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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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경옥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어 있는지와 예비비지출 후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지방재정운영에 역행하는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하고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청취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이경옥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 앞서서 2008년 7월 10일자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건주 새만금환경녹지국장입니다.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입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준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지난 2년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전북경제 살리기를 위한 도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생경제살리기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 등 도정의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도의회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예비비,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7년도 예산현액은 3조2,854억4,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2,982억1,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1,109억6,300만원으로 잉여금은 1,872억5,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이월금 693억1,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77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6,692억3,1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5,610억600만원으로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은 1,082억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금은 693억1,4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2,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86억8,2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의료급여기금, 농어촌주택사업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289억8,700만원, 세출결산액은 5,499억5,700만원으로 잉여금은 790억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상황입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13종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977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243억2,200만원으로 10.9%가 감소하였습니다. 적립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996억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448억7,800만원, 9.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재산 매각 미수금 5,900만원, 학자금, 건물전세 보증채권 등 141억100만원, 특별회계 채권은 지역개발기금이 3,905억5천만원, 의료보호대불금 7,100만원, 농어촌주택융자금 883억3,700만원으로 채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채권은 64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2007년도 말 결산액은 7,645억1,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247억2,800만원,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 지방채가 7,445억1,800만원이고 채무부담액은 지방도확·포장공사 등 200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현재액입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8,434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11억7천만원, 5.1%가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7,802억7,100만원, 92.5%, 보존재산이 236억 해서 2.8%, 잡종재산이 395억3,900만원으로 4.7%가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4,246억5,800만원, 건물이 3,103억7천만원, 기타 공작물이 1,083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01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18억9,400만원으로 4.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150억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 중 43억3,2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32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5,500만원은 이월해서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강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가 16억9,200만원, 도사업소 시·군 이전, 태안반도 유출사고, 소나무재선충 발생대책에 15억2,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올해부터 개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말 재무상태는 자산이 12조7,358억8천만원, 부채가 5,787억9,900만원, 순자산이 12조1,570억8,100만원으로 각 계정별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 재정운영을 살펴보면 수익이 2조8,218억1천만원, 비용이 2조7,810억7,900만원, 운영차액은 407억3,100만원입니다. 각 계정별 기능별 내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도의회 결산감사 결과 부적절한 예산전용 등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시정,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저와 실·국장들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경옥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검사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결산검사를 하신 위원님들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결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원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세 번째 예결위 첫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행 예결산 심의에 대한 의회의 법에서 정해진 역할상 결산심사 자체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사업별 예산제, 시범 도입이죠? 거기에 따르면 결산심사도 성과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결산서 자체가 기존에 항목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산심사가 사후적인 의미가 있고 이미 집행된 결과에 대한 사후승인의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결산심사 하는 바로 다음 예산심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 자체가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또 그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따지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아주 고유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한테 2007년도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언제였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작년 12월 20일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 12월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혹시 200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세웠던 도정 목표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막연하게만 나고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생각나신 대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도정에서 큰 목표로 세운 거 그걸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도정에서 금년도에 뭘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의미…….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선4기 김완주 지사 체계가 들어서면서 세웠던 목표도 있을 거고, 또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세웠던 목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대한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세웠던 목표를 알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제가 마지막 단계에 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가장 큰 것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문제 그다음에 새만금하고 태권도공원 법 제정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나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등등 큰 메인이슈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지사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2007년도 도정목표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결산심사에 앞서서 이번 결산심사의 방향을 정하는 측면에서 당시 도에서 제시했던 3대 도정목표를 제가 먼저 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새만금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3+1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거였고, 세 번째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이 3대 도정목표에 맞게 예산들이 수립이 됐고 그 집행성과로 이러한 것들이 목표가 달성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마 결산심사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도 자체적으로 2007년도 도정목표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적인 성과평가는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우리가 미흡한 점이 뭐가 있었고 또 잘된 점이 뭐가 있었고 그런 평가는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화된, 아까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은 예산에 대한 평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평가는 안 하고 자율적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체적으로 실·국·과별로한 해가 지나면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실·국 자체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부족했고 어떤 것을 내년에 보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또 도정 전체에서도 작년 성과 그다음에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 금년도 방향,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또 그거에 의해서 금년도 방향도 설정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평가보고서는 내부에서만 공유하나요, 아니면 외부 언론이나 의회에 대해서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가장 중요한 건 예산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가 될 경우에는 성과제도가 정착이 될 거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지금 현재 품목별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든다는 건 없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실·과별로 우리 도정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공식적인 레포트가 아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보고서 수준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총화해서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이 외부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려면 그간에 추진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수립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부 평가하면서 또 외부평가가 정부합동평가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결국은 예산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예산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또 심사과정에서 주된 논란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성과를 나았느냐 철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 혹시 도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예산의 어떤 사용의 통제나 합리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중점이 있는 것 같고요, 새로 도입되는 사업별 예산제도는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어떠한 통제보다는 성과를 더 중요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외에 혹시 다른 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거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 예산제도 관련해서 예산하고 직접 연계해서 성과관리는 아직 초기단계가 아닌가. 하더라도 내부적인 수준일 것이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행자부나 행안부나 이쪽으로 협의하면서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이건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 성과관리지 앞으로 사업별 예산관리제도에 대한 성과관리하고 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그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이미 2000년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제를 부분적으로 결합시켜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게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준비하겠다는 것 외에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데요, 전라북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관리는 아직 체계화는 안 됐습니다. 그 외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학 R&D 지원사업이나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평가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들이 평가지표 이런 개발 같은 거, 성과관리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일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해 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예산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지금 행안부 일정을 보면 금년도에 연구회 등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할 계획이고 또 내년도에 전국적인 어떤 기준도 마련해 볼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서울시 등에서 선도 자치단체 노하우 등 그것을 경험 삼아서 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하고 2011년 전북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늦지 않도록 앞으로 자율평가사업이나 나름대로 전체적인 평가시스템이 아닌 개별적인 시스템 또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지사님, 제가 이미 완벽하게 도입돼서 정착되지 않은 제도의 도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결국 행정이라고 하는 게 서비스고 그것은 결국은 시민의 만족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고도의 정치행위일 텐데요. 그간에 우리 행정이 해 왔던 많은 사업과 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수혜자인 시민들한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측정하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담당하는 의회조차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평가 근거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수십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 일자리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로 실업해소에 도움이 되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가겠다라는 것 말고 전라북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들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만전에 준비를 해 달라고 하는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예산제도가 그렇게 돼야 한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1차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앞서 부지사님께서 보고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올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부양책 등은 우리 전라북도에 종합적인 심도 있는 계획과 시행이 필요한 데 그러지 못한 것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기업유치나 이런 데는 약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또는 농림이나 건설분야 등 이런 균형 있는 개발이 필요한데 경제부양 이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데 부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보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복지나 농민이나 건설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많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성장과 복지 2트랙은 같이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일단은 많은 기업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력을 하면서 또한 그에 못지않게 그늘진 곳에 있는 사회복지나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 재원투자도 적지 않는 분야에 투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수단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업유치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삶의 질을 찾으려면 균형 있는 도정운영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농림분야 같으면 전국에서 우리 농업이 약 27%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농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농림분야에 약 47～48%, 50% 미만의 현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은 아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FTA, 소고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런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시·군 이런 한대에 있는 데는 영농을 할 수가 없어요. 농촌공사가 수익단체로 변하면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투자를 않습니다. 행정에서는 예와 같이 농촌공사에서 해야 할 이런 경계점에서 서로 미뤄서 그곳에는 영농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이고, 또 고령친화로 해서도 언젠가도 신문에 보도도 됐지만 사람이 지금은 농촌에 부부가 산다든가 또 그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노인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노약자들이 살면서 자고 나서 안 보이면 그 사람을 동네에서 찾다보면 언제 죽은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열어 보면 방 안에서 죽어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다가 안녕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고령친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또 하나 요새 계속 거론되고 있는 지난번 정권에서 보험사들이 각 지역을 차등화하겠다, 보험을 차등 부과하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보험료를.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그걸 캔슬했어요. 그냥 미적미적하고 넘어왔는데 이명박 정부와서 다시 이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위권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남·북, 강원도가 제일로 취약지역이다 이말입니다.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 그럼 교통사고 원인이 뭐냐.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들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통체계, 교통시설, 도로시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건설분야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아주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야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게, 제가 지적이 잘못된 겁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아픔도 같이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농민, 농촌, 농업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정의 큰 틀 중에 하나가 돈버는 농업으로 가자, 잘사는 농촌으로 가자 해서 우리가 식품산업클러스터를 하고 그런 것도 우리 농업에 큰 하나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대책이 되고요, 친환경농업이니.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분야, 농촌분야에 투자하는 비중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많이 하자는 것은 일단은 우리 쪽에 파일을 키워야 한다. 전체적인 목을 키워놔야지 우리가 그 재원이 생기고 그래서 더 베풀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특히 우리 지역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기 때문에 젊은이들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이 굉장히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도 돈버는 농업, 농촌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고령친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분야에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보험료 문제도,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자칫하면 악순환 구조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발전이 어렵다,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투자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가 많은 거고 그러면 자꾸만 악순환이 되는데 그걸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은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고 외국기업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위 중소기업들은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밑 빠진 독이 되었어요. 위에서는 자꾸 갖다 놓지만 밑에 중소기업들은 지금 몇 개가 줄었는지 내가 여기서 밝히기도 그런데 다 도망가고 있어요. 투자유치국장님도 계시듯이, 몇이나 도망갔습니까? 파악도 못하고 있죠?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도망간 거. 지금 기업유치 위에서 큰 기업만 갖다 놓기만 하는데 현안돼 있지 도망가는 것을 관리도 않고 있다 이말입니다, 전라북도가. 그러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어요, 기업들은. 전라북도에서는 행정이라든가 행정지원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무엇 때문에 투자하냐, 당신이. 그러면 내수경기도 이루고 경기부양에 따른 수익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악화돼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행정규제마저 자꾸, 이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투자활성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정책과제로 하면 인허가문제, 행정완화를 시켜주라,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투자도 않고. 기업에서는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따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기업을 유치하면서도 중소기업에는 애로해소 할 수 있는…….

