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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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순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및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ㆍ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 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선서가 있겠사오니 소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자료에 의거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재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재만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류희순 과장입니다. 사회위생과 이성재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종열 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이영구 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박석순 과장입니다. 관광해양과 김종대 과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9-4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 중해서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108명이 지금 입소 현원으로 되어 있고 실입소자가 90명이고 입원자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보면 남자가 75명, 여자가 33명인데, 제가 한번 여기 원장님이 방문해달라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부랑인들이 거취 하는 장소가 남자하고 여자 비율이 처음에 같은 비율로 객실구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자가 더 많고 여자가 적고 해서 남자분들이 거취 할 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지원 요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와서 봤는데 지금 지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자 입소자는 없고 남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남자 숙소를 더 만들고 여자 숙소는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또 맞을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건물 구조상 다시 증개축은 어려울 테고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부랑인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언론기관 보도내용에 보니까 서울일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어긋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고엽제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고엽제전우회가 있고 베트남참전 유공자 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나 다른 단체는 법인단체로 등록이 됐는데 베트남 단체는 법인단체로 등록이 안 되고 경기도하고 화성시에만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왜 보조금을 주느냐고 보도를 한 사항인데, 보면 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도.

남영

백남영위원

법인 등록이 베트남참전 유공자회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하고 되어 있고 보훈처에는 등록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올 6월 12일날 법정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은 한 3년 전부터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년 지급했다, 지급 조례에 어긋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한 반박보도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단체간에 베트남이나 고엽제나 같은 참전용사인데 회장간에 그런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엽제는 베트남 전쟁에서만 사용됐던 약물 아닙니까? 다른 전쟁에서 사용한 피해자가 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등록 유무에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고엽제는 베트남 참전을 해서 판정을 받은 사람이 고엽제전우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판정을 못 받은 사람은 베트남참전 유공자회로 분류를 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중으로 단체가 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이 아니라.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고엽제 회원은 베트남참전 유공자회에도 양쪽 가입이 가능하고, 그런데 고엽제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더라도 병적 증명이 되어야 만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같은 성격으로 봐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페이지 불용액이 많아요. 4억 3백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위에 있는 시설입소 민간경상보조는 성혜원하고 바우처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년초에 세워졌는데 바우처사업 지침이 7월에 내려와서 8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대상 인원은 많은데 12개월 지출해야 될 것을 5개월밖에 지출을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남은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성혜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건물이 가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시설입소자가 굉장히 적었고 병원에 또 많이 입원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활사업은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민간위탁금, 이유를 자활사업 참여자가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소득주민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를 많이 안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임금이 낮아서 그런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금 그런 것이 아니고 자활지원센터가 향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교통상으로 차를 두세 번씩 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고, 대신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이 부적정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많이 예산 배정해서 할 필요 없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줄인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사업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사업장을 개설했는데 참여자가 없다면 이 사업은 현실에 맞게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통도 많이 좋아졌고, 또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바우처사업에 1년 사용할 것을 7월에 내려옴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짧아져서 이렇다는 얘기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남았으면 반납해서 진짜 재원이 불요불급한 곳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국도비 사업인데 국비가 80% 됩니다. 다른 시군도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반납을 하면 국도비 반납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이 어렵습니다. 국도비는 모자라면 시군간에 흔들어서 모자라면 더 주고 남는 데는 그쪽으로 보내주고 이런 것을 도에서 조정을 해 주는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가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9쪽 특수시책 보겠습니다. 4개 장례식장 대표들이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한 내용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반강제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강제는 아니고 요청은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동참해 줄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쾌히 승낙 해주셨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현재 화장장이 성남 같은 데는 7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70, 80만원으로는 화장장 비용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년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사장님들이 쾌히 같이 동참을 하겠다, 올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시책에 적극 협조하시고 나름대로 지역 봉사에 참여하시고,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나름대로 홍보활동 이런 것도 하시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1쪽에 편안한 집 만들기인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골에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옛날 화장실로 계신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무료로 화장실을 치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는 집은 수세식으로 교체를 해주는 사업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퍼주는 사업을 155가정을 실시했고 수세식으로 교체해 주는 것을 3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 하신 분들은 올해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75가정이 되고 수세식으로 교체를 해야 될 가정이 7가정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1004친구에서 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는 100% 후원이고, 집수리하는데 1004친구에서 50% 후원이고, 1004친구에서 거의 자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고 1004친구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모금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고, 또 거기 거둬지는 것은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행정적으로 조사하고 대상자를 고르는 작업은 저희가 하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1004친구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04친구 운영은 어디에서 하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지회 안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새마을지회 사업으로 주지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 지어주기, 이런 행사들이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터리라든가 삼성 같은 데라든가 몇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명분도 주고 어떤 지역사회 환원이라고 할까, 봉사에 참여하도록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쪽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드린 대로 각 사회단체가 명분 있게 일하고 사회에 환원함으로 해서, 또 봉사함으로 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회단체 사업 같은데 관에서 한다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은 아니고 실적은 저희가 잡습니다마는 홍보나 이런 것은 1004친구로 나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계속 장려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예산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국비가 몇 %나 됩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죠? 한번 배분비율을 따져보려고 해요. 전체 예산 총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인지 배분비율을 따져보려고요. 좋습니다. 미처 파악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실과 부서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년초에 승인이 나면 예산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우선 국비나 도비, 시비 배분비율 짚어보시고 각 사업별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산은 담당서무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가만 두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지는지 정확히 짚어봐야지요. 전반적인 예산을 점검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자료에 보면 두 가지 이상이면 집계표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집계표가 하나도 없어요. 아래위로 해서 집계표가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하면 전체 2007년도 몇 건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해서 나오도록 해야지 우리가 계산해 가면서 행정사무 감사 하라는 얘기입니까? 양식에 자료 작성하다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물어보고 해서 해야지 자료가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2007년도에 국비가 얼마 나왔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사업별로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보면 엉성해요. 행정이 행정처리 사항이 엉성하면 거기에 사업 추진 사항도 그만큼 세련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18페이지 불용액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민간위탁금 있지요. 일시사역 인부임이 1억 7,896만원이죠. 이것을 예산 계상할 때 저소득층 인부임 사역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예산 계상합니까? 파악 안 해요? 기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부서에 기초 자료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 계상하면 저소득층 인건비는 별거 아니지만 민간위탁금 보면 7억 6천에서 1억이 남는다면 이것은 예산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도 반납해서 익년에 다른 시군 안배해서 재배분해서 쓰도록 만들고 처음부터 우리가 국비 덜 받아와야지요. 도비도 덜 갖고 오고, 우리 시비도 덜 세우고 해야지, 1억이면 프로테이즈로 너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계상할 때 분명히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계상하세요. 그냥 전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 얼마 증 시킨다는 개념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데 뭐를 해요. 이것은 분명히 하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19페이지 여쭤볼게요. 2007년도 고엽제 볼게요. 고엽제 이용득 씨가 대표인데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80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상이군경회는 회원 수가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38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6.25참전은 몇 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020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단체지원금이 배분해서 인원수라든지 사업 활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형편에 맞춰서 지원 배분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할 때 정산서 보면 과장님 결재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정산서가 관련 단체로부터 들어왔는데 결재를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분명히 심재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문화홍보과 것 보니까 결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관련 단체 제출한 것 담당자가 파일에 철해놓고 말았습니다. 이 서류 분명히 짚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바로 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단체 보조금은 누구나 먼저 신청해서 여러 가지 조건 부여해서 많이 타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인식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분명히 목적사업대로 쓰여 졌는지, 관련 기관 행사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 나가보고 현지 활동하는 것 사진도 찍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채근하고 나중에 관련단체에서 정산 들어왔을 때 정확히 현지 확인하고 해서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0만원 이상은 계좌송금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현금으로 할 때는 10만원 이상은 계좌송금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대영수증 이런 것은 간이세금계산서 절대 붙이면 안 되고, 물론 편법으로 하려면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카드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원칙이 자꾸 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정확을 덜 기하고 흐트러지고 엉망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초기에 처음 단계부터 하나하나 짚어 줄 때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인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 할 인력 조직 진단에서 포함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21명 인원 배정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열심히 채근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산 분석을 하시라는 것이 복지지원사업에 관련되는 국도비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국비, 도비만, 한번 전반적인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을 분석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사업성 국도비, 시비 중에서 복지 분야가 얼마고 팀별로 분석을 해 보시고 복지 분야나 생활보장 분야, 자활분야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고 시에서도 베트남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장수수당 지급조례도 만들고, 6.25참전 지원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거기 추가로 운영하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짚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계속 이렇게 자꾸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해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쓸 것인지, 우리 세수하고도 비교분석을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사례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가면서 세입에 대한 것도 봐 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세부 분석을 해서 운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훈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개밖에 없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몇 개나 더 지을 계획이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향남 남부권 있고 동탄 하나짓고 추가로 3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 지어서 운영 관리하는데 위탁비 얼마나 들어가요? 어느 정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만 이상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지침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법에 10만 이상에 1개소씩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담당자, 안 그래요? 담당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만다행입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되면 여러 곳에 많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세입도 그렇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남부권에 하나 있고 동탄에 하나 있는데 앞으로 3개 정도 지을 것인데 어디에 3개를 지을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과장님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과연 운영을 하면 어떻게 복지회관을 안배 배분해서 지어서 운영 관리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예산이 소요되는지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윗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해서 “향후에 인구가 얼마 되고 몇 년도에 얼마 되고 하는데 이렇게 갑니다.”하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공공시설 관계가 쉽게 얘기하면 구청만 해도 4개 정도 늘어나야 됩니다. 거기다 종합운동장 있지요. 문화예술센터 있지요. 노인회관 있지, 장애인 사회복지관 있지,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시청의 참모라면 전반적인 것을 각 실과에 어우러져서 검토를 하시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9-18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 하나만 해주세요. 불용 사유가 아까 조금 이해가 부족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불용 사유가 바우처사업 7월 지침 시달해서 1월부터 되었으면 별 지장이 없었을 텐데 상반기가 지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있었다고 했는데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은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하고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사업, 또 장애아동 심리재활 서비스, 그 다음에 맞춤형 휠체어 렌탈리폼 서비스, 이런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잠재력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조기평가 서비스해서 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제일 많이 신청을 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된 것이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일정 수준이 되는 자녀들한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독서지도나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9-19 사회단체 지원 현황해서 2007년도에 1억 5천이고 2008년도에는 1억 7천인데 증액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있어서 그렇고, 광복회가 새로 생겼어요? 광복회는 그 전에 단체가 없었습니까? 있었던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는 있었는데 활동이 미미했고 또 법인단체로 등록된 것이 작년에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윤교학 씨는 광복회에서 어떤 활동을 한 자손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팔탄에 거주하시는데 아버님이 만주 쪽에 가서 활동을 하신 것이고 이분은 자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자녀나 손자들만 있고 본인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예산을 1천1백만원을 거기에 배정해서 상반기가 지났는데 상반기 중에 대표적인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크게 없고 총회만 한 상태고 후반기에 보회회관이 끝나면 위령제를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마흔여덟 분하고 기존에 이사를 가셨지만 여기 화성에서 광복활동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사진이 있는 것은 사진을 하고, 사진이 없는 것은 위패를 모시고 위령제를 하고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사업목적하고 회원 수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 등록을 해서, 결코 이것이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타 지금까지 지원됐던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을 하고 싶고, 2009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검토할 적에 기존 등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잘 했던 데 하고의 형평성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훈단체는 대부분이 연세가 연로하신 분이 대부분이어서 커다란 활동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회원 수에 비교해서 봤을 때 지원현황이 현격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적을 하니까 2009년도에는 이런 저런 사업 목적하고 회원 수하고 관련을 해서 판단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31쪽 편안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업명칭이 참 좋아요. 그런데 화장실 보수하고 집수리하고 나오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 하고 7천5백이 있는데 7척5백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1004단체에서 7천5백만원을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화업체가 봉사를 해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천5백만원 전체를?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업구상으로 편안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 해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발전 시킬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보수했는데 화장실은 10가구뿐이 못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독거노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분들, 살기가 힘이 드는 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향후에는 해줘야 되겠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읍면동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든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자세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는 1004친구들이, 아까 7천5백만원 부담하는 곳이 정화업체라고 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실을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정화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한 군데가 해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겠지만 한 사람이 7천5백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수거하는 비용에서 50%만 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거가 아니라 화장실 보수하고 이런 것을.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하고 그러는 것은 1004친구에서 부담하고 화장실 치우는 비용은 저희가 50%만 받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5백만원만 정화업체에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04친구가 10가구를 해서 3천만원이 들었고 집수리가 4천만원해서 7천 5백만원 정도 예산은, 1004친구들은 주로 수입을 어디에서 대체를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모금 활동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마을지도자회를 보면 휴경농지라든가 고구마를 심는다, 감자를 심는다, 이런 것을 해서 수입을 해서 같이 쓰고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004친구는 새마을하고 별도 계좌를 가지고 별도 활동을.

