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교육지원담당관·보건소 소관]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께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 각종 추진실적을 볼 때 여기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기술이 됐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추진실적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까?

김영진 위원이 위원장에게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실적에 대한 업무 평가는 연초에 할 때는 당연히 하고, 지금은 반 회기가 지났고, 대개는 행정 집행부가 계약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 게 거의 연말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올해······.

그러니까 중간 결산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다음번에 할 연초 계획에는 대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2007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하고 금년도 2008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비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전화 친절응대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주차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공원녹지, 재무, 치수방재, 대림2동 이렇게 6개 과에서 부진하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보실 때 이 6개 과만, 부서만 이렇다고 보십니까?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8쪽에 영롱이 자전거순찰 실적이라고 해서 690건이 있는데, 이게 대략 각 동별로 돼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6쪽에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칭찬·포상 감사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칭찬·포상의 수단으로 해외연수 및 성과포인트 부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하나의 성과평가제도의 표현입니다. 칭찬하고 해외연수 보내주고 이런 걸 감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당초 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재묵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특히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구의회 후반기 시작과 함께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교육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의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위원이 업무보고 현장에서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에만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좀 보겠습니다. 교복 나눔 행사를 하고 있죠?

예.

1년에 동절기, 하절기 해서 동복, 하복 두 번 합니까?

예.

실적이 지금 420명인데요. 예산을 2,000만원 잡아 놓고 지금 현재 307만 6,000원이 소요가 됐네요?

예.

수익금이 지금 88만 6,500원이 발생했는데, 968점에 88만 6,500원이면 점당 약 1,000원 정도?

상위는 1,000원, 하위는 2,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다른 데 나가는 비용을 공제한 겁니까? 968점이면 1,000원씩이면 96만 8,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2,000원 짜리도 있다는데 어떻게 88만 6,500원입니까? 계장이 답변 좀 해요.

맞교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교환하는 것도?

예.

기간이 있어서?

예.

지금 물량 확보가 2,200여점이 돼 있는데 2,200여점은 증여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부 약간의 돈을 주고 사는 겁니까?

일부 저희가 돈을 치렀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비용이 나간 것이 307만 6,000원이 나갔다?

예.

수입은 차감하지 않은 거고요?

예?

수익금액은 차감하지 않은 거고.

예.

물론 이 수익금액은 재무과로 이송돼서 잡수입으로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관공서라는 게 개인 저기 같으면 들어온 수입을 그냥 여기에 보태서 쓸 수도 있지만······.

잡수입 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년에 두 번 하면 2월하고 5월 해서 두 번 다 끝났네요?

예.

하복에서 동복으로 넘어갈 때 또 한 번 합니까?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장소 선정이 어려워서······.

한 10월 달쯤 한 번 하겠네요?

예, 계속할 겁니다. 하고 저희가 문래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장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월말까지 하는 것은 신학기니까 하고.

예.

5월 달에 하는 것은 동복에서 하복으로 넘어가니까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이나 이 때쯤은 하복에서 동복으로 넘어갈 때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9월 달이나 10월 달 이렇게요.

예, 애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아서 수시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장소만 확보가 되면 월 1회 내지 분기 1회 정도는 실시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학기 입학이나 개학을 3월 1일 날은, 요즘은 삼일절은 쉽니까, 안 쉽니까? 3월 2일쯤 보통 하죠?

예.

그러면 3월 2일 날 학교를 가는데 교복을 혹시 2월 27일, 8일까지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입학생이 됐건 학년을 올라가는 사람이 됐건.

이게 금년도 신설사업인데요······.

보통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식을 기르고 조카들도 있습니다마는 중학교를 가게 되면 보통은 교복이 초등학교 졸업식 할 때쯤 다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맞추든지 사든지 미리 가방도 사놓고 그러잖아요?

예.

