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 후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대한 세부업무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특히나 제5대 후반기에 새로 구성된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2008년도 상반기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린 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PT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정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업무들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빈틈없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으로부터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인문입니다. 2007년 4월 27일 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작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동영상 & 파워포인트) 이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와 방금 보고를 마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문래동 치매센터에 수용 인원이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0명입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현재 60명 다 찼습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다 찼어요.
박정자위원
그 다음 대기자는 몇 명입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대기자가 한, 제가 그저께 들었는데 한 5∼60명 된다고 합니다.
박정자위원
5∼60명 대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되죠? 영등포구민은 몇 명이나 들어가 계시죠?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영등포구민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자위원
20%.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이 많이 대기하고 있지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가능한 한, 물론 안 되겠지만 서울시내에는 다 홍보가 되어 있지요. 안 되겠지만 우리 영등포구민이 이런 대기를 하고 계실 때는 한 분이라도 빠져 나가시면 가급적이면 우리 영등포구민의 환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거기 입소대상자를 영등포 구민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타구에 있는 환자는 없습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타구 환자가······.
박정자위원
있지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반수 넘지요.
박정자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4월 2일부터 개관을 해 가지고 7월 1일까지,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되지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보증금을 4월부터 7월 전까지 기 들어간 계신 분들의 가족들이 보증금을 500만원씩 걸고 들어갔지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500만원 걸었죠.
박정자위원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7월 1일부터 보증금을 다시 가족들에게 반환해 드리지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잘못 알고 나한테 자꾸 문의 오길래 “아니다. 반환해 드린다.”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렸는데 맞습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반환해 드릴 겁니다.
박정자위원
틀림없이 반환이 되지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는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 밀집된 상가 지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폐기에 대해서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 여의도에 있는 롯데캐슬아이비아파트의 주민들이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음식물 폐기장비를 설치를 했는데 그 음식물 폐기장비 자체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사실 그런 장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로트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비용이 또 나간다고 해서 비용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는 장비들이 각 가정이나 상가에 설치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존에 상가나 각 가정 같은 경우에 그런 기계 설비를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구가 어떻게 보조를 일부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 영등포구의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 아주, 지금 얼마 전에 보도에 보시면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배출하면 수거라고 해서 수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오면 수거를 해서 한데 통에 모았다가 이걸 수송업체라는 게 또 하나 수송업체가 처리시설이 있는 공장으로 갑니다. 가면 거기에서 처리가 끝나면 찌꺼기는 꼭 짜서 주로 하는 게 퇴비 원료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물은 사실은 처리를 해서 90% 이상 순수하게 만들어서 공해 상에 가서 사실 해양투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잔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일부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앞으로 해양투기도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서 2010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우리가 수거만 하지만 처리는 지방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말이 동의지, 이게 허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종태 전 행정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게 좀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여의도에 나왔던 음식물처리시설을 했는데 지금 찌꺼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환경부에서 답이 뭐냐 하면 이것은 완전히 태워서 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제도적인 문제를 우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장치, 기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기초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사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 수립되면 바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거기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용은 지금 현재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바뀌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복지시설도 체육센터에 준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하는 금액 관계는 거의 서울시 공통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복지관에서 주민들한테 받는 비용 자체가 일부 비싸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각 프로그램 단위별로 비용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금액 A프로그램 얼마 이래 버리면 서로 실제로 몇 시간 운영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성이, 비교 잣대가 안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센터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십니까?
김종태위원
예, 사회복지시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어르신정보문화센터 설치해서 사립경로당에 컴퓨터 10대를 보급했다는 실적이 있는데 현재 사립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42개 정도 됩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10개소를 선정하게 된 선정기준은 뭡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회에다 선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시범적으로 설치할 노인정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김종태위원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김종태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선정해서 우리 구로 보내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묻는 김에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쪽에 민·관 파트너십 기업봉사단 협약 체결 32개 기업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2개 기업체와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작년도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기업체하고도 협약을 체결해 있고 그 중에서 1사 1동 협약도 체결해서 현재 작년까지 16개동 금년에도 1개동 더 해서 17개동은 기업체하고 동 자원봉사자연합회하고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각 동 실정에 맞도록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웃돕기를 하거나 하는데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업들이 저희 구하고 적극적인 협조관계는 안 되고 현재 협약을 체결해 놓고 서로가 윈 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한 예로 금년 1월달에 기업체들 구청에 모셔놓고 전략보고회도 하고 63시티 같은 경우에 사례 발표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하고 어차피 자원봉사도 그렇고 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이웃돕기도 그렇고 우리 구청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 협력을 많이 받아야 되고 기업체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1사 1동을 추진하면서 그때는 폼 나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벌써 한 1년은 지났죠. 그런데 실적이 거의 미미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용두사미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시작하는 거라면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각 기업체에다 협조 요청을 정확하게 해야만 또 기업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자기네들도 찾을 수 있으니까 좀 구체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쪽에 보시면 저소득 주민 융자 지원이 230세대에 39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지원의 대상기준이 230세대밖에 없습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 과에 온지가 한 열흘,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내용을 파악을 못 했다는 점 먼저 양해말씀 구하고 제가······.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후반기 들어서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후반기 2년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일명 바우처(voucher)사업이죠.