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예산담당으로부터 듣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먼저 제5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83억 7,400만원이 증가한 4,095억 9,200만원으로서 10.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223억 3,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4%에 해당하는 329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872억 5,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되는 54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9%에 해당되는 97억원을 증액하여 1,172억 8천만원이며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주민세는 104억원, 재산세는 1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 5억원, 자동차세와 지난 연도 수입을 각각 1억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행세는 1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509억 6,4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61.3%에 해당하는 193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 수입 8,600만원, 사업수입 4,3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50억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등 3개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77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8,100만원, 부담금 수입 6억 5,000만원, 이월분 28억 400만원, 잡수입 2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93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08년도 본예산 편성액보다 교부결정액이 88억원 감소하였습니다마는 내국세 총액 증가에 따른 정산분 56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괄적으로 32억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국세 총액 증가에 따라 2006년도와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8억 9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분권교부세는 2억 7천만원이 감액되어 교부세 전체적으로 14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3.3%에 해당하는 24억 4,300만원이 증액한 761억 5,6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428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8%에 해당하는 3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기본급 2억 6,900만원, 명절휴가비 6,40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수당 5억 2,9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7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79억 1,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에 해당하는 7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 8,400만원, 여비 8,100만원, 재료비 1억 6,900만원, 연구개발비 2억 3,2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1,121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8%에 해당하는 169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일반보상금 17억 4,7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00만원, 포상금 5,500만원, 국외이전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51억 1,700만원, 민간이전 73억 5,2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26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1,271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4%에 해당하는 160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136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민간자본이전비는 27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는 28억 8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는 14억 6,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전재원은 27억 3,900만원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7억 8,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7억 4,3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21.4%에 해당하는 10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은 초과 편성된 예비비 18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7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기타에 28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6,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3억 5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0억 5,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00만원, 기초생활 보장 관리기금 6억 6,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4,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700만원, 택지 조성사업은 9억 7,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00만원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7억 7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4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기금은 3억 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20억 9,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9,500만원, 하수도 사업은 64억 2,100만원의 본 예산 대비 24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54억 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700만원,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83억 9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6억 1,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소장님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과 구성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8억 1천만원의 전체 예산의 6.46%이며 본예산 대비 20억 2,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7억 5,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1%이며 본 예산 대비 10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3억 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23%이며 본 예산 대비 56억 3,900만원, 문화관광분야는 170억 2,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4%이며 본 예산 대비 1억 6,400만원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33억 8,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36%이며 본예산 대비 6억 4,1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534억 5,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58%이며 본 예산 대비 33억 4,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0억 6,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9%이며 본예산 대비 11억 7,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6억 2,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2%이며 본 예산 대비 9억 2,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4억 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이며 본예산 대비 8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42억 5,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63%이며 본예산 대비 111억 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63억 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37%이며, 본예산 대비 88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9%이며 본예산 대비 18억 3,700만원 기타분야는 503억 6,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5.63%이며 본 예산 대비 10억 2,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산건위에 와서 보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을 낼만한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 예산을 보면 지금 본예산보다도 약 11.4%가 증액이 되었는데 반면에 2007년도 결산액보다는 오히려 약 284억 9,7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세입에 너무나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방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면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번에 1회 추경까지를 합한다고 하면 2008년도 예산이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많고요 2006년도 정리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2007년도 결산액에 보면 일반회계에 세입이 3,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500억으로. 그런데 지금 3,22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84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계수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다소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가용 예산에 어떤 사용처가 적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때의 2006년도 예산을 정리추경 결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52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로 봤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간부공무원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저희들 담당제도 시행을 하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계수가 좀 적게 세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원인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세입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외수입 쪽에 보면 기타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77억이 전입이 되었는데 이는 어떤 것이 77억이 전입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데 오히려 77억이 전입이 되었는데.

77억을 저희들이 전입을 받은 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35억,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32억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77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결산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예비비로 특별회계의 예산이 있고 당분간 특별회계에서 다른 세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로 사정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예산을 이쪽으로 전출을 받아서 지금 필요한 곳에다가 세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77억을 일반회계로 받았습니다.

채산제의 어떤 원칙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사업을 할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발굴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라도 연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하수과나 또는 또 어디라고요?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18억,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35억,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24억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일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정리추경때나 다시 전입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의 어떤 근본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소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존재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32억이 감소되었고 균특보조금이 3억이 감소되었는데 왜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에 기준재정수입액하고 재정부족액 자체가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 자체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원을 더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준재정소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이미 재정수입액 자체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준재정 수입액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많이 수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663억원을 계상을 했으나 575억원이 최종확정이 되어서 8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내국세 정산분 56억원이 교부되므로 해서 32억원이 감소된 것인데 이것은 2년전 2006년도 예산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우리시가 88억원이 감소하게끔 그렇게 되었는데 내국세가 더 걷힘에 따라서 내국세 정산분 56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다 보니까 32억원을 저희들이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당초에는 우리가 340억원이 초과교부되어서 초과교부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분할 적용을 수차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는데 새정부 출범하면서 일시적으로 전체를 떨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소분 88억원이 저희들에게 정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본예산 시에도 이런 교부 결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보다도 이렇게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들어와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런 것들이 변명에 급급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하는 그런 답변과 설득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고 또 추경이 되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추계를 할 때에 좀 판단을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상적 이용이 인건비는 다소 늘었지만 적게 편성된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3억 2,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추경예산의 본질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가용 자원도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3억 2,500만원를 편성을 했고 또 2억 짜리 인가요? 2억 짜리는 서면 심의를 받았는데 정말 이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 짜리는 서면 심의를 갑자기 우발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2012년 엑스포를 겨냥해서 우리 광양지역에 관광명소화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2억을 서면 심의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이런 2억이나 되는 용역비를 갑자기 시장이 이것할 것이니까 받아봐라 이것은 우리 행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이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책임자가 리더자의 어떤 말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2012년 여수엑스포 박람회 관련 관광명소화사업 연구용역이 저희들이 심의도 했습니다. 심의도 했는데 보안을 하라고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안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 것이지 앞에 심의는 했습니다. 다만 금방 지적해 주셨던 추경에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편성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12년이 내일 모레 코앞에다가 오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용역서를 보면 1년에 200만명 정도가 대교로 인해서 찾아올 것이라고 용역보고서에 나와서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기에 저희들이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관광명소화사업 자체의 용역비를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켜도 일이 안돌아가기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일 모레 코앞에다가 오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고 저희들에게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이 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 생각과 상충되는 부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남중권 자유사업인가요 남해안 선벨트 관계로 1억 5천을 당초 요구를 했는데 심의때 1억 2,500만원으로 지금 수정가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만 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명소화사업이랄지 이런 것하고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2억을 편성을 해서 관광명소화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6월 26일자에 보면 용역심의 개최결과를 보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 종합연구용역 이것은 보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상반된 내용은 7월 1일자 서면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관련 관광명소화사업 연구용역 그랬는데 물론 여수엑스포라는 큰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용역을 해서 관광명소를 발굴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유발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자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도 연구용역 말하자면 관광명소화 연구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에다가 조금만 틀만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이런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 또 2억 짜리를 1월 26일날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7월 1일날 서면 심의를 1억짜리를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당임대산단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억 9,2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지요? 도시과나 어디에서 물어도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여기에서 예산담당관에게 묻느냐 하면 혹시 균특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액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광양에는 공장이 입주를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공장이 입주를 못하는 차제에 명당임대산단 이것 시설비나 토지매입비를 감하지 말고 더 증액을 해서라도 빨리 이런 사업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무려 22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명당임대 산단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24억은 전출 받은 것은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 당분간 사업지출이 계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것은 명당임대 산단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쪽 예산을.