병희

최병희위원

육성관리를 해 주셔야지.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게 하려고 규제도 계속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타파도 하고 그다음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간부들이 기업체의 애로를 계속해서 수렴을 해 나가고 있고 또 TP 등을 통해서 지원기관을 많이 육성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인력이나 기술이나 자금, 판로, 마케팅 이런 문제 어디에 어려움이 있는가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좋습니다. 대기업 유치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 평가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평가만 위해서 홍보전으로 나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전라북도기업유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분명하게 우리 도민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를 만들려면 진실하게, 기업도 들어온 놈은 다시는 나가지 않게 붙들어 맬 수 있는 이것부터 처리하고 하고 다른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런데 밑에는 관리를 않고 갖다만 놓고 버려버리니까 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갖다놓고 갖다놓는 데 힘쓰고. 갖다놓은 힘쓴 놈 도로 살짝 빠져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기업에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역시 들고 나가고 해서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먼저 하고, 또 하나 농림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식품클러스터 이런 사업들을 해서 돈버는 농업을 한다고 하는데 돈버는 농업을 하고 식품클러스터가 뭡니까? 식품은 농산물이 생산된 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반이 돼야 뭣을 할 것 아닙니까? 기반도 안 만들어놓고 식품만 나오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기반이 안 되어 있어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생산품을 가공하려고 해야지, 그러면 다른 데서나 갖다 쓰고 여기서는 그냥, 내가 생산하는 것은 버리자는 것입니까? 전라북도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뭔가 기반이 돼서 그 후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위구조만 되고 하위구조가 안 되면 연관성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저도 동감하면서 저희들 도에서는 각종 예산을 그런 쪽에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는 것은 속담에 아기도 낳기 전에 보자기 사다놓은 격이다 이 말입니다, 식품클러스터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도 당연히 해야죠.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만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져 보인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밑에 상위구조가 있고 하위구조 중에 상위구조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촌하고 농민들 생산하고 가공하고 쭉 연계해서 연관적으로 쭉 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해도 안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알고 그 연관을 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라 이 말이죠. 밭을 갈 수 있게 해 주고 논을 갈 수 있게 물을 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해 주고 생산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으로 가란 얘기지, 가공할 것도 없는 기반이 없는 재료가 없는 것을 어떻게 가공만 합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저희도 그 방향으로 그게 기초기 때문에 그걸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동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업투자에 신경을 써서 농민들을 더 이상 울리지 않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고령화사업,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고령화사업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농촌에 가면 애 안 우는 것은 오래 전이지만 지금 60, 70대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입니다. 일하다가 밭에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같은 데 가니까 뭣을 채워갖고 하는 거 신문에도 났더만. 이런 시설을 우리도 유치를 하고 해서 또 면 단위로 한다든지 마을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그룹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녁에는 잠을 자고, 먹고 자고 낮에는 자기 집에 가서 하고 늙은이들끼리 같이 한 데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김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이런 노력 고령화 친화사업에 이걸 중점적으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할 용기 있으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농촌문제 해결할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종 중앙에서 하고 있는 예산도 적극 도정에서 따도록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설계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도로망구축사업, 이게 지금 남원에서 전주 오는 길, 보수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군산 가는 길, 이제 새로운 산업도로가 생겼지만 그것도 그렇고 부안에서 오는 길, 각 지역마다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도로표시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도로폭이 좁다든가 해서 전국에서 1, 2위로 도로교통이 아주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해서 정부에 예산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보험사들이 전북을 타깃으로 해서 돈 올리려고 하는 짓거리, 창피한 짓거리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입니다. 벗어날 생각 있으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벗어나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순환 구조로 가자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부지사님 이하 각 국장님들, 또 이게 직위 어느 때 가서는 필요도 하지만 실무 직원도 노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실무 직원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뛰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여간 포상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쪽으로 인력관리도 돼야겠지만 직원도 인맥이 닿으면 가서 뭐든지 따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확충에 총력을 해서, 특히 우리 농촌사람들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이월된 금액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금액이 약 480억원이고요, 이 중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39건에 144억원인데요, 이유가 사업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있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이 2007년도에 그러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있었는데 금년도는 어떠냐 그런 질문이시죠? 나름대로 진도를 체크하고 있고요, 저번에 추경할 때도 나름대로 사업별 진도도 체크해 본 결과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영규

고영규위원

적어도 포기해야 될 사업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현재로써는 아직까지는 크게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유가 행정편의적인 이유가 크다고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의 아픈 구석입니다마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예산집행상 공기나 행정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한번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요즘에 시내 길거리를 나가보면 3대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초고유가 시대고, 두 번째는 초고령화 시대고, 세 번째는 저출산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초고유가 시대에 대해서 대책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각 시·군에 시내버스나 직행버스, 며칠 전에도 언론에도 보도한 바와 같이 직행버스를 많이 축소를 시키겠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농촌지역에 발을 묶는 시내지역의 노선을 축소시키겠다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농촌지역의 발을 묶는 시내버스라든가 직행버스 그리고 기타 초고유가 시대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까 세 가지 문제, 초고유가, 초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도는 더 속도가 빠른 것 같고 그 문제 저희들이 전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초고유가 문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현장을 많이 다녀본 결과 어느 분야 못지않게 위원님께서 버스 이야기를 하시는데 버스분야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도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 화훼농가, 심지어는 소상인들, 앞으로 각종 복지시설 등등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대책회의도 현안회의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빨리 이런 분야에, 첫째는 어려운 걸 해결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초고유가 시대가 닥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장치 두 가지를 동시에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열에 의한 난방방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고유가 되더라도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CNG버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의 정말 어려운 사람들, 차도 없고 버스가 안 들어가면 발을 동동 구르고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여튼 그런 어려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초고유가에 어려움을 안 겪도록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도 대책도 수립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시·군지역에 농촌지역을 보면 거즘 다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발은 시내버스입니다. 그런데 노선을 축소시키고 중단시키는 바람에 농어촌지역에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먼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도 이상현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두 번째는 초고령화 시대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도 전라북도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경로당이 총 5,80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5,613개소가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당 운영비가 72만원, 난방비가 87만원, 회원 수에 따라서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적게는 약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1년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총 예산이 10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5,600개 가량의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 약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게 한 3개월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에 지원을 전폭 더 확대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부지사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이상현 위원님께서 가장 경로당에 대해서 필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생각이 똑같은데 굉장히 고민을 이 분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재원문제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3개월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5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인식은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시·군하고 같이 계속 상의를 해 나가고 현명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기름값이 비싸서 도저히 마을은 주로 기름으로 운영이 되고 또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전체 모여 계시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거기에서 겨울에는 같이 식사도 하시고 즐거움도 나누고 하시는데 그런 장소를 잃어버리는 우리 부모님들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음에는 전라북도 저출산문제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토라든가 맞벌이 부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 간단하게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출산 문제는 하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회환경이나 요즘 출산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세대의 큰 흐름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저출산에서 다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 방향, 조그만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고, 또 그런 정도가지고 과연 한 자녀 가질 사람이 두 자녀 갖고 또 세 자녀 갖겠느냐 하는 의심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앞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전북의 경제를 살리는데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떠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로 교육적인 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지금 현재 교육도 무역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세계화, 글로벌화 세계가 된다 해서 교육도 각 국가별로 무역을 서로 교환하고 정보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기숙형 공립학교를 추진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하고 교육은 같이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으로 내려온 기업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두 가지 같아요. 특히 교육여건, 그걸 제일 고려한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글로벌 인재양성이니 영어마을이니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이 잘돼야만 이 지역이 더 기업유치나 또 혁신도시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게 잘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그 분야에 더 보강을 해 나가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 질문이 2009년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굳이 드리는 건데 지금 이상현 위원님이 다 알고 질의하시는 건데, 경로당 지원문제. 거기서 긍정적인 것처럼 답변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아니, 경로당 난방비에서 연료관계 그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다, 아까 개월수 문제…….

김연근위원장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난방비 운영 전체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겨울 난방비 할 때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부족한 점은 있지만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관련 있는 내용인데 지난해 물류박람회를 개최했죠? 정확히 언제 했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한 2주 정도 하셨는데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준비는 2004년에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이 발족되고 그때 기준으로 준비 박차가 가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산이 사업비가 69억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거기에 투입된 인력은 어느 정도로 산출하고 정리하고 계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인력관계는 제가 도움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세하게 그 위에 사업추진 과정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사업추진 전반적인 과정 말씀이신가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제가 이 대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부임해 가지고 일단 중단은 됐습니다마는 경위를 보니까 2004년 3월에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이 발족이 됐고 이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법인설립이 허가가 되고 또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2005년에 해서 2007년 10월에 박람회가 개최된 걸로 큰 틀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박람회 개최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혹시 분석해 보거나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분석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설명 한번…….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분야로 제가 정확한 통계는 경제적 이득이나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은 이 대회 끝나고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의 분야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위원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준비가 안 되는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바로 힘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금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이 있는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향후 현재로써는 저희들의 여건변화가 새만금특별법이니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그래서 그쪽에 더 매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현재로써는 앞으로 개최할 그런 계획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성과가 미흡하니까 개최 않는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자체 대회 성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성과가 과연 앞으로 우리 도정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하고 같이 결부를 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특별한 성과분석도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아니요, 있을 건데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성과라면 큰 틀에서 본다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 측정할 때는 대개 국내외 기업 유치가 얼마나 됐느냐, 국내외 바이어가 얼마나 왔느냐, 참관객이 얼마나 있었느냐, 각종 국제학술대회 교류가 얼마나 있었느냐, 상담하고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정도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내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 서 주시겠다고 하고요, 외부에서 그 행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건 있으세요? 언론 등에서 또는 그런 데에서라도.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들이 있었죠?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포인트를 보면 이건 거 같아요. 많은 예산, 인원,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 효과를 거둬들였느냐 이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성과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었으니까 사실은 다음 개최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년 동안 준비해 왔던 것을.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는 두 가지로 아까 최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생각할 때 성과가 없어서 이 대회를 앞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었는데 왜 계속 안 하느냐 그렇게 봐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대회 계속 여부는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변화도 큰 고려 변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앞으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시켜야 되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성과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앞으로 이 대회보다는 그쪽 방향에 우리가 진력하는 게 좋겠다라는 하나의 선택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할 때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앞날을 예측을 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 그런 행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적으로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굳이 우리 동료 최형열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을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주민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원 개인 간의 보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부지사님 성의껏 세세하게 잘해주고 계시지만 좀더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지사님한테 드리는 말씀보다는 지금 앞에 계신 국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최형열 위원님께 물류박람회의 성과랄지 여러 가지 분석표를 드린다고 했는데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만큼은 좀더 명확하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민선4기 2년을 돌아보면서, 물론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평가할 때 뭔가 한계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민선 지난 2년 동안 말씀이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평가에서 성과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잘된 점, 잘못된 점…….

