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배영희 의원 발언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시정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면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를 중지하여 즉석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확인 시에는 소관 실과소장과 팀장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6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소동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 감사 때마다 별지 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해당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총괄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기획감사실장 신오성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5건 자체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자료 27쪽 행정추진 예약공표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왔습니다. 연초에 1년 동안 추진할 40개의 시정 주요사업을 선정,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겨우 사업명, 사업비, 담당부서, 담당팀, 추진비율이 한 줄씩 되어 있고 그나마 추진실적을 매월 초 공표한다고 했는데 정리한 시점도 표기가 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추진실적은 추진율만 표기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줄씩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현안사항인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이런 게 수년간 계속되어 왔긴 왔는데 상급기관과의 법령 및 제도개선, 중앙부처간의 협의 여러가지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업무추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사유재산이라든가 이권관계 등의 사유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표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순히 표기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상세히 하고는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감안을 해서 더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입력하는데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시민이 시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정 전반을 총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 저도 최대한 짧게 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마지막에 입법예고 홍보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많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고 처리결과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시보에 입법예고 고정란을 만들어 예고하고 있으며 적극 홍보하고 있음, 이것은 사실 방향 자체가 최대한 입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알리고 의견수렴을 많이 하겠다 라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이번에 공무원 정원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부분도 입법예고를 안 하셨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행정절차법이라든가...
황순식위원
지난번 결산과 조례심사하면서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 하면 길어지니까 안 할 수 있는 건 있지요.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하는 게 그 방안에 맞는 게 아닌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의 판단은 주관 과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조례에 있다시피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권고를 했는데도 안 했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는데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입법예고가 되어서 충분히 변경사항이 숙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입법예고라든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임의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년에 조례를 몇 건 정도 발의합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너무 과중이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입법예고를 할 테고 안 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안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민감하고 중요한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건에 대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는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총무과에서 말씀을 하셔서 답답했는데 그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정말 피치 못 하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 공개를 하고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성별 표기를 다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올해도 잘 지켜서 대부분의 경우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남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표시를 해 주신 거 같아요. 지적하는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몇%까지 하겠다고 공표했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 목표를 33%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33%로 되어 있고 저희는 내년까지 33% 금년은 5월말 현재 28.8%입니다.
서형원위원
기획감사실은 이렇게 여러 부서를 향도해야 되는 과인데 위원회 여성비율을 보면 다른 데보다 형편없이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다섯 분인데 당연직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 일곱 분이 있고 민간인 여덟 분 중에 두 분이 여성위원입니다. 그래서 25%가 실질적으로 여성위원인데 앞으로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여성위원 참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위원 중에서 비율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시가 이야기한 것은 민간위원 중에서가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체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쪽에 착안을 해서...
서형원위원
피해 가시지 말고 실제로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요. 열다섯 분 중에 두 분이 있는 거잖아요? 과천발전자문위원회도 오십 분 중에 여덟 분인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과천남성발전자문위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위촉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경제복지분과와 도시건설분과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경제복지분과의 경우는 특히 복지문제를 다루는 부분인데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도시건설분과는 흔히 여성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도시계획이나 건설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의 의견이 남성들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교적 신체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비율을 채우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담당은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에서 하고 있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주관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비율을 달성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체크를 하셔야 겠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위원회 여성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지만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시의 여성정책과 여성예산 비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담당 실장님은 남성이지만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각종 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에 보면 패소 건수가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패소가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중으로 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대법 패소 건도 있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황순식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면 똑같은 제목의 건이 있더라고요. 정보 비공개처분취소 청구가 한 건 더 있지요? 2008년 3월 6일 패소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건 때문에 정보 비공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고 패소를 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교통과 소관인데 상이군경회 회원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됐던 이야기입니다.
황순식위원
패소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정보공개 관련된 건은 다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고하기로 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수입지출내역 상이군경회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지출내역을 달라고 공개요청을 했다가 예외조항으로 비공개처분했다가 패소된 사항입니다.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장 업무추진건은 왜 3심까지 갔습니까?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질 것이 뻔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지요. 계속 상소 항고하면서 결과적으로 시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1심도 진 상태에서 계속 항고할 필요가 있느냐 시민의 알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끝까지 하셔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는데 여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상이군경회 건은 공개하셨다니까 더 이상 안 묻겠구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410만원 들어갔습니다.
황순식위원
1, 2, 3심 다 해서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이것도 시민 세금이잖아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취소도 보면 2심 가지요? 다른 데 사례도 그렇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시민의 알 권리 복지라든가 인권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빨리 받아주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계속해서 지고 있거든요.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게 계속될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정보공개는 저희가 검사지휘도 받고 이런 절차 하에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꿀벌마을 건은 저희도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거주민과 대화도 하고 다만 서울 개포의 구룡마을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거주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토지 소유자와의 명도소송 문제도 있고 그린벨트 내에 단순한 농업경작 목적의 가설물에 거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실질적인 거주사실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이 법원마다 판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주를 인정 안 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두 건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원칙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검사 지시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서울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취소와 같은 거지요? 1심 후에 받아들여준 판례도 있습니다. 거기는 검사 지시가 다르게 내려온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사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경기도 검사가 보수적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판결도 같은 사항 가지고 법원마다 상이한 판결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검사지시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게 확실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황순식위원
시도 자체적으로 판단능력이 있잖아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실패할 확률이 얼마고 패소할 확률이 얼마고 승소할 확률이 얼마고 이것 자체가 패소 승소를 떠나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있고 이렇다면 이것을 해주는 게 시민의 복리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다 아니면 나쁘다 그런 것은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검사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소송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자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런 위임사무에 의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사항을 준수 안 한다는 것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모든 건에 대해서 다 검사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1심에서 졌을 경우 무조건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거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검사 지휘를 다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데서는 똑같은 건에 대해서 1심 후에 패소 후에 그대로 가고 그러면 검찰이 개개인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서울 송파구 담당검사하고 과천시 담당검사가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온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지금 꿀벌마을 건은 실질적 의미의 거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인정을 해 준 데도 있고 행정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고...
