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우진석 의원 발언
세채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이갑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기본 인건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과 읍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비심사에 앞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내 주신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 선산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지역은 고유가, 한미FTA 협정에 따른 쇠고기 파장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경쟁력 약한 농산물 등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출장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81쪽부터 48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예, 과장님. 481쪽 첫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인데 지적삼각, 저희들은 지적삼각 보조점입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 건?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구자근위원
지적삼각 보조점 이거.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이거 설명해 드릴까요?
구자근위원
예, 예.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삼각 보조점은 측량 기준점입니다. 측량할 수 있는 기준점.
구자근위원
예, 예.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기준점이 있어야지 정확한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점이 저희들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 착오가 생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어제도 가 봤습니다마는 도로가에 가 보시면 도근점 해 가지고 동그란 것 설치해 놓은 것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도근점은 그러면 경북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구자근위원
저희가, 우리가 만들어가 하는 거예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지적삼각점은 산에 가보시면 여러분 측량 지리원에서 해 놨는 표시 있는 거, 측량을 위한 기준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한 30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신규 공사에서 시행하고
구자근위원
신규 설치네요, 그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신규 설치입니다.
구자근위원
전체 저희들이 지금 지적삼각 보조점이 구미시 전체에 몇 개가 되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금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지금 거의 100%가 설치가 되어 있고 출장소 지역에는 지금 지적삼각점이 15개, 보조점이 22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하고
구자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맹 이렇게 올라왔던가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부족한데 왜 안 올렸어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예산 저희들이 어디가 딴 거
구자근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민원인들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 일단 안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재작년에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재작년에도 안 했는데 (구자근 위원, 웃으며)
구자근위원
예, 이게 꼭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전체 개수에서 우리 본청 다 되어가 있다 하는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통계로 숫자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숫자 말고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건축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해가 망실이나 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그런 의식이 없다보면, 저희들은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지적삼각보조점이.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구자근위원
저희들은 설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진을 보여 드리면 아는데 (민원봉사과장, 사진을 들고 일어서며) 지금 조만하게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거기서 다 보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조만하게 이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래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도로가에 한번 보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구자근위원
지금 그럼 형광 있는 게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냥
한정우위원
황동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황동, 예. 주로 황동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아, 아니. 지금 내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예를 들어가 이제 특수한 약품이나 특수도료 사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점차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망실훼손 안 하고 그래 하더라고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제가 이 부분 어디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매년 확인해서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그거잖아요, 그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구자근위원
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이 측량하는데 가장 기준점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흔들려 버리면 안 되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없으면 정확한 측량이 안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이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이 사람이 측량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나고 저 사람이 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구자근위원
연필 하나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연중으로 설치를 해서 읍면지역에 설치가 안 되었다면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읍면지역에도 아직까지 많이 해야 됩니다.
구자근위원
장기계획을 세워가 해야 됩니다. 예, 하이소.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82쪽에 보면요, 지난해에 청사 주변 및 주차장 정비 2억원 됐잖아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했습니다, 예.
석호진위원
갑자기 또 추경에 3,000만원이 왜 올라왔어요? 그걸로 다 한다고 그랬는데.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정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끝 안 났어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 사업이 그 앞에 지적공사 철거하는 것 다 되었고 그다음에
석호진위원
아니, 아니.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거 제가
석호진위원
원래 2억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 해가 용역 줘가지고 견적이 끝나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석호진위원
그러면 2억에 되는 거지, 왜 또 3,000만원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건 그렇고요. 그건 주차장 단순정비 하는 데 쓰이는 거고 여기 저희들이 거기 보면 지금 가로등이 거의 없습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뭐 하고 나면 뭐 한 개 또 하고, 하고 나면 뭐 없다, 이러지 말고 일괄적으로 주차장을 정비할 때는 도로포장, 잔디, 화단, 가로등 전부 일괄해가 얼마, 이렇게 하셔야지.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저희들이 청사 정비관계 예산을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많이 요구하기가 곤란해졌습니다.
석호진위원
지난번에 우리 회의했을 때 예산 줬을 때는 아, 그거 전부 다 하는데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줬는데 지금 다시 더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이건 지금 청사 정비하다 보니 가로등이 낡아가지고 설치 안 하려 했는데 저녁에 학생들이 많이 와가 어두침침 해가
석호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바로요, 청사 주변 가로등 설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가로등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84쪽에요. 일반직 수당, 연봉 전부 다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전체 면, 484쪽에. 연봉제인데 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지요?
남유진 시장, 회의실 입장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금 당초예산 편성 기준에 했다가 지금 그게 금액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연봉이다, 1년 연봉이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100만원씩 12개월이면 예를 들어 1,200만원이다, 봉급을 추경에 올릴 걸 예상해 가지고 본예산 때 조금 덜 올렸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월급은 그냥 본예산 때 딱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연봉제기 때문에.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 연봉제 이거 하나만 말입니까?
석호진위원
예, 이 밑에도 연봉제 아니겠습니까? 5급, 4급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딴 거는 아닙니다. 4급만 연봉제고 딴 거는 예산편성
석호진위원
연봉제란 말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우리 석위원님. 지금 하시는 질문 죄송한데요, 우리 상임위에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경산 행사관계로 지금 좀 급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했다가
석호진위원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문하시고. 예,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저희 상임위 방문을 하셨습니다. (남유진 시장, 위원들과 일일이 악수함) 시장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래.
예, 석위원님 죄송합니다.
석호진위원
아닙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계속 질문하십시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되죠?
석호진위원
아니, 제가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연봉제라고 그러면 연초에 예상을 해 가지고 월급을 정하면 연말까지 그냥 가는 거고요. 일반공무원들 5, 6급들도 중간에 이렇게 급여를 다시 추경에 달라 한다,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급여 관계는 예산편성 할 때는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가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 급여가 인상된 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그럼 다음부터요, 이걸 ‘일반직 연봉제 2008년도 인상분 반영’ 이렇게 해 주면 질문을 안 하겠는데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저도 482쪽에 보면 농촌지역 정주기반 시설 확충 해 가지고 이쪽에 483쪽에 넘어와서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위험지구사업 포괄사업 2억 늘었는 이유하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옥성면 산촌리 소교량 설치, 고아읍 파산리 농로정비공사, 저희들은 산업건설위 처음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이런 건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해야되지 싶은데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포괄사업 이거는 매년 5억을 반영해 가지고 8개 읍면의 읍면장들이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요구할 때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지금 3억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2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딴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건설과 이런 거는 하천이나 이런 건 하지만 그 외의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읍면지역 소규모 편익사업 이런 건 새마을과라든지 이런 데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안 합니다.
윤서규위원
전혀 안 합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기타 주민숙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대원1리 마을정비공사, 원호7리 마을회의실 증측공사 그다음에 파산리 농로정비공사, 옥성면 산촌리 소교량 설치공사는 저희들 읍면장들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올려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 이거 전체가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은 시청에 가다 돌아다니다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민원봉사과에다 계상을 해 놨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서규위원
제가 삭감하려고 그래 물어봤는 게 아니고 평상시 새마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던 일이 그래, 민원봉사과로 이래 내려 와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지역은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읍면지역에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참고로 과장님, 한 가지만 합시다. 지금 시설비 쪽에 보면 예산절감 해 가지고 2억6,100만원 감한 거 있죠, 그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483쪽. 바로 지금 주민숙원사업 그 위에.
「맹 그 위인데」하는 위원 있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산절감요?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2억6,000만원 있죠, 그죠? 이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46억4,000만원 편성된 데서 공사하고 입찰잔액입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잔액입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실시설계비 있죠? 설계비도 지금 1,000만원 정도 지금 감 해 놨거든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통상적으로 설계비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항목에 따라서 기본 설계품셈이 있죠? 백분의 얼마, 그에 따라서 그래 이렇게 딱딱 뽑으면 얼추 안 맞아집니까? 아니면 이거 설계도 예산 세웠다가 우리 직원님들이 고마 대충 간단한 소규모사업은 설계를 하고 이래 감 했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원래 작은 사업들은 직원들이 직접 하고요, 좀 대규모 사업들은 용역을 주는데 이것도 설계비도 용역을 주면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남고요, 수의계약 해도 100%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한 90% 선에서 예산에, 그래가 그래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것도 설계비 입찰잔액이네요, 그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가 남았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볼라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지적삼각 보조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이걸?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출장소는 읍면지역에 총괄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도. 건축신고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지적관계, 이거는 지적이거든요. 읍면지역에는 우리 지적계가 있습니다. 읍면지역 총괄합니다, 지적업무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만.