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표준형 사업 이용자 수가 다시 말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에 5,675명이 지금 이용했고 그 다음에 자체 개발형 이용자 수가 5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9억이 예산에 돼 있는데 4월 30일날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민원을 몇 사람한테 받고 나서 구청에 질의를 했더니만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신청을 중지하고 있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표준, 자체 포함해서 4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6월 30일까지 집행한 금액은 2억 1,10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중지가 됐었는지 이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바우처(voucher)사업은 작년 8월달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작년 12월 당시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가내시액이 4억 5,000만원.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중에서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비를 4억 5,000만원 주겠다고 하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예산을 지방비까지 해서 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오기를 국가 예산을 그만큼 줄 수가 없다, 갑자기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서 한 47%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금년까지 하려면 추가로, 작년 12월에 이미 접수받아놓은 분들만 가지고도 금년에 사실 예산이 빡빡하기 때문에 추가로 접수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 8월, 9월, 한 10월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많이 알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몇 개월 지나면서 홍보가 돼서 신청이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많이 하고 또 주민들한테서도 항의가 많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조치를 취해서 지난 6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6월달에 통보가 오기를 예산을 추가로 더 주겠다 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당초에는 국비 예산이 2억 1,400만원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지난달에 확정해서 내려오기를 국비를 2억 9,600만원 한 8,000만원 정도 더 줄 테니까 지방비 하고 해서 더 해라 해서 한 600여 명은 추가로 접수를 받을 수가 있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접수를 받도록 저희들이 어제 각 동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시비 당초 2억 2,000만원은 어떻게 됐나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 50% 대 25%, 25% 매칭(matching)사업이기 때문에.
신흥식위원
그런데 시비 25%는 교부금이 교부가 됐던가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구비에 맞춰서 교부가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현재 교부가······.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2,500만원은 아닌데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국비의 25%를 교부해 줍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애당초 국비가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교부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2억 9,675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다시 교부하겠다는 금액은 얼마고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예산이 8,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3억 7,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1월달에 확정해서 내려 보낸 게 2억 1,400만원이고 여기다가 8,190만원을 더해 가지고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걸 합해 가지고?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물론 국비 삭감 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지금 현재 언제쯤 내려올 거죠?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확정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각 동에다 추가로 접수 받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 1차 본 예산 4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 형식이 되나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은 확정돼 있습니다. 오히려 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냥 예산 범주 내에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1인당 과 보고서에서는 표준형이 2만 5,000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장 보고서에는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이 6월달부터 금액이 바꿔가지고 신규 신청자들은 6월달부터 2만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애당초 1인당 2만 5,000원 아니었나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3만원씩이었는데 업체에 따라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업체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의 2단계가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65세에서 69세 1만 7,000여 명이 되는데 거기 신청자가 30%인 5,083명이 신청이 됐단 말이에요. 이 신청 저조 이유는 뭔가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 저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2단계의 대상이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신흥식위원
대상은 1만 2,000명으로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1만 6,000요?
신흥식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4,000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신흥식위원
4,041명.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4,000여 명. 그런데 본인들이 65세 이상은 재산이라든가 소득 관계가 기준에 넘는다는 것을 알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본인이 대상이 되면서도 신청을 안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이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에 교통수당을 폐지예정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수당은 폐지가 됐나요, 아니면 지속적인 시행이 됐나요? 물론 다음에 2차 추경안을 우리가 심사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추경에도 시·구비 50%씩 22억이 돼 있던데 그러면 계속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교통수당은 2009년도부터는 지급 폐지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금년에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월 1만 6,000원씩 줬는데 당초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통수당을 미지급으로 따지다 보니까 생계비가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어요. 그것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월 4,000원씩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1만 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언제쯤 한다는 폐지 여부는 안 나와 있나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폐지는 기초노령연금법에 2009년도부터는 미지급으로.
신흥식위원
아, 2009년도부터.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와 있죠. 이것 어느 과에서 하죠? 주민자치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시설이 2006년에는 230개소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립, 정부 지원, 민간, 가정, 직장 포함해서 230개소였는데 2008년도 현재는 212개소로 약 18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주민자치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영유아가 없어서, 또 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자진 폐업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저출산, 또 시설에 대한 신뢰 부족, 또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 또 자력, 자기 가족 간의 보육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보육시설 이용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줄어든다고 보는데 그 동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현장 조사를 해 보면 보육시설에 따라서 인원이 태부족인데도 있고 또 어느 곳에는 정원보다 넘쳐서 대기자가 생기는 그런 기현상들이 있는데 현재 시설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간 지역 내 통·폐합 계획은 없나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지금 문래동 같은 지역에는 사실상 영유아가 넘쳐 대기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길동 지역이라든가 대림동 지역에는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가 허가를 받을 때 인가등록을 받을 때 조정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대림동 지역이라든가 신길동 지역은 조금 덜 들어오는데 문래동 지역의 자체적인 허가등록 들어오는 게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등록이 들어왔을 때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가정이나 민간에서도 어느 곳에는 지금 정원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있는 곳도 있고 정원이 너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좀더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문화육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내에서 예산현황의 큰 줄기가 사업이 12개 부문 중에서 사실 가장 집행률이 낮은 분야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분야입니다. 다른 건 4∼50% 이상 다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지금 3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너무 집행을 안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도 있는데도 자꾸 자꾸 더디고 또 시행을 안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일례로 지금 모범효행 청소년표창이 지난번 5월달에 33명을 줬죠?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33명을 줬는데 작년에는 44명을 주고 금년에는 50명을 예산까지 다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 좀 많이 발굴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많이 주지. 왜 그렇게 33명만 줬습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각 동에 2명씩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다 시달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33명만 추천해서 시상하게 했거든요.
