 몇 명 정도 구좌...

1인 1구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이 200명...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인원수하고 가입 계좌수를 한 계좌에 1만원해서 1인이 5구좌에서 10구좌, 적게는 1구좌씩 가입이 돼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심심치 않게 인접 지자체는 장학기금 기탁하는 사진이 자주 게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장학기금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아마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사회단체나 업체 등에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지역민들도 아마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단체가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되면 저희가 기탁 장면을 사신촬영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 일부는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하여간 가능한한 많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읍리에 내년 초에 문을 연다고 올 초에 기공식을 한 아태생명대학원대학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태생명대학원 관계는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내년에 문을 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보더라도 공사 착공에 대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알겠습니다. 혹시 행정에서 은퇴자마을 조성계획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퇴자 마을은 저희과에서 귀향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마을, 이런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은 해당부서에서 건설과라던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온천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온천사업도...

기획실 쪽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거주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는데 조금 상이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통계연보 155페이지를 인용해 보겠는데 화천군의 가구수가 본 의원에게 준 자료에는 2005년도에 9,731가구였고, 2006년도에 9,754가구, 그 다음 2007년도에는 9,764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통계연보를 확인해 보니까 가구수가 2005년도에 7,416가구였고, 2006년도에 대폭 줄어듭니다. 5,907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도 자료는 아직 제가 입수치 못했습니다. 주택수도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하면 2005년도에 8,063가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게 통계연보에는 8,530가구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지금현재 본 의원에게 준 자료하고 통계자료하고 똑같이 8,143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숫자상에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화천지역 군민들 상당수가 지역에 살집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화천군 자산으로 물론 빈집도 사들이고 기타 사업을 위해서 많은 집들, 많은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특히 어려운 독거로 살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 살집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항의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 행정에서 토지나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보다 그 분들이 살수 있는 주거공간, 독신자 숙소 같은 이런 공간을 만드는데 먼저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매입하는 이런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그래서 주택문제를 거론해 봤던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인구늘리는데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군협력계 팀들, 관계공무원들 밤낮없이 다니면서 열심히 뛰어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본 의원이 담당과에 갔을 때도 그런 숫자를 붙여놓은 모습도 잘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인구가 올해 내로 2만 5천이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그 분들을 잘 관리해서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의에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도민체전 문제는 앞으로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또는 체육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도있게 화천군의 재정력에 맞게 최정예 선수들로 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질의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휘트니스센터가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도 과거에 아마 군정질의 또는 업무보고 때 한적이 있습니다. 휘트니스센터가 지금 강 건너 축구장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안에 시설이 나쁩니다. 보수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다 보수했습니까?

네, 보수완료 됐고요. 시설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시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천정이 다 무너지다시피 됐고, 비가 새고...

보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 입구에 주로 마루로 설치가 돼서 비가 오니까 거기가 흥건해 지고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휘트니스센터는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 정산고 축구선수들이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학교에 서화관이라고 도비, 또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만들어놓은 그곳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화관에 숙식이 가능한지...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학교로...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누 슬라럼경기장이 약 80억원 이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정금액입니다.

네, 추정금이죠? 그런데 카누 슬라럼 경기장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카누 슬라럼 육성하는 학교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보급단계라서 저희가 이미 금년에 시작은 했습니다만 서울시, 또 경기도 이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누 슬라럼 경기장을 만드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국도비에 대한 협의도 덜 됐고, 지금 카누 슬라럼 경기장이 만약에 준공이 되면 관리 운영비가 아주 크게...

호주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주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쪽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토의를 해본결과 호주가 지금 경상수지가 맞는다고 합니다. 운영이... 그래서 카누 슬라럼도 레저 70%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 나라도 경상수지는 맞아 떨어지고 운영비 충분히 나올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누 슬라럼 경기장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호수의 나라, 또 전체 바다가 둘러싸여 있는 나라라서 아마 운영이...

3개월 전에 프랑스 전문가가 북경하고 호주를 만든 설계자가 다녀갔습니다. 우리를 보고 아주 적지라고 어느 나라에 견주어 봐도 장소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갔습니다.

장소 좋습니다. 다 좋은데 관리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왔을 때 우리 화천군 재정력으로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용객 플러스를 하게되면 손해는 안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혹시 만약에 우리 재정력으로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미루던가 아니면 재검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다각도로 면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홍천 장례식장에 대해서 11개월의 공기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이 지은 장례식장이라서 공기가 오래 갈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H-빔 또는 판넬로 약 200평 남짓을 지을 때 바닥 공고리부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 몇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일 공기가 긴 데가 한 100일 정도로 나왔고, 석달 정도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유있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홍천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입니다.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홍천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공사기간이 2001년 9월 3일부터 2002년 8월 12일까지 11개월 10일간을 소요했습니다. 규모는 약 1,520㎡ 약 450평이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이렇게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장례식장도 답변에 26억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물론 16억이라고 보도가 되었고요.

