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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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정근수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9쪽, 100쪽, 107쪽과 세출예산 241쪽부터 25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709쪽과 세출예산 710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3쪽에 한번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내 이웃행복 메신저 상품권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운영사업은 2008년도 업무보고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운영상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내 이웃행복 메신저 상품권 구입비가 당초 6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90만원이 증액 요구한 이 돈은 위기가정 제보시 1만원권 도서상품권 주는 것인지? 신고자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증가한 것인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메신저 상품권 구입은 행복메신저들이 읍·면·동에서 불우이웃이나 우리가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럴 적에 상품권, 사실은 우리가 메신저를 위촉하고 상반기동안 저희들 한번 쭉 관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이 분들이 신고한 건수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좀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60만원이 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이 혜택을 보고 또 시민들이 신고가 되어서 위기에 어떤 안전망에서 제대로 좀 보호를 받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남유진 시장, 회의장 입장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남유진 시장, 위원석 돌면서 인사 중) 과장님, 답변 잠시 후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 우리 격려차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충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복메신저 2/4분기 저희들 실적이 35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3/4분기, 4/4분기 계속해서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추경에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을 내실화 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검토 중) (박광석 위원, 손을 듦)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위원

예, 과장님.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광석위원

242쪽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민간위탁금의 복지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연초에 사실상 이게 작년도 예산이 서고 난 후에 우리가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서 사실 한번 현지 출장을 한바 있습니다. 가니까 복지관에 구미복지관이 지은지가 17년이 되어서 수도관에 이게 녹물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받아 보니까 누런 녹물을 받아 저희들 보여주고 하니까 또 그게 전부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철거를 하고 보강을 하고 창틀 같은 것도 이게 뒤틀려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잠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 수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결과 요번에 알고 계시지만 도비보조를 지난번에 저희들 노력한 결과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 시비를 올려서 이 사업이 복지관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렸고요. 그 밑에 복지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복지아카데미 운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아카데미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단체가 민간네트워크해서 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약 320개, 350개 되겠습니다. 복지기관이 있는데 이 복지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 복지기관에서 저희들 강력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관내 복지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마인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350개 복지단체라 했습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약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약?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노인회관을 빼고 우리 복지기관이 어린이집까지 해서 약 350개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 해 놨는데?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 또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차원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이 4,000만원이 350개면 얼마 돌아가나 한 단체에?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약 저희들이 4～5개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중앙에 중요한 이런 분들 초청해서 이 분들에게 제대로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좀 높이도록 할까 싶어 그래서 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잘 하시는 모양이죠. 안 물으시는 것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잠깐만요.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247쪽에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민간위탁금에 제일 밑에 지역사회 RE-START 워크숍인데 워크숍은 잘 받았을 거고 아마.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인데 구미시청은 정말로 친절한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이제 과장님께서는 또 감사실도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아직도 퉁명한 것이 많거든요. 아마 의외로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고, 저도 이게 영어로 써 놔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또 남유진 시장이 금방 왔다 가셨기 때문에 보시면 자료에 보면 남유진 시장 2006년도인가 재천명을 했다 하면서 발표했는데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자 해서 이왕이면 행정서비스를 좀 친절하게 해 달라고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합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것은 사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억을 전국 최우수 해서 받은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

김상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전화를 하면 퉁명하게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요런 것이 있어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교육 시키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과장님, 242쪽에요. 구미종합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구미종합복지관이 있고 금오복지관이 있는데 구미복지관은 황상동에 있습니다. 황상동에 있는데 황상동에 복지관이 '93년도 1월달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7년이 됐습니다. 17년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일전에 안 그래도 복지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가니까 그게 수돗물이 그게 녹물이 누렇게 나오고 실제로 배관이 부식이 되어서 벌겋게 되어 있고 이게 17년 되니까 이게 창틀 같은 것이 뒤틀리고 이게 시건도 잘 안 되고 또 옛날 되어서 단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1차로 저희들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구미시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들 6,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번에 이게 시설 우리가 보강해 주기 위해서 1억을 우리 저희들 예산을 올리게 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