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658억 2,334만 7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033억 2,060만 5,310원이고 수납액은 4,710억 6,831만 9,460원이며 미수납액은 322억 5,228만 5,85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848억 2,233만 4,940원에 대한 지출액은 602억 5,318만 3,7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억 6,678만 74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237만 4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96억 6,657만 4,62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억 2,534만 75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15억 7,486만 5,37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9,328만 2,8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2,748만 6,183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 7,891만 4,67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1,742만 9,43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9억 8,897만 1,423원입니다. 결산잔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 소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에 대한 보증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0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징수결정한 지방세 실제 수납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니 정확한 계수파악과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100%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6년 대비 2007년 징수증가율이 주민세 10.2%, 자동차세 0.6%, 지난연도 체납 1.5%로 전년도 보다 징수율이 2.6%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 연도 체납고지서 발송을 2회 실시했고 납부 불가능한 무재산은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를 2,287건을 했으며,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를 위해서 체납자 차량 및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실시해서 부동산은 88건, 차량은 39건을 했습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080 ARS 체납액 납부서비스를 2006년 1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입금 전용계좌를 ‘07년 12월부터 실시해서 징수율 제고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상 채권내역이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총괄부서로서의 행정 처리가 미흡하였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기 바라며, 조사된 채권의 철저한 총괄관리를 통해 의정부시 재산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채권현황 전수조사를 2007년 7월13일부터 10일간 실시해서 전부서 일반, 특별, 기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도시과, 공보과, 지역경제과, 복지지원과 등 21건이 누락이 돼서 2007년 결산서에 반영 현재 1,576건 52억 8,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상, 하반기 채권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태료 부분 중 자동차 과태료 체납비율이 많은 것은 제도적 허점과 시민 인식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니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시민계도를 통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2만 건 발송하였고 금년 6월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으로써 현재보다는 과태료 감소가 예상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보면 과태료부과 징수에 있어서 사전통지제도와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0% 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할 수는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과 고액 체납자 감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의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4,658억 2,334만 7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033억 2,060만 5,3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777억 3,537만 8,060원, 미 수납액은 322억 5,228만 5,8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6%를 수납했습니다. 지방세 예산현액 1,132억 9,057만 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1,323억 8,314만 8,620원, 실제 수납액 1,147억 6,132만 7,770원으로 86.7%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253억 3,099만 3,770원을 수납하여 91.6% 수납하였습니다. 재산세 195억 3,188만 9,820원을 수납하여 95.9% 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62억 4,711만 1,420원을 수납하여 85.8% 수납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205억 9,051만 6,200원을 수납하였으며, 주행세는 170억 2,753만 2,73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121억 3,861만 6,700원을 수납하여 95.8%를 수납하였으며 사업소세는 10억 3,719만 4,580원을 수납하여 97.5%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28억 5,747만 2,550원을 수납하여 20.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179억 6,207만 7,7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1,318억 8,885만 610원이고 실제 수납액 1,172억 5,838만 5,610원으로 88.9% 수납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억 9,500만 6,500원을 수납하여 94.2% 수납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41억 371만 9,540원을 수납하여 98.6% 수납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80억 5,415만 4,120원을 수납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64억 8,114만 7,89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6억 3,243만 6,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1억 7,184만 3,220원을 수납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75억 7,488만 8,89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월금 679억 7,609만 7,770원을 수납하였으며, 부담금 37억 1,822만 5,6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 32억 1,458만 6,49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 11억 3,627만 9,1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897억 2,805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 454억 8,882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038억 3,172만 8,0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9,205만 4,000원에 대한 집행액은 10억 9,408만 1,180원으로 집행잔액은 9,797만 2,820원입니다. 목별 예산액에 대한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67만 4,610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115만 6,690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27만 4,070원, 직무수행경비 3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76만 8,490원은 공익근무요원 기본급과 중식비, 교통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9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7만 9,2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1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서류상 1건 지역경제과 민주노총 사무실 보증채권이 누락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조사시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누락현황은 반영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자료 인쇄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파악됐던 부분이 도시과 부분은 나중에 알게 됐고요. 공보과, 지역경제과는 그때 당시 확인을 시켰던 건이고 복지지원과 채권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됐지만 나중에 채권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해당 건들이 누락이 됐는데도 결산이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 보겠습니다.