양구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17억이 들어갔습니다. 집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진입도로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약 9억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도 확인을 양구쪽에 해봤더니 추가로 약 9억, 10억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납골당은 견고하게 추모 납골당은 멋있게 만드려고 그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도 답변에 있었지만 H-빔에 조립식 판넬은 견고하지 못하고 추모시설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H-빔하고 조립식도 상당히 재질도 좋고 안도 아주 깔끔하게 시설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축제 운영본부도 H-빔에 판넬로 6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시설이 콘크리트 시설보다도 훨씬 더 좋을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화천군민들이 사실 관심은 있지만 화장 때문에 사실 장례식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장례식장에 활용도가 높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가 지금 춘천하고 관내로하면 인제가 있는데 관외 사람들이 하면 어느정도 화장비가 나가는지 아시죠?

그것은 타 시군에서 화천군에서 춘천시에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공식요금에 의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담금 우리가...

분담금액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유류값이 많이 올라서 화장 1기 하는데 비용이 40여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든다는 이러한 춘천시의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춘천시도 조례를 바꾸어서 화장료가 80에서 100만원, 지금 성남시나 벽제화장장은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화천도 화장장이 시급히 설치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화천에 화장장은 만든다면 위치가 혹시 행정에서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고려해 본적이 있습니까?

화장장은 현재 화장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는 없습니다. 흔히 냄새나 분진 같은 경우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술에 의해서 그런 것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반대를 받는 이유가 사실상 주변 지역에 토지가격, 부동산가격 하락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대를 극심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외진 곳에 화장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건데 저희가 아직 적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그런데를 물색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이루도록...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 화장을 하려고 순번대기가 너무 길어서 장례가 3일장을 못하고 4일장, 5일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발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또는 정책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에 중형마트 들어오는 것 결론 안 났죠?

아직 결론 안나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보완서류를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마트가 들어올 때 자치단체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두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체장의 의지가 지역상인과 단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연착륙을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후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보호 입장에 있어서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치루어 질것이고, 우리 화천군은 이 두가지를 전자나 후자로 봤을 때 앞으로 마트가 들어온다고 했을때 지자체가 어떤 경우를 더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는 방관자 입장이죠. 지역상인과 단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무조건 지켜볼 뿐이고 행정에서 허가를 나갈 뿐이다. 후자의 경우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보호 입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단체장이 ‘안된다.’ 이렇게 막는 경우, 그런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화천에 혹시 또 다른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자체는 어떤 경우를 더 염두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일단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 건물 1,000㎡ 이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민원서류가 협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마트 - 대형마트는 아니고 중형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 민원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적법성 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어보시는 말씀 요지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가 일단 중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이런 극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트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지역의 상권이라던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입장은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원 신청자에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에 재래시장 점포수가 97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일반 생필품을 파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장 점포자체를 경쟁력 있는 특화시장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새화천만들기 환경캠페인이 매주 실시하다 지금은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천지역이 많이 깨끗해짐을 피부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기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악취, 병해충 발생, 굉장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아직 음식물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과 춘천시 음식물처리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3년전에 시범적으로 어느 부대에 수거장을 설치해서 실험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그 이후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약 6톤 정도 되는데 가축 사료로 이용하는 것이 한 4톤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2톤 정도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오히려 일반쓰레기만 매립하는 것 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여서 매립되는 것이 제대로 잘 썩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매립하는 효과가 더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면 저희가 10톤 짜리 용량을 두개 정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약 20억 정도, 여기에 부대비용이 부지매입비라던가 또는 운반차량, 수거용기, 그 다음에 별도의 인력,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한다면 하루에 2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5~60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춘천에 있는 처리시설로 이동하는 그런 방법은 아직 협의나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지자체 마다 전부 오히려 내것도 처리하기 힘든데 타 지역 것까지 처리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선별이 장애인 연합회하고 계약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연간 수익에 대해서 혹시 예상한 것 있습니까?

연간 재활용 분리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좋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들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장애인들이 15명 정도가 선별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냄새 - 냄새는 물론 납니다. - 악취, 또 파리가 굉장히... 파리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소독을 해야되는데 환경사업소에 소독차량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독차량이 새것을 사준 것이 아니고...

차량이 아니고요. 분무기... 장비가 좀 열악합니다.

