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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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자치행정과장 김재영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만 191쪽에 주로 인사에 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몇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정규인사가 승진해서 중간에 수시로 하는 것 외에 정기인사가 몇 월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2월, 8월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럼 예를 들면 6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면 8월초가 되니까 1달은 공백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사공백이 생기도록 그렇게 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사기준을 선정할 때는 해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공개를 합니다. 저희들이 민선4기에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조금 예를 들어서 6월말, 12월에 퇴직하면 바로 7월달 아니면 1월달에 인사를 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조직개편과 맞물리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 게 그 다음에 2월달에 하다보니까 그게 8월달에 해야 되고 전보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보제한기준이 1년입니다.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장헌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아마 1월, 7월로 하는 게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시에서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몇 십 년을 두고 하는 그런 인사인데 인사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라도 이렇게 인사를 한달을 공백을 두고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원칙도 사실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거래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루 이틀 이렇게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한달을 공백을 두고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걸 한달 없어도 시행이 되고 하겠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거기에 책임자가 있고, 인사업무수행자가 있는데 이걸 한달을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비워 두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그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향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7월달에 하는 방향으로 인사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틀림없이 공백을 없어야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이 사실 있을 수 없거든요.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시간이 바빴다. 그러면 한달이 안 되면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저가 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늘 그렇게 진행이 돼요. 공백을 그대로 두고 또 합리화된 것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한데 이건 사실 이번에 그랬다하면 다음부터는 이게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이 착착 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이니까 서로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할 수 있지 만약에 내가 꼭 이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랬을 때는 업무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반듯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승진인사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승진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잖습니까? 전보인사는 시장재량인가 그렇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승진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심의를 합니다. 전보는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소관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받지만 그 외에는 시장님이 바로 합니다.

장헌문위원

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업무에 대한 능력, 그리고 다면평가, 대체로 평가를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직무수행능력발전기여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치로 점수로 해서 하는 건 없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사에 승진후보자를 결정할 때는 정기평정 매년 두 번씩 합니다. 평정에 지금 장헌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아마 승진인사도 오래전에는 시 자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부정의 소지가 있다. 또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 때문에 외부인사를 넣어서 인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가 인사위원을 해 봤습니다만 외부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인사위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지 사실은 다 안에서 한다. 이러는데 저가 해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식을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사에서 모든 것이 사기라든지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지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님 말씀하신사항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게 아니냐 해서 외부인사가 오히려 과반을 넘도록 인사위원회를 두고 계시고,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외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외부인사위원님께서 모르시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내부적으로 보충하고 그렇지 장헌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시에 인사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전보인사는 시장재량이다. 이건 어떻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재량으로 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 그기도 어떤 걸 거쳐서 가는 기구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전보인사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고충을 받아가지고 전보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팀과장이라든가 국장이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장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전보하는 걸 일일이 다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조직이 잘 돌아가는 방향으로다가 맞추어서 이정도로 하면 충분히 잘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장이 그 정도 힘을 가져야 말 안 듣는 사람은 멀리 어려운데 좀 보내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것도 약간 독촉할 수 있는걸 좀 막을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제 싶은데 그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할 수 없지만 좀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가 좀 필요하지 싶은데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헌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이 각종 부분에서 사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피부서라는 걸 지정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고 기피부서에 얼마이상 일정기간이상 근무했을 때는 희망부서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인사부서에 고충상담 코너를 통해가지고 고충상담이 올라 왔을 때 그걸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 팀과소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여튼 불합리하지 않도록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인사라는 게 승진에 대한 인사,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동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승진이나 이동이나 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에 바탕을 둬야 되고 그러니까 흔히 시에서 말하는바와 같이 예측 가능한 인사, 누가 이렇게 보니까 아! 잘 됐구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뛰어 넘어서 엉뚱하게 나왔을 때는 그 인사가 잘못 된 거거든요. 그런 바탕이 필요할 것 같고 자기능력이라든가 또는 경력에 따라서 적재적소 하는 것은 당연히 된다고 하는데 전보제한을 풀 때 말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통과해가지고 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통과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제한기간이라도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승진이 되고 또 이동이 될 때에 뭐 공정성, 같은 조건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 사람이나 안에 사람이 봐가지고 아! 그 인사가 참 잘 되었다.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했는 것은 좋은 인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저는 이런 하나의 조직에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인사라고 생각해요. 인사가 잘 이루어지면 거기서 힘이 생기거든요. 이게 하나의 조직 관리인데 상당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가장 공정하게 하려고 최대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다보니까 따로는 불만을 하는 예도 있는데 장헌문위원님 얘기 잘 듣고 앞으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92쪽에 보니까 시장, 부시장 출장 이런 표를 쭉 만들어 놨는데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시장, 부시장 이렇게 가는데 시에서는 시장, 부시장의 업무가 부자가 붙은 업무가 별도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학교 같으면 교장, 교감하고 시장, 부시장은 업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시에서도 부시장이 행정책임자가 아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행정의 시장님도 책임자가 될 수 있고, 부시장도 책임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시장님이 물론 우리시의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부시장님이라는 직책 자체는 시장을 보좌하면서 영주시 행정을 종합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보통 부자는 별 저게 없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을 때는 부시장은 사실 행정에 책임이 없지는 않죠. 전담을 해서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부시장 직속에 기획감사팀이라든가 투자유치팀, 경제활성화팀, 정보통신팀 중요한 팀을 부시장 직속으로 낳아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장헌문위원