병국

강병국위원

이천용 회장이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안상교 회장이 하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마을지도자회가 팔탄에 있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안상교 회장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1004친구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회 해서 우리시에서 1억 얼마인가 돈이 그쪽에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조금.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안상교 회장이 혼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안상교 회장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새마을 각 지회에 간부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면서 봉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서 버스정거장 이런데 청소하고, 그것은 우리시에서 얼마 나가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워줬던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1004친구에서 하는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004친구로 조직이 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2명으로 되어 있고 회원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원이 있고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회원이 있는데 회원 수는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구좌로 해서 한 구좌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 구좌에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천원부터 1백만원까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1004라는 것이 전화번호도 1004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479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3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해서 보면 가구 수, 인원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있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여기에 인원이 현재 4천명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0만으로 봤을 때 1%가 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애인은 사회위생과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특례라고 되어 있지요? 특례라는 것이 무슨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까? 특례로 해서 가구가 130가구 인원이 189명으로 되어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새터민이나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시적인 보호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일시적인 보호라고 하면 새롭게 발생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수급비를 안 주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의료급여는 주지만 수급비는 주지 않고 대신 일을 시키는, 자활을 시키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북 탈주민들, 즉 새터민이 대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터민이 현재 같이 한 군데 많이 모여서 사는 데가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동에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동에 100여명 정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도 제가 지적을 한바 있는데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물어보면 200여명, 100여명 이런 얘기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몇 월 며칠자 기준으로 몇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담당계장도 아까 200여명이라고 해서 지적을 할까 했는데 또 100여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31일 기준으로 진안동에 104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9-46쪽 보면 공공근로 운영 현황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투입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대략 전체적인 숫자가 읍면동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년 인원이 13,540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13,540명이다. 1만 3천여명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지양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해서 도비하고 시비 나온 것이 있지요?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1억 4천6백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국비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국비 나온 것이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일부 부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가 나오면 정부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관련 부서는 보건복지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이름이 복잡해졌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