분무차량이 면사무소에서 사용하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고쳐서 쓰는 것을 봤습니다. 새것으로 사줘서 수시로 파리 문제는 좀 해결해 줬으면, 그래서 쾌적한 장소에서 점심을 들 수 있도록...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장비로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소각로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용수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수가 부족하다. 폐차된 인분차량을 고쳐서 물을 실어 나르는 것을 봤습니다. 고장도 자주나고 용수부족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 용수 가지고는 소각로에 사용하는 용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관에서 발생하는 폐 연료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00% 다 충족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나무 파쇄기가 오래전에 고장이 나서 아예 쓰지도 않고 있는, 녹이 슬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것도 좀 수리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한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설치돼 있고요. 시내에 화천읍 중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화천농업협동조합 앞에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둘중에 한군데를 선정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무단배출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시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공업체가 우진건설이 하려다 장상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회사가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 안됐습니까?

하도급은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초기에 관내 업자하고 하도급 관계 얘기가 왔다가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주민동의를 받았다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두 번 회의가 열린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마을주민도 처음에는 40명 정도하고 마을대표자들 11명, 주민투표도 했습니까?

주민투표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동의는 마을사람들이 전부 동의했습니까?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리장, 개발위원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만 동의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위임을 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다섯 가지 팬션, 골프연습장, 마을회관, 상하수도, 도로 분할측량, 사업비가 약 37억 정도... 혐오시설 기피시설 관련 주민지원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약속이 가능하다고 마을주민들하고 동의가 선결이 가능합니까?

당초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골프연습장, 마을회관 및 체육시설, 팬션 20동, 그 다음에 도수로 측량, 상하수도시설, 그 다음에 시설에 동네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채용권,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걸러낸 것이 약 37억 정도, 팬션은 20동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5동 정도를 조정하고 해서 37억 정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직접적으로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각종 공유재산 조례라던가 지방재정법 이런 것 관련해서 예를 들면 팬션을 군에서 만약에 지어주면 여기에 대한 권리주체라던가 또는 운영관계 이런 것이 향후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심의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마을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나열하고 그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려고합니다.

물론 자료에 보니까 콘도나 팬션, 지금 마을에서 요구한 것이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는 짓지 못한다.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150㎡까지 농어촌 민박만 가능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을주민들하고 동의자체가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동의 자체가 아니고 마을에서 요구한 팬션 20동을 했는데 지금 용암리 지역 자체가 용도지역 자체로 봐서는 팬션이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꼭 팬션이 아니라도 마을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암초등학교 정문에 배수로 복개비용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그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용암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달라.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초 시설 유치 단계나 초기단계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토사층을 긁어내고 나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을 현재 설계에는 굴삭기를 이용해서 쁘레카로 작업을 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16m를 터파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사층이 3m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13m 암반을 파쇄해야 되는데 도저히 굴삭기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는 이 공정을 공기에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발파를 하는 공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동의를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려고 일부 주민들하고 학교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학교 교실, 다용도실 4동 정도를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비용의 50% 정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는 어떤 공법을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교실을 증축하는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교실 증축관계는 교육청도 있고 강원도 교육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시설이라면 몰라도 교실을 직접적으로 증축하는 문제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 기피시설 어떻게 분류되죠?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고 시설물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사항들이 분뇨처리장이라던가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면 사실 주민동의가 필요없이 해도 가능할텐데 어차피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민동의라는 것은 꼭 그런 것보다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목적은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도 동의했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주민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DNR공법이라고 공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주민들도 한 40명이 견학을 갔다 왔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크게 주변에 오염이나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봐서는 공법대로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피해를 받는다면 조금 지역 주민이나 학교보다는 영업하던 집이 피해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누구던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입는 사람을 주민설명회 때 직접 참석시키지 않아서 조금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 부탁해서 참석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고, 하여튼 영업을 했던 곳이니까 특별한 보상이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가네 장어구이에 대해서는 당초에 원래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피해보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분도 환경부를 통해서 그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봤고, 그 이후에 토지하고 건물을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러면 군수님께서 직접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한 시설인데 그렇다면 이 시설을 감정가격으로 매입에 응한다면 사서 군수님 관사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 감정을 해본결과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하고 너무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회의를 잠시 의장님께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환 과장님 잠깐 또 나오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군량뜰 현안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는 주민의 모든 동의가 필요하며 의견수렴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봤습니다. 아무쪼록 피해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가네 장어집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혹시 우리 행정에서 그 분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별도의 배려가 필요한가 다시한번 검토 좀 해주셔서 불만을 잠재워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는 질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연꽃단지에 대해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도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한우브랜드 축산농가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산업 농가에 보급하는 EM 같은 것이 혹시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톱밥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료값 등 농업생산비가 대폭 많이 올랐습니다. 농업생산성에 차질도 있는 만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이 두서없이 처음으로 우리 화천군정에 군정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첫 시도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도 많이 바쁘셨고, 행사도 중복됐고,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 동료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금 지나친 질문이나 조금 격에 맞지 않는 질문을 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화천군의회가 더 발전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일반 방청객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 드린 사항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하반기에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셔서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