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5

회의 전체 보기 2185턴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기 전에 최학철 의장님이, 전국 의정대상 시상식이 오늘 서울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의정대상을 받게 되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함께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또 권영길 위원님은 오전에 잠깐 참석하지 못 할 일이 있어서 함께 못 할 것 같습니다. 현장 들렀다 오셔야 하니까 오전에만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감기간에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병종.

강익수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을 절약코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작년 사무 감사할 때도 그렇고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는데 대구로터리에 시각장애인협회 있죠? 그때 얘기하기를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어서 식사 준비해 주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제일 약자인데 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주방에 일 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해서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시각장애인협회에 가 봤어요. 주방 아줌마 한 분을 구할 수 있는 예산을 아직도 편성할 수 없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요 업무보고 내용입니까?

이상득위원

예. 감사하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던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사항입니까?

이상득위원

예.

강익수위원장

그러면 감사 자료로 세부사항 할 때 하시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업무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복지회관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장

앞에 앉으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현 담당과에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 11월부로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감포 복지회관이나 현곡 복지회관 관계도 담당하셨겠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보건소 할 때 현곡복지회관 옮기는 자리에 보건소 부지도 같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건강증진센터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처음에 저희들이 보건지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건강증진센터를 별도로 현곡에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보건지소는 복지회관 내에 안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현곡복지회관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기존 자리에 땅이 있던데 왜 옮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자리에는 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하고 농민상담소 해서 3개가 있는데, 현재 복지회관을 보면 옛날 극장식입니다. 바닥도 옛날 극장식으로 경사져 있고 의자도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다용도로 활용됩니다. 웰빙 스포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곳은 민방위교육이나 아니면 회의용도로밖에 못 씁니다. 또 하나는 현곡의 인구가 근래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현재 1만 7,000~1만 8,000정도 될 겁니다. 80% 이상이 금장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요즘은 복지를 전부 수요자 입장에 맞춰야 하고 그래서 옮길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동해 남부 전철 역사가 그 쪽으로 나서 앞으로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옮기는 중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금장지역에 옮기는 것이 맞겠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도 현장에 가봤는데 현곡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현곡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는데, 문제는 처음에 부지 매입할 때 왜 옮기느냐고 물으니까 기존 면민복지회관 있는 자리가 경주-포항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역세권이 이전된다고 했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그 자리에 철도가 지나기 때문에 이설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쉽게 생각하면 철도가 이설되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지역이다, 3년 뒤에 철거되기 때문에 옮긴다고 했거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복지회관을 짓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당연히 지어야 되고, 문제는 그 자리에 짓든 옮겨 짓든 짓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통과 시켜줬고. 그런데 사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김성수 위원도 옛날에 조직위원회에 들어갔지만 그걸 옮겨갈 때도 차라리 지으려면 행정타운 등 온갖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조정위원회 회의록에서도 그렇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왜 옮기냐고 물으니까 지금 면민회관 자리는 경주-포항 철도 이설자리다, 쉽게 생각하면 역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한다고 조정위원회회의록에도 남아 있고, 어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맞는데...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말 안하고 장소도 옮기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협조 하는데, 지금 면민회관 자리에 철도 지나는 가는 것은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앞부분에 역사가 들어 설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어느 앞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면민회관의 남쪽 부분에.

이진락위원

아니 역사 들어서는 것 하고, 지금 면민회관 자리를 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역세권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해서 저희들이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반대 안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주 상임위원회 할 때도, 다시 건강증진센터 얘기 나올 때도 재산관리부서에 왜 옮기냐고 물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현곡 복지회관을 옮기면 기존 있던 현곡 면민회관 자리에 건강증진센터를 짓든지 보건소를 짓든지 하니까... 그 자리는 계속 철거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곡 복지회관을 크게 지어야 된다는데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그 자리에 복지회관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앞으로 건강증진센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차라리 복지회관을 따로 짓고 기존 그 자리를 활용해서 거기에 보건지소를 짓고 건강센터도 지을 수 있는 문젠데 그것은 철거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회관 옮긴 자리에 추가로 복지회관하고 보건소 플러스 건강증진센터 때문에 또 추가로 땅 사달라고 들어왔거든요. 왜 추가로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어차피 거기는 철거한다고 했거든요. 그 얘길 묻잖아요. 지금 주는 아니지만 그것도 이유에 들어가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 부지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약 1,300평 정도로 작습니다.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사진자료 찾는 동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복지회관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곡요?

이상득위원

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곡은 총 4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처음 46억원 통과될 때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왜 시끄러웠습니까? 그 때 과장님이 만약 보건지소로 한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예산 통과 안 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을 거기에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한번 보류됐는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보건지소도 같이 하면서 같이 관리를 해야 관리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들어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두 군데 하는 것 보다 그것이 좋겠다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거짓말이 돼 버렸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상득위원

솔직히 말하면 시청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맞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불합리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몇 개 과가 의논을 해서 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을 자기 과 것을 먼저 하려하다 보니까 상대방 과와 같이 한다고 거짓말해서 해 버리고 나중에 뒷감당 할 때는 또 서로 떠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것도 두 번, 세 번 할 때 보건지소를 같이 한다고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는 저기에 안 한다, 건강증진센터 땅을 사 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를 같이 해야 한다, 나머지 땅을 사서 복지회관과 같이 해서 땅을 있는 대로 다 사 들이겠다, 이것은 투기 밖에 안 됩니다. 주위의 사람 투기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공무원인데 결과적으로 현곡 주민만 경주시 세금을 다 써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상득위원

또 현곡 주민만 다 혜택을 보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복지센터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원칙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복지센터 예산을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 그걸 떼 내어서 또 다른 땅 사달라고 하고 또 연결 되어서 철도 걷히고 하면 또 뭐가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이 들어서지 않게 될 그런 상황에 놓였거든요. 이것이 어느 예와 비슷 하느냐 하면 K-3와 똑같습니다. K-3도 2억만 주면 절대로 더 안준다고, 8개월 만에 더 내 놓으라고 할 것을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은 부서 이기주의보다는 주민들에게 웰빙시대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때까지는 건강증진센터 얘기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한다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와 같이 옮겨서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정석호 위원님이나 김성수 위원님 계시지만, 이건 절대 오해하지 말고... 현곡면 복지회관을 짓는 데는 절대 반대 안 합니다. 또 기존의 땅에 지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복지회관을 옮긴다고 할 때 또 추가로 건강증진센터 땅 사는데 왜 사냐고 얘기를 하니까, 기존 있는 땅은 뭐냐고 물으니까 동해-남부철도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뒤에 철거한다, 김성수 위원님 조정위원회 기억나죠? ‘철거하기 때문에 옮긴다’, ‘그럼 좋다, 옮겨라’ 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추가로 건강증진센터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건강증진센터는 기존자리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철거한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건 어차피 재산관계부서하고도 관계 되는데 지금 도시과 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여기 도면 보세요. 이것이 새로 고속철도 생기고 경주-포항도로 계획이고 이것이 나원역입니다. 이름이 나원역인데, 여기 나원초등학교가 있어요. 기억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회관 자리가 여기예요. 거리상으로 역세권해도 철거지역이 아니고 또 2004년도 당초 도면을 보니까 처음에는 노선이 지금 회관자리를 지나서 차는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2004년도 원 안은 이걸 차는 것으로 나와서 현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미 이 노선을 현곡초등학교나 면민회관 자리는 빗겨가는 것으로 바꾼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2005년도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엄연히 우리 노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제 얘기는 현곡 복지회관을 넓은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할 때 이것은 철거지역이기 때문에 사달라고 해서 사줬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추가로 건강증진센터도 사 달라, 왜 자꾸 사느냐 기존 다 이용하니까 자꾸 철거한다고 거짓말 하거든요. 어차피 이 문제는 마지막 날인 내일 종합적으로 다시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기존 복지회관은 지금 계획대로 크게 옮기고 나머지 땅에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하면 되는데 추가로 얼마 전에 사달라고 돈 들어왔잖아요. 그걸 보니까 집행부가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제가 긴가민가해서 도면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부서도 거짓말 했고... 아닙니까? 과장님이야 복지회관 옮겨달라는 것은 순수한 뜻에서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연관해서 모두가 진실 되게 안 하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복지회관은 세 가지 중에 크게 옮기고 싶어서 옮겼다, 맞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 땅의 활용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거죠? 기존 땅에.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 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에 기존 현곡보건소나 건강센터를, 쉽게 생각하면 새로 지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당연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기존의 과장님들도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집행부가 재산을 사고하면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직하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세 가지 중에 철거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철거 지역이 아닌 것은 인정하시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보다도 저는 편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편입이 안 되죠. 이게 편입되면 나원초등학교가 편입되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뒤에 옮긴 것은 사실 저희들이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2004년도에 철도가 첫째 검토 노선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여기 면민회관도 있고 나원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철도청에서 이미 바꾼 지가 벌써 2년이 지난 이야기고 여기에는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 들어온 것은 지난 연말과 올해 들어 왔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그 얘기는 공유재산관리부서나 현곡면이나 또 과장님도 이런 얘기는 안 했죠. 그냥 크게 지으려고 옮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왜 옮기냐고 하니까 ‘철거지역이다’, 이번에 추가로 건강증진센터 들어올 때도 기존 자리를 쓰지 왜 자꾸 추가로 사냐고 물으니까 이 자리는 철거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뒤에 도시과 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건 분명히 합시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과입니까? 담당과가 무슨 과입니까? 복지과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이진락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현곡복지회관을 좀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뜻 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기존 자리가 철도노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완전히 확인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것은 내일 전반적으로, 오늘 오후에 시간나면 합동적으로 재산관리부서와 한 번 더 짚어서,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 관계된 것은 의회에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 주지만 불필요하게 기존 땅을 활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철거지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거짓 보고하고 추가로 땅을 사려고 하는, 지금 건강증진센터도 그 자리 옆에 추가로 사려했는데 우리도 속을 뻔 했습니다. 워낙 이상해서 현장 가보고 도면을 받아보니까 이런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어차피 관련되니까... 과장님도 어쨌든 보고할 때 세 가지 중의 하나가 첫째, 현곡 복지회관 자리를 좀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건 이해하겠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철거지역에 들어간다고 같이 보고한 그 자리도 보고 미숙 맞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보다도 그때는 편입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세밀한 판단을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이것을 활용하셔서 보건소로 쓰든지 건강증진센터로 쓰든지 해서 재산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해주십시오. 감사 자료는 업무보고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감사 자료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러면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해 주세요.

강익수위원장

업무보고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발어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업무보고자료 25쪽에 보시면 해수욕장 편의시설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부의장님, 해수욕장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얼마 전에 전촌해수욕장 거의 다 끝났죠? 편의시설사업하고 해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끝났습니다.

이종표위원

해수욕장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 부분 보면 전촌해수욕장 주차장하고 그 앞의 산책로를 새로 사업을 하신 거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전촌해수욕장 주차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종표위원

전촌 맞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나정해수욕장 같은데요?

이종표위원

제가 갔다 왔는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건 나정입니다.

이종표위원

나정이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정입니다.

이종표위원

거기 보면 계단을 해 놓으신 것이 지금 양남 쪽에 해수욕장도 저렇게 계단을 함으로써 모래 유실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하실 때 환경영향성 검토를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 공사가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공사라고 저도

이종표위원

저게 모래유실 방지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사실 큰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저기에 부딪쳐서 쓸려나가면 모래가 유실될 것 같은데 환경영향성 검토 전혀 안 하셨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기 목적이 침식방지하고 모래유실방지를 위한 공사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 공사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근데 보기에는 오히려 모래가 유실 될 것 같은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표위원

양남 쪽에도 해수욕장에 저런 것을 해 놓아서 모래 유실이 많이 됐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봉길해수욕장과 관성해수욕장도 모래유실방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런 시설을.

이종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저기에 보시면 초소 하나 있죠? 건물로 세워져 있는 것, 저것이 굉장히 흉물이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것을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안 올 때는 저기에 굉장히 녹이 많이 슬었어요. 가보니까 녹도 많이 슬고, 저것을 이동할 수 있는 걸로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건 감시탑인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봄, 가을,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하고 여름 되면 5개 해수욕장에 있는 8개 감시탑을 다 도색한다든가 정비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피서시즌에는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그런데 제가 갔다 온지 며칠 안됐는데 녹이 다 슬었거든요. 저것을 이동할 수 있는 걸로 조치를 하세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은 흉물로 보여요. 여름에는 초소라 좋은 의미로 세워놓는데 다른 지자체는 여름에만 세워놓고 쓸 수 있게끔 지금 다 이동용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나정해수욕장은 오래되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감시탑 8개 중에서 2~3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교체하실 때 다른 지자체에 가 보셔서 이동용으로 하시고, 화장실 사진 좀 띄워 주세요. 화장실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도 수산과에서 하시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화장실이 어딘지 아시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압니다.

이종표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또 다른 사진 띄워 주세요. 이렇게 문이 다 떨어져 있고 사실 물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묶어 놨어요. 영덕의 고래불해수욕장 같은 데 가보셨죠? 그런 곳에 가면 화장실 관리 정말 철저히 잘해요. 너무 깨끗해서 모래 묻은 신발로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여름에 서해안 기름 유출로 인해서 관광객이 동해안쪽으로 많이 온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또 한번 띄워 주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촬영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다 됐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도 괜찮겠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사실 다녀 온지 얼마 안 됐는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다 됐을 겁니다.

이종표위원

다 됐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11일 해수욕장 할 때 다 된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 전에 화장실은 7월 5일까지는 보수를 다 마쳤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여름 시즌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편하게 해주십시오. 더우시면 윗도리를 벗으셔도 좋고... 주민생활지원과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연번 22번 15페이지,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단체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무슨 역할들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는 공공서비스하고 민간서비스를 고르게 파악을 해서 중복 누락이 없도록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고,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경주시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복지사업도 하는 복지시설입니다. 그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복지협의회가 경주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특례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감독하는 기구는 아니고, 자기들이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복지시설의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직접 노인복지사업을 한다 이런 단체로써, 여기는 박재우 전 의장님이 이사장을 하시고 복지시설에 관계되는 대표자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물론 경주시는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를 구성하는데 과연 현실적인 면에서, 경주시 입장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도 주무 과에서 판단을 해서,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지침 없이 구성할 수 있습니까? 임의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비를 지원해 주면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이 사람들 교육하려면 교육비도 별도로 지원해 줘야하고 또 연찬회 하면 연찬회 또 시찰비도 앞으로 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연수까지도 해 줘야 될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시설에 자의적으로 우리 주무 과에서 모든 시설을 파악하고 지도·점검하고 육성하는데 굳이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별 다른, 우리가 효율이 없으면서 이런 것을 구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연번 151번 18페이지입니다. 현곡복지회관 건립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무근위원

현곡복지회관 건립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과년도부터 시행 추진을 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됐죠,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고 부지보상 체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현곡면 복지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복지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현곡면 복지시설을 하는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보건건강센터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나눠서 경주시장 밑에서 복지센터나 건강센터나, 크게 보면 웰빙센터라고 봅니다. 그 지역이라든가 인근지역에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웰빙센터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센터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현곡면에 복지센터를 지을 때 거기에 보건지소가 통합이 된다고 계획해서 시의회에 보고했더라면 그것이 지금 와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지센터를 지어서 현곡면에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복지센터에 통합한다 이렇게 당초에 보고가 되었더라면, 지금은 왜 다를 수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똑같은 의무 성질을 갖고 있는 건강센터를 짓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복지센터에 현곡면 보건지소가 통합하는 것을 변경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센터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이무근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봐서 보건소에 같은 소장 산하에 건강센터를 짓고 그 운영 자체가 보건소에서는 현곡면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업무의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건강센터를 짓고 입지 선정하는 것이 다행스럽게도 현곡면 복지센터 인근지역이란 말입니다. 인근지역.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센터 건물을 짓는 인근지역에 합병을 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센터를 합병해서 그 안에 섹터를 만들어 놓고 복지회관도 짓고 건강센터도 짓고 하면 우리 경주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첫째는 주차장 그 다음 경계 안에서 담벽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모든 분야가 예산 절감될 수 있는 웰빙타워를 지을 수 있는 명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건소에서 복지센터를 짓는 그 인근지역의 같은 필지 안에서 추진한다면 복지센터 주무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안에서 웰빙센터형으로 같이 추진해 줄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율적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시가 어느 지역에 특혜를 줘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추진할 바에는 현곡면 복지센터를 짓는 지역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센터가 그 지역이라면 같은 필지 내에서 추진을 해서 웰빙타워를 짓고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기능적으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거기에 편입시키면 더 효율적이고, 같은 섹터 안에서 현곡면 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하면 인력도 재정도 모든 것이 절감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경주시가 이렇게 주도를 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제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 6번,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유족회는 전몰된 군인하고 경찰의 유가족들 모임입니다. 그리고 미망인회는 전사자들 미망인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뒤페이지, 월남참전유공자회와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유공자회와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똑같습니다. 성격이 똑같은데 단지 제가 알기로는 월남참전유공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뜻을 약간 달리하는 사람들이 이건 베트남참전유공자회다 해서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참전은 2002년도에 지금 결성이 됐고 월남참전은 88년도에 됐습니다.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차이이고, 고엽제 후유증의 전우회라는 것은 전부 베트남 월남 참전자들입니다. 월남자 중에서 아시다시피 고엽제 휴유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별도의 모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유족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삶의 교육 현장을 찾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명분은 섭니다만 이런 유사한 단체를 자꾸 만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월남참전용사의 부대 이름은 과장님이 다 아시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맹호부대 팀들도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되 이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한꺼번에 묶어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몇 사람 모아서 돈 주는 방식으로 사탕발림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몰가족유족회 같으면 그것은 미망인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제대로 주더라도 관리문제라든지 또 후손들에게 이런 모임이 있음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뭔가 후손들에게 남음이 있더라, 또 교육의 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몇 푼 주고 달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뭔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 12쪽에 보면 2008년도에 월남참전용사 이것은 왜 예산이 안 돼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6월 17일 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를 빼더라도 사업 기일은 적어야 하고 정산일 미도래라고 표시를 해야 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판단을...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예산이 없는가 싶어서 뒤에 보니까 정감 대비표에는 나와 있는데, 기록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고 힘들겠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증감되더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또 그 분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냥 한때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냥 몇 사람 모아서 돈 주는 식으로 해서는 그 분들에게 보탬도 안 되고, 또 저희들도 그냥 돈 주는 형식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용역 잘 주잖아요. 단체별로 용역을 주던지 해서, 아니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그 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안보사진전시회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헌

김일헌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맹호부대팀들이라고 해서 돈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 기수별로 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유사한 단체가 와서 몇 푼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도 원치 않을 것이고 또 도와주는 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내에 월남참전도 있을 것이고 베트남참전도 있을 것이고 고엽제도 있을 것이고, 그 부서를 두어서 활성화도 시키고 또 그 분들이 길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낫지 않겠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월남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중앙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조직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조금을 주는데 대해서 이 분들을 한 데 묶어서 제대로 관리해야죠. 그 내에서 부서 별로 하든지 아니면 조직을 해서하든지 그 명칭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주면서 잘 해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연번 1번에 2006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영관리 소홀로 지적당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조례에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기금을 ‘이자 범위 내’에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범위를 초과해서 지급했고 또 일반에게 전입금을 넣었다 할지라도 지금 3억이 있어도 이자발생률이 얼마입니까? 5% 안 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35% 농협에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4.35%라면 결과적으로 1,2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IMF 뒤에 지난 몇 년간 은행이자가 높았다가 근래에는 저리이자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이 기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기금 등 모든 시의 기금이 공통적으로 기금을 ‘이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성에 안 맞아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지적되고 우선은 보완했지만 돌아서면 또 지적당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조례를, 이 조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의 모든 기금 관련 조례가 전부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는 것은 예전에 이자 높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은 저리이자이기 때문에 현실성에 안 맞습니다. 내년되면 또 지적당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조례를 ‘이자 및 일반적인 전입금 내지 수입금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세요. 왜? 어차피 장학금은 삼천 몇 백만 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는 대로 일정하게 줘야지 장학금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 조례 취지가, 기금을 지금 5억원까지 모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원으로 해서 그 이자로서, 당초 취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맞는데 지금 1년 장학금이 보통 3,000...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200정도...

이진락위원

1년에 얼마 줍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2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진락위원

현실적으로 이자가 안 맞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로 약 30명 줄 수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요즘 단체마다 장학금이 너무 흔해서 학생 불러놓고 20만원~30만원으로 때우고, 실제 받는 사람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현실성에 맞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조례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것은 어차피 현실성에 안 맞는 조례로서 이자가 저리일 때는 추가적인 것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도 만들고 해서, 조례 개정 문제도 이 조례만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국에도 여러 개의 기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기금이 다 그래요. 여성발전기금도 이자 범위 내에... 이자 범위 내에 돈 넣어놓고 못 씁니다. 차라리 그것을 의논하셔서 전반적으로 다른 기금조례와 의논하셔서, 조례를 꼭 이자에 국한 한다는 것 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게 알파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향적으로 해보겠는데, 원래 조례는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대학생은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신문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54번을 한번 봅시다. 매년 현충일에 호국영령들을 위한 행사를 하시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행사를 한 30분정도 하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0분 하는데 이벤트 비용이 49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듭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30분 하지만 이용은 3시간~4시간 다 합니다. 사전·사후해서 유족들이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식은 30분인데.

석호

정석호위원

식은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식은 30분 하는데 이용은...

석호

정석호위원

이용은 무엇을 이용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들이 전부 연로하시거든요. 일찍 오셔서 나와 계시고 또 끝나고도 계시고.. 그래서 이용시간을 많이 하고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이건 이벤트행사가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해보려고 하면 저희들은 기구가 없습니다. 음향기구도 없고 특히 의자 1,000개도 없고 천막도 사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늘막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마다 사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벤트를 해서, 사실은 이벤트 해봐야 이것 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좋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 준비한 전체 부대비용도 포함해서 이벤트가 그렇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국가유공자 직계가족들은 우리 관내에 얼마쯤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직계가족들요?

