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황성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황성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성동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경주시 황성동장 권혁도.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동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황성동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성원 해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 있게 자료준비는 물론 전 직원이 정성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황성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동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동원 또는 참고 및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현황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감사요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연번 1번 직원 현황에 대하여 신문을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나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를 보고 정말 황성동에는 여러 가지 환경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황성동은 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에 왔다 하면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 하는가 굉장히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는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단체하고 동민들이 같이 환경정비에 뜻을 같이 해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격찬을 드리고 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는 일반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하고 사실은 거의 대화가 두절이 되고 만날 기회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런 기회로 해서 정말 호흡을 같이 하고 또 동정에 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물론 환경정비도 겸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는데 이의가 있겠지만 주민화합차원 또 동정에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단체들에 격려도 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32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까지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있습니까?

저희 동에는 토목직은 없습니다.

그럼 토목 누가 담당합니까?

...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3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통장협의회 지원금액에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통장활동비 월 20만원 나가는 것 하고 통장상여금 추석 명절 두 번 나갑니다.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4만원입니다.

그런데 끝에 수치가 8,000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2006년도 말입니까?

예.

2006년도에는 통장교체를 6명을 하였습니다. 통장은 수당 줄 때 1할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뭘 계산한다고요?

1할 계산입니다.

1할 계산이 뭡니까?

통장이 해임하면 당초 선임한 날짜에 해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해임되기 때문에 한 달로 수당을 치면 월로 계산을 합니다.

월로 치면 그러면 일수로 칩니까?

일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8,000원 차이가 납니까?

예,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 이·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42쪽부터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2통에 공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명이 공석입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통은 황성공원 남장마을입니다. 황성공원 정비개획으로 2005년도 남장마을 주변에 이주가 3개 반 중에 1반은 그대로 존치하고 2~3반이 보상으로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130세대인데 현재 50세대로, 사실 거주는 10여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2008년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정지 토지보상 이주지급 중이므로 저희들은 봐 가면서 통·반조정을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통폐합 되어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저희들이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주로 인해서 장차 조정 되어야 될 통이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9통까지 48명의 통장이 있는데 한 27~28명의 통장이 거의 다 8년 내지 10년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특색이 있는데 어떤 읍·면·동에는 서로 하려고 하여 읍·면·동장이 피곤할 때도 있고 여기에는 특성상 서로 안 하려고 합니까?

여기는 지금 거의 서로... 요즘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다면 혼자서 3회 이상 4회, 5회 심지어 1994년도에 임명된 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92년도... 그러면 16년씩이나 하면 주민들한테 약간 잘못 보이면 특혜 쪽으로 보일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하면 봉사를 앞장서서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주민들의 현실에 맞추어서 반영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자치행정과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2년, 3회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촉 될 때에는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으로 통장을 채용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침이 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3회 연속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내년...

더 신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연번 8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 황성동에는 풍물단이 언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풍물단이 2005년 이전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장비도 소실되고 해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의 최병준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저희들 구성키 위해서 장비대 55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주로 부녀회하고 청년회하고 해서 앞으로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자율적으로 하다가 장비도 부족하고 해서 좀 소강된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풍물장비구입을 해 주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50만원 추경에 반영을 했다?

예.

아까 동장실에 우리가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만 의자도 일부 교환하려고 신청을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개인 컴퓨터나 기타 프린트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혹시 용량부족이라든가 노후화된 그런 물품은 없습니까?

올해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양호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 및 자생단체임원 산업시찰 여비가 지급이 되었고, 통장협의회 산업시찰이 4번이나 되어 있네요?

예.

보상금 성격이 이것은 행사실비라기 보다는 기관운영비가 맞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 2006 눈높이 컵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2번을 했고요.

그런 것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이 맞다 생각을 하는데요. 통장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자문위원 자생단체임원 산업시찰여비 이런 것은 행사실비라기 보다는 기관운영비가 맞다 생각합니다.