지금 다 조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조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쪽 부서하고 특별회계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나 소장에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시원찮은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1분만 시간을 주시면 2억 예산을 저희들이 엑스포와 관련해서 했는데 구 관광명소화사업을 138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 자체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다리 놓기 이전에 만들어진 기본계획에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명이 찾아온다고 그랬을 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인데 전망대를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색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크기를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후회 없게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2억원을 용역비로 책정이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국내 공모를 해 갖고 어떤 공모 자체가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없겠다 해서 세계인을 상대로 후회 없는 관광명소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찾아 왔을 때에 볼거리를 하나라도 만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2억원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전망대를 만들라면 우선 도시가 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규모로 세계적인 전망대를 만들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판단 잘 하세요.

실장님,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어찌 200만명이 찾아온다면 계산 해 보세요. 산수로 계산해도 우리 광양시민이 14만명이라도 200만명이 10년만에 200만명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타당성 용역보고서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에 200만명입니까?

1년에 200만명이.

1년에 200만명 같으면 한달에 14만 우리 광양시민 정도가 매달 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답변하세요.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무리 하게 전출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부의 강한 의지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갔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특정목적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려고 했더니 다시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돌아와 있는데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입해 온다면 이것을 지금 삽입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다음에 그 만큼 돌려줘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 광양시 재원이니까 어떤 쪽이든 막론하고 결산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 금방 지적해 주신 하수도 사업비로 2008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43억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하수도 사업비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입받은 77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이 사업특별회계에서 다른 사업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차입과 전입이 오가는데 어떤 쪽에 있든 우리시 재원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작년에 차입하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한계를 확실히 하자는 말씀이고 결국은 이렇지요 추경재원이 부족하니까 또 가져온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2009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또 그 금액만큼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나가야 됩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특별회계가 추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재원이 부족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것처럼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 하면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전문가이시지만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면서 당연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당연히 금년도 편성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까지를 포함해서 남겨두고 무리해서 전출해 갔는데 이런 부분 쉽게 예산편성기본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하나만 더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봉화산 전망대 용역비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구봉화산 여수엑스포대비해서 필요한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난번에 문화홍보담당관님으로 계실 때 애쓰셔서 옥룡사지가 국가사적지로 되었고 또 마로산성이 작년 12월에 또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광양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이고 또 특별한 어떤 역사 유적이나 자랑할 만한 부분이 없었던 우리시에서는 잘 개발하면 상당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시에 국가사적지는 단 두군데 밖에 없는데 그리고 5년, 6년 이상씩 발굴해 가지고 돈도 많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그대로 묻혀있다시피 하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또 구봉화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지난번에 2개 사업들 가고 사적지로 지정받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그 가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예산편성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답변이라기보다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두군데 옥룡사지 마로산성 우리시가 갖고 있는 애써서 만들었던 두 국가사적지가 국가사적지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큰 가치가 남겨질 수 있도록 잘해 달라는 부탁을 상당히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행세가 16억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이 뭡니까?

주행세가 작년에 저희들이 교부 받은 것이 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억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주행세 자체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것을 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지출금액은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석홍 입니다. 원래 주행세는 지방세이면서도 국세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는 지원해 주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세는 유가보조금하고 우리 자동차세 일부를 국가에서 걷어가지고 지방으로 환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 210억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은 1년에 150억 내지 160억씩 지출하고 나머지는 매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세 5% 세금감에 대해서는 1년에 30억 정도 보통세로 쓰고요 나머지 금액은 유가보조금 정산을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때 100억을 편성했고요 추경에 57억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157억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금년 3월 10일부로 해서 35.2%에서 세율이 25%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에 가서 좀더 조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가져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이것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2,419%가 늘어났는데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최석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저희들이 국비를 집행하고 연말에 반환하는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습니다. 그래서 많이 난 이유가 항만물류과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척 관계가 지난 11억 정도 돈 못쓴 것이 약 18억 정도 국고보조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요?

최석홍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그러니까 2천%가 넘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우리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2,400%가 뭡니까? 그것은 편성을 잘못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잔액은 설계를 하고 남은 금액이라든지 나와 가지고 있는 낙찰차액이라든지 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그 차액이 설계가 나왔다든지 입찰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남는 것이 예산편성 때문에 2천%가 남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50억이 잡혔습니다. 50억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세입 잡으면 우리 세입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 광양캠퍼스에 토지를 저희들이 50억을 부담을 했을 때 그 금액이 50억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장님으로서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50억을 매각을 했으면 우리시민들이 보기에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서류로 설명하는 것이지 어느 누가 봐도 서류로 설명하는 것이지 가는데 마다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에 대한 부분이 매각 수입금이 5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50억이 우리 광양시 세입 통장에 찍혀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연내에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 예산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연내에 들어올 세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억이 분명히 우리 통장에 찍혀있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세입 통장에 이 부분이 만일 근거가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었다면 이것이 나중에서 매각이 안 된 것이지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50억 자체가 예산편성이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을 잡았는데 50억이 안들어 온다고 하면 50억이 지출할 것을 다른 것을 지출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다른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50억이 매각을 해서 어찌되었든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입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세입이 잡히지 않으면 세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각에 대한 부분이 서류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 중간 부분이 생략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이 매각되고 처분되었다면 돈 50억이 우리 광양시 세입 통장에 들어와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앙정부에 교부세 금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88억이 감소되고 실제로 32억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88억 감소가 56억을 중앙정부에 그냥 준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88억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중앙정부에 교부세가 지방재정의 운용을 잘못하면 교부가 감소가 되지 요?

그렇습니다.

지방에 대한 교부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잘못재정을 운용하면 교부금액을 감액해서 내보낸다 그 말씀이지요?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 패널티 속에 8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교부세는 패널티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일 금방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50억에 대한 세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 세입통장에 50억이 없이 처분 행위들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교부세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요?

연말에 가면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검사를 하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회 위원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50억은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세입이 안들어 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해서.

직무유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50억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실제로 우리가 순천대학에다가 순천대학이 우리에게 50억을 지불할 돈도 없지 않습니까? 50억 세입을 잡아서 이 돈으로 우리가 다시 땅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대학에서는 결국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50억 짜리 땅을 순천대학 이름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한푼 내지 않고 우리 광양시 50억 땅을 가져가는 것인데 만일 순천대학이 그 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공짜로 준 땅만 순천대학에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분이 가능하지요? 순천대학 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을.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행세 관계는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약간 상이한데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얼마로 해서 합니까? 194억으로 됐는데 이번에 16억이 감소된 것은 세율 인하로 인해서 발생된 말하자면 고유가로 인한 세율 인하로 인한 감액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산을 받았는데 더 정산을 못해서 줄었다 이것은 좀 상반된 견해 같은데 어떻습니까?