영호
김영호위원
나는 이걸 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좀 의아했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총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민원도 거기서 다 하고 지역 개발 주민숙원사업, 그다음 건축신고, 그다음 지적업무 이거는 읍면지역만 다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읍면의 것만 합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읍면지역만 합니다. 동의 건 안 하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동에 그러면 담당하는 데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도량동에 보면 가면 지적불보합 지역이 있대요, 그건 뭐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한정우위원
그건 불보합지역은 해결 안 됩니다. 그게
구자근위원
전체 인감증명 다 받아가지고 동의를 얻어야지, 전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지적이 일제시대 때 측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 지금 수치지역이라 해서 센치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지역은 지금 우리 원평동 거기도 있습니다. 이쪽 지점 잡으면 이리로 밀리고 저쪽 지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전국적으로 지적 전체 만들기를 일제시대 때 만든,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우진석위원
그거 옛날에 한번 정비 안 했나요?
한정우위원
아니, 그게 안 돼요. 구획정리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김도문위원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
구자근위원
비산동.
한정우위원
여러 군데 있어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489쪽부터 50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리 한정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정우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490쪽 영유아 보육지원비 이거 배 이상 뛰었는데 이거 뭐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게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이게 먼저에는 시설 이용하는 거 하고 비이용 하는 거 구분을 해 가지고 영농 일손돕기 하면서 명칭이 이래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다 합해졌습니다. 농업영유아 양육비 지원금 합해져 가지고 이래 된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밑에 여성일손돕기 지원 이건?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건 삭감되고요.
한정우위원
이게 1억1,600이 삭감이 되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영유아 양육비에 포함이 됩니다.
한정우위원
그래도 차이 많이 나잖아요? 3억 이상이 차이 나는데, 3억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 1억1,600이고 여기는 4억7,000이 늘었으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러니까 농업 영유아 양육비에 시설 이용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다른 데 줄어 들었는 것 있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줄어들었는 건 없지요, 없고 이제 여성일손 돕기가 농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합해졌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리고 2억9,000은? 2억9,000 늘어난 내용은? (농정과장, 집행부 쪽을 봄) 계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십시오.
한정우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더 늘어 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시비는 우리가 여기에 일손돕기가 저리로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이거 소리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소리
한정우위원
집행에 소리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약간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되는 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정확을
한정우위원
약간이 아니라.
한정우 위원, 웃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정확을 기하려고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집행을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 시비도 도비도 국비도 결국은 우리 세금인데 이거를 정말로 실질적으로 또 자녀가 교육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그냥 이거 지원하는 거 돈으로 주는 거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 자녀들이 교육이 되도록 해야지, 그게 결국은 이래 되면 자칫하면 내 이야기가 빈곤의 악순환이 돼요. 이런 그게 자꾸 챙겨가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양육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육지원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이에요. 하여튼 집행 잘 해 주세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조금 나는 건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70%를 주고 미 이용하는 사람은 35% 주니까 거기서 약간 소리가 나긴 납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건 좀 잘 이해가 되도록, 그건 하실 몫이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해가 잘 되도록 하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분 찾을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98쪽 넘어가셔서 민간행사 보조금에 국화축제 있죠, 그죠? 당초에 5,000만원 세워 줬는데 다시 추경에 5,000만원 더 올라왔네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시 승격 30주년에 맞춰서 하는 행사 맞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왜 당초에 확보 다 안 하시고 추경에 또 5,000만원 올리십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당초에 우리 제가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다른 시군 추진하는 데 벤치마킹하고 등등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좀 덜 되었습니다. 덜 되었는데 다시 그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설계를 추진하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덜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민간행사 보조면 이거 어디다 주는 겁니까? 시 직접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는 게 아니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목이 민간행사의 보조금인데 왜 직접 합니까? 그러면 직영하고 말이 다른데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걸 주는데 꽃 사고 하는 건 민간 일부분을 추진을 하고요. 전체적인 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행사 전체 규모는 하면서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규모별로 이래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 상세하게 자료 좀 위원회에 제출을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미 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다. 미리 다 드려놨습니다. 예, 부족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게 삼성에서 국화축제 안 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삼성에서 하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어떻게, 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노?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시기가
한정우위원
기업은 기업대로 하도록 놔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삼성하고도 협조를 좀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시 승격 30주년 때문에 행사하겠다는 시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 하겠다, 체육과에서도 올라오고 이래가 우리가 캔슬 시키고 또 다문화축제를 바꾸어가지고 구미축제로 바꾼다든지 시 승격 30주년 때문에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저희들은 또 그것도 30주년인데 중요한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검토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삼성국화축제 때문에 문화담당관실에 있는 그 행사도 그쪽으로 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국화축제 거기서 합해가 또 하겠다는 내용이 또 있다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시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이 되도록, 일단은 이거 검토해 가지고 넘어갑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기왕이면 행사기간 날짜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하이페스티벌 축제입니까? 하이테크 페스티벌입니까? 지금 축제명이 바뀌면서 잠정적으로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동락공원에서 하기로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같은 시기에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달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낫습니까? 어차피 10월달 하면서 24일에서 26일간 또 3일간 이래 하는 것보다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래, 국화 만개시기가 그때 날짜 맞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여기 우리 옥성가면 국화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그래 추진을 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 구미원예수출단지 내에 있는 화훼시험장하고 원예공사, 원예농단 이래 해서 같이 이래 하는데 그게 피는 날짜가 딱 정해져있습니까, 그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행사장에 심는 국화가 그때 되고 원예공사도 마찬가지, 그때 시기에 나는 꽃하고 웬간히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날짜가 그래 나왔습니다.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이거는 지금 일찍, 그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야생국화를 3만본을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놓고 1.3키로 기반조성을 해 놓고 그걸 여기에 시험장하고 원예공사, 원예농단이 이걸 참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20만본을 이 사람들이 나누어서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같이 참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옆에 3만평(99,174㎡)에 승마장이 70억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곧 착공하게 되니까 그거와 연계하고 화훼공사를 좀 부각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낙동강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한번 해 보자, 야생국화입니다, 이것은.
한정우위원
소장님, 화훼공사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문 닫으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자꾸 살리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경영진단 같이 전체 다가 그 부분은 차후로 2년 그걸 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나오는데 거기 자꾸 살린다고 온 천지 돈을 넣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이건요, 사실은 처음에 낙동강축제를 하려고 이렇게 했을 적에 돈이 상당히 조금 더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규모를 줄이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 화훼시험장하고 원예공사, 농단을 넣어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이 꽃을 출연을 해 가지고 야생국화를 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 하시죠.
우진석위원
지금 소장님, 이 국화 지금 야생화 재배 준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지금 감국을 3만본 우선 다 식재를 했고요, 1.7키로 이제 기반조성을 해 놨습니다.
우진석위원
만개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거기에 맞춰 가지고 10월
우진석위원
이때입니까?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예, 24일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이 행사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벤트행사 정도는 어디 줘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체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거기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문화원장님을 축제위원장으로 하는, 시의원님도.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 대학교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가 있습니다. 전시행사, 국화동산이라든가 국화거리 조성이라든가 난 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지금 현재 부지조성은 했지요? 다 했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하십시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492쪽에 보면 농업인 경영인 영농자재 공동사업 지원 사업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우리 농업인 회관에 1층입니다. 그게 전시판매실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딴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시하고 하면서 운영비, 전기세, 물세 이런 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한번도 지원을 해 줬는 게 없거든요, 농업회관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사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관리하는데 운송차량하고 지게차하고 이런 부분 판매장 시설 설비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차량까지 구입해 줘야 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거기에 운영을 하자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농민들 기금이나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서규위원
농민단체에 기금이 없는 건 알겠는데 운송차량하고 지게차하고 우리 시에서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경영 추진사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윤서규위원
뭐 어떤 내용물이 있는데 그래, 운송차량도 2대나 필요하고 지게차가 1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앞으로 영농자재 등등 파이프, 비닐, 농약 등등 이런 걸 하자면 꼭 필요한 자재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자재이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 때 이래 급하게 올라옵니까?
우진석위원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 좀 하세요. 설명을 그래 하니 이해가 안 되지요.
「지역구라 애타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위원
아, 그러면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고 새로 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고요?
그러면 1년에 원가절감이 얼마나 되려는가 몰라도 시에서 7,500만원씩 이래 지원을 하고, 그러면 소유주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인으로 바로 이관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합니까?
