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영주시청 환경보호과장 우정한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162쪽 과태료 부과를 해서 미수액이 많네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2천4백30만원입니다.
한일선위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는 1천3백만원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1천3백만원 전체가 회수 안되었네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가 부과를 1천3백만원 해서 1천3백만원이 미징수되어 있는데, 이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연사랑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 12일날 악취 기준초과 해서 저희들이 2백만원을 부과했고 당초 계획이 사료화로 할려고 했는데 사료화로 하지 않고 위탁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7백만원을 했고, 작년도 10월 18일날 침출수 유출해서 대표자가 수감된 일도 있었습니다만 또 유출해서 3백만원을 부과했고 2007년 11월 1일날 폐기물 부적정 관리로 백만원 해서 전부 1천3백만원입니다.
한일선위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된 것이 전부 업체입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자연사랑 한 업체입니다. KT&G 앞에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은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기준초과로 해서 한 업체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1천3백만원입니다.
한일선위원
한 업체에 부과를 했는데 그때 바로 대처를 안했어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2007년 12월 6일날 대구은행에서 경매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압류만 하고 돈은 지금 못받은 상태입니다.
한일선위원
그 업체 경매 여하에 따라서 징수가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그때 결정난다는 그 얘기입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적절히 대처를 하셔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자연공원법 과태료는 어떤겁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공원법 과태료는 3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국립공원안에 취사행위를 했거나 또는 쓰레기를 버린 행위 또는 흡연하는 행위,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1백70만원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20, 30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보통 담배, 흡연으로 인해 걸리는 것은 20만원입니다.
한일선위원
보통 공원법에 걸리면 20만원, 30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징수가 안되고 있어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적발이 되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징수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소지로 통보를 해서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를 해서도 미납이 되었을때는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적발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과태료 부과는 시청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환경과태료 3백4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환경과태료는 각종 건설업체에 부과하는 겁니다. 소음. 진동. 대기 이런걸 걸려서……
한일선위원
전부 업체를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업체로 합니다.
한일선위원
직원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징수가능한 금액인데, 왜 징수를 못하고 있어요? 개인도 아니고……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업체에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나면 부도난 업체도 있고 못받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징수했는 것이 늦장대체를 해서 이렇게 징수를 못한 것 아닙니까? 업체를 상대로 한다고 봤을때는 ……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물론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체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관내 업체이고 바로 대체하지 못해서 미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업체를 상대로 할 것 같으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과태료 징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로가 많은줄 아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이런 금액 같으면 징수 가능한 금액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차후에는 빨리 징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오수정화과태료는 개인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5백60만원, 개인이 이정도 같으면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126명 들어왔습니다.
한일선위원
전체 1천2백60만원중에서 5백60만원을 미수액이면 50%를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정화조가 1년에 한번 청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여기에 임대를 주고 안사는 분도 많고 이렇게 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오수 정화조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환경보호과 과태료 징수 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오수정화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상대로 하지만, 조그만한 소업체라도 기업체를 상대하는 과태료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맞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늑장대처를 하지 마시고 미징수액이 이렇게 많이 되도록 하지 말고 대체를 신속하게 해서 한건이라도 징수가 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153쪽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의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내용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에서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5억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집행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집행안했습니다. 용역설계 발주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 아지동, 아지동……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문수에 3억5천, 휴천3동에 1억, 그다음 안정에 5천만원입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주 목적이 뭡니까?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달래기 위해 숙원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혐오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없는 지역보다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문수는 권선리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매립장 주변에 모든 예산을 1차적으로 투입시켜야 됩니다. 투입을 시키지 않으므로 해서 민원발생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매립장 주변 집중 투자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 사업 5억 예산은 여태까지 집중투자를 안한데 대해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3억5천, 자료에 나열된 것이 권선리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권선리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그다음 매진을 해야 됩니다. 이건 리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니까, 그 권선리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앞으로 순수한 시비로 혐오시설에 투입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꼭 주변에 우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문수면 같은 경우에는 리별로 배정을 하고 저희들은 일괄 배정을 합니다만 문수면에서 자기네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도에 3억5천을 문수면에 지원하면서 권선리에 1억을 배정을 해서,
강정구위원
2억을 줘야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주민숙원사업 조서가 11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1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1억 지원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연초에 시장초도순시때도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면 예산은 삭감입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4쪽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율 제고실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개월 수는 한달 차이인데, 재활용선별량하고 재활용율이 2007년도 2008년도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장도 방문해 봤지만 지금 재활용 분리를 하는 일용인부가 없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작년에는 10명 정도 했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5천2백만원씩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예산은 세웠습니다.
이창구위원
일용인부임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5천2백만원 ……
이창구위원
올해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방문했을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일용인부를 10명 더 쓴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도 일용인부를 안쓰고 했는데도 비슷하다고 하면, 만약에 인부를 쓰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예산관계상 조금전에 물어보니까, 일용인부를 2명밖에 안쓰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재활용품을 수거를 많이 하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20년이 아니라 30년을 쓸 수 있잖아요? 2007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전혀 노력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전혀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5천2백만원을 세워서 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운 겨울에는 이 사람들을 365일 상시고용을 못하고 돈 금액내에서 이사람들을 사역하기 때문에 보통 1월, 2월달 추운달은 일을 못합니다. 3월, 4월 투입하고 하반기에는 좀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는것이지, 우리가 이분들을 사역을 안하고 해서 차이가 난 것은 아닙니다.
이창구위원
1월, 2월은 추워서 안하면 재활용은 수거안하고 그냥 내려가겠네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는 사용을 안하고 청소부들로 ……
이창구위원
날씨가 추워서 분리수거를 안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분류를 해야지, 그냥 매립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이창구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럼 분리수거를 왜 합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를 자원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PT병 같은 것 매립하면 안되잖아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매립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매립장 내구연수를 늘리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거기 묻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한건 아닙니다.
이창구위원
빈 깡통이나 수거를 안해도 상관은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내구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수거를 한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천2백5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일용인부 10명 정도 써보니까 자원재활용 회수 해서 매각하는 금액이 1천7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3분의1 정도밖에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돈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립장이 기간이 오래갈 수 있도록 하고 사실 폐비닐이나 깡통이 땅이 묻히면 안되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걸 묻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침출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침출수가 매립장에서 나옵니다.
이창구위원
오염물질을 묻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분리수거를 안하고 묻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늘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만 소각장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다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MBT라고 해서 전처리 시설을 도입할 계획인데, 그런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자동선별장이 있어 완전히 자동으로 선별해서 전처리 시설을 하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시민들이 봤을때 날씨가 추워서 분리수거를 안한다, 늦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변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검토를 해서 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분리수거를 안하고 묻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5천2백만원을 세워서 하는데 겨울에 하면 예산세우는데도 1억, 2억을 세워서 일용인부를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어려움도 있고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겨울을 피해서 사람이 일하기 좋은 계절에 하다 보니까, 보통 상반기는 3월, 4월, 5월달에 합니다.
