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승인안 2건과 추경예산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승인안 2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작년도 결산승인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임을 깊이 인지하시고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동안 강정일 대표 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4,550억 7,285만 9,8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53억 1,710만 1,450원이고 지출액은 3,118억 5,621만 1,66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잔액은 1,534억 6,808만 9,790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고, 이월내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이 497억 9,349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77억 5,140만 1,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 7,274만 6,93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2억 4,324만 3,76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508억 3,309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00억 3,402만 1,890원이고 지출액은 2,652억 495만 3,29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은 948억 2,952만 8,60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64억 5,833만 1,000이고, 사고이월이 217억 132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2억 4,763만 4,15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4억 2,224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42억 3,976만 6,8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2억 8,309만 9,560원이고 지출액은 466억 5,171만 8,37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586억 3,136만 1,19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 됐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3억 3,516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60억 5,800만 1,1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511만 2,78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1억 2,130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45억 1,62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2억 7,342만 5,320원이고 지출액은 270억 3,087만 3,29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은 282억 4,255만 2,03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이 19억 7,493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54억 5,657만 9,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511만 2,78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8,592만 1,25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중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외 21건에 10억 8,361만 2,840원이고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36건에 161억 5,150만 4,970원이고 예비비 예상액은 68억 6,755만 3,000원으로 U-수호천사 서비스구축 사업비 외에 6건에 대하여 5억 3,195만 3,68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이 의회청사 방송 장비교체 외 98건에 497억 9,349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이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판 설치외 117건에 377억 5,140만 1,1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기타 특별기금, 공기업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조 9,855억 923만 1,666원이고 부채는 488억 9,318만 1,270원이며 순자산은 1조 9,366억 1,605만 491원입니다. 재정운용결과는 수익이 2,916억 2,283만 950원이고 비용은 2,131억 3,171만 923원이며 운영차액은 784억 9,111만 9,336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8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광양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08년 6월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 사항은 12건이었습니다.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결산서와 함께 지출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주요내용은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포함한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인 현재액은 52억 6,256만 9,680원입니다. 수납액은 15억 8,130만 8,720원이고 지출액은 5억 6,450만 4,430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62억 8,237만 3,970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52억 6,556만 9,680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등으로 15억 8,130만 8,720원을 적립하였으며 68억 4,687만 8,400원으로 당해 년도 사용액으로는 5억 6,450만 4,430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로는 실제 수납액이 재활용품 판매수입등으로 68억 4,687만8,400원이며 지출결산 총괄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등으로 5억 6,450만 4,43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기타 기금결산 사항은 2007회계연도 결산서 중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고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08년 6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보고에 의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제5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383억 7,400만원이 증가한 4,095억 9,200만원으로서 10.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223억 3,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11.4%에 해당하는 329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72억 5,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54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9%에 해당하는 97억원을 증액하여 1,172억 8,000만원이며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민세는 104억, 재산세는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 5억원, 자동차세와 지난 년도 수입을 각각 1억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6,000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주행세는 16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09억 6,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1.3%에 해당하는 193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 수입6,600만원, 사업수입 4,3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 50억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3개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77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8,100만원, 부담금 수입 6억 5,000만원, 이월분 28억 400만원, 잡수입이 2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93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2008년도 본예산 편성액보다 교부결정액이 88억 감소했습니다마는 내국세 총액 증가에 따른 정산분 56억원이 추가교부되어 총괄적으로 32억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국세 총액 증가에 따라 2006년도와 2007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48억 9,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분권교부세는 2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교부세 전체적으로 114억 1,1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3.3%에 해당하는 24억 4,300만원이 증가한 761억 5,6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428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8%에 해당하는 3억 5,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금 2억 6,900만원, 명절휴가비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수당 5억 2,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700만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1억 4,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79억 1,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에 해당하는 7억 1,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 8,400만원, 여비 8,100만원, 재료비 1억 6,900만원, 연구개발비 2억 3,2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1,121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8%에 해당하는 169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보상비 17억 4,7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00만원, 포상금 5,500만원, 국외이전비 3,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출연금 51억 1,700만원, 민간이전 73억 2,500만원, 자체단체등 자본이전비 26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271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4%에 해당하는 160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13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민간 자본이전비 27억 1,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28억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은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4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재원은 27억 3,9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7억 8,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00만원 예비비 기타비는 57억 4,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1.4%에 해당하는 10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감사항은 법정률보다 초과 편성된 예비비 18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7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기타에 28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6,1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3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0억 5,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00만원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6억 6,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7,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700만원, 택지조성사업은 9억 7,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7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400만원, 발전소주변 지원기금은 3억 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20억 9,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9,500만원, 상하수도 사업은 64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4억 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700만원,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83억 9,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6억 1,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 9,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 소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과 구성 비율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08억 1,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6%이며 본예산 대비 20억 2,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7억 5,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2%이며 본예산 대비 10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3억 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23%이며 본예산 대비 56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5억 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44%이며 본예산 대비 1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33억 8,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36%이며 본예산 대비 6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34억 5,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58%이며 본예산 대비 33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0억 6,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9%이며 본예산 대비 11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26억 2,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12%이며 본예산 대비 9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4억 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0%이며 본예산 대비 8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42억 5,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63%이며 본예산 대비 141억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63억 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37%이며 본예산 대비 88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9%이며 본예산 대비 18억 3,700만원, 기타 분야는 503억 6,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5.63%이며 본예산 대비 10억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별도로 보고가 있고 그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쪽에 보면 지방세가 104억이 늘어났는데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양제철 법인세할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100억씩이나 더 늘어나요?