병국

강병국위원

9-48 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1억 3천씩 했다가 집행 잔액이 2천6백만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긴급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 생활정도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150% 이내에 드는 자로 한정이 되어있고, 또 의료비 지원을 3백만원까지 할 수 있고 생계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지원이라고 해서 만성적으로 계속 앓고 있는 병은 안 되고 별안간에 어디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다든지, 아니면 암이 갑자기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라든지 해서 3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사항들은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읍면동에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얼마를 잡아 놓으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3천 잡았는데 지금.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4,833만 7천원을 5월 31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미 주겠다고 결정을 해 놨는데 병이 진료가 끝나서 병원에서 청구를, 이것이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직접 송금을 시켜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청구를 안 한 금액이 지금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8천 7백.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억 3천 다 쓴 것이네요? 다 쓴 것이나 다름없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8천여만원 쓰고.

병국

강병국위원

5월 31일까지 4천 8백이 나갔다면서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833만 7천원이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병원에 8천5백을 줘야 되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까지 포함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포함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도 상반기를 봤을 때 너무 많이 나가서 향후에도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사업은 진짜 아끼지 마세요. 읍면동에도 국장님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러이러한 긴급지원 사업이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굉장히 상반기가 되었는데도 프로테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읍면동장들 지체하지 말고 그런 건이 있을 때 우리시에서 도와 줘야 된다, 글자그대로 긴급 지원, 이런 것들을 추경에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상이 되어 가지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국비 사업이 되어서 ······.

병국

강병국위원

100% 국비입니까? 100% 국비가 아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80%가 국비고 10% 도비, 10% 시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면 우리시에 사는 사람들에 관계된 것인데 국비에 관계없이 우리가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그리고 나라에 가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를 더 해서 20%가 아니라 50%를 쓰더라도 2009년도에 가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상이군경회 9-50쪽하고 9-51쪽 현충탑하고 연계해서 묻겠는데요. 상이군경회 대표자가 2007년도에는 안재승으로 되어 있고 최재광으로 되어있는데 이름이 왜 틀리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달에 바뀌었습니다. 5월 중에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9-50에는 2007년도에 최재광으로 되어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안재승 씨였고 올 5월에, 현재는 최재광으로 되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묻는 것은 50쪽 맨 위에 2007년도 상이군경회 대표자 최재광으로 나와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6.25참전유공자회가 본 위원이 지원조례를 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지원국에서 의지를 갖고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해서 생각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아주 좋은 것을 발의해서 여타 시군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실시 못 하는 데가 참 많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 6월 30일까지 해서, 그것은 자료가 지금 있을 법도 한데 2006년도에 전입자가 몇 분이고 사망자가 몇 분이고, 2007년도에 전입자가 몇 분이고 사망자가 몇 분이고, 또 우리가 최초에 지원조례안을 만들 때는 사업비가 약 1,020명이 됐다가 1,300여분이 되어서 사업비가 2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고 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도 6월 30일까지 참고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금년도 6월 6일 현충일에, 거기가 안녕리인가? 화산동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송산동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주차장을 그전에 안용중학교가 그나마 거기 있어서 차를 운동장에 주차를 했는데 지금 인조잔디 하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존슨동산, 지금 존슨동산이라고 안 부르지요? 뭐라고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존슨동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에 어떻게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길양 위원님께서 건의 말씀을 하셔서 그쪽을 공원으로 꾸미는 것으로 계획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현충탑 관계 얘기를 산림공원과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위치는 거기가 굉장히 괜찮은데 협소하기는 하지만 산을 조금 줄여서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면 현충탑 있는 위치가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자료 35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어요. 2,892 가구에 4,443명인데 지원된 것이 102억 나간 것이죠? 102억 6,275만원,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간 것이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그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이 아까 4,443명인데 이 뒤에 지원현황 보면 인원수는 4,845명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1,026만 2,750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적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이 이렇게 적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

길양

박길양간사

자료 35페이지 보시고 37쪽 보시면 지원 현황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이 틀리는 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 인원은 따로 빼서 교육급여를 따로 또 주고 있고 해산 장제 급여 또 따로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좌우간 좋은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443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4천8백 인원은 그렇고, 금액이 1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1천만원밖에 안 돼요? 1인 가구에 얼마 주고 있어요? 1세대 당 지원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에 31만 89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인 가구는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인 가구는 52만 5,230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이 2,892세대면 1인 가구가 몇 세대고 2인 가구가 몇 세대가고 3인 가구가 몇 세대고, 4인 가구, 5인 가구 이렇게 쭉 해서 몇 세대인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026만 2,750원 지원했다는 것은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위가 1천원이니까 102억을 지원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2억,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쭉 해서 생계비 지원해 준 것이 102억이라는 얘기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것이 없고 국비가 80%, 시비 10%, 도비 10% 이렇게 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아까 인원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천원 단위를 원단위로 읽었는데 잘 해주시고, 아까 6.25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 조례 운영하고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장수수당 지급조례도 운영하고 있고 베트남 참전유공도 되어 있지 않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조례를 못 바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개에 대한 것 6.25참전하고 장수수당.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수당은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6.25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상이 전체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2007, 2008 대비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증가폭을 보려고 하고 내년도 예산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는 차상위계층 39페이지, 전체가 776명밖에 안 돼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여기 의료 수급에는 847명, 이렇게 다른데요? 41페이지 보면 기타 차상위계층 지원 실적에 보면 2억 1,614만 2천원이 지원 됐던데, 그리고 2008년도는 5월 31일까지 뺐을 텐데 3억 6천3백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왜 금액이 더 많은지 이해가 안 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페이지 766명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66명이고, 2008년도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전체가 다 100% 의료수혜를 다 받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이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7년도 766명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인데 766명 의료 수혜 받은 사람만 여기 현황에 나온 것인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1종은 의료수급 전체 혜택을 다 받고 있고 2종 수급자는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좋은데 실제 차상위계층이 이것 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님?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생활보장담당 서예순입니다. 9-39쪽 차상위계층 현황에 나온 것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이고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몇 세대에 몇 명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차상위로 지원되는 의료급여 뿐만이 아니라.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전체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이것만 얘기해요. 그 중에서 의료수혜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니까. 그것 아니에요? 차상위계층 100%가 의료수혜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체 현황이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지요. 차상위계층이 100% 다 병원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인원이 847명이 있다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483명 플러스 하면 그것 아니에요? 가만있어 봐요. 이것이 847이에요. 1종, 2종, 18세 미만 합친 것이 847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화성시에 실제적인 차상위계층이 몇 세대에 몇 명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저희 차상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의료급여 차상위가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의료급여고 뭐고 전체가 몇 명이냐는 얘기냐고 물어보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전체가 867명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20명 빠지고 나머지 99.7%가 다 의료수혜를 받은, 병원 다 갔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네.