뒤에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정담당이 왔기 때문에 세정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수 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때 210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율이 32.5%, 그런데 신정부 들어와서 3월 10일날 세율이 27% 낮아졌습니다. 5.5%가 감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반영해 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설령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계획이 안세워져서 세입을 삭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문제가 있지만 세입이 안들어와서 세출을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MOU 체결에 대한 이행을 하려고 하면 설령 이것이 매각처분 이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세출은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가 57억인가 있는데 예비비를 전용해서 준다든지 다른 사업을 반납하고 줘야 맞는 것이지 우리 14만 시민들이 전체 순천 글로벌 대학이 들어오는 것을 열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 50억 안주면 순천대학교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판단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은 시장이 한 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되었다고 해서 다음 해에 필요하다고 그 금액만큼 전출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77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전출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재원이 좀 남아있다고 하면 또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고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련의 정산을 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그 해의 모든 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 주셔야지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옆자리에서 중마동 분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시개발을 해 가지고 남은 이익은 다시 중마동을 위해서 중마동에서 도시개발을 하고 남은 이익을 다시 중마동에서 써야 된다 이런 일반시민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나 담당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것을 인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한 택지 개발 부분은 택지 개발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산정 원가의 10%를 이익금으로 저희가 올려가지고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금방 하수도 특별회계라든지 하는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약소합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남은 예비비기 때문에 사장되어 있는 예비비 성격의 돈을 금방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돈은 없고 추경은 편성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쪽 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업지원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8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고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중마시장과 광영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양 정기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1억 4천만원은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382페이지는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고 383페이지 중마시장에서 환풍기 시설 필터구입 이것은 소모품인데 1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3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30만원, 실내 공기질측정이 환경개선관련 법령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160만원, 중마시장 전기요금이 지금 5,500만원이 늘어난 7,900만원, 그 다음에 중마시장 수도요금이 1,500만원이 늘어난 2,4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중마시장 전기요금은 사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전기요금을 일단 상인들에게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세출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서 사실 우리 시비하고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여기 세입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마전기 사용료가 9천만원으로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수도사용료는 본예산에 1,68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래시장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86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쇼핑백을 제작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하수도 준설 공사인데 중마시장에 가보시면 중간에 하수도가 있는데 그부분 준설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선어 건조장 시설 개선은 중마시장 중에서 생선을 취급하는 곳에서 건조장을 옥상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고 지금 배수로 개설 공사는 지금 중마상설 시장이 본 건물은 파일을 박아서 침하가 없는데 주차장은 지금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지 않고 바로 했기 때문에 약간 침하가 발생해서 다소의 개설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광양 5일시장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5일시장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지금 광양정기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2억 3,4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4천만원, 시비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는 60%, 시비는 의무적으로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광양 정기시장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주차장을 먼저 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장옥시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양 상설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하수 준설비로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마시장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찌꺼기등 침전물을 제거해 주는 준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상설시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쇼핑백을 만들어 고유의 광영상설시장 또 그 브랜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임시시장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임시시장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영상설시장은 23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임시시장을 지난번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 이것이 상설시장이 준공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설치를 했고 화물 승강기 설치도 선어건조물 아까 중마동과 마찬가지로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선어건조물과 상인 상품을 2층으로 옮기는 승강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 단가 인상비와 철근 단가 인상은 원자재가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한 것이 레미콘은 500만원, 철근은 1억 1,365만 2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옥곡 5일 시장으로서 주차장 편입 건물 철거비를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도를 확포장하는데 있어서 옥천장이라는 건물하나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앞으로 옥곡시장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옥천장을 매입을 일단 도비로 해서 매입을 했고 여기에 대한 철거비는 우리시비로 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만큼 보시면 활성화 방안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것은 전산개발비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나옵니다마는 4천만원이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5일시장으로서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고 38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 벤처빌딩을 본예산에는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2억을 가져와서 총 5억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서 중소기업 창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창업보조금은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므로해서 비수도권에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 하기 위해서 5억원 이상투자 기업, 또 종업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10%를 환원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창업법 지원법령이 별도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5%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3년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7개월 사이에 150억원을 투자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3년간 5%에 대한 금액 2,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산업평화정책에서 노사정 협의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해서 15명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서 노사간 분쟁을 조정하고 상담하는 이런 취업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민간보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리에서 태양광 주택 설치보조비로 지난번에 10가구에 1가구에 1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마는 10가구를 했고 또 이번 추경에 10가구를 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총 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광공업관리에 진폐 재활협회 폐광산 주변 환경정화 활동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곡 초남 탄광에서 근무했던 진폐재해자의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먼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작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6,970만원이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은 주로 전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광양복합화력발전소 예를 들어서 케이파워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에서 1억 2,900만원이 최종적으로 내시가 되었고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100만원이 늘어나서 2,100만원으로 그리고 메이야복합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이 2,9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모두 다 읍면을 통해서 전부 다 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사업들을 대부분 반영을 해 줬고 이번에는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광양읍 세풍 해창마을 경로당 정비가 광양읍 다목적복지센터 건립비로 부기를 변경을 했고 골약동 같은 경우에는 골약 마을회관 보수에서 골약초등학교 시설물 정비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알도유원지 풀장 설치는 당초 9천만원에서 450만원이 삭감된 8,550만원으로 해서 세입에서 결함이 일부 생겼기 때문에 8,55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동 자치공동주택 지구 정비는 자체내 CCTV나 보안등 일제 자동점등 장치를 하는데 6,450만원이 추가로 해서 총 1억 3,1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예산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이자수입은 정부에다가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63쪽 중마시장에 거기에 전기요금이 5,500, 수도요금이 1,500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인들이 내야 될 것을 시가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은 현재 우리 본예산에 중마시장 전기사용료로 9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인들이 내야 맞는데.

상인들이 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차법상.

일단 받았다가 다시 한다? 회계상.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벤처빌딩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광양읍에 국민은행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다른 개인에게 팔렸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사고자 하는 대상건물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은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저희들도 염려를 했는데 다른 민간인에게 팔려서 지금 소방서 건물이 있습니다. 119건물인데 지금 건립연도는 97년도인데 현재 약 495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조사를 하고 있고 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에 있는 소방파출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지금 광양소방서 소방파출소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위치에 거기에 있는 우리 시유지하고 맞바꾼 것으로 하고 건물은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관사하고 창고 하고 소방파출소 건물하고는 맞바꾸는 것으로 회계과하고도 이야기 되었고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때도 심의를 해 줬는데 그냥 둬도 소방파출소는 우리시 재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사실 우리시로 되어 있고 건물은 전라남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완전히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지는 우리 것이고 건물은 전라남도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전라남도하고 합의를 한 것이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광양시유지에가 땅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창고하고 구 관사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소방파출소 건물하고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위에 있는 창고 하고 관사를 맞바꾸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미 그것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시 재산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처분을 하실 것이냐고요.

저희들은 현재 여러 가지 건물들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신축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특별교부세까지 2억이고 도비가 2억이고 우리 시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추경 때도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신축건물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5억인데 우리가 소방파출소 건물을 매입하고자 계획을 하셨다면 회계과에 확인해 보시면 이미 이것은 우리 시 재산으로 거의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시 재산이 된 것을 5억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겠다 같은 우리 시청 내에서 혼선이 있다면 무리가 있다 싶은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중소기업 벤처빌딩 설치가 당초에는 얼마였다고요?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때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아 왔다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시비가 지금 더 된 것 아니에요.

특별교부세는 내려 오게 되면 시비로 편성을.

