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무 의원 발언

(10:14) 조한무 의원입니다. 유류오염 방제인건비 전액 지급조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환 국토해양부장관님!살기 좋은 국토환경 조성과 편리한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코자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께 먼저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군은 지난해 12월 7일 뜻하지 않은 국내 최악의 해양 기름유출 사고를 맞아 130여만명이라는 국내 자원봉사단체의 따뜻한 손길과 방제작업에 힘입어 그 옛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태안 주민들은 최악의 재앙을 맞아 하루속히 해양환경을 복원하고 또한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운 겨울도 마다하지 않고 22개 방제업체에서 주관하는 방제작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제비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2008년도 1월, 2월분으로 신청한 방제인건비가 방제업체별로 신청금액의 100%에서 적게는 51%, 35% 등 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으로 사정 통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해양유류 피해로 인한 방제비를 비롯한 손실보상금, 배상금 등을 IOPC펀드에서 사정토록 제도화 돼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실시한 방제작업 인건비가 방제업체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사정한 것을 우리 주민들은 물론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IOPC펀드의 방제인건비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방제인건비는 바다를 상대로 생업을 유지해 나가던 주민들이 뜻하지 않은 해양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여했던 주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자금입니다. 방제인건비의 지급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IOPC펀드와 주민과의 문제점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할 경우 주민들의 커다란 반발과 항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청한 방제인건비 중 IOPC펀드의 사정으로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방제인건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생계비로써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피시어 기금에 신청한 금액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8년 7월 15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