황순식위원
크게 틀릴 게 없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면 똑같이 나오지요. 만약에 2심에서 이긴다 해도 대법원에 가면 어떻겠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같은 사항인데 특수하게 갑자기 몰려와서 집짓고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 가서 지고 비용 낭비하고 살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시에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시민의 복리나 알 권리라든가 긍정적인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만약에 법적으로 한 번 받아봐야 된다고 하면 행정소송 할 수도 있겠지만 1심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의견교환은 검찰과 할 수는 있겠고 다만 전입 건은 사안별로 틀리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건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능하면 받아주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지고 있어요. 건별로 다르겠지요.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받아주는 게 맞다 1심에서 졌는데 또 2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시간을 끌고 피해를 주고 세금낭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법질서 확립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불법을 인정하는...
황순식위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공개 안 한 것은 재판에서 졌으면 과천시가 법대로 이행을 안 한 거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판결내용으로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 구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시민이 편익과 권리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아줄 자세를 가지고 가야지 검찰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심에서 졌는데 왜 과천시는 끝까지 가느냐 대법원에 가서 지면 우리는 아무 책임없다 하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예를 들어 꿀벌마을도 대법까지 가서 과천시가 졌을 때 과천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겠지만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게 아니에요. 다른 시민도 마찬가지고요. 가치관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단순히 검사의 지시만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받아주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동장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업무수행을 동장이 위임을 받아서 하지요.
서형원위원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거지요. 저는 답변이 핵심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안 받아주려고 하니까 소송하는 것이고 소송하다 보니까 검사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분들에게 주소지를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버틴 시가 책임이 있는 거지요. 어쨌든 주소지 부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우리 시가 아닙니까? 소송은 나중 문제구요.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꿀벌마을이나 비닐하우스에 계신 분들이 전부다 불가피하게 주거를 하고 있는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수 차례 방문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소지를 우리도 부여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 그분들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적어도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주소지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께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거하느냐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주거하고 있는 분들 주소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직접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가구 조사는 안 해도 단속업무를 계속 하니까 개략적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의 경우 그린벨트 내 하우스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는 불법을 용인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본권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유권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수행하고 그 사람이 편지 받아보고 주소지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반할 만큼 그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나요. 제가 찾아본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무슨 이권을 위해서 거기서 살라고 하면 안 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민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 이야기를 아까 하셨지만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는 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주소를 부여한 것이잖아요. 저는 이게 논란이라기 보다 황순식 위원님도 가치관이라고 판단하셨는데 저도 가치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 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저는 요즘 보면 볼수록 답답한 게 다른 시에는 없는 공동주택 같은 데 제가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거기 아름답게 꾸미고 도색 새로 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요. 그것도 일종에 주거환경 개선이지요. 그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훨씬 열악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내팽개치자는 것밖에 안되지요. 어떻게 이것이 검찰 탓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시 탓이지요. 여기서 논란해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시가 변화를 겪고 있으면서 더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반지하 살거나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도대체 우리 시는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조금씩 사람들이 시정이나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실제로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민생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나면 큰 갈등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입신고를 안 받아주었다고 해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복지시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복지시책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많이 갖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에 대해서 사시는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 정황으로 2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35쪽에 보면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이 나오는데 자체감사의 결과,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344만원 정도가 회수조치 되었는데 이 내용이 건수로 몇 건 정도 되는지 아니면 한 건수에서 액수가 많은 것이 나와서 된 것인지 아니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4개 동사무소와 2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약 126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건수가 한 10여 건 내외로 파악을 할 수 있고 자체감사 조사에 2,200만원은 주암동에 불법 이축으로 인한 토지보상이 자체감사에서 잘못 나갔다고 회수통보한 게 1,984만 4천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감사해서 200만원 회수한 것, 본청의 자체감사를 해서 일상경비 회수한 것이 15만 6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은 3건 나머지는 10여 건 정도 해서 13건 내외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액수가 얼마 안되는데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2,200만원 정도가 만약에 소액으로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소액으로 회수조치가 되었다면 빈도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2,200만원 정도 되는 데서 3건 나머지는 10여 건이 되지만 액수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빈도수가 상당히 오히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그런 데서 빈도가 특별히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징계와 훈계는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까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안이 지적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다 이첩하고 하기 때문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서 브랜드샵 운영 매출액이 3,190만 6천원, 공공시설물 이용 상업광고운영 매출액이 1,978만 3천원인데 사업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출액인지 아니면 지난 1년간 매출액인지 사업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인건비 지출 등 연간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브랜드샵은 1년치 그러니까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말까지 1년치 매출액이 3,100이고 공공시설물 이용 상업광고는 금년치입니다. 상반기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출액이 1,900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문서작성이나 이런 것으로 매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문서를 보면 손에서 손으로 누가 주었는지 건네받지 않으면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자료가 많아서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했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게 달랑 얼마라고 써 있는 것은 기본요건이 안되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서식을 여기서 요구를 하니까요.