석호

정석호위원

예, 가족들. 6월 6일 행사에 참석하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자녀회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 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약 2,700명쯤 참석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700명 중 현충일 행사 날, 유족이 아니라도 참석하잖아요. 총 인원이 올해는 대충 몇 명 정도 됐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2,000명 가까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00명 가까이 왔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하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총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충일 행사를 위한 총 경비가 얼마 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총 경비가 한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벤트 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5,3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도시락 중식비로 제일 많이 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중식비를 읍·면·동 1인당 7,000원씩 지원을 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5,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는 7,000원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좀 더 준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7,000원 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읍·면·동에서 왔는데 도시락이 부족해서 식사를 못하고 간 사람들 파악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서 본부석 직원들에게 주려던 것을 조금 남겨놨다가 몇 개는 드리고 합니다.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충일 행사를 하기 위해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유가족 식대비가 나갈 때, 태극기 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을 겸해서, 어렵지 않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경일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날 추모사는 시장님이 하시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추모사 말고, 뭐라고 합니까? 헌시낭독인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공자 대표가 누가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문협 도지회 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문협 도지회 회원입니다. 박모니카 씨라고...

석호

정석호위원

박 누구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모니카 씨.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박 연자가 아니고 박모니카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명을 박모니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박연자 씨이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분이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왔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어디서 왔다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문협 도지회 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문협?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는 돈을 주고 부르는 건 아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비 조금 줍니다. 차비조로 조금 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차비조로 줍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박모니카 씨든 박연자 씨든 다 좋습니다. 헌시낭독 할 때. 현충일 행사에는 젊은 신세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헌시 낭독하는 박모니카 분을 보니까 옷차림이 어떻던가요? 느낀 점을 솔직하게 한 번 얘기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워낙 돌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6.25 참전용사들이나 어른들이 헌시낭독을 할 때 전부 눈을 찌푸린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담당과장으로서 행사를 하면서, 유급이든 무급이든 그건 좋습니다. 옷을, 검은색 치마 저고리라도 긴 것을 입고 오면 되는데 미니스커트처럼 입고, 그렇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것은 기분 나쁘지 않게, 앞으로 행사할 때... 어른들이 오셔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에서, 그것도 유급을 주고 있는데 한복이라도 검은색을 입고 2~3분만 하면 되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간 것을 보고 참석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음 행사 때는 고려를 해서 옷차림에 대해서, 말 한마디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분위기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신문 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6·25 참전용사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죠.

유영태위원

6월 25일이면 재향군인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있고 또 읍·면에도 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읍· 면 단위로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6·25 참전용사들의 연세를 대부분 보면 이제 몇 년 만 지나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70~80대죠.

유영태위원

그런데 6월 25일 날 보면 군에서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격대회를 하고 거기에 참여한 유공자들은 읍·면에 모여서 전적비 앞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하더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다른 단체나 국가에 기여한 바도 없는데 조금 부추겨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면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서 이벤트하고 연예인 불러와서 예산을 엄청나게 쓰는데,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어르신들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구걸해서 그 점심 도시락 하나 먹는 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비참한 짓을 하고 있다, 6월 25일만 되면 읍·면에는 6·25 참전용사들이 행사를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감포읍장님으로 계실 때 경험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원만하게 확보해서 6월 25일은 정말 그분들이 좀 따뜻한 분위기에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대표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협의해서 읍·면 지역에 소규모로 하는데도 파악을 해서 같이 동참해 갈 수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재향군인회에 예산이 갑니까? 6월 25일 날 행사하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향군인회에 행사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감포 같은 경우는 길도 멀고 재향군인회에 안가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아서 뭐합니까? 경주시에서 주최해서 어른들 경로잔치하는 것처럼 6·25참전용사들도, 그렇게 안 해 줄 바에는 읍·면에 분산시켜서 그 분들이 단합하고 하루를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최는 재향군인회에서 하지만 6·25참전용사와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까지 해서... 제가 이번에,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감포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행사가 그렇게 서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생활과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쪽 연번 44번과 74페이지 연번 49번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 개보수하고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개보수가 끝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월말까지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7월말까지 잡았는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이번에 시설을 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화력이 세기 때문에 안의 쇠가 녹아버리고, 쇠를 다 끼우고 연통에도 내화벽돌 흙으로 열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구는 그대로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구는 2구 그대로입니다. 2구가 아니고 2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빨리 개보수가 되어야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장 유치 신청을 몇 군데 받았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열 한 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민원이 많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유치 신청을 받을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유치신청 조항에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기준표에 민원이 많으면 점수가 낮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열 한 곳 중에 민원 없는 곳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민원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안강 같은 곳은 딱실 매운탕 단지에서는 일부가 유치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좋든 나쁘든 사회분위기상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는 지금 5차까지 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우리시에서는 다 일임을 했기 때문에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18일도 심의위원회를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심의위원 중에 과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장님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번에는 화장장밖에 없습니까? 납골당도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화장 시설을 하는데 봉안시설, 옛날의 납골당이 지금 봉안시설이라고 하는데 봉안시설, 장례식장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민원은 다 있죠. 신청서를 낼 때 그 쪽 지역에, 읍면이면 읍면, 아니면 리·동 단위 주민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이 신청을 받았더라면 덜 할 텐데, 지금 어떤 지역은 신청서도 내기 전에 벌써 현수막을 내걸고 절대반대, 투쟁하는 곳을 봤는데... 오히려 화장장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갈등만 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 화장장 문제는 의식의 차이입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처리문화에 대해서, 옛날하고는 지금은 방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대화 시설로 해서 무연도 나오고, 그야 말로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보다도 나을 수 있는 것이 화장장인데 의식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가면 마을 전체가 해당 지역의 혐오시설이 되어서 동네가 엄청 어려움을 떠안는 브랜드가 된다는 사고를 갖기 때문에 뜻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신청할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기준을 정하지 마시고 신청서 받을 때 적어도 읍·면단위에 여과를 할 수 있는 개발자문위원이라든지,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시가 전체의 민원을 안고 가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읍·면단위에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읍·면 단위의 신청을 여기에서 받아서 시행한다면 쉽게 본 취지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열 한 곳 들어온 것은 일단 심의하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전에 주민의 동의를 얻고 개발자문위원님들이 신청을 했으면 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평점에도 읍면동 개발자문위원이 신청 했을 때는 평점이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를 받는다면 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 할 수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 하면, 열 한 곳에서 들어왔는데 시가 객관적인 입장을 두고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만약 정했을 경우에 민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방폐장할 때도 시민들 다수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동해안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화장장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고 갈등이 조장되면 어려울 수 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를 떠나서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열 한 곳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시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읍·면단위에 전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리·동의, 읍·면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민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오면 시가 본 취지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심사기준표 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정했을 경우 읍·면 단위나 해당 지역에서 이것을 수용 안 했을 때 엄청난 갈등을 겪지 않겠느냐, 이대로 열 한 곳이 신청한 그대로 밀어 붙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일단 7월 말 안으로는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과 지자체간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갈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주민집단의 대표와 우리시가 협상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에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열 한 곳 중에 읍·면 단위에 대표성을 띤 단체가 유치를 요구했을 때만 한다는 그런 내규를 새로 정하면 안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행정의 공신력과...

일헌

김일헌위원

심사위원회에 위임하면 되잖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번에 신청된 11건이 후보선정이 안 되면 재공고로 해서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 13명이 평가를 했을 때 법적으로 저촉 받은 데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수도 보호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심사를 하고 법리를 분석을 해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 평가에 달려있다고 봐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원칙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고 유치되고 난 뒤에도 아직까지 후유증이 있는데 또 다시 화장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주민간의 갈등이 조장되면 본 취지의 목적도 사실 설립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주민간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시가 아픔이 있다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민주주의사회에 살면서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다 수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 열 한 곳이 들어왔더라도 적절치 않다면... 여기서는 물론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검토가 되겠죠. 만약 거기에 문제가 다소 있다면 다시 재공고를 하더라도 시일을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민원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다소간의, 100%의 만족은 못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화장장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4페이지 연번 49번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경주시에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 곳이 500몇 군데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532군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난방비 소요경비해서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이 몇 %쯤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거의 100%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난방비는 다 지급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됩니다. 감사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몇 군데는 110만원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경로당에서 쓰는 난방비가 100% 다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이 사안은 제가 지난번에 감사장에서 집행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가 의지를 가지고 경주 전체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호의적이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호의적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시 단위는 몰라도 읍·면단위는 겨울에 사실 경로당에서 지냅니다. 특히 읍·면 별 실태를 보면 거의가 혼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두 분 사시는데 혼자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기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또 가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합니다. 특히 노인 혼자서 사시는 분은 겨울에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잘 하면 국가 전체 에너지 차원이나 또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에 기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방비가 100% 지급 안 된다면 원자력 측이나 아니면 시가 100% 수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노인 문화가 다급화 되다 보니까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노인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4쪽에 사정경로당 전기료가 118만 6,000원이거든요. 이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정경로당에는 35명쯤 됩니다.

이상득위원

분란경로당에는 몇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사정경로당이 100만원 넘길래 분란경로당과 비교를 했는데 뒤에도 보니까 100만원 넘는 곳이 동천경로당하고, 동천경로당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한 30명 넘더라고요. 그런데 분란경로당에도 거의 30명 정도 되고, 사정경로당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기료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심야전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100만원 넘는 곳이 서너 군데가 됩니다. 자기네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제 정상화 됐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안강 양월2리 경로당도 백 몇 십 만원 나오다 보니까 이장님이 집무실을 쓰고는 끄지 않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상득위원

제가 경로당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가봤습니다.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로당은 사람들이 얼마 나오지도 않으면서 방 전체를 다 데우고 갈 때까지 켜놓고... 다른 경로당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사람 수에 따라서 반만 켜고 안 켜고... 전기가 현곡 어느 경로당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10명이 넘는데도 반만 켜놓고... 불이 너무 어두워서 글씨를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사십니까?’ 하니까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라고 하셔서 가슴이 찡했거든요. 전기를 좀 밝게 해 주세요. 여름에는 난방을 안 하겠지만, 방에 심야보일러도 문제지만 전기는 전부 교체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로당에는 할머니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고, 특별히 사정경로당하고 분란경로당은 차이가 너무 나네요. 배 아닙니까? 인원은 분란경로당이 사정경로당보다 배가 많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 43번 68쪽에 보시면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시설이 12개 정도 늘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를 파악해 보면 정원수에 비해서 현재도 보육인원이 적거든요. 어린이집이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전결이라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원에 비해서 정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허가나,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지금 주위에 보육시설이 몇 개 있는지 검토도 없이 시설을 내주니까 협회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정원도 못 채우고 사실적으로 힘든 면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원은 많지 않고 지금도 공교육시설을 두 개 충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이런 불만이 많으면 앞으로는 공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시설을 내 주니까 힘든 상황이잖아요.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위 상황도 분석을 하시고 내줘야 되는 것이지, 인원도 부족한 상황인데 자꾸 내주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재 두 개를 공립으로 하는 것은 없는 곳입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공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현 시설이 많음에도 자꾸 내줌으로써 정원 미달사태가 되고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계속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도 내 서너 군데 시·군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니까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은 설치를 해 놓고 서류를 넣습니다. 서류를 넣으면 자치단체에서는 신고처리를 안 하고 불허처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니까 또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보육시설도 지역적인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워낙 많아서 선택의 폭도 넓고, 읍·면·동이나 취약지구에는 어린이 시설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면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자료를 만드셔서 최대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64쪽에 보면 전교조 경주초등지회와 경주시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어린이날 행사보조금인데 전교조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자부담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교조 초등지회는 초등학교선생님들이 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교원들이 다 참여하는 총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시에서 2007년도에 전교조 초등지회에다가 맡겼습니다. 교원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도화지라든가 자부담으로 종이를 조금 사서 배부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전교조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지 않고 시에서 그냥 맡겨서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때 당시 어린이날 행사를 착실하게 운영할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연번 14번 5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시립화장장부지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밝혀보십시오. 13명인데, 9명이 일반인이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명단은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공개를 못합니까? 추천을 누가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와 교수님들인데 대학교는 총장님이 추천하고, 공무원 두 분 계시고 시의회는 의장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의회야 의장님이 추천을 하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는 사회단체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공무원이야 담당부서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현안도 잘 알아야 되고 교수들이 경주시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전문교수가 용역하는 것은 편파가 없어요. 이것은 실지로 잘못 추천하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대학교 총장한테 맡겨서 추천하면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는 장례지도학과도 있고 그래서 그 교수분, 또 도시계획 교수, 사회정책학과 교수님들해서 교수님들이 네 분 계시고, 경실련 쪽에...

유영태위원

교수가 네 분이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의회 의원님들 두 분, 공무원 두 분이고...

유영태위원

의회야 두 사람 되어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기타 노인단체, 여성단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아홉 분이 심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 어느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경주시의 도시 대상을 받고 경주시가 앞서 간다고 하는데 화장장 문제를 가지고 추천을 일방적으로 해서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잘못된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는 정말 투명한 분이고 이해관계 없이 경주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영락공원처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추천해라 이렇게 해서 한 쪽에 너무 치중을 해서 하면 추진위원회가 원만하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경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도 가지고 있고 또 화장장 설치를 위해서 전문성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행사에서 민주성도 가지고 있고 대응성도 갖고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판단했을 때 그렇다고 확신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확신합니다.

유영태위원

나중에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면 다 공개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장에는 공개를 못 하겠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지선정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집으로 전화가 오고 하니까, 괴롭히는 사람은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오니까...

유영태위원

아직까지는 별 이야기가 없는데 나중에 혹시 편파적이거나 주민 여론이 어떻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고 자료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도 관장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여성단체가 사회복지과 외에 다른 과에는 담당을 안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안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경주시 여성협의회 보조금은 어디에서 줍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협의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줍니다.

이무근위원

연번 7번을 한번 보십시오. 54페이지. 경주시 여성협의회 보조금 지원 예산에서 빠졌습니까? 아예 지원이 없어서 명기를 안 시켰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행사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단체는 행사비만줍니다.

이무근위원

여성단체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안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타 과에도 여성단체운영비를 지원 안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들을 위한 것은 있지만 여성협의회에 지급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무근위원

경주시 여성협의회에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비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단체들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협의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장은 누구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영희 씨라고 감포에 계시는 분인데...

이무근위원

단체명이 틀립니까? 경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에 운영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단체 총회하고, 얼마 전에 여성대회라든가 또 그 전에 콩코드...

이무근위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여성단체대회 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이무근위원

몇 페이지에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64쪽에 보면 여성단체수련회해서 올해 600만원 나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64페이지에 보면 경주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수련회해서 600만원 있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건 행사비입니다.

이무근위원

경주시여성단체협의회해서 2007년도 여성대회 500만원, 여성단체는 연간 이것밖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운영비는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연번 7번 54페이지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장애인단체가 경주시에 그냥 등록된 것이 경주시 장애인단체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후천성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교통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협회가 8개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8개에 대해 경주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배분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이 협회에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협의회에서 각 8개 산하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 정산을 사회복지과에 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에 대해 주무과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증감된 것은 척수와 신장 단체가 증설이 되면서 8개가 되었는데...

이무근위원

그 8개 단체를 경주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상 각 다른 단체에서 원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시가 접한 것은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있다고 보는데요? 불만의 소지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단체를 계속 관리하고 돌아보고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무근위원

그래서 경주시 장애인협회에서 8개 단체가 구성 되어서 대의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연례적인 행사를 하고 또 예산집행에 관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세심하게 관계 과에서 잘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분쟁소지가 일어나면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왜냐 하면 연간 7,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우리시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질서 있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예찰도 하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는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각종 행사는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자부담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무근위원

예.

강익수위원장

다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31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31쪽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이상득위원

재향군인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콩코드호텔에서 여성단체대회 한 것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한 것은 수련대회로, 그냥 대회개념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일정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며칠 만에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시기가, 원래는 10월에 수련회를 하고 대회를 일찍 해야 되는데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얼마 되지 않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 열흘쯤 되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쯤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년 할 때는 봄, 가을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는 왜 그랬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단체의 형편상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대회를 가보니까 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련대회하고, 과장님이 전문가지만 그 대회의 성격을 우리가 표현하기 힘들다 예산은 한꺼번에 지급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련대회 때 대회를 하면 되거든요. 그저께 수련대회 해 놓고 이것은 여성대회다... 과장님은 행사를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성격을 봤을 때 합치면 안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여성신장을 위해서, 여성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두 행사를 갈라서 하도록 법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법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사를 그렇게 나눠서 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수련회는 20개의 단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발표하는 장소이고...

일헌

김일헌위원

대회는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대회는 그야말로 시상식이라든가 1년 동안...

일헌

김일헌위원

수련대회 할 때 대회를 하고 시상하면 안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시가 여권신장이라든지 여자 분들을 보호해 주고 그런 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행사가, 물론 봄, 가을로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용을 봤을 때 20개 단체를 하든 30개 단체를 하든 참여단체도 다 유사하잖아요. 그렇다면 1박 2일을 하든 간에 아니면 일찍부터 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에, 수련대회를 하고 마지막에 시상식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그것을 나눠서 두 번 하면, 우리가 참여하기가 불편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행사의 성격상 꼭 나눠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단체와 한 번 협의를 해서, 두 단체가 한꺼번에 하더라도 예산은 지급하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날 행사 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깃발만 꽂아놓고 강의 듣고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행사의 규모면이라든지 내용면을 외부인이나 내부인이나 알찬 모습으로 보지 않느냐, 두 행사를 번갈아 따로따로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여권신장을 해야 됩니다. 여자 분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행사를 하면서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감사 자료 정산서에 나와 있는데 정산서라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이 공무원 외에 노인복지회 수입금을 내기 위해서 장례용품 파는데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례용품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소리 나오는 것 듣고 계시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대충 듣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감사장에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더 크게 되기 전에 과장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빨리 해결 하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 66쪽 42번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경주시 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고 했는데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보수집이나 감시감독은 하고 계세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2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철저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설장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과장님은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하고 법인을 간섭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과 좀 다르다, 푸른 마을은 도에서 감사를 해서 지금 결과가 내려왔고, 한 곳에는 사실과 보도된 내용과는 다르다고 재소를 해서 다시 정정 보도를 하도록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하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봉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잘 하는데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오고 처음 시설에 갔다고 봐집니다. 장애인담당이라든가 가면,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자주 오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지도 점검계획을 세워서 연중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연번 47번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72페이지... 잘 되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보건소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소와 연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경주자활후견기관과 참사랑노인복지센터, 하나복지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2007년도에 사업비 3억 2,000만원과 2008년도 2억 2,000만원 이것은 3개 단체에 줬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줄 때는 건당 얼마씩 줍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줍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금액을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읍·면·동에서 노인네들이 혼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건강상태라든가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시로 올라오죠. 그러면 서비스센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면 카드가 나옵니다. 개인에게. 만약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납할 수 있는, 1만 8,000원에서 4만원까지인가 선납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선납하면 카드를 가지고 활용이 되는 겁니다. 국민은행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하나복지센터라고 하면 하나복지센터에서 국민은행에 가서 사용료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월 20만 2,500원 정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복지센터를 말씀드리면 130명 정도 안강, 강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나복지센터 130명, 참사랑 여기는요?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198명 신청해서 3억 2,600만원이잖아요? 일인당 200만원 정도 나왔고, 2008년도에는 50명 했는데 2억 2,000만원 같으면 2007년도는 일인당 150만원정도, 2008년도에는 일인당 400만원 정도거든요. 돈 지출된 것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기준이요?

이진락위원

사업비에 보면 2007년도에 193명을 사업대상으로 했는데 3억 2,000만원 나왔다는 얘기는 일인당 150만원 지원금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약50명인데 일인당 400만원이 나갔거든요. 금액지원에 대한, 신청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무조건 준다는 것보다 대상자가 올라오면...

이진락위원

문제는 일인당 돈이 4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갔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 5월 31일까지이고...

이진락위원

5월 31일까지인지는 아는데, 일인당 지출비용이 전년도에는 15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일인당 400만원 나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돈을 줄 때 최소한,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사람 비례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화면에도 나갔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A형, B형 1만 8,000원, 2만 4,000원 이 돈은 누가 찾아가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주자활후견기관, 참사랑 노인복지센터, 하나복지센터 거기에서 찾아갑니다.

이진락위원

이 분들은 이 돈도 받고 시 지원금도 받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민은행에 넣어 놓습니다. 넣어 놓으면 자기네들이 활동한 만큼...

이진락위원

맞는데, 2007년도에는 198명을 신청해서 194명이 적합자 혜택을 봤거든요. 3억 2,0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는 평균 일인당 150만원 정도의 돈을 찾아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자료가 틀리지 않다면 198명이 월 1만 8,000원을 내든지 아니면 2만원을 내어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인데 2007년도에는 5월까지 해도 어쨌든 돈이 2억 2,5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혜택을 본 사람이 51명 아닙니까? 그러면 일인당 400만원 정도가 나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바우처 사업양에 비례해서 돈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일인당 주는 돈이 2007년도에는 15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일인당 400만원 가져갔다는 얘기가... 일인당 400만원 같으면, 그 정도의 돈이 왜 들어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총 1년 예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억 2,500만원은 돈 나간 것이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나간 것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사업양이 작년에는 3억 2,500만원인데 올해는 2억2,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업양이 줄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양이 줄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업 실적이 아직 5월밖에 안 되니까 줄었지 12월 되면...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업 금액도 줄고 사업양도 줄고 인원도 줄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안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예시가 된 대로에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하면...