이것은 광양제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수 입니다. 전년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2007년도는 332억인데 금년도 474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전년도 332억에서 40억 정도 플러스한 370억을 예상을 했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100억 정도가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분야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히 안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스코의 매출액 또 광양제철소에서 나는 이익, 포항에서 나는 이익 해 가지고 나누는 비율이 있어요. 아니면 광양제철소 분은 광양제철소별로 결산을 해서 우리한테 세금을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래수 예. 안분 비율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수하고 건축물 면적하고 두가지 것을 안분 해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포항이 많고 건축물은 저희들이 많습니다. 포항이 49% 정도 되고 저희들이 4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죠. 자료를 보니까 광양제철소가 매출도 많고 이익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익이 많은 것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야지 왜 건축물하고 종업원수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주민세는 법인세할주민세 아니에요? 법인세 낸 것에 10%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마땅히 이익에 의해서 나눠야지 왜 포항 보다 적게 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죠.

이래수 저희들 지방세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한 건축물하고 인원수를 가지고 안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를들어 본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산이 없는데 거기에는 주민세가 안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법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래수 예. 지방세법에 그렇게 안분 기준이 돼 있습니다.

안분의 기준이 나와 있다고요? 지방세법에?

이래수 예.

그것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50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임시적 재산 매각 수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대학교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을 적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9조 1항 5호, 6호에 해당하는 중요 고정자산에 취득처분은 의회의결을 받도록 돼 있죠? 그 의결을 받은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지 그런 것도 없이 잡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 4호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은 관리계획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제외대상은 법률에 의해서 허가인가승인 지정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 사업에 대한 것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계획 제외 대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응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대상으로 분리를 했을적에 재산 매각수입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지방자치법 39조 1항 5호, 6호에 해당되는데 내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한 다음에 50억 짜리가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것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잘못 계상된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안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모토로 삼아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재정법인데 그것을 안지키고 공유재산 그것을 따집니까? 우선 의회의 의결을 받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관리계획 기준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시행령을 적용해야 맞는 것인지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법을 적용해야 된 것에 대해서는 금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에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사항이에요. 의회의 의결사항 10개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 지켜주지 않으면서 의회와 쌍두마차니 두 수레바퀴니 이런 것 하면 안돼죠. 의회의 권능이 무너지면 그만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권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똑같이 추락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절차 미리 밟는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일하지 말아야죠. 그 밑에 이전경비 중에 민간이전 73억 2,5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또 무엇무엇입니까? 액수가 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73억이라는 것이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반영된게 뭐냐니까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유가보조금하고 청소대행비가 됩니다. 유가보조금이 57억원이 돼 있어서 민간....

유가보조금이 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금도 민간이전으로 나가고요. 용역비나 이런 것으로 안나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위에 옆에 출연금 51억은 뭡니까?

출연금 51억 이것이 금방 이야기했던 광양캠퍼스에 가는 것 50억 플러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캠퍼스에 50억을 주고 땅값을 해서 받는 것으로 계상을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양캠퍼스로 해서 주는 것도 의회의 사전 동의을 받고 계상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한 것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안하고 의회 재정지원협약서 동의안하고 두가지가 동시에 넘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결 여부는 24일날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예산을 먼저 심의를 하고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는 늦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소한도 7월에 예산이 넘어오면 6월쯤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단 얘기입니다. 아니면 임시회의를 해서라도 사전에 토론하고 결정된 다음에 반영하는게 순리고 의회존중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 것 안하면 대강 뚤뚤말아서 던지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하는 그런 단순 논리에서 했다고 봐야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매번 이해해라 잘못됐다 다음에는 고치겠다 해 놓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안 일어납니까? 그게 제2대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게 반복되고 있어요. 조금만 주의하시면 이런 얘기 안듣고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소리만 계속하면 뭐합니까? 다음에 고쳐져야지, 특별회계는 답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수송 및 교통분야면은 지금 현재 11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주로 뭡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것 민간이전 보전비 중에서 유류대가 전체 예산으로 봤을 적에 157억 정도 드는데 본예산에 100억을 계상했고 요. 이번에 57억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 예산중 제1회 추경예산을 짜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예산 전체를 짜면서 편성을 규칙있게 예산이 안짜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은 안들어 가고 추경에 편성하고 들쑥날쑥한 예산을 짰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이 배정이 된데가 도시과죠? 어떻습니까?

사회복지분야가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던 그 분야가 두 번째로 차지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교통분야가 세 번째를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로 봤을적에

복지쪽에 총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분야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16.58%인 534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

이번 1회 추경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적에도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구성비로 봤을적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뭘 그래요. 도시과지. 예산 전체 편성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배부해 드린 5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제일 많이 증감돼 있는 것은 교육분야가 제일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자체로 봤을 적에는 그 다음에 수송 및 교통분야이고요.