신흥식위원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부모들이 구청장 표창이라고 받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들 많이 쓰고 있는데 1개 동에서 2명 선정을 못 한다는 것은 그건 공무원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 공무원이 되었든 우리 집행부 담당이 되었든 신경을 그만큼 안 썼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신분증을 전부 금년 중에 다 주도록 했습니다. 조례를 3분야로, 청소년분야 조례가 3분야로 중구난방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강화시키고 통폐합을 했었는데 그 조례가 벌써 통폐합돼서 통과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지도위원회 위원들 위촉장을 여태까지 수여식을 안 하면 언제 하겠다는 얘깁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양평2동이 곧 구성이 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오는 즉시 우리 22개 동 전체 회의를 하고요. 회장단 회의를 하고 바로 거기에 따라서 지도위원들······.
신흥식위원
본 위원이 오죽 답답했으면 2개월 전에 22개 동 중에 몇 개동이 안 들어왔습니까, 명단이. 양평1동·2동, 2개 동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양평1동, 2동 동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협조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양평1동은 동장이 “지금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2, 3일내로 올라갈 겁니다.” 벌써 한 2개월 전 얘깁니다. 그 다음에 양2동 동장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명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여태까지 양평2동이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곧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올라오면 바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서도 같이 발급하도록 하고요.
신흥식위원
지금 위촉장하고 신분증 다 나가는 겁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위촉장하고, 그런데 기존 위원들은 위촉장을 재위촉은 할 필요는 없고요. 신규 위촉하는 사람들 위촉장 드리려고 합니다.
신흥식위원
신분증은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신분증 같이요.
신흥식위원
그런데 사진, 동사무소 동청소년지도위원회 물어봤더니 사진은 필요 없다고 했다는데 사진이 있어야 신분증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사진이 부착이 되어야 신분증이 나가는 거거든요.
신흥식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랬는지 사진은 제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놓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구협의회. 조례에 구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구협의회는 언제 할 겁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양평2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평2동이 구성돼서 올라오면 바로 같이 해 버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동청소년육성법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월 지급액이 얼맙니까, 지원금이?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지금 반기별로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단체지원금에서 사회단체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지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서 저희 본예산에 책정하는 방법도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다른 단체하고 틀려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이것은 사회단체로 볼 수가 없는 단체이고 또 사회단체지원금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한 번 그렇게.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영등포역하고 신세계 뒤편 여기는 통행금지구역이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길동에 가면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통행금지 내지 제한구역이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신세계 쪽하고 영등포역 쪽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거주하는 신길1동에 매봉주유소 뒤쪽에 가보면 그 표지판이, 한 번 보셨나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한 번 가 봤습니다.
신흥식위원
어떻게 되었던가요, 거기 표지판들이?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사실상 표지판에 앞서서 지금 매봉주유소 뒤쪽에는 저희가 지금 제한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상 그걸 오히려 해제시킬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 2007년 2차 정례회 때도 촉구한 바 있어요. 차라리 폐지를 해라. 해제를 시켜라. 아니면 하려면 적극적으로 제한이 되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어떤 인원을 수시로 와서 제한시킬 수 있는 인원이 상주를 한다든가 왔다 갔다 하도록 하라고 한 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표시물이, 글자가 보이는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매봉주유소 뒤쪽에 있는 제한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신흥식위원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습니다.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해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여의도봄꽃축제 개최가 금년도에 4회째 해 왔지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 이런 데 보면 총 4개 분야 55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있는데 물론, 거기에 향후 발전목표가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1회에서 4회까지 진행해 오면서 어떤 문제점, 또 미비한 점, 아니면 지속·지향할 점 등 현황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 또는 평가서가 되어 있는지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봄꽃축제는 해마다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미흡한 점과 잘된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마다 평가보고회를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평가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문제점들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하나의 적극적 피드백 시키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분석평가서가 지금 있다는 얘깁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본 위원에게 추후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립예술단체, 특히 음악 부문에 있어서 우리 영등포구는 여성합창단이 하나가 있지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특히 음악부문에 보면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또 남성합창단, 민속예술단, 실버악단, 실버합창단, 청소년발레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이런 등등의 음악 부문에 단체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25개 구 음악부문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파악을 해 본 결과 1개소 1개 단체만 운영하는 데가 25개 구 중에 12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구가 이렇게 그 부분에 많은 예산지원 내지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물론 구에 따라서 4개, 5개, 7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12억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 구는 거기에 지금 7,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더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제 겨우 관련과가 또 청소년분야 가정복지과라든가 노인 같은 것은 노인계, 저희 문화체육과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타구 보면. 