이진락위원

그러면 5월 이후에는 신청하면 안 해 줍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국비는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미 국비가 충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답변이 애매한 것이 어쨌든 사업 신청양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2007년도에는 194명이 신청을 해서 월 1만 8,000원을 신청하다보니까 혜택을 주고 3개 기관에서 시청 돈 찾아간 것이 3억 2,000만원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시비가 150만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사업양을 보니까 신청인이 51명인데 돈 찾아간 것이 2억 2,000만원 찾아갔단 이야기는 일인당 시 돈을 찾아간 것이 한 400만원 찾아갔으니까 봐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 2억 2,597만원은 올해 총 예산입니다. 올해 총 예산인데...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양이라고 해서 사업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얼마 찾아갔는지 안 나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5월까지 신청해서 51명이 얼마 찾아갔는지 모르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이 되면서 사업양과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월 1만 8,000원, 2만 4,000원... 시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자료를?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이진락위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자체가 노인복지라든가 신생도우미, 중증장애 활동보조, 자체사업이 좋은 것은 맞는데 근래에 생긴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집행 내역을 보니까... 시에서도 초기라서 그런지, 조금 전 말씀을 들어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혼선이 오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을 구체적으로, 일인당 평균이 어떻게 나갔는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과 올 5월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 관내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연번 4번에 나오는데요, 공립은 3개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양북은 양북 면민복지회관에 시설이 되어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어일에 1개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 담장이 금이 가고 해서 어린이들이 위험한데 그것도 고쳐줘야 되고, 전화로나 담당자들이 한번 가서 보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어린이와 노인은 도와줘야 됩니다. 보살펴 주고. 그것은 그렇게 챙기십시오.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전에는 양남 쪽 어린이들이 양북에 잘 안 왔는데 지금은 양남 어린이들이 양북 어린이집에 옵니다. 차량으로 어린이들을 태워 시간을 맞춰서 가는데, 월성원자력이 어떤 횡포를 부리느냐 하면,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시청마크를 붙이든지 면 마크가 붙어 있으면 통과시켜 주면 되는데 보안성 이유를 대서, 차가 위험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민원을 넣고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듣거든요. 제가 바빠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는데, 국장님 이것을 해결합시다.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차가 위험한 곳을 다니지 마고 서민의 자제들을 조금 편안하게, 표시해서 하면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포를 부리거든요. 제가 바빠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침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안 되면 국장님이 원전과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경주시는 뭐합니까? 저도 책임이 있고 하니까 함께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연번 42번 6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이 현재 자료에 보면 13개소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13개소입니다.

이무근위원

2008년도 현재는 13개소죠? 맞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우리 경주시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만 4,500명입니다.

이무근위원

혹시 13개소에 장애인 입소된 사람이 경주시장애인협회에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에 제외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 시대에 걸 맞는 어려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해서 사회복지정책에 많이 기여한다고 봐지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 사실대로 나타나고 있는 기현상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주시 장애인복지 8개 단체에 어떻게 보면 파벌형성이 되어 있고, 또 1만 4,000명 장애인 숫자를 어떻게 보면 개인적 자기의 자원으로 오판해서 개인적 위상을 과시하고 또 그것을 미끼로 해서 때로는 행정에 도전적 발상도 있고 사회 여론을 조장해서 정치적 이슈를 내걸어서 행정이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복지시설에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담당자나 과장, 국장이 너무 유해서 이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행정이 고무줄 행정같이 당길 때는 당기고 늦출 때는 늦추고 이렇게 완충적인 역할을 해서 이러한 사회적, 행정적 무리가 일어나는 요소들에는 뭔가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복지정책을 잘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문제들은 늘 상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의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 술과 떡 축제를 하려고 할 때 서천둔치에서 장애인들이 몇 차례 거기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 일부에 우리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설득을 시키고 철수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행정의 보조를 받으면서 행정의 협조는커녕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주문을 거듭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보호센터의 대표나 경주시장애인협회 임원진이나 이런 데의 관리체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선 행정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선 행정을 취하시고 톤을 높일 때는 톤을 높인 강 행정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서 불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대통령도 다 못 시킵니다. 이 나라도 해결 못하는 문제들을 어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숫자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권력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 지양되어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거기에는 행정이 늘 뒤로 밀린다면 차라리 압력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격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 심도 있는 얘기를 잘 감지해서 복지정책을 잘 하면서 윤택 있는 복지행정을 하고 또 그 장애인이 경주시 행정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농산유통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의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업무보고 말입니까?

강익수위원장

감사 자료에 의해서요. 농산유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연번 74번 191쪽. 이사금이 우리 경주 농산물에 대한 전체 공동브랜드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사금을 브랜드화 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첫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가를 제한했습니다. 이사금을 사용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통센터 연합사업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RPC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첫째, 생산농가로써 이사금을 부착하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에 납품을 하면 한 80%는 이사금을 달고 한 20%는 세미브랜드라고 있습니다. ‘청품’이라는 브랜드로 이사금 인지도를 위해서 다 이사금을 못 달아 주니까 그 중에 하품은 ‘청품’이라는 브랜드로 시판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경주 농산물의 전체 브랜드가 이사금인데 홍보비가 3억 원 정도 책정 돼 있네요, 그렇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어떻게 보면 개방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해 브랜드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 브랜드라는 것은 한편으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 전체 농산물을 창구로 일원화 시켜서 우리 경주 농산물이 나가기 때문에 잘 되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경주 전체 농산물이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개별 농가로 브랜드를 공동화하지 않을 때는 치유가 간단하고 헤쳐 나갈 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동 브랜드화 됐을 때는 상생하고 공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상당히 잘 분석 되어야 된다, 개별 농가가 신청하고 경주 전체의 농산물을 이사금 브랜드 화 할 수 있는 품목이 또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13개 품목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3개 품목에 한해서 개별농가가 신청하면 유통센터나 RPC를 통과해서 거기서 검역을 한다는 말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쌀은 RPC를 통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전부 사업단에서 하는데, 첫째 친환경농산물이어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친환경농산물이어야죠. 그런데 유통센터는 공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RPC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RPC에서는 쌀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쌀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는 검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사업단 중에?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이사금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거기에서 고급 쌀, 고품질 쌀만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고 있는데 A라는 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친환경농법인 우렁이 농법을 하든 저농약 상품을 해서납품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들어오는 것 모두 이사금브랜드를 달지 않잖습니까? 20%는 사유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20%는 공정여과를 어떻게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공정으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20%라고 꼭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를 들어 10%든 20%든 간에, 그건 누가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건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단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단에서 어떤 사람이 합니까? 사업단 회원 중에...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사업단 회원 중에 유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단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돼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협직원들입니다. 유통에 밝은 농협직원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각 농협에서 RPC?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사금브랜드 취지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로 생산해서 소비자 식단까지 가기에는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치유가 간단합니다만 공동브랜드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경주 이사금 전체 브랜드가 실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인 여과과정을 좀 더 투명화 해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농협에 파견 근무하고 RPC 회원만 했을 때 물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수시로 교육도 시켜야 하고 거기는 자기 농협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전체를, RPC라든지 유통센터에 전반적으로 검역할 수 있는, 농산유통과에서 주기적으로 검역한다든지 제재할 수 인적요인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평소에 선진시설교육도 많이 가고 잘 된 곳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불만을 많이 가질 정도로 선별을 엄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사금이 짧은 시간 내에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종 언론을 통해서 중앙언론, 지방언론을 통해서 이사금이 브랜드화 되면서 홍보는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농산물도 정말 우리가 홍보하는 만큼, 소비자가 신뢰를 가질 만큼 그런 질적인 향상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랑만 하고 광고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위탁하고 있는 RPC라든지 농산유통센터에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해서 제대로 검역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실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소비자단체 그 다음 생산자 단체 아니면 NGO단체 이런 단체들과 같이 수시로 했을 때 신뢰성이 가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는 안하고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일단 상품은 소비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은 지금 좋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RPC의 구성원들이나 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협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의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납품했을 때 엄격한 심사를 하기는 힘들 수 있거든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NGO 단체와 합심해서 그런 이사금을 브랜드화 하기까지 수시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생산단체에서는 자기네들끼리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생산자 단체는 자기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서로 감시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경주의 이사금은 행정에서 생산자 단체들이 아무리 선전을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또 적성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의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우리시가 홍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홍보 효과도 배가될 뿐더러 신뢰도도 그 만큼 가져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생산자 단체들만 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잘 되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한 만큼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고 또 기능적으로 된다는 걸 신뢰를 더 쌓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단체, NGO단체와 연대해서 하면 더 신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폭넓게 하실 생각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저희들도 지금 포커스를 대도시, 수도권 젊은 가정주부들의 연령층에 맞춰서 홍보하고 농산물도 소포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산물은 젊은 가정주부들이 장바구니 들고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 말은 이사금이라는 공동브랜드가 되기 전까지 이런 공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소비자 단체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은 이사금이라는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수시든 정기적이든 간 그 분들을 모셔놓고, 예를 들면 위원회를 하잖아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참여시키든지 해서 그랬을 때만이 이 공동브랜드가 생산자 단체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상호견제는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농협에 소속감이 있는 직원들이, 파견되어 와 있는 RPC라든지 또 우리 유통센터의 그것은 인적구성 요인이다 보니까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이사금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의 공적인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여태까지는 실제 소비자 단체에서 유통센터에 와서 선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차피 경주농산물이 공동화되면서 또 전문화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사금이라는 것이 태동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되면 상생되고 공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 농가가 공동 브랜드인 이사금을 홍보하고 있는 만큼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경주 농산물 전체가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생산자 농가로 봤을 때는 하나의 경각심을 불러주고 소비자들로 봤을 때는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NGO단체하고 3개 단체가 수시든 정기든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이사금 공동브랜드로 가기 전에 이런 것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이사금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연번 69번 188페이지입니다. 전통명주전시관 건립에 따른 내용인데요, 전시관은 언제 완공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단계공사인 본관 건물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작업관은 올 10월말쯤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또 2단계 공사계획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방금 말씀드린 10월말에 준공된다고 한 부분이 바로 2단계 작업반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영상시설도 할 계획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영상시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없는데 할 계획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영상물을 한 10분 내지 15분정도...

강익수위원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본관 건물에 자리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있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명주상품 디자인 개발을 해서 소품, 복식 그런 것도 이미 해 놨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해서 2차공사가 완료되면 전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원료단지하고 시범포장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완료 했습니다. 시범포장은 완료했습니다. 바로 인근에 다 해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쉽게 말해서 뽕밭이 아니고 염색...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뽕밭도 있고 염색재료도 심어 놓고...

강익수위원

뒤에 심어놓은 그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 주위에 다 심어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주위 논에 심어 놓은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지금 축대 세워 놓은 뒤쪽 저기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앞으로 각급 학교, 유치원 견학하고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시범포장이 바로 체험학습장이 되고 또 누에 사육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염색하는 방법...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만들어서 쉼터, 편의점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해 놨네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가 보면 장소는 속된 말로 손바닥만 합니다. 해 놓은 것은. 손바닥만 한데 여기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해 놓은 것은 엄청나게 큰 장소가 필요로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시범포장 같은 것은 부지 안에 할 필요가 없고요, 단지 부지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작업장하고 본관 건물은 기이 되어 있고 작업장은 부지를 작년 경에 약 200평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성토를 하면 지금 현재 돌축 쌓아 놓은 그 부분은 돌축을 뜯어 낼 거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뜯어내서 그 뒤쪽에 할 거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처음에 왜 그걸 미리 사서 그 만한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산 사정상...

강익수위원

자, 보세요. 예산도 좋은데 이런 정도의 단지를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면 크게 하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돈 얼마 도에서 받아 온 걸로 전시관 하나 지으면 될 것으로 알고 시작하다 보니까 또 필요 없이 하나 또 붙이고, 여기 조금 사고 또 저기 조금 사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상품화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영천에 가면, 누에 체험관 한번 가 보셨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가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가 보고 뭘 느꼈습니까? 우리가 늦었다는 감이 들죠? 앞으로 두산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이것을 한다면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뽕잎차라든지 음식도 한다면서요? 이 계획에 보니까. 향토음식...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뽕잎차 정도는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양협에서 제조해서 일단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입는 옷만 하는 사업은 이제 사양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주에 대해 옷으로만 승부를 걸려는 것은 사양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세트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 두산명주만 하는 걸로 해서 전시한다고 해서 계획을 조그만 하게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양사업이니까 이것은 해 놓고 거기에 따른 큰 마인드를 짜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에체험관도 만들고 또 뽕밭도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ha 할 계획입니까? 여기 계획에 보면 1ha라고 해놨는데, 몇 ha 할 계획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1ha인데 어디까지나 시범포장이고 확대하는 것은 농가 쪽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농가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작목반에서 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게 몇 ha쯤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목반에 되어 있는 것은 10ha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여기에 계획 세워 놓은 대로 하려면 적어도 300ha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현재 누에 특구 지정된 곳이 있는 것 아십니까? 누에 특구 지정된 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직 그런 데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못 들었어요? 보세요. 정말 우리는, 경주시민은...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크게 보고 많이 살피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민들이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2006년도에 누에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어디냐 하면 전북입니다. 무안군이죠? 유유마을하고 농원마을에 2006년도에 누에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여기를 특구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면 뽕밭을 500ha를 미리 심었습니다. 500ha에 뽕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의 관광명소로 키우도록 체험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건강식품에 손을 대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는 대로 뽕잎차도 하고 음식도 하고 이렇게 향토음식을 해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구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생태시험장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 단지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곤충과학관도 겸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겨우 도에서 주는 돈 얼마 가져와서 그것만 가지고 여기서 그냥 조그마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두산 마을 전체를 다 뽕밭단지 만듭시다. 시장님이 안 해 주신데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정말 그런 말씀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본관 건물 등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의 간판부터 바꿔야 합니다. 간판이 그게 뭡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간판은 예산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시고 간판 위에, 누가 봐도 이 안에 들어가면 누에단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영천처럼 누에모양을 만드시든지... 영천에 가보십시오. 체험관 입구에 누에를 크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도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 앞에 서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자는 마음이 들도록 해서 올해 모든 것을 해서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그림을 그려 놓고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해서 나중에 다른 분이 과장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큰 누에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바꿀 수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명주전시관이 있는 두산 마을에 현재 손명주를 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손명주하는 농가가 약 20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마을까지 합해서.

권영길위원

20호 중에 베틀을 갖고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약 15호정도... 전체 생산하는 농가는 송정마을까지 해서 약 30호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30호에 15호. 그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연령대가 한분은 50대 중·후반 되고 나머지는 연세가 다 많으십니다. 후계자도 양성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후계자양성이 문제인데 이것을 전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거기에 한명도 안 산다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외지인들은 불가능하고 현지인을 상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현지인도, 거기 두산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고 방금 돈이 안 되니까 전승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두산명주 한 필에 얼마 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약 50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50만원... 중국명주는 한 필에 얼마 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한 필에 약 15만원 정도...

권영길위원

15만원. 자, 비단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중국인데, 맞죠? 최고가 중국입니다. 최상품이 10만원 정도로 시중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과 50만원하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우리 것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두산명주는 없어서 못 팝니다.

권영길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지에 한번 가 보세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지에 가면 농 안에 못 팔아서 많이 넣어놨습니다. 저도 200만원 주고 네 필을 산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승관계를 정말 신경 써서 자자손손 내려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명주전시관을 2006년도 11월 15일 준공 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이 동향으로 1층, 2층 되어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2층입니다.

권영길위원

2층이고, 밑에는 등시계 같은 것 나뒀던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1층에는...

권영길위원

전시시설은 작년 6월 2일 설치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전시시설 내역이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200여 종 됩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문을 열지도 않아서 들어가 보지 못해서 사진도 못 찍었는데 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아직 열지도 않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2차 공사, 지금 작업관을...

권영길위원

무슨 2차 공사와 관계됩니까? 2차 공사는 작업관을 만드는 것이고, 즉 베틀이라든가 사람이 짜는 것...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체험관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뽕잎을 주어서 누에를 기르는 것 이런 것이 작업장인데 그 작업장과 이 전시장은 별도란 말입니다. 전시장은 언제든지 전시물만 있으면 그 속에서 구경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방치하고 문을 닫아 놨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첫째, 전시관 개관할 때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2차 공사까지 완료를 해서 오픈하자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전시관 설치를 해서 200여점을 그 속에 전시해 놨으면 1년을 놔두면 썩는 물건도 있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더 변하는 물건도 있는데 꼭 명주작업관하고 연계 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시관은 일단 전시를 하고 오픈을 시키고 구경을 시키고 해야지 이 작업관하고 자꾸 연계를 시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업관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것은 체험코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면 체험도 하기 위해서...

권영길위원

체험코스는 작업관이 체험코스이고 명주전시관은 유물이라든가 필요한 자료를 전부 전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도 하고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전시시설 중에 우리가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두산에서 기증한 것으로 전시를 합니까? 전시유물 중에.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매입은 그 당시에...

권영길위원

잘 모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 명주작업관이 언제 준공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업관은 올 11월말쯤 되면 준공됩니다. 지금 착수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를 했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부지 매입은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고 늦어지는 이유가 사실 부지협의 매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2007년도 1월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부지 200평 사는데 약 1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모든 다른 공사도 늦어졌고 또 면적이 작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못하고, 어디까지나 협의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 ‘7월 중으로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을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한참 성토하고 있을 겁니다.

권영길위원

10월에 준공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10월말에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작업관하고 전시관은 10월에 오픈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같이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세 번째 전시관 연계사업에 명주상품 및 디자인 개발 복식2종은 어디서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목반에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목반에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목반은 어디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목반은 두산명주...

권영길위원

두산명주 작목반에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건 복식이 어떤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신라복 그런 것일 겁니다.

권영길위원

신라복?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신라시대 때...

권영길위원

혹시 전시해 놨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직까지 작업관도 완료되지 않고 해서 보관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에 보관해 놨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작목반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시관에 갖다놓으면 되지 작목반에 놔두고... 이 복식이 신라복이라고 하는데, 신라복 때문에 이번 감사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처에도 안 가는 신라복 이야기하고... 소품 20종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이것도 작목반에서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액세서리 등등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관광상품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도 작목반에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목반에서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혹시 신라염궁에서 안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마 신라염궁에 의뢰했을 겁니다. 신라염궁의 작목반입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작목반에서 하는 것하고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20개는 전부 명주로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전부 다 비단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복식도?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소품 20종하고 복식 2종하는 것이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건 디자인개발하고, 상품비하고 들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

복식 디자인개발 하는 건 작목반에서 개발했는데 무슨 디자인개발비가 들어가고... 돈이 복식 2종하고 소품 20종 하는데 1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경주시 참 돈 많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억원은 그것뿐만 아니라 염료구입하고 명주구입 50필... 명주를 50필 구입하고 염료, 신라복 디자인개발, 소품, 넥타이 등등 되고 전체 280개 품목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여기에 280개라고 써 놓지 280의 10분의 1도 자료를 안내고 이걸 감사 자료라고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식을 만들고 소품을 만들려고 하면 명주를 안사고 됩니까? 당연히 사서 해야지. 구입비 내역에.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연번 69번에 상세히 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언제 완료됐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년 연말에요.

권영길위원

그럼 완료된 정산서 나왔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정산서 다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정산서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명주전시관 영상시설을 제작중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직까지 착수 못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억원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왜 ‘추진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안 하고. 이건 정말 몇 년 간에 걸쳐서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하는데 전통명주가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살아날 길이 있으면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방에서 키워야 하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또 전승이 되도록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걸 애물단지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전승이 안 되면 분명히 이것은 애물단지로 전락됩니다. 강익수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앞을 보고 크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든지... 이것을 기이 시작해서 도에서 벌써 전통명주 잘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특별히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이 요청하신 정산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뒤에 계신 공무원들 졸지마세요. 지금 중요한 시간인데 잠이 옵니까? 아무리 생방송 안하고 긴장감이 없다하더라고 졸지 마세요. 잠 오면 잠깐 나갔다고 오시든가 하시고.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연번 51번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 실적 및 정산현황인데, 180페이지부터 봅시다. ‘친환경 미나리단지 육성’, 자부담이 있고 지원 보조 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유영태위원

여기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목반은 잘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잘 됩니다. 이건 외동에 치술령 미나리작목반인데 하우스 16동 건립하고 세척기 2 대, 포장재를 5,000매 지원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도비 보조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유영태위원

도비 몇 %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0%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확보해서 도와주는데 2007년도에 좋은 성과를 올렸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유영태위원

우리 지역 미나리가 좋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울산 쪽으로 판매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밑에 ‘전통명주 명품화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두산이죠? 1억원 지원 했는데 이걸 어디로 지원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페이지입니까?

유영태위원

180페이지요. 두산누에 명주 작목반에 지원을 하겠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유영태위원

1억원을 지원했는데 1억이 어떤 곳에 쓰였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물으신 그겁니다.

유영태위원

정산 내역이, 거기에 1억을 지원 했는데 작목반에서 뭘 했다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정산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나중에 정산서를 받겠고, 그 밑에 딸기 이것도 2억 5,000만원 했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유영태위원

딸기가 우리 경주시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작목을 많이 하던데 우리 경주시에 딸기작목을 2억 5,000만원을 하면서, 이것은 어느 작목반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경주수출단지 작목반입니다. 전체 58동 사업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경주 전체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경주 전체 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주 수출 딸기는 내남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수출하는 쪽은 지원을 해 준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딸기 작목반 이름이 경주수출딸기 작목반입니다. 과거에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시내 탑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내남권역 정도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자부담 2억 5,000만원만 있으면 농사를 좀 잘 짓는다고 하면.... 국비도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국비를 25%받았고 도에서 7.5%, 우리시가 17.5% 부담해서 50%가 보조사업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도 잘 되고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위에서 도비가 내려와도 사실 근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 만 시비 낭비를 안 하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사실 국비사업은 시·군마다 못 가져가서 애를 먹습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우리 경주시 연합사업단이라고 있습니까? 농협 경주시 연합사업단.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유영태위원

그 아래 페이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유영태위원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지원’했는데 이것은 농협 경주시연합사업단에 돈을 많이 지원했네요? 2007년, 2008년도.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연합사업단에 지원을 했지만 ‘지원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업단에 자본적 보조로 해 나갔지만 실제 나가는 돈은 농가에 나가는 돈입니다. 유통센터에 참가하는 농가 약 4,000농가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4,000농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약 3,000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지원되는 물류비입니다.