학년을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내일 모레 개학인데 오늘 하는 것은 날짜가 잘못돼 있잖아요? 한 2월 10일에서 20일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2월 27, 28일 말일날 그냥 이틀을 해 버리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예산이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을 청구하고 이걸 승인받은 것은 왜 그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결위 심의에서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하나 만들어 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시작 자체도 조금 날짜가 지연이 됐고, 예산 자체도 2,000만원에서 지금까지 한 3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예산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한 5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14쪽입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교육지원담당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영등포 고위정책과정 문제 있죠?

예.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3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3기 수업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교육이, 강사 초빙이나 교육 내용에 적절치 못한 내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상정된 저기에 대해서 2,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1,500······.

2,000 삭감했습니다. 담당 팀장 없어요? 제가 예산서를 가져 왔잖아요. 이상해서 제가 나갔다 왔잖아요. 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틀림없어요. 제가 별로 아이큐는 좋지 않습니다만 기억력은 좋아요. 삭감했는데 이 소요예산이 7,82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거기에는 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3,000만원이 포함이 됐어요?

예.

그러면 3,000만원 빼면 4,82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4,820만원 가지고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에 부족한 1,500만원도 저희가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정만 했지 아직 승인이 난 건 아니죠?

예, 그럼요. 안 나 있습니다.

그런데 9월초에 개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예.

이 달 말부터 위탁교육생을 선발할 거 아니에요?

7월 중에 선발하겠습니다. 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상정해 놨습니까?

예, 상정해 놨습니다.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렸을까요?

3,500 가지고는······.

예산팀에서 그냥 말 없어요?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300명에 5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는데 1,500만원에 대한 세입처리 안 돼 있는 부분을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1,500을······.

그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도 잡고······.

세입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그것뿐이 아니라 수도 없었어요.

세입처리도 하고 세출도 1,500 상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가족과학퀴즈 골든벨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2,5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 집니까?

무대장치비가 좀 많고, 이것도 저희가 이대 WISE센터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주로 비용은 무대장치비하고 어린이들한테 상품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비하고 음향시설비, 골든벨 자체를 설치하는 비용, 주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무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작년에도······.

작년에는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도 학생하고 학부모가 한 700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동하는 행사도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회관 같은 장소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영등포여고 강당에서 했죠?

예, 영등포여고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 행사에 2,500만원 들여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다음 교육지원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했는데, 금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에 못 들어 갔습니다마는······.

어린이하고 학부모한테 과학에 대한······.

물론 과학문화도시 선정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 조사를 해 봤더니 이걸 하는 데가 25개 구청 중에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잘못 조사했을까요? 금년에 한 게 아니고 구로구청에서 몇 년 전에 한 번 했더구먼, 구로구청에서. 그러고는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던데. 저 여기 와서 얘기 한 마디 하려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보고 합니다. 의원이 의석에서 한 말은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속기가 되기 때문에. 괜히 주민이 다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 공개되는 방송을 말 잘못해 가지고 무식한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10월 11일 날 행사일정까지 다 잡혔네요?

예, 저희가 일정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장소나 이런 것은 안 잡혔죠?

예,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장소를 잡는 과정에서도, 행사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도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군데다 계속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견적 넣을 때도 자기네들이 몇 개 회사 저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이 견적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른 명의로 다 견적을 넣지만 그게 결국에는 다 한 사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입찰 담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수의계약 합니까? 인터넷에 띄어서 공개모집 합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죠?

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 좀 하겠는데요. 전년도 과학퀴즈 골든벨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 산출 계획과 지출결산 내용 그리고 그 용역을 맡았던 회사에 대한 내역서. 그렇죠?

예?

일반 저기에서는 지명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하고 처음에 계약서하고, 수의계약 하기 전에 제출했던 비교견적 있지 않습니까?

예.

비교견적 이런 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거기 보면 영등포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으로 총 4회에 지출예산이 1,072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비용이 어디에 쓰여지나요? 혹시 강사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 참여하신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1회에는 김병준 변호사가 왔었고요, 두 번째는 삼성증권의 우순택 센터장, 세 번째는 박동규 교수, 네 번째는 고도원 아침편지 재단이사장, 지난번에는 하권익이라고 마디병원의 원장인데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 강의를 했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시네요? 그렇죠?