저희 과에서만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대표적인 구립여성합창단인데요. 작년도에도 지금 강남 같은 데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일부 단원들한테 교통비 정도의 명목으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작년도 예산에 조금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겨우 지휘자 10만원하고 반주자 5만원 이렇게 인상시켜서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이 정도밖에 인상을 못 했고요. 단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연습에 따르는 간식비라든가 이런 운영비조로 월 100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단복, 신규로 들어오는 분이라든가 기존 분들에 대해서 합창단 단복을 맞춰주는 그런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도 구립여성합창단 회장님하고 미팅 요청이 있어서 미팅을 했습니다만 좀더 내년도에는 지원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구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지원할애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제도 전용사무실 연습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조금 어렵고요. 경방 2층에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문화체육시설로 한 3,000㎡, 약 1,000여평 가까운 면적 무상임대 할애가 됩니다. 그 문제 추진할 때 사무실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현재 여성합창단 지원도 사실 좋은데 지금 그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없이 감사를 드리지만 또 그 단체 말고 다른 음악분야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 봤더니. 예를 들어서 교회를 통한 구민을 위한 음악활동 이런 단체가 있는데 약간의 어떤 지원은 물론 되어야 되겠지요, 아무리 종교단체라도. 그런 것을 우리 구하고 연계해서 좀 활성화되는 방안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가지 첨언하면 영등포윈드오케스트라가 한 5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찾아가는 문화마당에서도 공연을 했고 이번 봄꽃축제 때도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 예산으로는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지만 서울시에 서울시 지원단체 지원금 1,000만원을 받아 와서 이번에 이제 안양천 페스티벌을 곧 이달 말쯤 열게 됩니다만 저희가 좀 선점을 하는 의미에서 금년도에는 3일간 이렇게 안양천 페스티벌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분들이 또 출연 해줍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들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술단체육성지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민간분야라든지 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예술 활동을 왕성히 하면 조금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 보고서에서 04시부터 15시까지 1일 3회 도로 물청소를 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지금 도로 물청소를 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도로 물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차량 세차를 다 하고 집에서 나왔다든가, 어젯밤에 깨끗하게 차량 세차를 했는데 도로 물청소로 인해서 이물질이 팽출돼 가지고 차량을 다 더럽혔다는 민원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물청소를 함에 있어서 장점 쪽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또 단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물청소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청소과에 도로 물청소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주시오 해 가지고 얼마 전에 A4 용지로 해서 1장이 왔습니다. 팩스로 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물청소하는 이유를 청소과장이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시오.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청소 한 계기가 현재 서울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각 구별로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라든지 공해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물청소함으로써 도로나 가로경관이 좀 밝아질 수 있는 걸로 해서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나 실행은 우리 구에서 우리 청소차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로변은 04시에서 07시 새벽시간에 하고, 이면도로는 9시에서 주로 3시까지 낮 시간에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새벽에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낮 시간에도 대로변에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주간에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로 버스 다니는 큰 대로변 정도만 하고 이면도로에 하는 것은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질적으로 새벽에 하면 마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낫습니다. 바로 물차하고 그 다음에 물차 청소 자체가 타이어나 브레이크 라이닝 등 마모 물청소 이런 이물질을 바로 주어가나요, 차에서 씻어가나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도로 물청소하게 되면 현재 진공차량으로 한 번 앞에서 진공 흡입을 하고 난 뒤에, 왜 그러냐 하면 물청소를 같이 하면 찌꺼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1차 진공 흡입하고 나서 그 뒤에 물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이 많은 게 택시기사들,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서울시에도 자꾸 단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택시기사들 그 분들이 깨끗하게 차를 정돈해야 되기 때문에 2/3는 택시기사들하고 또 일부 직장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많은 통화로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또 자기들의 정신적이라든지 물질적 이런 게 가해지기 때문에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리고 그 물은 어떤 물로 사용하고 있나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현재 물은 3개의 지하철,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 하고 현재 19개 나온 소화전이 있습니다. 현재 그걸로 사용하는데 돈은 전부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10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수집·운반이 있는데 물론 이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앞으로 더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서에 있어서 지금 모든 계약서에는 금액이 나와야죠, 계약서에 돈이.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폐기물 처리가 음식물하고 일반 생폐 하고 구분돼 있고 또 재활용 구분돼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일반 생활폐기물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분들은 봉투를 팔아가지고 회사를 영위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봉투 지원비는 있지만 계약서에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봉투는 우리 구청에서 제작을 하죠?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신흥식위원
제작을 하고 비용은 업체 부담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우리 구 지원비도 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약서를 하면 항상 계약금액이라는 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본 대행계약서에는 그것은 완전히 빠져있어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대행계약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봉투 값이 10년 정도 동결됐다고 하는데······.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97년도입니다.