유영태위원

농가에 지원한 내용을 사업단으로 명칭을 표기해서, 표기는 그렇게 하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운영은 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센터에 참여하는 농가만 지원하는 돈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사업단장이 누구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사업단장이 있습니다. 이석기 단장이라고 농협 전무급쯤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지원이 되는데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확실히 파악하고 있고, 이 돈은 유통센터에 들어오는 물량이 많을수록 이것도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역시 농가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유통센터가 없더라도 과거 농가에 지원되던 포장재 같은 것은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 포장재 같은 것은 일정 농가에는 지원을 안 하고 유통센터에 통일했습니다. 들어온 참여농가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2008년도도 연말정산을 하면 2007년도 예산처럼 높아지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도 더 높아지면 이번 추경 때 5억원 요구하고, 전체는 10억원입니다.

유영태위원

전체 10억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유영태위원

2008년도에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올해 추경 때 부족부분은 추가요구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중간에 지금 감사하니까 3억 얼마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들어오는 물량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이 돈은 부득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도 정산서를 한번 받도록 하십시오.

강익수위원장

농협 경주시연합사업단에 한 것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년 정산서는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있죠?

유영태위원

2008년도 것만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2008년도 것은 아직까지 시행중이기 때문에 연말에...

유영태위원

지출내역이죠. 지금 지출됐지요? 자료 나왔으면 지출된 것 아닙니까?

강익수위원장

2007년도 것 내면 안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1/4분기까지...

유영태위원

정리 된 것만 내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지금 파견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우리 직원들 말이죠?

석호

정석호위원

예.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3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농협사업단에는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9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9명?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유통센터를 준공해서 작년에, 조금 전에 물류비조로 6억 7,900만원인가 이것을 제외하고 거기에 운영비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다른 돈은 없습니다. 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전부 부담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사업단에 직접 나가는 것은 없고...

석호

정석호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전기세 등 전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6억 9,700만원인가 이것은 농가에서 생산해서 유통센터로 오는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물류비하고 선별비, 선별비를 말하자면 올해 농협이80%, 저희들이 20%, 포장재도 농협이 20%, 저희들이 80%... 전부 농가에 나가는 돈입니다. 물류비 중에도 농협에서도 많이 부담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농협에서 얼마나 부담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협에서 올해 1억 5,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농협에서 부담한 것이 1억 5,000만원?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유통센터에 물류비 이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운영비로 지원한 것.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운영비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체에 다 안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나머지 시설부족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시설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줬잖아요. 다 준공해서 거기에 또 불필요한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보조를 해서 해야겠죠. 그러면 농협에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통센터로 인해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가에 지원하는 돈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농협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체적으로 농산유통과장님이, 우리가 돈을 수십억 들여서 산지유통센터를 만드는 것은 생산 농가를 참여시키고 물량을 대규모로 해서 브랜드로 해서 농촌의 부담을 덜어주고 브랜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수입을 올리자는 이 취지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유통센터의, 총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은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받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농가에 수수료를 받잖아요, 몇 % 받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수수료는 4%~ 5%를 받고 있습니다. 사과는 5% 받고 있고 나머지 품목은 다 3%를 받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원을 하고 7억원이라는 돈을 물류비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농민이기 때문에 직원이 9명 정도 거기에 상주한다고 하면 그 수입 있죠, 농가에서 가서 선별해서 물건 파는 수입 4%~5%를 9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돈을 그런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년에 성과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석호

정석호위원

적자가 얼마 났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출하수수료가 3억 2,000만원 되었고, 인건비, 전기료 해서 1억 2,5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올 연말 되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우리시도 과장님이 관리하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공무원 두 분이 가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단과 협력해서 유통센터를 잘 운영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결국은 농가지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농가지원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올해 지나면 자체적으로 4%, 5%가 정상화 된다 이 말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내년 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산지유통센터에 예산 확보한 것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있습니다. 참여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더 늘어난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했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상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확보한 예산을 다 썼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실질적으로 4,000농가가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충 계산해서 작목반이 몇 개인데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4,000농가인지 3,000농가인지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 돈을 7억 이상 10억이나 지원하는데 몇 농가인지 그것도 계산이 안 나오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체 농가가 4,000농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 농가가 4,000농가인데 4,000농가가 100%로 산지유통센터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연 농가가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목반 별로 유통센터를 활용하는데 현재 100%가 안 되잖아요. 한 70%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한 60~70%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0%~70%밖에 안 되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4,000농가인데 70%라고 해도 2,800농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연번 20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이것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174쪽.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농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가구당 학생에게 바로 지급합니까? 지급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통장이체 시켜 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통장을 전부 받아서 학생들에게 이체를 시킨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있죠? 이건 국비가 많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떻게 전액 국비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가 759만 3,000원이네요? 이것은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건 농촌거주 5ha 미만 농가에 한해서 0세~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5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유아원을 보내거나 거기에 대해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바로 위의 란은, 영·유아 양육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농가에 지원해 해주고 밑에 것은 미 이용 아동,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유통센터는 정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위원님 걱정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십억을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잘해 놨는데 운영이 잘 되도록, 사업단에서 하지만 농산유통과장님이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시비도 무한정 지원하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일은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고 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견학도 많이 가고 또 실패한 곳도 많이 봤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딸기작목반이다, 작목반에 2억 5,000만원을 했다 이것이 또 유통단지로, 그러니까 농산물유통 농협 경주시연합사업단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잖아요? 작목반 농산물이 유통단지로 또 넘어 올 수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부 그쪽으로 출하를 시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중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어떻게 이중 혜택을 봅니까?

유영태위원

예를 들어 다른 데서 민간적 자본보조를 받았는데 유통단지를 이용하면 거기에 혜택을 또 볼 수 있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를 들자면 작목반에 시설지원을 해 줍니다. 토마토작목반에 시설 개·보수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 작물을 생산해서 유통센터에 납품, 출하를 시키면 유통센터에 가져오는 물류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목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건 완전히 별개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결국 농가로 봐서는 두 번 받는 셈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부추의 혜택을 보고 토마토도 하고 하면 양쪽으로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으면 두 가지 혜택을 다 볼 수 있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건 것은 한 작목반에서 혜택을 받으면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통제하거나 골고루 할 수 없을까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건 별개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이것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못 받는 사람을 한 푼도 못 받아요. 몰라서 못 받고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농촌상담소 있죠? 그쪽에 들락날락하는 비 농공들이 많이 받아요. 실제로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서 못 받고, 거기에 와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실태를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농업기술센터도 이중이 되거나 못 받는 사람 쪽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물길을 터주는 경주시 행정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결국 자부담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받으려고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부추농가가 일정규모 이상 되면 토마토 농사까지 다 지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저희들이 접해서 보면 이 예산을 잘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못 받는 사람 중에 농사 잘 지은 사람도 혜택 못 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잘 살피시고 그래서 또 불만이 생기는 거죠. 반대 세력에 약합니다. 이걸 평준화이 시켜서 예산이 정말 고루 편성됐을 때는 지역에 불만 세력이 없고 받는 사람만 계속 받으면 아무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도 농민들에겐 불만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끌어가려면 형평에 맞게 그런 업무를 잘 추진해 주면 그런 불만 세력도 적고 또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작목반에 민간적 자본보조 받는 이 부분이 과연 이 지역에, 아까 정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 수에 비례해서 형평에 맞게 농사 잘 짓는 사람들도 작목반에 편성이 되어서 이중으로 안 받고 골고루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예산에 상당히 중요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집행시키는 데만 신경을 써서 안 되고, 또 그 작목이 잘 됐다고만 신경을 써서 안 되고 그 깊이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우리 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받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받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소외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귀담아 듣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나누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그 업무를 펴나가는 것이 과장님으로서 더욱 잘 하신다고 평가를 안 받겠냐는 이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유영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조금 전에 유영태위원님 질의에 두 번 받는 데가 있느냐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했고 조금 전의 말씀은 ‘우리 과에서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농민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두 번 받는 게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 유영태 위원님 질의 때 두 번 받는다고 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받을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장에서 무슨 가능성을 얘기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과장님, 두 번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자, 생산할 때 받는 것 그 다음에...

일헌

김일헌위원

유영태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그것이 아니라 유통센터에 나가는 돈이 가공비하고 물류비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유통비하고 생산비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건 아는데 다른 데서 물류비 생산비 지원된 게 있어요? 두 번 나가는 셈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뭘 두 번 받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유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일헌

김일헌위원

두 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쌀 생산 지원 농가가 있다고 하면 직불제도 받고 또 농기계도 받고 그런 집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유영태 위원님하고 정석호 위원님 말씀은 한 농가에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유통센터에서 지원받는 7억원이라는 돈이 있고 또 우리 과에서 별도로 농산물에 대한 가공비가 나간다는 것을 두 번 준다고 인정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재배과정에 돈 주는 건 그것과 별개입니다. 왜 과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을 안 하시고 이 감사장에서 전체 농민을 매도합니까? 두 번 받은 농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두 번 받는 농가라면 유통과에서 센터를 통하지 않고 물류비 받고 포장비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두 번 받는 것 아닙니까? 왜 두 번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유 위원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질의하는가 싶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갑니까? 두 번 받는 것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세 번 먹는데 곱빼기 세 그릇 먹는다고 합니까? 왜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루에 밥 몇 번 먹습니까? 하면 세 번 먹습니다, 아침·점심·저녁 나눠서 먹는다는 얘기하고 한꺼번에 세 번 먹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곱빼기이고 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것하고 농기계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틀립니다. 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은 모든 이사금을 통해서 경주농산물이 지금 브랜드화 되어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개별농가에 지급하는 것을 센터를 통해서 창고화 되었잖아요. 창고 일원화시켰잖아요? 별도로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유통센터 물류비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통과에서 물류비를 별도로 지급했는데 지금은 유통센터로 지급해서 이사금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물류비, 가공비를 주잖아요. 이중으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거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없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두 번이 나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맞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엄격히 생산을 해서 재배하는 것하고 또 농기계 받는 것 하고 이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다만 오늘 감사장에서 우리 두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유통과 가공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특정되게 주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고 또 두 번 나가는 게 있냐고 하니깐 ‘두 번 나가는 게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제가 아까 답변에, 같은 사업에 두 번 나가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속기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나간다고. 여기 과장님들, 계장님들 배석했잖아요. 두 번 인정했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두 번 나가는 게 있다는 말씀은...

일헌

김일헌위원

마지막에는 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포괄적으로 조금 전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전체 농민들에 대한 오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농민들이 한 품목을 가지고 두 번 곱빼기로 받아먹는 사람이 있다, 유통센터도 받고 또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그 유사한 단체로 돈 받으니까 유통이든 가공이든 간에 두 번 받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 받는 셈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답변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국장님도 배석을 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아니, 국장님 계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부추작목반을 한 사람이 하는데 또 딸기 작목반을 같이 한다 그러면 두 개 다 지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자신 있게 똑 부러지게 간단히 하셔야지,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대답이 왜 그렇게 길어요. 대답은 ‘예’ 아니면 ‘아니요’ 하고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자꾸 말이 많으면 틀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깐 좀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또 농산유통과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연번 147번 195페이지입니다. 이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조례가 입안됐었는데 아직 올라오지 못한 이유가 뭐에요? 총무과에 이 업무가 있을 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조례안은 전부 마쳤습니다.

이종표위원

조례안은 다 입안이 되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래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급식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조례 개정을 먼저하고, 개정 내용의 골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 급식비 지원 확대하는 업무하고...

이종표위원

지원 확대를 앞으로 고등학생과 보육시설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점차적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이 될지 2010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다른 지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급식비 지원을 한다고 방폐장 할 때는 그렇게 확대 홍보를 해 놓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교육특별회계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고요, 아까 급식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 9월 6일 급식조례 개정이 되어서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무에 관해서 알고 계세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권역별로 묶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직까지는 다 파악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파악 못하셨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종표위원

5개 권역별로 묶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확실하게 들으세요. 지금 시에서 이 센터를 설립하면 생산자들 하고 아이들 먹거리,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금 각 시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경주에는 정말 좋은 농산물이 많잖아요. 이 센터가 설립된다면 이 전에 조례가 빨리 입안이 되어야 되고 센터 설립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공급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 및 정산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는 28개 사업에 약 22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181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는 3개 사업을 지정해서 약 4억 3,500만원이 지원되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 내지 착수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2008년 5월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안 된 것은 미집행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23가지가 2008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습니까? 사업명과 지원처가 있고 지원액이 당초예산에 산정되어 있다면 감사 자료에는 미집행 되었으면 미집행된 것하고 예산을 나열시켜 줘야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타이틀이 지원실적 및 정산현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사업을 완료해야 실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도 여기에 넣어야 2007년 대비 2008년이 나오죠. 그래서 감사를 대비해서 질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요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음 2007년도 23가지 사업을 금년도에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감사 자료에 자료 불충분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는 28개 사업을 지정해서 22억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갑자기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3,500만원밖에 자료에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의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87페이지 벼 육묘공장 지원 현황이 있죠? 갖고 있는 자료하고 감사위원들 자료하고 틀립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천천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벼 육묘공장 지원현황에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가 줄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줄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현곡 육묘공장 설치는 금년도에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공장지원 현황이기 때문에 위의 14건은 07년도까지 설립 된 것을 말하고...

이무근위원

현곡 작목회에 육묘공장 설치하는 것은 2007년도에 지원했기 때문에 공장설비는 준공완료와 다시 지원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2008년도에는...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경주 작목회 육묘장 설치는 1억 지원 되도록 되어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사업 완료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육묘장 공장지원은 다되었고 시설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란이 어디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밑에 안강 푸른들 육묘장 외 13개소는 성토지원을 얘기하고 위의 현곡작목회는 공장지원을 얘기하고 구분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경주시에 묻고자 하는 것은 육묘공장 짓는 것은 더 이상 시설할 데가 없고 금년 들어서 공장 짓는 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게 끝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금년도에는 이것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년에 보통 많이 하면 2개 내지 1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할 것은 금년도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신청을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육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시가 선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A, B, C 어디든지 간에 한 지역에, 예를 들어 현곡이면 현곡에 집중적으로 육묘장 설치 공급을 하겠다고 공장지원을 원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사업성 검토를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현곡에는 1개만 하면 전체 면적을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유통과에서 육묘장 신청을 마구잡이식으로 받아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육묘장 공장을 건천, 산내, 내남 권역에 한 공장을 짓고, 예를 들면 현곡, 천북, 안강, 강동에 하나 지어서 그 지역에 공급하도록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왜냐 하면 육묘를 생산해서 농가까지 수송해 주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육묘 값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3개 읍·면씩 모아서 단지를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검토를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중에 권역별로 공장 신청자 지원해 주는 것도 안 맞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은 검증해서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결정해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결정합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육묘장 공장 신청은 권역별로 어느 지역에 여러 군데 하더라도 권역별 안배가 있어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역적 안배는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 1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08년도에 이사금 브랜드 홍보비가 2억 8,000만원 잡혀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 홍보는 언제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홍보는 옆에...

이무근위원

2007년도에 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선 홍보 후 지불입니까? 이것이 2008년도 예산인데 이사금 홍보는 2007년도에 다 했단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08년도, 올해 겁니다.

이무근위원

08년도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2007년도는 홍보를 전부 2007년도로 명기해 놓고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에 홍보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이무근위원

이건 미스프린트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로 다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과장님. 유통과에서 명품 명주사업에서 솔직히 이제는 도비, 시비를 합해서 명주에 대한 시설, 즉 말해서 건축물,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건축물은 몇 년도까지 끝납니까? 작업장, 전시관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납니까? 건축물 자체만. 앞으로 계획까지. 몇 년도 되면 끝납니까?

지금 2차 공사까지 하면 10월말 되면 다 끝이 납니다.

이무근위원

금년도?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명주 명품마을을 육성 지원하는 데 모든 수반되는 건축물은 금년도 예산지원으로서 다 끝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명주전시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 전시품목 이런 것, 그 다음 작업장 또는 시범포장 이런 것이 2단계로 남아있다고 봐도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189페이지 하단부에 원료단지 시범포장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돈 1억인데 이 1억 가지고는 시범포장이라든가 단지를 살 계획입니까? 임대할 계획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임대해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이무근위원

임대해서 조성한 것이 1억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토지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임대기간은 작목반과 민간자본 보조로 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1억만 되면 유통과에서 필요한 시범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1억 가지고 3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임대료는 일부분입니다.

이무근위원

과장님이 전문직으로서 유통과장을 하시는, 지금 농업정책에 잔뼈가 굵으신 어른인데 이 감사장 답변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인상으로 주면 큰 착오입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해 줘야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의 의문을 풀어줘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이 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변이 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겠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 다음 복식 2종, 소품 20종은 맞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까 제가...

이무근위원

미스프린트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280여 종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은 미스프린트라고 인정을 하면 되죠? 이것을 어디에 주문을 해서 생산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목반에서 제작하고 디자인비까지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라염궁...

이무근위원

작목반에서 하고, 제작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제작은 신라염궁진흥원에서...

강익수위원장

아까 권 위원님이 한 내용인데...

이무근위원

작목반에 어떻게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목반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전시용품을 시가 직접 견적을 받아서 용역을 주거나 제품 납품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거기가 전문업체인데 왜 이것을 작목반에 예산을 지원하듯이 이렇게 줍니까?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이 질의는 계속 중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양북 두산마을 지원은 작목반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무근위원

작목반을 한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받을 일이 있고 신라전문업체에 직접 수의계약해서 완제품을 받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따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또 시범포장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범포장도 작목반에서 조성해야 되고 또 상품개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다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무근위원

상품개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작목반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은 작목반에서 유통과에서 기대하는 만큼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생산하는데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시가 원하는 기호도에 맞추어서 제품을 납품하느냐 그것이 있는 것이지 중간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 전시용품을 구입한다는 데서는 방법론이 틀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물론 감독은 철저히 합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위원장님.

이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농산유통과에 상당히 오래 있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두산명주는 권영길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시지만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재작년 감사장에서 두산명주 관련해서 집행부가 발언한 것 기억납니까? 당초에 돈이, 여기 자료 보여드릴게요. 2004년도 처음 3억 얼마 잡혔다가 일부 명주마을 육성사업하고 잔액 1억 5,000만원으로 30평 짓기로 했잖아요. 이 자료가 2006년도 9월 19일 감사회의록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년도입니까?

이진락위원

2006년 9월 19일 재작년 감사할 때 물으니까 3억 중에 육성보조금 주고 1억 5,000만원 떼고 건물 짓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니까 또 2층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돈을 추가로 받아서 왜 2층 짓느냐고 하니까 1층은 작업장, 2층은 전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돈 8억 다 들여서 이것이 전시관이고 작업장을 또 만든다고 하잖아요. 왜 거짓말 합니까? 2006년 9월 19일 회의록을 보면 최병준 위원이 질의를 하고 우외진 국장 답변을 보면 처음 두산명주마을에 2004년도 전통명주마을 육성사업비 3억 7,000만원 민간보조 중에서 중간에 2억 1,400만원은 마을 육성사업비로 쓰고 1억 5,000만원은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했다가 돌아서서 추경에 2억 8,000만원이 들어와서 뛰어가 보니까 2층을 짓고 있길래,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또 도에서 2차로 내려와서 2층을 짓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1층은 작업체험장이고 2층은 전시관입니다. 이것만 지으면 1층 작업장도 하고 2층 전시관 해서 관광객이 옵니다.’ 라고 회의록에 있어요. 다음 또 다른 것 봅시다. 이것은 2006년 1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종표 위원이 ‘이것은 언제 하느냐’고 물으니까 ‘2007년도에 공개합니다’라고 답변 나와 있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 합니까? 또 2006년 12월 24일은 또 ‘이것은 1단계사업이고 2단계는 천연염색사업을 내년에 합니다.’ 여기 명주 작업관 건립관계는 천연염색 하는 돈 6억 내려와서 저쪽과 중복된다고 물으니까 이것은 두산 명주로 천연염색 작업을 하는 것이고 또 신라염궁 하는 돈은 따로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 중복되니까 같은 천연염색이라도 여기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또 두산명주만 따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돈을 잘라서 일부는 명주작업장 짓고 또 영상전시실을 하거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2006년도에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말입니다. 사업 확장이 좀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시라니까요. 이것이 2006년도 감사 받을 때 봤던 사진 아닙니까? 기억납니까? 2년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저와 최병준 위원이 가서 그때 보니까 2층을 짓잖아요. 1차로 2004년 사업비를 잘라서 짓고 또 2층을 하고 있길래 왜 하느냐고 하니까, 또 돈이 내려왔길래 왜 중복으로 주느냐고 하니까 1층은 작업장이고 실제 체험장입니다. 돈 내려와서 2층 지으면 2층은 전시관이고 이것만 지으면 1층에서는 작업하는 것을 보여주고 2층은 전시관이다... 여기에 감사 자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2006년도 감사할 때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되면 2층 지어서 1층은 작업하고 2층은 보여준다고 해놓고 지금 다 지어놓고 왜 안 하느냐고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것은 전시관이고, 또 내년에 하는 것은 작업장이다...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이 작업장은 명주작업장이 아니고 추가로 천연염색해서 돈이 6억 내려왔잖아요.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순수한 명주작업관이고 또 이것은 천연염색작업장이라고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이 우외진 국장님하고, 2007년 12월 24일 권영길 위원 질의하고 한영기 과장 답변이 되어 있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 당시 본관 건물 지을 때는 사실 1층을 작업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2007년 12월 24일 권영길 위원이 물으니까 이것은 위에는 전시관이고 2단계 하는 것은 천연염색사업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은 천연염색작업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에는 사실 본관 건물 지을 때는 아래층을 작업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협소해서 국비 4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부득이 시설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농산유통과가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산유통과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밀어줬잖아요. 천연염색 예산도 그 당시 말이 많아도 다 밀어줬잖아요. 2007년 12월 24일 천연염색 예산 나올 때도 삭감하려고 하다가, 천연염색하는 것도 돈이 중복되어서 삭감을 하려다가 농촌이 어렵고 해서 그냥 이중 지원하자, 이것은 순수하게 두산마을에서 생산되는 명주로만 하는 천연염색이고 저쪽에 하는 것은 다양한 천연염색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중복되어서 다 인정을 하고 그대로 승인을 해 줬잖아요. 기억나죠? 여기 화면 나오잖아요. 12월 24일 권영길 위원이 물을 때 앞의 1단계 사업은 순수한 두산명주의 것이고, 한 과장임이 두 번째 하는 것은 천연염색관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인정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 앞에 한 것은 8억 7,000만원은 순수한 두산명주 전시관만 하고 2단계는 명주작업장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차라리 얘기를 하시다가 당연히 앞의 것은, 여기 사진 나오잖아요. 이것이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라도 공개를 하고, 권영길 위원님 가셨지만 우리도 갔어요. 가니까 늘 문을 잠궈놨어요. 이것이라도 사람 하나 데려가서, 원래 예산까지 줬는데 예산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몇 년째 계속 이런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부지 매입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졌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사진을 보세요. 1단계, 이것은 왜 거짓말 합니까? 2006년 당시 감사할 때 1단계 체험장이라고 전시관이라고 한 것 기억 안 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기억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거짓말했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 당시에는 정말입니다.