길양

박길양간사

차상위계층 병원 안 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네, 대상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믿을 수가 있어요. 867명 여기에 20명 보태면 그것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통계관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읍면별로 수치 있잖아요. 그러면 몇 세대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세대수가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 생계구호가 208가구를 지원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플러스해서 얘기해 줘요. 얼른 공감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지금 20명 더해서 867명이라고 계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2008년도에는 391가구를 지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지원을 따져요? 차상위계층이 전체 얼마인지 여쭤보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현황 나와 있는 것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만 나와 있고 수시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그러면 전체적인 총괄은 파악이 안 돼 있고 지원해준 내역만 있다고 그러면 제가 더 안 물어봐요. 아까 처음에 847명 가지고 얘기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전체 대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몇 세대냐고 하니까 안 나오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종, 2종, 18세 미만 합쳐서 847이 나오니까 다시 답변 하는 것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관리를 정확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41페이지 보시면 2007년은 1년치가 208명에 대한 것이 2억 1,614만 2천원이었는데 금년은 5월 31일까지 나간 것이 3억 6천3백이 나갔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왜 많이 나간 것입니까? 이것이 년말까지 가면 적어도 한 8억 나갈 것 아니에요? 이 추세로 간다면, 작년보다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냥 예측해서 얘기하시고 분석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세요. 내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2008년도에 증가액이 많은 것은 봉담에 이번에 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봉담 임대주택 지금 입주한 것 하나도 없어요. 16,976명인가 입주할 것인데 지금 20%뿐이 안 했어요. 뭐를 아시고 얘기해야지.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됐습니다. 아까 참전용사 지원 관계는 한번 현황을 2007년도, 2008년 5월 해서 자료를 주세요. 2, 3일 내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운영사항 보시면 예산 집행이 19억 중에서 13억이 됐어요. 46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억 554만 8천원에서 13억 3,425만 9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자활담당 김진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120명이 현장기동단을 주로.

길양

박길양간사

현장기동단이 쓰레기 줍고 풀 뽑고 하는 분들이 120명입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거기는 한 85명 정도가 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현장기동단이라고 그래요?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장기동단이 120명에서, 전체가.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참여인원이 12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20명에서 85명이 현장기동단, 이것만 하고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저희가 해안쓰레기에 5명이 나가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각 실과소 사무실에 공공근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나머지는 청년 실업해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나머지가 실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20명 중에서 85명 뺀 나머지가 실내근무다?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네, DB구축, 정보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2008년도는 ······.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금년도 것이 집행 덜 된 것이 있어서 그러네요.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네.

길양

박길양간사

47페이지 부랑인 및 행려사망자 여쭤볼게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 지원하는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부랑인밖에 관리 안 하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혜원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하나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부랑인 시설은 그것 하나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른 시설 관리하는 것은 없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랑밭 재활원 이런 것은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전체 작년도 인원이 23명에 37만 7천원 밖에 안 되네요? 아니 위에 것이 아니고 밑에 있네요. 전체 지원사항이 1,487만 8천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부랑인 행려사망자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7년도 오정명 씨 보면 석우리 해안가에 매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장을 임의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발생 장소가 제부리 해안가에서 발생을 한 것이고 매장을 할 적에는 신문 공고해서 공동묘지에 매장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 위에 부랑인 귀향여비가 작년에 23명 37만 7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9명인데도 31만 2천원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5월달까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리나 멀리 온 사람에 따라서 5천원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 앞에 것 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앞에 보시면 사회단체 지원현황하고 똑같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훈단체는 보훈회관 지으면 전체가 다 들어갈 것입니까? 100%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무실 운영관리비도 지원 또 해줘야 되잖아요? 별도 지원 안 해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지원은 안 하고 공공의.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단체 지원금에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100%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세, 유류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훈단체에서 요구한 사무실 운영 관리비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보조인력 관계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인력도 인원이 1명씩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이것을 똑바로 정립을 하셔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디는 있고 어디는 안 주냐고 하면 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돈 쓸 데가 너무나 많아요. 수원시에 우리가 6.7배가 넓어요. 그러면 수원시보다 예산이 6.7배가 많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짚어볼 때 수원시 보다 앞으로 인구 100만 넘으면 수원시 3배 정도 예산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로나 모든 공공시설이나 연장거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정말 분석하셔서 한번 짚어 보세요. 과장님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인데 년 매출이 얼마고 이것이 다 나와야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것은 분석 다해서 갖고 있어요. 노인 관련된 행사하면 거기에서 노인회에 지원되는 예산 다 얘기해주고, 농민회 할 때는 농민한테 다 해주고 있어요. 담당과장이 프라이버시가 있지 자기 관련된 예산도 분석 안 하고, 그리고 감사장 들어올 때는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들 미팅 한번 안 합니까? 자료가 필요한 것은 체크해서 여백에 쓰든지 해서 오셔야지 자료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좀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서로 우리 화성시가 잘 발전되기를 위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용사가 화성시에 1,060명 된다고 하는데 베트남참전용사가 300여명, 그밖에 65세 이상 등록된 분들이 57명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고엽제에서 보상을 받는 분이 40여명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17명인데, 지금 17명 그분들이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법정 단체가 되고 사단법인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사단법인이 된 이유도 아마 조건부로 법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8개 단체가 합하는 조건으로, 그렇다면 화성시에 합한 단체가 참전용사하고 고엽제하고 두 단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17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 단체에서 따지는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훈처에 요청을 했더니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많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 했더니 지금 이 회원 수는 회장들이 갖다놓은 회원 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고엽제 인원은 작고 베트남참전용사회가 더 인원이 많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참전용사 인원이 한 400여명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참전용사 지원조례를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이 있어서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이 보상을 받기 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고, 다음에 제가 2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자활센터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초창기부터, 과장님께서는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전 과장님부터 담당자님들께서 많은 공부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많은 수확 있었음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일을 배워서 지금 창업한 분이 계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창업한 분이 독립으로 창업을 했을 때 자활센터에 도움이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움이 많이 되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당신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의욕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단지 그것뿐입니까? 그 분이 거기에서 일을 배우고 나서 자활에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을 시키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취업 시키는 것만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을 시키고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그분이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이 지난번에 한번 명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업체도 간단합니다. 입주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하신 분들을 그 나름대로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사용해서 청소업체를 준다든가, 그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일을 더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몇 달 전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적 기업 사업이 아이템도 참 많고 청소년, 장애인, 소외계층,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여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화성시가 정말 미래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전망도 밝고, 또 2008년도에 기업인증 신청을 해서 공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2월에, 그리고 2008년 4월에 기업에 인증발표를 해서 30개 회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이나 전주에서는 조례 제정을 해서 완료가 됐고, 부산하고 전북은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적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할까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12월로 미뤘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해주는 지원액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화성시에도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건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의 최종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취약계층이 취직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없는데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30여개 인증을 해준 데가 있고 화성시 관내도 장안에 저희가 만들은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컴윈이라고 시흥에서 만든 기업인데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 보면 진짜 소외계층들이 다 선생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아주 밝은 얼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도 이런 사회적 기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 조건을 보면 민법상에 법인이거나 조합, 또 상법상에 비업인 단체 이런 형태를 갖춰야 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의 여러 유형을 보면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앞으로 자활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사회적 기업을 해야지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과장님, 그 동안 공부 많이 하셨네요.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화성시 미래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 중지