물론 수송교통부분은 유가도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우고 정말 파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시민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편하고 예산을 세울때 이런 것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 했어요. 중마동에 중마동사무소를 옮겨달라고 이야기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를 안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고 또 뭐가 우리시민이 빨리해야 되고 또 시민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로 하여금 ....

주무과가 아니고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세울때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위치를 어디로 선정해야 될 것인가를 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비가 수립될 수 있게끔 저희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아요. 이 추경예산 하기전에 2,3월달부터 제가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얼마 배정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또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러면 한다라고 해 놓고 안해 버리고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경식 위원님이 저한테도 전화를 했고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까지 얘기를 했어요. 부시장한테도 이야기했고 ...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

왜 형평성 없이 예산을 짭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만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마동사무소 위치를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서 어떻게 잡을라면 기본계획이 수립돼야되고 절차를 밟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제가 했지 않아요. 이야기 안한 것입니까?

절차를 밟는데 주무과로 하여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무과가 아니고 제가 5월에 이야기한 것입니까? 6월달에 한 것입니까? 작년 1월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이야기했고 4대때도 했고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 없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로 하여금 서경식 위원님한테 앞으로 향후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아무 것도 모르고 빠져버린다 그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회계과장님 오시면 물어볼 것입니다. 돈을 올렸어요. 3천만원, 그런데 왜 3천만원 삭감해 버렸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판단을 했을적에는 3천만원 가지고는 중마동 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금액으로서는 예산 자체가 적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라고 그러면 내년도에 위치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추진건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해 버리는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이야기해 줄까요? 3천만원 올라갔다는데 그것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 그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해 놨습니다. 그 소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

사적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데 이번에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전부 거짓말하고 또 다른 것도 많아요. 나한테 거짓말한 것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한 것 오늘 하나하나 다 짚을 것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면 ....

정책적 판단을 받아서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무과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장이 하라면 하고 주민이 하라면 안하고 이런 편성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사적이고 공적이 있다면서요.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말이 돼요. 다시 답변한번 해 주세요. 확실히.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될수 있게끔 주무과로 하여금 정책적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게끔 예산부서에서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짚어갈 것입니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시급한 것은 안하고 시급하지 않는 것은 빨리 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시지만 편성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치 도로 예산을 적게 세워서 일 안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도대체...

그것은 이번에...

1억 5천 올라와 있어요.일은 진즉해도 됩니다. 90% 땅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왜 일 안해요. 돈이 없어 안하죠?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왜 편성합니까?

우선 순위를 결정...

우선 순위가 거기는 언제부터 했느냐 그러면 3년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설계 끝났습니다. 그런 것을 안하지 않아요. 계획이 수립돼도 안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뒤인가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할 때 모릅니까? 이 부분은 부시장님 업무보고할 때 이런 계획을 보고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사실은 일부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용지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수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용절차를 밟다보니까 용지매수비가 1억 얼마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확보해 가지고 수용절차를 갖추고 거기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은 부족한 용지매입비입니다. 매수가 되면 발주를 할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이 걸렸는데 부족한 금액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까? 3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90%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일은 시작할 수 있고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것이 3년도 넘었는데 착수를 못한 것은 그 중간에 들어가는 땅들이 8필지인가 9필지인가 됩니다. 그것이 안돼서 수용절차를 갖춰놓고 시설을 세워서 발주를 할 것입니다. 내년 년초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봐야 되겠고 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에 실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제일 시급성 있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물론 광양 전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와우앞 동측배후도로 시작한지가 벌써 몇 년인지 아십니까? 지금 와우 주민들이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아서 못살겠다 그래요. 벌써 7년입니다. 7년. 예산 세우라니까 돈이 없어 못세우고 다른데 그 돈 갖다 쓰고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예산 규모가 427억입니다. 국가에서 받은 것이 150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 국토해양부에서 427억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를 지원받을라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세번이나 국토해양부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30억을 연결도로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30억 예산 반영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세 번이고 네 번 사방팔방으로 국비를 가지고 올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왜 못가져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가져 오면서 빨리 도로를 마감을 시키든지 가지고 와서 그러면 못가져 왔으면 7년이 됐든 마감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공기업특별회계 다 어디에 썼어요?

무슨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입니까?

택지개발해서 남은 돈 어쨌냐고요.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연결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되면 거기다가 갖다써야될 것 아니요. 그 돈을.

거기서 일반회계에서 있는 것을 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갖다 씁니까?

그 말 잘 나왔습니다. 돈 잘 빌려가져다 씁디다. 그리고 동측배후부지 왜 해수부에서 가만히 놔뒀으면 공사 다 했을 것인데 왜 그 돈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랬어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을 하고 난 뒤에는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와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왜 돈을 못갖다 써요. 그보다 더한 것도 갖다 쓰는데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돈을....

왜냐 하면 돈을 그런 돈이라도 빨리 갖다 써서 마무리를 시키고 왜 이러냐하면 자꾸 이런 일들이 지연이 되니까 물가 상승만 되고 그 돈이 얼마나 적자인지 압니까?

물가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의 상태로 봤을적에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다고 집행부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시가 100억짜리 공사를 하면 1년 늦어지면 10%에서 15% 인상됩니다. 왜 그런 것도 모르고 시행을 하고 공사를 그렇게 해요.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왜 늦어지냐에 대해서 그런 돈이 많이 나가는지 그러면 일을 시작을 안해야 될 것 아니요.