신흥식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현재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공공요금 동결 그런 일부분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 회의를 가면 사실은 주민한테 부담이 가겠지만, 사실 20ℓ짜리는 360원 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대행업체들이 사실은 이번에도 종로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집단 민주노총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일부 회사는 직장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직영 환경미화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보니까 월 한 140, 150만원 수령하더라고요. 그래서 봉투 값을 인상해 주자니 또 공공요금에 묶여져 있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동안, 실무 담당과장으로 볼 때는 올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올려줄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우리 재정도 세수와 세출이 항상 적정선을 이뤄야 되겠지만 지금 물가고가 4.5%니 4.7%니 천정부지기수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생활 물가고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현재까지 80%에서 120% 올랐다라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 현실적으로는 모든 물가가 그렇게 올랐습니다,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봉투 값을 동결했다는 게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 문제나 봉투 값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등등의 이 관련된 모든 문제, 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할 겁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 처음 와 가지고 여러 공무원들 뵈니까 뵌 분들도 있고 뵙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2년간 우리 위원회와 우리 공무원들께서 서로 협조 하에 잘 운영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너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보호사업 중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개소는 어떤 곳인지 본 위원도 알겠는데요, 제한구역 1개소는 어떤 이유에서 제한구역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한구역은 실제 통행금지구역보다 매매업소 숫자가 조금 작거나 또 경미하거나 한 숫자를 정해 놓은 겁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제가 2, 3개월 전에 나가봤을 때 보면 이것은 현재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해지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올해 안으로 해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등포역 앞 하고 신세계백화점은 그대로 존치가 될 사항입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신길동 업소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사실상 많이 그 전에,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봤을 때 많이 변화가 됐고요.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실지 거기에서 신세계백화점 뒤처럼 그렇게······.
윤준용위원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준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시설이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연계되어 있죠?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주민들이 원래는 어린이집을 위주로 건축 신축을 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 우리 구청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달라 하는 게 본 위원한테 제일 많은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평3가 복합시설 문제는 행정을 하면서 간혹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은데 사전 주민설명이 안 됐다, 그런데 또 알고는 계시다. 사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전임자들한테 이걸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해서 하여튼 그 동안에 그 문제로 해서 불편했던 주민들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이죠, 청장님하고 아마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만드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신뢰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든 시설하는 문제는 신뢰 문제고 또 아까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주민들이 한 1,200명 신청한 중에서 약 800명이 이용을 할 시설이 있어야 되는 입장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확보 문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면에서는 변동이 온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 시설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면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민들에게 최대한 더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이 되는 대로 다 드리는 걸로 기본적인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실현되기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인데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죠?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 중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교실이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중에서요?
윤준용위원
예.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어떤 대회를 말씀하십니까?
윤준용위원
우리 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 대회나 전국대회 같은 대회 참가하는 교실이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의 특성이 조그마한 동아리 모임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전국 대회 출전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아마추어라도 어느 정도 조직력이라든가 상당한 실력 수준이 조금은 높은 단체들이 참여를 합니다만 실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동 단위에서 한 10개 종목이, 주로 배드민턴이 가장 많습니다.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돼 가지고 어디 참여 이런 것은 파악된 바가 지금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참석을 할 수도 있겠죠.
윤준용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구 생활체육교실, 동 생활체육교실, 1인1스포츠교실, 지역스포츠 활성화사업, 여성축구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는 저희가 대회에 참가하고 있고요, 어린이풋살교실 하고 어린이축구는 저희가 참가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는데 순수한 동에서 22개 동에 운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10종목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대회 참가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윤준용위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는 운영비는 나가고 있죠?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렇지만 교실 운영하는 것 외에 시 대항이나 전국 대항이나 참가를 하는 교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것 나갈 때는 50만원씩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린이 축구교실도 작년도에 전국대회를 참석했죠? 올해 했나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것은 해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서울시 대표로 참가를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린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코치가 있어가지고 외국인 코치도 있고 국내 코치가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지도도 하고 있고요. 전국대회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당산초교죠, 이번에. (뒤를 돌아보며) 함 계장! 어린이 축구, 당산초교죠? 이번에도 엄청 좋은 성적을 해서 작년도 같으면 저희가 초청해서 구청장실에서 격려도 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준용위원
그런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교실 같은 데는 운영 자금도 넉넉하게 배정을 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윤준용위원
전국대회 같은 특별한 대회를 참가를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준용위원
지방 같은 데에서 참가를 할 거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하겠고요. 금년도에 저희 어린이축구 때도 구청장 표창도 하고 하는 대로는 예산의 범주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 부서의 예산이 걸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만족한 지원은 좀 부족한 점에 대해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면 더욱 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통문화 지역축제화사업에서 영등포 단오한마당축제가 사실은 그 지역주민한테 굉장히 배척을 당하고 있다고 할까요, 좀 참가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예산 지원도 너무 안 되고 있고, 지금 예산 지원이 영등포문화원을 통해서 각 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데 올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동마다 30만원으로 배정돼서 내려왔지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 30만원 가지고 한마당 축제를 하려면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에서 2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랑 30만원 내려 보내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걸 지역에서는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좀 늘려주든지 그런 걸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셔서 확실하게 단오한마당축제를 영등포구의 진짜 축제로 가져가려면 예산 지원을 좀 충분히 배정을 받아서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지를 시키시든가 둘 중에 한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청소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용기세척 일괄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직영처리하고 위탁하고 병행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종전에는 기계세척은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고 일반세척은 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원화 시켜서 위탁을 줌으로써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어떻게 5,000만원이 예산 절약이?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인건비가 각 동별로 하면 그 분들이 나이가 왜 그리 바꿨느냐 하면 동에서 하신 분들의 인건비가 대충 그 당시에 50만원, 60만원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으로 되는 바람에 한 30만원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노인네들하고 그 다음에 좀 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번에 신길1동에서도 작년 겨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진정도 있고 해서 현재 그걸 위탁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도 강화시키고 세척도 활성화 시키고 해서 위탁을 주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합니다. 구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여 지는 걸 본 위원도 바라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구 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우리 노인 분들의 일자리가 점점 입지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위탁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가 양평동 어디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양평2동입니다.