11시 34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이 한 495개소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찜질방 설치가 몇 개소나 돼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3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최근에 한 데도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찜질방을 리별로 지금 경로당에 다 해 주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마을별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별로 해 주는 데 대해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관내에 찜질방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80여개 마을, 정확하게는 84개 마을이 찜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당장 금년이나 급박하게 해 달라는 부분은 아니고 장차 우리 마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그 정도 돼서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 대두되고 운영과 관련돼 있는 것은 최대한 심야전기를 쓰는 입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본 위원이 찜질방을 운영하는 데 몇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물론 하셨겠지만 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때문에 지금 계속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구역별로 대대적으로 해 놓고 거기에서 관리체제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차피 설치한 것이라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마을이 2개 내지 3개 마을이 몰려서 있는 곳, 그런 부분들은 중심 되는 마을에 설치하는 방안을, 그런 계획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차피 설치한 곳에는 운영될 수 있게 차라리 더 지원을 하시든지, 그래서 문 닫는 곳이 없게 하고,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하길4리가 있으면 한 군데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 드렸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저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있지요. 그것이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저희 생활지도사 ······.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것을 새마을에 주지 않았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1명당 독거노인을 24명 정도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생활지도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분들에게 차비 또는 활동하는 상황으로 약 6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체요? 16명에 한해서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인당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1인당, 한 달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 활동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이, 독거노인이 400여 명 되는데 지금 한 36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정부정책인지는 모르지만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24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5명으로 줄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더 하는 곳도 있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매일 가던 분이 가지 않으면 어색하고 대하기가 거북스러워하는 그런 면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기를 원하는데 인원이 줄면, 또 이분들은 자격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독거노인한테 매일은 못 가시고 한 분한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방문을 하거나 전화통화 등등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1년 후에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많은 지원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일 좀 할 수 있게 재교육도 실시를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도 파악을 하셔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웃으면서, 이분들이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할 일은 그 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아직 우리시에 설치 안 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494개소가 경로당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아직 경로당이 안 돼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28개 마을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현재 등록을 추진하는 그러한 경로당도 있고, 또 팔탄면 하저리의 경우를 예를 들은 것과 같이 4개 마을이 1개 경로당을 공동으로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마을 호수가 적어서 경로당을 별도로 둘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마을도 있고, 또 현재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신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때문에 설치를 못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8년도에 설치가 되기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34개 마을 중에서 본예산에 16개 마을이 신축 설치가 되고 18개 마을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2차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비로 지원되는 상한의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본적으로 평당 220만원을 지원합니다. 30평까지는 건축비 전액을 220만원씩 지원을 하고 30평이 초과되는 50평까지는, 31평부터 50평까지 20평에 관한 부분은 50%를 지원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평당 220만원 지원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마을이 지금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터는 닦아놓고 있는데 공사계약을 한 업자들이 이 금액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금년도 상황으로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체 마을별로 확정 돼 있는 예산이 딱 부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계획은 세워놓고 공사비 때문에 경로당을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회관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더라도 일단 계획된 마을회관은 지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서, 또 마을에서 더군다나 이장님들이나 지도층 계신 분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을 벌여놓고 시행을 못한다고 동네에서 말씀을 들으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원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마을회관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기구들이 여기 10-5쪽에 시정 질문 추진사항에 나와 있듯이 건강용품 선호도 조사 실시하여 실용성 있는 용품을 보급한다고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온열찜질기인데, 지금 온열찜질기가 몇 개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4개가 현재 지원됐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찜질방이 설치되지 아니한 그런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서 대용으로 찜질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온열찜질기 사용하시고 나서 사용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몇 분들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괜찮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경제적으로 온열찜질기가 효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온열찜질기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경로당은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확보 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찜질방이 설치되지 않는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6페이지 사립노인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2007년도에 지원내역을 보면 계획이 500만원, 지원이 2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립노인대학에는 연간 지원이 500만원인데 상, 하반기를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그 노인대학이 1학기와 2학기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반씩 해서 1학기 때 50% 지원을 하고 2학기 시작할 때 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50% 지급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지원을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금액을 지원을 받으면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주로 강사료,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일반적인 재료비, 그리고 약간의 간식, 주로 그런 부분들이 사용이 되는데 사립대학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소요액의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립대학이라는 것이 교회라든가 독지가, 또는 농협의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만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다다익선이겠지만 사립대학교에서도 더 지원요청 안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사립대학 대학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입장에서는 지원을 더 해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공립과 사립의 상황이 너무 지원에 비중이 높아가는 부분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적정선을 저희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10-8쪽 민원기간 초과지연 사례인데 매장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일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매장신고를 했는데 지연처리 됐다. 그날 신고를 하러갔다, 사망이 되고 나서 보통 3일장 치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보통 매장처리를 요구 했는데 지연처리 일수가 여기 보니까 5일 초과까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장례를 안 지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우선적으로 저희 업무소홀입니다. 170건의 숫자 중에서 2건을 제외하고는, 2건은 처리기간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115건은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전산입력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이런 전산상으로 날짜지연이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업무는 업무대로 진행이 되고 전산처리, 집계만 늦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2건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늦은 것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건은 내용이 뭐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진정민원과 관련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일수가 초과됐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다음에 묘지허가 문제에서 좀 하나가 늦은 것이 있고, 2건은 저희가 시일이 늦었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 입력을 늦게 시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사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해서 어떤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전산통계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18쪽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보니까 56억에 시작했다가 61억, 또 5억 7,500인가 했다가 6억 8천으로, 51억 공사가 77억으로 늘어나고 이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공사가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7월 3일날 개장된 추모공원과 남부노인복지관인데 우선 추모공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납골당이 원래 39번 도로 옆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의 위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때는 수반되는 설계비가 늘어난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줄고 늘은 부분이 있어 별 사업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밖에 평장형 납골묘가 있습니다. 실내가 아닌 실외에, 그 부분을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금액적으로 설계변경이 크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추모공원 바로 옆에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주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요구사항하고 저희 관급자재가 변경돼서 사급으로 전환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급으로 전환되면서 공급가액이 좀 늘어나서 두 가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언덕에 신축 중인데 저희 사회위생 파트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주차면적이 별로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터 밑 부분을 지하주차장을 마련하려고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면이라든가 설계변경내역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서류상 지금 현재 여건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설계변경만 하면 늘어나요. 왜 공사공법의 변경이라든가 자재의 현대화, 아니면 첨단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능이 향상되고 또 공법이 절감될 수 있는 공법도 있고, 이런 예산을 줄이는 설계변경은 못 봤어요. 설계변경만 하면 늘어난단 말이죠. 물론 시방서라던가 공사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기 어려운데 좀 예산을 줄이는 설계변경, 그런 사업 좀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다 늘어났지 여태껏 줄어든 설계변경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 보면. 적정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법 내지 공사가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억짜리 맨 위에 3년짜리 이것은 언제 가입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5년 10월 17일날 했습니다. 만기가 금년 10월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 당시에 금리 기조가 저금리 기조였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당시에 3.2%였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리운용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밑에 4.8%짜리는 얼마나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2007년 12월달에, 2년 뒤에 예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7년도 말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저금리로 기금 운용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장기로 하고 저금리 기조로 있을 때는 단기로 해서 금리변동에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테크닉들이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1쪽에 학교 급식소 손 소독기 있죠.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 1개교 당 10개씩의 손 소독기를 설치한다는데 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학교당 무조건 10개씩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률적으로 10개는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1개교 당 10개씩 손 소독기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0개 이내인데 분교가 한 5군데 정도로 작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50명 내외로 미만인 학교가 15군데 정도, 한 20여개 학교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개정도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신도시라든가 기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10개 또는 12개, 그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 추진상황에서 저희가 68개소 127개인데 127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성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420개를 설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 내용도 그냥 1개교 당 10개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의문점이 가고,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학교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했다는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자료와는 별개로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노인사관학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운영한 것을 보면 1기, 2기, 3기에서 60명, 60명, 100명 이렇게 사관학교 운영을 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10월 예정으로 해서 250명을 한 번에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제가 어떤 단체나 연수 같은 과정을 보면 수용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상 최대의 업무효율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적정규모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연수 가서 밥을 먹더라도 한꺼번에 여러 명이 하면 시간이 더 걸려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적정한 규모로, 소규모 밀도 있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아닌가 보는데 250명을 한꺼번에 그냥 연수를 하겠다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한꺼번에는 아니고 금년도에는 3기로 나누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현재 예정에 보면 또 이렇게, 자료를 정확히 좀 빼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총계로만 써놨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0월달에 3개 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수용,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0-11쪽 보면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가 이렇게 쭉 있는데 노인교통비는 2008년도부터 폐지가 됐죠?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로연금은 금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교통비는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교통비는 일부가 폐지되고 일부는.