이것도 기획실장이 답변할 정도의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도로는 광양항의 진입로입니다. 이것을 그때 4년이고 5년전에 일을 하신 분들이 이것을 150억원 받아서는 안되고 50%에서 많게는 70%이상 국비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0억만 받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시비를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420억도 더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백번 양보를 한다하더라도 이게 50대 50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계속 다녔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왜 돈을 못가지고 오냐 하지만 이 견해차 때문에 이 돈이 못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다시 여러 번 가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들 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까지 뵙고 우리가 50%하면 64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억을 가지면 도로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도나 주변에 거기가 17.5미터 녹도가 있습니다. 녹도 이런 부분이 나머지 마무리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1차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부대시설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도로를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문제는 여기서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 회계별로 이리 갔다 저리갔다 하는 얘기가 안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급하면 이것 갖다쓰고 안급하면 이쪽으로 갖다쓰고 예산을 짜면 1회 추경이나 본예산을 짤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다급하면 이쪽에서 갖다쓰고 다급하면 이쪽에서 갖다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볼때는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은 바로 잡아갈랍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갖다 쓴 것을 갚으라고 하지 그것을 빼서 그쪽으로 넘기고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용해 가지고 부시장님도 예산편성하는데 상의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찌돼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이번에 회수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일반회계에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은 지금 명당 임대산단 같은 경우 우리가 균특을 받을때 보조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 균특이 천천히 오니까 먼저 예를 들어 일반회계 예산을 갖다가 해 가지고 완공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정산돼서 올해도 넘어가고 내년에 또 넘어갑니다. 정산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라면 말씀을 끝까지 드릴께요. 본예산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갖다썼고 어떤 식으로 해서 전용해 썼고 이야기 드린다니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쓰고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왜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총체적으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떤 것이 시급하지 않는지 정확히 계획을 잡아서 하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안하면 제가 끝까지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하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현장도 이것도 계속 국도비가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시급성을 요하지 예를 들어서 3년만에 마칠 것 2년만에 마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갑시다 그래야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우리시가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다 보통 15%에서 20%, 공사하면 20억 우리시가 이익입니다. 이런 것도 계산해서 앞으로 가야된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할랍니다. 앞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한번씩 이런 사항도 걸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측도로 부분은 산건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시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계획부터 조심해야 되고 국가 사무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누를 범하는 선례를 남겼어요. 그래서 매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그리고 너무 공기가 길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짜증스럽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현장 점검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90쪽입니다. 저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제일밑에 보면 남해안 선벨트 광양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해도 국가기능발전위원회에서 남해안 선벨트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시가 상위 용역에 맞춰서 우리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추진해야 될 사명을 찾아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점할 수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그 위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의암지구 택지개발 전출금 10억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를 2015년까지 1,34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겠다고 시민과 대화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시가 이만큼 택지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단부지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없는 예산에서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가져온 금액을 다시 갚아줄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상징적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 97쪽입니다. 여수 박람회 추진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2년이 낼모레 코앞에 다가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을 찾아왔을 적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린백운산, 백운산 휴양생태 관광하고, 크린 섬진강 그래서 섬진강 연계도로 구분 관광명소화 사업, 그 다음에 제철소 조각공원 철박물관 건립, 가칭 광양대교 구봉화산 연계 관광명소화 사업 4가지 것을 동시에 엮어서 엑스포가 다가왔을 적에 우리시가 명소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 쉴거리를 마련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 현안사업 추진 저희들이 천만원을 계산해 놨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국도비 공모사업 시상사업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140회 정도라든가 중앙부처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방문 과정에서 힘을 좀 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적에 의회의원님들이 일을 할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하는 앞에 서경식 위원님이 의장님으로 계셨을 적에 구두로 약속을 받고 그래서 계상을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98쪽입니다.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국도비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99쪽 보면 시의회 의안제출 노트북 e-BOOK프로그램 구입하는 것 그것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용역비가 위원님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2012년 엑스포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광명소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선처를 해 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 연구개발비 이것이 크린광양, 백운산, 철조각상 이런 것을 다 할라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 담당관님이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이 구봉화산 상징탑으로서 세워진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크린 섬진강, 백운산, 구봉화산 그 다음에 철조각 이것까지 같이 한 것이냐 이 용역비가 그것을 정확히 정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봉화산 탑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 모토고 나머지 것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용역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봉화산 도로를 하고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구봉화산 정상에다가 상징의 탑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겠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공감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크린 섬진강, 백운산, 철조각상 이것까지 다할때는 이돈 가지고 안되는 것이고 정말 안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것을 정확히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