서형원위원
요구를 해도 당장 이 두 가지만 해도 기간이 다르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말이 되어야지요. 위의 것은 1년치이고 밑에서 것은 상반기고 그것도 말씀도 그냥 상반기라고 하시는데 매출이 1월에서 5월 5개월짜리하고 1월에서 6월 진짜 상반기하고 같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영버스와 관내 버스쉘타는 연초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습니다. 연간 매출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준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볼펜이 몇㎝냐고 그러면 그냥 10이라고 하면 10m인지 10㎝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의회 뒷받침해 주시는 데인데 제대로 챙겨서 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해 주셔야지 물어보기도 참 뭐하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저를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도 그렇게 작성은 안 하거든요. 성의있게 제출해 주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해당부서에 질의하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있는 것은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시범도시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CO₂ 배출량을 다시 정리를 하면 2005년에 28만톤, 2015년까지 대충 63%가 증가해서 46만톤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총량을 5% 감축하기 위해서는 19만톤 41%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추진중인 기후변화대응사업에 따르면 감축할 수 있는 양이 전부다 성공적으로 된다고 해도 1만톤 수준이거든요.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현 수준의 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대외적으로는 5%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몇 % 감축해서 최소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목표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6만 톤이 예상이 되면 그러면 40만톤으로 하겠다 내지는 46만톤의 5%라도 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시범도시를 설정할 때 28만 2,030톤으로 배출량을 계산을 했는데 이 자체도 그 당시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이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목표가 부분별로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런 데 착안을 해서 내년도 전국 5개 도시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다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꼭 끼워달라고 시범도시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정확한 데이터 목표가 있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한 10개소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물론 말씀하신 CO₂ 인벤토리 부분 실제 우리가 얼마를 배출하고 있는지도 28만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마련이 되었지만 실제 부분별로 봤을 때 어디서 어느만큼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다시 수집을 하고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했었고 ...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건 기 나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28만은 나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디서 배출되는 것이고 각 부분별로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CO₂배출원에 대한 인벤토리잖아요? 여기서 석유 총량이 얼마가 소비가 되고 전력이 얼마 소비가 되고 그것 가지고 28만톤을 계량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그 중에 50%라고 하면 14만톤을 배출하는데 실제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벤토리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제대로 된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물어봤던 질문은 그게 아니라 목표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쨌든 총량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맞을텐데 조금 더 증가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28만톤에서 그 정도 사이일 텐데 그러면 2015년에 46만톤이면 우리가 2015년까지 얼마로 가겠느냐 그 목표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외적으로는 무작정 5%인데 지금까지 제가 수집한 자료나 환경보존계획을 보면 실제 몇만 톤 감축하겠다는 게 없어요. 5%라고 한다면 1만 4천톤을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고 46만톤의 5%라고 한다면 2만 3천 톤이 되어야 되는데 2015년에 하다못해 최소치로 본다 하더라도 2015년까지 46만톤이 예측이 되니까 43만 7천톤까지라도 우리가 하겠다 최소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5%라고 하니까 갑갑한 거지요. 지금 수준의 5%냐 아니면 목표치 대비 5%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5% 하려면 개발계획 전부 다 중단해야 됩니다.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없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005년 대비 2015년이 5% 감축이다 당초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2005년에 28만 2천 톤이라고 배출량을 했으니까 2015년에 가서 그것의 5%를 줄인 배출량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산출량 조사를 하겠다...
황순식위원
산출량 문제가 아니라 증가 예상되는 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26만 8천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을 원하는 시민의 경우 그러면 재건축 못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기후 온난화대비 하신다고 회의도 많이 하고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도 없고 현재 대비 5%라고 하면 없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지식정보타운 개발도 다 취소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 한은 어떻게든 26만톤 대비 몇 %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가야 된다고요. 누가 봐도 그것은 명확한 거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 저 사업 이것 하면 조금 줄겠지 해서 아이템별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인정하시잖아요. 명확하게 우리가 목표치가 얼마이고 현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가져갈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미흡하고 목표치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갑갑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명확하게 목표치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작성하고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 : 03 감사중지) (15 : 12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협약 당시의 목표를 조정하는 이야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협약 당시와 바뀐 조건이 없고 협약당시에도 우리가 인구가 늘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조정한다는 계획보다는 어떻게 충실하게 CO₂를 줄일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인데 지난번에 이사장께서는 우리 시의 목표가 총량 5% 감축이면 하여간 굉장히 어렵지만 5% 감축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목표를 조정해서 겨우 동기유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를 조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실효성 있게 줄여나갈 것인가를 짜 나아가면서 현실적인 목표수정 이야기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세부반영내역이 있는데 20건 41억원이나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굉장히 많네요. 실장님은 주민참여예산하고 민원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민원은 어떤 특정인에 한정된 사업을 민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구분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이라는 게 꼭 개인이 아니어도 특정지역 주민 특정 이해 당사자 또는 특정 개인에 해당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민원을 수리한 것이고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짠다는 거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제출하신 세부 반영내역은 민원수리를 한 내역이지 민원을 수리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거지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은 저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꼭 민원 해결 쪽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그런 측면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일부 작년에도 황순식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시민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이 남미에서 1988년에 시작이 되면서 핵심이 뭐냐 하면 예산의 상당부분을 떼주고 주민보고 직접 짜라는 겁니다. 짜면서 자기 동네 자기골목에서 제일 우선적인 사업이 뭔지 뽑아내고 다른 동네랑 예산 우선순위가 충돌하면 대표자를 파견해서 이웃동네에 정말 양로원이 필요한지 이웃 동네에 정말 다리를 놔야 되는지 실제 보면서 자기들끼리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해외 선진적인 지방자치 사례를 가져다 이름을 쓰면서도 실제로 과천에 들어와서는 민원수리성으로 어떻게 보면 격하되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지방자치나 주민의 참여에 기여하려고 하면 제대로 대폭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광주광역시 북구청 사례를 가지고 논의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예산팀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실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저희 판단으로는 주민의식이라든가 사회환경 조성이 이르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말씀하신 외국 사례라든가 작년에 지적하신 두 군데 정도의 것을 스터디 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취지는 이해하겠고 주민들의 수준을 이야기하셨는데 새로운 제도를 이야기하면 주민들 수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남미라든가 그런 사업이 시작될 때도 독재정권 겨우 벗어나서 정말 힘들 때 쓸 예산이 없어서 주민에게 맡겼던 겁니다. 발전되어 맡겼던 것이 아니라요. 도입초기면 도입초기답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지요. 아까 40억이라고 말씀했는데 다만 4억이라도 주민이 그것을 가지고 살뜰히 토론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내도록 작은 예산이라도 시작을 해보지 않으면 주민의 수준이 언제 높아지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좀더 연구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고 좋은 제안이 나오면 기감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력해서 일하시겠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과천발전자문위원회 내역 중 2007년도 11월 15일 경제복지 자문과 11월 21일 행정교육 자문위원회 및 2008년 3월 20일 경제복지 자문위원회 회의 시 지급된 참석수당과 24페이지 2008년 4월 29일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참석수당은 2시간 초과시에는 10만원씩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 회의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7만원, 2시간 초과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을 주고 있습니다. 심사수당은 통상적으로 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30만원씩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쪽 아홉 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개인사정으로 2시간이 안되어서 위원회 도중에 퇴실하셨습니다. 그래서 2시간 회의 참석이 안되신 분에 대해서는 7만원, 2시간 이상 하신 일곱 분에 대해서는 10만원씩 그래서 10만원 일곱 분, 7만원이 두 분 해서 84만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회의수당 지급이 형평성에서...