또 이래 되면 뒤에 창고까지 필요하시다 하는데 창고 또 따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문을 얼마나 남기길래 자생적으로 그래 되겠습니까? 그건
그런 부분인데 제가 묻는, 계장님, 제가 묻는 건 그래 되면 뒤에 분명히 또 내년도에 창고 짓는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글쎄,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는데 창고는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고가 필요하다면.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래 도와줘가 자생력이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거 같으면 애초부터 구미시에서 완벽하게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갖춰 놔놓고 “그래, 한번 해 보이소.” 이래 돼야 되지. 이거 찔금찔금 이래 하면 우는 아이 젖 주기도 아니고 필요시 때마다 한묶음씩 한묶음씩 갖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그 사람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이거 예산 다룰 때마다 한 부분씩 그래 올려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진석위원
아니, 계장님. 뒤에 콘테이너 있는 거 그거 뭐예요? 창고로 쓰면 안 돼요?
윤서규위원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창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차 사주고 지게차 사주고 뭐 이러는데
“차 사도”, “지게차 사도” 이래 돼요?
윤서규위원
그래 또 저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농업경영인 말고 다른 농업단체가 또 다른 데 많잖아요?
그 형평성원칙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운송장비가 필요하다 하고 그런 부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건 계장님 판단이고 다른 단체에서도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그만큼 하려고 노력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지원을 요청해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회관에 전부 농업 6개 단체가 전부 다 같이 모여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서규위원
그러면 6개 단체 다 합의해 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그러면 지원요청 없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없습니다, 앞으로는. 없고
윤서규위원
과장님 진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아니, 검토해 놓고」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위원
이 부분 검토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 비용은 누가 또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게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건 누가 해 주는데?」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제가 또 더 하겠습니다. 498쪽에 원예수출공사 출자금 6억 설명 좀 해 주세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거 먼저 전체 시정설명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 하면 공감대를 가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가 안 되었을 때는 파산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파산을 만약 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가 남아있는 융자금을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적자를 흑자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한정우위원
이거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T/F팀이 생겼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무슨 내용도 나오고 돼야 되는데 무조건 출자금 줘 가지고 될 일도 아니잖아.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래도 일단
한정우위원
지금은 줘 놔놓고 그걸 어떻게 T/F팀하고 그걸 한다는 말이라? 일단 그게 시정질문에 의해 가지고 T/F팀이 구성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T/F팀이 구성이 됐는 것 같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내용이 되고 아, 이걸 좀더 출자를 해야 되겠다 이래 되면 그때 가서 줘야지, 지금 추경 와서 다 줘가지고 그러면 시정질문하고 내용하고 아무것도 지금 안 맞는데. 그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검토해가 넘어가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우리 T/F팀이 구성되었고 팀장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특위에서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503쪽에 과목경정 했는 거 있죠?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종합개발.
세채
박세채위원장
3억7,500만원이지요? 이거 과목경정 해 가지고 민간자본 이전 시켰는 것 설명해 주세요.
한정우위원
민간자본으로 이전시킨 내용이 있어서 이랬을 것 아닙니까?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농정과 농지담당 장덕수입니다.
한정우위원
예, 예.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예. 설명해 주세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이건 당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당초 처음 세울 때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야 될 걸 시설비로 잘못 세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기본설계부터 나오는 게 농촌개발공사에서 이걸 설계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뭐 좀 이야기하면 계장님하고 잘못 세워가지고 이거 또 바꾸어야 되겠다 이래 하고, 처음에 이거 본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본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이걸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농촌공사 전문기관인 거기서 일괄 위탁하는 걸로 그래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 자체를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래 되면 우리가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면 무슨 과목 확실한 목을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대충 이래 떡 해 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리로 넘겨야 되겠다 싶으면 떡 넘기고, 이게 지금 안 된다 이거라.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저희들이 타 시군에도 보니까 거의 다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이래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마라, 안 쓰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꼭 필요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개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걸 단계별로 개발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좋다 이거지. 좋은데 문제는 처음 세울 때 이건 민간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걸 판단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데, 미리 했던 데 있으면 거기 참고해서 이걸 세워야 되는데 지금 와서 떡 와 가지고 본예산 할 때는 이거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추경 와서 바꾸어서 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라.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산 어떻게 세워, 그 정도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라? 그건 안 되지.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당초 세울 때는 저희들이 착오로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돈을 쓰고 안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써야 되는 건 분명히 아, 이건 써야 된다 하면 쓰는 거예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건 별문제가 아닌데 처음부터 그걸 확실하게 아,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그걸 가지고 해야 하는데 예산계 뭉뚱그려 해 가지고 그러면 던져놓는다는 말이라? 그건 예산을 그래 집행해서는 안 되지. 이거도 검토하고 다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거 검토 요망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과장님, 우리 한정우 위원님 의견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어려운 부분도 다 알고 예산을 안 주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초에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과목이나 목이 정확하게 서서 그런 일에 시민들의 이런 혈세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투입되고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돈 안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502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쪽에 수리시설 응급복구 및 노후 저수지 정비 이래가(12개 읍면동)이래 놨습니다, 그죠? 당초에 3억 섰는데 2억 더 추가해서 5억 예산액 해 놨는데 12개 읍면동 하면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읍면동하고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설물 가지고 있는 게 472개 있습니다. 그런데 472개 있는데 지금 오래 된 저수지 같은 건 일제시대 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수시로 긴급하게 발생되고 있고요, 양수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래 가지고 긴급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썼는 건 농사철에 다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3억에서 2억을 더 추가해서 달라고 하는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넘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8개 읍면하고 동이 4개 플러스 돼서 12개 읍면동 해 놨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선산에 어느 저수지가 뭐 어떻다 하면 거기에 어떻게 수리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셨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 걸 자세하게 줘야지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 두루뭉실 묶어갖고 3억, 5억 이러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지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로 고마 할게요. 오늘 어차피 계수조정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자료로 참고로 그냥 할게요. 설명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501쪽에 보시면요. 연구용역비 옥성면 옥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해 갖고 3,400만원이 더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용역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두 가지 다요, 무을면하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국비가 보통 40억에서 70억까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작년에 도개면에 한 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계획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요. 나중에 계획서를 결국은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전문적으로 그에 대한 설계가 되어야 만이 이게 사업 따오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갑선부위원장
대충 안은 안 나와 있습니까? 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인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렇죠, 농촌 종합개발사업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갑선부위원장
위에서 지침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내부적인 게 안은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이건 대충 위의 지침사항에 따라서 이거 용역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 특성이나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등등 이런 걸 기술적으로 서술이 되어야지 만이 사업을 따오는 데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은 대충 안 지침상으로 하겠다 하고 그냥 툭 던져놓고 말겠다는 얘기신데 이런 것도 대충 우리가 설명을 부탁하면 대충 안이 어떻게 해서 이 특성은 어떻다는 얘기라도 잠시 해 줘야 되는데 돈만 이렇게 3,000 계상시켜 놨다가 이거 또 3,400이나 지금 더 올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님들은 예비 작성하는데 용역이 처음 안대로 3,000만원 했다 3,400 올라오면 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돈이 더 올라간다든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전혀 안이무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돈이 더 올라가는지 그 설명이 부가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농촌개발사업으로
우진석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 선산출장소장을 보며) 잠깐만요. 이거 지금 용역 줘가지고 이 계획서가 심사 받아가지고 사업지로 결정되면 국비 40억에서 70억 받는 것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우진석위원
심사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심사받기 위해서
우진석위원
그래 설명을 좀 하시지, 설명을.
우진석 위원, 웃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설명을 그래 했잖아요.
우진석위원
자, 이제 이렇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게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 봐서 제일 오지 자연공간을 이용해서 농촌개발사업 타당지가 어디냐? 옥성하고 무을을 그래도 제일 용이한 곳이다,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의 과제입니다. (우진석 위원, 농정과장을 보며) 맞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석위원
심사를 받아서 그래 지정받은 거잖아요? 도개도 그래 했는 것 아닙니까? 앞에 37억5,000만원이 과목경정 그래 했는 거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간단히 설명을 좀 하셔도 될 것같은데 설명이 잘 못,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정우위원
국비 받으려면 이 용역이 필요하다, 이 한마디만 해도 될 건데 그걸 왜 설명을
우진석위원
예,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507쪽부터 52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산물가공 생산시설 지원(숙성시설) 해 가지고 5,000만원 증감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산촌 토종꿀ㆍ고추장 숙성시설이 되겠습니다. 생산ㆍ가공ㆍ유통화의 차별화로 기존 생산 중심의 한계를 벗어난 가공생산시설 지원이 시급한 실정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뭔데, 이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고추장 숙성시설 하고 건고추장 저장시설, 냉동시설 등 1식이 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꿀 숙성을 하는 게 아니고 고추장, 된장이네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다른 뭐 시설 같은 건 다 완공이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지금 재래식으로 해 가지고 연간 4톤, 7,000만원어치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6톤의 1억 정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시설 산업입니다.