네가지 것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데 주는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전망대를 설치했을 적에 모양과 색채를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 의견이고 나머지 것도 같이 예산을 절약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지난 번에 이 부분을 심의를 할때 이것은 맞지않다라고 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할적에는 한쪽만 그렇기 때문에 꼭 구봉화산만해서 되겠냐하는 의견이 있어서 구봉화산도 해야 되지만 나머지 것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전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지 전체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봉화산에 상징탑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2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2억이 너무나 많다고 또 거기만 해야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 예산은 통과시켜야 되겠고 참말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남해안 선벨트 광양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 연구 1억원에 대해서 지금 하동, 남해는 같이 동참을 안한다고 해서 광양이 먼저 합니까? 어떤 건의도 없이 광양이 먼저 이것을 해 보자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해안 선벨트 남중경제자유지역 개발 구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양, 여수, 순천, 경남 남해, 하동 이렇게 6개 시군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7월 1일부터 이 부분에 6개 시군에 대한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상위 용역이 착수가 됨에 따라서 우리는 하위 지방자치단체로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지역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를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는 똑같이 연계를 해 버리면 우리지역이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포함이 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지역만 가지고 국가에다가 요구를 했었을때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할수 있는 사업안을 같이 찾아볼라고 저희들이 선점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에서 용역을 맡겨서 광양에 특색있는 그런 것을 먼저 발굴한다 그러면 그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다시 용역이 선벨트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이 전체적인 큰틀에서, 큰틀에서 들어가면 광양에서 용역을 했던 것이 다 반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조만 됩니까?

6개 시군을 중심으로 큰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했을 적에 남해안 고속도로를 새로 낸다든가 KTX를 우리 지역까지 오게하는 계획이 되는데 그것하고 우리의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죠. 우리는 이 계획서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사업비가 30억 이상됐을 적에는 투융자 심사를 전라남도에서 받아야 되고 200억 이상이 됐을때는 중앙정부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기 이전에 선벨트 계획을 국가가 구상하고 있는 과정속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우리공무원들이 못찾아내니까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먼저 찾아내가지고 국가사업에다가 가서 우리는 선벨트 계획안에 있는 광양인데 광양은 이런 사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제시를 하면 그것이 큰틀에서 용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광양에서 한 것이 용역 1억원 든 만큼의 효과를 반영을 해 주냐 이 말이죠?

용역비 자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큰틀에서 해야 될 사업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 가겠습니다. 그랬을적에 반영이 될수 있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고 참조는 되지만 그것이 100% 반영이 안된다 그말이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방 우리가 2012년 세계박람회 관련 관광명소화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대교가 놓아졌을때 관광객들이 왔을적에 그 관광객들이 우리 광양에 어디를 가보고 가십시오. 할 수있는 곳을 만들어 내는데 기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13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지고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받아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교가 놔지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층으로 전망대가 기본계획이 시방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다리가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때 2층 이것 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이 전망대 자체를 얼마만큼 높이를 해야 될 것이고 얼마 만큼 크기로 해야 되고 얼마만큼 색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국내외 갖고는 이것을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것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공모를 통해서 전망대를 어떤 크기로 형태를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를 1차적으로 하고 ...

그것은 저도 압니다.

거기에 1차적인 것에 예산을 용역비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백운산과 섬진강이 연계되는 루트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

그러니까 큰틀에서 몇 개나 되는 데요.

4개입니다.

