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격려금은 저희들이 담당읍면과.......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문경은 담당 읍면이고, 가은은 저희들이 있던 곳이고, 산양은 고향이고 해서 격려금을 그렇게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경에는 우리가 4만원 안됐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액면보다는 많은 돈을 격려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유보 또는 안하는 걸로 되었지만, 이때 당시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관심도 있었고, 지역민들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쪽을 이렇게 해서 JC에서 사전에 준비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지금현재 우지 창리들은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도 공업시가화 예정지구로 되어 있고, 지금 또 사실상 TF팀에서 거기 공단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하고 도로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하나가 되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옛골은 도시계획도로와 현재도로가 서로 엇갈리게 되어 있어서, 재정비 과정에서 현재도로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협소구간은 추경에 보수를 하도록 예산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폭이 일정치 않습니다. 기존 도로에 포장한 곳도 있고, 또 했는 데는 8m 했는 곳도 있고, 또 전에 있던 도로는 4m에서 5m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일정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촌 같은 경우는 도시결정이 63년도 이때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많게는 20년, 30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를 보고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시비로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선은 그어놓고, 사유지에 제한은 하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년 이상이라면 10년 이하 빼고는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해제해서 무절제하게 개발하도록 둘 수도 없고, 가장 어려운 악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것이 해결이 되고, 미집행이 적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3억원, 예, 맞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장래계획에 학교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시설로 된 곳이 국화원 있는 곳 그리고 공설운동장 뒤에도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학생이 많이 늘어난다면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미집행.

우리가 도시계획은 1년, 2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가 자꾸 준다고 봐서 되겠습니까, 아직 20년, 30년 뒤에는 또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왜 이것을 존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명은 아직 그렇게 많은 회 사들이 안하고, 최근에 하는 사업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회 사가 사실은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전문적으로 LED등에다 전기시설비도 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쪽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하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힘듭니다. 적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단가 고시된 대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조명을 전제로 해서 교량을 놓았으면 되는데, 조명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량만 했는 데다가 최근에 조명이 도시경관 관계 때문에 나오고, 인근 안동 같은데 새로 교량 놓았는 데는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명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미관이나 경관을 전제로 해서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교량도 어떤 아치를 한다면 구조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1관문 앞에 사과축제 할 때에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매수를 하고, 지금 현재 최근에 저희들이 부지도 좀 정지해서 잔디는 조성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있던 사과밭으로 그 땅을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베어 냈고,......있는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1관문 앞에 기존 잔디광장과 연계해서 광장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00만원은 나무를 베고, 목재 폐기물처리비하고, 지금 현재 전답이 계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평탄작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무 베고, 폐기물 처리하고, 평탄작업을 했는 것에 집행한 예산입니다.

환매는 저희들이 (주)문경관광개발에 통보를 해서 7월 30일까지 환매를 해야 됩니다. (주)문경관광개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7월 30일까지는 환매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좌설, 우설, 아닌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거의 원칙적인 것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진에서 결정하면, 이사진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지금 합의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관망할 사항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로면입니다.

예.

동로면에서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그런 관계는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되는 곳은 할 수 있거든요.

농업경영인도 동로면에 농업경영인이 대회 하면 우리가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관간 서로 협조도 하고 또 사기앙양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농업도, 예를 들어서 한해대책이 있다. 또 농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간담회 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재난업무지만 종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어떤 행사라든가 참여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재해관계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다 이러면 방재를 안했을 때 어떤 재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가뭄이 있을 때 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지만,