은미

오은미위원

잘된 점은 많이 부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해 오면서 2년을 돌아보면서 느껴졌던 한계점 같은 거, 혹시 그렇게 평가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새만금 관련 특별법이나 태권도 관련 그런 거 할 때 또 국가 식품클러스터 할 때 여러 가지 한계점은 많이 있죠, 그 벽을 넘어야 할 것은. 왜냐하면 그 인식을 시켜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또 국회까지 예산이 통과돼야 되고 그런 점에 한계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전 청원들이 도민들이 위원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도와주신 결과 성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계는 솔직히 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감대 형성문제나 또 국회에서 법 개정할 때는 같이 우리 지역에 몰아주는 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있겠죠, 위원님. 그렇지만 그건 극복할 수 있는 한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극복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많은 여러 가지 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우리 지방재정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살림을 꾸려 가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게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은 정부여당으로서 야당의 눈치를 봐야 됐고요, 이제는 한나라당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권 중앙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살리고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언제나 정책을 펼지 저는 참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도 위원님 같이 우리 지역의 재원가지고 우리 지역 살림살이를 하면 중앙의 눈치를 많이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0% 이하고 거의 4/5 정도는 중앙에서 돈을 갖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3조6천억원 했는데 그 이상으로 3조6천억원 이상을 전라북도로 가져와야지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업유치도 많이 하고 재원을 키우는 노력, 우리 자체를 키우는 노력을 하면서 어차피 그러기 위해서 중앙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자립도를 높이고 성숙도를 높이면서 그다음에 중앙 의존도를 낮춰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김완주 지사의 도정의 가장 목표가 기업유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지난 2년의 성과를 돌아보더라도, 물론 수치상으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유치에 대한 수치상의 성과는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수치상과 또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과위주로 치닫지 않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누누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대기업 유치에 목을 매면서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좁은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런 거 보면 늘상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차원에서의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전북지역은 여러 가지가 취약합니다. 그런 취약한 기반에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더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정과 역행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집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추진하시면서 느껴지는 고뇌와 한계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어떤 정책전환 이런 생각의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기업유치 문제에서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측면을 저는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어서 공급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업유치도 그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을 해 놓고 수요를 창출해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대결구조로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생각해 나가면서 그런 방향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런 한계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쪽으로 가속화해서 가다보면 우리는 같이 다 전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들이 많이 들고, 또 특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초고유가라고 계속 그런, 앞으로 이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전망들이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원자재 값이라든가 유가 문제 여러 가지 다가오는 환경변화에 따른 식량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런 정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그 방향으로 부지사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도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상황에 처할 것인가, 그때 뭘 해야 할 것인가 준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신성장동력산업이다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나 이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가 제때를 만날 수 있고 20년 후에 제때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분야에, 지금은 의미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지만 10년 후에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성장동력산업을 계속해서 좀 서툴지만 발굴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정말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전라북도는 1차 산업인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식품산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것이 농업과 연계를 어떻게 지을지는, 물론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농민이고 농업에 일하시는 그런 분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국가정책 하나 예산 따와가지고 뭔가 하는데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뭘 하는지 만날 건물만 늘어나고 있고 가시적인 보여지는 이런 성과에만 급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농업을 살리고 그것이 결국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농업이라는 것은 결국 농업,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이미 다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배제한 채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달려왔다. 그러다보니까 도민들의,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피폐화되고,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가속화시켜왔고요. 농민들뿐만 아니라 서민들 삶의 질은 더욱더 저하되고 피폐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틈새에 인구유출은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돌아보면서 내 주변도 살피고 내식구도 살피고, 내가 1천원을 벌면 뭐하겠습니까? 2천원이 나가는데. 1천원을 벌면 1천원을 어떻게 알뜰하게 쓸 궁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별로 안중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기업 유치해서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몰입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많은 부분을 그렇게 누누이 의회 내에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되지 않고 더욱더 규모가 확대되어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떤 의견이신지.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아까 최병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오은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다 거기에 올인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면서 각종 복지나 농민, 농어민 대책 그것도 같이 가야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 농업, 농촌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목표고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수단이거든요. 이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농민, 농촌, 농업이 발전하느냐가 중요하지 저희들은 이 수단 하나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 최종목표, 그다음에 우리가 상위목표는 농업, 농촌, 농민이 우리 전라북도가 잘사는 것이 기본목표다, 그걸 위해서 수단으로 식품산업클러스터가 필요한 것이다.

은미

오은미위원

비춰지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목표하고 수단하고 바뀌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 뭔가 명확한 계획과 마인드가 없어요. 이런 것이 안타깝고 그러다보니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고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기업과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서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해 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그 건물만 달랑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여건들을 마련해서 기업유치에도 뭔가 우리가 가서 조건들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기업은 있지만 노동자들이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면에서 많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대기업의 공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 노동자들이 그대로 옵니다. 대체 우리 지역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것도 대부분 보면 비정규직이고 이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배려나 이런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기업 노동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도 기업유치 해서 건물 하나 더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또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관련 업체가 따라오고 그래서 어떤 가속도가 붙고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하면서요. 특히 기업체 오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살면서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에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도 성과지만 뭔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기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앞으로 역점을 더 기울여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도민들, 특히 없는 서민들한테 가는 거고 그중에서 농민들한테 계속 우리가, 그런데 도는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주민을 만나더라도 도에서 뭔가가 이럴 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응책이 있냐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보면 중앙정부의 건의 이런 내용이지 항상 뭔가가, 사료값이니 비료값이니 기름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거기에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긴급하게 투자해서 뭔가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고유가대책을 하면서 가장 아픈 구석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이고 또 재원이 나올 때가 없으니까, 그런 반면에 농민들 수요나 아픈 구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차피 중앙에 재원의 여유가 저희들보다 있기 때문에 중앙에다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발굴해서 도비투자 할 수 있는 건 도비를 투자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우선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처음 시간이고 해서 그동안에 느껴졌었던 거 그리고 현재 많은 문제들이 우리 현실로 다가왔던 문제에 대해서 도가 그때그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고 이미 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도가 땜질 방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그 대응책들이 결국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몸으로 현실로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많이 다가서는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돈, 경제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사람을 위해서 경제도 있는 거고 뭣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가치가 돈으로 경제로 가면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사람이 있고 인심이 있고 인정이 있고 뭔가 그런 훌륭한 가치들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나서서 흩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중심을 사람에게 놓고 세세하게 구석을 바닥을 살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1천원이라도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배려인 정책, 자꾸 위만 바라보고 눈치 보면서 이러지 말고 이런 정책으로 우리 도가 나간다면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많은 도민들이 거기에 박수 보내면서 같이 노력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역행하는 말일 수도 있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더 심각하게 지금 이때에 곱씹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부지사님! 제가 어차피 부지사님 나오신 김에 다짐을 하나 받고자 합니다. 아까 김성주 위원님의 예산의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정착화 돼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부지사님 말씀대로 서울시는 이미 2000년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제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산승인검사, 바로 오늘 같은 결산에도 성과주의 결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바로 그런 결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의 1년 동안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과 명확성을 오늘 승인하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주민에 대한 보고도 될 것이고 또 법적인 책임의 해제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우리 도는 아직 그게 미흡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실·국별로 그걸 갖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주요 사업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선은 올해 년도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성과에 기반을 둔 결산검사도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지금 우리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사업별 예산제도의 가장 큰 도입 취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성과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갖추고 체계 갖추려면 바로는 힘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중앙에서 설계도 하고 있을 거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김연근위원장

아니, 중앙에서는 국회도 이렇게 안 해요. 국회가 7일인가 8일인가 되는데 국회는 정책질의만 4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책질의 4일 할까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행안부에서 설계하고 있는 동향도 우리도 참고할 수 있는가 봤고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할 수 있으면 우리도 빨리 갈 수 있도록…….

김연근위원장

다른 시도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에서 뭔가 체계 있고 논리 있게 예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결코 뭐, 또 그리고 우리 도가 전국적인 모델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김연근위원장

동의하시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최선의 노력을, 당장 위원장님, 솔직히 내년부터 시행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설계하는 문제나 또 연구하는 문제…….

김연근위원장

시행은 의회에서 요구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자는 거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인식은 같이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결과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다 예산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데에서 의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파트너십 아닌가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서로의 파트너십으로 해서 뭔가 투명하고 원칙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런 도정이 펼쳐지면 우리 민선4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지사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닌데. 제가 속한 행자위에서부터 쭉 봐왔는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를 테면 부속서류의 사업과 2007년도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서와 맞지 않는 계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의회의 지적과 질타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는 오타도 안 되고 프린터가 미스프린터가 돼서도 안 되고 소수점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물론 실·국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점은 부지사님께서 각 실·국별로 주의를 환기시켜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부지사님께서 자꾸 답변하시면서 사업별 예산제가 아직 미시행되고 있는 걸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업별 예산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제가 미시행이라는 거는 아니고…….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2007년도 사업예산서 전라북도 발간한 이 예산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행정지침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편성한 거고 결산서도 사실 시범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했어야 옳습니다. 그게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서는 사업별 예산서대로 수립이 됐고 2008년도 결산심사는 사업별 심사의 예산에 따라서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데 자꾸 준비를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행자부 지침을 따지실 게 아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만전을 기해서 사업별 예산제가 정착되게 할 거냐, 성과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죠, 부지사님.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결산서 작성 시에는 사업별로 결산이 추진되고 또 행안부에서 결산작성기준을 검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간 관계상 관련 유사 실·국·원을 일괄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실·국·원별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공무원교육원,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관실, 대외협력국,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3쪽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남는가?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일부 잔액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집행하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집행하면 이건 거시기 아니에요. 우리 38명,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의원님들 1인당 월정수당 대비해서 2.35% 4만4,35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 2,222만4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는 부담요율이 달라졌기 때문예요. 의원님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희

최병희위원

2007년도니까 그것 아닌가 모르겠네. 총선한다고 나가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32만원이니까 아주 적은 액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아닌가?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 세출에서 기타직보수라고 있는데 기타직보수 1,200만원 이건 또 무엇인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계약직공무원하고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의 봉급,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예산들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라서요, 예산 낭비 사례 같은 것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집행잔액 중에서 물건비가 3억8천여만원 정도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주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정책 업무가 본청에서 보다가 교육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세웠던 예산이 9월 13일자로 교육원에 이체된 이후에 저희들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또 중앙교육을 보내는데 연말이 다가와 가지고 업무들이 바쁘고 또 중앙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대체하다 보니까 위탁교육비하고 그다음에 교육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정책업무하고 훈련업무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편으로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던 예산을 이체 받아서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체 받은 예산은 결산 추경에도 깎을 수가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아니고 업무 이관에 따라서 본청 예산이 이체돼서 생긴 건데 교육 받는 사람들이 장기교육보다 단기교육 또 사이버교육을 선호하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전체 교육에서, 얘기가 나온 김에, 단기교육과 장기교육은 서로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교육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가지고 기본교육은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면 3주간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적게는 2일 내지 3일에서부터, 장기교육은 1년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선호해서 또 그다음에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교육과정만큼은 본인들한테 선택하도록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이버교육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전체 교육에 사이버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금년 같은 경우는 1만4천명 교육해서 사이버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5,620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원에서 시키고 있는 교육이 4,600명이니까 상당한 양을…….

성주

김성주위원

3분의1 정도가 사이버교육이네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비는 상당히 사이버교육 같은 게 늘어나고 그러면 감소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금년부터 상시학습체제라고 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집합교육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전체 교육에 직급별로 20시간에서부터 50시간을 받게 되는데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사이버교육을 희망한다든지 하면 부서장 책임 하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선호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되 저희 교육원에 오는 것은 전체 교육 이수시간의 20%만큼은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이버교육이라 하더라도 재택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전체 시간의 20% 정도는 직접 여기 와서…….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 와서 집합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을 받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향후에 예산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물론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4개 시ㆍ군과 우리 전라북도가 업무 협의 연계를 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상당히 어떤 갈등 분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도민들 눈에 보여지고요. 이런 데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에서 시ㆍ군 공무원들을 교육하실 적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포괄적으로 너무 넓게 하나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저희 도공무원교육원에 도 본청은 물론이고 시ㆍ군 읍·면·동 직원들까지 전체가 다 오고 있습니다. 한 1만5,700명 정도의 정원이 대부분 다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치단체는 다르지만 우리 도정과 연관된 유사한 업무들을 시ㆍ군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정의 마인드를 시ㆍ군 읍·면·동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도정 또 20명, 50명 그다음에 한 클래스로 하더라도 도 본청 직원들만 하지 않고 반드시 읍·면·동 직원들까지 같이 믹스해 가지고 반 편성을 한다든지 그룹 스터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청 직원만의 어떤 그런 교육기관이 아니고 정말 시ㆍ군 읍·면·동 직원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도 본청에서 하는 업무들이 시ㆍ군하고 전부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 교육 또…….