윤준용위원
양평2동 어디입니까?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그 위치가 정확하게 그 주변에 슈퍼가 있거든요. 그 뒤에 돌아가면 골목이 있습니다. 슈퍼 바로 돌아가면 거기 통장집이라고 그러던데요, 아주머니가. 거기 돌아가면 골목이 도로에 나오는······.
윤준용위원
6가 한솔아파트에 있는 데입니까?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아니, 거기 아닙니다. 양평2동에, 양평1동입니다, 양평1동······.
윤준용위원
양평1동입니까?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슈퍼 가게 주인이 통장님이더라고요. 그 뒷골목에 도로에 나 있는 데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과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양평2동에 있는 환적장 문제입니다. 또 지금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있는 거 인정하시지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인정합니다.
윤준용위원
우리 양평2동에 있는 쓰레기 환적장을 적환장이라고 하나 그걸 이전할 의지는 가지고 계시지 않고 계십니까? 이전할 의지는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현재 저도 이전하고 싶지만 이전할 장소도 없거니와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준용위원
이전할 장소가 없고 또 이전할 의지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윤준용위원
언제까지 없애실 겁니까?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좀더 고민도 해 봐야 되는데요. 아예 없애는 방법을요.
웃음
윤준용위원
없애는 방법은 좋은데 100년 후에 없앨지, 10년 후에 없앨지 그건 답을 못 하시는 거네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지금 미리 기간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더 구체화 되면 가시화 될 걸로 보입니다.
윤준용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간단하게 본 위원 질의를 할 건데 거기를 이전하지 않으면 그 냄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나 어떤 걸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요, 지금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통에다 해서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앞으로 지금 장비 구매요청을 곧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밀폐된 용기를 가지고 운반을 하고 그걸 또 내리고 싣고 하는 것도 지금처럼 원시적인 방법에서 스크르라고 하는가요. 기계적인 방법으로 옮겨 싣고 하는 시스템을 넣으려고 합니다, 없애기 전까지만. 그러나 없애는 문제는 저도 빨리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조금 늦는 것은 양해를 드립니다. 하여튼 없애기 전까지는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밀폐된 용기에 밀폐된 시설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지고 있는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봤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소각이 아니라 퇴비하는 그런 용기가 있지요. 그런 걸 우리 구 예산 차원에서 좀 주민들한테 퍼센트를 적용해서 50 대 50으로 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여의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꼭 짜서 그걸 내려고 하니까 못 내게 한단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저희도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면 충분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정말 의원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획기적인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준용위원
앞으로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진짜 일반 가정에서부터 없애는 방법 자체를 연구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사회복지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길라잡이 책자를 1만부 제작해서 배부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책자 중에 점자도 있습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책자 배부는 점자는 없고요. 점자책자는 또 별도로 발간한 거는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이 안내 책자 1만부 중에는 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송수희위원
우리 구에 등록된 시각장애인들 숫자가 얼마나 되죠?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한 1600명 됩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1,600명이 되는데 이 안내책자 1만부를 발간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얘깁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기획홍보과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 많이 수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발간하는 책자 중 점자 책자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일반 책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 책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알려주고 홍보하는 목적이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캠페인을 하실 건데 그러면 저희 구에 있는 1,600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캠페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책자는 그것은 주로 봐야 될 분들이 편의시설, 그 다음에 설계소, 각 공무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 편의시설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느냐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에 대한 안내, 또 구정안내, 이런 기본적인 안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고 또 민원실에 배부를 해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제가 구청에서 가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권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 분께서 주신 책자가 한 3, 4년 전 책자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발간된 책자를 봤습니다. 봤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의 각 과별 저희 간단한 책자들만 있습니다. 한 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제가 직원 분한테 말씀드려서 직원분이 가지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요즘은 후천적으로 저시력증 장애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고나 후천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1명을 위해서 장애인 1명을 위해서 학교 건물의 편의시설을 바꾼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 영등포구가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는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질의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내용에 보시면 지하1층서부터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 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층에는 일반보일러실이 있고요. 지상1층, 지상2층에는 2층에 일반 독서실하고 일반프로그램 운영하는 실, 강당 이런 게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문화의 집의 독서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일반 독서실 주 이용층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일반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독서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제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계신 직원 분들을 비롯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시험기간에는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시지만 대부분 성인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일부는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일부가 아니고 주로가 성인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일부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제가 자세하게 다 파악을 한 상태는 아니니까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대부분은 이 문화에 관한 청소년들의 그런 활동적인 측면 액티비티(activity)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 독서실이 굉장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그 시설에서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독서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송수희위원