통장협의회 산업시찰은 1년에 7만 5,000원해서 2회 가도록 되어 있고 정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자문위원 및 자생단체임원 산업시찰 여비는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5월 30일까지 아무 행사가 없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 4월 달 벚꽃 마라톤대회 때는 18대 총선도 있고 해서 우리가 못했고 우리 자체 체육회, 체육회가 회원이 100명도 넘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거리응원을 하기 위해서 그때 간식하고 빵을 조금 얻어서 공급 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참고로 타 읍·면·동에는 2008년 3월 17일 날 공명선거 새마을 운동대회와 발대식이 있었고, 4월 21일 날 민속 떽매치기 행사에 실비보상이 나간 것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위원장님, 현장 확인하러 나가려는데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차량하고 담당공무원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 여기에는 토목직이 없어서 공사는 누가 관리를 하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동에 토목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 담당자는 사실 행정 8급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공사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동장님은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담당자가 이종근 위원님 현장 확인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에 둘째 칸에 애자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보면 사업량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 계약금액이 898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66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설계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보면 애자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데 당초나 변경이나, 다시 말해서 사업량은 콘크리트 포장이 조금 더 들어서 16만 5,000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변경된 사업비가 1,000만원이거든요?

예.

1,000만원인데 앞에 여기에 보면 당초 금액이 898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당초 금액이 983만 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당초 금액이 1,000만원이 되려고 하면 983만 5,000원이 되면 16만 5,000원하면 맞는데, 앞에 원 계약은 898만 4,000원이거든요? 금액이 당초금액에서 16만 5,000원을 더하면 1,000만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변경을 1,000만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지, 변경을 해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 오면 확인을 해보고... 위원장님, 최병윤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현장방문 때문에 잠깐 나갔습니다.

52페이지하고 66페이지 서류 검토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공사가 3개인데 황성2지하로변 및 서부교회 입구 배수구 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터파기 있고 우수받이 5개소 있는데 다른 것은 좋은데 포장이 있는 것은 일단 콘크리트 포장은 우리가 양성기간을 다 지키지 않더라도 원칙이 양성기간이 28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계약기간하고 준공기간은 맞추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기간이 2000년 12월 8일 ~ 12월 27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 12월 20일경이 되면 동절기 중지명령이 들어가는데 동절기에 공사가 되었다고? 그러면 25일 날 중지명령이 내려갔다고 하면 한 17일 경이 되고, 그 밑에 것은 12월 8일에서 똑같이 했는데 이것도 역시 동절기에 포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액이 수의계약이라도 금액이 적고 많고 보다는 이 기간은 동절기에는 동절기 기간을 피해서 단 한 달이라도 채워서 준공일자를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시기간이 짧고 하면 다시 동절기 공사에 부실공사를 초래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예정가격에 사정율해서 87% 해 놨는데, 사실 사정율은 2%, 3% 사정한 것이 사정율이고 이건 낙찰률이거든요?

예.

이것을 사정율이라고 하지 말고 낙찰률로 고쳐주시고요. 그렇게 각별하게 작은 것이라도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메모해 주시면 최병윤 계장님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0번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추진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은 해당 없고, 연번 12번 각종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을 하겠습니다. 연번 13번 공사기간 연장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4번은 해당 없고, 연번 15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6번 지방세체납 현황,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징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보면 주로 행·불, 부도, 재정곤란, 도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만 남았는데 여기 고액 체납자보면 거의 다가 조치일자가 적절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한 5건의 압류는 시기를 좀 늦추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2004년에 했는데 2006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1999년에 부과를 했는데 조치를 2003년에 했다, 이런 것은 너무 늦게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5건 정도 그런 것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제대로 했는데 주로 보니까 여긴 전부다가 자동차네요? 그런데 자동차를 지금 현재 압류를 해서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동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급여압류조치, 자동차 번호판영치, 자동차 강제인도, 명령, 공공정보등록 3회 이상 및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내사업 제한 등 각종 단체, 사회단체 시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홍보를 다하고 있고 불능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처분 확행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주로 법인체가 많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세 체납이 많습니다. 한 업체에 자동차가 10대 이상 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연중 번호판영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체납세 징수를 10건 중에 5건 징수해도 나머지는 우리가 해지를 안 하고 계속 압류된 상태에서 징수 독려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묻나 하면 이 내역이 전체적으로 자동차로 압류를 했다 했는데, 사실 자동차는 압류를 했어도 이것은 뭐 그대로 타다가 폐기처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 압류를 해서는 정말 징수가 어렵지 않나, 차라리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그럼 당장에 차가 못 움직이니까 번호판 영치, 금용조회,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주어야지, 서류상 보면 자동차만 압류해 놓았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이건 사실적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성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서 빨리 안 내면 자동차를 매각처분 시키든지 경매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압류만 해서는 형식적이다. 그래서 압류를 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느냐, 물론 10건이 어려운 사항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압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한 건이라도 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 있습니까?