이진락위원

2006년도에는 정말인데 2007년도에 이야기할 때는 번복을 안 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실제로 예산 확보 때문에 이 자리에 서려면 정말 곤란합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질타하기 때문에, 해서 국비 사업을 시비 안들이고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확장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락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1단계 건물이 1층은 체험장 2층은 전시장으로 완공되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1단계 완료했습니다.

이진락위원

1층이 체험장이고 2층이 전시장 아닙니까? 이 사진대로 안 했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건물 들어가면 1층은 체험장이고 2층은 전시장 아닙니까? 맞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1층을 체험하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시입니다.

이진락위원

2층은 또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2층도 전부 전시실이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사진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조금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조잡스럽게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하는 지적도 하셨잖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 권영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것은 명주전시관이 아니고 순수한 천연염색관 돈이 왔다’는 이야기는 왜 했습니까? 그때는 왜 거짓말 했어요? 2007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고 한영기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이 돈은 명주관계 없이 순수한 천연염색작업장이라고 왜 거짓말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천연염색관하고 작업관을 같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업관만 지금 2단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산과 직원들 수고 하시는 것은 압니다. 수고는 수고지만 여기는 감사장이잖아요. 제가 2006년~7년, 3년째 자료를 다 믹스해 보면 돈이 12억 들어갔는데, 물론 고생한 것은 알죠. 너무나 성과도 그렇고, 이것이 만약 거짓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의회를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현장을 몇 번 가고... 강익수 위원님 기억나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위원님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당시에는 계획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진락위원

그러면 언제 계획 바뀌었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체험장 포기 했다고 보고한 적 있어요? 이 사진 찍을 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굳이 2층 뭐 하러 짓느냐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1층은 체험장, 2층은 전시장 해서 2007년도에 개관하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그러면 돌아서서 의회에 와서 이것 번복되었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산 설명할 때 다 말씀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에서 얘기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작업관 짓는다고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고요...

이진락위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어쨌든 명주전시사업이나 작업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2006년도, 7년도, 올해 회의록 자료를 볼 때는... 조금 전에 손들고 증인선서를 하셨잖아요. 2006년도 감사할 때 손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산과 수고하신 것이 이런 한 건으로 위원들도 불신을 하는데... 명주전시관 건립사업 2단계 마치면 이제는 하자 없어요? 확신합니까? 그때 가서 또 2008년도에 했던 말은 솔직히 약속 못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내년 감사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마치겠습니다만 명주전시관사업 시작할 때부터 말이 많았고, 차라리 저는 이럴 바에야 조금 전 권영길 위원님 질의대로 한 15가구 같으면, 돈이 10억이면 한 집에 5,000만원입니다. 차라리 5,000만원 지원해서 시골집 집집마다 수리해서 자기 집에서 명주 작업하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관광객들에게 이 마을은 명주마을이라고 정말 시골집에서 아래채 수리해서 거기에 작업 기계 있고 한번씩 사진 찍는, 뽕은 다른 데 가서 사 오고... 그것이 차라리 낫죠. 제가 볼 때 이 정도 진도로 봐서 2단계사업 가도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과장님과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년 1년 뒤에는 정말 관광객이 끓도록 잘 해 주시면 오늘 질타한 것을 그 때 가서 곱빼기로 칭찬해 드릴게요. 열심히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마을이 유일한 곳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휴식도 해야 되니까...

권영길위원

과장님, 너무 딱딱한데 웃으면서 조금 부드럽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사금 브랜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사금 브랜드는 언제 정해졌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2006년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때 용역을 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얼마 들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길위원

192페이지 이사금 브랜드 용역비, 홍보비 및 기타 브랜드 현황에서 기타브랜드 때문에 묻는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4,400만원...

권영길위원

그것은 포장재 개발한 것이 그렇고 이사금 브랜드 자체를 얼마주고 했느냐는 이 말이죠. 자료가 그렇게 없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4,500만원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포장재는 4,400만원 이렇게 달리 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세미브랜드 개발하고 해서 4,400만원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까 이무근 위원이 홍보비는 했기 때문에, 1년에 홍보비가 한 3억쯤 들어가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발한 지가 언제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06년도 9월 26일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물어보니까 이사금브랜드만 70%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는 이사금밖에 못 들어가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것은 못 들어가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브랜드가 들어가는 것은 비율이 70% 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입고해서 이사금을 달 수 있는 확률은 한 80% 되고 나머지 20% 이고 청품이라는 세미브랜드를 붙여서 나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지금 기타 브랜드 현황을 봐주세요. 193페이지. 거기에 등록되고 미등록된 것이 67개 브랜드가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등록된 브랜드에 대표적으로 축산물브랜드는 뭡니까? 천연한우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천연한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축산물브랜드는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건천 단산한우, 토함산 버섯한우, 경주한우...

권영길위원

그러면 축산물이 3개나 되는데 자료에는 1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강익수위원장

193페이지, 정확하게 보세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축산물 등록된 것이 하나이고 나머지 비 등록된 것은...

권영길위원

지금 등록된 것을 묻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등록된 것은 에밀레 한우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양북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과실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과실류는 경주 친환경사과연구회 천연골 사과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권영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암곡입니다.

권영길위원

하나는 어디입니까? 천연골 사과 하나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천연골 사과나 다른 사과는 산지유통센터에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자기 브랜드를 포기해 버리고 들어오면 받아줍니다.

권영길위원

이사금 붙여야 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채류는 어디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

권영길위원

미등록 많아서 할 필요 없고, 우선 등록된 것. 등록은 어디 하는지 모르지만 현황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빛 고운 참 딸기라고 경주수출딸기 작목반입니다.

권영길위원

또 하나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강동농협의 천년애 딸기...

권영길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자기 고유브랜드가 있어서 잘 팔리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와도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이사금 생기기 전에 자기네들 작목반브랜드이고 지금은 거의 다 포기하고...

권영길위원

토마토를 예를 들겠습니다. 안강 수앤수(秀n授)라는 토마토가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양북에 완숙 토마토가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내남 토마토가 따로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런 것은 이사금을 안 달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답니다.

권영길위원

달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단다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많이 들어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세요. 내가 사진을 안 가졌왔는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박스 사진을 다 찍었는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물론 작목반에서 자기 고유브랜드도 나가고 유통센터에도 납품하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들으세요. 안강 토마토가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여기 넣는 것보다 돈을 더 받는다고 바로 보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절대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3,000원 더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상황인데 등록, 미등록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금년도 유통센터에서 물류비, 가공비를 6억 9,700만원이나 책정해서 줬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혹시, 중요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산지에서 바로 가락시장이라든가 도매시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 이사금브랜드를 붙여서 산지유통센터에 들어옵니까?

권영길위원

유통센터에 납품되는 농산물을 말씀하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산지에서 안강 토마토작목반이라든가 딸기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선별해서 자기들이 포장해서 바로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권영길위원

그건 이사금브랜드를 붙여서 보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유통센터에 들어오는 물량만...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분명히 대답 잘 하십시오. 대도시로 바로 가고 각 농가로 물류비나 가공비를 통장으로 꼽아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절대 없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절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확실히 감사기관에 확인해 보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저도 책임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권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산유통과 소관 전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덥고 피곤하신데 복장은 간편하게 해 주시고요,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마치고 난 후에 국책사업단과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배분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알아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시간이 늦게 되면 시간을 봐서 내일로 넘긴다든지 이렇게도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축산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축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소인데 사료 한 포 가격이 얼마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만원에서 1만 1,00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전보다 많이 비싸졌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2008년도 전체 축산예산액이 얼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당초예산에 68억, 추경에 17억을 더 확보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85억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경주시 전체 예산이 얼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8,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8,000억에 축산이 8억 되면 몇 분의 몇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0.8% 정도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실지로 축산으로 인해서 경주 한우부분에서 차지하는 순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체 수익은 한우로 해서 1,500억 정도 되고 순수익은 600억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축산 전체 부분에서는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산 전체 부분에서는 한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죠, 축산 전체 부분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체는 3,300억 정도...

이상득위원

3,300쯤 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러면 결국 경주시가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실지로 경주에 예산이라든가 돈이 나오는 부분은 축산부분입니다. 맞죠?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경주 축산에 3,300억이라는 순수익이 생기는 동시에 경주를 먹여 살리는 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축산에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억 정도...

이상득위원

예산 말고, 우리 축산이 전국 1위죠? 한우가 제일 많다고 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2등은 어디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등은 정읍 정도 되는 것으로...

이상득위원

정읍의 표어가 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정읍의 축산, 그러니까 거기는 축산과가 아니고 축산국이거든요. 지금은 경주가 1등이지만 앞으로는 정읍이 1등이다, 한우브랜드를 경주하고는 차별화 하겠다 해서 반드시 정읍이 1등을 하겠다... 굉장히 발전을 하고 소 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거기는 굉장하고... 그 다음 육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희들도 우량종을 공급한다든지 종자 개량에 치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우량증액이나 종자개량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 농가들한테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일부 하고 있는 것이 농가 자부담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시 예산도 일부 들어가고 농가 자부담도 2~30%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정읍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종자 개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가 구입해서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신 있다 이겁니다. 경주 따라 오너라, 자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만 한우농가 전국 1등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전국 한우협회 회장도 경주 사람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러면 왜 또 경주 한우가 경쟁력을 잃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앞으로 몇 년 내로 저희들이 명실상부하게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경주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김시환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김시환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유통구조를 안 바꾸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왜 경주가 특별히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되느냐 하면, 경주는 소를 사고팔고.... 정읍하고 또 다른 것이 포항권 있죠, 울산권 있죠, 대구권 있죠 이러니까 한 군데 다 모아서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 한우유통프라자 같은 것을 건설해서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경주에 오시는 분들의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수한 한우를 관광객에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 예산을 5억 정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 넘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명실상부하게 1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경영할 수 있는 유통단지를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포항권 하나, 울산권 하나, 대구권 하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직접 경영하고 자기들도 직접 부담을 해서 살려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조사료부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01페이지에 있네요. 휴경농지이용 조사료생산 170㏊, 생산장비 14대라고 있지만 얼마라고는 안 나와 있네요? 사업비 이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 8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8억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조사료부분에서 8억 같으면 정읍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정읍은 100억이라고 합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이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내년도부터 위원님 지적대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대형 장비를...

이상득위원

아무리 내년부터라고 해도 3개 권역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영혁신을 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료 값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면 우리가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경주는 8억을 하는데 정읍에는 100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개선책이 있겠습니까? FTA 체결한다고 할 때도 의회에서도 FTA에 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단지 경주가 전국에서 한우가 제일 많다, 이것만 가지고 한우 메카다... 이것이 메카가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료 분야에 대폭 지원도 하고 한우프라자라든지 불고기단지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먹거리 제공도 되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하는 복합경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3,300억이라는 순수익이 창출되는 농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우를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 많은 위원회가 있어도 이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를 대변할 수 있고 축산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유통을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정부지원도 많이 받고 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정읍에 뺏기지 않을까 이 방법부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이 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수가 몇 두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5만 7,000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21페이지 사료 값 급등에 따른 사료구매특별자금제도 추진현황, 이것이 전부 국비로 대출해 주는 것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비도 50%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 있고 시비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도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신청한 내역이 몇 농가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는 조사료 생산 단지해서 네 군데 있는데 내년에는 열군데 정도로 배 이상 늘어납니다. 단계적으로 많은 단체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료 값에 따라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사료 보조해 주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221쪽을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6월말까지 대출완료 계획’, ‘대출현황 215농가, 103억’ 맞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5월말 기준이고 현재 기준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현재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당초 전국 1조원인데 우리 경주시에 197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이 전부 우리 시비가 아니잖아요. 전액 국비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몇 농가가 신청되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상태로 나간 것이 335호에 180억이 나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80억을 농가가 신청을 해서 대출이 나갔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율은 확정되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율은 당초 3%에서 지금 1%이고, 당초에는 1년 상환이었는데 지금은 2년 균등상환으로 조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보통 한 농가에 얼마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아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사료 구입한 실적에 따라서...

석호

정석호위원

사료 구입한 실적에 따라서 배분 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래서 농가마다 다 틀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사료값 급등으로 해서 조사료 재배 확대 계획을 축산과에서 세우고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 확보 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 8억 정도...

석호

정석호위원

8억 확보 했죠. 축산농가에 조사료 재배하는 부분을, 이것은 또 개인이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부 영농법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읍·면단위로 구성해서 지원을 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개인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왜냐 하면 개인은 생산을 할 때 일시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작업이 필요한 작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영농법인을 관내 몇 군데 설립하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열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농안기로 해서 재배면적은 확충되었습니까? 법인을 설립한 농가에서 재배면적...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야 파종을 하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 8억을 지원할 때도 재배면적에 따라서 보조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재배면적도 고려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상태라든지 사육두수라든지 전체를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한우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조사료생산단지 연결책...

석호

정석호위원

볏집을 말아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베일러라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관내에 베일러 지원 된 게 몇 대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40대 정도 지원됐습니다. 사각베일러는 작은 것도 있고 원형 베일러 같은 것은 10대 정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원형베일러가 관내 10대 정도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대 액수가 얼마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보통 3,000만원 전 후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안 비싸네요. 특히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조사료 확대 재배 면적 할 때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면적도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작목반에서 땅이 있으면 되는데 법인을 설립한 농가들이 하겠지만 그냥은 안 빌려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은 사료 값 급등으로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책적으로 지원하고 축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사료 값 절감이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 방면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과장님 돼지, 소, 가축농가에 대해서 소는 퇴비사, 돼지는 엑비 시설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가축두수라던가 그 가축면적이라든가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가축농가에 대해 지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주무국 소관에서 축산과를 장려하기 위해서 퇴비사하고 액비저장시설을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환경보호과는 적법 여부에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 무허가 돈사라든가 무허가 한우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을 못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적법 여부에 따라서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못하게 하고 또 축산과는 농업가축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에 의한 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같은 국에서 상이한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같은 국이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연석해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 옆에 앉으십시오.

이무근위원

양 과에 의견이 분분하고 상호 법을 따지고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시험과 제재가 상충되는 이러한 행정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법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시행 날짜를 보면 시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그 시행일 이전에 돈사나 우사가 무허가 일 때는 FTA라든가 모든 가축농가의 피해보상책이라도 감안한다면 내부결재를 내고 규정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시행기준일 이전에 무허가 일 때는 가능하도록 내부규정을 정해서 한 국에서 한 국은 지원을 하고 한 국은 제재하는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지원육성책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도 당초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에게 무허가 건물일 경우 배출시설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법 규정에 안 맞을 경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정 안 되면 시장님께서라도 방침을 받아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무허가지만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방침을 수립해서라도 내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축산과에서 융자를 받아서 축산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배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해야만 준공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준공허가가 나야만 결과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허가를 안 해 줄 경우에는 마감처리, 즉 시멘트 블록을 쌓고 거기에다 마감미장을 한다든지 밑에 방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준공을 해 달라, 우리는 빨리 돈을 받아서 사업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지금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었을 경우 우선은 좋지만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어서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몇 백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정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이무근위원

예, 좋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법 규정대로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은 준공처리가 당연히 안 되어야죠. 제 말이 이해가 되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지원을 받던 사비를 하던 법 규정에 따라서 시설에 대해서 위법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단지 그러한 건으로서 준공처리를 안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축산과에서 융자를 못 받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지사죠. 당연지산데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수혜자 책임입니다. 농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설을 함에 있어 무허가에 있기 때문에 단지 선 조건이 무허가 돈사, 우사이기 때문에 시설을 못한다고 해서 제재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허가를 안 내어 준 경우는 없는데 만약 그럴 경우가 있다면 제가 시장님에게 내부방침을 받아서라도 허가를 해 주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토양이 오염되는 것보다는 허가 해주는 게 낫기 때문에...