이창구위원
아주 눈보라가 치면 몰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든지 해야지, 수도요금도 원가가 천원 드는데 우리시에서 5백원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니까, 우리 농민들도 보조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립을 그냥 했다, 저는 돈을 따지기 전에 매립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리수거를 안하고 계속 매립을 했을때 10년을 쓸 것을 5년밖에 못쓴다, 그걸 돈으로 생각하면 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재활용 수거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5쪽, 생활쓰레기 매립 종료시설 사후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에 폐기물관리법 제50조 20년 후에는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2008년도 검사를 해서 검사항목 강화 나머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분기 1회, 침출수 하고 방류수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지하수 검사도 부석, 장수, 풍기, 아지동 4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고 토양오염 검사도 1회 하게 되어 있지요?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제50조 폐기물처리 사후관리를 보면 사후관리 보증금은 없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없지만 예산은 있지요?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선정을 했네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이창구위원
검사비용만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검사만 이상이 없으면 다른 예산은 필요없고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만약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부적격이 나오면, 토양검사 같은 경우에는 토양을 복토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예산까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세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이 없어서 안세운겁니까? 예산을 세우기 힘들어서……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부적격이 안나왔기 때문에 안세웠습니다.
이창구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본의원이 봤을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 매립 종료해서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이창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5천2백50만원입니다.
강정구위원
매각 실적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456톤입니다.
강정구위원
2008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있는데 매각 목표액이 1억3천으로 했어요? 그런데 매각실적은 1억2천5백7천7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2007년도에 1,264톤입니다. 1억2천5백입니다.
강정구위원
방금 400여톤이라고 했잖아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답변이 완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전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재활용선별량이 왜 틀리느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동절기에 날씨가 추워서 선별이 많이 안되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4쪽에 2007년도 7,8월 선별량과 11월,12월 량, 그다음 2008년도 1,2월 선별량, 기온차하고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선별량이라는 것이 꼭 매립장에서 선별하는 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
강정구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창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동절기 기온차로 해서 선별량이 차이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통계를 봤을때는 오히려 하절기가 더 적다는 겁니다. 하절기나 동절기나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이창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저가 답변을 안한 것은 매립장에 일용인부 사용하는걸 가지고 거기서 재활용하는걸 말씀드렸고, 지금 재활용선별량은 청소차가 재활용을 바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많고 겨울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났습니다.
강정구위원
그전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건 시정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환경친환적 고품격도시를 건설하는 집행부 주무과장으로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이 확실치 않더라, 그리고 각 부서와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말씀을 주의를 드리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 기본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장을 환경보호과에서 선정한 겁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관할 주민과 관할 면장과 합의해서 사업장에 올라온거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전년 대비 몇%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
박찬훈위원
이런 자료를 요구할때는 전년 대비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체납 얼마이다, 몇 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사무감사 제출이다, 기본적인 자료를 안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이런 통계가 나와줘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173쪽에 청소 대행업체 현황, 그 뒤에 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점검계획서가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에서 청소대행업체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잘 하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세부계획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뒤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계약서 제12조 3항을 보면 대행구역내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한다. 다만 농촌지역 생활폐기물이 매일 배출되지 않는 지역은 격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는 농촌지역을 보면 1주일에 한번, 두 번 들어오는 지역이 허다하다는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순수한 농민들은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 계약서를 보면 격일제 이틀에 한번을 가줘야 되는데, 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민원을 면에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 장소에 쓰레기 불편이 있으면 어느 장소, 어디로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게시물을 게시하든가, 갑자기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와 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운반대행업체 수시 점검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길 부탁을 드리고, 203쪽을 봐 주십시오. 아직도 광역쓰레기 소각장이지요? 명칭이 쓰레기소각장입니까? 광역쓰레기 소각장입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그냥 광역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일부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아직 못갔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어떤분으로 선정합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지역주민들하고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지역주민은 전체가 지역주민인데, 그래도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 놨습니다만 아직 문수면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굳이 문수면만 해도 됩니까?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라든가 또 소각장과 관계되는 분들을 같이 선정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나, 포괄적으로 넓게 선정하셔서 견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73쪽 밑에 생활폐기물 수거현황을 봐 주십시오. 이것이 톤입니까? 금액입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톤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 줘야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환경사업소에서 하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분리수거 표본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표본조사를 2006년도인가 한적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재활용 비율이 몇% 나왔어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재활용율이 52.8%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무척 높은 편이네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표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영주시 관내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총 160톤 정도인데, 가연성이 51%……
박찬훈위원
표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말입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관내 고물상하고 전부 조사를 해서 한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조사를 하면 안되지, 표본조사라는건 시민들이 참여하는 표본조사로 시민 30명, 50명 구분해서 쓰레기 대행업체 차량이 들어오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에 담겨 들어오는 쓰레기를 직접 뜯어서 표본조사를 해야 그것이 정확하다는거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표본조사를 하셔야 되지, 관내 고물상에 재활용이 들어오는건 표본조사가 아니다, 우리 시민들중에 관심있는 분들 30명, 50명이 참여해서, 이 차에 들어오는 것 표본조사 10개, 저 차에 들어오는 것 10개, 이 봉투를 직접 뜯어서 거기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내어야 표본조사가 된다, 맞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요.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일용인부를 사용하는것도 주무과장이 모르고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는데, 일용인부를 상시를 쓰던, 100일을 쓰던, 주무과장이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주무계에도 모른다, 관심없는 주무과장이 어떻게 친화적인 고품격 도시를 만들려고 생각하시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집행부에서 홍보가 더 앞장서야 된다. 아시겠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지라든가 우리 시정신문이나 분기에 한번씩 발행을 하는 소식지에도 이런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우리 지역에서 제일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2009년도에는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새마을봉사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조례상에 있는 것은 통반장하고 영세민하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원호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을 사실상 청소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마운데 지금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마을봉사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자리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제출하셔야 되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몇가지 지적을 드리기전에, 감사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잘한 일도 있더라고요. 그 건은 2007년도 상반기와 2008년도 상반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과정에 처리량이 약 647톤 가까이 줄었습니다. 3천3백2만6천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고생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하반기에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영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 및 시행시기를 검토하겠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범위를 조례에 정해야 되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아직 안정하고 있지요? 잘못되었지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가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동의하십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빨리 조례 제정하셔서, 영주시에 감량의무 사업장들이 철저하게 조례를 준수해서 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일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건은 동료의원 한일선 의원이 질의를 한 건인데, 토탈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미수 및 체납액 총액 2억4천4백83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지방세법 제28조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때에는 징수의무자 재산을 체납처분토록 규정하여 세외수입을 증가하여야 된다. 맞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게 준해서 적절한 환경보호과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 동의하십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
황병직위원
지금까지 체납된 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건이 몇건 됩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재산이 한 건도 없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재산이 있는건 압류가 되었고……
황병직위원
그러면 재산조회가 늦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했는건 아닙니까? 우리가 후순위로 밀린건 아니고요? 적절한 시기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취했느냐?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관리는 부적절한 면이 없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압류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의 직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한일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압류보다는 가서 받는게 목적인데, 사실 지원도 적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몇 번 찾아가서 받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압류 조치를 해야 되지요? 재산 도피나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압류조치를 해서 악성 체납 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징수관리에 부적정이 있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얼마전 상공회의소에서 국립공원 범위에 관해서 공청회를 한번 하셨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부석사에 있는 주차장이 영주시 도시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부석사 주차장이 영주시 도시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설을 환경부에서 자연공원시설로 지정하고 영주시에서 도시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로 지정해 놨다 말입니다. 상위법에 자연공원법에 지정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운영권이 어디에 있느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부분을 환경부에 자연공원 시설 해제 요청을 금번 국립공원 규모 조정에 즈음하여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 주차장 시설을 영주시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도시디자인과에 얘기를 하니까, 환경부 업무 소관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다시한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저가 도시디자인과와 환경보호과와 같이 연석 미팅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소백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 결정하면서 2001년도에 집단시설지구를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2종 지구단위로 해서 할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는 국립공원의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걸 이번에 자연공원법을 변경해서 소백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한다고 해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는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도시디자인과에 얘기를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시디자인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부석사 주차장이 지금 운영권이 영주시로 넘어와야 된다는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지금 60%는 영주시에서 하고, 40%는 국립공원에서 수입금을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시비를 들여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주시세 수입을 영주시로 가져와야 될 부분을 다른 기관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 건은 도시디자인과와 환경보호과와 저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됩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말입니다. 2007년도에는 세대당 단가로 책정되어 위탁을 줬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연간 총액제로 책정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배경과 과정은 무엇인지, 효과는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한국조사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해보니까, 용역결과가 지구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해서, 금년도에는 원가를 총액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7년도에는 세대별 단가로 책정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을 했고 2008년도에는 연간 총액제로 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느냐?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은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해 보니까,
황병직위원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세대별 하는것보다 연간 총액제가 문제점이 더 많지요? 민원이 더 많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업무 처리를 잘못 하신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계약기간이 되면 다시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대비책을 새로 세우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의 환경미화원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 건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63명의 업무분장이 저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저가 대충 말씀드리는데, 음식물 수거에 일부 읍면 쓰레기청소에 5개면에 몇 명, 가로 도로청소에 몇 명, 선별장에 일부, 음식물 세척차 몇 명, 재활용품 몇 명, 투기단속요원 몇 명, 청소반장,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요?