시장, 부시장 출장은 제한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필요한 기간은 얼마든지 갈수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여기 출장 간 내역을 보니까 다 필요해서 가고 하는데 요즘 가장 시장님이 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이런 출장보다도 행사참여인데 이런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가 보니까 시장이 밖에 다니면서 행사에 참여해서 인사말하고 이렇게 다 하면 이건 시의 업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선거지구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바라고, 가는데 요사인 조그마한 행사에도 시장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도록 바라고 물론 가는 게 좋긴 좋지만 이런데 제한은 없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선거법에 안 되는 부분 외에는 시장님이 모든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의 행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단체에서 시장님을 초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가시는 건 아닌데 행사의 경중에 따라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참석하면 좋지만 요즘은 조그마한 단체에도 시장이 오면 우리가 행사를 잘 했구나! 부시장이 참석하면 시장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걸 좀 바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시장, 부시장은 업무가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시장이 모든 게 책임이거든요. 그럼 시책방향이라든지 어떤 나아갈 이런 것들을 전부 시장이 구상하고 추진하고 하는데 매일 출장 가서 축사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부시장이 가서 좀 하고 국장이 가서 하고 이런 풍토가 돼야 발전이 되는데 매일 시장이 거기 가서 축사 써가지고 가서 읽고 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아주 그런 게 싫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발전적으로 앞으로 뭐 혁신해 나간다면서 옛날 구습을 자꾸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고쳐가지고 시의 전염하고 시장이 업무에 대한 걸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장헌문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참석여부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그런 게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시장님이 참석을 못하실 때는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고 부시장님이 참석 못하실 때는 국장이 참석하는 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지만 만약이 시장이 있으면서도 안 오고 부시장이 참석하면 시장이 우리행사를 우습게 아는구나! 왜 참석안하냐! 이런 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197쪽에 지방공무원관련규정개정이 쭉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지방공무원상시학습체제구축 해 가지고 2008년 1월 시행된 게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2008년에는 교육훈련평정을 20%를 폐지하고 평정을 70% 경력을 30%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전에 같으면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명부에 교육훈련점수가 20점이 있었고 근무평정이 50점이였습니다. 경력이 30점,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상시학습체제로 바뀌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교육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할 때 점수에 포함이 안 되고 단지 아래 있는 승진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갖추었을 때는 승진후보자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 기준을 못 갖추었을 때는 승진대상자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헌문위원

아예 안 된다는 말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 시간을 채워야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교육훈련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한 셈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밑에 승진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에 의해서 4,5급에는 반드시 30시간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못 박혀 있습니까? 이걸 안하고 아예 대상자에 못 올라간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후보자 명부에는 있더라도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즘 공무원도 학위취득하면 가산점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왜 그런건 필요가 있지 싶은데?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공무원법상에도 지금 그건 없습니다. 자기 업무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학위를 취득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학위취득 했다고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예는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인사규정에 보니까 학교에 대한 것도 없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학력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는 게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200페이지부터는 이게 뭡니까? 읍면동 우수사례를 나열한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위의 내용처럼 읍면동별로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에 업무보고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여기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장헌문위원

저가 쭉 이렇게 보니까 형식을 똑 같이 갖춰야 되는데 어떤 것은 어느 면에서 한건지 어느 동에서 한게 표시가 전혀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이게 감사하는데 필요한지 요청을 해서 나왔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사무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나온 겁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면에서 시행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전부 각각 달라요. 20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요청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사항들은 전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자생적으로 했는 그런 사업도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란 것이 물론 우리시에서 거의다가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대부분 수행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읍면동별로 시에서 지시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읍면동 특색에 따라가지고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장헌문위원

