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정홍식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사업 방향을 결정짓고 그것을 집행해나가면서 완성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라는 전제를 먼저 깔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정책을 사업을 통해서 완성해나가는 것이라고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분배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결산까지 모든 것들이 같이 잘 맞춰져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전제를 먼저 깔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 기여도 이런 것들이 같이 한번 맞물려서 현재 10억원 이상 사업들을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융자 심사 당시에 사업규모와 그리고 준공이 된 이후에 총 집행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증감액들이 천차만별이고 증감사유도 다 다릅니다. 자료 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으로써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생각이 있으시면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하는 목적자체는 그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분배의 형평성, 재원배분이나 모든 것들을 따져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투융자심사라는 것 자체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추진이 되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사업을 준비해가고 진행해가는 단계에서 재원의 예측성, 이런 부분들이 지극히 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예산배분에 있어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은 미리 가용재원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증감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집행에 관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나 증감사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해가 되지만은, 어떤 것들은 보면 3년차 사업으로 했지만 투융자 심사 시에 증감액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적으로 영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5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됐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받아본 것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있지만 그 이후에 대규모 사업들에 있어서도 또다시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철저하게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가용재원의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가대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월영교 같은 경우에도 투융자 심사는 26억5,0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36억원으로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다른 대규모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사업의 예측을 더 전문적으로 하셔서 이런 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보조금 과오납 반환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역맞춤형여성일자리, 그죠? 과오납 반환이 발생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도비 보조사업인데 장학금 지원도 그렇고요. 여성일자리창출도 그렇고, 과오납이 발생할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전년도 상임위활동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여성일자리창출이 실제로 이것이 지역에서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는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년에도 다시 여성일자리창출은 계속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십니까?

어차피 이것을 봤을 때 2년째 아닙니까? 그죠? 도비를 가져와서 다 쓰지를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캐디가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두개가 더 계획 중에 있고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사업이 의도했던 대로 맞춤형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과연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었느냐 따져 봤을 때 지금 이분들이 취업을 해놓고 다시 이직률도 높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업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은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수요 예측에 실패를 했다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