도의 과목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2억, 우리 시비가 1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억으로 해 가지고 증액된 2억은 과장께서 설명할 때에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증액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비가 2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교부세에 대해서는 2억은 국비로서 아마 목적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자원이 국비하고 일반시비하고는 엄격하게 다른 데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이 보통 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시로 재원이 잡히면 우리 일반회계로 포함이 됩니다.

국도시비 이렇게 지금 부기에 대한 잘못되게 설명을 했지 않는가 싶은 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변경을 득하지 않았잖아요?

이삼식 입니다. 현재 광양소방서 119 안전센터 건물은 지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기술센터 부지하고 맞교환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난 5월달에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심의계획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 편성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산담당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벤처빌딩 설치가 당초 3억에서 2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5억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특별교부세라도 목적이 없이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시비로 분류를 한다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은 시비는 지방비에 속하는 그런 세외수입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비로 볼 수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최석홍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재정분석에 상사업비 2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 2억을 저희들이 목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벤처빌딩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 돈이 12월이 넘어서 1월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들어온 세입은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기 때문에 시비 성격이 되었고 정산은 반드시 중앙에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었다고요. 그러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산서 387쪽에 있는 노동법 및 취업상담실 운영해 가지고 3,84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디 어디에 씁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2개의 노조 단체에다가 지원하게 되는데 목적의 노동문제에 대한 법률이나 취업 상담실을 운영한다면 노사간에 발생되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으로 분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월 160만원씩을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적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까지 시달이 되어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법에도 있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무실 주고 있잖아요?

사무실 일부는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 전문가를 배치를 해 가지고 사전에 노사분규나 또는 내부적인 어떤 법률이나 취업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노사 문제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지원도 해 왔었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관련된 서류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391쪽인가요? 이것은 반경 5키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전소의 반경 5키로 이내에 저촉되는 그런 지역에 주는 돈이지요?

예.

그런데 광양읍에 해창마을 경로당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을 더 추가 해 가지고 광양읍 다목적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시당초에는 지금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예산이 최종적으로 내시가 된 예산에서 증액이 생긴 것은 그 지역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은 순수한 발전기금이 아닌 우리 시비로.

아닙니다. 발전기금에서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저희들에게 내시가 왔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이.

다목적회관은 어디에다가 짓습니까?

위치는 제가 지금.

그런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다목적회관은 반경 5키로 이내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역에 이것이 건립이 되어야지 만약에 광양읍에 세운다든지 또는 서편쪽에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경로당 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세풍일원에 해창마을 쪽에다가 이런 다목적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그 외의 다른 지역에다가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지도를 할 때는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도 민간 기본적 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비지요?

그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을회관 보수를 했는데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골약초등학교 시설장비로 지금 했는데 이러한 예산을 교육기관에다가 지원 보조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각 주체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에 합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측면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액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액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정비를 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자원을 교육기관에다가 준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혜택은 그 지역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침에도 초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액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사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시비로 산 거에요.

여기에 철거가 1억인가 얼마가 들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시비가지고 산거에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도비가 아닙니다.

입니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나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절감을 다 했거든요. 그 예산절감을 하고도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고통을 서로 분담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자는 저희들 의지 가운데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는 아닙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한 정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전부 다 시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 적정하게 딱 맞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액되고 했다는 부분이 과다 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으로 전체적인 예산서에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은 정말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을 정확하게 쓰는 부분인데 예산보상 자체를 방만하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삭감을 해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했다 이런 것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우리 부서는 예산을 맥시멈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짜줘야 됩니다. 원래 편성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괄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마상설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상가를 임대를 해 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 수입가지고 이런 모든 일반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출되고 남지요?

지금 사실 예산이 남지를 않습니다. 일부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2년마다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서 총 수입액에 시비로 투자한 금액에 비한다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저희들이 쓰는 인부임이나 관리비는 거의 수준에 맞아갑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반관리비나 인건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시비가 상당부분 투입이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일반개인에게 영업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비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특정상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체적으로 시장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소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초기에 투자 한 감가상각비는 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장사까지 시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채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마시고 주요 부분만 설명을 간략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9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운영경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도로유지 보수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뒤에 404쪽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월길지구배수구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가 된 상황에서 당초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억 7,500만원 이었는데 최종적으로 3억원으로 교부 결정이 되어서 발랐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실저수지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용배수로 32필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절감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396쪽입니다. 백학동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 위수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당초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이렇게 반영이 됐었는데 봉강권역은 실시설계 및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고 나머지 379쪽을 보시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봉강권역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또 농촌경관 형성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위수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미 계상되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는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시설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수지 방조제 유지보수비가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398쪽입니다. 옥룡 흑룡배수로, 봉강용보들 농업용수 관정개발공사, 진월 돈탁농로사업비 이것은 전부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세풍지구 시비부담금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86만 4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월 차동마을 농로개설공사 7천만원, 옥룡 율곡마을 뒤에 농로개설 공사 7천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은 금년도에 예비계획서를 옥곡, 또 다압, 옥룡 세군데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비계획서를 만드는, 물론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책을 만드는 인쇄비라든지 자문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결정이 되면 한 권역당 70억씩 하고 지원이 됩니다. 다음 399쪽, 금년도 농로포장 확포장 사업을 네 군데를 반영을 했습니다. 세풍지구 농로포장공사, 석사배수로 정비, 청암들 중앙배수로 개선사업, 원동마을 농로포장공사 해서 네 군데 1억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고 400쪽에 시설비로 해서 401 시설비 부대비에서 법정도로 소파수술 및 유지 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소파보수라든지 돌발적인 상황발생시 적기에 긴급보수를 위해서 1억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401쪽입니다. 신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가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봉강 굴다리에서 쇠머리 마을까지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건설 관리에 있어서 군도 12호선 하선 상선은 보상비 부족으로 해서 1억 4,664만 7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중선은 농어촌도로 308호선 하중선은 예산절감만 한 것입니다. 오사 송금 역시 마찬가지고 농어촌도로 204호선 대실 호암은 보상비가 부족해서 5,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0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107호선 수평 매남은 보상비가 거의 9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부족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1억 4천만원 토지매입비는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208호선 중산 심원간은 역시 예산절감 사항이고 토지 원상회복 소송 관련 토지 매입은 이것은 서천변에 사유지에 대한 소송 건이었는데 해결이 되어 가지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1억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월추선 확포장 공사는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옥룡 항월에서 추산까지 약 750미터를 대중 교통수단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올해는 설계비 2천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403쪽 광역도로건설 확포장에 있어서 광양 국가산단진입도로 공사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해서 2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수에서 광양까지 국가산단진입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광양대교입니다마는 이 도로가 앞으로 금호동에서 남해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삼일항 GS 칼텍스에서 박람회장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광양쪽과 여수쪽에 12.88키로미터 정도됩니다마는 약 3,124억원이 소요가 될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되었을 때 박람회장 진입도로로 사업명을 바꾸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에서 내년도에 약 600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시 관내에 진입도로를 어디로 남해 고속도로를 연결을 할 것이냐 이것이 도지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에게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을 거쳐서 가든지 아니면 광영 쪽으로 해서 가는 안 여러 가지 3, 4개 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안을 제시를 하게끔 그렇게 도지사님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지시를 하시고 그래서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2천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세승 교차로 설치공사는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가 지금 저쪽에 광양 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천 쪽으로 진입하는 쪽으로 교차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7억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관청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하고 과거에 기획예산처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를 7억 5천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23.4%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맨 밑에 태인동 골재채취 허가지역 원상복구는 태인동 왕성산업 허가채취지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보험청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앞에서 과목변경한다는 전기 사용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에 394쪽에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도로유지 보수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당초에 6시간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통상 9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족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1억 3,9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억 1,782만원이 된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에가 또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노후 가로등 주로 오래 된 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반 침하가 되는 부분이 주로 광양, 광영, 중마동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등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보안등 역시 10등 정도 더 될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4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405쪽입니다. 마을진입로 및 안길소파보수비로 해서 5천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도비로 주로 우산각이라든지 마을회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16군데 중에서 10군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신담마을 안길포장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관내에서 주택 밀집지역으로 유일하게 확포장이 안 되고 한 부분입니다. 약 2미터에서 2미터 50 골목길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확장하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가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토지 보상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하고 시설비 이렇게 해서 1억 8,6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보들 내용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양수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것은 약 20년 전에 PVC관을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관의 강도도 낮고 또 이음새의 기술도 미비해서 양수장의 물을 펌핑을 하면 터져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서 보수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실저수지에 대해서 395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설치사업에 대해서 반납이 많이 있거든요. 6,200만원이 반납이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종료된 것이라고 봐지는데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용수로 관계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용배수로 부지 인데요, 약 1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감을 하고 우선 용배수를 해야 내년에 또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입비를.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계획을 할 때에 저수지를 고기 키울라고 저수지 막는 것도 아니고 용배수로는 필수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 사업지구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안에는 저수지 내에 물 담을 곳은 다 용지 매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저수지를 막고 용배수로를 할 수 있는 지역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사업에 대해서 6천 몇백만원을 반납을 하면서 새롭게 부지를 매입한다면 계획상 차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반납이 아니고요 토지매입비로 보탰습니다.