227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운영, 요 앞에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봤을 때는 이게 어디에서 실시됐고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것은 없어요. 면적, 장서, 독서 가능인원 몇 명, 요래만 되어 있는데 요런 걸 표시해 놓으면 좋을 건데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내용에 읍면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망동인데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왜 이 자료를 감사 자료에다 내 놨는지, 요청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걸 쭉 했으면 이게 사실 감사 때는 이런 걸 그냥 나열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시행해보니까 어떻다는 성과라든지 어떤 분석이 있었으면 차라리 좋은데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쭉 보니까 어떤 것은 어느 동에서 시행을 어떻게 한다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걸 한다면 어떤 양식을 내 줘가지고 여기에 어느 동, 어떤어떤 걸 했고, 목적이 뭐고 그 다음 해 보니까 어떻다, 성과는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게 같이 쭉 되어 있으면 좋은데 하도 많이 해서 쭉 읽어 봤습니다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각 페이지마다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앞에 목록에만 어느 동에서 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연말 되면 결과에 대한 것도 보고가 될 거고 잘 된 시책은 앞으로 타읍면동에도 확산이 될 겁니다.

장헌문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공정한 인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법적으로 제지를 할 수 없더라도 공무원들이 좀 교육점수를 30% 해 놓은 게 좋은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좀 더 확장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평생학습체제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따라오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과가 있습니다만 이런데 인사에 반영해줘야 사실 교육도 하려고 하고 뭐 학습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앞장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장헌문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항상 앞장 서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교육제도를 바꾼 부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이달에 읽는 책을 선정을 해서 독후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교육점수를 인정해 주고 매월 의식개혁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아카데미 영주아카데미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우리 공무원이 앞장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장헌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보시면 청구취하가 상당건수가 있는데 사유가 전부 청구인 본인이 취하했다고 그랬거든요. 본인이 필요해서 했을 텐데 그 청구를 본인이 취하한 이유가 뭡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행정정보공개 청구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신청은 저희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각 해당되는 부서에 행정정보공개청구사항을 거기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중에 취하한 이유는 본인들이 물론 공개 청구할 때는 필요해서 했을 겁니다. 했으나 거기에 따른 미리 본인들이 청구를 했던 사람들이 미리 그 자료를 입수했다던가, 필요가 없어졌다던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하여튼 이걸 신청했다가 지금 말씀으로는 먼저 접수를 했는데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이의 없이 그렇게 한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확인하셨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하나하나 확인은 안 했지만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쭉 보시면 굉장히 정보공개 청구한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추진하지 않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던가, 자료가 방대하다던가,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이 필요가 없어서 사유는 여러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안했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감사기간 때에 보니까 이걸 포함해가지고 공개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부분공개 내지는 미공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정보는 가능하면 물론 아주 개인적인 그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이렇게 공개를 하면 안 되겠지만 가능한 행정정보는 좀 많이 공개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법률에 준거는 합니다만 우리 영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공개 율이 높지 않았다는 걸 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행정정보가 미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정보공개 안건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안건에 대해서요?

노미자위원

행정정보공개 관련해가지고 좀 난해하거나 애매한 부분들로 인해서 심의회를 한번 거쳐본 적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노미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잠깐 말씀드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아니요. 그것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도저히 우리시에 또는 국가적으로 어떤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있을 때는 심의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공개를 하는 것은 지금 노미자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한 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비밀로 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담당자한테 이건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노미자위원