예, 사실은 예비군은 전부 병무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해 주지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예산이 6, 7천만원이 될 수 있거든요. 산북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보건지소 있는 자리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위원-시간적으로 좀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끝나고 나서.......-하고 발언)”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모든 실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책임 회 피를 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일을 안 하면 하염없이 안할 수도 있고, 하려면 할 수 있는 데니까, 예산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좀 증액을 시켜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에 이어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은 없었으며,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보완사업과 친환경오미자 확대보급사업은 완료하였고, 토양정밀분석 장비구입 외 9개 사업도 조기완료토록 사업추진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사과발전협의회 2,000만원 외 3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역특성에 없는 유사작목 연구회 는 통합 운영하여 기술정보교환 및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대통령령 20,085호에 의거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도사업 심의회 를 연간 2번내지 3번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 2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금년부터 이자보전 기간을 4년에서 6년 이내고 연장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은 오미자 전문음식점 육성교육을 30회 , 백두대간 오미자길조성은 5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2007년도에는 개발이 제한된 국립공원지역에 토종벌꿀 친환경생산단지 조성과, 표고버섯 재배사의 휴작기 시설을 이용하여, 멜론재배로 보조작목 소득화 작형개발을 위한 시험재배 및 산지자원활용 농업상품개발사업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고급산채인 곰취와 병풍채 재배시험과 양봉농가에서 봉독채취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봉독채취로 신소득원 개발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FTA에 대응한 생력화기술보급을 위한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2007년도에 고추역병종합대책 시범 외 2개 사업을 실시하여 접목재배 기계화 일관작업 등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생산비절감 및 생력화 기술보급에 기여하였고, 금년에는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시범사업을 1개소 3㏊실시하여 조류피해 방지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육성현황입니다. 새로운 친환경농업기술의 실증시험을 통해 실용화되고 인증된 농업기술 보급으로 소비자 기호도 확대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친환경애호박단지를 2007년도에 35회 9㏊에서 금년에는 13.4㏊로 확대 조성하여 애호박인큐베이터 봉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웰빙 쌀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친환경웰빙 쌀 생산단지 1개소 10.5㏊외에 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친환경웰빙쌀시험단지외 3개 사업 56㏊에 5,400만원의 예산으로 우렁이, 토양미생물제제 등 친환경자재와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홍파재배 병해충 2회 단계 체계구축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토양검정에 의한 단한번 비료시험과 IPM실천으로 친환경웰빙 쌀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급 축산물생산 지원 내역입니다. 축산시범사업은 전량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도에 가축방역생력화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광합성 미생물 이용으로 축산분뇨 악취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형광합성 미생물 생산시범 1개소, 농가 사육단계 HACCP시스템 도입으로 한우고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우농가 HACCP사업 1개소, 한우개체별 사양관리를 디지털화하여 과학적 축사관리를 위한 한우개체별 사양관리 생력화시범사업 3개소에 시범효과 배양토록 중점 지도하여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논두렁조성기 외 32종에 99대를 확보하여 지난해에는 논두렁조성기 등 375대를 임대하고, 740만원을 세입 하였으며, 금년도는 6월말현재 논두렁조성기 외 23종 186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446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추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4개소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금년부터는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사업으로 대체 지원됩니다. 기존 설치된 농업인건강관리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2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농작업 여건이 열악한 대상마을에 농작업 여건에 맞는 필요장비를 지원하여 농업노동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시범효과를 거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주에 있는 회 사입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입찰을 봐야 되니까, 입찰에 의한 대한인쇄정보조합으로.

예.

예.

인쇄에 대한 특수성상 전문적인 것은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포장 디자인 같은 것은 지역 업체에서는 디자인이 대도시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만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예, 앞으로는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이 되면 보통 국·도비 사업은 50%, 자부담 50%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하고, 다시 들어오는 기계는 농기계 수리반들이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기름을 치고, 수리를 하면 내구연한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저희들 농업에 대한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민간인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라면 10월에 가서 끝나는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종결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발주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소득개발과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소득개발과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체험학습장 조성 현황입니다. 농촌자원을 교육적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가를 육성하고, 부가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4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며 개소당 2,500만원입니다. 사업장은 모싯골농원, 남선농원, 청화원, 참 좋은 농원이며, 사업내용은 교육용 기자재확보, 홍보 팜프렛, 교육장 리모델링, 교육장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품질사과 생산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사과 재배면적은 1,616㏊이고, 농가수는 1,728호입니다. 추진현황은 문경 친환경 사과대학운영 2개반 244명 등 총 12개 사업에 규모는 78㏊이며, 사업비는 3억3,900만원으로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하여 각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험·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오디뽕 시험재배 2개소 500만원, 아스파라거스 시험재배 2개소 600만원, 사과와인개발 1개소 1,000만원, 구기자수목형재배 5농가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 평야지 소득자원 개발, 양채류 생산 기술개발, 와인제조기술정립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으로 추진현황입니다. 가공 상품개발은 사과쥬스, 사과과자, 사과스낵 등 3종을 개발하여 2건에 대하여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사과가공 사업장 2개소를 창업지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특산물의 2·3차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버섯단지 육성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지도 방향은 생산비절감과 생력화를 통해서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새로운 표고버섯 재배기술을 정착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007년도 버섯재배에너지절감 1개소, 1,500만원, 표고버섯 배지 숙성시설 지원 1개소, 2,3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 3,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원목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회 수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죠.

도시 소비자나 체험마을에 체험하러 오는 사람은 그냥 와서 육성으로 하고, 안내를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앰프 방송시설이라든지, 빔 프로젝트 이런 시설을 갖춰주어서 체험농장에 생생하게 먼저 알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사업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1억5,000만원 사업은 저희들 없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업인데, 차갓재라든지, 벌재 이런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에 오미자를 심어서 외부에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인데, 민간인이 산에 올라가서 작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산악인이 파이프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 쪽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5개소를 완료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접 했고, 산악회 단체별로 다섯 개 구간을 자기들이 사후관리까지 계속 산에 다니면서 팻말까지 다 붙여 놨습니다. 사후관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