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남규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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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의정활동에,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 올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의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가 있기 전에 양 청장님께서는 과별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 지역발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2008년도 구정방침을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넘치는 완산으로 설정하고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고유가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 2008년도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에게 더욱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가 지난 6월 30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요현황 일부가 수정되지 못하였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면서 보고는 새로운 직제개편에 의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념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최강우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해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전주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김남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5대 역동산업과 아트폴리스 조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45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으로 전주 경제키우기, 전통시장 이용하기와 도시 근교농업 육성지원, 농·수·축산물 유통단속으로 우리 농산물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대중여가시설의 지도강화로 건전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타개의 일환으로 사무실 절전, 승용차 요일제 이행,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을 하고 있으며, 범 시민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의식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기본현황, 직제 등 일부 변동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의 해당 과장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후반기에도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청장님은 제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행정관리과장님이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예전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문화경제 것인데 우리가 바뀐 것은 행정지원과와 경제교통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없다 보니까 오늘 보고 청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말미에 덕진 청장님께서 과가 바뀌었다고 해줬고, 지난주 결산추경 때 상임위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빼달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이해는 빠른데 오늘 사실 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는 미리 도착을 해서 이번 직제개편에 맞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는데, 과장님들이 그것을 유념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보고는 과장님이 하시지만 계장님들도 직무에 대해서 뒤에서 어떤 직무라고 인사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의 업무는 민생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본 위원장이 아까 말했듯이 이 업무보고서에는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까지 새로 직제가 개편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계원들, 팀장들도 소개는 정식으로 안되지만 일어서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 과의 담당 업무를 맡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팀장 이권석 팀장입니다. 정보통신 정문구 팀장입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7월 9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 중 일부가 일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화경제과의 경제지원업무와 농축산 관리업무가 경제교통과로 통합되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담당 하정호, 농축산 관리담당 김윤태입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이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남 문화체육담당입니다. 김동수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행정지원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전해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구청 경제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담당 황선임 담당입니다. 농축산관리 김근식 담당을 소개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요 양 구청 모두 질의를 해주시는데, 페이지를 낭독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덕진구는 18쪽이고 완산구는 21쪽인데요, 농수축산물 유통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제 모 방송을 보니까 식파라치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던데 기자가 한 달 월수입이 대충 어느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 한다는 소리가 평균 잡아서 1천만원 정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찍는 방법이며, 누구누구를 찍어야 하며, 어떻게 갖다줘야 현찰이 통장으로 들어오며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학원이 경기도 인근에 많이 생겼는데 주5일 교육받는데 수강료가 35만원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3명에서 5명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 계속 이어지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식파라치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해성

전해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쇠고기 수입해가지고 원산지 표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중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우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성

전해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갑작스럽게 금년에 되어가지고 금년 예산에는, - 계도위주로 하니까,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은 되었지만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광우병 문제로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김명지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장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한다고 발표가 되어가지고 신고 건수가 들어올 것인데.

해성

전해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 부서의 일도 있고 환경청소과 소관도 있고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은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신고포상금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명지위원

그러면 아직 하한액이 얼마이고 상한액이 얼마인지도 숙지 못하고 있나요?

해성

전해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 미표시 신고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예산 세워진 것이 없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알아봐가지고 나중에라도 알려주십시오.

해성

전해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권정숙위원장대리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친환경 도시 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완산구는 도우미 지원이 2농가에 270만원이고 덕진구는 한 명으로 81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농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도우미가 하루하루 일당제로 지원을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성

전해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그 농업인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도우미죠. 그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일당은 3만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지원일수는 5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명에 81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고, 그 예산은 도비 25%, 시비 65%, 자부담이 10%입니다.

박혜숙위원

완산구의 경우를 듣고 싶은데요. 2농가에 270만원이 있는데 거기도 같은 경우인가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농업인으로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2농가에 며칠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덕진구와 완산구가 달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최고 135만원 이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똑같이 50일이에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한도일은 50일로, 단가는 3만원이고, 도비 25%, 시비 65%, 자부담 10%로 마찬가지입니다.

박혜숙위원

덕진구에 컴퓨터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무상교육은 계획이 안되어 있나요? 완산구는 되어 있는데 덕진구는 시민정보화 사업이 안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산은 정보화 교육장이 있어서 직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후 설치가 되면 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혜숙위원

그전에는 PC방을 통해서 초급자들 지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사이 주부들이 그런 교육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완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는 없는데 덕진구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동안에는 안했었나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정보화 교육은 덕진에서는 못했습니다. 시청하고 완산을 통해서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정숙위원장대리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완산구 자료 17쪽에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10대분야라고 해서 10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10대 분야를 과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잡힌 것인가요? 음식점부터 해서 학원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경제분야가 가로교통과하고 통합이 되어서 며칠 안되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면 건설분야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런 질문은 본청에 하는 것이 맞겠네요? 이 열가지가 어떠어떠한 근거로 잡힌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구청에서 최대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일과 25일 전통시장 장보기라든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서윤근위원

알겠습니다. 덕진구에서 상품권을 동사무소에서 판매한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그것 맞나요?

해성

전해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동사무소에서도 하죠.

서윤근위원

제가 못본 것 같은데

해성

전해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주로 명절 때 많이 합니다.

서윤근위원

365일 연중이 아니고요?

해성

전해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서윤근위원

아까 보고에는 홍보 강화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못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이 우아2동 동사무소인데 무엇을 판매한다는 문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못본 것인가요?

해성

전해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동에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주로 각종 회의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라든지 이런때에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부탁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오시면 언제든지 구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장대리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상품권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연말때 주로 많이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동사무소에 놓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연말때 그것을 동사무소에 일괄 얼마만큼의 배당을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것이 동사무소에 얽히고 섥혀있는 단체들이 그것을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십만원, 이십만원, 삼십만원씩 사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동사무소 한 군데에서만 판매를 하면 괜찮은데 여러곳에서 중복으로 사달라고 연락들이 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러면 사실 입장이 난감하고 딱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일시적으로 그런 홍보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재래시장 살리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활동들을 어차피 하시니까 지속적인 사업으로 홍보를 해야 재래시장 상품권이나마 판매를 할 수 있고 홍보가 되지 일괄적으로 연말 홍보는 하나의 본인들 생색내는 홍보 캠페인 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히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유가증권이다보니까 재래시장에서도 우리가 유가증권을 가져오면서 현금을 바로 받기를 원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외상으로 상품권을 갖다 놓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명절이라든가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어차피 동사무소가 자치위원회 위주로 모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권 홍보도 자치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 어차피 자치위원회는 기금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말에는 다들 시민들이 부담스러워 할거에요. 물론 우리들이 재래시장에서 시장을 보지만 그런 어려운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세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장대리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