동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세무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임을 언제 했지요?

김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세무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보면 백태자, 정윤재 씨 같은 경우는 같은 번지에 같은 면적의 공장을 철거완료하고 난 뒤에 조금 후에 또 적발을 하여 철거완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신고를 받고, 공장이 있었는데 현장 확인을 하니까, 다시 한 사유는 다른 이전이 좀... 시일이 불가피해서 부득이 재단속을 해서 철거를 한 내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기록상으로 보면 조치내용이 전부 다 철거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완료된 것만 기록을 했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기록된 것이 이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기록했습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 두 건에 대해서는 강제이행 부과를 신청요구하고 난 후에 철거를 완료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부과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론 포장마차 뭐 이런 것은 철거하기, 창고나 이런 것은 좀 괜찮은데 주방 그 다음에 보면 공장도 있고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철거를 하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철거 전에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적발을 해서... 다시 말해서 적법성에 따라서 양성화된 것은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철거 했습니까?

양성화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일어난 사항들인데 불법건축물을 해서 물론 적발된 것도 적발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전체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주방 같은 것은 때에 따라서는 철거하면 곤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은 적법성이 있으면 이행부과금을 하고 난 다음에 양성화도 시킬 수 있고 또 벌금도 물릴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철거완료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정말 과연 여기에 수두룩 모든 것이 철거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없겠느냐. 아까처럼 한 건 있었으면 그 한건이라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아, 여기에 양성화된 것도 있구나.’, 또 ‘이행강제부과금을 물린 것도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여기는 완전히 철거된 내용만 기록 했구나’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25개 읍·면·동에 다녀보면 통상 법에 맞추어서만 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법에만 맞추어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법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킬 때 법에 맞추는 것이고 요즘에 보면 읍·면·동에서는 사실 불법건축물을 특이하게 신고 없이 단속하러 안 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주에 보면 주거형태라든지 공장형태라든지 크고 작은 가건물이라든지 보면 불법건축물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일괄적으로 보면 신고에 의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동사무소 행정적으로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되면 1차, 2차, 3차까지 빨리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통지를 하지요?

예.

안 될 때에는 방법 없이 본청 건축과에 이야기해서 불법건축물로 간주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이행금은 6개월에 한 번씩이다, 그렇지요?

예.

6개월 단위로 강제이행금을 내는데 이 강제이행금을 그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최소한 연기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면 물리고 난 뒤에 이게 본 건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법이 되면 양성화를 해주고, 법이 안 되면 양성화를 절대 못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되면 거의 양성화를 해주는 쪽으로 동에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철거도 하지 않고 기이 고발은 되었는데 강제이행금을 한번 물고 또 이행치 않으면 6개월 단위로 또 물리거든요? 또 물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철거를 종용을 하고 있지만 허가가 된다면 거의 허가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방법으로 그렇게 법상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사실을 참 곤란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중앙에서 국회의원 발의를 해서 이게 사실 20년, 30년 단위 주기로 해서 기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수확대를 하고 또 사는 사람은 편하게 해서 가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마 자연부락 같은 곳에 가면 거의 90%가 불법건축물이 다 달려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또 요즘 고발에 의해서 하는 데 고발을 당한 사람은 또 이렇습니다. ‘왜 내 것만 불법건축물이 되느냐, 어디 어디에도 있는데 그것도 다 해라 그러면 나도 뜯을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열 몇 집 스물 몇 집, 많게는 그렇게 해도 마구 찍어주고 개인적 고소·고발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법과 원칙은 이렇다 하더라도 읍·면·동 별로 이것은 동장과 건축담당이 수위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잘해야지 조서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형평성과 또 고발한 사람들의 성향과 또 이 사람을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단속을 했을 때 또 타인은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동장과 건축담당하고 잘 상의해서 조정 행정으로 잘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시 건축과와 협의해서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고 손병화 주민생활지원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직급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화 주민생활지원담당 손병화입니다.