그러면 과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5쪽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9,564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떤 부기가 없어요. 세부 부기 사항이.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마 잔액이 좀 발생되어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의문시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에 우리가 풀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억이면 1억, 1억 5천이면 1억 5천, 10억이면 10억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될 것인데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처럼 9,564만 5천원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에게 주려고 한 거에요? 누구에게 요구를 받은 것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산계 오라고 그러세요. 누가 부탁을 해서 9,564만 5천원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신담마을 포장공사 토지매입비 그랬는데 조금 전에 토지매입비는 하지 않고 지장물건만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보면 토지매입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장물건이라도 토지매입비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목에서 나가거든요.

만약에 이것 길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의 관례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 확장해 달라면 얼마든지 다 요구할 수 있지요.

토지 사용 승낙서는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무상제공하고 거기에 지장물건만 보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건은 잠시 후에 하시기로 하고요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대실저수지 참 문제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 인근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57억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시비 절반 국비 절반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끝나야 됩니다. 내년에 사업 종료 계획연도지요? 내년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철이 되면 많은 토사가 농지로 들어와 가지고 어려운 농촌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꼭 마쳐주시기 바라고 단,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쪽 토지 매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밑에 토지 매입이 있습니까?

밑에 하단부에 용배수로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용지 매수를 하려도록 보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지난번에 마을주민들에게 의견을 드렸는데 이쪽은 제가 자주 접하는 곳입니다. 호암부락하고 연결되는 마지막 대실부락에서 끝나는데 그 용배수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박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주인들하고도 하고 하니까 필요없는 용수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 감리비는 당초 1,600인데 4,600 당초 예산에 왜 이렇게 올라 왔어요?

이것이 당초에 적게 잡혔습니다. 상주감리원이 단장 포함해서 2명, 비상주 감리원이 1명 그렇거든요. 그래서 6,2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당초에 적게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왜, 모르고 그랬다는 말입니까?

시설비를 많이 넣고 이러다 보니까 감리비가 적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무리하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전출해 주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아끼라고 하니까 모른척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에 실시사업에 3,100만원이 뭡니까?

이 사항은 우리 지역개발담당이 지금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제가 박필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담당이 아신다고 하니까요.

최석홍 입니다. 일응 풀사업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3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예산에 풀사업비를 좀더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상 약 9천여만원 1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고요. 실시설계비 3,100만원은 저희들이 입력 과정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은 실은 실제 설계비가 대규모처럼 안 됩니다.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기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시설비로 다음에 변경해서 쓰는 것으로 백계만 담당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도 아니면서 지금 실시설계비로 해 놨다 그 말입니까? 지금 의회에 와서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편성한 것처럼 이렇게 넣어 놨다 이 말씀이지요? 실시설계할 것도 없으면서 풀로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관리하는 35억 다 썼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어제 보고드린 대로 2억 5,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 쓴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당초에 7억 5천에서 예산절감을 2억 5천 정도를 하고.

아니요, 주민숙원.

읍면동에 배정한 것외에요 실제적으로 시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초에 7억 5천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한 것이 약 2억 5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5억 되지요. 5억 중에서 약 2억 4,5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2억 5,5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도 이것도 없는 것을 지금 넣어놓은 것이네요? 예산담당 그래요?

최석홍 요율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추어서 넣어 놨다 풀로 한꺼번에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나누어 놨다 이 말씀이지요?

최석홍 35억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대부분 읍면에서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실비 정도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다고 그러면 설계를 복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동직무를 한다든지 그런 경비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풀을 전부 다 써 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550만원을 더 편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다 써버린 상태에서 더했다는 것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봐서는 부대비용을 많이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은 여기에서 자금을 요청하지를 않았는데 9,504만 5천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께서는 이 예산이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홍 일응 저희들 풀사업비는 본예산에 아시다시피 35억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조정하면서 가능한한 읍면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3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다든지 또 얼마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풀사업비가 지역개발에 별도로 5천만원 들어갔고요 기반조성에 각각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 들어갔고 상수도사업 분야에 조금만 2,500만원 풀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알아서 풀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35억이랄지 이번에 약 1억여 들어간 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돈이 35억이고 나머지 1억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30억은 다 쓰고 2억 4천 얼마 남았다면서요.

2억 5,500만원.

2억 5,500만원이 남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아직도 7월 달이 되니까 약 6개월 정도 금년에 남았는데 9,500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풀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랬습니다. 시급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 이런 사항이 주민들 민원이 비등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된 빨리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즉시 사업을 시행토록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또 각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도 이 내용가지고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의견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것 부시장이 쥐고 앉아서 위원들하고 서로 귓속말 해 가면서 좀 주고 이런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읍면동에서.