김연근위원장

지금 교육원장님의 말씀을 대략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이 함께하는 도정을 이끌려고 한다면 현재보다는, 저도 지금 체계가 없이 논리가 부족하게 질문을 드려서 제 질문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런 함께하는 전라북도다라는 것을 교육에 접목시켜서 한다면 조금 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어떤 갈등 요인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 화합하는 분위기를 공무원교육원에서 역할을 맡아주면 훨씬 좋겠다. 또 그런 가운데서 그런 교육과정을 한번 정도 연구해보면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논리 없이 무작정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면 교육과정 중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난해한 현안에 대해서는 분임토의 때 도에서 온 교육생이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도 하고 또 액션 러닝이라는 그런 과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1개 시ㆍ군에 한 명씩 옥정호 상수원 관련해서 시ㆍ군별로 다툼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 관련되는 시ㆍ군의 담당자들만 불러가지고, 그래서 14명이 한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공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갈등과 관련되는 토론과제를 우리가 미리 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소하는 그런 합의 도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읍·면·동장들만 운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하고 우리 도 간부들하고 어떤 토론도 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아침에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도청뿐이 아니라 읍·면·동 직원 전체를 아울러서 공직자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교육방법을 지금처럼 말고 기업형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방향을.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방향도 기업과 같은 경쟁원리 그다음에 철저하게 성과분석, 그다음에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과제를 줘가지고 하는 교육 또 그다음에 기업에서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는 경제교육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바꾸고 있고 또 종전에는 1주일, 2주일 이렇게 사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매우 바쁘기 때문에 1주일, 2주일씩 장기간 비울 수 없어서 이틀짜리 3일짜리 많게는 5일짜리 해서 필요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식 바로 현장에서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위주로 많이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주제를 도민행복사회 지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아침에 얘기했던 교통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운영, 경제는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우리 전북만이 민생경제를 챙기고 지역경제 챙기는 것이 아니고 전국, 전 세계가 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도 공무원들 교육을 청렴도 교육이나 실무형 교육도 좋지만 경제논리와 맞물리는 이러한 경제도약 개발형으로 전환해서, 교육원으로부터 전라북도의 모든 회사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에 인사부서가 계시는가 모르지만 교육원에 우리 전라북도 수뇌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수뇌가 있어가지고 교육원으로부터 공직자 머리를 바꿔서 일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육원으로부터.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교육하는 것 보면 조금 복잡한 분이 교육원으로 많이 가거든. 이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무엇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분들이 교육원에 가셔서 이런 착안을 자꾸 개발을 하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 미래를 엮어갈 수 있는 이런 거시기가 돼야겠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원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 보니까 교육운영, 교수수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수진을, 아까 식사 중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우그룹이라든가 현대그룹이라든가 우리나라 굴지의 제일 3대, 5대 이내에 들어 있는 기업 기획관리부장이라든지 전무라든지 이 사람들을 교관으로 데려다가 우리 전라북도를 하나의 기업으로 이어지게 엮어가게끔 교육을 한번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외국에 있는 대기업들 거기의 실무진 기획부서에 있는 분들 데려다가 공무원 교육을 시켜서 그게 경제와 접목을 시켜서 교육시키는 이런 거시기가 돼야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잡한 분이 교육원에,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복잡한 분이 인사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교육원으로 가고 교수진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두뇌가 있는 분, 전라북도를 끌어갈 수 있는 분 그런 인재를 최소한 행정고시 합격하고 기술고시 합격하신 분들 이런 엘리트를 갖다가 교육원에서 사용하십사, 개선 좀 하고 나가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요청해도 안 들어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기관의 기간요원들이 정신이 살고 정말 정예화 된 요원들이 교수로 또 간부로 직원으로 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경험에 의해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부에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근무하는 교수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권위가 서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우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개발하셔야 합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해야 또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인재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요.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개요 설명서 8쪽에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에서 미수납액 340억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징수결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고질 체납액에 따른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방세 체납액이 340억원 정도 이르는데 이 내역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의 순수한 체납액은 165억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그 지난해,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부터 체납돼서 이월된 것이 125억원입니다.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좀 증감이 됐습니다만 증가한 사유는 골프장이나 주택 건설에 따른 건설업체의 체납 사유가 주된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럼 그게 고질 체납은 아니고 그러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중에 고질 체납자도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는 한 89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징수가 유예되거나 거소 불명 또는 재력이 부족하거나 소송에 계류되어 재산 압류된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도와 시ㆍ군이 합동징수TF팀을 운영해서 현지에 나가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 TF팀의 운영 결과 2007년도 한 해에 77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체납 정보를 등록하고 재산 압류를 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예금 압류 또는 추심, 사법기관 고발 조치 그리고 그 외에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명단공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중에서 세입예산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약 50억원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는 근소한 차이로 체납액이 변화가 됐는데 2008년도에는 이렇게 큰 차이로, 아까 골프장 문제랄지 그런 부분에서 됐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4년도도 그런 비율로 증가되어 왔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체납액에 금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조금 감소를 했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요건별 결손처분현황 자료를 제가 확보할 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세입에 관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징수대책을 막강하게 강구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그 처분이 여기 자료를 보면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말이요, 시ㆍ군별로 보면 장수군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익산시 같은 곳은 4억원 가까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그 방안으로 예산운영지침을 마련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ㆍ군은 세금 다 잘 받았는데 어느 시ㆍ군은 받지 않고 해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각 시ㆍ군 간에 형평성이 없어. 어디는 잘 보아주기 하고.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인심을 안 잃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장수 같은 데는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못한 예산에서. 그렇게 하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이 1, 2, 3위까지 많은 곳은 페널티를 주자.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결손에 들어가는데 부과 책임한계를 조속히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금년에 미납됐으면 이 미납이 분명 부과에 잘못이 있는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유형에 징수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 계류인데 소송 계류도 부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고, 무재산이나 거소 불명은 여기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과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 감사실에서 한번 다뤄볼 일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짓지 못한 지침을 검토해 가지고 부과 책임 한계를 검토해 가지고 미리 결손을 할 것은 해버리고, 빨리 해서 체납액을 줄여가자. 그래서 예산운영지침을 바꿔서 운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체납세 해소가 큰 숙제이고 매년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나름대로 제도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징수를 하면 징수교부금의 3%는 자동적으로 주고 재정보조금을 세입액의 27%를 주고 있는데 재정보조금을 계산할 때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제도화 돼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게 그만큼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작용하게 되고 또 개별 공무원이 우수한 징수실적을 거둔 징수왕 그런 나중에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포상금을 주고 있고 해서 담당공무원들의 관심이나 경쟁심 이것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관심 있지만 시ㆍ군에서도 도세 징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책임의 한계 문제나 결손을 미리 해서 체납액을 줄여가자는 문제는 저희들도 결손을 무재산으로 오래 끌 수는 없는 거고 해서 그런 것은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그래서 그건 털어나가고 징수할 것 위주로 해서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징수활동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책임한계 검토랄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페널티는 없고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센티브를 주면 그만큼…….

병희

최병희위원

인센티브는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고, 잘 하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적게 받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페널티를 주어버리라는 얘기요. 예산배정에서 몇%를 안 줘버려, 주지 마라는 얘기요. 체납액 남은 만큼을 예산에서 줄여버리라는 얘기요. 표나게. 그러려면 다음연도에는 그 돈 받아야 타가지. 체납액 남아 있는 만큼을 정부 보조나 도비 보조에서 줄이는 이런 페널티를 주자 이 말입니다. 그럴 생각은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중앙과 건의를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중앙하고 하지 말고 우리 도의 운영지침을 나는 마련하자는 얘기요. 우리 전라북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자는 얘기요. 할 수 있는 것 해야지 중앙까지 떠넘길 것 없어. 우리 자체에서 우리 살림을 하자는 얘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가 살림을 자체 운영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경영 차원에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위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병행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페널티를 분명히 해가지고 줘야지 어떤 경우가 오냐면 우리가 연간 자체 수입 하는 데에는 세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타수입 속에서도 많이 세원이 있고 재산세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기타수입 같은 것이 많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수입액을 예산부서에서는 미리 잡들 안 해버려. 안 해 가지고 수입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117억원 예산을 채권발행까지 해가면서 이자까지 줘가면서 안 받아들일폭 잡고 해놨단 말이요. 이자는 물어가면서. 안 받아도 할 것을. 왜 빚 얻어. 그래서 이것을 다 들어오는폭 잡으면 그런 것이 없을 판인데 빚을 얻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추경에 써 먹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예산과장 어때요? 맞죠? 추경에다가 써서 다른 경비 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또 해놨다고. 예산운영상, 예산편제상.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병희

최병희위원

안 했다고 해야지. 안 했다고 해야 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수추계는 그 다음해에…….

병희

최병희위원

추계만 잘못해서 그랬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음해 예산편성을 위해서 어떤 세입추계할 때 건물분, 토지분, 자동차 이런 관련 세수의 증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산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래신장률 이런 걸 보고 세입추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 것의 세수추계는 2006년 10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17억원의 차이가 난 것은 2008년 3월 결산 결과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차가 1년 5개월간의 시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이번에 예산 대비해서 초과세입금 현황은 117억원인데 그게 지난 2005년도…….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것 잘못됐다고 해버리고 넘어가야지. 지금 빚을 얻을 때는 117억원을 숨겨놓고, 예산과 속으로는 알 판이요. 숨겨놓고 이 117억원을 빚을 얻자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요. 예결위에서 승인 안 해주고. 미리 얻어서 써 버리고 남은 걸로 나중에 쓰는 거요.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했다고 변명을 하라고. 그래야지 왜 다른 얘기로 돌려. 내 말이 틀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세수추계가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하지만 그게 시차가 1년 5개월간의 시차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117억원은 될 수가 없지. 한 1～2억원이 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난해나 그 지난해는 한 600, 400, 300 정도…….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런 짓을 해왔다 이 말이요. 관습적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줄여는 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는 이것을 고쳐나가자, 바로잡고. 그래야 투명성 있는 예산 관리도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도민들이 “아따 저것 돈 117억원을 어디서 벌었데?” 이래도 안 해요. 내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돈, 도민, 의원들 돌려먹는 식이 돼서 기분만 나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딱 까놓고 해야 할 것은 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원을 위해서 이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미집행내용을 보니까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전북발전방안연구 1억3,5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 승인이 됐는데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미집행 사유가 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 6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1년간 용역계약이 체결됐던 것인데요, 그게 원래는 당초 용역기간은 2008년 2월까지였습니다. 2007년 2월에서 2008년 2월까지 하다가 그게 새정부가 중간에 연말에 바뀌고 하면서 혁신도시의 정책적인 추진내용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게 공공기관 민영화랄지 토공, 주공의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과업내용 수정을 하게 됩니다. 과업내용 수정을 하면서 연말에 사실상 정부만 바뀌었으면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새 정부의 정책 내용을 반영해서 과업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다음해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비비는 긴급하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텐데 미집행 했으면 불용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굳이 이월시킬 이유가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혁신도시의 건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고 그 연구용역을 마쳐야 하는데 중간에 정부의 정책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보다는 새 정부 정책 내용을 반영해서 목적 수행을 하고자 과업수행을 하고자 이월시켰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새 정부가 혁신도시정책이 후퇴하고 있거나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된 연구용역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해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월시켰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업이라든지 목적이나 용도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혁신도시 용역은 2007년 6월에 이미 발주가 돼서 과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중도에 그런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2007년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완료되지 못하고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래 연말이면 완료를 시킬 수 있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면서 내용을 변화시키니까 기간 연장을 하고 이월시키고 하는…….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 연구용역은 몇 %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까지는…….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 2월부터 했으면 거의 1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진전된 걸로 보이는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내용은 혁신도시추진단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그쪽 부서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추진단은 어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건설국 할 때…….