그 부서에서 담당자나 관계자들이 그냥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담당 과장이 먼저 결정을 합니다. 이게 도저히 우리가 봐서는 공개를 해 줘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공개를 못하겠다고 할 때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공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심의회에 논의된 적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아마 이걸 공개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이 계셨다는 걸 제가 확인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담당자끼리 합의해서 결정하는데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개를 해줄 수 있다고 나오면 공개를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봐서는 지금 공개율도 적은데다가 또 담당부서에서 나름, 그 판단에서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공개해도 되는데 왜 안 해 주지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에 대해서 적어도 한번은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좀 해주면 그런 민원인들이 또 불평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심의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들을 그런 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지금 확인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안건을 하시다보면 상당한 건수가 있는데 다소 미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서 가능하면 공개를 해 주는 쪽으로 가는 위주로 가는 쪽으로 가늘게 좋지 않겠나…… 다소 폐쇄적인 느낌을 좀 저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할 생각은 있으시는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생각이 아니고요. 저가 가서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저희들이 법에 보면 대부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개인의 신상에 대한 자료, 국가 안보적인 것 그 외에 우리시 같으면 공포해서는 안 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전부다 하고 있고, 그 다음 노미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각 팀과소에 이 사항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공개는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될 때는 심의회를 해서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죠. 적어도 그 행정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런 개인정보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원이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 위촉할 때 시민 쪽이나 이런 쪽에 더 이렇게 배려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외부인 위촉보다는 공무원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아무래도 오픈하는 쪽보다는 다소 조금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향도 또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위촉에서도 시민관계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도 지금 노미자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사실 생각은 같이 합니다. 업무처리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면 민간인 쪽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생각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공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렇죠. 공무원 생각에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조차도 공개가 미약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미약하게 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성향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인사문제 얘기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 중에 특히 6급, 7급 중에 굉장히 최초에 직급을 받으면서 20년 이상 근무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한곳에 본청과 분리되어서 읍면동에 너무 오래 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정상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 똑 같은 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어떤 공무원들의 역량이라는 것은 개발하는 얼마든지 조직의 공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순환을 좀 이렇게 많이 시켰으면 하는 그런 걸 봤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읍면동에 있는 그런 어떤 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없다고 보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할거고 저희들이 인사기준에 보면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는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7급에서 6급 승진에도 읍면동에서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무원은 왜 한군데 오래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들어올 때 능력이 다 똑 같은데 순환 보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런 사항이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은 편하게 맨날 읍면동에만 있느냐 물론 읍면동이 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 내부적으로도 무조건 개인 의향을 듣지 말고 순환보직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고 한데 시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에서 저는 건강이 도저히 안 되니까 본청에 들어올 형편이 못된다. 또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 한 것이지 그분들을 순환보직을 안하기 위해서 안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오래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나는 본청에 근무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6급, 7급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갖고 있다고 보셨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 재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 그러그러하니까 그냥 두기 보다는 또 사람이라는 게 조직에서는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기회를 주게 되면 어떤 재교육을 통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또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개발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체념하지 않고 조직의 뭔가를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좀 인사방침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노미자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전체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한 사람 같이 다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면 최고 좋은 방법인데 능력이 다 똑 같이 안타 보니까 또 본인들이 나는 본청에 들어가 도저히 근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처럼 동기부여를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부분에 전체 우리조직이 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서울시 공무원 관련 잘 아시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에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는 다 모르겠는데 지금 도서관도 상당히 옛날부터 도서관 사서직을 2명을 뽑아 놨다가 하나가 사표내고 나가고 혼자 있다가 도저히 그게 안 되어서 행정직을 배치해 놓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사서직이 1명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행정직, 기능직 그 다음 도서관장, 요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노미자위원

현황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장 행정6급 1명, 사서8급 1명, 기능7급, 기능8급 행정9급이 각 1명씩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서직이 근무하는 게 더 합당합니까? 행정직이 근무하는 게 더 합당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사서직이 근무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 도서관 개관할 때도 인원을 사서직 2명을 뽑았었고,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사서직 하나를 공채요구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기준에서 사서직이 몇 명이 필요한지도 아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정원 상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사서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정원이요.

노미자위원

뭘 기준으로 2명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우리시에 기준에 의해서 2명이라는 것이지, 몇 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우리 시립도서관 같으면 4명이 필요해요. 법적으로 따지면 적어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시에서 정원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 정원이 몇 명인지를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정원 2명이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바는 둘 수 있는 정원이 3명입니다. 7급1명, 8급1명, 9급1명 둘수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3명을 둘 수 있는데 처음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명이 사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자리에 사서직을 뽑아야 되겠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행정직 신규직원을 뽑아 넣습니다. 도서관을 잘 활용하려고 하신건지 아니면 도서관에 대한 아예 개념이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매일 하시는 말씀, 고품격, 글로벌인재양성, 평생학습도시 간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역할 하는 게 도서관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이번에 평생학습 4대 권역에도 도서관이 지식정보공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원활하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에는 일반 행정직보다는 사서직이 더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명을 경상북도에 1월 달에 공고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바 1명이 아마 8월 중순쯤 되면 가부가 결정될 거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서8급에 있던 차현숙씨가 출산휴가 들어갔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없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대체인력을 갖다 놓았고, 비전공자, 도서관 현실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빠져나가면 그 인원을 당연히 보충을 사서직을 했어야 되고 또 원활하게 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기준 적어도 시에서 마련한 정원규칙에는 따라가 줘야죠. 그렇게 안하고 어떻게 원활하게 돌리려고 합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서관이 요번에 조직진단하면서 평생학습센터 갔다가 지난번에 아실 겁니다. 또 정부에서 감축하라고 하니까 또 도서관을 인재양성과로 보내려고 하고 숫자 노름해가지고 20명 이하 되면 과를 없애야 되니까 거기 또 갖다 넣고 그게 어떻게 도서관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타 시군 사례 보십시오! 지금 영주시가 부르짖기는 열심히 부르짖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짐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1명은 8월 달에 온다 그럽니다. 그건 온다고 가정하고요. 차선생이 지금 3개월 출산휴가 들어가고 바로 1년 동안 육아휴직 또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인부사용 지금 대체해 놓은 인력 3개월 계약했고, 또 1년을 휴직 가니까 그 친구가 또 하는데 1년은 못하니까 또 중간에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 공백, 사서 1명 뽑는다고 해도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원활하게 갈려면 그것도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짐 받겠습니다. 법에는 4명 나와 있습니다. 다 충원할 생각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법에 4명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우리 도서관을 제가 혼자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맡고 있지만 제가 혼자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고……