윤서규위원
숙성실만 새로 이제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숙성시설하고 이제 건고추장 저장시설하고 냉동시설이 되는데 재래식 숙성시설로 하면 이게 한 1년 걸리는데 이게 좀 단축이 됩니다. 단축이 되므로 해 가지고 생산량도 증가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서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거도 자부담 50% 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자부담 50%, 시비 50% 그래
우진석위원
우리 보통 자부담비율을 사업마다 좀 들쭉날쭉 하는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분야 같으면 축발전기금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30% 되는 수가 있고 40% 되는 수가 있고 50%, 보통 이거는 우리 시비 50%를 투자함으로 해 가지고 개인 자부담을 50%
우진석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부담비율이 제일 높은 게 50% 정도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우진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자, 510쪽하고 512쪽에 보면은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하고 민간보조 각 자료에 조사료단지 지원사업이 나오거든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511쪽 말입니까?
김도문위원
510쪽도 있고 12쪽도 있고, 512쪽 민간자본이전도 있고 또 자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 예.
우진석위원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 우리가 100㏊를 계획을 했던 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현실이 조사료에 의존해야 될 그러한 그걸로 해 가지고 300㏊로 확대 재배하는 데 따른 우리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김도문위원
이게 그러면
세채
박세채위원장
뒤에 512쪽에도 있네.
김도문위원
보자, 그러면 512쪽에 맹 휴경농지이용 조사료단지 조성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거면 그러니까 1억2,000이 새로 추경에 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김도문위원
몇 ㏊ 정도 돼요? 250㏊이에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인데 한우지회에 200㏊, 낙우농가에 50㏊ 해 가지고 250㏊입니다. 250㏊인데 휴경지 농지 임차료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 96,000원씩 해 가지고 2억4,000인데 50%는 자부담을 하고 1억2,000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휴경지가 이래 이만큼 있어요, 어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지금 한우협회하고 각 우리가 기존 조사료단지가 8개 단지입니다. 8개 단지인데 8개 단지에서 나름대로 주로 이제 해평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이거는 현실이 조사료 확대재배 안 하고는 경영비 절감할 수 없는 방법이어서 지금부터 하매 이 사람들은 이 작업을 묶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250㏊ 정도 하면 소요량은 다 충족시키게 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100% 그건 안 됩니다.
김도문위원
대충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뽑아놓은 무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250㏊ 하면 극히 한 30% 조사료 충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낙동강수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한 80㏊ 정도가 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료가. 호맥이라든지 이런 게 파종이 되고 있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확대재배를 해 나갈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확대재배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계 같은 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부수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루아침에 해결 될 그러한 사안은 아닙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이거 단지별로 조성해서 하겠다는데 단지에 거기에 못 들어가는 좀 이래 소축산농가는 어떤 방법,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어려울 텐데 그런 분들은 대책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우리가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종자대하고 이런 거는 지원을 합니다, 소농가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휴경지이용 조사료단지 조성은 한우지부 차원에서 200㏊를 한다는 얘기고 낙우협회에서 한 50㏊를, 한우 200㏊를 하고 나니까 낙우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한 50㏊를 지원해 주면 휴경지 조사료 재배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확보를 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도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우단지나 이런 데는 그래도 대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소농, 적게 20마리 미만이라든가 30마리 미만 먹이는 축산농가는 지원 방법이 지금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청보리라든지 호맥 종자 같은 걸 지원하고 나중에 곤포사일리지 할 적에 우리가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소농가 지원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건 휴경농지 보조 말입니다. 휴경농지 이용 보조 그 비용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단지는 돼도. (김도문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단지 지금 이야기잖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계장님」하는 위원 있음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축산담당 유영식입니다. 1년에 우리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봄에 휴경답을 이용해 가지고 재배 했는 게 금년도 400㏊입니다. 그리고 추파에 지금 재배했는 면적이 300㏊ 그러면 700㏊가 됩니다. 그 속에는 일반농가도 다 포함되고 소규모 농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고 이 250㏊ 하는 건 한우농가들이 200㏊, 젖소농가들이 50㏊를 하는데 소규모 농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휴경답, 겨울에 노는 논을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내년에 한 600㏊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600㏊ 속에 250㏊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우리 구미시의 8개 읍면에다가 이걸 우리가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반농가도 다 포함되고
김도문위원
예, 예. 제가 묻는 뜻은 1억2,000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한 6만원 꼴로 그러니까 200평(661.16㎡)당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예, 예. 맞습니다.
김도문위원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사실
김도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단지별로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런 소농가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이에요, 단지에 안 들어가 있는.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거기에 소농가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소농가도 다 그러면 200㏊ 다 들어가서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다 안에 포함된 겁니다.
김도문위원
그럼 다 지원을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예, 예. 소농가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김도문위원
그런데 왜 단지라고 해 놨어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한우협회 차원에서 한우협회에서 소농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30㏊씩 한다든지 50㏊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농가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실 휴경답을 이용한 임차료거든요.
김도문위원
임차료인데 그러면 이게 그래, 250㏊ 가지고 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200㏊ 가지고.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그러니까 내년도에 600㏊
김도문위원
원 하는 양.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600㏊ 속에 250㏊면 임차료 관계만, 자기들이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250㏊만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한 350㏊는 자기들이 자부담 해야지요.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고, 이런 소규모 축산농가도 다 같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 좀 받읍시다. 구미시 전체 봄에는 300㏊로, 나머지 400㏊, 전체 700㏊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민간자본 해가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바로 주는 돈이라. 그런 그거를 실질적으로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차별도 안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행도 잘 되어야 되는 이런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또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래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퍼주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정리하는 그건 괜찮은데, 일단 전체 휴경농에 대해서 조사료가 우리 재배되는 그 전체 자료 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정우위원
그거 됐습니다. 그것을 일단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지금까지 휴경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이게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반농가 올해 우리가 호맥이다, 청보리다, 한 400㏊를 재배한 거는 우리 종자대 지원하고 나중에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하는 정도로 해 오다가 지금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해 가지고 한우지부라든지 낙우지부에서 휴경농지 임차지원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해야 되니까 이걸 추경에 확보를 좀 해 주십사 해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봄이니까 추경에 세우는 그건 알겠는데 일단 250㏊에 대한 데이터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519쪽에 보시면요, 시설비에 ‘구미별미’ 홍보용 광고판 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이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인 구미역사 내에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구미별미’ 브랜드의 적극 홍보를 통한 지역 고품질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입니다. 이거는 ‘구미별미’ 쌀하고 ‘구미팜’을 동시에 하는데 전광판 설치는 역대합실 출입구에 4m×1m 1개소를 이게 LG광고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절충을 해 보니 처음에는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하는 걸 우리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가장 많고 다중집합장소인 구미역사 내에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철도청에서도 저희들한테 LG광고하고 허용을 해 준 그런 건입니다. 이건 광고효과는 상당히 극대화되지 싶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우리 ‘구미별미’라고 쌀 브랜드 붙여가지고 판 지가 벌써 얼마 되었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올해가 원년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올해부터 이제 판매
이갑선부위원장
올해부터 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구미별미’ 들어가면 ‘구미별미’ 쌀에 대해서 쭉 내역이 나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구미별미’ 치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구미별미’ 치면 다른 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구미별미’ 치면 홈페이지, ‘구미팜’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별미’로 치면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구미팜’으로 들어가면, 예.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에 쌀 브랜드가 참 많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많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으며) 개별브랜드가 저희들이 ‘선산쌀’, ‘도담미’, ‘우렁각시’, ‘금오산청결미’, ‘흑두루미’, ‘오매불망’, ‘금오산메뚜기쌀’, ‘고아쌀’, ‘참좋은쌀’ ‘미드림’, ‘꿈그린’, ‘오상황토쌀’, ‘오상일반미’, ‘장천우리쌀’, ‘선산오곡청결미’, ‘백산미’, ‘어머니밥상미’, ‘고향어미’, ‘자연어미’, ‘외갓집쌀’ 해 가지고 아주 이게 브랜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갑선부위원장
스물 몇 가지 되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구미별미’를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나로 일원화시켜 나가기 위한 원년이 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구미팜’으로 들어가면 스물 몇 가지 브랜드가 다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일부 ‘구미팜’에 가입된 건 나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나온다고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갑선부위원장
