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덕 의원 발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사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입찰차액 남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 자체사업만 이 보조사업에서 남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체 우리 시비를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국비나 그런 것은 다 썼습니다.

다른 부분에 활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넘겨가는 것입니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용할 수 없는 범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예산이 총 얼마냐면 5억 9,000정도로 6억원 가까이 되고 여기에서는 입찰차액이 4,300만원이 나와있고 한방건강증진센터는 8억원 돈이 넘는데 여기는 입찰차액이 안 나옵니까?

거기도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와 국비 합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업에 좀 썼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에 함께 좀 썼습니다.

거기에 썼습니다.

것에 썼습니까? 설계내용은요?

(직원과 상의) 프로젝트사업에,

조금씩은 설계변경하고 여기도 사용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아니죠?

예. 자체 시비로,

국비같으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죠?

예. 1억 9,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1억 9,000만원이 항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1억 9,0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불용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사업양이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해서 타 목적으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항목이 많다보니까 물론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집행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해서 각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면 단위사업으로 갖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총괄해서 모으면 금액이 크지만 세부사업별로 해서 정식 집행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10명이 교육에 참여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9명이 참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합쳐져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10명을 계획해서 9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실제 참여자를 정확히 계산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 당일,

단위사업비가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품목이 많다보니까 사업비 예산액도 많을 뿐더라 불용액 처리도 많기는 합니다.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포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1-2만원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하라도 몇 십만원씩이라도 불용처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액면가를 모아보니까 1억 9,000만원이라는 보조사업이 사장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심중을 기해서 어차피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예산을 분명하게 잘하셔서 심도있게 하셔서 불용처리액이 적게 남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백보건지소 신축공사 입찰차액이 4,300만원이 남았죠?

예.

그쪽에 내부 시설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내부에 필요한 체육시설같은 것을 그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찰차액으로 다 해 주었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파고라는 시장님이 오셔서 해 준다고 했고,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내부시설을 보니까 건강검진을 위해서 체육시설기구를 요청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해결됐습니까?

운동기기는 아직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필요한 부분을 가능하다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언하여 주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50억 2,000만원으로 세출결산은 4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1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력으로는 사고이월이 1건으로 1억 4,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후원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2006년말 기금 현재액은 2억 4,600만원으로 당해년도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07년말 현재로는 2억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4-H후원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이 5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48억 4,800만원, 이월액이 1억 4,900만원인데 불용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은 2,1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공로연수로 월액여비 100만원이 남았고 예산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건인데 우량종묘 허브증식 현대화 하우스 신축공사입니다. 예산액이 1억 6,500만원인데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구조보강을 위해서 설계변경 추진을 위해서 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7월중에 재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을 확충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기금 확충을 위해서 당해년도에 사용계획이 없거나 집행시기 미도래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해 줄 것을 그때 지적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2억 5,326만 2천원인데 2억 4,300만원을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농협중앙회 5.6% 정기예탁을 시켰고 보험예금은 1,000만원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49페이지 기금결산 제안입니다. 4-H후원회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2억 4,600만원입니다. 700만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2억 5,300만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부언말씀을 드린다면 시설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할 때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해서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계보강에 대한 것이 제기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설계는 없죠?

시설하우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설계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용역심의할 때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관계는 심도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세울 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44페이지 불용액 현황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100만원이 있는데 적은 금액이 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습니까?

이것은 1명이 공로연수를 작년에 6월말일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 1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공로연수 월액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고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이고 징수액은 1,280만원이며 재무과에서 총괄 기재하여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현액은 총 36억 5,600만원이며 지출은 26억 7,200만원이고 이중 사고이월은 9억 7,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5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불용액은 1,3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130여만원, 자체사업비가 770여만원, 보조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3,000만원 이상은 저희 사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5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예산액 85억 9,100만원 중에 집행액은 26억 9,300만원이며 공사 공정율은 43%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57페이지 2007년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 6,100만원 중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9억 7,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전용,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물품관리대장 관리 철저로 내부행정 누락 물품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누락된 물품은 지난 6월 16일에 내부행정시스템에 등록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물품취득시에 검수단계에서부터 바로 입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59페이지 예비비와 60페이지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4억 400만원, 징수결정은 94억 7,300만원, 수납액이 93억 4,000만원에서 미수납액이 2,333건에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7억 6,900만원, 결손처분액이 5,300만원, 미수납액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158억 8,900만원 불용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3,200만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94억 4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7억 6,8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지금 상수도 불용액 3,1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은 고속도로관련 도로공사에서 자금 지원사항으로 해서 집행잔액은 다시 반환해서 제출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불용액은 상하수도 관리에 4억 1,900만원, 예비비가 2억 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4억 1,900만원입니다. 4억 1,900만원에 따른 세부내역 사항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에서 1억 800만원, 누수 복구비에서 5,100만원, 일반관리비에서 1억 2,300만원 기타 발생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7,900만원 집행잔액과 예비비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상황관계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80%, 농촌마을상수도 급수공사 11개 마을이 전체사업에 따른 23%, 운봉배수지 계통사업은 전체사업에서 54%, 덕과배수지는 전체사업에 따른 60%,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100% 완료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남강댐 상류사업은 전체 11개 지구에 5개 지구 2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섬진강지구도 80%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70페이지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벌촌 사촌지구 성산지구관계는 현재 80% 공정이고 달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70% 공정입니다. 주생 상도산마을 상수도 물탱크 설치는 6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7,000만원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1페이지 채무증감관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관계는 2006년도말 52억 9,000만원에서 2007년도에 8억 8,700만원을 상환하고 2007년도말 44억 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별책 49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인해서 민간급수공사 신청액을 기준을 잡으면서 2006년도 기준액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급수신청 건수가 줄어들은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5,500만원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결산추경때 조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만들어 집니까?

어떻게 보면 불용액 6억 2,000만원의 내력을 보면 정수장에 동화댐 정수 구입비에서 발생된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일반관리비에서 1억 2,300만원,

,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월사업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이 미진했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어떤 변화가 있어서 불용액이 만들어 졌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추정예산을 잡으면서 조금 세세한 작업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4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하단부에 예비비로 해서 3억 4,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시켰죠?

전환이 아니라 불용액이 원래 예비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불용액은 사업비에서 7,000만원 발생한 것입니다.

4억 2,400만원에서 불용처리되다니까 예비비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예비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4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서 예비비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불용액은 사업비에서 7,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라고 따로 있고 예비비대로 따로 있습니까?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4억 2,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포함해서 하수도 관리비 7,900만원과 하수도 관리비 7,900만원과 예비비 3억 4,500만원에서 4억 2,3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중에 7900만원만 불용액입니다.

아, 사업비 자체에서 7,900만원 불용처리된 것이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용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사실상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비비는 금년에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하는데 16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3억원 정도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에서 절감해서 금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절약해서 모아놓은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추경에 10억원 확보했죠?

예.

그러면 부족한 부분 3억 5,0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억원 확보한 중에서 5억원은 특별회계에서 아까 3억 4,500만원 이 예산까지를 해서 5억원을 자체로 확보했고 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받고 그래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 예비비 3억 4,500만원 포함해서 1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억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확보하면 됩니까?

예.

10억원 가지고 용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같이 포함해서 계속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시다면 다행이고 예산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주무계장께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던데 그나마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행입니다.

위원님께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