그리고 아무리 추경예산이 자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에 9,564만 5천원이 무슨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삭감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우롱하는 처사는 정말 광양시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거에요? 뭐에요 주민숙원사업이 9,500만원이 뭐에요.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으로서 풀이 편성되어 있는데 7억이라면 7억 5천만원 편성되어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맞추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연초에 35억 중에서 28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연초에 할 일 같으면. 주민숙원사업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의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쓸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선심 쓰듯이 다 써버리고 그러면 지금 후반기에 지금 제가 진상면에 받아 온 것도 27억이에요.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러면 숙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에 편성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 위원도 우리 이돈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예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는 데가 어디 있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해 버리는 것을. 주민숙원사업 35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언제 집행됐고 지금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사업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전부 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6쪽하고 397쪽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하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지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뀐 것은 지금 농촌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농촌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는 과목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강권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각종 시설물은 우리시에서 직접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중에가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농촌경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도록 그렇게 해서 과목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충 가르마는 타 주셨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민간대행이 되고 저쪽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되는 그런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전문성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건설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투자가 광양지역에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부유해 질 수 있는 좀 잘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즉 공사를 하거나 납품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그 이익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각 사업장들이나 사업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체크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관내 SOC사업장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불러서 토론도 하고 현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선거가 있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달에도 우리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을 불러서 현장 민원을 해결해 주고 아울러서 이번에 덤프연대 문제가 되었던 표준계약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우리 지역의 기업, 그리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우리 현장에서 득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기업이 전문건설업체가 310여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 1군 업체하고 협력업체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이렇게 노력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모임을 가질 때 우리 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또는 우리 지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간 과정이나 결과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한다면 다시 모임을 갖는 기회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인구늘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 있는 책임자급들은 주소를 옮기는 부분도 병행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도 평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요구된 자료들을 산건위 전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입금으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18억,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24억,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1억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는 도비 1억원과 시비 75억 7,800만원해서 76억 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으로 해서 신문공고로 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가설사업에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로 28억, 감리비로 2억 해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인궁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치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광양읍 칠성도시계획도로 소로 2-22 개설공사는 읍사무소에서 구농산물검사소까지 입니다마는 토지매입비 7억 2,100만원, 시설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칠성도시계획도로로 매화아파트에서 삼익아파트간 도로로 토지매입비 1억 5,200만원, 시설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중동커뮤니티센터에서 정류장까지 도시계획도로에서 당초예산이 2억이었습니다마는 1억 1,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감시킨 내용은 환경 재해 영향성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재 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당초에 3,700만원이었는데 2,600만원을 집행하고 1,069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인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당초 7천만원 용역비가 섰는데 3,081만 4천원을 집행하고 3,918만 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 영향성 검토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인서그린빌라 있는 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토지매입 부족분 3,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커뮤니티센터 광로 1-7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칠성도시계획도로 구경찰서에서 제일교회 사이입니다마는 실시설계비를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 근린공원조성 공사에 시설비로 12억 7,400만원, 그 다음에 2단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보면 마동근린공원 풋살경기장 조성으로 해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광영고 버스승강장 가변차로 실시공사로 해서 토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2,500만원인데 이것은 토지수용 재감정 증가분입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와우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부기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개성지구 주거환경사업 토지매입비 7,117만 6천원을 계상한 것은 잔여 및 추가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섬거주거환경개선사업에 2,200만원, 토지매입비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레미콘 인상분으로 2,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인동 인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산업단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으로 해서 장내지구 실시설계비로 해서 2억, 장내지구 토지매입비로 해서 4억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로 18억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입니다. 2억 8,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명당임대 산업단지 세출부분입니다. 차입금 상환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맨 밑에 차입금 상환 원금부분을 이자부분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되어서 원금부분을 이자부분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국가산업단지 태인폐수장 증설공사로 해서 기본 및 실시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978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여기는 토지매입비 2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목변경으로 해서 당초에 잘못편성된 것입니다. 1억 5천이. 그래서 감을 시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도시과에는 이번 추경예산이 76억 8,700 정도 사업비가 계산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비가 약 75억 8,700이고 도비가 1억이 증액되었는데 도비 1억 증액된 부분은 어디 입니까?

풋살 경기장입니다. 마동근린공원.

총무과에서 이관된 그것입니까?

예.

지금 사실은 도시과에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왜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계속사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대부분이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까 용역비 외에는 시설비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튼 어찌되었든 계속사업도 76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11쪽에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8억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비지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업을 안했든가요?

쭉 해 왔는데요.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사실은. 당초 기술사업이 되어서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규모사업들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금년여름에 그 지역이 장마권이 지나면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와우지역에 환경문제에 전반적으로 민원이 야기 될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28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은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긴축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못 세운 것이지요.

아예 예산편성이 본 예산때 안올라 왔었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요구는 했지만 못 세웠다? 이것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이 사업이?

원래 계획이 매립되어 있는 부지에 보면 컨부두에서 교량이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준공하도록 금년말까지 준공계획이었는데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413쪽에 공원조성에 대해서 지금 14억 2,9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가 여기는 어떻게 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여기는 마동 근린공원을 저희들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되지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마무리 짓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더라도 지금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인데 추경예산에다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를 진행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아직도 추진을 못했던 사업의 일부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다보니까 사업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비가 필요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많은 흙을 갖다가 우리 광양시 도시개발사업에 쓰고 평지 공원화한 지역인데 분진도 많이 나고 도시 한가운데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조성이 아주 시급합니다. 금년에 마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32억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3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내지구에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7억인가 됐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사업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국가산단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태인동 지구에 대해서 임대산단이 된 것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산단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일반산단은 거기에서 하는데 국가산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이 사업이 일원화되어야지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이원화되게 되면 혼선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중복된 예산편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원화할 수는 없습니까?

사업지구가 다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내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새로운 회계를 만들어서 운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혼선은 없습니다. 따로 조성되기 때문에.

지구가 별도로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장내지구지만. 이것 장내지구지요?

장내지구인데 도시개발사업소는 진입도로만 하고 있고요 공단 조성은 지금 국가산단은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입로도 내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도로만 우리 도시과에서 내고.

도로를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경관 조성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부서 문제로 다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없도록 아울러서 그 쪽 지역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옆에 6가구 정도의 주민들이 현재 삶의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고 바로 그 옆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250미터를 25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합해서 해도 상관은 없으나 장내지구를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위험지구에 도로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도시과 사업이다 이것은 또 도시개발사업소 것이다 그래 가지고 서로 미루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의 일관성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저는 지금 사업들을 보면서 어떤 일부 사업들은 1, 2천만원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해서 어렵게 확보해서 편성한 흔적이 있고 어떤 사업은 10억, 20억도 너무 쉽게 판단해서 편성된 것은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부두연결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또 밑에 태인궁기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순위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했다는 것인지 중복된 답변 같으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중마동 컨부두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은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교통의 흐름은 대략 관심있게 보는데 그 자리가 앞으로 상당히 컨부두가 지금부터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교통량이나 거기에 영향해서 앞으로도 발생할 교통량을 봐도 방금 과장님께서 그 밑에 꺼져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것까지 백번 감안하고라도 그것은 다른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우선 순위에서 분명히 이것은 우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변화가 없다면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만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업들하고 우선순위를 본다면.

그런데 이 지역이 폭을 축소하지 않는 한 광로로 시가 계획하고 있는 한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왕복 6차로 30미터 도로지요?

현재 30미터인데 50미터 광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만.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컨부두 사거리에서부터 광양읍으로 가는 도로 저 밑에 끝까지 연결하기 때문에 공원지역이 많이 편입됩니다. 그 공원지역에 있는 성토를 저희들이 절취해서 장내지구에 가장 단거리 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합해서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100평 이상되는 땅 소유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는 지금 밑에 꺼지는 펑키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부지매입비가 별로 없고요 지금 공원지역만 들어갑니다. 밑에 공원지역이요. 대근지역이 있는 공원지역만 편입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심스럽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마동근린공원 풋살 경기장 조성에 1억이 있는데 이것 어떤 용도의 재원이었습니까? 당초.