이 사람들 63명이 돌아가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63명이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이 63명이라고 하네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가장
민주노총에 가입한 36명만 ……
황병직위원
환경미화원이 총 63명중 본의원이 방금 업무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맞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합법적입니까? 법입니까?
연가를 내서 데모를 한다면, 노조원들이 사무실에 와서 연가신청을 하면 연가를 다 해 줬습니까?
파업하고 지금까지 연가신청을 한 것을 회의가 끝날때까지 다 가져 오십시오. 연가신청을 해 줬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없이 연가 신청을 해 줍니까?
공무원이 필요에 의해서 연가할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요?
노조원들이 데모를 하기 위해서 연가신청을 하는데 연가신청을 해 준다 말입니까? 시의 환경미화원들이 업무를 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을 일으킨다 말입니까?
연가를 신청을 했는데 연가신청을 다 해줬다? 맞습니까?
두명이든지, 세명이든지 노조원들이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가신청을 했는데, 연가 결재를 다 해줬다, 안해줬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부는 안해준 것이 있고요?
다 해 줬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63명중에서 노조원이 몇 명입니까?
36명하고 영주시하고 협상 회수가 몇 회 입니까?
지금현재 노조 대표하고 영주시하고 협약할 협상대상자 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는 15차례에 걸쳐서 노조원들과 협상을 했다, 맞지요?
잘못되었지요?
본 의원이 변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에서 행정공무원이 특히 환경보호과에 있는 직원이 노조 운동으로 인한 협상과정을 노동법 상식으로 몰랐었다, 확인할 길도 없었다, 그런 이유는 본의원도 이해를 하나 결과적으로 협상대상이 아닌 단체와 15차례 협상을 했다, 잘못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모르고 상대하고 협상할려고 앉았는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이지요? 노동쟁의를 해서 노동파업을 했는 대상자하고 협상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 상황에서 앉아서 지금까지 15차례 끌고 오면서, 15차례 기간은 어느정도 걸렸습니까?
영주시 환경미화원 노조원 36명중에서 한국노총에 가입한 김흥식 위원장과 최초에 협상타결이 되었지요?
협상타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원들이 한국노총에 가입한 위원장하고는 마음이 안맞다고 이탈해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새로운 노조단체를 만들어서 협상을 지금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복수 노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본의원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63명중 36명의 환경미화원이 노조에 가입해서 연가를 해서 하니까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시민들에게 가지요? 맞습니까?
그걸 관리감독해야 될 부서의 공무원은 노동법 상식 부족으로 그걸 몰랐었다, 감사자료입니다.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일부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 사람들 나름대로는 권리가 충분히 있을수 있겠지만, 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빠른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 계획을 세우십시오.
본의원이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이 자료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가 틀렸느냐고 물었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본인이 좌우로 답이 맞는걸 가지고 계장님을 불러서 틀렸다 얘기를 하겠어요. 본의원도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2008년도 상반기, 2007년도 상반기 서류를 검토해 보니 틀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계장님이 하셨지만 환경미화원 건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민원으로 시청을 방문합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때 약 1,000여 공무원들도 똑같고 우리 영주시의회 14명 의원들도 다 똑같이 영주시민들에게 좋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것은 뻔할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하루빨리 지나간 절차에 대해서는 묻어두고 가더라도 앞으로 빠른 시한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가 두 번째인데 환경보호과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업무가 행정공무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는 난해하고 복잡한 일이 많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장님의 답이 뭐냐고 본의원이 한번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과장님 전의 환경보호과장님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정직 처분을 받으시고, 다른 업무하고는 기피부서가 아니라 엄청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할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과장님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전에 황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우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황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저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에게 애로사항을 건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3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운전수가 10명이고 실지 우리과에는 27명인데 그중에 2명이 결원입니다. 우리과의 직렬을 보면 행정, 보건,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행정직이나 보건직은 왔다가 1년 내지 1년6개월이 되면 타부서로 갈 수 있는데, 환경직은 평생을 환경과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교로 문경같은데는 환경직 공무원 담당이 4명이나 되는데도 우리시에는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데도 제가 능력이 없어서 직원들 승진에 많은 사기를 부여하지 못한데 대해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시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아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승진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시장님한테는 저가 한번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서 안되면 민원 건에 같이 동행을 하셔요. 본의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잘 들으셨으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건의할 기회가 되면 하실겁니다. 과장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겸손의 말씀이시지요? 과장님이 우리 영주시청 과장님들중에서 제일 잘하고 훌륭하신데, 잘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2: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교통행정과장 황영회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246쪽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올해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4억5천이 섰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3억7천 정도입니다.