성주

김성주위원

들어옵니까? 건설물류국 쪽. 그럼 그때 다시 제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방금 하신 질문은 여기서 끝내시는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

혁신도시추진단한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사항 간략하게…….

성주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좀…….

김연근위원장

전북발전방안연구용역, 군산자유구역지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용역, 시ㆍ군사업소 이전에 관련한 용역 이 세 가지 용역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비가 이월됐단 말이에요. 일부 사업비가 이월됐는데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이게 소요경비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 지출제한을 위반한 것이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출 제한을 위반했냐고 하는데 지금 다른 답변만 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 지출 제한에 해당되는 것인데 위반한 겁니다. 아무리 답변하셔도 저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적에 물론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때 예비비를 쓰게 됐다면…….

김연근위원장

그럼요. 예비비에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실 그때 이월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연말이 걸치고 새 정부 바뀌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갖다 써야지 이월을 전제로 해서 갖다 쓰는 이건 어떤 경우든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회계규칙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월시켰다고 하는 것은.

김연근위원장

위반한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이것은 결산 심사에서 승인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만요.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것은 그것인데.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불용처리하고 새롭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확인한 건데 제가 회계규칙상에 이 절차가 합당한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정상적인 집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회계규칙에 명문화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예비비 성격상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했어야 바람직했습니다만 연구용역 과제 성격상 연말에 정책내용의 변경이랄지 이런 게 사정 변경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혁신도시추진단 결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관 업무 소속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2007년도 예산에 도정업무평가시스템 구축 6,580만원 예산이 수립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직무성과평가시스템 구축, BSC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BSC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걸 세웠던 예산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의 개인별 성과평가를 실·국장, 그다음에 과장, 계장 밑에 하위직까지 해서 전체 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하고 있던 것을 이런 BSC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작년도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저희들 예산 설정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평가를 하는 평가단에 대한 보상비, 인건비 지급을 얘기하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시스템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정된 기관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다 지급이 됐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고객설문평가연구용역은 775만원 잔액이 있고요, 집행은 5,224만원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평가단원들한테 지급된 건가요, 경비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외부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주는데 고객설문평가는 국민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외부 용역을 주어서 했고요. 그 평가보고서도 나와 있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쯤 완료됐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8년 2월 1일까지 연구용역…….

성주

김성주위원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나와 있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행자위원께서도 보셨나요?

김연근위원장

저 잘 모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을 사용하고서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요. 이 내용 볼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결위원들한테 다 자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예산의 제목을 봤을 때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했던 것처럼 도정업무평가시스템이라고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축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평가단에 대한 인건비 지급차원으로 돼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지금은 여론조사, 그러니까 도민평가 외부용역하고 그다음에 평가 전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이렇게 활용됐다는 얘기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통계관리 쪽에서 도민행복지수 조사한 예산이 9,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위원장님, 도민행복지수 결과 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행자위원회에서. 모릅니까?

김연근위원장

…….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도록 해서 11개 분야 42개 항목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1억1,730만원, 그래서 임시조사원이 방문해서 조사하는 식으로 해서 250개 조사에 대해서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진행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된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어떻게 조사된 건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결과는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현재 조사항목 내용은 인구가족분야, 소득소비분야, 고용, 노사, 교육, 보건, 체육, 환경, 교통, 사회, 복지 등 부문을 11개 분야로 나눴고, 또 42개 항목을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구의 적정 규모랄지 인구 감소의 요인, 자녀의 수,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 사유 등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이거를 보도자료로 해서 언론에 공개한 적 있나요?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결과를 보도자료 내지는 않았고, 결과 발표는 2월달에 사회통계조사…….

성주

김성주위원

보고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언론 보도했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결과 발표는 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결과 발표는 누가 알 수 있게 했냐는 얘기지요.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언론에 공표한 적이 없다고 하면 내부적인 발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표한 것으로 저희들이 기록은 했는데 언론에 보도했는지 제가 기억이…….

성주

김성주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확인 좀 해보십시오. 혹시 언론 보도자료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김연근위원장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전북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는 보고서 형태로 유인해서 보도자료와 함께 2월경에 공포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도 공표했겠네요?

광희

김광희정책기획관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매년 조사는 계속 합니까? 도민행복지수라고 하는 건 매년 12월달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정책기획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됐는데요, 그전에는 도민통계조사였었는데 사회통계조사로 바뀌어서 2007년부터 매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올 2월달에 처음으로 공표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조사 명칭이 도민행복지수조사 이렇게 해서 매년 사업을 할 거란 얘기죠?

광희

김광희정책기획관

제목이 전북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이렇게 나갑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희

김광희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오전에도 통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었는데요, 기본적인 연구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구조사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언론이나 의회에 공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면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 예산을 통과해야 될 이유가 의회 차원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 확인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10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재검토 받으신 것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원론적인 말씀드릴게요. 저는 문광위원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지금 기획실은 처음 접해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가 4년 동안 한정된 기간 내에 1년 정도 지나면 공무원들 정도, 국·실·과 또 1년 정도 지나서 알만하면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산업경제위원으로 왔는데 오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사실 으레적으로, 저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개인적인 신상발언이지만. 사실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이번 처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책자 하나가 사실 이게 공무원이나 회계 분들 아시는 것이 저희들이 며칠씩 사실 해봐야 알동말동한 책자를 던져놓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거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내역서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잘 모르고 이해를 하시고, 아침에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부지사님이 제안설명을 한 책자를 보니까, 제가 궁금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우리 전라북도 지방채가 7,445억원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7,445억1,800만원이 맞습니까? 9쪽.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7,445억원이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지방도 확포장 공사 200억원 이 뜻이 2007년도에 발생한 것입니까, 지사님 취임 2년 후에 확포장 공사를 200억원을 지방채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200억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걸 채무부담 해놓고 원인행위는 채무부담이지만 실제 지출은 그 다음연도부터 지출이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지방채 7,445억원 중에 김완주 지사님 취임 2년 동안에 그 전년도와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06년도와 비교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6년도가 아니죠. 지사님 취임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연도말 기준으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뒤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실장님이, 제가 공부 좀 하고 싶으니까요. 2년 동안 전에 지방채 발행 차액이 얼마입니까? 강현욱 지사님하고 김완주 지사님 지방채. 2006년도 지방채 발행액하고 2007년도 지방채 발행액수만 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2007년도부터 지방채의 계상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무적인 착오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기금채무도 채무결산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을 뺀 07년 말 현재…….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에서 기채를 발행한 것이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채 발행했는데요, 07년 말 기금을 뺀 지방채는 6,969억원인데 05년 말로 보면 그게 5,848억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말에 비해서 1,100억원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김 지사님 취임 2년 이후에 1천억원 정도 증감됐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중에는 2006년 상반기 분이 포함돼 있는데 그건 계산이 1년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정밀한 계산을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즉흥적인 질문인데 기채를 1천억원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그다음에 1천억원의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어디에 썼는가 그것 세부적으로 세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1천억원을 어디다 썼고 또 쓸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 그 시점에 대비해서 1천억원이 어디에 지출됐는지는 자료를 명확히 뽑지 않으면…….

병래

소병래위원

바로 답변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자료로 요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거 저는 지방의회 12년 경험을 토대로 왔는데 각 시ㆍ군별로 보면 단체장하는 분들이 공약이나 또 재정자립도는 한정이 돼 있고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수요는 많거든요. 해주시라는 것은 많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 시ㆍ군이나 도나 마찬가지로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가급 보면 임기 안에 하고 싶은 의욕은 많고 또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맡고 하게 되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ㆍ군을 쭉 보면 공약한 것을 임기 4년 안에 해야 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수백억씩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시ㆍ군의 실정입니다. 시·군민들이 무엇을 압니까. 500억인가 1천억인가 우선 보이는 사업만 있으면 그 단체장 잘한다고 지사 잘한다고 그런 관행이 쭉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도에 왔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려봤고, 제가 책자 보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다 검토 했고 또 저희들보다 뛰어난 세무사, 회계사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믿는 것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 실장님한테 부탁말씀이 총체적으로 시·군이 다 그렇게 대부분 물론 다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제가 이따 1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한 그런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었는가 검토를 추후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보편적으로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이지만 정말로 정치를 떠나서 행정가다운 지사님, 뒤에서 한 2년 정도 봤을 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지사님으로 저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운 지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지사님까지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물론 1천억원에 대해서 잘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물론 오너라는 것은 안 보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부지사 다음 총체적인 우리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로 짜임새 있게 잘 짜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더더군다나 기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빚을 안 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7,445억원 상환 계획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상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채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껴서 금년도부터는 지방채 감채계획도 마련해서 200억원 감채를 원래 당초계획보다 줄여서 지방채를 발행했고 2013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현재 9.9%인데 2013년까지는 8% 이하로 줄이겠다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0개년이면 10개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이 다 서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서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계획을 같이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그 지방채 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자료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자료로 주세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과장 양심묵입니다. 채무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채무로 보다가 이번 결산부터 기금까지를 채무로 포함돼서 규모가 7,400억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회계만은 3,185억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이건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발행해서 스스로 상환되기 때문에 순채무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따른 순채무는 2,659억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채무는 지방도 포장이라든지 200억원 했는데 그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따른 순채무는 2,659억원이고, 작년 2007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거, 그러니까 김완주 지사님께서 오셔서 지방채 발행한 것은 582억원입니다. 582억원 내역은 재해예방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1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에 50억원 이렇게 내역에 의해서 582억원을 발행했고요. 또 감채에 따른 향후대책은 금년에도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200억원을 감채 기준 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했습니다. 또 매년 앞으로 상환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일정 부분을 감채하기 위해서 상환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줄여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과장님 시간도 그러니까요 자료로 주십시오.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15쪽을 보면 채무결산현황이 있죠. 2007년도 채무 증가액이 335억원인가요. 이렇게 나타났는데 채무변제액하고 증가액하고 그 변동 사항이 나오죠.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35억원의 차이인데요, 지금 현재 증감된 걸 보면 지방채 중에서 일반채무가 307억원 증가를 했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작년도에 28억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35억원.