저는 ‘구미별미’라는 걸 치면 다른 거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해 갖고 재정보전금 7,000만원 되어 있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도개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신축사업인데 쭉 DSC, 이건 공동건조시설 신축으로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벼 건조능력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재정보전금은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 7,000만원을 우리 시비로 주는 거고 이게 재원내역은 보면 11억4,000이 들어가는데 재정보전금 7,000만원 도비고 시비가 1억4,000이고 자부담이 9억3,000입니다. 이래 가지고 11억으로 도개농협의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축산과 마치기 전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거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고 난 뒤에 IC 앞에 기계만 설치해가 작동 안 해 갖고 도에 감사 지적받은 것 있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추경예산에 보니까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해서 이렇게 약품도 쓰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그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구미하고 경산인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5월3일부터 남구미IC, 구미IC, 선산톨게이트에 그날 우리가 간이 방역소를 설치하던 날입니다. 설치하던 날인데 기계점검이 안 끝난 상태에서 그날 2시쯤 MBC 한기자가 현장을 기획취재 해 가지고 나왔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날 급히 설치를 해 가지고 기계점검 중에 있는 와중에 와가지고 그때 사실 칠곡하고 딴 데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문경하고 상주하고 저희들만 설치가 되었고 다른 여타 시군에는 설치도 안 했는데 우리는 발 빠르게 한다고 해 가지고 그날 기계점검 과정 중에 기획취재가 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뭔 얘기인가 알겠는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가 참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뭔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저도 하필 그날 경주하고 감포 갈 일이 있어서 제가 고속도로 이용해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IC 들어오니까 설치는 해 갖고 기계만 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차들만 쭉 서 가지고 없던 게 갑자기 생기니까 주차하면서 좀 밀려있고 이래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를 봤는데 구미하고 경산만 작동을 안 한다 하면서 뉴스에 맞더라고. 내가 그래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가슴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랬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521쪽부터 54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527쪽에 보시면 과장님, 산악레포츠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갖고 기본조사 설계비 해가 문화재 지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산악레포츠공원이 어디입니까? 저는 아직 몰라가지고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이 해평면 송곡리 냉산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한 100㏊ 정도 되는데 시유지입니다. 실제 하기는 한 3년 전에 설계도 하고 올해 실제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산성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표조사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그걸 문화재 심사를 받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법상 문화재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법상 지침상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법에 「문화재보호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아직 그러면 거기 조성된 거에서 지금 산악레포츠 한번이라도 해 보고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아직
이갑선부위원장
아직? 조성 중이네요, 그죠?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마스터플랜은 나왔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하는데 실제 설계 거기 보면 주로 산악자전거 그다음에 암벽타기, 서바이벌게임,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이런 산악스포츠로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지표조사 해 가지고 뭐 나오면 발굴조사인가 시굴조사 또 해야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진석위원
산 위에 산성이 그런 게 있었나요? 이거 문화재하면 골치 아프더라고, 보니까. 그래가 공사도 지연되고 그것 때문에. 이거는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지표조사 기간. 기간이 있을 텐데?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기간은 저희들 정하는 것보다 거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했다 하면. 그런데 부분적으로, 다 못하는,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나오는 지표조사 부근에만 하고 나머지는 해 가면서 그래 합니다.
우진석위원
이분들 협조요청 되게 안 듣던데? 곧이곧대로 하던데.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줄 때 잘 협의해가 주이소, 공사지연 안 되도록.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5억 올라왔는데 5억 중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3억인데 잘 되어 갑니까?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비는 또 1억 줄어 버렸네?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죄송합니다. 치유의 숲이 그게 원래 2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금년에 20억을 전부 투입해서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게 검토결과 중장기 투융자심사에서 올해하고 내년 2년간에 걸쳐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도비 1억이 줄고 올해 해 갖고 내년에 저거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7억 정도 국비가, 국도비가 물론 시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는 걸로 그래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내나 옥성?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예. 옥성.
한정우위원
휴양림 추가시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추가시설은 지금 거진 물놀이장이 거진 90% 완공, 지금 성수기가 최성수기가 아마 7월25일부터, 지금 인터넷예약 보면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다 마칠 수 있고 또 화장실이 설치가 완료되고 더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한정우위원
쓰레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쓰레기는 바로 무을면하고 연결해 가지고 매일매일 가져가는 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이런 거 돈 많이 들인 만큼 빨리 좀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빨리 좀.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571쪽부터 57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은 보니까 시설비 쪽에 청과물동 중도매인 시설 개보수공사 한 건 있네요, 그죠?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이거 사업은 한꺼번에, 개보수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그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2억 세워 있고 지금 추경에 1억5,000 정도 모자라는 것 확보해 주면 시작하는 거네요, 그죠?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거로 됩니까? 3억5,000 가지고 다 정비가 돼요?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원 공사금액이 5억5,000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억이 명시이월 되어서 그래서
한정우위원
하여튼 지금 자재비도 올라서 단가도 또 안 맞을 건데 빨리, 이건 빨리 시작해야 될 거예요.
석호진위원
제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아까 관내의 다른 부서하고 이상해 가지고 그런데요. 571쪽에 보면 기본급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전부 다 삭감되었거든요. 축소 되었잖아요?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석호진위원
아까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입니까? 그쪽에는 올해 2008년도 임금인상분을 적용해 가지고 추경에 인상분만치 더 올려달라고 전부 올라왔는데 여기는 기존 봉급이 전부 축소되었어요. 이 부서에는. 왜 그렇지요? 다른 부서는 2008년도 대비해 가지고 인상을 해 달라는데.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원래 농산물도매시장 정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13명 분을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석호진위원
13명에 13명?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4명인데 정원이 14명인데 13명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재 근무인원은 12명입니다. 그러니 1명이 적기 때문에 1명 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이래 놓으니까 그러네.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는 2008년도 전부 다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는 전부 다 삭감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일괄 1명 분’ 이래 정리해 놓으면 간단한데.
한정우위원
그래서 항목별로 다 줄어들었어요?
석호진위원
전부 다 줄어들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은 산업화ㆍ고령화ㆍ개방화 등으로 일손부족과 농축산물 가격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업인과 더불어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당초예산 49억4,832만원에서 6,766만원을 절감하고 3억35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1억8,42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9,843만원, 농심 나눔쉼터 조성 2,000만원, 농촌지도자 직판장 설치 7,000만원, 농촌여성 능력개발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개발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43쪽부터 55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543쪽에요, 우리 직판장 지금 하행선 거. 지금 개장을 언제쯤 할 계획이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건 여기 아니잖아.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에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3,300만원 가지고 적어서 추경에 7,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금년 연말 이내로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현재까지 진행된 거.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현재 아직 저희들이 사업진행은 안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태라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우진석위원
마무리 다 했습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다 되었지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도로공사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하행선에 장소까지 지금 선정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 예산만
우진석위원
위치선정 잘 해야 되겠던데, 위치선정을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치를 상행선에 경영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주차장하고 거리가 먼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주차장하고 가까운 데를 지금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진석위원
아, 예정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우진석위원
협의는 되었고, 하반기 개장이 가능합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사후관리 잘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잘 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리고 상담소 개보수는 다 끝냈습니까, 이제?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상담소 개보수를 지금 옥성하고 장천하고 두 곳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5,600만원 서 가지고 두 곳을 했고 나머지 상담소는 내년도에 또 개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옥성하고 장천이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직판장 그래서 나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 했는데, 고속도로 하행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하행선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상행선에 경영인들 하도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거의 안 되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경영인
영호
김영호위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데, 우위원님 봤지요? 왜 그렇게 떨어진 데를 했지?
우진석위원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고, 거기에.