한일선위원
잔액 1억 얼마 남았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1면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면에 대해서 개인주택 경우에는 2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일선위원
1백50만원도 아니고 백만원도 아니고 무조건 2백만원이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 보조 해주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1백50만원입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1백50만원이라고 답을 했는데, 주차 면이 50면이면 1백50만원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7천5백만원 정도……
한일선위원
이것이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주차면이 50면이 넘는데 3천 얼마, 주차면이 40면인데 4천 얼마, 어디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차면을 만들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바닥 콘크리트라든지 같이 해주거든요. 총 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금액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주차 면수 곱하기 2백만원 또는 아파트 같으면 1백50만원, 그걸로 적용을 하든가, 아니면 주차 면은 많은데 설계금액이 낮을 것 같으면 총 공사비에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아파트내라든가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의 80%선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 상한선은 면당 1백50만원 해서 면을 곱한 것이 상한선이 됩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다는 얘기는, 집행했는 내용을 보니까 원칙과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지원을 받는 민간 사업자가 예를들어 주차 면이 30면이 나오면 설계금액을 5천, 4천을 가져왔다고 하면 거기서 무조건 80%라고 하면 3천2백, 이런식으로 집행이 되는데, 근거가 없다는거지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면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를 봐서는 기준이 없다는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조건이 좋은데가 있고 조건이 나쁜데가 있어요. 조건이 나쁜데는 공사비 총액이 높고요. 같은 면수가 나와도 조건이 좋은데는 공사비가 적게 들거든요. 우리가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는 총 공사비의 80%선까지 지원을 하고요.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면수 계산해서 면수 총액까지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조건을 얘기 하시는데, 사업상 조건을 얘기 하시는데, 사업상 조건은 차이가 별로 많지 않아요.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조건에 따라서 불고 줄을수 있다는 답이 아니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어떤곳은 담장도 다 허물어야 되고 어떤곳은 축대로 쌓아줘야 되고 어떤곳은 화단도 다 조성을 해 줘야 되고 이런식으로 하는데가 있는 반면에 단지 담장만 허물고 주차장만 만들 수 있는 집도 있거든요. 다 틀립니다.
한일선위원
사업 건 마다 시장님에게 보고를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건 건 마다는 보고를 안하고요. 큰 건은 시장님 결재에 의해서 하고요.
한일선위원
설계도까지 확인을 하고 있지요? 설계를 해가지고 온걸 확인한적이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해오면 우리 담당자가 일일이 체크해서 ……
한일선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느냐 이 얘기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큰 건은 시장님한테 직접 설계도를 가져가서 보고를 드립니다.
한일선위원
사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설계금액이 많이 올라왔더라도 시장님에게 큰 건에 대해서 보고했을때 시장님이 이건 아니다, 하면 고치지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이 세부적인것까지 계산해서 이건 공사비가 잘못 계산이 되었다 이 정도까지는 지적을 하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을 많이 하지요.
한일선위원
사업에 정정한 사례가 없다 라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교통과인지 어느과인지는 모르겠어요. 소공원화하고 주차장 때문에 설계를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교통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느냐를 물은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세세한 부분까지는 시장님이 관여를 안합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 보조를 하면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위의 시장님의 어떤 지시가 내려오든지 과장님께서는 기본이 한 면당 얼마다, 사업장 규모가 몇 ㎡ 이다, 거기 준해서 기본을 가지고 설계를 심사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했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 부서마다 힘들고 해서 예산이 더 투자되었다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형성에 맞지 않지,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면서 형평을 가지고 기본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는 것이 별로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을때는 과장님께서 이것이 맞고 시장님이 잘못 지시를 하는 사항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언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즉흥적으로 시장님이 유도를 한다고 해서 집행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231쪽 영주시 견인 업무대행 운영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지출금액하고 수입금액, 적자금액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수입금액이 안맞아요. 견인료가 9백14만원이고 보관료 15만5백원인데 합은 9백29만5백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1천31만5백만원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잘못된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합산도 잘 못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창구위원
검토는 안해 보셨는가 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검토는 여러번 거쳤는데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총괄 지출금액이 6천5백67만3천7백3십원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4천만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금액에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 수입에서 9백29만5백원하고 보조금 4천만원하고 자부담이 같이 수입금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잘못되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적자금액이 많다는걸 표시할려고 일부러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의 지출금액, 수입금액, 적자금액이 있는데, 적자가 많이 생겼다는걸 의원이나 시에 보여 줄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건 수입금액은 우리가 견인을 하고 견인료받고 보관료 받잖습니까? 그게 천만원이라는 얘기이고요. 나머지는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창구위원
대행업체에서 정산서를 올린거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러면 시의 보조금을 받는것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지, 보조금 4천만원은 수입으로 안잡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 서식이 ……
이창구위원
서식이 잘못되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의회에 올때 서식이 이렇게 와서 그 서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니……
이창구위원
의회에서 보조금 정산서 서식을 보내줍니까? 업체에서 오는 서식이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오는 서식입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뭐 의회에서 서식을 줬다고 합니까? 보조금을 줬으면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견인료하고 보조금하고 합계가 되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적자금액을 남 보기에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05년도부터 계속 사용하던 서식을 답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서식이 잘못되었는다는 얘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33쪽에도 계속 적자로 나와 있어요. 2007년 12월도 적자 천만원, 이것도 보조금은 수입으로 안잡았네요. 매달 적자로 온다고요. 그다음달에도 6백만원이 적자, 우리가 1년에 견인대행업체에 7천만원, 8천만원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8개월을 합산하면 근 7천만원 돈이 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밑에 지출내역을 보시면 이것이 전부 영수증 처리되고 우리가 확인하고 정산을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억지로 맞춘 것은 아니고요.
이창구위원
하루에 견인을 몇 대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하루에 서너대 정도……
이창구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생기지요. 견인을 안해도 우리가 보조를 7,8천만원을 해 주니까, 견인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기름값도 많이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거에요. 영주시내에 하루종일 4대밖에 안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견인할 것은 많은데, 민원이 너무 심하게 일고 단속요원이 불가피한것만 하고 조금 자제하는 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견인업체에서는 4대인가 조금밖에 안하고, 결국은 시에 보조금 달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보조금만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들도 적자를 안보고 우리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견인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정산서를 올릴때는 검토를 잘 하시고, 정산서 자체가 잘못되었을때는 고쳐야지요. 2005년도부터 관습으로 내려왔다면 누가봐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서식을 합리적으로 고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통장에 돈이 4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수입으로 잡아야지,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한일선 의원님께서 공동주택하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얘기했는데,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를 얘기 하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보조사업이 자부담도 있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자부담 돈을 맞춰서 돈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총 공사내역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총금액이 산출되거든요. 그 금액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 자부담합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서 아파트가 100세대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설계금액이 1억이 나왔다, 8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2천만원을 자부담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50%, 50% 자부담이 아니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저는 50%, 50% 인줄 알았는데 자부담이……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이 20%……
이창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과마다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행정사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하면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 횡단보도 및 각종 교통시설물이 있지요? 전체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현황도……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설계도면이 ……
황병직위원
예를들어 영주시에 횡단보도가 몇 개 설치되어 있다, 버스승강장이 몇 개다, 교통안전시설물이 어디 어디 몇 개 있다, 총체적인 현황도가 있느냐 말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통시설물이 숫자가 많고 금방 금방 서손되고 없어지고 하거든요. 총괄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몇 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현황은 지금 유지 안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연간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시설치에 대한 정비, 시설설치 이런것에 대한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하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횡단보도가 기존 있던 자리에 있지, 불가피하게 없어지거나 다른데로 이전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고정시설물은 ……
황병직위원
고정시설물에 대한 현황도는 있습니까? 위원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전에 본의원이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에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다, 곧 속된 말로 의원들이 지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 오해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집행부 및 밖에 나가셔서 모 의원이 지지더라, 라는 얘기가 본의원의 남은 임기기간중 다시 얘기가 들리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 하시지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도면과 현황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지요?
이중호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냥 답변을 하십니까?
황병직위원
있어야 되지요?
아직까지 담당부서에서 이 시설물 현황 파악조차도 하지 않고 비치도 안해 놨지요?
원칙은 최소한 교통시설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정비 및 신규로 설치하는것도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할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원만한 행정도 할 수 있지요?