당초에도 풋살경기장 용으로 총무과에서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1억만 왔지요? 특별한 협의도 없이 어딘가 특정장소에 쉽게 쉽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인데도 쉽게 결정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으니까 좀 앉으십시오. 국장님, 하나 확인좀 해 보고맞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금방 이돈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공사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두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도 국비를 따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국비를 못 받아서 우리 시비로 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 해양수산부를 다니면서 국비를 받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50억 정도를 추가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준공된 사업으로 처리가 된 것이 2004년도 준공지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도 없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절대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조차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중앙지원을 못받게 됐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는 시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중앙예산을 끌어다가 써보자는 취지에서 본예산을 못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예산이 못 오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여름철에 우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 중요한 도로에 골격 정도는 형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28억 정도 예산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직 광양항 동측부두연결도로는요 실질적으로 명칭이 광양항 동측부두연결도로지만 광양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계획도로인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국도비를 타기 위해서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라는 공사명칭을 넣어서 150억 국비를 받아오기로 150억을 주면 광양시가 마치겠다는 요청을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15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 30% 정도되는데 약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63억 정도를 다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약 2년 동안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해수부 국회 다니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이 이미 국가차원에서 완료된 사업지구다 이겁니다. 150억을 달라고 해서 줬다 완료된 사업지구를 신규로 해서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꼭 받으려고 하면 컨테이너 차량이 30% 이상 이 도로를 이용한다는 그런 부분을 붙여서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차량이 그 쪽으로 갈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측도로, 서측도로가 준공되게 되면 이 도로로 컨테이너 차량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할 도로도 아니면서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도로를 아까 말씀대로 광양시 입장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공유수면 이라든지 또 와우 또 마동 택지개발을 위해서라도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2.9키로 정도되는 광양동측도로를 많은 시비를 들여서 광로를 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28억이나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산 따러 가봐서 알지만 중앙부처에서 해수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 가서 또 쓴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 28억 받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몇 천은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광양시로 봐서 또 추경으로 봐서는 거의 7~8% 되는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을 합시다.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도 부시장님도 다녀오셨고 저희들도 실무자들이 국이 바뀌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화를 해 봤는데도 거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한대로 국비라도 좀 해 가지고 해 본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실제로 시급성이 좀 떨어집니다. 장래로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꼭 개설되어야 되는 도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는 다 해 놨지요?

공유수면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별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그 지역이 광로 50미터다 보니까 비에 씻겨 내려가고 있고 남들이 보면 주민들이 보게 되면 4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만든 도로를 방치하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사업을 안해 버리게 되면 완전히 손을 떼어버리니까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놨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고 또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스태그를 일부 깔아놨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순천대학에도 50억도 그냥 줘버리려고 하는데.

여름에 분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집단민원이 야기되게 생겼습니다. 와우지역 주민들에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류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다. 26억에 대한 예산이 우리 이번 예산으로 봐서 추경으로 봐서는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 부분이 삭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중에 도시과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본 위원도 한번 가보든지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사업이 어려워서 도저히 어려워서 명당임대산단이나 도시과에 있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못 세웠지 국비도 안 되지 사업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사실 특별회계를 전출시켰습니다. 일반회계로.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현지를 또 한번 보셔서 우리 집행부 도시과에서 이것이 지금 2002년도 5차년도에 걸쳐서 조금 씩 조금 씩 장기 공사를 해 가다가 금년에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 우기철이라든지 또 폭이 넓은 상태에서 토공상태로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손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보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광양시민들이나 예산서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양시민이나 다른 중앙부처 사람들이 광양시에 돈이 많구나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지 이런 어려움을 가서 설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서만 보고하는 것이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시원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판이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CITY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City정책과장 송병전 입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2008년도 U-CITY정책과 총 예산은 9억 8,198만 4천원이며 이번 1회 추경예산 편성시 과목별 예산절감 예산입안과 신규 설립 등으로 1억 4,496만 2천원이 감된 8억 3,702만 2천원입니다. 연구개발비 3억 5천원은 BI시스템 구축사업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으나 여수, 순천, 광양을 아우르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함에 따라서 교통행정과로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434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1,886만 7천원은 유지 보수기간이 당초에는 1월부터 1년동안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달에 계약해서 6개월분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리정보기반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사업은 국공유지 관리가 지금 수기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각 소관별 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경계와 디지털 영사지도가 일치하는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스템구축비 4,585만 5천원은 인건비 1,585만 5천원과 전산개발비 3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수치표고자료 및 정사영상지도 구축 사업비 2억 1,800만원은 지난번 보고드린 사업으로 국비를 이번에 2억 1,800만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상수도시설물 DB구축 사업비중 인건비가 기본급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으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436쪽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항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세목별 절감 예산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산물품 취득비를 예산절감을 1,700만원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도 없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산해 놓은 것 아니에요. ○ U-City정책과장 송병전 저희들 KIS 서버가 1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견적을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입찰 잔액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U-CITY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집행잔액 11억 7,91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광양항 물량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지원액 집행잔액 7억원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앞에서 세입에 잡았습니다마는 2007년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 11억 7,916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광양항 물량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집행잔액 7억원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유치에서 네덜란드 농업교육기관 설립타당성 용역조사 3,700만원입니다. 가장 아랫부분에 지방고용보조금 3천만원입니다. 그것은 금년 1월 산업자원부의 고시로 국비, 도비 90%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를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광양시 예산 절감지침에 의한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2007년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이 이것이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시에 연안어업 어선을 가진 어선이 299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부에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26척을 감척을 시키기 위해서 국비 80%, 시비 20% 해 가지고 16억 2,500만원을 2006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저희들이 감척을 하려고 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사실상 감척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선령이 6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최근 2년간 본인 소유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 연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실적이 있는 어선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선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위해서 감척에 응하지 않고 또 감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감척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과 2007년도 2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응하지 않아서 개별 협상에 의해서 15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5척을 감척하고 나머지는 대상이 없어서 감척을 못하고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척 대상이 되지 않으면 기준을 낮추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가계획에 대한 부분도 지역에서 건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사정에 맞게끔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건의를 어떻게 했는지 건의서를 가져와 보세요.

저희들이 지침을 세우면서 2회를 공개요청을 했고.

지침을 과에서 세운거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내려 왔었습니다.

지침에 대한 변경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변경을 해 달라고 우리 호남지역에 광양지역에는 감척에 대한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감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된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반납하지 않고 지침을 변경시켜서 그 분들을 처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안맞다고 해서 그대로 반납을 시켜 버려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지침에 의하면 보상단가가 1, 2톤의 경우 약 3천만원 정도되는데 2004년도에 망덕지구 폐업 보상을 할 때 거기는 전부 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약 6천만원 정도를 보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안합니다.

일하기 귀찮아서 반납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침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우리 실정은 이런 부분들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한 부분들 협의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그 자료있어요. 그런 자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 없이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도 하고 안 되었기 때문에 어민 대표까지 가 가지고 면담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근거를 남기겠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 물동냥의 증대를 위한 돈을 7억이나 반납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일을 안한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있어요. 물동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돈을 인센티브를 국가차원에서 7억을 돈을 줬는데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반납을 해 버렸어요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도 할 판인데 그것은 항만통상과에서 일을 안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물량이 증가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반납을 한 것입니다.

담당실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컨테이너부두 공단으로 7억을 반납한 것은 그리로 넘겨주는 것이 맞아요? 우리 광양시에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컨테이너 화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광양항은 6개 기관이 통합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억에 대한 반납은 우리시로 내려 온 돈을 시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맨날 화물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면서 인센티브까지 주는 이런 내용들에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가 항만주무담당과가 일을 하지 않는 내용이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만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센티브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7억 내려왔는데 7억 다 그대로 반납한 것이잖아요.