병국

강병국위원

일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뭐죠? 존속되고 있는 것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노인교통비를 못 받으시고 기초노령연금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 노인교통비를 받는 분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초노령연금대상은 소득수준, 여러 가지 재산수준 그런 분들을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8만 4천원부터 시작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받는 분은 교통비는 나간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통비가 얼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교통수당이 분기당 3만 6천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 1만 2천원씩이다? 틀림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10-13쪽 사업비집행내역이, 그 다음 장까지 보세요. 경로당 찜질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관심을 두고 계세요. 밑에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 보면 경로당 찜질방 나와 있죠. 눈에 띄는 것이 2008년도에 예산을 4억을 잡아놨는데 현재 잔액은 300만원밖에 안 돼 있죠. 그러니까 4억은 몇 군데에 대한 예산이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4억은 국비로만 지난해 12월달에 3차 마무리 추경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라 아직 집행액이 없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현재 4억은 완전히 국비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찜질방 1개소를 신설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잡기에는 5천만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36군데라고 그랬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6군데가 평균적으로 한 5천만원씩 들어간 것이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신축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경로당에 가외로 설치한 부분도 있어서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서 아주 툭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찜질방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어르신들한테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두 번 정도 가시는 것인데 거의 방치되고 놀고 있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5천만원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전체로 지을 적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억 미만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 찜질방이 5천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새로 신축 되는 데는 5천만원씩 들지는 않고 5천만원의 기준은 이미 신축되어 있는 곳에 별도로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새로 신축하면서는 그 정도는 가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찜질방에 대해서는 최 시장께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당신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노인네들이 멀리 가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땀이라도 실컷 흘려보시고 한 번 가셔서 대화라도 나누는, 그런데 흔히 보면 한두 번의 사용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정중하게 건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찜질방 계속적으로 해서 아까도 보면 84개를 또 요청을 받았다는데 84개면 5천만원씩 얼마입니까? 거기 기위 설치돼 있는 경로당에 5천만원씩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이럴 때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그리고 효용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를 흔히 듣고 있어요. 관리, 냄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찜질방은 마을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최희숙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 마을과 같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병국

강병국위원

그거 안 돼요. 두세 마을을 한 군데 한다면 하길3리에서 하길1리, 2리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말이 쉬운 거죠. 동네 모아서 한 군데에 한다는 것, 안 가요. 막말로 동네 목욕탕도 자기 동네 아니면 안 가는데 남의 동네에서 해 놓은 것을 가서 돈 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떳떳치도 않고 그런데 그것이 될 얘기입니까? 그것은 검토대상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차제에 우리 시에 어떤 것이 정말 득과 실이 있는가, 아주 심각하게 판단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은 정말 찬성 쪽에 손을 들고 싶지 않아요.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0-21 이월사업 현황 있어요. 조 계장님, 11-13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다른 과죠? 여성가족과네요. 11-14 한번 보세요. 책자가 거기 없나요?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에도 행정사무 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11-13쪽에 맨 위에 보면 합계라고 나오죠? 국도비보조금집행현황.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사회위생과는 그 집계가 없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21을 제가 쭉 봐서 토탈 계를 내고, 10-38 운영비 등 지원 이래서 토탈 집계를 내고 이러는데 계산기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하다보면 툭 건드리면 꺼지고 이래요. 모든 데이터는 보편적이고 진짜 합리적인 자료가 되어야 돼요.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왜 집계만 내주면 되는데 토탈 집계를 안 내주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비교를 해봤는데 여타 과에서도 안 내고 그런 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위생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가는 과인데 왜 토탈 집계가 없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월사업 현황만 합계 란이 누락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10-11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5줄에 대해서 조목조목 써갖고 왔는데 아까 박 위원께서 다른 과에서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집계내야 돼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우선 10-38 운영비 등 지원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2007년도 1억 2,700이고 2008년도는 1억 7,500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그 옆으로 가서 2008년 예산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38%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에 의거해서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유가 대체적으로 정원 숫자가 늘어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해마다 기준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인원이 수용인원과 종사자가 변동되는 경우 예를 들면 “행복한 일터” 같은 경우가 지난해에는 불과 11명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25명, 현재는 35명까지도 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종사자와 거기 수용돼 있는 사람들의 변동, 그 다음에.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수하고 인원이 늘어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늘어납니다. 해마다 자연적으로 증가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적으로 이건 증가될 요인이 충분하게 있네요. 인구가 계속 늘고 그러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 숫자가 늘면 늘고.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 숫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추세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좋습니다. 10-36에 보면 노인대학에 공립하고 사립이 있습니다. 공립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고 사립도 우리 시에서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립이 16개가 있어요. 거의 보면 교회에서 많이 하게 되죠? 농협도 있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주로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면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원액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고 그랬어요? 250만원씩, 이번에 처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사립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서 학생 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백만원씩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신청한 것이죠? 5백만원씩을? 어떻게 된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의 여건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분들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액을 선정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를 들어서 사립 한번 보시죠. 10-36쪽 보면 지원액이 5백만원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계획이 5백만원인데 지원이 250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5백만원이 2008년도에 나갈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다 나갈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백만원이 지원이다? 계획대로 할 것이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보면 간식들을 주던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른들한테 간식비가 적은 돈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진짜 지원해 주면서 뺨 맞는 격, 지원 해 주면서 불평, 불만 듣는 경우, 대표적으로 여기 16개소가 있는데 과장님이 물론 사립까지 신경을 못 쓰시겠지만 담당 계장님하고 해서, 또 교회나 농협에서 그 분들한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교육 장소를 한번 탐방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권유를 해 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모두 둘러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45쪽 노인일자리추진이 있지요. 노인일자리가 인원수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그린 색깔에 화성시청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그 분들이 입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다보니까 특히 매송 쪽으로 해서 비봉 쪽으로 오다보니까 길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섰다, 말았다, 섰다, 말았다 이러고 집게를 집어서 넣고 그런데 그린 색깔에 화성시청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옷 입고 다니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여러 가지 유형 중에 공익형이라고 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저희가 공식명칭은 환경지킴이라고 합니다만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노인분들도 있으시고 12개의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해서 하루에 얼마씩 드리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월 2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건 불특정 날짜에 나와서 그냥 본인들이, 어디에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등록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 지역의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겁니까? 읍면동에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미 읍면동에 신청이 되어서 누구, 누구 하신다는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평균 인원이 몇 명씩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 시 전체로 4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읍면동도 있고 읍면동에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에 시작된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에 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자리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가 있으면 한번 금년 6월 말일자로 2008년도 상반기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 하나 참고적으로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월 3일날 우리 비봉에 추모공원 해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죠. 위치도 좋고 노인분들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담당 계장님, 담당 과장님, 담당자 수고 많으셨어요. 오 계장이죠? 1년 이상만 화성시에 살았던 사람 또 가족이, 부모나 자식이 살아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100% 화장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어제 그것을 보니까 약 94억인데 총체적인 예산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모든 것을 통틀어서 들어간 돈이 141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과에 보면 거기는, 그러면 그 전에 들어간 것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거 다 포함해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전에 들어간 것은 빼고 94억, 2007년도 것만 된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시작해서 지금까지 토지 매입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두 털어서 약 140억이 투자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재정경제부에서 빌려온 돈이에요. 사회위생과에서 그것은 모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중에 60억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 그것 알고 있죠? 모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병국