위원님 2007년도부터 황성동은 방역 안합니까?

손병화 저희들 동은 가축농가수가 적어서 광역방역단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임을 언제 했습니까?

손병화 2008년도 1월 23일 했습니다.

2006년도에 가축방역단 운영현황 이 자료를 어디서 유인했습니까? 유인 기초 자료가 있습니까?

손병화 2006년도부터 1개 방역단을 운영하고 저희들 2007년도부터 시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방역단을 운영했지요?

손병화 예.

기초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유인할 때 기초자료 있어서 유인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했습니까?

손병화 2007년 2월에 저희들 남장마을하고...

아니, 2006년도 것, 2007년도 것 없잖아요?

방역일지에 황성동은 한 농가에 방역비가 얼마 입니까?

손병화 한 농가에 방역비 얼마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 방역비는 방역단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농가에 방역비가 얼마라는 것 모르십니까?

손병화 예, 제가 좀...

그러면 시 축산과에 지침대로 방역을 했습니까?

손병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시지침은 말입니다, 2006년 1월에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안하셨네요? 3월에는 4번 하라는데 3번 했고, 4월에 4번 하라는데 한번 안했고 5월에 4번 하라는데 6회 했고, 황성동 지침입니까, 뭡니까?

손병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와서 2006년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 관계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유인을 하면 최초 기초 자료를 보고 한 농가에 얼마라는 지침서를 보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시고 자료유인을 해야죠. 제가 알기로 한 농가에 2,500원입니다. 여기 농가수도 18농가면 2,500원 곱하기 18농가면 얼마입니까? 산출근거가 전혀 대차대조도 안 맞고 시 지침대로 방역도 하지 않았고 12월에는 1회 하라고 했는데 2회 하고, 시 전체 횟수가 1년에 18번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19번 하고... 이건 황성동 지침입니까, 시 지침입니까? 아까 분명히 담당자께서 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18농가 곱하기 2,500원하면 얼마입니까? 방역단에 7만 5,000원을 왜 줍니까, 4만 5,000원이죠? 3만원은 왜 시비 더 줍니까? 방역했던 일지하고 다 있어요?

손병화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하고 직접 가정에 했던 기초자료 다 있습니까?

손병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그대로 계시고요, 물론 축산농가가 적고 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김시환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서류상 봤을 때 사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가수가 2농가 되어 있는데 방역단 운영에 보면 2006년 3월에 방역 3회해서 63농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수가 21농가가 되는데 앞에는 이 농가를 적어 놓고, 물론 시 지침대로 횟수는 다 100% 못하더라도 횟수는 지켜서 방역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방역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돈 집행금액은 나온 대로 줬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아까 일지가 있다고 했는데 일지가 있으면 이 일지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몰라도 이 방역단에서 주는 일지를 그대로 인용했는지 너무 관심이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시에서 지금 현재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방역을 한다고 치더라도 자체 내에서 우리 동네에 수십 농가가 되는 데도 있는데 여기 해봐야 21농가 정도 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축산을 하고 있는지 오폐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 사육두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나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사육농가를 일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손병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손병화 예.

있다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해 봤는지 안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사실 그대로 감사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감사 자료는 보면 전혀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끼어 맞췄다고 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소 가축농가가 적을수록 특히 황성동은 시내기 때문에 과연 21농가 소수의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라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환경의 저해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전부 다 일체적으로 돌아보고 지도 할 것은 지도하고,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앞으로도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에 따른 것을 자체적으로 시에 넘어왔으면 시에 그렇게 건의를 해 줘서 정말 애로가 뭔지 현재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담당자님 한우는 몇 두 있습니까?

손병화 현재 한우 2개 농가에 전부 65두 있습니다.

2개 농가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무허가 건물입니까?

손병화 건물자체가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퇴비사는 없습니까?

손병화 그냥 톱밥발효로 하고 있습니다.

톱밥으로 해도 퇴비사는 있어야죠.

손병화 주변에 전부 농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축산을 사과밭에 뿌려놓고 합니다.