예. 아주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20명이 참여했다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영은교회 교육관 자체의 수용인원이 약 4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400명씩은 왔습니다.

그러면 장소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한 550석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언제 마무리되죠?

계획상으로는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안 되겠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8쪽에 즐겁고 안전한 학교지킴이 운영 대상 학교가 5개교로 중학교만 되어 있는데 이 선정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지킴이는 교육청에서 11개 중학교에 전부 한 명씩 나가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는 11개 중학교에 학교지킴이를 요청하면 보내주겠다고 전부 공문을 보냈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한 학교가 5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5개 학교에······.

그러면 다른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중학교가 가장 취약층이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중학교만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원 받는 학교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활동실적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활동실적 같은 것은 저희가 매달 받고, 또 예산지원이 나가니까 당연히 저희가 관여는 하지만 지킴이하고 학교장하고 직접 계약을 맺습니다.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지역은 어디에서 어디, 주 활동내용은 무엇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은 중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십시오.

위원님한테 별도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빠진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장훈고등학교 잔디구장 준공식이 2시에 있는데, 그게 지금 시비 책정을 받아서 하죠?

예, 국비하고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합니다.

매칭사업이에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구를 통해서 집행되죠?

예?

구를 통해서 집행되죠?

집행은 자체에서 집행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되고······.

장훈고등학교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자기 포인트만큼 돈으로 내려주고?

예.

그러면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1억 2,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 외에도 학교 개선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 했다고 하지만 주관부서하고 구청 행정관청하고 어떤 협조나 다른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개장 행사에 당연히 저희가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 점 못 챙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관두고 의장한테도 없어요? 초청장이 의장한테도 없고, 내빈 소개에도 여기에 보면 재단이사장, 운영위원장, 전 재단이사장, 구청장, 국회의원, 그 다음에 축사는 구청장하고 전여옥 국회의원 두 분만 하시고, 뒤에 초청인사 명단에도 현 이사장, 전 이사장, 이사장 아들, 서대전여고 교장, 대전예고 교장, 국회의원 전여옥, 시의원 박찬구, 학교 운영위원장,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학부회장 최명덕 이렇게만 돼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죄송하다고 하면 되요? 대단히 잘못됐잖아요?

예.

돈만 줘 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하고 이 학교 측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얘기를 좀 해봐요. 돈은 여기에서 준 돈이 있고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받아서 그걸 했는데 왜 구의회만 빼냐고요? 구청장은 초청을 했는데 구의회 의장은 초청을 안 해요? 시의원이랑 다 하면서 왜 구의회 의장만 빼느냐고요? 우리 구의원은 여러 명이더라도 의장은 초청해서 축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청장 축사 하면 의장 축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높아요? 이것을 지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구청 관계자들도 받고, 구청에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청장 앞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축사 순서까지 있는데. 지금 정회하고 구청장실 부속실로 전화해서 이게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알아보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구청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고 부속실에서 그 사람들 뭐 해요? 비서실에서. 이걸 받았으면 내용을 읽어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구의회가 빠졌네, 구의회 의장도 빠졌네.” 그러면 이쪽으로 전화를 해 주든지 장훈고등학교로 전화해서 “우리 구의회 의장이 빠졌습니다. 구청장 다음에 의회 의장 축사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을 못 했어요? 발견하고도 회피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지금 2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질책하고 몰아 부친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한 번만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다음번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연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정식으로······.