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는 현상공모를 심사한다든가 할 때는 통상적으로 그런 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만 추사기념관 건립설계 현상공모를 심사한다든가 문원동 공공도서관 현상공모를 심사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수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부터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분별 예상 CO₂ 저감량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중점사업들의 연차별 소요예산이 543억원이 있는데 부문별로 6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면 딱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게 CO₂ 저감량이 더 적더라 그 부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도시기반구축 같은 경우는 예산이 13억원인데 CO₂ 저감량이 7,300톤이고 탄소 흡수원 확충사업의 경우는 예산은 그것보다 거의 20배가 훨씬 넘는데 CO₂저감량은 1/20밖에 안되는 378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환경보존계획 용역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비용을 고려했을 때 대책의 우선순위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신재생 쪽의 소요예산에 보면 별도관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탄소 흡수원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분야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의 신속한 발달 여러가지 신자재 개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쪽에 투자순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예산액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실제로 탄소흡수원 증대사업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1톤 줄이는데 거의 1억원 가까이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탄소흡수를 위해서 라고 명칭을 붙이는 게 이상할 정도인 거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 도시계획이라든가 친환경 공공교통체계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라든가 향후 정책중심도 그쪽에 많이 두어서 실제로 CO₂ 절감을 하는데 예산배분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구체적인 사업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건물을 세우는데 대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부림동에서 동 방문 간담회를 할 때에 단독주택에 태양열 시설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도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제안도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문서로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오늘 의결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운영조례안 이런 것도 제정하게 되었고 그런 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조례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이 사실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친환경 건축물을 확장하겠다는 기본의도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친환경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용적율을 늘린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CO₂ 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시지요? 조례도 이후에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공건물 같은 데에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과천2통 마을회관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마을회관에서 설치한 것은 알고 있고 옥상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비용도 소요비용에 비해서 10년 이내로 사업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3단지나 11단지 아직까지 재건축이 바로 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근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충을 해서 아파트 옥상 같은데에 태양광 시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해 볼만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공동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도 제가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히려 요청 들어왔던 것을 들었는데 4㎾짜리 발전소 설치를 하는데 연간 발전량이 6천㎾ 정도 되어서 연간 발전 차액이 423만원 정도, 설치비는 4,17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도 9.8년 정도 걸리고 시에서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한전에 되파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사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하면 그것이 10년 후에 회수가 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절반 내지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70%를 지원해 주면 아파트에서 남는 비용을 빠르게 회수를 하고 남는 비용을 공동주택복지라든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동주택에서도 충분히 인센티브를 가지고 추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의사가 없는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지난 토요일 지사님이 오셨을 때 청소년수련관이나 상수도사업소에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13억 국비를 받았습니다만 도에 7억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공동주택 쪽에 그런 것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현재는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공공분야에 많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쪽에도 방향을 찾고 공동주택에도 하는 것으로 기본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데와 어떻게 협약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로 시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태양광은 예산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위치를 확보를 하고 시에서 맨 땅을 사서 깔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을 파악해서 가능한 것들은 지원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태양광 시설을 많이 도입을 하고 그런 것이 과천만의 특수한 정책, 남들이 주목해 볼 수 있을만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시정평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평가한다 할 때 개별부서에서 평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평가항목에 매해년도 주요 업무 계획사업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를 선정하는데 부서에서 자율로 선정한다 다시 말해서 부서에서 그 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서열화시켜서 보고를 할텐데 자체평가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평가부서는 기감실에서 담당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재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향후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BSC하고 관련이 있다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자체평가에 문제가 있고 균형성과관리시스템에 어떤 부분이 활용이 되어서 자체평가를 대체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BSC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방식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량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든가 주관적인 면이 들어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 자체평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사업을 올해는 36건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평가위원회 위원들 말씀이 포괄적으로 해서 지표를 간단히 해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평가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대상업무를 36건으로 작년보다는 포괄적으로 넣어서 자체평가도 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나중에 받을 겁니다. 이런 사업은 총무과에서 추진 중인 BSC하고 연관시켜서 나갈 겁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물이 나오면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BSC가 정착이 되면 자체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BSC와 자체평가가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업무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현재 자체평가는 수치로 계량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계량화가 어렵습니다. 도로개설공사 200m 그래서 완공이 되었냐 안되었느냐가 아니고 어떤 지표설정이 애매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표설정하는데도 많이 고민을 했고 평가위원들이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을 갖고 지표설정을 해서 평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200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 : 39 감사중지) (15 : 52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영행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영행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자료 9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공공부조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당해연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원래 30억 기금조성 목표인데 현재 20억 수준이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21억입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받은 건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20억인데 추가로 사랑카드 같은 데서 넘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1억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부조기금 가지고 이자로 사용을 하는데 물가도 올라서 좀더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30억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기감실에서 아까 좀 길어져서 이 부분을 안 하기는 했는데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150억 이상 늘어나서 지식정보타운에 100억원, 여러가지 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데에 10억원씩 증액을 시켰는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금확충을 할 때 전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원래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목표액까지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 차상위계층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나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원이 차상위계층까지도 줄 수 있는한은 다 주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조기금이 목표액이 30억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기금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비판적인 부분도 있고 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시 예산에서 자꾸 남아서 기금으로 일단 편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자란 부분도 먼저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자료 49쪽에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에 2007년도 실적 신청이 36건에서 결정이 31건인데 적정성 심사는 심사면제 21건 적정 5건으로 모두 26건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이 되면 모두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적이 총 36건에서 31건을 했기 때문에 5건이 심사 면제된 사항입니다.
배영희위원
그것 쳐서 26건이 아닌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심사면제가 21건이 아니라 26건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여기서 심사면제라고 하는 것은 심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죄송합니다.