노미자위원

그건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담당 과장님하고……

노미자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에서 나와 있는 정원규칙, 여기 3명 둘 수 있는 것, 그럼 이대로 일단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은 여기서 맞춰가지고 일단은 하겠다는 의지가 계시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가 사서직이 1명이 비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건 공고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적어도 여기서 규정규칙을 얼마나 따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겠느냐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예,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관계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혁신교육, 워크숍,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물론 당 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출장으로 간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은 근무 중에 평일에 교육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는 건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교육을 가능하면 평일에 하는 것을 주일과 휴일을 끼워서 만약에 이틀, 삼일 한다면 그런 방안 하나, 아니면 주중에 한다라면 가능하면 과외시간에 가까운 시간대에 배정을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실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육 갔다고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가고 나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 그 밑에 사람도 답변을 해 줘요. 그러나 공직자사회는 특이하게도 담당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은 그 업무에 대한 답을 하나도 못합니다. 안합니다. 그런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꼭 받아야지 되고 그럼 가능한한 민원인들의 대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할 생각 없으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필요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사항이고, 우리 공무원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과외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 워크숍도 사실은 평일에 했습니다. 야간시간까지도 했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전체인원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1,000여명 가까이 되는데 100명씩 잘라서 4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는 부분은 토,일요일 물론 공무원들이 좀 희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고 그 조직에 무한봉사를 해야 되지만 그런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물론 토,일요일도 개별적으로나마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아마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어디든지 토, 일, 공휴일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독서를 한다던가, 그런 교육을 개인별로는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물론 다른데도 5일제 근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 같은 공무원이지만 6일 근무를 하죠? 격무부서입니다. 다른 부서는 6시 이후에 내가 필요하면 내 자율적으로 남아가지고 일을 하고 하면 수당이 나오지요. 그러나 도서관에는 의무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이용자를 위해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서 출신 공무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물론 사서직으로 공무원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살펴 드려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아니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챙겨드려야 되겠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노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직이 전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미자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하는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체육시설도 5명이 근무하면서 별도 사업소로 갑니다. 정원에 그 부서에 존폐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사업소가 영주시에 몇 개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어떤 사업소는 또 직급도 5급 상당이 되고, 그래서 도서관도 지금 6급으로 돼 있지만 그건 제가 제안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은 사서가 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책임자도 사서직 출신으로 공모를 하거나 해서 정말 가가지고 내가 월급 받은 만큼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월급은 다 똑 같이 받고 일을 그만큼 못하고 그런 사람을 인사로 조치해 가지고 갖다 놓는 게 낫습니까? 정말 가도 100%이상 발휘할 수 있는 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하는 게 낫겠는지 그건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보시고 그리고 감히 도서관을 어느 부서에 여기가라, 저기가라 숫자 놀음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의회에 들어와도 그건 절대 승인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 개념으로 가서 정말 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가시는 게 제대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물론 노미자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도서관이 어디 간다고 해서 도서관자체가 변화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노미자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조직에 가서 한 귀퉁이에서 담당업무를 하는 것하고 독립적으로 그 기구가 존재하면서 역할을 하는 것하고 나중에 산출물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사이버 시민유치를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에 사이버 영주시민 10만 유치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저희들이 사이버시민조례를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입법예고를 7월14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못 올렸습니다. 다음회기에 조례 안을 올려 가지고 의회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외에 사이버시민으로다가 사이버 상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제안도 드렸던 걸 제가 알고 있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하신 거라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