사과밭에 뿌려도 완숙퇴비를 뿌려야 되는데 물론 우사 바닥에 톱밥을 처리하지만 톱밥을 퇴비사에 넣어 완숙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은 아무데나 내어 놓고 있습니까?

손병화 그거 아닙니다. 옆에 소를 다 기르는 곳이라서 사료축사가 있는데 오폐수사료를 걷어내어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모으는 곳에 덮개가 없지요?

손병화 덮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사죠?

손병화 제가 톱밥발효, 소를 사육하는데 톱밥 그것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목에 분명히 퇴비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사가 몇 평이라고 나와 있어야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감사장에도 이야기하는데 자꾸 행정에서는 오폐수 우리가 검사하는지 생각하시는데 혹시 축산농가들이 환경보호법에 걸릴까 싶어서 퇴비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꾸 감춰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도 퇴비사를 행정적으로 보조도 해 주고 해서 축산농가 양축농가들이 퇴비사를 지어서 진짜 그야말로 환경법에 안 걸리고 퇴비사를 지어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읍·면·동에는 자꾸 퇴비사 없는 곳은 무조건 톱밥처리하고,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축산 농가를 도와주자는데 행정에서 자꾸 감추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퇴비사 분명히 있지요?

손병화 퇴비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소 사육하는데 톱밥발효를 해서 덮게 옆에 톱밥이...

그게 퇴비사 아닙니까? 그렇게 쳐내서 덮어놨다면서요, 그것이 퇴비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퇴비사 시설현황 미설치는 미설치 사유했는데, 전부다 톱밥발효처리 했는데 이것 목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다. 뜻을 알겠습니까?

손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퇴비사가 있는지 없는지 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퇴비사가 없으면 퇴비사를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내년에는 꼭 짓는 방법으로 하세요라고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손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편한대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한우가 전체적으로 내용물 같이 65두가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물으니까 3회를 했는데 63농가해서 21농가가 있다, 맞다고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2농가뿐이라면 나머지는 엉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역운영현황에 당장 이것이 엉터리라는 결론이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21농가가 있는데 한우 두수가 안 맞거나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병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농가에 65두고 그 전에 현진에버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주변에 사실 축산농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에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수량이고, 지금 현재는 현진에버빌하고 주변에 들어감으로서 많이 이전하고 천북지역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2개가 65두수가 남아 있고, 닭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AI 때문에 전부 닭을 폐사하고 팔아버리고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전부 2개 농가에 65두입니다.

현재에는 2개 농가 밖에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동장님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 자료에 의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41번 보험료 환수내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다녀오신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2006년도 수협 앞에 인터로킹 대체공사를 했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곳이 착공 전 사진하고 착공 후 사진하고 똑같은 장소에 누가 봐도 착공 전에는 이랬구나, 착공 후에는 이랬구나하고 드러나야 되는데, 사진을 한 곳은 바로 앞에서 찍고 한 곳은 멀리서 찍어서 착공 전 상태를 확인하기가 힘든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2007년도에 수의계약해서 신한그린파크하고 황성시장 앞에 하고 도로 양쪽에 인터로킹 교체공사를 했는데, 그 착공 전 사진을 봤을 때는 인터로킹 멀쩡했어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멀쩡한 인터로킹을 교체했거든요. 인터로킹 교체공사 때문에 시민들 빈축을 사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여기 저기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동에 포괄사업비 내려오지 않습니까? 별로 할 때는 없고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거든요. 또 일반사업비도 적지만 요구하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마 앞에 확인은 못했는데 전자에 시공한 연수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멀쩡해요. 그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마 동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이렇게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동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비 확정 요구할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일부 파손됐다고 하는데 사실 인터로킹 이것 똑같은 제품입니다. 시공 전 제품이나 후 제품이나, 차가 올라가 파손됐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제품, 규격제품을 제대로 시공하면 차가 아니라 뭐가 올라가도 파손되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무슨 불량제품을 썼다든지 시공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파손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내에 공원지역에 조명등 시설설치를 했는데 조명등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좀 조잡하고 거기는 보니까 운동장 상태를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정비가 좀 미흡하더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황성동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장님 연번 31번 89쪽에 2008년도 신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강자, 신형숙, 이선, 김향원, 김경희, 장명수 올해 6명이네요? 6명 중에 이선 씨는 66세고, 김향원 씨는 48세 둘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외 네 분은 나이가 젊은데 어떻게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요?