병희

최병희위원

398억?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35억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은 위험한 것인데 채무 감소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채무 감소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감채계획을 수립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립한 게 계획서로 끝나는 겁니까, 매년 얼마씩…….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매년 해서요 금년도에는 예산 대비 채무…….

병희

최병희위원

하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몇 %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9.9%에서 8% 이하로 낮추려고.

병희

최병희위원

매년 채무 감소를 위해서 노력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앞서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앞서 물어보려고 한 것이 다른 생각만 해버렸네. 아까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65명이라고 평가서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 사람들 아주 고질 체납자거든요. 돈을 두고도 안 내는 놈들이요. 놈이라고 해야 돼요. 돈을 두고도 안 내는 사람들인데, 고의적으로, 어떤 이유를 걸어서 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때문에 표 때문에 이걸 압박하고 못 거둬들이니까 고의적으로 자꾸 체납을 시키고 안 내는데 이 사람들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또는 공매라도 한 번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게 금융기관에 체납정보를 등록시키고, 그래서 신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또는 재산을 압류하고 또 전국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을 조회해서 예금 압류를 하거나 추심을 하거나 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공개를 해가지고 불명예를 주는 그런 방안들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65명이니까 문서가 간단하겠고만. 이것 자료 한번 봅시다요. 볼 수 있죠?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나 또는 공매 처분 의뢰서라든가 이런 것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니까. 뿌리를 뽑아야지. 제가 아는 분들은 지금 수백억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몇억을 체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은닉시키고 뭣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다른 소리하고 여하튼 징수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이 몇 년째 시행되고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하고 금년에 2년차.

성주

김성주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적 있습니다만 글로벌 인재양성 연수사업이 초기의 우려처럼 단기 어학연수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은 금년에 2년차 맞이하면서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전체 8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학수업을 한 6주를 하고 공립학교에 참여해서 하는 수업을 2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 오후에는 현지 문화체험을 해서 다양한 외국의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대학생을 제외한 초·중학생, 고등학교는 안 하고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초·중생하고 대학생들인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결국은 보면 8주 중에서 6주는 어학연수하고 2주 정도 공립학교에 수업 참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된 게 어학연수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어학연수인데요, 오전에는 어학연수 받고 오후에는 현지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체험을 많이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일반 사설기관이 하는 어학연수도 수업 끝나면 다양한 체험활동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데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어학뿐만 아니고 현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8주 동안 갔다 온 학생들 중에 혹시 현지에 계속 남아서 유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초·중생들은 그렇게 현지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대부분 8주 정도, 두 달 정도 있다가 다시 귀국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교 수업도 있기 때문에 다시 귀국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그 통계 자료가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남는 사람 없이 다 전체가 돌아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2007년도에는 예산이 35억원 소요됐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원 늘어서 38억원으로 늘어났네요. 혹시 늘어나는 게 대상 숫자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좀더 강화된 건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금액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600명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참여 포기자들이 발생하면서 그게 줄었고요. 금년도에는 38억원이지만 인원수가 60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630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던 거였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원래는 600명 계획으로 해서 목표를 세웠던 건데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면서 그것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렸던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해외연수사업도 자체 과에서 혹시 평가한 서류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건 평가한 게 있습니다. 글로벌 연수.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액티비티 활동은 해요. 아이들 글로벌 우리가 행자위에서 점검한 결과 오전에는 수업을 받고 방과 후에는 현지 체험을 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현지 체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뭐 여쭤볼게요. 우리 금고는 왜 결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금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고가 도금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행 기관.

김연근위원장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예탁하고 이용하는 기관이지…….

김연근위원장

금고의 결산해야지요. 2007년도면 2007년도 12월말 현재 금액이 어떻게 예치돼 있다라는 금고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고 기관별로…….

김연근위원장

제가 그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따지지 않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금고의 결산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부속서류에는 9쪽과 10쪽에…….

김연근위원장

금고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금고에 세입·세출 잔액이 명시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부속서류 459쪽 봐주세요. 그렇게 주요한 것은 같이 제안설명을 할 적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공기업 특별회계도 저는 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45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457쪽이네요. 457쪽에서 460쪽 한번 봐 주십시오. 460쪽 사업명에서 두 번째가 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결산서 38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맨 아래 하단에서 두 번째 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게 양쪽 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맞습니까? 다른 분 실장님 조력 좀 해주시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2007년도. 신규사업인데 사업별 예산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부속서류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잊을 뻔 했어요. 부속서류에 당해연도 사업비가 5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 서류에는 6억5천만원입니다. 계약이 5억8,700만원이고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서로 똑같은 사업인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원래 내용이 같은 수치로 나와야 하는 건데 지금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는 해당 사업부서가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연근위원장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해양관광지 그리고 사방산업, 공무원 이전 이게 다 틀려요. 당해연도 사업비와 신규사업인데도 이렇게 틀리면 도대체 이런 결산서를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저희들이 재정부서에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는데 이 부속서류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행자위에서 지적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산 심사를 위원님들한테 이것 제대로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이 문제는 해당부서에다 책임을 물으십시오.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될 사안입니다. 결산서에 소수점 하나도 신중하게 찍어야 되고 그것을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면 수십 번씩 검토를 해서 내놔야 될 결산서가 이렇게 양쪽의 금액이 틀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거 해당부서에다가 왜 틀렸는지 이유서를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실장님, 저는 행자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접할 기회가 본예산 심의 때 외에는 없죠.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상임위 중심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 가지 궁금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고 그러나 만날 기회도 없고 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닌데 사실 예결위원장이 1번으로 총대 메는 자리고 예결위원이 적당히 했을 적에는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유대 관계가 깊은데 저희들이 사실 지역에서 선출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30년 역사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도의원들이나 군의원들이 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약을 하기 때문에 도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은 일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지역구 군민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예산을 감시하고 감사하는 그런 도의회, 지사님이나 국·과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가 감사하고 또 잘못됐으면 채찍질하고 또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 있는가, 그래서 적절히 못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 권한을 우리한테 부여한 것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저희들이 일하는 사람으로 관행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 지역은 아닌데 예산 심사 때 보면 지역 도의원들이 알도살도 못하는 예산들이 10억, 20억원씩 몇억원씩 팍팍 세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에 할애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한정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높여도 예결 심의에서 다시 살아나 버리고 그런 것을 제가 쭉 보면서 예결특위의 한계성을 느꼈거든. 그래서 실장님한테 총체적으로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각 시ㆍ군의 대표분들이 완주 같으면 두 분, 남원도 몇 분, 익산도 네 분 쭉 있는데 도의원들이 중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우리 지역에 10억원이 올라왔구나, 5억원이 올라왔구나’ 이것 사실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도의원 자격으로 앉아 있는데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그런 현시점에서 저는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최소한도로 지사님하고 시ㆍ군 단체장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통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 전에 도의원들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대부분 몇 분 의원님들이 단체장들하고 어떤 다음 상대자다 여러 가지 도의원님들 견제하는 데가 많이 있고, 사실은 그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 길어지는데 최소한도로 자기 지역사업은 소소한 것은 그만두고 다만 억 단위 정도는 도의원들이 뭔 예산이 올라온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실장님이 개선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물론 표를 받고 시ㆍ군 초도순시에 가셔 가지고 손들고 ‘10억 해주시오, 20억 해주시오, 5억 해주시오’ 이해가 갑니다. 정치인으로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제가 모가지 끊어지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9분이 들어주면 저도 다수결의 원칙에 들어주겠지만 도의원들이 모르는 예산은 제가 총대 메고 삭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 시ㆍ군에 가서 손들고, 저희 문화관광 보니까 검토를 않고 어디 행정이 아닌 어떤 데에도 예산을 주는데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했는데 너무나 잘못된 관행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위원들이 총대 메는 자리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적당히 하면 실장님하고 저하고도 인간관계 성립되고 우리 김승수 실장님하고 인간관계 성립하고 떠나면 그 사람은 공무원사회에서 ‘아이고, 저 사람 너무나 징그러.’ 그런 것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다시 만날 때는 얼굴 붉히지 않는 원만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점에 유념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께서 결산 심사를 간담회에서 하면서 가장 속상해 했던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전혀 모르고 계셨던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해당 지역에서. 물론 도의원들한테 사전에 뭘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건 전체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요.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먼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실에 12쪽에 보면 예산전용현황이 있습니다. 혁신분권과에서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이것 아까 다루어졌습니까? (“안 다루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로 1억2천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전용이 됐어요. 이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참여정부에서는 지역혁신을 굉장히 중시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지역혁신 어떻게 보면 경진대회 비슷하게 중앙정부의 주도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국가계획이 변경돼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그 행사를 하도록, 지자체 단위로 하도록 해서 지역별 지역혁신대회로 행사 성격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행사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혁신협의회가 참여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각 시ㆍ군에도 협의회가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도 있습니다. 현행 새 정부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 아직까지도 현재는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협의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협의회에서는 지역혁신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어있습니다만 각 분과별로 인재양성분야 또는 지역개발 또 전략산업 그 분과별로 있어 가지고 도나 시ㆍ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도에도 있고 각 시ㆍ군에도 있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법상 두도록 되어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역별 혁신대회가 각 시ㆍ군 지역별로 이루어졌었나요 아니면 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단 이건 도 예산이기 때문에 도 단위로 했는데 지역 시ㆍ군별로도 돼 있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에서 지역혁신대회를 치르는데, 이게 그러면 행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행사기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 치러졌습니다. 진안과 남원, 정읍, 군산, 도청 이렇게 나눠가지고 5일간…….