아니오. 독서실을 병행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주로 지금 음악작업들. 예를 들면 춤도 하고 음악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북 치고 장구 치고 있는데 거기서 독서실 이용이 됩니까? 반대로 독서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독서실 이용하시는 분들대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야간공부방이라고 해서 각 동에 있지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있는 상황에서 그걸 굳이 거기다 넣어 가지고 독서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근거리에 사시는 몇 분이나 몇 백 분에게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사실상 그렇게 음악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거기에 청소년독서실을 넣어 가지고 서로가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요. 또 한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이 와서 꼭 드럼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시간 나면 독서실에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독서실을 폐쇄한다면 실제로 유휴시간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폐쇄시켜 버린다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민원이 있었던 것이 한두 번 있었는데, 왜냐면 공부하러 왔는데 옆에서 드럼치고 악기를 다루다보면 시끄럽다 이런 얘기 민원은 있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들은 반대로 가서 공부를 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드럼을 치니까 시끄럽다. 이거 보다는 드럼이나 이런 음악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좋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독서실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요. 이용하는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봐 가지고 서로 다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옳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수희위원
설문조사뿐만이 아니고 그 해당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눠보시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겨울에 한 1주일 정도 독서실을 직접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제가 들어본 이야기니까 우선은 참고를 하셔서 설문조사를 꼭 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12쪽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의회에 주기적으로 그 공사 진행현황이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로 서로 약속을 받고 일부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당 앞부분에 보게 되면 철제로 해 가지고 철제 기둥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 철제가 너무 흉물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회관 관련된 정책적인 판단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시공과 관련한 것은 주관 부서들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모든 공정관리라든가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도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몇 번, 업자들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공사 발주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보고를 안 해서 제가 좀 야단을 쳐서 몇 번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마당 공사는 지금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조경 공사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안이 좋지 않아서 주차장 바닥 보수와 누수 공사 해서 약 7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에 따른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지원과 하고, 공연·기획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여를 하고요. 운영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로 방침 결정이 났습니다.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한 2억 7,000만원이 추경에, 그것도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기둥 부분은 아마 공원 조경이 3억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마당 정비공사가 새롭게 설계가 돼서 정비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월달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8월 9일 정도로 완공을.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이 7월 중순이니까 어느 정도 운영계획은 다 수립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수립되어 있는 운영계획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방법을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방안체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또 순수하게 민간위탁 이 네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 네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가 심도 있는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 과 의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경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낫기 때문에 의도를 했었는데 또 구민회관에 각종 행사라든가, 지금 구청의 지하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놓고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이 복합적인 다중의 이용용도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가 효율성은 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구민에 대해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문화 향수적인 측면에서는, 공연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구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중구가 충무아트홀에 문화재단, 또 마포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있다가 최근에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도 작년도부터 문화재단 검토하는 안을 검토 안 했던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 문화재단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방만한 운영형태가 되고, 저희 구 예산 사정도 굉장히 빠듯한데, 지금 저희 구민회관 규모는 또 작습니다. 또 의회 기능하고 복합청사로 돼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낫겠다. 여러 가지 방안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은 저희 과가 관여를 하고요. 일반 대관이라든가 모든 인력 관리에 대한 시설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에 따라서 추경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됐고요.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시점은 개관 준비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월 준공이 되더라도 또 내부적인 각종 장비, 자산취득, 이런 사무실 인테리어라든가 또 직원 채용문제, 개관 준비 이런 데는 한 4개월 정도는 최소한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12월, 그렇지 않으면 늦으면 내년 1, 2월 정도에 개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개관 준비는 사실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한 1년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개관 준비를 사전에 하게 되면 완공과 동시에 이 구민회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8월달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내년 한 1, 2월달이나 돼서 개관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상당히 업무 로스(loss)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 제가 한 말씀. 그 부분은 아까 문화체육과장도 일부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연장 기능만 포커스(focus)를 맞춰볼 것이냐, 아니면 구민회관 전체를 볼 것이냐 하는 차이에서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공사 자체는 8월 중순쯤, 8월 초입에 끝난다 하지만 사실 내부적인 것은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 큰 문제가 뭐 있느냐 하면 공연장 저것 잘 만들어놓고 주차장에 물새고 그 위에 나무 한 그루 없게 해 놓고서 손님들 모실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됐어요. 그렇다면 아예 개관이 조금 늦더라도 마무리를 마저 다 완전히 깔끔하게 한 연후에 돈이 한두 푼 든 것도 아닌데, 완전히 깔끔히 한 다음에 모시고서 공연을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된 거지. 일부에서는 공사하고 일부에서는 개관하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김종태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다 들어봐도 어쨌든 공기가 한 4, 5개월 연장이 된다 뭐 이렇게 밖에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주차장 물새는 것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물론 예산 편성에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까지 이렇게 끌고 오신 걸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거의 내년 1, 2월달 돼서 개관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업무에 뭔가 모르지만 미스(miss)가 있다 보입니다. 