영호
김영호위원
누가 사람 가는가, 거기? 안 가지 싶은데.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개장해도 사람들이 보이는 데가 아니고 별개로 농산물직판장 별개로 찾아가야지 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쉽게 보이고 해야지 구매유발도 시키고 하는 장소에 보고 이래야 되는데 한 쪽에 뚝 떨어진 데 해 놓으면 누가 사겠나? 하행선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휴게소 본 건물에서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직판장 설치하는 앞에 주차장이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행선보다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지원해 주는 거 무조건 지원해 주고 해 달라고 하는 것 해 주고 문제가 아니고요, 지원을 하면은 한 만큼 어떤 성과가 나와 줘야 되고 농민단체라 해 가지고 뭐 해 달라고 한다고 그냥 되든 안 되든 해 주고 던져버리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치워야 되지, 당초부터.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해 주고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상행선은 내가 보니 아주 실패작일 것 같아. 아직 개장 안 했다 하는데 개장하면 얼마나 팔리려는가 모르겠는데 두고 봅시다.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하행선은 전망대가 있는 바로 옆 위치라 가지고 장소는 좋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기술센터는 저번에 뭡니까, 수박 뭐 벌 수정하는 거 개발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농민들 좋다 그러던데 그런 쪽에 오히려 개발해서 농민들 도와주는 농민단체는 도와주는 게 좋은 거고 또 판매시설 하고 예산 많이 올라왔습디다, 보니. 차 사주고 지게차 사주고. 저는 그거 사실 반대거든요. 농민들 장사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달라고 한다고 그냥 해 주고 관리 안 되고 어차피 그 돈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다른 걸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무조건 깊이 검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안 되는 걸 알면서 해 주고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경영인들이 위치가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우리 기술센터는 위치선정이나, 하면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저는 연구개발비에 보면 550쪽입니다. 쌀 가공품개발 용역 3,000만원 하고요, 55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심 나눔쉼터 조성 2,000만원 절감되어 올라왔는데 이 두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쌀 가공식품개발 용역은 저희들 지역에 주 작목이 쌀인데 현재 쌀이 특히 어린애라든지 젊은 층에서 소비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인당 110키로 이상 먹던 것이 지금 78키로 정도 이래 먹고 매년 줄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쌀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국수라든지 이거보다도 다른 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가공을 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유치원생이라든지 저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쌀 소비 촉진 교육을 하니까 교육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애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이 쌀을 먹으므로 해서 우리 건강에 애들 자라는 데 좋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쌀 가공식품개발 용역은 그런 저희들이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도 시키고 쌀 소비도 증대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했고
윤서규위원
과장님, 예, 잠깐만요. 쌀 가공품개발 하는 게 이거 우리 지역만 특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 부분에 관심도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부분 될 것 같으면 굳이 우리 구미에서는 용역을 안 하고 그쪽에 하는 부분에 벤치마킹 해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 구미에서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쌀 가공품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말입니다. 구미에서 안 해도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다른 지역에서 미처 개발 못하는 그런 식품의 개발
윤서규위원
특이한 게 나올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연구 중이고 도에서도 연구 중이고 이런데 이중삼중으로 이런 예산을 낭비하면서 굳이 그래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명대학교라든지 대학교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쌀 가공품을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문가들하고도 의견 조율을 했고 그래서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진짜 특이한 걸 연구를 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3,000만원 예산 갖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말 그대로 쌀국수는 배제하고 뭐 떡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데 굳이 3,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3,000만원 들이면 좋은 가공품이 개발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이래서
윤서규위원
현실적으로 봐서 저는 이거 쌀 가공품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건 필요 없다고 그런 식으로 압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야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놨는데 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쌀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개최를 해 가지고 어떤 쌀로써 어떤 가공품이 가능한지를 연구를 해서 어떤 기관에 줘서 어느 날짜에 오셔가지고 그걸 다 발표를 해서 진짜 가공품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을 때 저희들이 연구를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계장님, 그런데 그래, 구미의 주 특산물이 물론 쌀입니다. 우리 지역보다 더 쌀 농사 많이 하는 지역에서도 이정도의 개발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하고 있다고 이래 보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미에서 또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지금 아시겠지만
윤서규위원
충분히 그래, 대학교수님들 연구하신 그거 벤치마킹 해도 되고 논문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거잖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그런데 지금 쌀 제품으로 출시된 게 종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쌀국수, 쌀라면, 쌀로 만든 화장품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안 되는데 이걸로써는 어느 지역에서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는 좀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그러려면
윤서규위원
계장님 말씀 끊어 미안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굳이 추경 때 이래 하지 말고 좀더 연구해 가지고, 당장 이거 필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생활하는 데 큰 그거는 불편은 없으니까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래 한번 해 봅시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용역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추경에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는
윤서규위원
삭감이 되었는 이유가 그래, 타당성이 없고 불필요하니까 삭감되었을 것 아닙니까? 앞에 삭감시킨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건데 굳이 또 삭감되었다고 해서 추경 때 올려야 되는 그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더 연구해 가지고 좀더 확실한 그걸 가지고 그래, 내년 본예산에서 그래 한번 해 보도록 하시고. 뒤에 농심 나눔쉼터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농심 나눔쉼터는 본예산에 3개소가 내려 왔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3개소가 내려 왔는데 도비가 추가로 2개소가 더 저희들 구미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 되어 가지고 3개소 하던 것을 5개소로 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윤서규위원
늘어났는데 이게 읍면지역만 해당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동지역도 됩니다.
윤서규위원
동지역, 그러면 5개소 올해 계획된 데가 어느어느 군데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촌지원과장, 자료를 찾음) 5개소는 고아하고 옥성, 해평, 산동, 장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천은 상장1리고 산동은 송산리, 해평은 금오1리, 옥성 덕촌, 고아 항곡에
윤서규위원
예, 그런데 동지역도 된다 하는데 5개 지역에 동지역 포함되는 건 한 군데도 없네, 그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동지역 작년에 양호동에
윤서규위원
양호동 어디에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집행부 석을 봄)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임오동에 임은고속도로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오태2동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주로 이거는 농촌에 들판 있는 쪽에 그런 쪽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윤서규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양호동에 신청해도 안 된다 그러던데? 양호동에도 들판 좋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매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는데 작년 같으면 오태2동 같은 데는 동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또
윤서규위원
안 원하는 지역에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하는 지역에 골고루 좀 해 달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아, 예. 저희들이
윤서규위원
신청해도 안 되는데 그래, “왜 우리 동에는 안 해 주노? 다른 동에는 해 준다 하던데.”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데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양호동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웃으며)
영호
김영호위원
골고루 좀 해 주이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양호동은 몇 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윤서규위원
양호동.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양호동 말씀이시죠?
윤서규위원
양포동 양호동이 아니고 지산동에 양호동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지산 양호동은 신청이 작년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그래, 그 주민들이 지금 그걸 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던데 그래 다른 동에는 해 주면서 왜 안 해 주노?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동 상담소로 신청하시면 올해도 3개가 2차 추경으로 지금 내려올 계획이고 이래서 (생활자원담당, 보조발언대 석으로 나오려고 함)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멀리 나오시지 마시고 저희들 한꺼번에 신청하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예.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 준다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위원
참고 하이소, 이거 쉼터 이거 말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류가. 많은데 좀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제가 볼 때는 아닙디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위 환경하고 이래 좀 맞도록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좀 싼 건 몇백만원짜리도 있지요? 아마 있을 겁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싼 거는 500~600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조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좀 조잡합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수요는 많으니까요, 수요는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좋은 걸로만 다 고집하시지 말고 적당한 수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실무하시면서 집행하면서 그런 걸 참고해서 그래 한번 해 보십시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연구용역비 이거
윤서규위원
삭감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삭감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 가는데요. 쌀 가공식품개발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앞서서 좀 연구개발을 하고 좀 앞설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윤서규위원
앞서 가는 것도 좋은 그런 부분도 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나 이쪽에 개발 됐는 거 특허 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다른 데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많이 하고 있는 그걸 봐가면서 우리도 그래, 어떤 내용인가 먼저 알고 나면 또 개발할 방법도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더 검토해 가지고 그래 합시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특위 가서 설명을 다시하실 요량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단답형으로 좀 묻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농기계 수리사업 공공운영비와 재료비에 예산절감 일어났어요. 농기계가 더 보급 확대되고 이래 가지고 예산절감 해도 농민들 수리하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쓰면 얼마 안 되겠지만, 재료비에 예산절감이 일어났잖아요. 공공운영비도 예산절감이고, 괜찮겠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이건 예산 일괄적인 절감에 의해 가지고요. 하다보니까 10% 정도 약간
석호진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지원은 동등한데 예산은 축소 했는 거네요? 지원에는 문제가 없지요? 농기계 수리하고 이런 거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석호진위원
예, 예. 그다음에 54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절감, 싹 일어났네요? 여기는 어느 단체 보조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가요? 불만은 안 생기는가요?