부서 책임자도 사과하고, 그 사람들 부속실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만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부분은 간단히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38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 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조직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먹거리 안전 및 음식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8년 7월 10일자로 원산지 표시관리 추진반을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은 반장과 2개 팀장, 직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장은 보건위생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으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식품원산지 표시제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 전국으로 AI 소위 말해서 조류독감이 서울에까지 상경해서 국가적인 큰 홍역을 치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로 서울시에서 종결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사고 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22쪽에 보면 앞서가는 의료검진서비스로 구민건강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임상병리 및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 등 여러 가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불편하시고 노약한 분들 노인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출장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방문간호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간호 차원을 벗어나서 이런 시스템을, 출장진료를 통해서 보건소까지 접근성이 부족한 분들 도저히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출장진료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방문진료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료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간호사가 가서 직접 채혈을 해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혈은 할 수 있지만 방사선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방문진료에서 요즘에 사업의 방향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의원에 연계해서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가서 상태를 보고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다른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또 그 비용은 우리 보건소에서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있고 분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돈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보건소에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병원, 민간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힘들고 노약한 분들이 보건소를 찾습니다. 그나마 보건소를 올 수 있는 힘, 접근성이 부족한 분 아주 연루하시고 병중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다가가는 의료행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죠?

예.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가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2개 팀을 구성해서 약 9명의 인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물론 보건위생과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는 겁니까?

원산지 표시관리 추진반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단계에는 홍보에 중점을 둬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홍보한 것은 유인물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각 업소에 순회를 하면서 원산지 표시 실태를 파악할 때 우선은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산지 거래증명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이 맞는지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또 의심스러운 사항은 그 시료를 채취해서 농수산물 검사하는 기관에 검사 의뢰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실효성 문제가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과연 이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분석해 낼 수 있는 그런 기계나 그런 기술적인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또 그 많은 음식점 중에서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되겠고, 그렇죠?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테두리에 딱 들어왔을 때 해야 되잖아요? 사격 선수가 조준선 안에 들어왔을 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고, 물론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달을 해 주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시행하는 하급기관에 불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준비 자세가 돼 있고, 잘못된 부분은 상부로 시정보고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소통의, 상·하 간의 소통, 좌우간의 소통, 계층간의 소통, 모든 것이 소통의 부재에서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고, 저도 고기를 먹고 저도 가까운 친척들이나 식당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고기를 오늘은 미국산 들어오고 내일은 호주산이 들어오고 또 모레는 팔다 보니까 갑자기 급해서 여기 옆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울 것 같다. ‘호주산 팝니다.’ 하고 호주산으로 썼는데 이게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고기가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경우는 유통과정에서, 물론 이게 시료 채취보다는 유통과정 추적 조사를 해서 “아, 세금계산서라든지 거래명세표를 보고 내가 식당을 하는데 어느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고기를 받았다” 그러면 그 식자재 납품업체에 가서 “당신은 또 어디서 받았느냐?”, “어느어느 수입업체에서 받았다.” 그러면 그 수입업체에 가서 “당신은 어느 고기를 사왔느냐?” 그러면 그 수입업체가 호주산만 취급하는 데 같으면 모르는데 호주산도 취급하고 미국산도 취급하면 또 재고물량하고 수급 물량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방대하고 어려운 행정력을 소비해야 되고, 그런 데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데 시료를 채취할 때쯤 되면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조사 나왔을 때하고 눈치 채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국내산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호주산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사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채취를 못해요. 그러면 어디서 샀느냐, 어쨌느냐, 유통과정을 먼저 보고 왔단 말이에요. “아차 이게 걸리면 다시 나중에 시료 채취하러 오겠구나, 지금부터는 정신 차려서 국내산 팔아야지.” 그러면 다음에 시료채취 하러 갔을 때는 그때는 이미 국내산으로 바꿔 논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영장이나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사법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요즘 환경 분야에서는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수사법경찰관들이 특수임무를 띤 사람들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냉면에 육수 부분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머리하고 뼈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몇 가지 특수부위도 있습니다마는 비빔밥에도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 이번 원산지 표시 사안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음식점에 대한 영업자들이 쇠고기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거래명세표를 받으라는 것이 지금 저희 홍보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세표에 따라서 그걸 획득해 놔야지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이런 홍보 가이드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료채취 문제는 사실 간단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국가에서도 한우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종 한우라고 해 놓고 수입산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시료 채취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고도로 발달돼서 생명과학이나 이런 데서 인체 게놈지도 이런 걸 만들어 내면서 여러 가지 유전자 DNA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는데, 또 그런 만큼 다양화되고 그 만큼 잡종화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잡종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찾기도 참 굉장히 힘든가 봐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분석근거로는 나오지만 실제로 소를 눈으로 보고 이게 한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가장 힘든 거거든요. 한우로 알고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잡아서 음식점에다 한우라고 팔았어요. 자기는 한우로 사왔기 때문에 한우라고 또 한우값을 받고 팔았는데, 실제로 조사한 결과 한우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 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물론 원천 책임이 있겠죠. 처음에 한우라고 속여서 팔았던 사람, 당당하게 한우 가격을 주고 사와서 적당한 이익을 남기고 판 사람은 하자가 없어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앞으로 다 적절하게 규정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확실하게 명문화돼서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댔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게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라고 보면 다양한 분쟁을 소지가 될 것이고, 더욱이 행정관청에서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또 주민의 세금을, 혈세를 소송비용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시죠.