안중현위원장
35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나옵니다. 현재 과천시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518가구에 834명으로 되어 있지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은 매년 변하고 있는데 과천시에 최근에 한 4년 정도의 변화를 보면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는 큰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에는 465가구에 823명, 2006년에 오면 489가구, 2007년은 486가구, 2008년도는 518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가구당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1.76명 되다가 2006년에는 1.7명, 2007년은 1.66명, 올해는 1.6명 정도 가구당 인구수가 변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분이 지금까지 계속 수급자면서 분가를 해서 가구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 분들 가운데서 이사를 가고 새로 해당되는 분들이 오셨는지 그런 변화가 해마다 있는데 추세 같은 거를 알 수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독거가족이 많아서입니다. 작년보다 20가구가 늘었습니다. 문원동과 과천동이 많이 있는데 독거노인이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고 인원 수가 많이 안 늘고 그런 현황이 나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독거노인은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진입을 한 겁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가지 요인은 진입도 있고 새로 발생한 것도 있고 전입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장애인도 늘어나고 한 가족인데도 장애인만 수급자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2004년부터 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전입을 했거나 소득이 늘어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빠진 사람도 있고 새로 진입한 분도 있을 테고 그 변화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새롭게 진입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동별로 보면 갈현동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3단지 재개발으로 인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참고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평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실지로 수치에도 나오듯이 특정동에 수급자가 많아요. 이런 지역이 면적도 넓지요? 수급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과천동 문원동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다고 봐야 정상일 겁니다. 문원동은 사회복지사가 두 분이 배치되어 있고 다른 동은 똑같이 한 명인 거 맞나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문원동은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마 문원동 사회복지사도 힘드실 것 같아요. 과천동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분밖에 없고 실제로 서비스 수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황에도 보시다시피 문원동이 많아서 두 명을 배치하고 과천동은 연륜이 많은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연륜이 많은 직원은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심층대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고 앞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근본적으로 과천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가 더 배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직을 줄이더라도 사회복지사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동 주민센터 전체업무 비중에서도 사회복지업무 비중에 다른 동에 비해서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늘리든지 다른 쪽을 조정하든지 제가 주거밀집지역에 살면서도 사실 이쪽보다는 주민센터의 행정수요가 외곽쪽이 더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동 통폐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스스로 고정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기왕에 그런 논의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장기적으로 인원을 증원할 생각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많은 데는 일부 사회복지직이 아닌 사람에게 업무를 분장시키고 있습니다. 업무를 좀더 줄여주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정원조례 논란이 있었지만 특정직렬의 업무가 과중해 지는 부분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은 심한 부분인 것 같고 이럴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분들이 민원서비스 현장을 담당하는 분들이잖아요? 업무가 과중이 되면 도리어 좋은 서비스를 못 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실제로는 서비스를 더 성심성의껏 해야 되는 곳에 있는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다가도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사회복지 행정을 총괄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직렬의 직원과 업무를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그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자기 업무가 많아지기만 하면 일이 일로만 되고 보람을 갖고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드리고 조만간에 개선이 있거나 논의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3분기에 70명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보면 2단계에서 2분기에서 보면 대기자가 24명인 것 같습니다. 좀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수요가 없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신청자의 75% 정도를 사업장을 만들어서 주는데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업장 발굴과 예산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장 발굴이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사업장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보다 그게 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게 더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요구하는 사업장에는 충분히 지원이 되지요. 예산이 없어서 자리를 못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도 모자라는 편입니다. 내년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를 80˜90% 선 정도 90%까지는 수용할 수 있게 어차피 적격자가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90%만 되면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2분기의 경우도 77%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일반취업이 어려운 분들이라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재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어떤 분들은 일하고 있으면서도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일하고 있는데 못 하게 한다는 민원도 받았습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제로 현장에 가면 여러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항상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최대한 사업장을 발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도 그렇고 90%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주요사업추진현황에 생계 써포트 투자사업 이것은 집행액이 사업비에서 5%도 안되는데 왜 그렇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장의 발굴이 어렵고 처음에 할 때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확대해서 무리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져 나간다할까요 사업장 발굴과 써포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개인의 희망과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매치가 잘 안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인원 목표량을 위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 늦고 있고 추진이 늦어져서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수혜대상을 잘 발굴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의욕을 가지고 기획해서 하신 건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기획해서 한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처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져나가신다는 것은 좋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지면서 확대해 나가야지 처음에 실적이 미진하다고 해서 꺾이거나 하면...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적을 보면 51명을 상담을 해서 28명을 배치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이 꺾이지 않고 잘 가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성별표기를 부탁드렸는데 지역사회복지 실무분과하고 과천시 복지위원들은 성별표기를 안 해 주셨거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보니까 반반이더라고요.
서형원위원
모든 부서가 남녀 표시를 하는데 이번 것도 계속 보관해야 되는 자료니까 스티커를 배포해 주시든지 해서 보완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틈새계층 지원실적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확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갑갑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체납하시는 분이 한달에 90˜120명 정도 되고 연중 지원대상자가 2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연중 지원대상자는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입니다.
황순식위원
한 삼백 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5월에 16명, 혹시 6월 7월은 데이터가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지원이 잘 안될까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건강보험료는 대상자가 백 명인데 안내장을 보내주는데 실제 체납된 게 이삼천원 짜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안내를 해도 본인의 선택인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조금씩 추세가 늘고는 있습니다.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합니다. 노력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적한다기보다는 노력을 해서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공단으로 시에서 바로 납부를 합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직접 납부를 합니다.
황순식위원
연중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돈도 돈이고 그때그때 가서 내고 그런 것도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고유가 때문에 추경에 있으면 한 삼사천만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인 검토단계입니다.