영호
김영호위원
전부 10% 삭감.
이갑선부위원장
이것도 10%.
석호진위원
10%?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10% 절감은 일률적으로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아, 예. 마지막으로 554쪽에요, 가계지원비. 우리 총 직원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농기계센터에 총 직원이 몇 분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41명입니다.
석호진위원
41명요? 그러면 인당 따지면 400만원 조금 더 되지요? 전체 규모로 보면 연으로. 월로 하면 약 40만원 정도. 전 직원이 평균 월 40만원씩 가계지원비를 지원해 주네요, 그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대략적으로.
석호진위원
이래 전부 봉급, 일반수당 외에 가계지원비만 그렇네요, 그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올려줘야 됩니까, 중간에? 왜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이건 호봉 승급하고 봉급인상분 그게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삼복더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깊은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574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34억원, 하수도특별회계 940억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7.48%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은 총 예산 634억원으로 당초예산 626억4,000만원에 비해 7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으로는 급수수익 3억5,000만원, 기타 영업수익 6,0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4,000만원, 보전지원 3억1,0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예산 94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38억원에 비해 102억원이 증가하여 증가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익 2억4,0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20억9,000만원, 수입이자 7억7,000만원, 기타 수입 2,000만원, 건설보조금 5억6,000만원, 보전재원 6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총 634억원 중 인건비 46억1,000만원, 경상경비 40억7,000만원, 원정수구입비 330억8,000만원, 시설투자비 106억4,000만원, 지방채상환 7억3,000만원, 예비비 등 84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대비 이전경비 4,000만원, 투자비 3억8,000만원, 무형자산 2,000만원, 예비비 4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운영경비 1억2,000만원과 원정수 구입비 등 1,000만원, 특별손실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총 940억원 중 인건비 11억5,000만원, 경상경비 184억1,000만원, 시설투자비 385억4,000만원, 지방채상환 39억9,000만원, 예비비 등 23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1,000만원, 경상경비 1억7,000만원, 경상이전 21억1,000만원, 투자비 87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8억7,0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예산 총 규모는 254억원으로 경상경비 2,200만원, 경상전출금 16억8,400만원, 사업예산 227억9,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총 164억4,500만원 중 국비보조금 133억7,900만원, 균특보조금 6억6,000만원, 도비보조금 7억8,100만원, 수계기금 16억2,500만원입니다. 상수도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로연계사업 배수관 부설공사 1억원, 급수 취약지구 및 변두리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원, 해평 도문1리 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원, 배수관 부설공사 관급자재 인상분 1억원을 반영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체설계를 확대하는 등 원가절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수계관리기금 추가 보조에 따른 지산, 구미, 도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억5,500만원, 선산 청소년수련시설 오수관 신설공사에 9억원, 총 87억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드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함께 발언대에 앉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 및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63쪽부터 74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169쪽부터 175쪽까지이고 수도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가 557쪽부터 561쪽까지이며 이어서 하수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77쪽부터 192쪽까지, 일반회계가 557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추가경정예산서 여긴데 페이지가 내용은 37페이지인데 내용은 뒤에 90쪽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대행사업 해서 4,000만원 들어왔는데 정수장 경비용역입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안 올라오고 지금 들어왔는데 내용을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때까지 저희들 정수장에 청원경찰이 4명이 있어서 경비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동안은 금년까지 청원경찰이 2명이 있다가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월급을 수계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지금 왜 경비용역을 용역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새로 방호인력으로 정규인력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은 약 1억2,000 내지 1억3,000 정도 들어갑니다.
구자근위원
지금 1명에서 세 분을 더 뽑는다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러니까 이제 방호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용역으로 하는 것이 싸게 먹혀서 그렇게 용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자근위원
현재 지금 한 분이 계시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한 사람은 지금 우리 수자원보호구역으로 투입을 시키고요.
구자근위원
그럼 새로 온 네 분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새로 네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주려고 합니다.
구자근위원
이 내용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하수과지 싶은데,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1억9,000이 더 증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서를 넘기며) 15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예.
「180쪽」하는 위원 있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설정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1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수도법」에 규정된 대로 연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이제 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매년 연말에 해 가지고 3월 기준으로 이거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4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서 100만원 절감 감액하고요.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그 밑에 소각로 기술진단 용역은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된 바 있는 1처리장의 소각로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데 쓰다 안 쓰다 하다가 2008년도부터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기술진단도 하고 향후 2011년도부터 슬러지를 갖다가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 앞으로 슬러지 처리방안에 관한 것도 검토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구자근위원
그럼 소각로를 쓰다 안 쓰다 쓸 때 따로 진단 안 해 봤었습니까, 그러면?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그때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
구자근위원
진단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택이네요, 그러면?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그래서 올해 2008년부터 일부 보수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정우위원
소각로 돌아가요?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소각로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설이 노후 되고 장기간 사용 안 하던 것을 지난번에 이제 예산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노후된 시설 혹시 운영 중에 고장나면 수리한다고 8억인가 당초예산에 올리니까 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 진단을 한번 해서 그래서 이제 가동여부나 교체여부 관계를 판단하자 그래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언제 진단해 가지고 하라 했는데? 그 소리는 안 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런 소리는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보수비를
한정우위원
지난번에 보수비 17억인가 들여 가지고 밖에서 소리도 많이 났잖아요? 이거 돈 들여 가지고 해 놔놓고 가동도 하지도 안 한다고.
석호진위원
하자마자 바로 또 수리
한정우위원
하자마자 바로
구자근위원
지금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게, 예를 들어가 이 용역이 들어오고 따라가지고 보수비하고 17억이고 뭐고 다 들어갔는데 “이 용역 진단에 의해 가지고 통째로 바꾸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 중복예산 투자되는 것 아니에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가 추가예산이 또 딸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수리진단, 기술진단도 물론 하지만 향후 2011년도 되면 해양투기를 못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자근위원
그건 알겠고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전체적으로
구자근위원
선ㆍ후가 말하자면 그 당시에 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 이런 진단과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 보수한다고 다 들여가 놔놓고 용역을 받아가 납품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가 “금액이 할 수 없이 50억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ㆍ후가 바뀌었다는 이말입니다.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게
구자근위원
그런 점이 아니고 돈이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죠?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기가 있는데 이 2기를 사실은 우리가 건설부가 만들어 가지고 인수를 해 줬는 걸 17년간 운영이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래 가지고 보수를 해가 가동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고 여기 에 따라서 새로이 건설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처리를 할 거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구자근위원
이렇게 산출근거에 대한 우리 품셈표가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용역기준,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되었고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이지 싶은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기 이렇게 안 쓰다가 그런 부분들 그래 하면서도 그래, 이 문제 선ㆍ후가 바뀌었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면 이거 작년에요, 재작년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인 추세가 액상소각하고 고상이 있습니다. 고상은 거의가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사기업에서도 다 폐기하는 수준입니다. 저희 사기업에서도 없앴고 엄청나게 비용이나 유지 관리보수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투하가 되니까 그런 문제 지적했고. 그다음에 그때 17억인지 한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투하를 하면 투자를 하면 유지 보수하는 데 문제없이 다, 안에 무슨 봉이 노화되어 가지고 산화부식이 되어가 그렇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수입봉이 국내에도 있는데 유독 독일이나 핀란드인지 어디 특허 내가지고 그쪽에서 들여온다 그래 가지고 17억인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 해 달라 그래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면 문제없이 다 돌아간다 그랬어, 그때 지적사항이 “그러지 마라, 7년 정도 안 돌렸는데 지금 돌려 가지고 뭐 하느냐? 해양 투기하는 게 더 싸게 먹히고 재원을 낭비를 줄인다.” 이래 하니까 앞으로 해양투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주장이 있었어요. 17억 주고 금방 고치자 수리해가 한 달 안 돼가 또 6~7억인지 달라고 했지요? 이게 문제지요. 문제없이 17억 투자해 가지고 유지 보수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 한두 번 돌리다 또 7억을 달래, “언제까지 그런 근거 없이 계속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그랬지요? 그러자 구자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소각로 기술진단부터 해 가지고 자, 이거 수리 20억만 하면 수리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더 쓰면 이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하셔야지, 동일한 얘기인데 지금 봐서 지금 와서 소각로 기술진단을 한다, 용역을 달라, 좋다는 말입니다. 줘 가지고 거기서 어떤 판결이 날지, 그러면 안 돌리는 게 더 좋은지, 이렇게 판결되면 그 엄청난 돈이 투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땜방식으로 그때그때, 지금 까지 17억 투하 안 하고 해양투기 했으면요, 돈 많이 10억 이상 우리가 세이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거 확실하지도 않아, 전면 중단하시고 진짜 기술진단, 진단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진짜 다시 우리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1~2년 안에 한 50억 투하해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50억이면 우리 그걸 다른 데 민간위탁 하면요, 20억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진짜 총체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석호진을 위원을 보며)
영호
김영호위원
필요하다고?