주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것은 빼고 숫자가 적은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계장님 다시한번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기전에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동의를 하시고 아닌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현황이나 배치도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맞습니까?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안가지고 있는 시설현황도 있다, 잘못되었다, 맞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시설물의 현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을 하셔서 비치를 하셔야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다음은 CCTV 담당은 누구시지요?
CCTV 200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1억2천만원입니다. 우리 영주시같은 경우에는 재정수요는 많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시부터 적재적소의 예산을 배분해야만 효율적인 예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셔서 확보하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접어든 이 시점까지도 정확한 사업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맞지요?
예산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영주1동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할려면 주민반대 여론이 들끓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또 못하실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요구하기전에 사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된다, 그 지적을 드리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중 계장님에게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그때는 이상중 담당님이 아니셨나요? 새마을교통과에 근무를 안하셨습니까?
이 부서에 계셨지요?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기억 못하실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30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선 및 운행시간 표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용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런 지적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결과를 하셨다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나중으로 넘어가고, 지금 이상중 계장님과 연관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선 의원님하고 이창구 의원님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영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가 2007년 6월 29일부터 2008년 6월 13일까지 사업비 보조금이 약2억4천9백만원입니다. 맞지요?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기대효과가 집행한 부서에서 만족할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진을 잘 모시면, 부기명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지요?
진호창고 있지요? 옆에 옛날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하던 지금 서울우유대리점 장소입니다. 예산이 얼마들었지요? 보조금으로 얼마 주셨지요?
여긴 내집주차장이 아닙니다. 창고하고 사업장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이 현장을 확인한 바, 전부 우유박스하고 서울우유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차량들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만든 주차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때하고 이상중 계장님이 확인할때하고 차이가 달라서 그럴수 있다고 보고, 진호창고에 야간에 가보셨습니까? 천여만원을 지원해서 만든 주차장이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차가 많이 서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럴때도 있고 저럴때도 있는데, 계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 이 장소가 주차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내 25군데 말고, 단면적으로 이걸 설명드리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미흡하다 ……
조금전 한일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07년도 1백50만원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면당 단독주택에는 2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하게 된 이유가 수요가 없어서, 수요를 좀 더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금액을 인상한 것은 아니냐, 맞습니까?
보조금이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계장님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2007년 6월 29일부터 2008년 6월 13일까지 25건의 주차 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받은곳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자부담 20%는 꼭 해야되지요? 계장님 답변대로 몇 건은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건도 하지를 못했는데요?
일부 했는걸로 합시다. 일부는 했으면 나머지는 안했는데가 있지요?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허위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맞습니까?
자부담을 20% 하는걸로 해서 주차장 면을 설치했습니다. 자부담을 받지 않고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사업을 수행했지요? 맞습니까?
부연설명은 저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부담 20%를 부담해서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못하지요? 수요가 없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부담 20% 하는걸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자부담을 안하고 정산서가 들어와도 담당 부서에서는 묵과하고 넘어갔다, 결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맞지요?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동의를 하시지요?
그리고 234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완료 및 정산서 보고서는 일부를 빼고 다 허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단독주택의 주차 면을 공사하는 것은 모르나 일부 공동주택 주차 면을 공사하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물론 나름대로 특정 업체에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공동주택 대표가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담당부서에서 특정업체를 소개해서 공사를 했는적이 있다, 특정업체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주민이 업자를 잘 몰라서 담당부서에 혹시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소개를 의뢰를 했다, 의뢰한 곳이 몇군데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중복된 회사가 있었다, 맞습니까?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적절하지는 않다,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견적 대비해서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소개한 업체가 중복되어 있었다고 하면 외부적으로 봤을때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의원의 기준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하반기에 약 1억여원의 예산 잔액이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있습니까?
예.
추진해 본 바에 의하면 하반기에 잔액 예산이 1억여원이 있는데 이걸 집행할 수요가 충분하다, 아니면 수요발굴을 많이 해야된다, 많이 하셔야 되지요?
선뜻 이 사업에 응하는 주민들이 없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기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법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해서 재차 주차장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을수도 있거든요. 지금 계장님도 절대 그런일이 없다 라고 단정을 못하시는 것이, 하시기전에 관련 준공서류라든가 설계도면을 보고 한 건은 없지요?
다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하십니까? 내집주차장갖기 2007년도, 2008년도 조서는 하나도 안가져 오셨지요?
건물대장등본에 주차 면이 나옵니까?
준공서류는 연도가 지나 폐기를 했고,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하셨어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부 담장을 허물고 바닥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새로 작업을 해 주고 그렇지요?
보도블럭도 교체를 해 준데가 있어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를 가지고 인근 주변의 보도블럭을 개체하는 것은 부적절하지요? 사업목적외 예산을 집행했다?
2백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해도 관계가 없다, 그 답변이십니까? 예산절감 차원은 담당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지요? 맞습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부기명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지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 목적이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지요?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가 맞습니까?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인근주변의 보도블럭을 개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우리 영주시의 공동주택관리기금 보조금 조례에 보면 10년 이상 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은 영주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지원 50%, 알고 계시지요? 말씀하셨는 그런 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은 거기에서 집행해서 받아야 되지요. 저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집행을 하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걸 계장님한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사업이 시장님의 정책사업입니다.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리 실적위주라고 하지만 대상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곳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습니다.
실적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가지고, 진호창고 주차장을 만들때 담장허물고 아스콘 깔고 주차 면만 들었지요?
폴더 보셨지요?
당시에 그랬다고 해요. 이 건물주인하고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몇 번 와서 사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해 줬는데, 아무 효과를 못얻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현상을 못해와서 계장님한테 확인을 못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천만원을 들여 만든 주차장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앞으로 하반기 뿐만 아니라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필연적이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따를수 있습니다. 그럴때 일수록 한일선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사업계획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작동하면서, 단속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홍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3월달에 시범운영을 해서 단속건수가 414건입니다. 41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까?