제가 그쪽 봉화산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를 우리 산림과 직원들하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2층을 가지고는 안타깝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높게 한 10층 정도해서 전체적인 여천공단까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는데 저는 왜 이것을 물었냐 그러면 봉화산의 용역이 한번 끝났었는데 전망대만 가지고 용역을 2억을 했었냐 그렇지 않으면 13개 핵심 과제중에서 2012년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같은 과제로 묶어서 용역을 맡길라고 그렇게 했냐 그런 것이 자세히 알고 싶어서 4개나 5개 정도 묶어서 하면 솔직히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것을 용역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공사를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3,4개 정도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썬샤인 브릿지 관광명소화 사업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양대교가 만들어지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버스가 많을텐데 어느 쪽에 주차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수에서 가느냐 아니면 우리 광양이 선점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광양쪽이 매머드의 주차장이나 또 거기에 상가나 홍보관이나 이렇게 연결해서 구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쪽에서 거북선에 머리부분이 들어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머리 부분이 들어서는 그 지점 일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무슨 교량을 이용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100쪽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부서 총예산액은 1억 2,485만 6천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8.2%인 1,021만원을 감액편성해서 1억 1,6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 사항은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설계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전자구술기 녹음기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 91억 8,525만 8천원중에서 금번 추경에 5억 4,357만 2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0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신문광고료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시 출입 언론인이 약 60여명이 되고 신문사는 현재 33개사가 출입을 합니다. 신문창간일에 추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20개사 정도 수준으로 2천만원 예산 편성돼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역사 부지 송부 우편료는 저희들이 역사화보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나 도서관, 학교등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우편료가 부족해서 4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스튜디오 배경사진 제작은 지금 영상스튜디오가 뒤에 있는 배경이 낡아서 새로 250만원을 들여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고 비디오 테이프 촬영용에 140만원, 청사현관 디스플레이 수리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류대로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민의 날 행사 지원해서 당초 천만원 예산 계상돼 있었는데 올해 옥내행사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광양메세나운동 홍보 자료 제작입니다. 메세나운동은 기업과 예술의 만남으로 상호협력, 지원교류를 활성화해서 윈윈하는 파트너십을 형성고자 하는 운동으로 올해 처음 저희실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자료를 제작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로쇠약수제 추진 보조사업은 당초 5천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약수제만 지냄으로 해서 4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하는 예산 일부로 밑에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단 정비사업으로 해서 약수제단에 있는 문살를 교체하고 제단을 보수하고 전기, 수도시설을 설치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서정 김동혁 선생 일대기 발간사업으로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국농업의 미래를 개척하신 농업의 선각자이신 서정 김동혁 선생의 일대기를 책자로 발간코자해서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문화원사 이전 개보수 사업비로해서 3억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광양향교 부지 편성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1963년도에 처음 발간후에 추가 발간이 지금까지 없어서 지금 전교님이 천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2,950만원을 부담해서 교지를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교앞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서 1억 1천만원, 거기에 따른 건물과 토지를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 최산두 선생 문학 작품화 사업 책자 구입비로해서 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설가 박혜광씨가 작품을 원고를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책자를 구입해서 일반시민이나 학교같은데 도서관에 배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서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자료구입비에서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 밑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해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유당공원 이팝나무 관리는 국도비가 감액 변경되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서 무형문화재 학술조사용역해서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어잡이 소리, 용지 큰줄다리기, 버꾸놀이, 광영 집돌림 농악 이 4개 무형문화재가 현재 원형보존과 전승이 시급하고 또 이 용역을 하고 나서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는데 4개를 같이 하다보니까 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 봉화로 단청사업비는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재원만 변경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차문절공 유사목판 장각 건립은 당초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확정 내시때 전액 감액돼서 10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광사 정비사업으로 대웅전 선원등 단청은 시설비에서 자본적 보조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적보조로 김여익공 영정 사진 제작하는데 3천만원을 했고요. 다음 114페이지 김시식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당초 국도비가 1억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이 추가로 돼 있어서 2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마로산성 정비복원 사업은 당초 1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5억을 감시켜서 7억만 남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마로산성 산성복원비로해서 국도비가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국가 사적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산성 복원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금년에는 도로만 개설하고 내년에는 문화재청에 산성 복원비로 9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을 수차례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동주 유고 보존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국민신탁이나 국비로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라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고 싶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무관리비로해서 소화기 구입 120만원은 목조문화재 향교나근대 문화재등에 소화기를 비치하기 위해서 했고요. 문화재 재해예방 시설 소화재 설치는 향교에 저희들이 소화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관광마켓팅 일반운영비는 광주, 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의회에서 도비지원으로 금년에 2,6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전통한옥 민박 사업은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자담 6천만원을 투입해서 전통한옥 민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박 개보수 사업은 2개소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자담 1천만원 이상 투입해서 민박 화장실등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광양매화축제 지원사업 성립전 1천만원은 도에서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매화축제때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주차장 부지매입은 지금 현 주차장변에 있는 도로밑에 있는 미 매입토지하고 건물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공사와 그 다음에 주차장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토지매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팔각정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부족 예산이 총4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림청 소관 2억은 2015도시계획에 반영되면 내년에 매입하기로하고 우선 부족예산 2억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토지를 완전매입한 후에 내년까지 도로를 완전히 개설하고자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수엑스포 대비 관광개발을 위한 토론 및 방송 3천만원은 엑스포와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해서 우리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과 우리지역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대응 전략등을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9월에 녹화를 해서 9월중에 방영할 계획으로 지난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대로 했습니다.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는 7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9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원 이전 개보수 사업이 6억 6천이죠?

예.

이 돈이면 광양읍에 땅을 사가지고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땅 200평이면 2억이면 됩니다. 그리고 건평을 100평을 짓는다면 400만원씩 잡아도 4억입니다. 그래도 6천만원이 남습니다. 가서 좋게 지으라는데도 구태여 거기다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읍사무소가 구 건물이 협소하고 또 뒤에 가건물이 지금 일부 낡아서 읍사무소 신축이 필요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읍사무소를 신축하고 나서 지난 2007년 1월달에 문화원 이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5월에 구 읍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한 광양읍에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광양읍 의견이 건물을 존치하는 방안으로 하고 향토문화사로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원사를 현재 문화원사가 현재 좁고 그래서 구읍사무소를 뒤에 가건물을 철거하고 본 건물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향토유물전시관도 설치하고 또 오랫동안 전통있는 읍사무소를 광양의 또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서 앞으로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해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다가 문화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것이 공청회를 했다는데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이 문화원에 관련된 사람만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면 서울시청도 뜯지 않았어야지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가장 한 중심가입니다. 거기를 뜯어내고 소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무엇인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문화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3명을 보고 거기에 다가 그렇게 큰 건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광양읍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내일, 모레 진정서 들어올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좋은 땅을 사가지고 좋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도 구태여 꼭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 200평 2억이면 삽니다. 그리고 400만원씩 제일 많이들여서 100평이면 좋게 짓습니다. 그래도 6천만원이 남아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낡아가지고 다 뜯어야 되는 형편인데 거기에 다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지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돈 가지고 땅 사가지고 새 건물 지으십시오. 그리고 거기는 광양읍민들이 가서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2015 도시관리계획에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지역이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구읍사무소 부지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거기 무슨 문화지정이 됐어요.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좀 유물전시관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유물전시관을 좋게 지어가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 허름한 건물을 구태여 고집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광양읍민이 바라는 것은 그 자리에 문화원을 철수하고 읍사무소를 철거를 해 가지고 광양읍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땅을 사가지고 좋게 지으라고 그래도 기어이 그것이 무슨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문화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3억을 했으면 3억이지 뭣이 또 올라와요. 6억 6천이면 좋게 짓습니다. 넓은 땅에다가. 구태여 제일 좋은 요지에다가 문화원 사람 3명 근무합니다.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그것이 좋겠습니까? 광양읍민 4만 3천명이 거기에 가서 쉴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자꾸 하고 있어요.