이무근위원

그러면 결론을 짓는다면 자금을 받아서 사전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환경보호과 법 기준의 시설에 위배되었을 때는 준공처리를 안 해주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공사를 하기 전에 무허가 돈사, 우사가 있어서 시설을 못하게 하는 제재는 지금 과장님께서 한시적이나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되는 것은 허가 조건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내부방침을 정해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국장님께 보고 드리고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이 만약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방침을 정해서 해주는 것이 농심을 달래는 복지시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주문을 하니까 꼭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축산과장님, 연번 75번 220쪽입니다. 연번 65번과 연동되죠? 적발현황에 대해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것이 지금 300㎡당 소고기 원산지표시를 하다가 확대된 건 아시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몇 평으로 확대 됐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 음식점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전 음식점에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것이 확대되어서 적발을 하셔야 하는데, 근래에 적발현황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직 중앙에서 정확한 지침을 못 받아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중앙의 지침이 대통령령이나 입법공포 된 것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산지표시 단속 관련해서 인원의 문제는 없겠어요? 농산품질관리원과 농산유통과가 유기적 관계가 되어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의 문제는 없으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많은 문제는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축산과도 기구개편 때문에 존폐위기에 있고 한데 소신껏 하시고 의지를 갖고 하세요. 지금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소고기 속여서 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서울이나 대도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인원도 요구를 하세요. 시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요구하셔서 인원도 배정하시고 농산품질관리원하고 같이 나가시고,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큰 마트점을 찾아가서 한 것은 아세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답변이 어떻게 나왔다고 하던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결과는 구체적으로 못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협조를 해서 계속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큰 마트에서는 경주가 축산의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미국산 소고기를 안 팔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축산과에서 하셔야 되고 시민단체는 큰 권한은 없어요. 행정에서도 그런 권한은 없겠지만 경주 시내에 있는 마트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소신을 가지시고 인원도 요구하시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가 축산으로서는 전국 1위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숫자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두수가 많다, 농가수가 많다, 이겁니까? 그렇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명실상부한, 내용면이나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전국 최고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가수가 많고, 숫자가 많은 개념으로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읍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현재 정읍에 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주가 1등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주시가 정읍보다 못한 것이 정읍은 농장이 대형화 되어 있다, 대형화 되어 있고 또 뭐가 잘 되어 있냐 하면 시설이 우수하고 또 농가를 경영하는 사람의 기술적인 면이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출하방법도 잘 되고 사료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육질개선도 하고 다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는 숫자만 가지고 1등이다, 지금 현재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정읍은 안 가봤습니다 안가 봤는데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거기는 국이 있다고 해도, 국이 있으나 과로 있으나 비교해봤을 때 정읍을 따라 잡는 방법이 우리 경주시 축산농가를 전문화시켜서 어떻게 대형농가로 만들 것인가, 정읍가면 경주시하고 게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대형화 되어 있고 엄청나게 시설을 잘 해놨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읍은 공무원이 끌고 가서 축산농가를 우수하게 했는지, 지역주민들이 축산농가가 우수해서 이런 행정을 요구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축산농가도 대형화 시키려면 조금 전 이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허가 관계, 농장의 인허가 관계 여건을 지원도 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하고... 그 다음 시설 현대화는 우리 경주시 대형농장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견학을 많이 하고 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많이 투자해서 타 지역을 앞서 갈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지 본인들이 노력은 안하는데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부채를 안고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의지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대형화만 되면 유통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통제에 잘 따르고 또 사료지원이라든지 이것도 그 분들이 대형화해서 작목반 구성해서 하니까 이젠 숫자개념으로만 경주시 축산을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선진화된 시설, 대형화된 그런 농장이 우리 읍·면에 여건이 되는 곳에,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시내 중심가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곽지인 외동, 건천, 안강 이런 쪽이 대형화되는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그래도 양질의 경주축산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다, 그 다음 유통은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소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좋으니까 이런 장점을 살려서 경주축산을 발전시키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시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아까 육질개선문제는 우수한 종돈을 농가가 앞서서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 경주에 종돈장 없죠? 운영하는 사람 없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종돈장이 현재 두 개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두 개 있습니까? 그것도 잘 지원해서 우수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많은 연구를 하셔서 농장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토론도 하고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면서 그렇게 앞질러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축산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등을 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두수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기반을 해 놓으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소가 지금은 두수가 많지만 그래도 소를 먹여서 제대로 수익이 된다면 두수는 자연적으로 늘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축산과가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만 농가는 농가대로 해야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이종표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소비자들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산한우농가에서는 위기를 곧 호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쪽으로 맞춰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들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한우에 대한 브랜드만 정확하게 해주면 소비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이고 생산자는 생산자 나름대로 갈 길을 빨리 재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지원한 원시적인 것보다는 보다 항구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든다면 톱밥 몇 포 도와주고 축산기자재 몇 포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천년한우브랜드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천년한우 고급육이라고 자랑 해봐야 자기자식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한우’ 검색해 들어가면 이 송아지는 어떤 형태로 종두를 시켜서 우량송아지가 개발이 되어서, 송아지가 어떤 환경 속에서 커왔다는 것을 인터넷 창에 띄워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문제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센서가 작동해서 수시로 소독이 되고 또 사료는 주문생산을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대학교수의 자료를 줘서 지역에 맞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야 할 것이고, 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구성요소는 70%가 물입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물을 먹여야 합니다. 100% 정수된, 사람이 먹는 정수기로 걸러 낸 물을 우리 천년한우에게 먹인다, 그와 같은 사항들을 창에 띄워서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빨리 갖춰야하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해야 한다, 물론 개별 농가가 하기 어려운 것도 도와줘야 합니다만 이제는 탈피해야 하고 그 다음 생산자들도, 얼마전제 의성 탑리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하루에 소고기가 얼마나 팔리느냐 하면 4두 팔립니다. 4두. 한 달에 약 120두를 팝니다. 엄청나게 팝니다. 아시다시피 의성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주는 거대한 소비도시가 있습니다. 울산에 100만이 살고 포항에 50만이 삽니다. 굳이 대구 시내, 울산 시내, 포항 시내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인근 의성 탑리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민감합니다. 좋은 곳이면 어디든지 마이카 시대로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외동 지역에, 강동, 아니면 안강 지역에, 아니면 건천지역에 대구권을 보고 이렇게 3개 지역만 직접 생산자들이 경영하는 그런 축산물을 생산자단체 이름을 거명하고 축산물을 팔았을 때 틀림없이 비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때와 틀려서 미국산 소고기가 문턱에 와있기 때문에 한우가 파고 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와 우리 행정이 또 소비자 이렇게 삼박자가 맞춰진다면 이 글로벌시대에 어렵다고 하는 축산의 전망이 호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까 이상득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정읍은 축산국입니다. 과로 분리된 지 10개월 밖에 안 되는데 통폐합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사기 문제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통폐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축산의 수익이 3,000억이고 순수익이, 농가수익이 1,200억입니다. 우리 경주시로 봤을 때 엄청난 부분입니다. 농가호수나 축산 농가를 봤을 때 어느 시·도보다 비중이 큽니다. 다만 우리 경주는 문화와 관광에 가려져서 그런 것이 다 빛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과 하나 폐지되면 축산농가 전체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위상적인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 나름대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맞춰서, 과장님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축산정책을 바꿀 수 있어야 공무원의 위상이라든지 생산농가, 또 의회에도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특히 원산지 표시만큼은 틀림없이 행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지침은 거의 내려 왔을 것입니다. 운영과정하고... 모든 식당에서 다 원산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검증해 준다면, 지금 소비자들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굉장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한우는 틀림없이 살아 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주시하셔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호기를 맞이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위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깨끗한 물을 경주한우에 공급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일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여하튼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축산과 존폐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4쪽 경주개 동경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1억 1,000만원으로 무엇 무엇을 합니까? 내역이?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종견사육시설하고 그 다음 혈통 DNA분석하고 사양관리비 지원해서 총 1억 1,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현재 33호에 135두를 키우고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 사육시설이라는 것은 33호에 다 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동경이 연구소, 경주서라벌대학에 전체 집합연구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한 곳에 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분이 최석규 교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최석규 교수가 몇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분이 키우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 전체가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사육시설이라는 것은 기르는 곳 아닙니까? 연구시설도 아니고 사육시설이라는 곳은 기르는 곳인데, 미안하지만 축산과장님 진돗개 키우는 진도에 혹시 가 봤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기회가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진돗개가 진도에 몇 두나 되는지 잘 모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1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경산에 경북대 하교수가 기르는 삽살개가 몇 두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모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도 한 분이 혈통보존을 위해서 3,00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육시설이라 해서 33호 농가에 135두 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실제 경주 동경이 혈통이 보존되고 우수견으로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과, 저는 진도에 두 번이나 갔어요. 진도견 도육사무소 또 축산과장 다 만났는데, 혹시 잡견이 될까 싶어 공설운동장처럼 크게 사육장을 만들어서 키우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정집에서 키우죠? 가정집에서 방사를 합니다. 잡종 개들이 와서 잡종 개를 낳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는 교수들은 사육시설을 만들면 자기가 직접 길러봐야 합니다. 길러봐야 하기 때문에 돈만 1억 1,000만원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연번 5번과 연번 12번이 똑같은 사업인데 연번 5번 동경견 육성사업에 3,000만원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하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206쪽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당초...

권영길위원

목 변경은 좋은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건 사료비를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얼마를 주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 농가에 월 4만원 지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두를 키우거나 몇 두를 키우거나 해도...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두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한 두에 4만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10두 키우는 40만원 주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과장님, 혹시 개 사료 한 포에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개 사료는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권영길위원

최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상당히 비쌉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한 마리에 4만원 주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적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135두에 대해서 3,0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권영길위원

부족하죠? 지난번에 용역을 잘해서 왔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경주 동경이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이 최석규 교순데 이런 좋은 전통을 세워서 우리 경주 동경이가 진도견처럼 명품개가 되고 천연기념물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건 과장님이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동경이의 DNA유전감사를 해서 혈통이 보존 된 것이 약 18두정도 됩니다. 이걸 계속 번식시켜서 천연기념물 목표가 2011년인데 이 때 300마리~ 400마리정도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면 두수 한정수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300두~400두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300두 이상 되어야 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011년까지 충분한 용역을 주고 또 전통보존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 최석규 교수도 직접 기르고, 그 사람이 축산전문가가 아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축산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이제 학교 다시 다닌다고 하던데... 그래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이 꼭 되도록 앞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도 요즘 힘을 많이 잃죠? 과 존폐 때문에. 국장님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괜찮습니다.

강익수위원장

해양수산과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신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양수산과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연번 1번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유주와의 부지 매입협상이 잘 안 되고 있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토지를 임대해서 농사짓는 분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 문제의 제기를 다른 분이 우회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동사무소 직원이 ‘농사를 짓지 말라’, 예산만 편성 되어 있지 확실하게 추진도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소유주와의 매입문제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면 이 분은 임대를 내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올해는 농사를 전혀 못 짓고 풀이 많이 자란 상황이거든요. 지금 추경에 예산도 삭감이 되어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런데 그 분들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야 될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종표위원

그런데 농사를 지어라, 짓지 말라는 행정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종표위원

확실하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안 했다고 그러면...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아니, 산림과에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산림과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분이 손해배상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이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해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저희들은 농사를 지어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06년도 12월에 교통광장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할 동인 보덕에서 2007년도 직불업무처리는 직불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한 적이 있답니다. 아마 이것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종표위원

직불금을 2007년 3월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래서...

이종표위원

그랬으면 계속 연이어서 농사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상관은 없죠. 이게 이렇습니다. 그 분이 지레짐작으로 농사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공개발사업을 할 때 만약 농작물이 있다면 나중에 농작물까지 보상을 해 주거든요.

이종표위원

예, 보상해 주시죠. 그런데 농사를 애초에 못 지었으니까, 이분은 사실 그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한 면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부분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니까 방금 경위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21억원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토지보상협의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토지보상협의는 지금 1필지만 되어 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1필지는 어떤 필지,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필지 36필지 중에 우리 시유지가 있죠? 36필지 중에 시유지가 몇 필지가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7필지 외에는 전부 국공유지입니다. 7필지만 사유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6필지 중에 7필지가 사유지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란 말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토지보상협의완료 향후 계획에 금년 8월로 완공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가능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입니다. 토지 보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감정가격은 토지가 약 1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개인 사유지만 17억?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17억이, 지금 소유자 측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협의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수용령 가능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수용령 절차를 밟으면 기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수용령 밟는 데는 약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개월 하면 다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순조롭게 되었을 때 약 4개월 정도하면 수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금년도 21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확보된 예산이 지난해까지 얼마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21억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금년도 예산은 16억원입니다. 이월이 5억원이고.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물론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1필지 외에는 전혀 합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올해 또 16억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어쨌든 우리시의 보불로 삼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 취지는 좋은데 소유자 측의 입지가 어려우니까 수용령 절차를 밟으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 사람들은 법적 투쟁도 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 같은데, 지난 예산해 놓은 것도 토지구입비가 거의 5억원이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1필지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법적으로 간다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편성도 중요합니다만 사전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기 토지 팔지 않겠다는데 대해서는 공무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 기간 내에서 어렵거든요. 완공이 금년도 12월인데... 하여튼 예산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의지를 가지고 수용령 전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기이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70년대만 해도 산림녹화사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숲이 너무 우거졌잖아요. 우거져서 숲을 솎아베기라든가 아니면 임도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근래에 보면 산림과의 임도사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임도사업 자체가 임도도 필요하겠지만 산불 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치술령 같은 데나 아니면 모화불고기단지 위에서 마우나 오션 쪽으로 가는 관광등산로도 되고, 꼭 토함산 휴양림이 아니더라도 경주 곳곳에 보면 나무솎아베기 할 겸 임도도 하고 산불대비도 하고, 또 요즘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등산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 안전한 등산로 개척도 하고, 울산 간월사지나 신불산 같은 데는 등산로 개척을 많이 하거든요. 산림과에서 근래 그런 사업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좀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앞으로 임도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산림 가꾸기는 연간 약 1,200ha정도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해나가면 되고, 등산로도 앞으로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도비를 좀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울산 인근과 치술령이든가 아니면 원원사지 위라든가 그 쪽에 보면 관문성도 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등산로 개척해서 그쪽에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는데 그 쪽으로 예산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원휴양림. 기자 분들도 계셔서 부끄러워서 안하고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지적할 건 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게 뭡니까? 저것이 자양휴양림 안에 들어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세상에 그 좋은 휴양림 안에 대순진리교 교육장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건물을 그 안에 넣었는지, 재작년 예산에 반영할 때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 때 제가 그랬거든요. 가서 한번 답사를 해 보겠다, 그런데 가니까 포장을 전부 덮어 놨더라고요. 파란 천막 같은 것을 덮어놔서 거기 공사하는 분한테 이것 좀 열어보라고 하니깐 ‘아줌마 뭡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인데 이걸 봐야 할 사람이라서 보자고 하니깐 시장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 가지고 시장 도장 못 받아 온다고, 보여주기 싫으면 보여주지 말라고... 그래서 기어이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저 건물이 생겨 있었어요. 산 속에. 산 속에 저런 콘크리트 건물 지을 바에야 뭐 하러 휴양림합니까? 저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전체 10억입니다.

이상득위원

국비는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전체 국비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전액 다 국비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이상득위원

대한민국 돈은 아무나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저것 때문에 국정조사 안 나옵니까? 국정감사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저기 가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저 정도 건물 같으면 앞에 아주 넓게 정원이라도 있어야 하고, 나무로 못 한다면 최소한 나무 비슷한 인조 목재 그런 것으로라도 해 놔야지... 저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산에다가 종교시설 비슷한 것을 해놓고, 그 다음 저것을 준공검사 받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 한 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오고 난 후에 가봤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임 국장님이 지금 기획문화국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 안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저 건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억 국비 들여서 자연휴양림 짓는다고 하는 곳에 저 좋은 나무 사이에 콘크리트 건물을 저렇게 지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덕이나 청송 한번 가보십시오. 조그마한 통나무집을 지어서 얼마나 예쁘게 해 놨는데, 그건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꽉꽉 들어차거든요. 그런데 여기 손님이 있습니까? 주말 외에는 손님이 없잖아요. 저건 우리 집에서 있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뭐 하러 저기 돈 주고 갑니까? 저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렇게 해놓고 자연휴양림이라고 손님 받을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위원님, 그 당시 구상을 할 때는 우리 경주를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 구조로 한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기와집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휴양림은 통나무집으로 해서 단독 막사로 이렇게...

이상득위원

아니, 저렇게 해놓고 통나무집을 또 어디에 짓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휴양림을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고요, 또...

이상득위원

그런데 저 집을 10억 들여서 짓느니 차라리 없는 물부터 해결하도록 해야지, 물도 없으면서 집만 저만큼 크게 해 놓으면 무슨 휴양지가 되며 저 안의 내용물도... 그날 과장님도 보셨죠? 손바닥만한 곳에 누가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매캐한 곰팡이 냄새나는데. 밖에 공기가 더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마당도 손바닥만한데. 저걸 뜯어낼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할지 저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받을지 생각을 좀 해 보시고 그 해답을 내놔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지어 놓은 앞에 돌 버린 것도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돌은 지금이라도. 아주 소중한 돌을 그냥 마구 버려 놨던데...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연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렇게 지어 놓고 우리가 감사를 한다니까 모든 신문에다 홍보를 하셨던데요? 자원휴양림 개관해서 관광객을 받는다고. 사실 이 건물을 뜯을 수 없잖아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뜯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각을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면도나 칠보산이나 청송휴양림이나 인터넷 검색만 해도 어떻게 지었는지 다 나와요. 안면도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한번 가보셨어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앞으로 혹시 산막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도 단독 통나무집 정도로 경관하고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종표위원

저희가 그때 과장님과 셋이서 다 같이 갔잖아요. 이상득 위원님 하고. 가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 전에도 제가 또 한번 갔는데 그 뒤에 단독막사도 그렇고 곰팡이가 피어서 밥을 해 먹을 수 없을 정도예요. 냄새가 나고. 그 좋은 환경 속에, 그런 집에 누가 오겠어요, 관광객이. 경주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토함산도 아니고 ‘토암산 자연휴양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도 따로 관리 안 하시죠? 홍보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고, 하여튼 생각을 바꿔서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른 지자체에 것도 보고 하셔야지 이런 식의 행정은 정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종표위원

아니,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마시고 그 답변은 더 안 듣겠습니다. 하여튼 그 뒤의 막사 철저하게 개보수하시고요, 그쪽에 보니깐 방화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 좋은 산에 나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화전이라든가 방화시설도 없고, 지난번에 제가 예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할 때 키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기 가면 사실 휴대폰도 잘 안 터져요. 그러니깐 그런 문제도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세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결해서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하나 잊어 버렸는데 저기 CCTV 하나 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 건물 불타는 것은 저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잘못해서 저 산을 전부 태울까봐, 인적이 드문 곳인데 그게 적정되어서 CCTV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설계 어디에 맡겼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

이상득위원

설계를 누구 했냐고요? 설계 한 곳도 모르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 땐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이상득위원

그건 알겠는데,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담당계장이 큰 병으로 지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저 설계 나왔을 때 저렇게 한다는 것을 국장, 과장, 계장 세 사람만 알고 했습니까? 시장님은 저렇게 하는지 모르고 계셨어요?

강익수위원장

설계 업체를 알아보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이상득 위원님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산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그 건물 이름이 뭡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산림휴양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토함산?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토함산 산림휴양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무튼 문제 접근을, 경주에 콘도도 많고 호텔도 많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이 온다는 것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인간이 시설이 좋은 곳에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현대에는 너무나 인간이 만들어 낸 구조물 속에 있다 보니까 탈피하고 싶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서 저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기 와서 좋은 시설을 원합니까? 불편하더라고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풍부한 무엇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오는데 저렇게 시설물을 해 놓으면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하셔야 앞으로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잖아요. 경주보다 앞서 가는 곳을, 견학을 많이 다녀오셔서 접목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무로 있죠.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하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문무로 선형 했는데, 신문왕릉 옆에 이번에 개설을 했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밑으로 가면, 과장님은 주유소가 몇 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쪽에 주유소는 4개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개에서 하나 더 해서 5개쯤 됩니다. 아마 7번 국도가 주유소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유소를 짓는 것은 좋습니다, 경쟁할 수 있는데... 경주가 진해 다음으로 벚꽃나무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대에 오면 벚꽃나무를 주유소 출입하고 나오는 곳에 끊어놓고, 그 다음 일부 주유소 앞에는 살려놨는데 벚꽃나무가 못살도록 해 놨습니다. 인도를 좁히고 안을 개발하다보니까 콘크리트구조물 위에다 겨우 버팀목으로 해 놨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가 도시미관이라는 주제를 두고도, 난개발이라는 것은 반려도 하는데 어떻게 7번 국도 문무대왕 앞에는 주유소를 그렇게 많이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대에.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저로서는 애써 심고 관리하고 있는...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인허가 부서는 다른 부서이고 가로수는 과장님 담당인데, 허가를 낼 때 가로수를 안 옮기면 안 됩니까? 무조건 허가 나면 옮겨줘야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아마 국도변은 가감차선 적용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타 부서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무조건 산림과에서 옮겨야 되네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기존 나무를 남기도록 하다보니까 바로 도로 경계석에 물리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훼손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주유소 같은 경우는 큰 나무 두 그루가 죽었는데 참 안타깝고, 저희들이 베어내기 보다는 최대한 살리려고 하다보니까 남김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주유소가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해서 산림과도 같이 하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저희들은 안 된다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아도 도로점용허가 부서에서 점용이 되어 나오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문무로 옆에 보면 도로 선형 때문에 벚꽃나무가 없어지고, 또 커브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없어지고 또 인위적으로 개발 때문에 다 베어놓고 있는 나무도 시한부... 사람이나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살아가지 그 시설을 보면 곧 내일 모레 죽으라고 만드는 것과 똑같거든요. 콘크리트 구조물에다가 높이도 높게 쌓아서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해 놓고 또 전혀 물 등이 들어갈 수 없도록 콘크리트를 해 놨기 때문에 나무가 아마 수일 내로 곧 죽지 않겠느냐, 약 두 그루쯤 죽었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두 그루 죽은데 대해서 보상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받을 데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나라도 살려 놓으려고 남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주요소 허가로 인해 죽었는데 그 쪽에 피해보상 요구를 안 합니까? 주유소개발 때문에, 선형개발 때문에 죽었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저희들이 보통은 변상금을 받고 나무를 다 제거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만 근래에는 최대한 남기려고 노력하고 다 살려 왔습니다. 살려 왔는데 그 부분은 접속도로하고 너무 가까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사람이든 식물이든 간에 병에 걸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병원에 옮기면 안 되잖아요. 식물도 곡사하도록 기반을 만드는데 안 죽고 됩니까? 그 원인 제공을 주유소가 했거든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변상금을 받고 안부터 동의를 하고 뒤쪽으로 물려서 새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그 쪽으로 가면 주유소 허가 때문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주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그쪽으로 다 없어졌어요, 주유소 진출입 때문에. 또 차선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다 없습니다. 다 끊겼어요. 여하튼 7번 국도는 주유소 집합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벚꽃나무는 시한을 두고 곧 곡사할 단계에 있고... 또 주유소가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선형은 고쳐 놨지만 주유소 진출입시 사고의 유발도 되거든요. 하여튼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이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해 다음으로 경주의 벚꽃나무가 유명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회람 들어올 때 제재도 많이 하시고 대안을 세워서 하시도록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이상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이 바뀌셔서 질의를 해도 답변이 그렇습니다만, 서천제방 만들 때 느티나무 10그루 빼 놓은 것, 그건 어디 놔뒀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건 우리 양묘장에 이식해 놨습니다.

이상득위원

양묘장이 어디에 있어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도서관 앞 우리 시유지에 각종 공사하고 나오는 나무는 일단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꺼내 쓰거든요.

이상득위원

살아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다 살아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느티나무 10그루 다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 여러 나무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거기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지금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제도 이야기된 부분인데 산림과에 상세하게 내역을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확인하면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연번 6번 사단법인 환경야생동물보전협회 운영비해서 300만원 나가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나갑니다.

이진락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건 사답법인이고 환경부가 지원하는 법정단체인데, 주로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홍보하는데 지원합니다.

이진락위원

회원수가 360명인데, 경주 사람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경주 사람인데...

이진락위원

경주에 360명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모두 경주 사람들입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에 360명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활동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조산당한 야생동물을 52건 동물병원에 의뢰했고, 2008년도 현재는 27건 조난구조를 한 적이 있고 또 자체홍보도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한 실적 사진도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건 별책에 참조로 되어 있는데, 정산서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2월 24일 하루 만에 먹이구입비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나 본데 어제 TV에 보니까 전국에 환경야생동물보전협회 지부마다 환경부의 예산을 전국 합해서 약 8억 원 정도 받아서, 각 지부별로 회원들이 출동 수당으로 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돈을 다 돌려주는 것으로 지금 매스컴도 타고 하던데, 다행히 여기는 금액이 300만원이니까 별 건 아닌 것 같지만 TV를 보면서 느낀 건데 좋은 일은 하겠지만 전국 단체가 환경부로 조직적으로 총8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각 회원들에게 출동비로 줘 놓고 다시 통장 받고 해서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300만원이고, 경주는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전국 단위 8억원 같으면 도 단위로 8,000만원씩 나갔던데, 혹시 이것도 산하단체인지 모르지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실적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하세요. 저는 처음 감사 자료를 봤지만 일반적으로는 활동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희귀동물을 구한다든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보고 된 것이.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런 야생동물이 발견되면 가람동물병원에 의뢰해 달라고 지정을 해 놨거든요. 거기 들어와 있는 숫자입니다.

이진락위원

경주는 활동을 잘 하시겠지만 매스컴에 상당히 문제되는 것 같아서 혹시 경주에는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강익수위원장

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헬기임차 올해 얼마 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산이 8억인데요...

유영태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11월 18일부터 171일간 임차를 합니다. 금년도는 5월 6일까지 임차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요금이 올랐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거의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헬기는 기종이나 이런 것은 별 하자 없는 쪽으로 잘해서 계약을 하고 있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조정사도 A급이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유영태위원

조정사 경력도 확실하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다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입니다.