이건 적절치 못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셔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아주 적절치 못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버스터미널 녹지공원 주차장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설계가 20일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언제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황병직위원
사연이 많은 사업인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8월 20일까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전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이전은 현재 시장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것은 외부로 발표하기는 이릅니다. 현재 시외버스정류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현순씨께서 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토지를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또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버스터미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한번도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적은 없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는 안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최현순씨 사업자가 일단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다루면 자기가 땅을 못산다,
황병직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시설도 아니고, 하지만 영주시민의 절대적인 염원이니까 담당부서에서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지고 발빠른 계획을 세우셔서 하루빨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부지가 매입 되는대로 위원회를 열어서 공식화 시키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현재 노상 유료주차장 조례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조례 내용중에서 아주 독소적인 조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6조 자격을 유경험자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을 속히 해야 됩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을 민간위탁 운영자가 하는데 무슨 유경험자에 한하는 자격을 줬다는 것은 당시 조례를 제정할때부터 특혜 의혹의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위탁운영자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세무조사도 받고 행정기관에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지요? 모르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조사받은 내용은 저가 ……
황병직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영주시 유료주차장 조례 제6조 자격은 유경험자에 한한다는 개정의 필요성이 많다. 담당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결과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교통행정과 담당 업무도 기피부서이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는 철저한 정신무장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줄어들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받으러 오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업무보고 할때와 사무감사 할때 과장님 생각 차이가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무감사면 진실해야지요. 업무파악을 하셔야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을때 과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시작된 시기부터 지금 현 시점에 업무를 전체적으로 사무감사를 받을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을수 있고 지적을 할 수 있어요.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업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제 얘기가 틀렸다면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공무원으로 오래 하셨고 열심히 하셔서 사무관도 하셨고, 우리 교통의 책임을 지는 교통행정과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이렇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때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전절차 이행을 만들어 놔야지요. 맞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CCTV 올해 1억2천이 서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3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구안동통로, 영주역에서 대화예식장, 업무보고 몇 번 하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을때 타장소로 옮긴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중요사업을 할때는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군데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의 상인들하고 주변 사람들 약 452명 정도가 반대서명을 해서 우리한테 와 있고요. 그다음 일부 의원님들도 거기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론을 못내고, 현재 의견수렴 내용은 전부 다 시장님한테 보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전에 절차, 여기에 설치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라는 것이 섰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산요구할때는 맞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현재 거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장을 옮긴다, 만약에 제2의 장소에 했을때 또 민원이 발생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 주관이 있게 하셔야지, 예산 사장이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다 이것만 가지고 그걸 설치를 안하고 다른데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내용을 우리가 속속히 검토해서 볼때 합당한 민원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합당하다는 것이 어떤 민원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합당하다는 결론은 못냈습니다만 ……
박찬훈위원
결론을 내고 장소를 옮긴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옮긴다고 아직……
박찬훈위원
여기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민원내용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무슨 민원이든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안되고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박찬훈위원
동료의원이 물었을때 버스터미널쪽으로 옮겨 설치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까 이동규 담당이, 우리가 당초에 설치를 할려고 하던데가 시외버스터미널 밑하고 거기가 복잡한 구간이고, 그다음 안동통로에 내려가면 시내버스터미널 밑에 복잡한 지역이고, 그다음 영주역에서 대화예식장 사이가 복잡한 지역이다, 이렇게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2군데를 공고를 했는데, 현재 한군데는 의견이 없었고요. 한군데는 의견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낸 것은 없고 우리가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는 구 안동통로, 영주역과 대화예식장 사이에 2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한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어차피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조용한데는 설치하고 좀 시끄러운데는 설치하지 않겠다, 과장님, 시청 가다 보면 제일 교통이 소통이 잘 안되는데가 어디입니까? 역 앞에서부터 대화예식장까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이지요.
박찬훈위원
그 목적이 타당성이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집단행동을 한다고 거기에 항복을 하고, 그렇다면 농협에서 오거리 사이에 소매 장사가 안됩니다. 지금 신영주쪽에는 경제가 많이 살아납니다. 오거리 위로는 장사가 안됩니다. 또 낮에는 단속으로 촌사람들은 당하는데, 대화예식장에서부터 영주역까지 주차단속을 안합니까? 그렇다면 모든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당연히 다루어야지요? 집단민원으로 안단다는 것은, 그러면 다 철거를 해야지요?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영주역에서 대화예식장 2대, 구안동통로 한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각론을박이 있었어요. 주차단속이 목적이냐, 교통소통이 목적이냐, 교통소통이 제일 목적이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몇분 이상이면 주차단속에 걸립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0분……
박찬훈위원
우리 이웃 단양은 20분입니다. 20분이상 지체하면 주차단속이 된다고 계속 돌아갑니다. 어려운 경제에 스티커 하나 걸리면, 4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계몽을 해서 할 수 있어야지, 10분이면 주차단속을 목적으로 하는거에요.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한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겁니다. 과장님이 잘해서 질의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보수 유지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건 영주경찰서에서 1년간 할 예산을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보수하고 설치를 하고……
박찬훈위원
경찰서에서 요구를 안하면 안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보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그때 찾아서 해줍니다.
박찬훈위원
현황도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오늘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 우리가 상수도를 보면 관망도가 있어요. 어느 지점에 가면 순선에서 지선으로 빠져나가고 관망도가 현행으로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A라인 지점에서 누수가 되면 B라인 지점을 잠그면 A라인쪽은 안나가고 B라인은 계속 공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지하에 하는 관망도가 있는데,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이나 배치도 없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구먹구구식으로 올해는 도색을 어느 면, 어디에 해야 되니 예산이 얼마, 교통시설비 얼마,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는 얘기지요. 전년도 예산을 얼마 했으니 올해도 얼마 정도 해야겠다, 이건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다음 업무보고때까지는 교통시설물을 가능한 파악을 해서 현황도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지선이 하나 바뀌면 제때 제때 다 합니다. 옛날에 모 계장님 머리에 관망도가 다 들어 있었어요. 그분이 아니면 누수가 터졌을때 잠그지를 못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듯이, 후임자가 와서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 관망도를 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사용 전주대에 번호를 정해놓으면 그 위치가 좌측이다, 우측이다, 다 알잖아요? 전주대 하나 박는데도 다 아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시설물을 현황도가 없다는건 말이 아니지요. 215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등록된 법적 단체가 있고요. 또 일반단체도 있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때는 일반단체까지 포함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훈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이 타당한지를 생각해서 주무과에서 선별해서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단체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니까 해다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부합되었을때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여기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영주지회, 보조사업명 불우이웃돕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거지요. 어떻게 보조금으로 불우이웃을 도와요? 이런 부분이 올라왔을때 제일 곤욕스러운 것이 사회단체심의위원들입니다. 1차적으로 걸러야 될 것은 주무부서에서 캔슬을 시켜야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불우이웃돕기 성격으로 할때는 소속단체가 교통단체라 하더라도 사회과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과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서류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송시키고 정말 해줘야 될곳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길 부탁드리고, 216쪽, 민간경상보조금 견인업체에 얼마 예산을 세웠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찬훈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보조해줬는 것이 3천2백60만원을 해줬습니다. 6개월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5개월입니다. 한달에 6백50만원씩 ……
박찬훈위원
그다음 219쪽 세외수입현황, 미징수액이 5억5천,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전년대비해서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늘고 하니까요.
박찬훈위원
주무과에서 관심이 좀 부족했다는 표현을 써도 되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3억5천이고, 자동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 1억1천원인데, 이런 부분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받아 감소를 시킬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미수액 수납이 너무 많아서 세무과하고 번호판을 영치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법으로 번호판 영치가 안되었어요. 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미징수액을 없애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관할 읍면같으면 읍면으로 통보해 주면 읍면동장님이 관심을 가지실것이고 이통반장한테 얘기해서 받아 낼수 있잖아요? 주무과에서 적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추세다,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교통행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기본계획서가 있는데, 계획이라는건 일관성있게 내가 어떻게 이런일을 하겠다, 전체 단속하는 부분을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정차 위반을 목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현재 단속요원이 9명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분들이 과장님의 걸음걸이하고 똑같아요. 공무원들이 웃고 시민들하고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기본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일과는 1반, 2반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팀이 나와서 다니고 두팀은 쉬고, 그런 현실인데 확인을 해 봤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자주 나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속할 수는 없고요. 두팀이 나와서 한팀이 쉬는걸로 우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리를 빠져 나가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업무 순환 보직을 요청하십시오. 온천에 근무하는 사람들 여기와서 하고 여기 있는 사람 온천으로 보내고, 단순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하는 여성분들도 정복을 입으니 달라 지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는데, 조금전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은 것이 수요자가 없어서 남은 예산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수요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주민들 스스로 신청하는 사항이 아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의 행정기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다니면서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전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장님 지시라기 보다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한일선위원
시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본의원이 얘기를 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냥 예 라고 대답만 한거에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한거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한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공평성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
한일선위원
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예산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시나 읍면에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독려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초창기에는 그랬는데요. 근래는 아파트 쪽이나 연립주택 쪽에는 자기들도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스스로 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도 많습니다. 미리 했는데 견학도 가보고요.