강병국위원

돈만 받고 사회위생과는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요?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고 그것이 변동금리라는 것은 그때그때, 지금 추세로 보면 변동금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어요. 어제 서울에서 제가 개인적인 일을 보고 귀한 사람들을 만날 자리가 있어서 만났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제2의 IMF,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변동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자를 보면서 굉장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이성재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이 건 말고 바로 다른 건, 남부권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로또복권 사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건 누가 예측할 수 없는데 향후에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어제 그런 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니까 참작을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근에 아주 보람을 느끼는 추모공원 준공을 축하드리고 사회위생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회위생과가 가장 수혜사업만 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위생과 전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연간 357억입니다. 1회 추경까지 해서 392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92억 중에는 공무원급여, 운영관리비 이런 것 다 빼고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급여는 아니고 일반운영비는 포함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길양

박길양간사

뭔가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자리인데 큰 일 났네요. 제가 큰 틀에서 우선 여쭤볼게요. 장례문화센터 건립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사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화장장 얘기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종합장사시설을 저희가 재작년부터 추진을, 먼저 경기도에서 시작하다가 우여곡절 겪어서 못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간단하게 우리 향후 계획만 얘기하세요. 지난 것은 다 빼놓으시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작년에 시작을 하다가, 그대로 말씀드려서 하남 사건 때문에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송산그린시티에 종합장사시설을 요구를 해서 부지를 5만평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지금 송산그린시티는 문화사업실시계획이 안 나왔어요.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실시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해서 나온 것 갖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야 확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계획만 있는 것이지, 어느 지역 유치 이렇게 해서 요구만 한 것이지 실제 설계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동탄1지구가 12만이고 2지구가 29만 5천이고 태안에 기존 18만 2천이고 향후 개발되면 동부권이 60% 이상을 차지하게 돼요. 현재도 인구가 53%입니다.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그쪽 동부권 동탄신도시, 동탄2신도시는 생각 안 해 봤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생각은 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단적으로 계획을 거기에 잡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단안은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2신도시가 설치되면서 그 안에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는 저희가 생각은 좀 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있을까 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 생각을 해 봤다고 얘기하시는데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반드시 2신도시만은 아니라도 저희 관내에는 종합장사시설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지금 너무 행정을, 그러니까 내가 과장 할 때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제가 나쁘게 판단하면 이런 사고예요. 2신도시에 분명히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공으로부터 개발계획보고 받으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 무엇 무엇을 넣을 것인지 관련부서가 전체 앉아서 미팅을 해서 그것을, 그래서 Monthly meeting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청부터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은 발안 남부권에 두지만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의 공설운동장을 둬야 됩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넣어야 되고 필요한 시설 둬야 돼요.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장례문화시설부터, 이런 것이 전부 미팅해서 관련부서가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요구를 해 봤어요? 동탄2신도시 지구 지정되고 기본계획 승인이 났어요. 사업계획승인만 나면 공사착수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월 12일날 기본계획승인이 난 거예요. 거기 요구를 해 봤습니까? 사업계획 넣어달라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화장장 관련해서는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사업결정권은 거기에 있지만 승인권은 의회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상한 것에 대해서 의회 의견도 들어봐요. 왜 안 듣습니까? 안 듣고서 이 과장님 마음대로 송산그린시티 저 앞쪽에 시화호 안산 구석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돼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늘 안 짚으시고, 제가 조목조목 얘기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노인회관건립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 노인회관 몇 개소를.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회관 지금 남부는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2025가 되면 인구 115만이면 노인회관 몇 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세 군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디 어디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남부권, 서부권, 동부권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권에 동탄신도시는 안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동탄신도시 내에.

길양

박길양간사

신도시 내에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1지구에 있죠. 그거 외에는 더 안 넣을 거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했는데 전 그것을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집행부 각 실과 실국장이 다 모이셔서 우리 화성시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공시설을 무엇 무엇을 둬야 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인 권역별 구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시키신다고, 지시한다고 해서 남부권 산꼭대기에 갖다 짓지 말고 도심 가운데에 지어요. 주민들이, 노인들이 이용하기 좋게 해야지 노인들이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거기 하다 보면 별도의 버스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로 해서 다시 예산 재투자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은 앞으로 어떻게 지을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역시 그것도 3개 권역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개 권역인데 지금 동탄2지구가 안 됐었는데 2지구가 되어서 너무 동부권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태안에 병점복합타운 부지도 있습니다마는 잘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그래서 공직자 힘으로 안 되면 제가 화성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 앞으로 유치할 계획을 용역을 줘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2025에 맞춰서 115에 맞춰서 딱 해서 밑그림 그려놓고 연차별로, 필요한 수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일부 수정이 되고 하겠지만 밑그림을 안 그린 상태에서 그때 지시하니까 “내 임기 중에 뭐 하나 하고 싶으니까 여기 지어라” 하니까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향후에 운영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노인회관하고 장애인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공원묘지나 몇 개소나 됩니까? 운영 관리하는 것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이 70개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70개소 넘지 않아요? 70 몇 개소 나오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70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보세요. 지금 만장 된 것이 몇 개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공설묘지를 안치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이걸 분석하시고, 그전에 강호정 과장할 적에 용역 줘서 한번 관리계획 한번 수립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장돼 버렸는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본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보세요. 해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을 건 모으고 해서 무연고분묘는 파기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데는 공원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공간 활용을 위해서 공원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지금 청요리 추모공원 잘 해 놓으셨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도 권역별로 한 네다섯 군데로 집약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면 시유지 팔고 다시 할 때 대토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규모 있게 해서 운영관리를 하시라고요. 지금 청요리 것도 위탁주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위탁을 쉽게 주시면 향후 위탁관리비가 얼마가 되는지 사회위생과에서 전반 좀 짚어보세요. 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것도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보면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기금현황 및 목표액 관리관계, 지금 기금이 거기는 식품발전기금인가 그것밖에 없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기금하고 두 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기금하고 두 가지에요? 그럼 기금이 얼마입니까? 두 가지 합쳐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기금이 ······.