12억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12억을 받아가지고 그 인센티브제도가 2005년도에 해양수산부 차관을 중심으로 안 광양항 경쟁력 활성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물동량이 22%가 증가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나 부산에서 동시에 시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부산항에서는 컨테이너세를 또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양만을 위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컨테이너부두공단, 경제청, 여수청, 광양시 상공회의소에서.

항만통상과장님 답변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항만통상과에서 노력했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7억 반납한 것이 2007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에 대한 부분이 12억 내려 왔는데 그 중에서 5억은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노력은 했는데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적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광양항 활성화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유치하고 광양항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농업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는 기술보급과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항만통상과에서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스템 쪽으로 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항만통상과에서 그동안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을 유치를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물류지원담당이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고 네덜란드 물류대학을 유치하는데 협상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타당성 용역조사까지는 항만통상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유치 이것은 정말 이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 지금 네덜란드 농업교육기관을 설립을 하는데 타당성 용역비를 어떤 의도에서 한 것입니까? 앞으로 네덜란드 교육기관이 우리 광양에 유치가 될 때에는 우리시에서 또 돈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지요?

지금 네덜란드 에 교육기관이 광양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까지만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추진방침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농업교육기관이 우리 대한민국 광양에 유치를 하는데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네덜란드 교육기관에서 과연 한국에 이러한 대학을 설립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네덜란드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무조건 우리 한국에서는 유치한다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타당성 용역이 필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자금지원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네덜란드 농업교육기관이 우리 광양에 설립이 되면 우리 광양시에는 아무런 지원없이 옵니까? 안 되지요?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이 되어야 오겠지요?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땅을 준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준다든지 해야 되겠지요. 우리 광양에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광양에 있는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도 와서 교육받을 수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유능한 학생들이 와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대학을 꼭 우리 광양에다가 유치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전남농대 교수가 와서 시장님에게 이야기하니까 한 것입니다. 지금.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용역주면 전남대학교 농대 교수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3,700만원 이것 수의 계약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2억 4,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광양시가 부담해야 될 지분이 3,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남대학교에서 관여를 한다든지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것들을 우리 용역하는 사람들이 이 학교가 우리나라로 우리 광양으로 와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지역에 농업이라든지 원예업 발전에 얼마만큼 이바지 할 것인지 봐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항만통상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만통상과에서는 용역까지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이돈구 위원님 질의에 기술보급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방금 용역관계는 그 부분은 전남대학교에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전남대학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하면 네덜란드에다가 용역을 줘야 될지 전남대학에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최적격자에게 용역을 줄지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하기 이전에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전남대학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언을 받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광양의 원예산업의 최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광양에서 원예전문교육기관을 하면 좋겠다 해서 광양에서 네덜란드에서 첨단농업을 광양농업인들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 국내에 원예하시는 농가들이나 또 아니면 외국에 있는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광양항을 이용을 해서 수출농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첨단농업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 네덜란드 관계자하고 서울에서 의향서 교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용역이 필요있냐 그런 말이지요. 또 일부를 왜 우리 광양시가 부담을 합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마련 절차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의향서를 교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문안 있습니까?

방기태 입니다. 사실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의향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배경에는 결국은 광양항을 활성화 시키는 것 플러스 그리고 광양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고민끝에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네덜란드가 가까운 일본 쪽에 농산물수출액이 연간 7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쭉 있습니다마는 일본인들이 네덜란드인들에 대한 신뢰도 네덜란드의 농업 발전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광양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 기후조건이나 거리 측면에서 그래서 단순히 교육기관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에 첨단 농업기법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우리 광양 농업에 접목을 해 보고자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이 교육기관은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이나 그런 아주 복잡한 과정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실무형 위주에 농업교육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하면 수출을 늘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광양 내지는 우리 농업 기반을 조금 바꾸어볼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출품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프리카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광양에서 지금 파프리카 재배를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파프리카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우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유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농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런 교육기관이 아니고 실질적인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립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시너지 효과나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우리 광양시가 받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광양항을 활성화시키고 수출품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기관 또는 이런 네덜란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남대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한다든지 전남대학교에서도 이런 의향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어떤 의견을 주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전남대 농대에서도 무엇인가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꼭 우리 광양시에서 용역비를 계산을 해서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용역과제심의를 받았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기태 계장님 금방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기만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만일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 이돈구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기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기가 정확하지 않아요 명명이.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절감하라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섬진강 재첩 자원조성사업에도 하동군에는 연간 1억씩 넣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하동군에는 1억씩 넣고 있는데 우리 광양은 1,500만원 있는데 그것도 200만원 삭감이에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 당장 지원하세요. 그리고 하동군에 가서 예산서 가져와서 보세요. 얼마 지원하는지 이렇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교될 수 있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절감하라니까 똑같이 나누어서 절감하는 이런 행태는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를 진행하는 관계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못하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이 이런 정도라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까? 국가사무지요 우리 항만통상과는 IT연구소라든지 STC 코리아 이런 것들 전부 다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충절어린 위원님들의 염려를 깊이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고할 업무량을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교통행정과까지를 오늘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힘드시지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광양만권 광역 교통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국비보조금 2억 9,4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공영버스 대폐차 도비지원금 1,800만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1,260만원,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반부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재정 지원사항입니다. 택시, 버스, 화물등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금 57억 3,397만 7천원은 주행세 국비 보조분담금으로 당초 예산확보가 안 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지원사업의 공영버스 구입비는 도비 보조지원에 따른 부기 조정사항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을 도비 지원을 받고자 벽지 노선으로 전환하여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자동차 과태료 징수 효과를 위하여 카드납부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관련 각종 고지서 출력이 일반프린터 만으로는 잦은 고장과 속도가 느려서 업무효율이 떨어져서 고속프린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사경 업무관련 시스템구입비를 절감을 해서 프린트 구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광양읍 농협앞 버스 환승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승강장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교통편의시설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광역 교통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우리시와 여수, 순천 3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U-CITY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국비 2억 9,400만원을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관리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다음 페이지 노후 차선 및 안전표지 설치사업비 4천만원을 산출 내역을 조정한 사업비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관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광양읍 상아아파트 외 1개소에 교통신호등 5천만원, 대근사거리, 금광아파트 삼거리, 무등파크 사거리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사업과 광양읍 우산리 세일교회 인근과 칠성리 뉴마트 부근 등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사업비 3,200만원 등이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LED등기구 교체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재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중마터미널 대합실 리모델링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철거된 기존 화장실 자리에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교통 및 방범용 시스템 설치비는 광양 경찰서 협조요청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순천시와 광양 경계지점에 교통사고가 잦은 반송재에 통행차량 영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토지매입비는 광양읍 덕례리 장애인 복지회관 옆 토지매입비는 시설비에서 과목 조정된 사항입니다. 452페이지, 2007년도 토지매입비 과정에서 누락된 광양항 성보장 40평방미터에 대한 짜투리 땅을 매입하는 매입비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광양읍 성보장 옆 또 수복장 옆 광양읍 인동숲 동교 옆에 조성된 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서천 임시주차장과 백운아트홀 주변 주차장 설치등 포장 및 주차시설 조성비로 2억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조정 삭감하고 균특예산 및 보조사업을 확보 반영을 했으며 우리시 추경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꼭 불가피한 사업만 최소한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