채권관리는 물론 재정환경국장님이 총괄관리관입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분임관리관인데, 총괄을 세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전수조사 자체를 각 실과소에 채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확정이 되는 건데요.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별로 직원들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2번씩 상, 하반기에 채권조사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차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들어 왔는데 정식보고에 의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어느 날 서류에 끼어서 알았거든요. 올 초 자료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누락이 됐는데, 결산서상 승인이 날 수 있는 건지요? 안 맞을 텐데요. 지역경제과 6,000만원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부분이 결산에 빠져 있는데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에 누락돼서 확인은 됐는데요. 지역경제과 결산 설명서 자료에만 빠진 겁니다.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이 나게 되면 누락된 부분은 다음연도 결산서에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목록 말고도 채권이 또 나오면 다음연도에 반영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정확하게 실과별로 채권을 관리해야 하겠지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을 시켜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라 프린트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결산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잘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락된 걸 다음연도에 적용하기보다는 그해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임대 보증금 채권부분이 7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채권현황별로 비교해 봤을 땐 5억 정도 되는데 2억 정도의 보증금 채권이 어디서 나왔는지 헷갈리거든요. 단동시 숙소보증금 8,000만원, 방송통신대 2억 2,000만원, 전화예치금도 보증금 성격인가요?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전세보증금, 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자활기금까지 해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다 해도 5억 1,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증금에 대한 총 채권액이 ‘07년 12월31일 1,57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봤더니 전화회선 예치금도 채권현황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화보증금 4,400만원을 포함시켜도 5억 5,000만원인데,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건 7억 8,000만원이거든요. 빠진 게 있나요?

저희 자료가 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이 44억이나 되거든요. 세외수입도 16억이 됐어요. 세외수입의 종류가 크게 나눠서 몇 종류나 됩니까?

크게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시로 변동이 되는 세외수입이다 보니깐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14쪽을 보시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평가 포상금 중 9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예산 1,500만원 중 95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죠? 포상금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세외수입도 세무과에서 총괄하지만 각 실과소별로 있습니다. 저희가 실과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작년에 9개 부서를 시상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6개 부서를 했고요. 시상금액을 당초 예산보다 최우수를 300에서 200만원 우수상을 200에서 100만원으로 금액을 하향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진한 게 아니라 포상금 자체 단계를 낮췄습니다.

왜 낮췄죠?

포상금 자체가 다른 실과소에서 주는 것과 균형도 맞지 않고 과다해서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책정된 대로 지출을 안 했다는 거죠.

세외수입이 16억원 결손처리 됐거든요. 140억 중에 16억이 결손처분 됐거든요.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결손처분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포상금 1,500만원 만들어 놓고 60%를 남기셨다는 건 잘못된 부분 같거든요.

포상금을 실과별로 한 거지 개인별은 아니거든요.

과다하게 책정돼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1,500만원 하고 16억을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죠. 불용처리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손액이 적게 나오게끔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총액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죠?

지방세가 훨씬 많죠.

작년 수납액을 보니까 지방세가 1,164억이고 세외수입이 1,174억이니까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세외수입이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체납액을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하시죠?

계약직입니다.

그분들은 지방세 관련해서 체납액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전담반은 없죠?

예.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합니다.