황순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43쪽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질의드린 거와 반대로 사업비를 거의 다 쓰셨잖아요?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정확하게 누가 대상이 되고 안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대상은 국민기초 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
서형원위원
차상위인 경우도 일부는 주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이게 편모 편부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재는 기초수급자이고 한부모 가정만 되어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작년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에너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을 하고 시군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도배 장판도 해줍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거기는 주로 도배 장판보다도 소규모의 작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확인해 보니까 1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집수리사업은 전액 시비였나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도비입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집수리사업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지원이 안되었으니까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현재 시에서는 관계를 안 하고 있고 연계만 해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 예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415만 9천원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1/10도 안됩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는 전기매트 이런 것을 사줍니다. 집수리와 개념이 다릅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을 그 사업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요.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사업은 소규모이고 내용도 다르고 금액도 적고 그런데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리있는 말씀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빈곤층의 경우 우리 시의 주거 관련된 예산집행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꽃 심으라고 돈 주고 나무 보기 싫다고 잘랐다고 돈 주고 외벽에 페인트 다시 칠하라고 돈 주고 하는데 우리 집은 비가 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어제 결산검사 때 물어보셔서 저도 검토해 보니까 이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봐 주세요. 점점 복지 중에서 주거문제가 예민해 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한다 뭐 한다 점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주거환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도 궁금해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자가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 예산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가구가 상당히 여러 가구인데 34가구인데 동별로 분포가 달라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 뭔가 이 수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정확하게 수혜받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문원동과 과천동에 비교적 많은 데 비해서 부림동과 별양동에 있는 수급자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실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이런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하는 신청하기조차 더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이런 분포를 보면서 약간 편중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균형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증금 반환청구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전세보증금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전세보증금을 피고에게 과천시에서 청구하는 겁니까?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장
누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시에서 필요한 주택을 임대했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 융자를 주는데 융자줄 때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줍니다. 집주인이 나갈 때 우리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세입자에게 주고 세입자가 그것을 안 준 겁니다. 설정권을 전세자에게 주지 않고 직접 주인에게 줍니다. 그 관계로 소송이 걸린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피고에 해당되는 분은 주인이고 주인은 실제로 그 전세 들었던 사람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주었다는데 전세 입주자는 저희에게 돈을 안 낸 겁니다. 전세권을 집주인한테 잡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헬스췰드런 신규사업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반응이 좋고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견과류를 잘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꿀까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10명에 대해서 하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헬스췰드런 대상자들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겠네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 : 28 감사중지) (16 : 3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총무과장 이흥복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자료 11건과 소관자료 12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추가된 내용은 황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무원 관사 주거실태 및 콘도회원권 보유현황 등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쪽부터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아직 안 열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부분공개하거나 비공개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수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부분공개하거나 비공개할 때 공무원들이 답변을 보내면 거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신청하신 분이 하나도 없다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감실에서 입법예고 관련해서 황순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고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항상 예고해야 되고 항상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게 제도의 취지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보공개 제도가 올해는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하니까 올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보면 가능하면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행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를 해서 청구인에게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충실하게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연초에 시장님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의 의전부서인 기획실, 총무과의 인원을 감축해서 인원이 부족한 부서로 보낼 계획이라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혹시 진행사항이 있나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오늘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실제 개편 관련해서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인원이 사실 타 과의 중요부서에 결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배치를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고 직제개편에서는 필요한 사무에 맡게끔 인원배정은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민원부서에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과부하가 있는 부서에는 사실 총무과 결원을 유지하면서 진행해 왔던 사항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총무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34명인데 금년에만 찼습니다. 작년 연말 연초에는 안 찼습니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동 사회복지사라든가 실제로 발로 뛰면서 주민과 접촉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분들은 과부하가 심한데 총무과 기감실 직원들도 여러가지 업무를 하면서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감실이 29명이고 총무과가 34명이지요? 타 과에 비하면 두 배인데 차이가 크고 시장님이 스스로 의전부서라고 말씀했지만 의전부서이고 관리하는 부서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계획을 이후에 제출이 될까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직제개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업무과중한 부서에 배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를 보면서 규칙까지 찾아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복수직렬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뽑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행정직이 고위직을 다 차지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행정직이 전체 인원이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
황순식위원
3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은 31명 중에 21명 60% 정도이고 6급이상은 행정직이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서 행정직만 올라갈 수 있는 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5급에 보면 농업, 전산통신, 사서직, 시설, 환경보건, 다 있는데 다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타 직렬에서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형평성을 주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보면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규칙에 복수직렬 부분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필요에 의해서 복수직렬을 넣었습니다. 행정직렬 일관했다가 복수직렬이 지적직이 동장 나갈 때 플러스 하고 토목직이 동장 나갈 때 플러스하고 건축직이 동장 나갈 때 플러스 해서 행정직이 독식했던 부분을 복수직렬로 하면서 문호를 많이 개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행정직렬만 갈 수 있는 것이 9석인데 많이 줄여 나갔다는 말씀이네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근무경력이나 행정직 타 직렬 따져서 형평성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형평성있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서, 통신, 전산은 한 명도 없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전체 행정직 직렬 따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물론 특수직렬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전체 공무원 경력을 따져서 업무를 교체합니다.