문화원에 3명이 근무하는 공간은 굉장히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항을 유물전시관 같은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면적이 넓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살리고 본 건물은 살리고 화장실하고 창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될 말입니까? 그 뒤에 가 건물만 뜯고 창고 같은 것 그대로 놔두면 하나 마나 한 일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땅 사 가지고 좋게 지으라고 해도 안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내일 모레 광양읍민들이 건의서를 보낼 것입니다. 집행부로 보내고 우리 의회로 보낼 것이니까 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4만 3천명이 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3명이 가서 근무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 먼저 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3명이 근무하더라도 고정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1명이지요? 여직원 1명이 있지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은.

사무국장은 자기 사업 있으면 사업하러 다니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차재에 장도전수관은 요즘 운영이 어떻습니까? 거기도 부실 중에 최고의 부실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장도전수관에 공간하나 비어가지고 문화원으로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장도전수관은 또 장도전수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운영비를 팍팍 대주면서도 빈공간에 에어콘 틀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문화원 갖다 놓고 그 지역은 그냥 철거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지요. 만약에 거기다 문화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사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또 그 도심지 복판에 주차가 밀리고 그래 가지고 또 큰 대란이 옵니다. 최소한도 한달이나 1년이라도 넘겨보고 하세요. 꼭 과거하던 방식으로 내일 모레면 집 주저앉게 된 건물을 가지고 그것을 또 리모델링을 하면 돈이 또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왜정시대때 지은 건물이 또 무슨 문화사에요 중앙청 건물도 다 뜯어 제끼는데. 그렇게 광양에 다른 지역에 빼앗긴 문화재나 찾아오세요.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광주박물관 보관되어 있는 우리 광양에 쌍사자 석등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나 찾아와보세요. 신경쓸데 쓰셔야지 꼭 돈 갖고 사업하는데 신경쓰지 마세요. 괜히 오해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시비가 되는 사업인데 113페이지 보광사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로비를 해서 국도비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로비를 해서 가져와서 단청을 하고 그렇습니까? 보광사라는데가 어느 정도 크고 우리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어느 정도 사찰의 규모고.

이것은 전통 사찰로서 지금 문광부에서부터 돈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습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얘기 해 주십시오.

전통사찰 측에서 자기들이.

이 보광사가 어느 정도오래 됐어요. 어째서 전통사찰이고 어느 정도 오래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광부 종무원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이 사찰이 어느 정도 오래 되었고 또 그 만한 우리 광양에 가치가 있는지 우리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되었는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단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청비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단청비로 국도비를 가져왔는데 우리시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과연 그 절이 어느 정도 되었고 과연 사찰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물론 사찰이니까 예를 들어서 태고종이나 천태종에 물론 등록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우리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꼭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관이 설명이 힘드시면 문화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부 다 교회도 앞으로 페인트칠 다해 줘야 됩니다.

이화엽 입니다. 보광사는 말씀드린 보대로 전통사찰입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이 정해 져있습니다. 이 보광사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광사도 또 우리 관내의 사찰이어서 드나드는 시민들이 많고 한데 전통사찰로 지정된 보광사에 전통사찰로서 품격이나 이미지 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또 사찰의 내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인 보광사하고 저희 시청이 노력해서 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광양시내 한 가운데 보광사가 있는데 그것이 몇 년이 됐어요.

이화엽 몇 년 된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통사찰의 역사성이나 새로개축한 당위성이나 이런 정도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 아닙니까?

이화엽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사찰인 보광사가 국비가 내려 온 것은 정당성을 인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단청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담당계장님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지어서 그러면 전통사찰이 되고 내일 지어서 전통사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역사성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화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잖아요.

이화엽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지정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지나고 이런 역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혹시.

보광사가 옛날에 서교 옆에 그 쪽에 있었는데요, 그 도로가 소방도로가 나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광사는 오래 되었습니다. 기존 보광사는 오래 되었던 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맞는 것입니다. 지은지가 방금 배학순 부의장님 말씀이 2년 되었다잖아요 그 절이.

이전한지가 한 2년 되었고요.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나면서 부득이하게 이전된 사항이었고요 전통사찰은 절에서 문광부로 신청을 하면 문광부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전통사찰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과연 그런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따져서 내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태인동에 김시식지 주변정비사업 및 사료편찬 지난번에 1억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1억 얼마가 더 내려 왔어요?

국도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2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올라왔습니까?