세외수입이 종목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부서별, 종목별로 나눠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수납액을 데이터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토지이용 의무 및 부동산 중개업무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토지거래 계약현황과 중개업소 등록현황 및 위반 신고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원봉사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87만 380원, 국내여비 218만 4,64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5만 1,210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중식비, 교통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00만원은 시민불편 환경 신고 우수 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만 5,38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감시카메라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81만 2,400원은 공시지가 및 새주소 부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790만 7,410원은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고 국내여비 240만 2,880원은 지적업무 추진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50만원 토지이용 의무 위반 및 부동산 중개업무 위반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용역비 24만 9,930원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 26만 4,460원은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36만 4,860원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적 경계정비 대상지 조사에 따른 도면작성 수수료 188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지도제작은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연기 및 사업보완으로 2,870만 4,27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시민불편환경 신고 우수시상금 집행잔액이 200만원이나 남았는데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대비 40%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분기별로 시상하던 것을 상, 하반기로 하다 보니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나가는 포상금이죠?

예.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40% 이상을 불용처리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직원들에게 시상금이 많이 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출이 많이 됐습니까?

예상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2006년도에 지적이 됐고 조치결과로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07년도에 60%가 남았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2006년도 지적을 받았으면 2007년도에도 예산이 지출되도록 홍보를 했었어야 할 텐데요.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홍보가 부족해서 신고건수가 없었는데요. 2007년에는 3건 15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 됐는데요. 2008년에는 36건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포상금이 더 지급 됐습니까?

예.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제일시장 주차 램프 설치공사 감리비 미발주로 이월하고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6만 7,000원은 램프 설치공사만 감리를 하지 않고 이월시켰습니다.

8,100만원이 전체 감리비 아닙니까?

감리비인데요. 각종 사업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램프 설치공사 감리비만 이월시켰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2009년도 만기죠. 차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사무실 자체가 조립식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상가건물입니다.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계속 유지를 해 주실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양대 노총이 다 들어가면 관리하는 게 편한데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절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절충을 해서 양대 노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격상 두 단체가 뭉치기는 힘들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해 주든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인 채권현황을 봤을 때 특정단체에 대한 채권은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민주노총과 관련된 채권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6쪽 혁신협의회 워크숍 해서 불용액 처리가 1,000만원해서 총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저희가 집행한 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집행한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워크숍 총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500만원으로 혁신협의회 워크숍을 시행했고요. 회의자료 만드는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올해는 전부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쪽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지연에 따른 준공기념 축제 미 개최 해 가지고 80% 불용처리 했거든요. 미 개최된 동기가 무엇이죠?

작년에 주차장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 끝난 후에 준공 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금년도로 넘어 오다 보니까 사업비 1,600여 만원을 이월 시키려 했는데, 시비는 이월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바람에 중랑천이 2급수라고는 하지만 1급수 가까이 깨끗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40쪽 기타보상금 환경오염 위반신고 보상금 NGO에 나가는 보상금이죠. 전년도에도 50%를 남겼어요.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하셨는데요. 더 깨끗하게 하시려면 사실상 NGO단체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산을 올려서라도 의정부 시민이 감시하는 생활습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보상금을 주기 보다는 시에서 신경을 써 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좀더 편성하셔 가지고 좀더 깨끗한 의정부시 하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GO 합동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합동단속은 2007년에 NGO단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세차장 등 배출업소를 단속했어요. 세 사람씩 나가서 2007년도에 3회 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사실 큰 공장이 아니고 세차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대상이 180여 곳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중 5, 6건 정도가 행정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공완식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 예산현액 1억 4,059만 2,000원으로 그중 집행액 1억 2,941만 8,850원으로 잔액은 1,117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월액여비 1,112만원 중 1,008만원을 집행 후 104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1억 2,947만 2,000원 중 1억 1,933만 8,850원을 집행하고 1,013만 3,1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272만 3,000원 중 2,473만 8,720원을 집행하고 잔액 798만 4,28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비 434만원 중 312만 3,560원을 집행하고 121만 6,440원은 관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30만 6,000원 중 546만 5,360원을 집행하고 84만 640원은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등 신고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8,285만 3,000원 중 8,279만 1,710원을 집행하고 6만 1,2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기업자본전출금 5,693만 7,000원 중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지원금 5,688만 8,090원을 집행하고 4만 8,9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591만 6,000원 중 노후된 컴퓨터 교체비, 과 분리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1만 2,3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 5억 655만 8,633원이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248만 6,15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45쪽 일반운영비가 25% 현재 불용처리 됐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불용처리 했죠.