은미

오은미위원

몇 군데 지역으로 나눠져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권역별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하고 각 지역별 협의회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분 보면 지역별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자문기관들은 이 혁신협의회 아니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겹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참여정부 들어서 관변조직으로 전락될 여러 가지 우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 예산에 1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효과, 성과 같은 것들이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참여정부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이런 걸 많이 강조했고, 또 그래서 혁신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발굴한 우수사례, 공무원들이 창안한 사례랄지 이런 사례들을 박람회를 통해서 전시도 하고 바깥에 보여줌으로써 지역별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에 협의회가 있긴 하지만 그 협의회가 이런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 거의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거의 주도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역혁신협의회가 했습니다만 행정과 밀접한 연계 관계를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각 지역혁신협의회는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국에서 행사 개최에 주최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전용도 전용이지만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 많이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관주도 사업이 민간에게 예산을 줘가지고 치러지는 그런 예산이 아니었나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대외협력국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2시간째인데요, 잠깐 정회하고 한 10분 정도……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부터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사관실의 운영 세부 연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감사관에는 어떻게 보면 무벌간섭해야 합니다. 어떤 틀에 박힌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한다라는 전체를 한다고 해서 성과분석, 공과 상벌을 공개화 하면서 공론화하면서 감사실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실 예산심사에서 정책적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실 심사분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목별 4/4분기 심사분석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과장 갔어요? 가버렸네. 예산을 운영하려면 분기별 예산에, 우리가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면 예산서에 대해서 연간, 우리가 1월에는 무엇을 얼마 쓰고, 인건비가 1월에는 얼마, 물건비가 얼마 1년 치 예산 3조원이면 3조원에 대한 월별 추진계획이 먼저 자료로 나와야 합니다. 자료로 나오면 그놈을 토대로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성과분석을 해야 합니다. 4/4분기.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는 거예요. 각 실국별로, 업무별로 경영평가를 내라. 그래서 각 실국에서 3조원에 대한 예산서가 쭉 나왔으면 세목별로 이것은 언제 몇 월에서 몇 월에, 용역 같으면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1년 걸리는 것도 있지만 몇 %, 몇 %가 진척사항 이렇게 해서 먼저 예산에 대한 연중 집행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서를 감사실에서 받아야합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서가 성립이 되면 한달 이내에 집행계획서를 전부 받아야 해요. 수립을 해서 싹 받아서 연초에 사업계획서의 심사분석 자료 기반이 나오죠.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분기별 사업계획을 나눠서 분기별로 그것이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는데 그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사분석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공으로만 해야 할 것을 과다설계해서 콘크리트가 아스콘으로 했다든가 또는 푸름관 똘 만드는데 한 50㎝ 똘을 만들어도 하는데 그것을 1m로 한다든가 과다하게 만들어서 과다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이런 성과분석표를 해서 분기별로 해놔야 그 집행이 제대로 가는 것이지 그냥 우리 예산하고 연중 감사만 해가지고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공개행정이 이뤄질 것이 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감사관 강춘성입니다.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은 지금 기획관실 평가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거기에 비해서 주로 대형공사장을 기동감찰 차원에서 점검하면서 과다설계라든지 과다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시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일상감사과정을 통해서 대형공사일 경우 사전에 설계내역을 분석해가지고 예산 낭비요인을 억제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심사분석 또는 평가분석 이 기능하고 저희 감사관실이 가지고 있는 감사기능을 조화해서 예산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문제는 연구과제로 저희가 가져가서 심도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 말씀을 묻기 전에 감사실은 무벌간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지적하고 따내라,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성과분석서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모든 계획이 연초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획실에서. 이걸 수집해서 분기별로 실시여부를 감사실에서 따지란 얘기입니다. 성과분석에서는 당연히 성과분석 부서에서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성과분석 해놓고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나오면 안 되니까 사전에 부설 목이 적을 때 정리를 해야한다는 얘기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감사하고는 조금 다른 감사관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김완주 지사님 시장시절 당시 강현욱 지사님 당시 그때도 도감사실과 전주시와 여러 가지로 도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도와 전주시의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반면에 엊그제 여러 가지 언론도 있었지만 도 감사실에서 지방자치 시·군 전체에 너무 관여를 너무 심하게 태클을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감사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전주시에서 법으로까지 언론보도를 봤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는 지극히 단순한 법적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사의 초점은 합법성 감사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어떤 행정행위가 법규절차에 맞게 했느냐 이것만을 우선 보는 겁니다. 저희도 최근에 시 감사 관련해서 이런 물의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예전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희도 2006년도 감사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당시에도 신중하게 했고 처분도 정말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 관련해서는 이건 어떤 합목적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지자체의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목적이나 방향이 잘 설정이 됐느냐, 내용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걸 따졌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단순히 대형공사의 입찰 행정절차만을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가 부당하고 입법한 소지가 크다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책임을 물었던 것인데 해당 시에서 이걸 자치사무를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입찰계약행정에 부당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부당한 정도가 중대하고도 상당히 명백한 정도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질서 문란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방기한다 또 재발되고 이러한 피해는 시민사회, 기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응당 해야 될 소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감사관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사안을 저희들도 언론 보도하고 100%정도는 다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그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큰집에서 작은집 탄압이 아니냐는 식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옛날 부분에 강 지사님이 감사관실을 통해가지고 김 지사님을 여러 가지 시에 터치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 도에서 단체 길들이기 아니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감사관님이 공사에 대해서, 공사문제로 지금 빚어진 거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대형공사 입찰 행정의 문제점을 저희가 적출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면 그 행정책임은 물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지 물론 잘못했다면 그러는데…….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컨대 제가 예를 들어서요, 기억하실 겁니다. 2006년도에 문제가 돼가지고 2007년도인가요. 전북개발공사에서 익산지역에 아파트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 이것도 거의 일괄입찰 방식에 의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했는데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방식이 좀 틀리거든요. 일반 입찰가를 써 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능력이 제대로 준비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1위 업체를 뒤바꿔가지고 거기서도 중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예.

춘성

강춘성감사관

전북개발공사 관련 직원도 중징계를 3명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 못지않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결산 심사 시간인데 그래도 도의원님 정도는 언론에서 몇 번씩 떠들고 여론이 그러니까 좀 알고 싶거든요. 시에서 입찰방법을 모집하는데 왜 빚어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일괄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턴키공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한 묶음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그건데 우리가 보통 공사라고 하면 미리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금액을 놓고 입찰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공사고요. 일괄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창의성이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국가나 지자체가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설계까지를 같이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와 공사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일괄입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격문제만이 아니고 설계 내용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 내용을 평가하려면 관계분야에 전문가들이 점수를 주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선정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주시에서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랬는데 10명의 위원 중에서 7명의 위원들이 1위로 선정한 업체를 평가위원회에서 여기 위원회처럼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관계 규정상 2/3 이상 위원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전주시에서 나중에 감점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뒤바꿔버리는데 그런 과정들이…….

병래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인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예산결산 심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도 전주시하고 도하고 상당히 완력이 있어가지고 도민들이 보기가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든 전주시 공무원들 징계 몇 명 했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지금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징계처분을 한 게 아니라 감사결과 처분을 했는데 징계양정으로 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아직 징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징계를 했습니까? 전주시에서 징계를 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사무관 이상은 도 징계위원회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도에서는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도 감사해가지고 징계를 먹였지만 그 당사자들이나 전주시에서는 잘못됐다, 억울하다, 왜 단체장이 내 권한 한도 내에서 하는데 도에서 갑론을박 하느냐 그런 식 같아요. 제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도민들이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물론 모르는 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끊이지 않는 도와 전주시의 완력싸움 같이 보이니까 물론 감사관님이 잘못을 했으니까 감사를 먹이고 도에서도 감사를 하겠지만 이 문제를 좀 원활히 잘 해가지고, 지금 법으로 올렸죠? 부당하다고.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사실 감사의 본질까지 훼손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지역의 정서적인 문제는 소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가 돼야 하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광역지자체로서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행정을 지도 감독해야 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감사권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소임마저 훼손돼서는 분명히 안 되는데 본 사안은 그 본질적인 면이 왜곡되어 있다 이점만은 도의원님들께서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를 상대로 현대가 쟁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얘기하면 기니까, 그러면 나중에 행자부감사나 감사원감사에서 규명이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병래

소병래위원

잘못이 있으면 입찰을 하는데 편법을 사용했다든가 어떤 단체장이 권한을 남용했다든가 하면 도에서 하기 전에 도에서 일단 다뤄졌기 때문에 행자부나 감사원감사에 틀림없이 지적이 돼야죠. 안 되면 도에서 월권했다고 봅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를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행정감사 규정이 있어가지고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시·군에 관한 종합감사는 우리 도가 담당하도록 행정감사 규정 이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원칙이 있습니다. 직상급기관이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자체감사 기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본질이 크게 벗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소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옛날 8년 전 쭉 말씀을 못 드리지만, 8년 전 유종근 지사님 계실 때도 시·군의 단체장들이 말을 안 들면 감사관실을 통해서 조져요. 이후에 강 지사님, 그래도 보편적으로 김 지사님이 취임하셔가지고는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디가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잘못 했으니까 징계를 먹이겠지만 그런 관행들이 옛날에 단체장들 길들이는 식으로 감사해서 조져가지고 빠떼루 주고 그런 시절이, 옛날에 저는 도의원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비쳐졌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물론 감사해서 당연히 시·군에서 잘못 했으면 징계도 먹이고 물론 역수사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나 도민들이 보기가 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시 그 문제를 빨리 봉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정서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손 쳐도 저희가 해야될 일, 그리고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도·감독권 또는 감사권이 왜곡되거나 또 훼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법에 계류를 했으니까 법에서 판결이 있겠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소 위원님, 예컨대 이렇습니다. 전주시가 항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래

소병래위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아니요, 이거 한 가지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감사관님 여기서 하면 2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려야 돼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런데 법에서 판결을 맡기자 이것은 위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관님, 이렇게 하시죠. 소 위원님도 지금 정리를 하시니까 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실 적에 저 같은 경우에는 행자위원회라 이미 감사관실에서 행자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도 당연해요. 여러 가지 도민들의 정서상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니까, 그걸 또 다른 위원회니까 잘 모르시니까 당연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소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감사관실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리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민원사항이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될 겁니다. 민원은 억울한 도민들의 소리인데 이것 또한 아까 내가 심사분석 하라고 하는 데에 포함시켜서 각 분기별, 부서별 민원처리부를 하나 해가지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첩해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관실에서 직접 현장을 듣고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중앙에서도 이첩하고 도청에서도 이첩하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심사분석에도 민원사항을 분명히 해서 분기별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데, 그거 하겠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실은 잔액이 남은 것이 있어서 그거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선택적 복지포인트 미사용잔액 1억5,300만원이 왜 발생한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추경에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서 삭감하지를 못하고 결국 공무원들이 12월말 안에 자기한테 배정된 포인트를 전부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안 쓴 경우, 또 건강진단 받도록 계약을 했는데 그걸 또 미처 안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줬는데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별 도움이 안 돼서, 어떤 이유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대부분 사용범위가 제한돼 있거든요. 취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구입이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또 치과진료라든가 이런 의료비, 그런데 그 부분을 저 같은 경우도 어쩔 때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금년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정찰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고 건강진단도 본인이 안 받으면 가족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조치를 안 하니까 일부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에 선택적 복지포인트 예산이 얼만지 기억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007년도에 저희가 18억4,127만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에 18억원이었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결산서에는 17억원으로 나오던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기에서 예산 세우고 난 후에 또 1억7천만원 삭감해서 전체 15억4,840만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미사용에 따라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감사보고서에는 사용을 안 해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추경에 1억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18억원을 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그러고도 남아서 그 잔액이 1억5,3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8년도는 예산을 얼마 세우셨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0억원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

20억원 정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18억원 세웠는데 추경에 삭감하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에는 올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추경에 삭감하고 그래도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실제 15억원 밖에 안됐는데, 집행한 금액이. 그런데 올해 대폭 늘려가지고 20억원으로 해서, 올해는 또 얼마 남을 것 같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에는 복지포인트 기본포인트를 100포인트 일괄 인상을 해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본포인트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인상을 해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이제 포인트가 많으니까 집행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평균 포인트가 작년에는 800포인트 80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 이에 90만원입니다. 건강검진비, 단체보장보험까지 다 합쳐서. 금년에 1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쓸 수 있는 게.