유영태위원

혹시 산불 끄다가 떨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을 건립하면 인센티브를 얼마나 줍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장 건설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대략...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산도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보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상득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난 6월에 용역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연말 되어야겠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이 곳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다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유사하게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하면 주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소각장 반대를 안 하도록 하려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될 텐데 많이 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주민복지시설 전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그저께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 이 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협의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어쨌듯 소각장이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니까 과장님 소신껏 더 많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미리미리 연구해 주셔서 국비를 받아오던지 도비를 받아오든지 해서 그 주민에게 손해가 없도록, 소외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왕 엎질러진 물이고 또 지나간 것이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번 19번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작년 11월 23일 서희건설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업체가 정해졌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잠깐 보고 드리면 최초 제안서가 그때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이나 적격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이달 말이나 아니면 8월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오게 되면 3자공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3자 공고를 거쳐서, 3자 공고 기간은 90일이 되겠습니다. 90일을 거쳐서 최종 협상자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3자 공고를 거쳐도 최초 제안하는 사람은 인센티브가 10%입니까, 5%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현재 법상에는 10% 이내로...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최초 민간지역사업 신청을 해서 10% 인센티브 주면 게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추겠습니까? 보통 입찰을 보면 1%, 2%에 맞추는데.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업체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니 법이 그래요. 법이.

이진락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10% 다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10% 주든... 2007년도 1월입니까? 처음에 사업 포기했잖아요. 환경관리공단에 사업보고 올렸잖아요?

예.

이진락위원

올리고 당분간은 소각장 관계를 미루는 것 내지는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의회도 알고 있었는데 의회도 모르게 서희건설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집행부와 소각장 MOU 체결이 되었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을 체결할 때 의회에 통보 안 했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시청이 기습적으로 하고 사후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도, 주변지역협의회 의원조차도 계약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어디에 보고했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는 의회도 공식적으로 모르고 주변지역협의체에 들어가는 시의원조차도 모른 상태에서 11월 23일 서희건설이라는 회사하고 시하고 MOU 체결을 해 버렸거든요. 체결하면서 먼저 제안서를 넣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먼저 제안서를 낸 사람이 10%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이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어느 업체가 그것을 안 집어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김문호 과장님은 어느 분보다 그쪽에 전문가이시고 일 처리를 잘 해오셨는데 감사장에서 돌이켜 보건데 이렇게 의회하고도 미리 협의 없이, 또 2007년도 초에 경주시가 반납하고 당분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기하고 냉각기를 가지는 것처럼 했다가 기습적으로 업체하고 MOU 체결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별 효력이 없다고 했다가 뒤에 알고 보니까 먼저 접수시킨 것이 인센티브 10%가 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음 달에 3자 공고를 하면 상식적으로 어느 업체가 가격경쟁이 들어와도 10% 아니라 5%만 인센티브를 주어도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업체가 잘 하시겠죠. 그러나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조차도, 자칫하면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공개도 하고 그 동안 지연했지만 조만간에 민간사업도 하겠다 이렇게 차라리 공람이라도 했다면 그런 행정 불신 의혹을 안 받을 텐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막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 접수 받아놓고 ‘MOU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시에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 동안 김문호 과장님이나 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끝까지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 업무 미스를 하시고 이런 중요한 현안을 의회에 미리 보고 안 하신 것은, 잘못을 인정하시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 쪽에서는 공공연히 특혜의혹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죠? 앞으로는 가능하면 투명행정보다도 신뢰성입니다. 우리 의원들조차도 괜히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것은 그 동안 경주시가 2010년 말 매립장 포화, 급한 것은 다 알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에 실은 꿰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묶어서 가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앞으로 청소행정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의혹이 없도록, 3자 공모... 제가 미리 예측합니다. 업체는 정해졌어요. 그나마 앞으로라도 그런 행정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단계단계 의회에 보고 하시고, 또 위에 적격 심사한 내용도 의회에 보고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봐도 어떤 하자가 없다 의혹이 없다고 할 때 하시고 혹시라도 의회와 협의해서 미심쩍은 일이 있으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동안 잘 해 오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앞으로는 청소행정에 불신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서희건설하고 MOU 체결이 2007년 11월 23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이상한 것이 있는데, 2006년도 말인가 그때 이 소각장이 스토커방식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열 용융방식...

이상득위원

제일 처음에 스토커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열 분해 용융방식...

이상득위원

열 분해방식으로 간다고 했다가 그럴 때 한번 주춤거렸잖아요.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업체가 정해졌습니까?’하니까 안 정해졌다고 했어요. 그때 분명히. 그런데 회의 도중에 휴대폰 문자가 왔었어요. 서희건설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희건설로 결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서희건설로 결정된 것 맞네요. 그리고 그때는 스토커방식에서 열 방식으로 바꾼다, 주민협의체는 안 된다 이렇게 시끄러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벌써 서희건설로 결정이 되었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 할 때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올릴 때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도 11월 23일 저희들이 소각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매립장 포화상태에 이르고 해서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득위원

제가 질의할 때가 언제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때는 2006년도입니다.

이상득위원

2006년도 아닙니까? 그때 서희건설이라고 메시지가 들어왔다니까요... 메시지 들어온 것은 통신사에 보면 알지만 서희건설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희건설 맞네요. 이것은 두 말 할 것 없이 특혜입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3자 공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3자 공모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3자 공모든 혼자 했든 10명이 했든 간에 이것은 이미 서희건설로 정해놓고 서희건설에 주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해 놓고 이유를 못 달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서희건설하고 MOU를 체결했으니까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깊이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06년도에 저는 이미 서희건설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007년도 11월 23일입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제가 질의하고 할 때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렇다고 하면 정말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자를 사전에 다 정해놓고 끼워 맞추려고 중단했다가 이 방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저 방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힘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더 이상 과장님한테 따져 봐도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소각장 설치하는 것은 의회나 사회나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시가 소각장 설치 문제를 가지고 여러 해를 지내오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걱정거리로 놓여있습니다.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라면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선점을 제공했다든가 특혜성이 있다든가 진행에 모순점이 있으면 그때 집행부가 어떠한 통로로 인해서 의회나 타 기관 등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있을 겁니다. 단 추진을 한다면 박차를 가해서 빨리...

강익수위원장

죄송합니다. 뒤에 뭡니까? 뒤에 너무 소란한데... 이무근 위원님 질의만 끝나면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뒤에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감사장이 되고 또 정확하고 명확한 질의와 답변을 받는 엄숙한 감사장에서 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속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경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또 MOU를 해서 사업이 잘 진척이 되고 제 때 제 때 하는데 특히 주민과 지역과 시가 고심에 놓여있는 사업이지만 계획이 되었으면 빨리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 다음 영향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시설도 반드시 소각장 설계를 완공해서 시공 전에 영향지역 주민복지시설도 예산을 수반해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시행해 줄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복지시설 사업비, 추경에 확보된 43억에 대해서 전체 8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 중에 있고 문화재 발굴이 이 달 말 내지는 8월 중에 종료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영향지역 주민도 그렇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오픈사업을 해서 웰빙센터를 정확하게 공지를 해서 영향지역에 한 치의 오해 없이 사업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웰빙센터를 짓는데, 지금 시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기자재를 비매품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설계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도 현대식 사업으로 안 해서 다시 또 보수하는 이런 사업에서 재 예산 비용이 투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웰빙센터를 짓는데 체육건강센터를 지으면 정말 마루 하나라도 완제품, 모노륨을 까는 것보다 목재마루를 해서 영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세면기, 소변기 하나라도 특허품을 선정해서 고급화해서 표본적인 시설이 될 수 있게 방침을 정해 주시고, 풍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설만큼은 재투자가 없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으로 인해서 5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일문일답 식으로 또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시에 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어서 템포를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대신 담당과장님 설명은 될 수 있으면 예, 아니오, 긴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소각장 관련된 얘기도 되고 주민협의체 관련된 얘기도 되고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얘기도 되는데요, 그저께 천군동 1통에 에어컨이 40대가 나와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야기 못 들었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에어컨이 어디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종표위원

환경보호과입니까? 청소행정과가 아니고? 주무과장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협의체에서 온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6일 회의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협의체 개최하기 이전에 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종표위원

이야기가 아니고 1통에 에어컨이 40대가 나왔는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에어컨이 나왔다, 그런데 가구 수별로 나온 것도 아니고 40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세입자도 안 되고 몇 년 이후에 전입한 사람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소각장을 짓기 위해 무마를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1대씩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셨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16일 회의를 하게 되면 거론이 안 되겠습니까?

이종표위원

아니 그런데 40대가 나왔다고 하고 벌써 현실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안 나왔겠습니까?

이종표위원

아니 그 돈이 어디에서 지원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겠어요? 40대면 예산이 엄청난 건데.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 기금에서 마을복지회관 내지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협의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예산이에요? 논의를 안 하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협의를 해야죠.

이종표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 선 협의를 하고 후 보고를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동 자체 주민들하고 자기네들끼리 결정한 사항이지 우리시하고는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협의하실 때 가구당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부족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아봤지만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밤잠을 못잘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가구 수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구 수대로도 안 되고 40대만 가지고 와서 지역 분란만 일으키려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협의를 하셔서 16일 이후에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하고 경제진흥과장님 오셨습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는 환경업무나 사회복지업무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많은 배려를 하고 계도를 하고 환경을 단속하고 이런 업무가 많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대부분 업무가 지도 단속업무입니다. 인허가 업무하고.

유영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월성원전 부근에 공사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환경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원자력 관계는 환경감시기구가 있습니다. 일반사항은 시민들이 잘 알면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원자력 자체는 환경보호과가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방폐장 건설하는 현장에는 저희들이 가서 민원 마찰이 있는 것은 해결을 하는데...

유영태위원

신월성 쪽에는 미처 모른 모양인데 담당직원한테 이야기 했는데, 석면사용한 것 있죠? 석면사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석면부분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유영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단속 안 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석면은 폐기물로...

유영태위원

아니, 그것이 법적으로 에어 불어서 공기가 날아가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 업무 말입니다. 시정하라든지 그 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전에 한번 쌍 크럭션을, 노선버스들은 쌍 크럭션을 못 달게 되어 있는데 임산부들이나 노약자들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쌍 크럭션 소음을 내잖아요. 나는 교통과인 줄 알고 물어 보니까 환경보호과더라고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소음은 저희 과입니다.

유영태위원

분진 이런 것은 전부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소음, 먼지...

유영태위원

그래서 신월성 소장을 참고인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그런 내용으로 공사를 하지 말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지고 그 과정을 전부 파악해서... 피해자는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보과에서 책임지고, 규정하고 석면에 대해서... 특정폐기물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 과정을 정리해서 조치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내용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담당 직원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34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이 뭐하시는 분인 줄 알죠? 434쪽에.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수의계약하신 것 맞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조경업체가 경주에 몇 개나 있어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조경업체는 경주에 2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다른 조경업체는 못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다른 업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이 분이 뭐하시는 분인 줄은 아시잖아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시에 관련된 협의체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데 수의계약을 주면 특혜 의혹밖에 안 생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2006년도 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있고 시에 관련된 조경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이. 수의계약 하는 것은 특혜로 밖에 봐지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분이 협의체에서 판공비도 받고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하면 특혜밖에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세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5월에 불국사로부터 소음에 대한 민원 접수한 적 있습니까? 불국사 절 말고 공장 소음 때문에.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5월에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호석 씨라고 근무하십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담당자 오늘 배석 안 돼 있습니까?

강익수위원장

이호석 씨 뒤에 계십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담당은...

일헌

김일헌위원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

발언대에서 할까요?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요. 앉으셔서.

강익수위원장

부의장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건물 저것이 헬스장 건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불국사 있는 쪽. 모르시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저 건물이 당초에는 헬스장으로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2월경에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3차 밴드하는 수작업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제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레스를 넣고 굉장한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사람 몇 사람 앉아서 수가공할 때는 몰랐는데 프레스를 찍으니까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수차례 우리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아마 이효석 씨가 세 번 정도 출장을 다녀온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워낙 시끄러워서 데시벨 측정도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번 정도 오라고 하니까 기름값이 없어서 못 간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행정을 하면서, 물론 관계되는 부서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두세 번 갔다 왔으면 무허가인지 또 허가를 낸 것인지 어떤 입장인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이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갔다 와서, 데시벨 책정에 문제없다고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부의장님, 건물 전경을 자세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컨테이너가 5~6개 놓여있고 헬스장 건물보다는 바깥 부속건물이 더 크게 지어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람들이 40명 정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 지역은 어쨌든 이 지역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공장건축 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존택지가 입지한 3개 지역은 보존녹지지역입니다. 공장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무단 용도변경 시, 근린생활시설에 체력단련장으로 391㎡로 당초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 제조시설은 사용용도가 전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불법건축물도 증축을 해서 사무실 컨테이너 창고 용도, 법이 있는 것인지 행정이 있는 것인지 엉망으로 해놨습니다. 행정이 몰랐다고 하지만 수차례 걸쳐서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남기기 위해서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띄우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 과장님이 전혀 몰랐다고 하면... 이호석 씨 왔습니까? 개인 자격으로 출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왔으면 왜 복명을 안 합니까? 건축과장님 무단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불법용도변경사항인데 불국동사무소에서 올 8월 30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불법용도변경이 시정명령이 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원래 목적이 체력단력장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하라고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하고 시정명령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 됐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5월 19일에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 증빙 낼 수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합니까? 1차 경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1차가 30일 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며칠입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불국동에서 석 달 정도... 8월 31일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무허가 건물 뜯도록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6월에 프레스 기계를 더 큰 것을 넣었답니다. 한 번 가보시라고요. 법이 있고 행정이 있는 경주가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입지 조건이 당연히 복합민원을 할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는 가면 컨테이너가 있고, 대로변입니다. 불국사 법주공장 바로 앞에 하천 따라 내려가면 100m도 안 되는 우측 편에 있습니다. 그 일대는 민가가 살고. 헬스장 할 때는 그래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만 소규모의 가구공장은 그래도 먹기 살기 위해 그렇다고 이해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프레스를 갖다 놓고 제조업을 하니까 그 일대 땅이 울리고 또 거기는 전원을 즐기기 위해서 온, 울산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기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밤에 농사일을 하고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땅이 들썩 거려서. 그래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행정에서는 소음 분석 해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더 오라고 하니까 기름값 있느냐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중요한 민원 업무는 제가 직접 챙깁니다. 제가 현장에 다 가보고 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안 중요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담당자가 담당자 선에서 실질적으로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되고 해서 저한테 보고를 안 한 모양인데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민원이 생기는 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한번 했으면 담당자 선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세 차례나 출장을 갔다 왔고 집단민원으로 우편으로 내용증명 띄웠습니다. 진정인을 통해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 소관에 있어서 소음이 없다고 하더라고 이 건물이 무허가인지, 출장을 다녀와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공장에 대해서는 천석보 과장님과 협의를 해야 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 과장님이 협의를 했더라면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체 건물보다도 무허가 건물 지은 것이 엄청 더 큽니다. 거기에다가 프레스 기계 놓고... 저렇게 하면 공장 못할 사람 없죠. 건축과장님과 경제진흥과장님,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이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도 동에만 미루어 놓지 마시고, 동에서만 할 사항이 아닙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단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 주시고 단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경주시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영우.

강익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는 같이 했으면...

강익수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단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지난 7월 4일자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단장님이 늦게 오셨는데... 발언대에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강익수위원장

국장님 앞자리로 앉아 주십시오. 유 위원님,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과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국장님 앉으시고... 더우시면 복장은 편안하게 하십시오. 웃옷은 벗어도 됩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맡은 업무가 뭐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방폐장 건설 업무와 한수원 본사 이전 업무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업무를 얼마나 봤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과장으로서 7개월째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로부터 공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난 4월 16일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법적으로 며칠 내에 회시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법적으로 며칠 내에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어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여기 법률이 다 있는데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도 한번 봤습니다.

유영태위원

봤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며칠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느냐는 날짜를 묻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태위원

상당히 중요한 국책사업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일반 민원도 아니고 개인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검토한다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국책사업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얼마나 지연시켰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얼마 지연이라기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날짜 상 며칠 이내로 몇 월 며칠까지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에 공고를 하고 경과보고를 제출했습니다.

유영태위원

6월이면 한 달 반쯤 기간이 흘렀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꼭 날짜를 따진다고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 동안 뭐 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 동안 저희들은 토지소유자의 주소 확인과 한수원 본사 이전 지시에 앞장서서 활동하던 양북, 양남, 감포 지역 일부 주민들의 기자회견과 지역 주민의 호소문, 또 총선과정에서 ‘한수원 본사 이전 재논의’ 공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람 공고 이후에 또 다시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에 대해서 재논의가 되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혼란과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인 여론 수렴 후에 공고하는 것이 갈등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본 후 특이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열럼 공고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장의 판단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국 판단이었습니다.

유영태위원

누가 배후에서 이 본사를, 국가가 정부가 발표한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발표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발표했는데 알아 볼 일이 뭐가 있고 자꾸 경주 시민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겁니까?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의 안입니까? 뭡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그 당시에 활동했던 대표자 분들이 기자회견도 했고 또한 호소문도 보냈기 때문에 그 정황을 보고 특이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유영태위원

호소문을 보냈다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호소문을 그 이후에...

유영태위원

호소문 받은 근거를 제출...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호소문은 제가 알기로는 3개 주민에게 그 지역의 일부 주민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호소문은 유치하라는 호소문이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

한수원 본사 이전을 촉구해 달라는 호소문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의 호소문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장

정확한 것만 말씀하세요. 말은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호소문을 별도로 유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꼭 하나 구하셔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호소문 관계 이야기하고 업무를 관장하는, 비중 있는 국책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실무과장이 지역주민 정서에 안 맞는 호소문이랄까 근거 없는 그런 내용을 참고하고 정부가 발표한 한수원 본사에 대한 정식 공문이 왔는데도 그 이후로 여타한 이유를 대는데 이것은 맞지 않고요, 이것은 바로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시다. 국책사업단이 정말 그런 내용으로 간다면 얼마나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뭐하는 겁니까? 자기 맡은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겁니까? 유언비어가 나돌고 하는 한 쪽에 편중되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공문도 지연시키고 합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추궁 한번 해 볼까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연시킨 것은 아니고 아까 호소문도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참고할 따름이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는 그 일정에 행정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한수원 본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제가 동경주 지역구 의원이라서, 다른 의원이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할 수 없이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가 발표한 한수원 본사가 어느 특정인이 좌지우지해서 다른 데 간다면 갈 수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왜 쓸데없이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이유를 답니까? 과장님이 이유를 달았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자회견도 있었고 호소문도...

유영태위원

그 기자회견은 근거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회견이 무슨 한수원 본사하고 관계있어요?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어디에 채널을 맞춥니까? 이것이 무슨 고물상 차려놓고 바꿔 먹기 하는 식입니까? 이 한수원 본사가. 공무원이 그런 답변할 수 있어요? 정도로 가야죠. 정도로.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한수원 본사가 2006년도 12월 29일 결정 발표되고 현재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왜 한수원 본사를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고, 이 한수원 본사가 가는 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확고한 주민들의 대책 없이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한수원 본사를 결정짓고... 그대로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데 왜 국책사업단에 있는 공무원조차도 한 쪽 편중이 되어서 주민의 오해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누구 짓입니까? 지시 받았어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혼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순조롭게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태위원

물론 과장님은 타 업무를 보시면 저하고 이렇게 따지고 할 입장도 안 되겠죠. 국책사업단에 오시게 되면 정도로, 국가가 발표한 대로 정상대로 업무를 보시면 제가 목청 높여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정말 3개 지역에 사는 저로서는 답답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툭하면 무슨 사기극 벌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한수원 본사에 대해 논란이 자꾸 있으면 국책사업단에서 설명회를 열어야죠. 여기에 한수원 본사 이전팀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별 변화가 없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회를 해 버리면 경주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안하고 국책사업단은 어느 한 편에서 여론 조장하는 거기에 채널을 맞춰서, 성명서 발표하고... 성명서가 결론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엉터리로 조작해서 성명서 발표하면 거기에 기준 맞춥니까? 그래서 답답한 것이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다려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 바로 하실 겁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동경주 주민들이 의견서 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요, 분명히 한수원 본사에 대해서 근거 없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도 공람공고가 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면 그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다 맞추어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들을 이야기라야 우리가 수용을 하죠. 왜 정부가 발표한 사항을 자꾸 헛소리 합니까? 이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발표가 나버리면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12월 29일 중앙에서 장소 결정 발표 이후에...