작년도에 과 분리가 되면서 직원들 인사이동, 단속업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못간 경우가 발생돼서, 여비에서 121만 6,4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경비를 적시에 쓰셨어야죠. 되도록이면 불용처리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46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직원 여러분들이 출장 나가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30%예요. 43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용이 30%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작년에 직원의 출산휴가가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는 내용은 뭐죠?

식품진흥기금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사업도 있겠고 명예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비도 지급하고요. 작년에 부대찌개축제 지원 등도 있습니다. 홍보비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쪽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549억 4,304만 7,480원으로 401억 3,145만 5,040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명시 및 계속비로 125억 4,486만 5,370원을 이월하고 22억 6,672만 7,0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사행정 인건비 재활용 선별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으로 5억 4,298만 8,040원을 집행하고 1억 2,451만 7,9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폐기물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8억 3,047만원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으로 7억 3,870만 1,510원을 집행하고 9,176만 8,4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기타보상금 중 1억 576만 6,200원을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품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1,276만 3,8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9억 9,071만 4,340원 중 재활용 선별장 건립 사업비 등으로 63억 8,531만 5,710원을 집행하고 6억 3,539만 8,6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으로 9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7,725만 2,580원을 집행하고 1,274만 7,4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연구개발비 용역비 중 5,232만 560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 등으로 집행하고 2,567만 9,4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23억 8,713만 7,000원 중 청소대행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 등으로 211억 8,009만 4,320원을 집행하고 12억 704만 2,6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6억 2,241만 140원 중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간이화장실 설치 등으로 40억 1,722만 5,620원을 집행하고 115억 7,486만 5,370원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고 3,031만 9,1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으로 1억 2,941만 7,100원을 집행하고 7,734만 9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9억 1,047만 6,000원 중 가로청소 위탁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위탁,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59억 167만 110원을 집행하고 880만 5,8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3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민간위탁금 중 1,100만원을 용역비로 8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전용하여 도로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보급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7,00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15억 7,486만 5,370원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의 준공시기가 미 도래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07년 수납액이 2억 8,407만 7,720원이며 지출액이 1억 6,852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억 3,648만 5,27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나 있는 거 있습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GB관리계획이 봄에 결정이 나와서 부지에 대한 절차가 지연중입니다. 나머지 폐기물 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입찰용역서를 작성하는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지조성과 관련된 건 진행중에 있고 기타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 착수한 바 없습니다.

진척사항이라고 하신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연말 지나면 가부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연말이 지나서 7월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난 사항이 없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차장 설치부지, 폐수시설 등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도시과에 실시계획이 승인신청이 돼 가지고 실시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별의 의견을 회람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받아서 내려주면 저희가 개별사항에 대한.

작년 보고하고 똑같고요. 2년 연속으로 명시이월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건립비가 아니라 건축 용역비 수준 정도의 예산이 국비 지원돼 가지고 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환경부에 갔을 때도 진척도에 따라서 건립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부지는 먼저 매입했잖아요. 시세차익 정도의 이익을 본다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진척이 안 되는 사항을 명시이월 하면서 결론은 계속 안 나는 사항이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센터 위탁 대행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수익을 내고 있나요?

단순히 수입 대 지출로 할 때는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면만 볼 때는 거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룬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퇴직충당금을 편성 안 하다가 작년부터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겼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 예술, 체육, 사회복지시설들은 기본적으로 흑자를 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시설들이 과연 흑자내는 위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경비절감을 해야겠지만 최종목표를 흑자에 두는 게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공공사업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서비스차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요금이 늘어나고 시간대도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부분에서 경영수지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인데도 못 내고 있다면 위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수지를 올리기 위한 노력도 스포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영향권 주민을 포함해서 의정부 전체 지역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서비스차원의 기관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여가시간에 하는데, 스포츠센터가 주말에 쉬고 일찍 문 닫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먼저 위탁할 때도 수지를 못 내는데 왜 자꾸 거기다 주느냐 했더니 관리측면이라고 하셨는데요. 놀 거 다 놀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민지원기금을 어느 쪽으로 사용하시죠?