한일선위원
이창구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비슷한 사업이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들어오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사업은 타과의 소관입니다.
한일선위원
주민들의 수요가 거의 없는데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 사업을 얼마를 썼으니까 내년에도 그냥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지 말고, 본의원이 시장한테 잘못된 부분에서 직언하라는 얘기는 그 소리입니다. 이것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과장님께서는 변명할려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없는 예산이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부분에 시장님 잘못되었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직언을 하라는 뜻에서 본의원이 얘기를 한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저가 봤을때는 필요없는 예산이에요. 그냥 위에서 예산을 올려라, 주차장갖기 사업도 고품격에 맞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할때 계획성있게,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말고 교통과 스스로 판단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잘 판단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분명하게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직언을 하시는지, 안하는지……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업필요성은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한일선위원
변명을 하고 다르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을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 여기는 5개만 나와 있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실지로는 많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올해 했는것만 5개,
이창구위원
설치는 많은데, 담당계장님한테 전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나름대로 소신껏 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버스승강장에 시간표라든가 예를들어 의자, 시내쪽에는 그렇겠지만 읍면에는 필요한 쪽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한참 서 있어야 되고 버스시간표가 없다 보니 대충 몇시쯤 차가 오겠다, 이런식으로 기다리는데, 승강장에 따라 의자도 설치를 좀 하고 시간표라든지 부착을 해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 8월말까지 16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개수도 중요하지만 한개를 하더라도 갖춰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어떤 질책이나 질타로 받아 들이시지 말고 정말 소신있는 업무로 고품격 영주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4 정회
14: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먼저 무더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산림녹지과장 김태규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영주IC진입로 자산홍 식재공사 19,000본 식재를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8천만원 가까이 예산이 투자 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본당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본당 1천6백원 정도,
한일선위원
그러면 식재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작비, 부가가치세라든가 다 포함해서 8천만원입니다. 순수 수목가격은 1천6백원 정도입니다.
한일선위원
높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30cm입니다.
한일선위원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급회사에서 구입해서 합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에서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일선위원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한일선위원
계약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입찰했습니다.
한일선위원
19,000본 정도이면 소량으로 구입하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1천6백원이 맞아요. 대량으로 구입했을때는 단가가 절감된다고 생각 안하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조달단가에 나와 있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격을 낮춰서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조달단가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설계를 합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시중가격이 1천3백 한다고 해도 조달단가에 맞춰서 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건 안맞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를들어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는 기성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견적 처리를 하는 수가 있지만, 조달품목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좀전에 과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하는 길은 없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목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양력발전소 조성부지내 생산소나무 이식공사, 40본을 이식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본당 54만원이 잡혔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증받은 겁니다. 시그마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나무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이식을 한겁니다.
한일선위원
2천1백만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식재했는 금액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굴취하고 이식했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부가세라든가 안전관리비, 제작비가 30% 정도 들어갑니다.
한일선위원
풍기어머니 회관 외 6개소, 조금전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이 40본에 대한 내역을 물어보라고 했어요. 어머니회관 5본, 어머니회관 화장실 5본, 왜 저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풍기어머니회관은 얼마전에 사업이 끝났어요. 사회복지과 예산 2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받아서 여기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5본이 들어갑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쪽에 보완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식한 40본 중에서,
한일선위원
어디서 보완을 해 달라고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회복지과 부서에서 나무를 보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일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5본은 기증을 받아서 해 줬고, 산림과에서 이식까지 다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한 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풍기어머니회관하고 풍기어머니회관 화장실 조경공사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회사에서 별도로 발주된 조경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빈공간이 있어서 그걸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증받은 나무를 지원해 준겁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풍기어머니회관은 설계가 따로 있는데, 거기 2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이것도 역시 조경업자가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다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한일선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저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어머니회관 대표자한테 예산이 2천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거기서 부탁을 해서 영주의 업체가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조경업체에서 했는데, 5본 같으면, 2백50만원, 2백60만원 가까운 예산인데, 이걸 따로 예산을 투자해서 식재를 했다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5본만 한건이 아니고, 전체 40본을 가지고 7군데 이식을 해 준겁니다.
한일선위원
여기, 한군데를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산집행이 이중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쪽 부서에서 모자란다고 지원요청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기증받은 나무이고 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한일선위원
산림과장님이기전에 영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소공원화 사업이 주민들한테 예산이 투자된만큼 효응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어떻게 들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하고 있지만 물론 때에 따라서는 소나무 한본에 백만원, 이백만원이 간다고 해서 비싸다라는 얘기도 나올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하는 취지는 일단 시민들이나 또 영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시각적, 정서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올해 본예산에, 조경사업 예산이 총 얼마 서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체 35억정도 됩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예산을 35억씩 투자를 해서 정말로 영주시민들이 예산이 투자된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선위원
시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것도 고품격에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 위에서 세우라고 한다고 세우지 말고, 반은 쓸데 없는 예산이잖아요? 35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런건 참고하셔서, 위에서 시장님이 고품격에 맞게 소공원화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안맞다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투자해서 효과가, 앞으로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직언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라고 직언을 할 수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분명하게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오는걸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를 드렸을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 자연휴양림 수입.지출 분석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한 장만 올라왔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지분석만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2007년도에는 월별로 나오고 했는데, 2008년도 감사자료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창구위원
주차장에 152대, 45만5천원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차에 따라 다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똑같습니다. 대형차하고는 틀립니다. 대형차가 5천원이고 소형차는 3천원입니다. 대형버스는 가격이 다릅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형차, 대형차인지 모르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를 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소형차 몇 대, 대형차 몇 대, 이렇게 되어야 의원들도 계산해 보면 아는데, 3천원을 해도 안맞고, 5천원을 해도 안맞으니까,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소형차 50대, 대형차 30대 이런식으로 올려야 한번에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나오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창구위원
야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영장은 천막치는걸 얘기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텐트 치는 겁니다.
이창구위원
이건 얼마씩 받습니까? 이것도 크기에 따라 다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크기보다도 정자 비슷한 것이 있어 가격이 약간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것도 계산을 하니 안맞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잘못되면 안되지만 돈은 확실해야 되거든요. 1원만 잘못되면 속된말로 나쁜소리를 듣는다 말입니다. 다른것도 실수를 하면 안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2,355동을 임대를 줘서 1억3천2백92만2천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마다 요금이 다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이것도 소형, 중형, 대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보기도 편한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저히 계산해도 안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의아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3천원짜리를 100대 분을 받았는지, 5천원짜리를 100대를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휴양림에 예를들어 실이 남아도 전화를 하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실제 가니까 2동이 비워 있다고 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으로 예약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빈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했는 사람이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산막이 비워질 수 있고, 예를들어 밤 9시나 10시까지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왜 안들어오나, 확인 전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정이 있어 오늘은 못간다,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오전에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실이 없다고 했는데, 오후에 있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몇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안와서 생긴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창구위원
그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사석에서 얘기한적이 있는 것 같아요. VIP실이 아직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VIP 라는 개념은 ……
이창구위원
VIP라고 안붙였지만 사용을 안하고 간부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놔둔 것은 없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하나 있었는데 사용을 안하고 창고 비슷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회의실에서 행사가 있을때 강사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큰 식당이 있는 복합산막,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많이 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옵니다. 특히 주말같은 경우에는 동창회나 친목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전번에 업무보고할때도 있었지만, 보수 수리할때가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올해 산막하고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TV 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이 불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조금전 정산서류나 모든것에 표기를 한번에 보기좋게 해 주시고, 306쪽을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흰불나방, 잣나무 넓적잎벌, 솔잎혹파리가 있는데, 2007년도부터 했는거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금년 6월 30일까지 했는 겁니다.