유영태위원

예, 그대로 진행하시고... 좋습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행정절차에 따라서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공람공고 이것이 지연된 사유는 과장님이 나중에, 감사장에서는 다 안 되니까 서류적으로 검토하고 지연된 것은 과장님이 밝혀주시고 그 외 것도 관련된 것은 또 따져야 하고... 다음 이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만들 때 과장님이 다 검토했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국책사업으로 3,000억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특별회계에 1,500억이 예금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이자수입은 양성자가속기 사업부지 매입 등에 우선 사용하고, 원금은 획기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 전에 부지 매입비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양성자 부분에 100% 매입해 놓은 땅이 아직까지 다 매입이 못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의회의 동의도 안받고 3,000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데, 방폐장 유치하고 신월성 가동하고 고준위 있는 지역에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이자 빼서 국책사업단에서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이 따위 자료를 내놔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자든 원금이든, 원금은 아직 하나도 안 썼습니다만 돈을 쓸 때는 의회 간담회를 다 거르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의회 예산 승인을 얻어서 썼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정말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의회에 물어보고 자료를 내야지요. 경주 전체의 시민이지만 그래도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폐장 유치한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도 하나 못 내서 차가 못 다니는데 이 의회 승인도 없이 이런 돈을 일방적으로 쓴다고 자료 내놓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앞으로 쓸 때 반드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유영태위원

앞으로 쓸 때가 아니라 이런 자료를 내면 안 되죠.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어서 썼고 앞으로 할 때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승인을 얻어서 쓰게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분명히 국책사업은 위의 지시가 있더라도 이것은 불가하다고 정도로 하십시오. 잘못하면 과장님이 다칩니다. 과장님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서류 보낸 것 하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현수막이, ‘동경주 3,000억 바꾸자’하고 걸려도 국책사업단에서 제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 조장하는 것을. 물론 감사정보과도 있고 감사정보과에 질타를 했습니다만 국책사업단이 그런 건 제지해야죠. 그런 것 못하게 하고. 과장님 그런 책임 없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글쎄요, 저는 현수막이 어디 걸려있는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모른다하면... 제가 감포에서 경주 와서 보는데 경주 시내에 거주하는 국책사업단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못 봤다고 하면... 못 본 걸로 합시다. 어쨌든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과장님이 바르게 해 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 책임은 다 아닙니다만 국책사업단에서 정말 과거에 유치할 때 공무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공무원도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고 한 그 부분들을 지금 언밸런스로 이야기하면 공무원 욕 다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는 행정, 그것이 신의를 받고 신뢰를 얻는 것이지 자꾸 변칙으로 하면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따질건 따지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호소문하고 공람공고 지연된 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기술지원과와 국책사업지원과 한꺼번에 다룰 테니까 신문해 주십시오. 이종표 의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연번 1번 8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이라고 프리트 돼 있는데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실수하신 것 아니냐고요? 급식비가 방폐장 유치로 지원된 게 아니잖아요. 마치 방폐장 유치해서 지원 된 것처럼 이렇게 써서 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방폐장이 옴으로 인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이건 시민들 서명을 받아서 시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걸 방폐장 유치하면서 지원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방폐장이 옴으로 해서 지원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조치결과로써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표기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이 앞에 보면 ‘방폐장 유치 시 약속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밖에서나 다른 분들이 보시면 꼭 방폐장이 유치됨으로서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하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실수하신 거 맞죠? 지금 방폐장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것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데 여기는 꼭 급식비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인쇄를 하셨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작년에 지적을 하실 때 전기요금, TV시청료, 학교급식비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시 전체 사항으로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시 전체 사항이라도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안 되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생각은 그렇게 생각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잘못하셨죠? 과장님.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 문구를 보면.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뜻은 이 방폐장이 옴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뜻에서...

이종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원칙적으로 하시고 행정의 원칙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셨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와 부연해서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이종표 위원이 짚고 넘어간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책사업단 보고하면서... 여기 감사장입니다. 무슨 ‘시민들이 오해 할 부분도 있다’고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내 놓습니까? 그것은 엄연히 사회복지과나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은 명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국책사업단에 넣어 놓고 오해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감사태도로 어떻게 감사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까 유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적당히 시민을 속이고 넘어가겠다는 것. 그렇게 동쪽 지역 사람한테 ‘이것 찬성하면 한수원 주겠다’고 했잖아요. 찬성했습니다, 89.5% 받아서 국책사업 유치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시내로 가져와야 되겠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뭘 해 줍니까? 뭘 해 주는 것도 상대방이 이 정도 준다고 하니까 내 놓겠다 라는 아무 대안 없이 ‘해줄 게 내놓아라.’ 뭘 해 줍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아무리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도 내가 그 지역에 산다, 내가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국책사업단에 넣어 놓고 ‘오해하려면 오해 할 수도 있겠다.’ 그건 아니죠. 왜 그런 것을 가지고 큰소리가 나도록 합니까? 그건 여기 있는 사람 모두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억지죠. 넘어가면 다행이고 안 넘어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면 그만이고, 과마다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확연히 다른 것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되죠. 처음에 이 과목을 국책사업단에 넣자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득위원

국책사업단장이 판단해서 이 급식비를 국책사업단에 넣겠다고 하면 그렇게 합의해 줍니까? 업무가 그렇게 연관되어서 연찬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과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우리 업무가 어느 한 과에 딱 잘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각 과끼리 겹쳐지는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득위원

물론 경주시 행정이기 때문에 겹쳐지죠. 그렇지만 엄연히 여긴 국책사업단인데, 시의원이 발의한 급식비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건 초등학생이라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국책사업단에 넣어 놓고 모르면 그만이고 알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넘어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분명히 어느 과에서 잘못하고 왜 여기에 넣었는지 규명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 급식비를 국책사업단에 넣어서 감사를 받게 된 경위를 우리가 한 번 받아봅시다.

강익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전기료하고 TV수신료도 아직 계획이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다 이걸 지원한 것으로 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에 넣은 경위, 또 왜 여기다 넣었는지 나중에 별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삭제하는 걸로 공문을 내주시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방폐장유치할 때 한수원 본사 이전 계획이 몇 년도까지 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2010년도 7월까지 이전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법으로 적용된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온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정으로 봤을 때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일정에 차질이 있다, 없다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한 예로 아직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빨리되면 그 만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만큼 늦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건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어렵습니다, 2010년 7월까지는. 지난번에 한수원 관계자와 의회간담회에서 도시과하고 간담회를 통해 한수원 본사에 물어보니까 경주시 도시계획정비가 2009년 12월에, 계획입니다만 이것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답니다. 그럼 2010년 중반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빨라지지는 않고 더 늦어 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공사 착공일이 2009년 4월입니다. 이것은 무슨 착공입니까? 설계착공입니까, 뭡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토공 처음 시작하는 걸로...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계획이 정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토공이 됩니까? 도시계획의 그림이 그려져야 착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경주시 전체도시계획에 한수원 부지를 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와야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전에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빨라야 2009년 12월이고 늦어지면 2010년 중반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나와야 설계가 그려지고 토목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도저히 안 돼요. 한수원에서 방폐장 유치할 때, 경주시에다 한수원 본사를 2010년 7월까지 하겠다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법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폐장은 2011년도 1월에 합니까? 언제입니까? 완공이 말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방폐장은 2009년도 12월 1차 준공예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9년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그것이 완료되면 방폐물은 언제부터 매입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1차 시범기간이 내년 초.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내년 초가 아니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2009년도 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9년도 초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시범운영이요. 그 다음 방폐물 1차 준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12월...

일헌

김일헌위원

2009년 11월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12월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2010년 1월, 2월에 시범으로 매입된다 이 말이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시범 들어오는 것은 내년 2009년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9년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하고 준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19년 동안 표류한 국책사업은 정부 뜻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방폐장이 좋아서 유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수원 본사라는, 지금은 동서 간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89.5%라는 주민의 뜻을 모았는데, 결국 한수원 본사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책사업단에서 한수원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방폐장 건립하는 것도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둘 다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먼저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늦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계획관리가 과장님 전문 부서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수원에서 올 의향이 있다면 경주 전체 도시계획 틀에 묶이지 말고 부분도시계획변경,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 계획을 넣어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경주시 전체도시계획 재정비 속에 틀을 넣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구단위도 법리에 문제가 없어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구단위 해도 맞고 또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연히 이 시기에 같이 맞물려 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원지역으로 결정 된 게 몇 년도입니까? 2006년 7월입니까, 언제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정고시 된 것이 2006년도 1월 2일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정고시 됐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그때부터 경주시 부분도시계획으로 갔더라면 벌써 결정 났습니다. 지금 와서 하려니까 한수원 본사 측에서는 어쨌든 노조가 원하지 않던 혹은 시민 일부가 반대하던 간에 그 장소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미뤄왔지 않으냐, 그렇잖아요? 2006년 1월에 전원지역으로 결정 공고되고 곧바로 한수원 이전에 착수했더라면 경주시 부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면 벌써 인·허가가 났을 텐데, 경주 전체의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집니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올 의향이 없지 않느냐, 정부가 하는 방폐장은 착착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수원은, 제가 여기 신상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원래 당초대로 가더라도 또 시민의 뜻을 모아서 다른 데 오더라도 방폐장 짓는 사업도 우리가 행정이 어려우면 시민단체를 동원하더라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방폐장은 다 되어 가고 결국 한수원은 방폐물이 매입되는 동안에도 한 삽도 못 떴을 때... 그렇잖습니까?, 정부라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바뀌고 또 해가 가면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약속했던 사항이 다 안 이루어지는 게 현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도 방폐장 짓는 사업소에다가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와 같이 맞물려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최대한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방폐장 짓는 것을 백지화 시킬 수는 없고, 가는 속도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같이, 양성자가속기는 부지매입이 60%되고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수원 본사는 지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동·서가, 주민의 이해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한수원 측에서 마무리 되어서 빠른 공기 내에, 지금 공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에 더 신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례 모든 것을 다 숙지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익수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권성택.

강익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좋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 함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소장님 업무 맡으신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사적공원관리과장님 계세요?

강익수위원장

사적공원관리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관리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넓은 사적공원 관리에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적공원 몇 군데를 가보니까 종종 생기는 일반인들의 민원인데, 안압지 같은 경우 입구에 화장실이 있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근처에는 일반 다른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름에 더운데 돈을 내고 입장을 해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지만 손님들이 그 근처에 와서 화장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안압지에 잠시 소변만 보자고 가족들이 급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관리하는 분이 계시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위탁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업체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불과 얼마 안 걸리는데 들어가서 화장실 볼 일 보고 올 수 있잖아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걸 못 믿어서 돈 안 낸다고 안 넣어주고, 가족들이 급하게 뛰어와서... 솔직히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 경우를 저도 직접 봤고 그 주위에 그런 일이 사소하게 있답니다. 왜 못 넣어 주냐고 하니깐 거기에서 소변보고 얌체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확률적으로 없어요. 이건 우리 경주관광입니다. 제가 그저께 우연히 갔다가, 10분 싸워가면서 그럽디다. 경주가 이런 곳이냐고.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사적공원에서 돈 받는 사람이... 입장료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경주 관광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경주 와서... 그 근처에 화장실 갈 곳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봐도 판단해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화장실 급해서 온 것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어지간하면 설령 1,000명 중의 1명이 고의적으로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뛰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저는 우연히 본 줄 알았더니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 보니까 종종 그렇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적공원 수입을 위해서 입찰을 봤다할지라도 그것만큼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보고받는 적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허다하게 있습니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저께 깜짝 놀랐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서 싸우고 있던데, 아이들 데리고 가족끼리 와서 잠시 화장실 간다고 하는데 돈 내고 들어가라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사적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적지 관리하는 등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1년 내내 고생하고도 이런 한두 건 민원 생겨서 만에 하나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경주 이미지 큰 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안압지 옆에 연꽃 있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연꽃단지 옆에 길이 있어서 연꽃 끊어가는 건 아시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건 어떻게 예방하실 겁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꽃을 사랑합시다.’, ‘꽃을 꺾지 맙시다.’라는 간판을 보기 좋게 한 30개를 했습니다. 해서 연꽃단지에 푯말을 꽂아놨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푯말을 꼽아서 될 일이 아니고 연꽃을 끊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끊어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시민은 안 끊어요. 차(茶)하는 사람들이 끊어 간다니까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차(茶)하는 사람이요?

이상득위원

예. 난 너무 놀라서 이걸 왜 끊어 가느냐고 하니깐... 작년에 봤는데 그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현장을 내가 일부러 가 봤어요. 가니깐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나만 끊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나만 끊어 갑니까? 경주에 차(茶)하는 사람 다 끊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끊어가는구나, 그런데 소가 뜯어 먹는 것처럼, 사람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끊어가 버립니다. 아시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군데군데 봤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고, 아까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부근에 화장실 안 만들었습니까? 정자같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던데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거기에는 정자만 있지 화장실은 서쪽 북편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거기가 멉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연꽃단지와 멀지는 않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안압지에서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서쪽 모퉁이에 있죠.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급하게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알려주는 방법도 있어야 하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안내판도 하나 세우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꽃을 올해는 그렇게 다 끊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도서관 앞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팝나무인가 나무 고사 된 것 있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1년이 지났는데 처리를 안 하고 계시네요?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황성공원운영과장입니다. 도서관 앞에 이팝나무가, 고사목인데 의견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나무를 가지고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와서 베어 가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고사목 자체도 아까운 것 같습니다. 공원 자체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꽤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고사목도 공원에서는 하나의 전통을 되지 않을까 그런 의 견도 지금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좀 안 좋거든요. 작년에 살리려고 주사도 놓고 했는데 살리지 못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사적공원관리과장님... 요즘에 상시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뿔 뽑고 하시는 분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약 70~80명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폭염 때문에 죽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너무 더울 때는 쉬셨다가 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래서 출근을 아침 8시에 합니다.

이종표위원

일찍 출근하셔서 일하시게 하고요, 하루는 보니까 아주 더운 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래서 12시에서 3시까지는 쉬고...

이종표위원

좀 시원한 곳에서 쉬시도록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소금도 지급하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연번 13번, 17페이지입니다. 김의인 씨가 불법시설물 철거에 이의 제기 한 내용을 아시지요? 석굴암 매표소 옆에.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석굴암 매표소 옆에서 음식류 등 판매하는 것을 철거해 달라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첨예한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사적공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 자진 철거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한다고 해 놓고 계속 안 해서 올해도 세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저희들도 불국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6월 13일자로 영업은 안 합니다. 거기에서 아이스크림, 물 팔던 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7월초에 절에서 자진 철거를 하도록 저희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이무근위원

어쨌든 기존 휴게실 운영자가 영업이 안 된다고 제의를 했고, 또 이 점포를 상대로 시에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자기 휴게소에서 유사제품을 팔기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지 않으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절에서 이것을 대여한 업체가 있으면 절과 잘 상의를 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휴게소가 임대료를 안내고 있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안 내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시에 예입 할 수 있는 임대료를 안내고 있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렇게 삼각구도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것이 법적문제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적공원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은 연번 22-2 21페이지에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에 화랑 승마 클럽 있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여기에 기마순찰대 운영비를 관련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마대 운영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은 우마차에 대한 장식이라든가 화랑복이라든가 우마차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 자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운영비는 기수 중식대와 사료구입비, 편자구입비, 마필운송비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람이 영업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아니요, 노역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관광객을 우마차에 태워서 유로로 돈 받지 않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우마차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기마순찰대입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은 우리 경주시 기마 순찰대입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기여하는데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화랑클럽에서 운영을 합니다.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은 송곡에 있는 그것입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아닙니다. 현곡 상구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상구에 있는데, 여기는 왜 지원을 해주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무근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경주시 사적공원 내에서 기마대가 어떤 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줍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목적은 사적지 기마순찰을 통해서 환경제도 및 사적지 훼손을 방지하고, 옛 신라의 당당했던 기마장군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념촬영의 소재지로 제공한다, 실제로 어린아이들한테는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무근위원

일시적인 효과는 있다는 봅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 기마대가 어떤 코스로 다닙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안압지에서 출발해서 첨성대, 대릉원 쪽으로 와서 되돌아서 첨성대에서 계림 쪽으로 갑니다. 계림 쪽에서 교촌에 갔다가 다시 계림 쪽으로 와서 반월성에서 안압지로 되돌아옵니다.

이무근위원

1일 몇 회씩 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합니다.

이무근위원

공휴일만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것이 정말 관광객에게 특수성과 희소성이 있는지 사적공원관리소에서 판단해 주시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설 기마대를 지원하는 것은 전체 시에서는 입지 여건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이런 걸 하려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육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마가 달릴 수 있는 정기적인 코스도 없는데다 이것이 관광에 어떤 상품화가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불국사 시유 주차장하고 일주문 옆의 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녹지대는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풀베기는 1년에 한번 정도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약 2번 정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지금쯤하고 가을에 하고 두 번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풀이 얼마나 긴지 과장님이 혹시 가 보셨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거기는 가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풀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녹지대 쳐 놓은 곳이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

벚꽃나무 밑에...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석굴암 올라가는...

일헌

김일헌위원

석굴암 말고 불국사 주차장에서 일주문 가는 벛꽃나무 밑에.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울타리 안에는 두세 번 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했어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울타리 안에는 지금 두 번째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울타리 안이 아니고 석굴암 올라가는 언덕 위에... 거기는 낫으로 다 베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언덕 위 말입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도로에 올라가면 비탈길이 하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안 보시고 추측으로 하시는데, 제가 거기 매일 올라갑니다. 풀을 올해 한 번도 안 벴습니다. 풀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무릎 위쯤 옵니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녹지대는...

일헌

김일헌위원

벚꽃나무 밑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곳은 녹지대가 아니고 벚꽃나무 밑에, 긴 곳은 무릎까지 푹 빠집니다.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제가 없는 것을 억지 주장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진을 지금 우리 기사가 안 찍어왔는데, 뱀이 나와서 거기에 가지를 못해요. 벚꽃나무 밑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매김을 해야 하는데 1년에 세 번 네 번 베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베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무성해서 그 근처를 못가고 길 밖에 못 다닙니다. 그것은 예취기로 베면 되고, 큰 예산이 안 드니까... 일주문 앞에 문을 막아놓으니깐 전부 밑에 주차장 해 놓고, 거기가 불국사 관문입니다. 국내인도 마찬가지이고 세계인이 다 오기 때문에 미관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잡상인 단속은 역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 단속 나가 봤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지난 6월에 1주일간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단속 하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거의 근절되다시피 했는데 우리 관리요원이 잡상인 단속보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더 일을 하니까 계속 할 수 없어서 1주일만 했습니다. 1주일 동안 하면서 근절은 됐습니다만 또 단속을 안 하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보니까 365일 하루도 근절 된 적이 없던데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아닙니다. 6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거기 매일 갑니다. 한 번도 잡상인이 나간 적이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6월에 저도 현지 나가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물론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옵니다. 아주 추한 모습으로 물건을 파는 광경이라든지 음식물을 파는 예를 들어 핫도그를 판다 기름이 언제 나온 것인지, 일반 음식점은 위생과에서 검역이 됩니다만 여긴 검역도 안 돼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로 인해서 배탈이 난다든지 유해물질이 나온다든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것도 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주의 얼굴인데 잡상인 근절이 안 되면 우리시가 오히려 양성을 시키십시오. 우리 시의 표찰을 달고 수시로 음식을 지도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공식화하든지, 막무가내로 없애는 것 보다는. 또 거기는 경주시민 뿐만 아니라 울산 사람들도 옵니다. 우리 시 주차장에서 일주문 가는 쪽, 옛날에는 일주문 앞에 주차장을 할 때는 거기에 대 놓고 바로 불국사로 들어갔습니다만 모든 차량들이 우리 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일주문을 통해서 입장을 합니다. 거기가 정문입니다. 정문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올라가는 사람은 음식 파는 사람의 옷차림... 음식을 만들 때는 청결해야 합니다. 기름이 한 달 전의 것인지 두 달 전의 것인지, 밥을 구워서 팔고... 물건 파는 것은 그래도 덜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를 단속하는데 위생과에서 와서 ‘이런 것 파십시오, 저런 것 파십시오.’ 이렇게 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됩니다. 365일 풀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7시까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그대로 일률적으로 장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이 배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근절이 안 되면 우리 시가 지도를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차림을 하고 음식은 위생과에 요청을 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하든지... 배탈은 안 나야 할 것 아닙니까? 지도 안 됩니다. 말하면 늘 지도한다고 해놓고 지도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뜻을 가지고, 이것은 감사장에서 우연히 의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매일 같이 거기를 가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거기 올라가면 냄새가 코를 찔러서 관광객들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불국사의 첫 관문인데, 냄새를 풍기니까 그걸 맡고 올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보기 안타깝습니까? 이번에 권성택 국장님이 진급해 오셨으니까 뜻을 가지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가서 저도 봤습니다. 종합적인 단속, 근절 계획을 수립...

일헌

김일헌위원

주차장을 일주문 앞에 할 때는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밑에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터넷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거기에 뜻과 의지를 가지고 지도가 안 되면, 근절이 안 되면 합리화 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묘책이니까, 경주인으로서 시의 표찰을 달고 위생과에서 수시감정을 해서 안 되면 거기에 맞는 패턴으로 하든지... 그렇게 합리화 시키든지 아니면 근절을 시키든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시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더 신문하실 분은 내일 미진한 부분 하실 때 추가로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빨리하고 마칩시다.

강익수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내일이 또 있으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황성공원관리과장님 오셨네요.

강익수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 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황성공원운영과장님.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운영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일자는 4월 2일자이고 4월 7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4월 7일부터 근무 했어요? 아직 젊으시네요?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황성공원 관리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뭡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제일 큰 애로사항은 부지는 넓은데 사람은 적고...

석호

정석호위원

사람이 적어요?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직원들이 밤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하니까 숙직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힘들어 보였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인조구장 관리하죠?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90분 동안 시민들이 축구장을 사용하면 전기료는 90분 동안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저희가 2시간 단위로 4만원의 전기세를 받고 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전기세가 4만원 듭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아니요. 실제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최초에 1개 등을 켰을 때 황성축구공원 말고 1구장이라고 인조구장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한 달에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2시간 정도...

석호

정석호위원

인조구장에 야간에 켰을 때 약 4만원 정도 전력이 소모된다?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전력은 제가 알기로는 6만원~8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만큼 전력이 많이 소모됩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그 자체가 조명이기 때문에 일반 형광등하고 다른 등이라고 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김유신 장군 동상에 조명시설이 있죠?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경관조명 20등하고 가로등 8등 그렇게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드나요? 불 몇 개 켜는데 6,600만원이나 듭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불을 켭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저녁 10시까지 켜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청소년수련관 알죠?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서 황성공원 쪽으로 임란사비 쪽으로 도로 있죠?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녹지공간에 혹시 과장님이 보신 것 있으십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거기 돌무더기 쌓여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자연석과 자갈을 야적 해 놨는데...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조경업체하고 치우기로 얘기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원지역인데 사전에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를 잘 해야지, 미관상 보기 싫게 가득 쌓아놓고, 그게 뭡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사전에 그렇게 쌓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일단 쌓은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생활지원국,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 동안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국·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