고현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고기판 위원님하고 윤동규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모든 음식점 점검관계를 7,332개 업소를 9명이 한다는데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스파트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0개를 한다고 했을 경우 한달 해봤자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실례를 들면 예식장 같은 데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면 어디다 표시를 해 놓습니까?

메뉴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은 뷔페식으로 되어 있는데 입구에 해 놓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우리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쇠고기는 미국산을 쓴다든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나오는 입구에 표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푯말로 한다든지 간판으로.

그런 관계를 어디에 표시한다는 게 없죠? 되어 있습니까?

홍보물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쇠고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만 적은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고기판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보건소장님 의지에 따라서 직원 관계는······. 제가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강증진과장은 비운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바쁜 시국에 왜 계속 그대로 비워둡니까? 다른 과는 전부 과장을 챙겨 가는데, 이 원산지 업무도 겸직으로 하고 있고, 직무대행 한지도 오래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소장님이 빨리 달라고 해서 하셔야지 왜 그러십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보건소장 맨날 말로만 좋은 의견이라고 하지마시고.

사실 저희 인력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계속 기다리기만 하시는데 이번에 대동제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 정원 대비 현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충이 돼서 한 6명 정도가 보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 그동안 보건소 업무 분야가 조금 뒤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됐고요, 또 저희 보건소 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그런 분야가 좀더 보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동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유류가가 많이 인상되었는데 각 동으로 예산편성 된 양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유류가 인상된 것이 따로 올라옵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동자율방역단과 함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시행하고 있던 연막소독 중심에서 이제는 연무소독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이라는 것은 용매를 물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공해가 전혀 없고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현재 과도기적으로 전환기 사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는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막소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동 자율방역단 자체에서 이제는 연막소독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연무소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파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동사무소 모든 회의 자료라든가 동장님들께 그런 자료들을 모두 배포해 드렸습니다. 모두 적극적적인 호응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지금 2개월을 했는데 받은 자료 있어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안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왜 이렇게 소독을 안 하느냐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묻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욕업소가 그전에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100 몇 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76개 업소라고 했는데 요즘은 대형업소가 많습니다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행정위원회에 한 4년 만에 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26개 업소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폐쇄된 업소 숫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9월 1일부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8개 동이 통·폐합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 날씨도 더운데 방역소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동이 통·폐합되다보니까 동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역단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역시 아무래도 한달 보름 있으면 통합되니까 방역소독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폐합되는 동에는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방역팀장이 누구시죠?

윤경희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좀 확인하셔서 통합되는 동을 특별히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행정위원회 간사 사임·선임의 건

윤동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동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구애라 위원이 간사직을 사임하고 윤동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윤동규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간사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행정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