성주

김성주위원

복지포인트를 수립하고 사용폭을 넓히지 않았거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도 일부 홍보가 미비한 점도 있지 않나 싶어서 금년에는 사용폭도 넓히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개선이 좀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는 추경에 삭감하거나 불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일 안 생길 거 같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하여간 최대한 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니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올해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김성주 위원님께서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집행 잔액이 남은 거였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복지포인트 이 부분을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민생경제가 굉장히 많이 원활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재래시장 상품권을 복지포인트로 활용하는 방법, 각 시·군, 도에서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어느 정도만 활용을 하더라도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여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어쩌는지 궁금하거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안부에서 자율항목을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금년 5월부터 재래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안 됐는데요. 금년부터는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을 여지는 없겠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러니까 확대는 되는데요, 본인이 갖다 써야 되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걸 일괄적으로 나눠준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쓴 포인트만큼…….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본인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쓰고 그 쓴 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일반 상가하고 똑같이 재래시장도 그런 식으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쓰고 그 돈을 가지고 청구를 하면 그 돈을 통장에다 넣어 줍니다. 청구를 안 해버리면 자기 개인 돈에서 나가게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폭은 넓어졌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권유 같은 것들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가지고 이 복지포인트가 재래시장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관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바쁘실텐데 여기서 오후 내내, 없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김연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1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도정홍보영상물 제작하고 도정광고기획컨설팅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개요설명서 말씀이십니까? 동영상 도정홍보 하는 동영상은 저희가 그동안에 전라북도 도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동영상물이 있었는데 변변치가 않아서 올해 새롭게 제작을 한 비용이고요. 광고컨설팅 그 비용은 저희가 도정에 저희 홍보부서 말고 각 부서들도 홍보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수요가 굉장히 폭주합니다. 저희 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사전에 홍보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월금이 꽤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번 도정홍보물이 이월된 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잘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도정홍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달리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업체도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저희 홍보기획과장이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그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계속 시사하고 코치하고 그러다보니까, 좀더 잘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게 됐고요. 또 저희가 전라북도 4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설경을 사실은 그당시에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월에 설경을 찍으려고 그런 과정에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홍보물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제작이 되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홍보물은 이번 동영상물이 하나가 나오면 큰 문제만 없다면 앞으로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4년, 도지사님 임기 내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다음 지사님이…….

은미

오은미위원

필요에 의해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필요에 의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보면 홍보영상물이고 그럼 책자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이건 도정홍보영상물입니다. CD로 제작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계십니까. 예,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업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국제교류활성화 추진, 예산금액이 12억8천만원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결산서에서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죠, 2007년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담당직원 있으시면 조력해 주시죠. 대외협력과 소관인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제협력과 소관인가요. 왜 여기에는 대외협력과로 놔가지고. 작성을 잘못했고만 아예, 예산서 만들 때. 2007년 예산서에 나온 내용을 보고 하는 건데. 국제협력과가 새로 생겼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이번에 생긴지가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그전에 대외협력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과 내에 국제교류계가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대략 대표적인 사례만 얘기해 주십시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주로 국외여비가 상당부분 포함이 돼 있고요. 도정 전체적으로 가는 국외여비가 많이 포함돼 있고, 또 국제교류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류하는 그런 교류비용 다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본하고 중국 자매결연한 데, 그 다음에 해외방문 이런 게 돼있는데 전체적 집행내역이 나와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집행내역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주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어차피 다음 예산수립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 좀 배포해 주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 말고 예산은 적은데요. 한국어연수생 교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건 민간인 국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주

김성주위원

한국어 연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경우에 연수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가고시마하고 교류를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고시마에서 이쪽으로 사람을 보내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한국어 연수하는 그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외국에서 자매결연한 데에서 왔을 때에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얘기인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입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본부장님,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동부권 지리산권역에 소방대가 있죠? 지리산 산악구조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 안전센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안전센터요. 그게 이 앞전에 상당히 큰 논란과 또 그 지역에 어려움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간부가 두 명이어서 원활한 통솔이 되지 않고 또 여러 하부조직의 일사불란한 부분이 있어서 간부를 한 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 인사개편이라든가 또한 그 지역에 큰 물의가 없도록 그런 준비는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지리산권에 피서객이 상당히 많이 이동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구조 관련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는 현재 행락객이 많이 오는 지역도 되고 사실은 농촌지역이지만 여러 가지 소방서가 많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안전센터를 하나 두고 또 그 옆에 산악구조대와 두 개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그마한 부지 내에 두 개가 있다보니까 한쪽에는 화재진압 하러 출동을 하고 한쪽은 구조출동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질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또 이번에 행정안전부방침이 모든 소규모 지역은 소방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통폐합위주로 가도록 돼있고 그랬습니다. 그쪽 특수한 사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상현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휘관을 소방경으로 해서 한 직급 높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화재진압 했던 지휘관 및 소방 그 직급에 맞는 사람하고 구조안전대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직급을 같이 부책임자로 해가지고 하나로 합치면서 명칭도 인월안전구조센터라 해서 합쳐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사람구조는 동시에 나가서 같이 빨리 하고 화재가 나도 빨리 가도록 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조직개편이 돼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지역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데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안 나오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리산에는 3도가 있어요. 경남에도 있고, 또 저쪽 전라남도 지역에도 있습니다. 또한 전북에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증원을 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역대 가장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피서객 중에요. 대형사고가 난 곳이 지리산권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폐합했을 때,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 지역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했더라면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를 할 때 자체적으로 자부담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속 추진했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명칭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다른 시도에도 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더 직급을 높여가지고 안전구조센터라고 해가지고 격상시켰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소방관서가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또 없다가 있게 되면 그 지역만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충분히 이런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더더욱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직급이 높여졌기 때문에 원활한 지휘가 될 것이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부장님, 직급을 높였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구축이 됐냐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통폐합된 부분 아닙니까? 인원은 그대로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위에 있는 한 직급 높여가지고 했던 부분까지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사고도 많이 났고 안전부분에서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뱀사골지역인데 그 지역을 더 보완하고 또 인원을 더 확보해야 할 그런 지역에 더 축소하는 의미지, 그리고 그 지역서 자원봉사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구조대원들이. 그 대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공감을 했느냐, 소방본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셨냐. 두 번째는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미비했던 점이 있었고 통폐합을 했다면 대형사고를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효과적이란 말씀은 그 장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조할 장비 그대로 다 돼 있고, 인력도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화재가 나면 한쪽 파출소만 나갔었고 또 인명구조는 한 구조대에서만 나갔었는데 이젠 구조든 화재든 동시에 전 인력이 나가니 오히려 낫지 않느냐 더 효과적이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했느냐, 사실은 우리 행정과장도 한번 가서 그 지역의 발전위원장이란 사람한테 설명을 드렸었고, 다는 못 드렸지만. 저도 또 나가서 지역의 의소대 간부들 모아 놓고 설명을 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반대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충분히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나름대로 저희들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 또 도저히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지역에 더 좋은 의미에서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좋게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물론 인원을 감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그럴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형사고가 발생시 우리 소방공무원들만으로도 한계가 있을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같이 구조대원들이 협조할 수 있고 또 같이 공감해서 그 지역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우리 소방본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옳으신 지적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결산개요 설명서 9쪽에 보면 채권현황에 비상대기숙소 전세보증금 2007년도말 현재 4억2,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상대기소라는 것은 각 소방서에 대충 한 개씩 저희들이 전세로 얻어놓고 소방서장들이 비상시 대기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2,300만원 되는 것은 전세금이 올라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서 그 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11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임대한 전세요금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비상대기 숙소가 119요원들의 숙소가 아니라 소방서장들의 관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명칭이 비상대기숙소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요? 뭐 적당한 이름이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관사란 용어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관사라고 쓸 수 없냐는 얘기입니다. 쓸 수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우리 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관사 그렇게 쓰는데 저희는 용어를 그렇게 쓸 수 없어가지고 비상대기숙소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각 시·군에 하나씩 있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마다 한 곳씩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항상 사용이 되는 겁니까? 거주하면서?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결국은 관사고만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행자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됐었나요?

김연근위원장

행자위원회에서는 그 실태 파악을 한 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했나요?

김연근위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명칭은 좀 명확하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119구급대원들의 비상대기숙소로 생각하지 소방서장들의 관사로 누가 생각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다시 한번 규정이 바뀐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다른 용어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도 2009년도 예산안 수립할 때는 적절한 명칭을 사용해야 좋을 것같습니다. 계속 시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거기에 연계해서요. 그럼 우리 소방대원들의 비상대기숙소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따로는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출동로가 한 1시간 30분 정도면 다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군산 사는 사람이 무진장 쪽에 있거나, 아주 극과 극을 빼고는 거의가 생활권하고 출퇴근이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원들에 대해서는 숙소가 별도로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필요성이 있지는 않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매일 외근을 1/2, 반이 비상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65일 대기를 하기 때문에 아예 소방서 또는 파출소 센터에 숙소가 이미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사고이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차량장비 구입하기 위해서인데 거기 조달청 제작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 2008년도에 지금 구입이 된 상태인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5월에 일부 납품 완료됐고요. 나머지 구조차, 화학차가 있는데 그건 곧 들어올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07년도에 이런 계획이 섰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구입이 안돼 있다라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잠깐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차는 다 자동차회사에서 바로 만들어 팔 수가 있지만 저희 소방차는 특별한 옵션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사에서 차를 사다가 다시 특수한 제작회사에서 소방관련된 장비를 조작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저희 소방차는 6개월에서 1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 조달계약 했지만 그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못해가지고 사고이월 했던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대원들이 출동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없어서 영향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이번 금년에 새로 구입해서 교체할 차량이기 때문에 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 소방차를 사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차량 내용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구급차 같으면 6년, 소방차는 11년, 12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5년, 구급차는 6년, 또 큰 소방펌프차는 11년, 12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규정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내용연한이 되면 그때그때 교체가 되는 거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가끔씩 노후차량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건데 차량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는 그런 것이 가끔씩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도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연수마다 교체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허락지 않다보니까 내용연한이 지난 노후차량들이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가끔 운행할 때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가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교체를 하는데 예산확보가 뒤따라주지 못하다보니까, 노후율이 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용연한이 됐는데도 사용되고 있는 차들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상의 문제로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서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구급대원들의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 소방서마다 적정한 숫자가 분포가 돼 있는지 아니면 모자라는 상황인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인원들은 원래 다른 경찰이나 교도관 같은 경우는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교대, 3번 근무가 100% 안돼 있고, 그래서 해년 정부에서 가급적 소방관도 3교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할 수가 없고 우선 구급대원들 가장 건수가 많은 격무부서만 우선적으로 금년부터 14개 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위험수당이라든지 우리 대원들의 요구들은 어떤가요? 거기에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뭐든지 다다익선이겠지만 그래도 전북도의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공무원들은 봉급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수당을 받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그렇게 뒤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오늘 처음이라 잘 몰라가지고 궁금한 점을 물어봤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등 7개 부서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등 7개 부서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7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