석호진위원
아니, 지금
구자근위원
필요하다는데
석호진위원
아니, 지금부터 수리 유지보수 하는 건 전면 중단하시고
구자근위원
선ㆍ후가 바뀌었다 이말이야.
석호진위원
지금 다시 이거 진단 기술용역을 하면서 지금 소각로 운전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석호진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데 하시다가 또 트러블이 나고 고장이 났을 때 또 몇 억 달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황대로 드롭입니다.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그럴 때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를 해 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석호진위원
예, 예.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17억 보수예산을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그 예산으로 수리를 해서 지금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80에서 100톤 정도 슬러지 소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소장님인지 그분 현장에 있잖아요? 공기업에 계시는 분이 17억만 주면 분명히 아무 문제없이 자기 손으로 다 유지 보수해가 운전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몇 억 더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고장 났다고.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호진위원
그거는 다시 재원이 다시 투하했습니까?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6억은 금년 당초예산에 혹시 이게 또 워낙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17억 가지고 수리는 다 했지만 가동 중에 또 노후된 어떤 부품의 고장이 나면 이제 신속히 고치기 위해서 이제
석호진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이래 17억 투하해 가지고 수리했는데 시운전하고 운전하다가 몇 번 하다가 다시 고장이 났으니까 그 고장 다시 수리하는 데 6억을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투하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멀쩡하게 6억 투자 안 하고도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운전하는 사람 수준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고장도 안 난 걸 고장 났다고 6억 달라는 사람이나, 참.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부장을 보며)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공단에, 조부장.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 공기 예열기를 2개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과에서 6억 요구하는 건 예비비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당초에 그건 안 된다, 기술진단을 하라.
석호진위원
그건 속기록 찾아보면 알아, 여기서 따질 건 아니고 속기록에 보시면 그대로 있으니까. 17억 했다가 얼마 안 되어 다시 스톱했지 않습니까? 그 수리 보수하는 데 다시 6억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슨 문제냐? 이래 됐는데 뭐 예비비로 6억 달라, 이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이사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반 이상 변경되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상임이사 등 팀별로 주요 담당업무와 간부를 간단히 소개한 후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차려, 경례. 이사장 조훈영입니다. 상임이사 이길상입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창식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석정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입니다. 환경사업부 운영1팀장 류세경입니다. 운영2팀장 김은식입니다. 운영3팀장 오상철입니다. 원평처리장 팀장 조윤성입니다.
일동 인사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사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에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2억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 180억원보다 6.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유가로 인해서 경차이용률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에 따른 경차전용 주차장 도색하는 데 4,200만원, 2002년도 자치단체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회원관리프로그램이 노후화 되어서 신규회원 등록에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프로그램 구입하는 데 4,0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및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의 11억4,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도시가스요금 인상,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등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했고 공단업무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주차관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석에 배석하여 예산안 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부장과 주차관리팀장, 발언대에 착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은 21쪽부터 24쪽까지이고 환경사업부는 39쪽부터 5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주차팀장님, 수선유지비가 4,250만원 올라왔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구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전체 주차면수 저희들이 4,355면에서 경차를 550면 설치할 예산입니다. 그래 갖고 각 주차장별로는 저희들이 14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일이 구두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전 주차장의 10% 정도를 경차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100만원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 했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경차만 해가 돼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한정우위원
경차만 해가 됩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 주차장에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차를 10% 확보하기 위해 갖고 주차면을 기존 주차면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주차장법」바뀐 거 알아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주차장법」이?
한정우위원
SUV차 사이즈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주차장법」이 바뀐 건 제가 잘
한정우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경차 같으면 지금 우리 설치한 사이즈보다도 작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그쪽에다가 ‘경차용’ 글자만 적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다시 다 하겠다 이래 올라오면 그거 해 놓고 또 해야 된다니까. 그거 해도 또 해야 돼요. 만약에 경차면 여기에 4,355대 중에 550대만 ‘경차용’해 가지고 경차 사이즈 압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0에서 360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일반은?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250에 5m입니다.
한정우위원
2.3에 5m잖아요, 그죠?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은 현재 250으로 거의 주차선을
한정우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선을 얼마나 정리해야 됩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은 계산해 보니까 4면을, 3면을 제거해 가지고 경차 4면을 설치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뭐 하러 하느냐 이거지, 글자만 써가지고 일단 당분간 쓰다가 SUV차가 하도 요즘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장애자용은 물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데 그런 부분을 따진다 하면 실제로 이거 해놔도 될 일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해야 된다니까. 「주차장법」자체가 바뀌어져 내려왔어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그래서 저도 아직 「주차장법」이 바뀐 것은 저희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정우위원
“못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지. 이거 삭감입니다. 그것도 지금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 쓰겠다 하면 다음에 또 쓰겠다는 말이라, 그러면? 주차관리 하면 「주차장법」이 바뀌면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주차장법」인데 그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거 다시 쓰겠다는 말이라?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주차장법」 입법예고 된 걸 못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이에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법이 바뀌어져가 있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일단 삭감을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더 주차 전체라인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 건지 전체 「주차장법」 자체부터 일단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합시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위원님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는데, 경차 우대 조례에 보면 거기 만들 때 새로 이렇게 도색을 지우고 경차우대 다시 도색 선을 긋고 이러면 경비 낭비가 되니까 우리가 조례에 주차장 규모에 조례에 나온 만큼의 양 경차대수가 있잖아요? 만들어야 될. 그까지를 별도의 도색을 지우고 칠하지 말고 기존 되어 있는 칸에다가 ‘경차우대용’ 이것만 써놓으면 그거 자체적으로도 경비 낭비 안 하고 이렇게 된다,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 그렇게 예산절감을 합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못 들으신 모양이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못 들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지우고 칸을 맞추어서 다시 도색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다 내버려 두고 10칸이 필요하다면 10칸만 경차우대 마킹만 해 놓으면 그 자체가 고마 경차우대가 되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조언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주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 모양이네요.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운영1팀에 한번 보시면요, 42페이지에 보면 슬러지 해양처리비 2억 정도 절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원평처리장에 보면요, 그대로 해양처리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더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는 원평처리장하고 4단지 처리장의 하수슬러지를 본처리장에 갖고 들어가 소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환경법상에 구미 지역 거를 칠곡지역에 와서 소각을 못한다, 지금 그래서 그 관계를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건 빨리 긴밀하게 협의해가 지금 소각로가 일부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해양처리비가 많이 줄어야 되거든, 사실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그 분포를 다음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옛날에 소각로 운전하기 전에 해양처리비가 몇 톤에 얼마인데 지금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도 해양처리비가 유사하게 나간다면 앞뒤가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소각로 운전하기 전과 비교해 가지고 처리비용, 처리규모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반비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각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본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전량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원평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원평하고 4단지 처리장은 해양투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소각로 캐파가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지금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여유가 있으면 이쪽에서 원평처리장 슬러지를 그쪽에서 소각할 시간적 캐파는 남아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낭비라, 구미시에서. 우리 같은 관내 건데 군이 경계가 다르다 해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돈 주고 다른 데 버려야 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현재 저희가 소각을 하고 저희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을 하는 거하고 해양투기 하는 건 예산절감상 해양투기가 낫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해양투기가 많고 앞으로 법적 문제가 되니까 소각로 운전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했고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톤당 해양투기 하는 게 소각하는 거 보다 16,000원 정도 헐게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17억 줄 때도 “지금 해양투기 엄청나게 경비절감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선은.” 이래 되어 가지고 “비싸게 칠 때 수리를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했으면 우리 지금 소각로 운전캐파가 여유가 있으면 해양투기 이래라도, 안 그러면 저쪽에도 만약에 지금 해양투기가 더 세이브가 된다면 소각로 우선 운전 정지시키고 이렇게 하자면 더 세이브가 되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이제 정책 자체가 환경부에서는 소각로가 되어 있는 데는 소각을 원칙으로 해라, 그러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우선 캐파가 있으니까 최대한 돌리고 남는 건 해양투기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더불어 여러 간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이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