2007년도에 2억 추가 출연한 부분이 있었는데, 각 영향권 내 단지에 시설을 해 준 바 있고요. 정기적으로 음식물류 처리비를 대신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처리비 2008년도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도말에 4억 정도 됐었는데요. 나머지는 적립을 해 놓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상비 외에는 큰 지출은 없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할 때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먼저 집행하신 것은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전결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회와 마찬가지로 기금 예산 편성할 때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하고요. 편성할 때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2008년 7월입니다. 지금까지 결정이 안 나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집행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비용은.

위원회 모이셨나요?

작년 말에 했습니다.

올해 기금은 4월 이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승인도 받기 때문에 작년도 제2차 정례회때 그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에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운용계획 상에 나머지 3억 정도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가지고 음식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나 GB지역에 있는 음식물류 선별시설 하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49쪽 행사실비보상금이 25%나 불용처리 됐는데요. 주민청결봉사대 봉사자 급식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출하죠?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자율청결봉사활동을 하는 계획과 실적보고가 매월 올라옵니다. 자율청결봉사대에 급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카드로 끊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보상금을 지출해 줍니다.

15개 동에서 보통 얼마씩 올라옵니까?

1년에 보통 1인당 평균 잡으면 6만원 정도 되고요. 200만원은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대표 간담회 급식비 중에서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청결봉사대가 총 몇 명입니까?

299명입니다. 동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청결봉사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급식으로 아침 해장국을 드렸는데 안 해드린 것은 없습니다.

자율봉사대원들이 거의 통장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일반 단체의 요원들로 구성이 됐다면 이의가 없는데 통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비를 받는 통장들인데 그 비용을 받아서 청결운동에 가담해야겠느냐 차라리 타 단체에 넘겨서 참여하는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까?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구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에 시달을 해 가지고 구성에 대해서 특히 청결봉사대장 각 동별 대표는 위원장을 겸직 안 하는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들도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성을 새로 한 바 있습니다. 많이 정비됐고요. 다만, 위원님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급식비는 실제로 나온 사람들 위주로 지출을 하도록 저희가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50쪽 연구개발비로 생활폐기물 원가산출 30%를 불용처리 했는데요. 폐기물 용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시다시피 4개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하는데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인 것도 부족할 뿐더러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전문 용역회사에 주는 것도 소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원가 전문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원가분석을 합니다. 원가분석을 하는 비용하고 대행업체하고 청소실태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상, 하반기 1,500명씩 청소실태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잘 하는지 어떤 부분에 불만이 많은지 조사를 합니다. 입찰차액 등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30%거든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보통 폐기물 관리 종합 용역할 때 2,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1,400여만원 정도에 계약이 됩니다. 한 계약당 600만원씩 남아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적으면 좋으니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57쪽 행사실비보상금 날로 농업인들이 줄고 농토가 줄어들고 있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중식, 시 및 도 4-H 경진대회 보상금 집행잔액 이라고 했는데, 492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4-H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250명입니다.

그 정도밖에 없어요?

영농하는 청년층이 없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4-H회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도에서 4-H 경진대회를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4-H 경진대회를 안 했습니다.

매년 4-H 경진대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 4-H회를 활성화 할 대책은 없습니까?

4-H회가 위원님도 옛날에 해 보셨겠지만 순수하게 지덕노체라는 모터를 가지고 농사짓는 젊은 청소년들 위주로 움직였던 건데요. 지금은 농촌도시에서 도농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도시화 돼서 농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깐 실제 농사를 짓는 자녀들이 4-H회를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25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인 자녀가 아니고 학생들로 구성된 4-H회입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농촌 여건 때문에 4-H 구성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도시형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중투자 해도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지원을 해 줘도 그 대상이 학생들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4-H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학교 관계자 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학교 4-H회를 육성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개 학교인데 다른 학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