황순식위원
경력 말씀을 하시는데 타 직렬의 경우 인사적체가 심하고 훨씬더 같은 직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분명히 형평성 위반입니다. 단순하게 그만큼 경력을 쌓지 못 해서 못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없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농업직, 사서직, 보건직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다 있어요. 5급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분들이 과장이나 팀장을 맡았을 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몇%가 있으면 물론 행정직이 다른 직보다 적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하는 부분에 고려해 주셔야 되고 복수직렬도 전문직렬이 갈 수 있게끔 자리도 배치를 해 주셔야 되고 공무원 정원조례가 이번에 보류가 되었지요? 올라온다고 하면 다시 손을 보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33쪽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총무과 소관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데 이 두 위원회는 지난 1년간 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인가요? 본 위원은 총무과가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는 이런 명목상의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배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를 정부에서 50% 감축하라는 지침도 받았고 유사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각 실과소에 자료를 받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명확히 근거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조례에서 나열된 부분은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칠 수 있는 작업을 할 것이고 지적하신 행정서비스헌장하고 조례규칙 규정에 의하면 회의를 개최할만한 사유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전임 근무자와 신임근무자가 있게 되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류는 물론 인수인계가 되겠지만 그 외 다른 인수인계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기본적으로 6급은 목록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합니다. 나머지는 인수인계를 하면서 현안사항 꼭 짚고 넘어갈 사항들은 쪽지라든지 구두로 인수인계가 되고 있고 나머지 7급 이하는 인수인계 작성을 안 합니다. 그쪽부분도 당사자끼리 서로 업무 인수인계 부분은 실지로 작성을 안한다손치더라도 업무처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판에 보면 부서별로 업무편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가 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되도록 9급부터 간부공무원까지 인수인계가 있을 때 정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날짜를 하루 이틀 전에 예고를 합니다. 임명장을 주고 전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인수인계가 잘되어서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팀장님들 인수인계 시에는 목록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목록 자체로 공문서라든가 그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인수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거나 필요할 때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면서 의견교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는 전임자가 다른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변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관련업무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말로 할 수 없는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그 자리에서 계속 축적이 되면 상당히 의미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로서는 임의로 쪽지라든가 해서 증발되고 휘발되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전달할 메모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절차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양식을 만들든지 해서 업무과정에서 메모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12쪽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28건을 접수해서 처리중이나 미처리 건수가 없이 28건 모두 처리완료한 것으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접수번호 8541 리모델링공사 추진, 9263 가능한 사항은 해결하겠음, 접수번호 11565 `08년 6월 초 시설변경사업 발주예정임, 11631호 도시여건을 감안하여 검토예정, 12984호 주민들 의견수렴 후 긍정적 검토, 1899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등 추진할 계획임, 보완할 예정임, 추진할 예정임 등등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완료되었다고 자료를 작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다수인 관련 총괄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처리일자 부분은 각 관련 과에서 처리한 일정 처리해서 공무시행한 일정을 가지고 처리일자를 적은 것이고 그 부분이 다수인 관련 민원이 서면으로는 완료되었다고 처리한 사항이고 이 부분이 민원인이 원하는 부분까지 해결된 사항은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민원인이 인지를 했거나 수긍이 되었거나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그런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추가민원을 내지 않고 거기에서 해결된 것으로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진행중인 것도 다 완료했다고....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일단은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해서 불가한 것은 법적불가한 사항도 나열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민원취하한 부분도 있고 세부적인 것까지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완료가 된 것인지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다 받아들여진 것을 가지고 완료를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받아 본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처리완료, 처리중, 미처리 등으로 구분하여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인 자료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 자료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기능도 있고 다수인 관련 민원은 그 어느 민원보다도 신중하고 심도있게 추진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접수된 민원이 어떻게 얼마만큼 처리되고 있고 어디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한지 총괄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정해 주면서 추적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처리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시스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배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저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완료라는 게 홈페이지도 그렇고 일단 답변을 하면 완료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접수날짜하고 처리기간 명시해서 처리가 되면 우리는 그 민원인이 정확히 판단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서 처리완결일자로 정리를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셨듯이 하나 하나 심도있게 해서 이 부분이 완결된 부분이냐 진행중이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답변을 하면 완료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말은 안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맞는 건 아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진행중인 부분도 있고 민원인이 수긍을 해서 또다시 반복민원 낸 부분이 없는 것을 보아서는 담당자가 상황설명을 잘 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고 여러가지 시일이 걸리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홈페이지에도 보면 답변을 하면 완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동의를 하시면서도 예년에 똑같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완료의 의미는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오케이할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완료가 아니지요. 물건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는 여러 경우에 할 수 있지요. 정말 해결이 되어서 해결이 잘 안되어도 입이 마르고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알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 팽팽히 맞서면 소송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쨌든 결판이 나야 완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케이 할 때까지 오케이 해야 완료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절차적으로는 몇 개를 정립하셔야 되는데 1차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속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답변이 만족스러웠는지 확인이 되어야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세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민원을 받은 담당자가 자기가 완료라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민원을 낸 사람에게 완료시켜도 되겠느냐고 완료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인 당사자하고 법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해야지 분류를 하셔야지 민원 받은 사람이 접수했다가 답변 몇 줄 쓰고 완료다 이렇게 하는 행정으로는 도저히 시대를 따라갈 수 없다 그 절차도 몇 개 단계를 나누어서 본인이 민원 접수자가 기록을 해 가면서 완료될 때까지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완료가 안되었는데 완료라고 나오는 건에 대해서는 상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뒤져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기감실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무부서니까 꿀벌마을 주민등록 받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하실 것인지 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도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불법부분 한쪽에서 고발하는 부분 한쪽에서는 주민등록 등재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검찰 지휘를 받아서 실제 주민등록 담당자나 동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 등재상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복합적으로 딸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꿀벌마을뿐만 아니고 과천시 전체로 봤을 때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보고 등재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
황순식위원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주민등록법상 30일 동안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주민등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남의...
황순식위원
법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어떤 문제가 부딪치는지 주민과 불화도 막연하게 해 주셨는데 실제 땅 주인과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위법사항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와 땅 주인과 명도소송 문제, 그쪽 주거환경이 주거시설이 아닌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행정기관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법의 판단만 가지고 등재시킬 수 있겠느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선 겁니다. 화재도 가끔 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주거기반시설을 해 줄 수 없는 입장 여러가지 제반 딸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거기가 되면 상수도 하수도도 설치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물론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황순식위원
살고 있는데 불법이니까 인정을 안 하고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후로 안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에 대한 것들도 어차피 원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이 어디에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서초구나 강남구에서는 1심 이후에 다 받아주었습니다. 1심에 졌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지면 결국은 받아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주민등록 등재는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 준 데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파악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위증죄는 아니시겠지만 이것은 잘못...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있는데 주민등록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1심 후에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송파구로 알고 있는데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꽤 오래된 사례입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과천도 받아주실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정황이 다 틀리거든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합리적인 방법이 검사 지시를 받으면서 법원에 맡겨둔다는 거잖아요. 그건 책임회피지요. 우리는 판단 못 하겠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거기가 농업용이지 주거용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사회통념상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사항까지 가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것 같아요. 파악을 우리가 안 해봤지만 ...
황순식위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네 집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편지를 하나 받아본다고 해도...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황순식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러면 과천시에서 하는 것도 다 과천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과천시 정책도 마찬가지지요. 마사회 레저세에 대해서도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장 살고 있는데 힘든 것들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거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상 무리해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당장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애들 학교 보내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라도 1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가서도 질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시일을 끌고 책임을 회피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바로 받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1심 끝나고 2심하고 2심에서 져도 또 대법원까지 가서 몇 년을 끌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대로 피해를 보고 시에서도 예산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피하자는 것이고 일단 1심이라도 된 만큼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일단 2심은 진행을 했구요.