이것은 저희들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을 자료조사를 해서 시에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적법절차는 내가 알고 있고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기초수급대상에 해당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자 보조해 주십시오.

이강자 씨는 44세인데요, 이 분은 부양의무자가 없고 남편·부모 사망이고, 복지 이번에 경제적 지원액이 자녀학비지원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해서, 주거사실도 사글세 100만원, 월 15만원, 소득·재산 모두 대상에 해당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숙 씨는 39세인데 저소득 모자가정에 우울증환자기 때문에 복지급여와 생계비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망한 남편도 4년 됐고, 카드부채로 신용회복이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향원 48세, 장기 입원자...

김경희 씨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김경희 씨는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본인이 36세고 청송제일교도소에 재소중인 전남편이 장애아동이었던 자녀를 살해하여 소송이 된 상태고...

장애아동이 1명입니까?

예.

장명수 씨는?

장명수 씨는 건강상태가 어깨병소 요추골 및 기타 추관 요통 등의 질병으로 치료중이고 주거는 오빠 장태수 집의 전세를 무료로 얻어 생활하고 있고 아모레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사업소득세가 인정액 보다 많이 모자랍니다. 77만 4,000원인데 사업소득세가 42만 1,000원으로 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명수 씨도 부양가족도 없고요?

세대주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입니다.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독신이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모친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고.... 모친은 없고 아들이 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하고 5세...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래도 여기 보면 이강자 씨는 용흥맨션에 있고 김경희, 장명수 이런 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주공아파트에라도 몸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나서 내가 물었고, 서울 같은 도심에 가면 가정 있고 가족 있고 멀쩡한 사람 노숙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노숙자들 하얀 쌀밥해서 주는 그런 세월입니다만 왜냐하면 사지육신이 멀쩡하면 자기노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법에 맞춰서 해당이 되면 나도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가보고 거기에 맞으면 신청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정행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실제 법에는 맞지 않는데 정말 손을 떼면 배고픔으로 해서 질병이나 굶어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법에 맞다하더라도 자기 자신으로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치하고 해가 지면 소주마시고 여자인 경우는 가면 화장품 비싼 것 바르고 하는 사람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동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새로운 기초수급자가 6명이 났는데 나이도 너무 젊고 다 아파트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아심을 가지고 동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들어보니까 다른 건 없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신청해서 해당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올해 18세대 신청해서 6세대를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 줬지만 앞으로 예의 주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연번 4번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적도상 도로에 되어 있는 황성동 1140번 현황 측량 및 도로확장 요구했는데, 여기 조치내용에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에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했는데 이것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위치가 신라중학교 확장되기 전에 우철공사 첫째 골목입니다. 거기는 차량이 두 대 교행이 안 되어서 동네주민 20명이 진정한 상태인데, 2007년 7월 10일 도시과에서 최종회시가 되었고 이후로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도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표시로서 끝난 상태입니다.

2007년 7월 10일 회시를 해 줬다,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연번 3번에 마지막에 국민기초생활 급여지급 부적정해서 시 본청 감사인데요. 이게 다시 말해서 주공아파트 102동 102호에 이해석에게 미지급 생계비를 6만 7,270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냐하면 생계급여자 명단이 있을 것이고 그 명단에 의해서 급여보조금을 요청할 것이고, 요청이 내려오면 그 명단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보는데 어째서 지급을 안 하고 있어서 감사 지적이 됐는지. 만약에 이게 지불하다가 누락이 됐다면 틀림없이 돈이 남을 것인데, 남으면 이게 왜 빠졌나 조사하면 나 올 것인데 6만 7,72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지적사항이 됐는지 이것입니다.

저희들 신청은 6월에 했는데 책정은 7월에 됐고, 지급은 6월 달부터 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착오로 인해서 미지급되어서 사후에 지급된 내용입니다.

6월에 신청은 했는데 책정은 7월에 했다. 그러면 7월에 책정이 됐어도 6월 달에 생계지원비는 나왔다, 나왔는데 7월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6월 것을 지급 못 했다.

누락되어서...

물론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