이창구위원
부석사에는 안했습니까?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것,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다 했습니다. 그것이 잣나무 넓적잎벌입니다.
이창구위원
솔잎도 있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작년에 다 같이 했습니다. 남대리쪽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이창구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산림병해충 방제 대상지의 대부분이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한데다 잡관목이 밀생하여 약제 살포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또 국유림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유림은 우리시에서 방제를 안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방제를 하고 있고 올해 350헥타 정도를 방제를, 작년에는 국유림 안했습니다. 올해 350에서 400헥타 정도를 방제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솔잎혹파리 이런건 담당공무원이 자주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산불조심 그 분들이 지역별로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자주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예를들어 어느 지역을 가니까 솔잎혹파리가 생겼다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때 그때 보고를 받으면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 사무실에 별도로 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시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문제점이나 모든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286쪽 보조금 정산 검사서, 사업명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인데, 저온시설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온저장고입니다.
강정구위원
㎡ 당 기준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 당 기준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 당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 당 4백20만원입니다.
강정구위원
378.21㎡ 인데, 전체 자부담을 포함하면 1억4천5백이거든요.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옵니까? 지금 3명이 보조사업을 받았는데 금액이 다 틀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그안에 기계가 들어갑니다. 기계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저온저장고가 특수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온도를 저온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설치됩니다.
강정구위원
보조정산을 3명이 했는데 내용이 전부 똑같습니다. A라는데는 많이 주고 B는 적게 주고, 사업명도 똑같은데 그러면 기준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같으면 이렇습니다. 순흥 덕현리 같으면 378㎡ 인데, 순흥 배점리 같으면 71㎡, 임곡리는 200㎡ 해서, 각 동네마다 사업량이 틀립니다. 저온저장고 면적이 틀리다 보면 기계용량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기계값이 다 틀릴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겁니다. 저장고 규모에 따라서 기계가 들어가는게……
강정구위원
덕현리는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71㎡입니다. 순흥 덕현리는 378㎡이고 순흥 배점이 71㎡ 이고 하니까 저장고 기계가 작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배점리는 약 21평이 나오고 2백85만원이 잡혔고, 그다음 덕현리는 114평 정도 되는데 1백27만원이 잡혔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기계 용량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강정구위원
저온저장고를 잘 아는데, 말씀이 안되는 소리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자기들이 계획된 면적보다 더 크게 짓고 하면 자부담을 해서 면적을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지금 덕현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부담을 동네에서 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조해 준 것은 1억4천을 보조해 줬는데 동네에서 별도로 5백만원을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초과된겁니다.
강정구위원
모든 사업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없이 사업을 시행한데 대해서는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용량을 말씀하시는데 저온창고는 비슷합니다. 예를들어 평수가 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서류상 기재된 1개소, 주요사업내역이 기초공사, 설비공사, 건축공사가 아닙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다를게 없습니다. 앞으로 기준에 의해서 실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목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배점2리 같은 경우에는 71㎡ 인데 6천만원이고, 지금 남대리 같은 경우에는 102.62㎡에 5천4백82만원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남대리에 있는 102㎡에 있는 것은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일반 창고입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54만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농산물 저장시설이 저온저장시설이 안되면 필요없는 겁니다. 일반창고 같으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장실이 맞는데, 남대리에도 별도로 자부담을 54만원을 추가해서 단가가 틀려지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54만원을 들여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 임산물저온저장시설이 맞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정구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조금전에 저가 저온저장고라고 했는데 일반창고라고 하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반 저장시설이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저온저장시설이라고 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창고 시설이라면서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농담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착착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성의를 표하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300쪽 세외수입현황, 시유림 대부료 49만7천원입니다. 몇 필지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부 59건입니다. 필지수는 37필지입니다.
강정구위원
37필지중에 대부료가 몇건이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59건입니다.
강정구위원
37필지중에 몇 ㎡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05,000㎡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유림이 형질변경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59건 중에서 경작이 52건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거의 전입니다. 과수가 일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형질을 변경해서 임야를 전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과거부터 지목이 임야이면서 농지를 사용되어 오던것에 대한 대부료를 준 겁니다.
강정구위원
전으로 하면 수입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입된 금액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전으로 된 것이 몇㎡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대부분 거의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거형은 별로 없기 때문에 ……
강정구위원
그러면 105,000평 중에 약 95,000㎡ 가 되겠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시유림일때는 대부료가 쌀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질변경된걸 현실화 시켜서 세외수입에 기할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줘야 됩니까? 안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시유림에서 대부료를 받아서 하는 사람을 보면 소규모 면적을 하면서 대부분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행정적으로 현실을 봤을때 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실상 경작하고 있는 그 위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실지 전으로 하고 있는데 시유림으로 계산하니까 49만7천원밖에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대부료를 보면 일반 대부료 보다 쌉니다. 그러면 49만7천원에 대한 것을 저가 말씀드린 것은 전으로 형질변경된 것을 현실화시켜서 대부료로 받는다면 세외수입이 더 증가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회계과와 해서 현실화 시키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 대부료를 산정하는 것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강정구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전이 형질변경해서 지목을 바꿔서 했을때는 세외수입이 증가된다 이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이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가능한지 재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협의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의해서 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산물저장고 기준 단가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단가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과수농가에 저온시설은 지난해까지는 평당 1백50만원을 하다가 올해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는 얼마 책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당 84만5천원입니다. 냉동설비가 들어갈때는 단가가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냉동설비는 따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아까 4백20만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 말씀하신걸로 인정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냉동설비 용량에 따라서 틀려질수 있고요. 또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우리 영주시에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합니다. 지금 식재사업을 추진한 건 중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설계변경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했지, 별도로 낭비차원에서 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황병직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없다, 있으면 지적을 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나오면 위증이 됩니다. 선서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중 예산낭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한건도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느티나무 식재를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느티나무를 했다가 다시 뽑아서 이동한적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 추가로 지출을 안하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추가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업자가 약자의 서러움으로 요구를 못했는거지요.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없다면, 동의하십니까? 행정의 횡포지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라는 이유로 행정에서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업자가 추가요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볼때는 행정의 횡포다, 동의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가 잠깐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지적한 내용중에서 맞다, 안맞다 그렇게 가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가 묻는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정은 저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느티나무를 식재했는데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느티나무 식재한걸 뽑아서 다른데로 심었든지, 그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하신건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업자가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설계변경을 했으니 줘야 되지요? 안줬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안줬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업자는 달라는 요구를 못합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적절하지 않은 행정처리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황병직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0 정회
15:55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5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