황순식위원
2심에서 지면 또 검사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다시 판단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항고해서 승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시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주었고 사실 중앙정부쪽에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지 사실 자치단체별 사안별로 가지고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사안별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송파구에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1심 후에는 판단을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준다구요.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왜 포기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시도 행정력 낭비를 하는 거고 저는 나중에 대법에서 졌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물을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 부분은 판단하기 민감한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주민등록 수리 거부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관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분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해 왔나 이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따라서 수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의 경우는 상당히 오래 거주를 하면서 정주요건을 갖췄다면 기본권 차원에서는 수리할만한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생기는 다른 문제 그런 부분이 우려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을 쉽게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사건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결을 했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항소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제상황을 나름대로 정확히 파악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는 게 모름지기 지방자치를 해서 주민의 지지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법정에서 빡빡하게 굴어도 가능한한 주민을 보호하고 허락하는 한에서 권한을 발휘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일이고 지방자치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살지도 않는 1심 판사가 주소 주라고 하는 상황인데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하는 현실이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시에서 다른 사안이나 다른 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빡빡한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주민에게 가능한한 많이 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퍼주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능하면 상위법에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각박하게 군다는 이야기를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꼭 필요한 벌을 주는 것말고는 기본권은 보장을 합니다. 거기서 투표하고 애 보내고 편지받고 주민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인권이나 기본권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장해 줄 것은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가는 거지요.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사람 100% 다 주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항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하여간 그 분들을 좀더 만나고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가 국제교류 및 자매도시 관리업무하고 공무원 국내외 연수관리 국외여행 허가와 장단기 해외파견 이것도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업무분장표 4˜6쪽을 보니까. 실제로 국제협력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도시간 국제교류는 총무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직원 파견은 시정계, 교육은 교육훈련계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한 이번에 합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이런 데서 어느 나라 놀이터를 벤치마킹하러 해외에 가야 되겠다 하면 그 담당자가 기관을 섭외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어느 나라에 가고싶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되면 국제재단을 통해서 국제재단에서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도시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통상적으로 연초에 해외 벤치마킹을 갈 때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완전히 대상자를 지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면 벤치마킹 했을 때 그 나라에 가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듣고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 회비를 내서 해 주는 거잖아요? 1년에 몇 건이나 처리해 줄 수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우리가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거의 다 자료 있는 한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국제화재단에서 안되는 경우도 있지요?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거의 여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직원이 직접 기관을 섭외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저도 이번에 의회연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인데 첫번째는 국제화재단이든 여행사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 무엇을 배우러 간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연수가 형식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놀이터를 보러간다고 하면 놀이터를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문기관과 스킨쉽이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형식적으로 때우게 되고 가서 충분히 토론하고 둘러보지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직접 섭외를 하면 잘 해줘요.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정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같은 돈 주고 가서 효율이 몇 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사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여행사 비슷하게 해서 연수 추진하는 데가 있는데 프로그램 보면 솔직히 한심합니다. 여기에 보면 연수만 60건인데 올해 상반기 연수만 64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점검이 안되잖아요. 틀림없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연수를 보내고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직접 연락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는 게 문제라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직제개편을 할 때 이경수 전 의장님도 누차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적어도 어학능력 섭외능력 연락 관계할 때 국제적인 룰을 이해하면서 그런 것을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분이 기본적인 어학능력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잘 하는 국제기관 같은 데에 파견근무를 보내서라도 하다못해 레터 쓰는 법부터 해서 그런 분이 있다면 더 좋지만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하면 이왕 가는 국제연수가 제가 생각하기에 같은 예산을 들여서 삼사백 프로 이상 효과적인 연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 그런 것도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것이 많거든요. 가지 않더라도 자료수집도 있고 직원을 대행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직원이 열차 예약이라도 해외에 가면 직접 할 수 있도록 가르쳐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개편이 있겠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배치하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능력있는 공무원 발탁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지 의회에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아직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계획도 없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승진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승진인원이 두 명인지 세 명인지 금년초에는 역점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전혀 해당이 안된다고...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행정기구 축소, 인력감축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힘들 것으로 봅니다.
임기원위원
2008년에는 본 사업으로 승진 발탁이 될 확률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늘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T/O문제라든지 진급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소외된 직렬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특히 행정직에서 맡고 계신데 과천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직부터 해서 소수직렬이 다수 있습니다. 기술직과 소수직렬의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은 있는 것인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실적은 1년 전에 행정직이 나갈 때 토목직 한 분이 나갔고 소수직렬은 행정직을 감소하면서 8˜7급 승진시킨 실적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직렬별로 직원 분포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510명인데 행정직이 50%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술직이 있고 임업직, 세무직, 보건직 소수직렬이 있는데 그동안 직원과 대화를 해 보고 의원의 입장으로 시민의 입장으로 항상 총무과에서 사기진작과 정원 T/O 문제로 접촉을 해 보면 총무과장으로 느끼시는 사기진작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행정계통에는 있을지 몰라도 기술직을 포함해서 소수직렬은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천시의 80명 이상의 계장들하고 20여 명의 과장 분석을 해 보면 행정직렬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직도 일부 소외감은 있지만 소수직렬들은 거의 희망이 없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사기진작이냐 하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총무과장님은 기술직이다 행정직이다가 아니라 다 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이 분들의 소외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더 절망적인 것은 소수직렬들이 아예 사무관 올라가면 직렬도 표시 안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똑같이 경쟁을 해서 평가가 안 나와서 못 갈 때 못 가더라도 문호는 개방해 주고 받아들일 자세는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직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구속된다든지 멍에처럼 따라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들어올 때 직렬이 무엇이든 간에 공직생활을 20년 이상 했다면 저는 충분히 간부로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같은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함께 갈 수 있고 그 분들이 과천시민을 상대하면서 좀더 나은 서비스로 과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10시에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 : 3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