하여튼 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조기에 어떻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구민회관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운영계획표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고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장은 내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직영체제로 되기 때문에요, 조명감독하고 음향담당, 그 다음에 무대 이렇게 해서 세 사람만을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기능직 7명 하고 일반 또 용역회사 한 13명의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행정지원과에 요청한 것은 저희 직영하니까 관장은 필요 없더라도 적어도 팀은 구성해서, 노원 같은 경우는 2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 팀장 밑에 정규 직원들이 한둘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전문 계약직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운영 조례도 바꿔야 될 것이고, 직원 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문제점들, 타구의 운영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지금 세부일정으로 추진될 겁니다. 첨언을 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준공을 해 놓고 2, 3개월 정도 다 걸리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작년도부터도 저희가 예산당국과 의논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 예산 사정이 굉장히 여의치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추경예산도 3, 4월달에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했고, 또 설사 예산이 확보됐더라도 구로구라든가 타구 보면 준공일자로부터 최소한도 3, 4개월은 다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타구가 3, 4개월 늦다, 일반적으로 대충 그렇게 개관을 한다. 이런 것은 상황이 그렇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개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딜레이(delay)되는 만큼 우리 구 주민들이 혜택을 그만큼 활용을 못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앞으로 철저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그것 이용하기가 아마 엄청 불편하실 겁니다. 또 저희에게 방문하거나 우리 필요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도 엄청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구민회관 공연장도 특정한 공연장으로의 기능만 분리해서 대처하다가 그게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원래의 주인, 이 구민회관 전체 건물을 관장하는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번에 보니까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제한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한구역을 운영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 2명하고요, 공익 1명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김종태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근무조가 어떻게 됩니까? 단속만을 위한 전담요원이에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거의 순찰을 위주로 합니다. 통행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으로 하는데 순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순찰을 위주로?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태위원
순찰만을 전문으로 전담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 하도록 계도를 하는 거죠.
김종태위원
다른 업무 잡(job)은 없습니까? 다른 업무는 없어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직원들이 늦게까지 근무를 하니까요.
김종태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 다른 업무 없이 순찰·계도만 한다 이런 얘기죠?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순찰하고 계도로 그렇게 합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3명이서 순찰·계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겠지만 크게 그렇게······.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명이 지금 전담을 하고 계신다 그러셨는데 귀가조치 67명에 계도 91명이에요. 상반기 실적이죠?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매일 순찰을 도시는 거죠?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매일 순찰을 도시는데 귀가조치가 67명, 계도 91명 같으면 6개월 같으면 하루에 평균 잡아서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대충 한 160명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5점 몇 명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역별로 한 달 스케줄을 짜서 돕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간별로 시간을 짜서 돌죠. 왜냐하면 영등포역 옆에다 컨테이너 박스로 본부를 마련해 놓고 거기 하고 또 신세계 백화점은 거기에서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매봉주유소 있는 데 신길동은 하루 오전, 오후로 1번씩 자전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몇 개 지역을 돌고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3개 지역을.
김종태위원
3개 지역?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영등포역 하고 신세계백화점 뒤 하고요.
김종태위원
3개 지역을 거의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 편인가요?
영복
최영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유통업소 관리 해 가지고 청소년게임장, PC방, 노래연습장을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상반기에 영업정지 16건, 과징금 11건, PC방은 등록취소 2건, 경고 1건, 영업정지 2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거의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경찰도 단속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일반 게임장은 정상적으로 문광부에서 성인오락 게임물에 대한 등급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영업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으로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만 이중삼중 철장, 감시카메라까지 해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급습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단속은 거의 경찰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인력은 지금 담당직원은 게임 같은 거 한 사람이죠. 그리고 PC방 쪽 일은 이번에 등록제로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노래방 등 해서 두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행정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일이 바빠서 실질적으로는 단속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의뢰해서 합동으로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등록이라든가 허가를 받을 때 주로 시설의 안전시설이라든가 기본시설이 변동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위주로 연 중 한두 번씩 일제 점검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 단속반에 투자할 단속인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경기나 국제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상인들의 영업이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 단속까지 강화를 해 버리면 그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초질서를 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주기 적으로 정해서 한 번씩 경각심을 그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주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행정사무가 바쁘다 하더라도 경찰과 보건위생과 하고 지금 합동으로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태위원
합동계획을 수립하셔서 주기적인 단속을 하셔야만 그래도 이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후반기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정성껏 뒷받침해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와 구청 집행부 간의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 구에는 여기계신 관계 공무원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안 해결에 급급한 임기응변식의 복지 정책 보다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경험 삼아 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전반기보다 더 깊고 구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가 보고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의 복지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고, 실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께서 적재적소에서 복지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복지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