예, 부담률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정리하세요. 잘 아시다시피 도비가 더 왔다고 내시해서 우리 시비도 따라서 올려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2천이라는 돈이 필요한지 주변 정비사업 어떻게 계획을 가져갈지 모르지만 이 돈을 누가 가져왔는지 다 알아요 뒤에 다시 받은 것을 아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서 과연 2억 2천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2억 2천이 들어가는지 어찌된 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이중에서 2천만원은 사료 편찬하는데 김시식지 보전회에서 2천만원, 시비에서 2천해서 4천만원으로 기이 사료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은 지금 주변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물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김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전시할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2억을 가지고 그것을 지어서 거기에 다가 사료를 전시할 계획으로 유물전시관을 설치하고자 도비가 지금 증액되었고요 지금 시비가 늘어난 것은 국도비 부담률에 의한 시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보면 표기가 김시식지 주변정비사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비사업을 하는데 과연 2억이 들겠느냐 이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를 알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현지를 둘러보고 그 주변정비사업을 어디 까지 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다가 유물전시관을 하겠다 이것이 또 틀리잖아요?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유물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1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도저히 1억 가지고는 부족하다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억이 확보되었는데 다시 또 1억이 내려 온 것을 안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승인 못해 줍니다. 도비 반납시키든지 말든지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광양문화원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 지원입니까? 8,300만원.

서정 김동혁 선생 2,500만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5,800이 있는데서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 하다보니까 8,300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광양 문화원 지원입니까?

예, 문화원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경상비로 해서 기존에 5,800이 서있었고요 이번 2,500만원은 서정 김동혁 선생님의 일대기를 책자로 제작하기 위해서 책자 발간비로 사료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자 발간비로 해서 사업비로 2,500만원.

광양문화원 지원으로 하고 총 금액이 8,300만원 잡혀있어요. 밑에 서정 김동혁 선생님 일대기 발간사업 2,500하고 그 다음에 5,800은요?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다 그 말이지요? 우리 직원들.

예, 문화원에 있는 직원들하고 문화원 운영비 공공요금 그런 부분 합해서 기정에 당초 예산에 서있던 것입니다.

몇 명 있습니까? 문화원에 직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뭐합니까?

문화원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문화원 자체 사업 문화발굴 사업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지요?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해 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인건비를 5,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분들이 우리 광양에 큰 문화에 어느 정도 기여가 있고 관심이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원 뿐만 아니라 전부 다른 데도 봉급 다 챙겨주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문화원에 봉급을 줬지요?

문화원이 생기고 나서 계속 준 것으로.....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1명이 아니고 2명을.

몇 년도부터 지급을 했는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됩니다. 최근입니다.

지금 5,800만원이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요, 두 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그 다음에 수용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이 지금 제2청사에가 있지요? 지금 전기요금 우리시에서 지불 다하고 있어요. 다 해 봐야 커피값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도 다주고. 정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시가 졸라 맬때는 졸라매야 됩니다. 파악을 다시 해 주시고.....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홍보담당관의 예산심의를 시간이 넘어도 다 마치기를 희망을 하면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고 그렇지 않고 내일 받고 싶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질의는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은 끝마쳐 버리지요.

홍보실하고 지금 부시장 산하에 정보통신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한 20분 더 할애를 해서 정보통신담당관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영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앞으로 엑스포가 되면 우리 광양시에 관광개발을 위한 토론 및 방송 이래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매치를 해서 같이 가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좀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억 부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수엑스포와 관련된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사업용역에 있는 TF팀은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사전 용역하기 전에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또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자문을 하는 계획이고요 여기는 엑스포를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으로 유입되는 엑스포관련 관광객들이 어떤 관광객을 위한 우리 시민의 자세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또는 각종 영업집 숙박업소랄지 위생업소에서 손님맞이를 하기 위한 어떤 대응 태세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왔을 때 우리 시민이나 또는 숙박이나 위생업소에서 손님맞이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그런 관광객을 맞이하는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숙박업소 또 요식업소 이 분들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할 것입니까?

저희들 구상은 광양시에서 추천하는 대학교수, 관광분야에 전문 대학교수들 또 방송국에서 추천하는 대학교수들이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보면 엑스포 대비 관광개발을 위한 토론 및 방송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차라리 우리 지역에 숙박업소 주인이나 또 요식업소 주인들 이 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앞으로 외국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광양에 와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 그 분들을 보고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고 또 그 분들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느냐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야지 아까 말씀한대로 교수들하고 토론해서 뭐 할 꺼에요.

토론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교육자료랄지 그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빙빙 돌리지 말고 확실히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실제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교수들하고 방송국 뭐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할 겁니까? 그 사람들하고 토론해서 뭐 할겁니까?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지적한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비를 유치를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의 행정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예산이 31억 9,100만원에서 이번 요구예산액이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포함하면 실제 8,400만원이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5개 정보화마을 홍보리후렛 제작비용, 정보화마을 안내표지판 보수 500만원, 5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민간경상적보조가 있습니다. 각 4개 정보화마을 전자 상거래에 따른 포장재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는 각 4개 정보화마을에 체험시설하고 카드단말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무관리 비용하고 민간경상보조 방금 설명드린 민간자본보조 이전해서 총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우리시와 4개 정보화 마을이 우수기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받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비용 7천만원입니다. 광영과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민방위 경보사이렌 전자용품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비용은 현재 금년에 11개 마을에 총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인데 그중 우리시 비용이 약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용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신설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통신 회선료를 1억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담당관 5개 마을에 관리를 잘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부분을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