길양

박길양간사

뒤에 기금현황에 나와요. 20페이지에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기금이 전체가 10억 4,542만 7천원이고, 총괄적으로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2008년도 예산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운영규정이 있고 예산운영기준표가 있고 두 개 나왔어요. 예산운영규정에 보면 기금을 통합관리하게 돼 있어요. 가능하면 통합관리 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괜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해 주고 다시 또 차입해 오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금도 어떤 법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기금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예산계상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식품위생과 노인기금이, 노인기금이 필요한 것입니까?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와 식품위생진흥기금관리는 특수성이 다른 기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관리가 나을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기금관계가 특수성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다른 기금하고 통합 관리할 그럴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기금 자체를 없애버리고 일반회계에서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사관학교 운영에, 노인대학 운영에 예산 요구해서 계상해서 쓰라는 얘기에요. 2008년도 예산운영규정에 보면 규정의 취지는 그 얘기에요. 별도로 기금해서 사장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10억 얼마가 그냥 있잖아요. 20페이지 보면 10억 4천5백만원이 그냥 있잖아요. 은행금리 1%, 2% 적용해서 그냥 사장되고 있잖아요.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산을 그때그때 써야 되는데 그냥 묻어놓고 농협 돈 장사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반회계 계상되면 그 당해년도에 쓰고 안 되면 세입 잡아서 쓰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을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기금은 별도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 파트에서는.

길양

박길양간사

왜 필요해요?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노인기금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주로 노인복지사업이 주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복지사업, 일자리창출이니 뭐니 해 달라면 그때 일반회계에서 예산 넣어드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지 10억을 그냥 농협에 놔두고 농협은 2%짜리 우리한테 금리주면서 돈 장사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알았어요.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시장께도 먼저 시정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 단체 지원차량관계, 지금 장애인단체 차량지원이 몇 대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단체가 아니고 단체하고 저희 콜센터라고 이용차량하고 합쳐서 모두 6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단체가 몇 대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 장애인단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단체에 몇 대가 나가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단체에 2대가 나가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대 있고 콜택시로 하는 것은 얼마나 나가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콜택시는 별개로.

길양

박길양간사

별개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장애인 수송으로 해서 4대가 돼 있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장애인택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선 이것이 해당이 안 되네요. 이런 것도 유류비 다 지원해 드리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차 사주고 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중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지금 운영하는 주식회사라 생각하시고 사회위생과에서 년간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위탁준 것은 위탁 준 것대로 별도 일반 지원은 지원대로 한번 쭉 빼보세요. 그래서 국비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이것이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계속 증가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것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상태가 우리나라 정국혼란은 옛날 구한말하고 똑같다는 것이고 지금 경제사정은 IMF 직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6자회담 하고 그러는 것이 옛날 러일전쟁, 아관파천, 그 상황하고 똑같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진짜 신경들 바짝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관계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여튼 자금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사실 신경 쓰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때그때 주어진 업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아래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운영해서 예산이 지금 국도비에서 5,3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2,400밖에 안 됐어요. 2008년 것이네요. 자금집행이 잘 안 돼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2008년도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불용액관계, 아까도 말씀들 하셨는데 중복이 돼서 죄송합니다. 16페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2007년도 예산이 245억 4,400만원인데 여기 이것만도 이렇게 많은데 아까 392억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노인 관련된 예산만 해도 여기 보면 보상금이 쭉 해서 여섯 가지 항목에서 245억이에요. 245억 4,400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가장 큰 것이 노인복지에서 이월사업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월사업이 어떤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41억이 중간쯤에, 또 이것이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좀 소홀했습니다. 보조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건축지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어떤 것을 짓는 것인데 보조사업자가 변경됐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시설, 크게 GMS라고 팔탄면 월문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하고 또 하나는 동탄.

길양

박길양간사

이 사회복지시설이 무엇을 하는 시설이에요? 무엇을 수용하는 시설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반 재가복지, 요양기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법인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법인입니다. 그다음에 동탄 반송리에 경산, 사랑밭 재활원이라고 말씀드려야 얼른 아시겠죠. 그 두 군데에서의 국도비 건축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명시시월 한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 부분이 이월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명시이월로 된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고이월.

길양

박길양간사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 시키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예산을 묻어놓고 못 쓰면 안 돼요.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아래 장애인복지에서도 아래 것 보면 장애인복지 일반보상금에서 지원대상자 부족해서 20억 9,500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왜 부족한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장애수당을 주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났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확대됐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확대되면서 차상위계층의 숫자가 많을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국비지원 요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요구할 적에 여기에서 분석을 잘못한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뭔가 기초통계를 잘못 잡은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

길양

박길양간사

항상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는 정확하게 분석관리를 해야 돼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21억씩, 20억 9,500만원씩을 갖다 사장시켜놓고 나중에 우리 국비 그대로 반납될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파악을 급히 할 때 저희가 좀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해서 거기에서 관리 하면 날짜별로 언제고 나오잖아요. 읍면별로도, 기관별로 나오고 전체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1종, 2종 나오고 다 나오는데 왜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합니까? 과장님도 이런 것 채근하셔야 돼요. 담당만 맡겨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장 자꾸 나가시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장도 중요하지만 우선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말이 아니라 행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본자료 데이터 구축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사회위생과 한 과만 이렇다면 말씀을 안 드려요. 우리 청내에 3담당 24실과소가 다 이래요. 읍면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실태 조사관계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역 준 것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조사원이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2억 2,600에 강남대학교 하고, 거기에서 조사원이 몇 명 정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조사원이 70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디에 상주하면서 해요?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집에서 출퇴근 하는데 이 조사원들은 1차적으로는 저희 지역 내에, 읍면동 지역 내에 사회복지과 전공을 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모집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산학협동이라고 해서 하다보면 그 사람들 학술적인 전문용어만 나열해 놓고 기본수치 데이터만 내서 엉터리로 해 와요.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검증하려고 연구도 안 해요. 책 이렇게 두꺼운 것 갖고 오면 용역 끝났어,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도 소신 있게 과장님들이 그간 이렇게 해서 자료 분석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용역한 사람들한테 시켜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행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실 있게 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21페이지 이월사업 관계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 확충해서 10억 6천 있는데 아까 앞에 연계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26억 8,900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또 어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여기서도 똑 같습니다. 경산사회복지법인하고 GMS사회복지회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같은 시설이.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 아래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해서 4억 9,200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서신면에 추진하고 있는 반느의 집이라고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그 아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찜질방 얘기할게요. 찜질방 사업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까지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안 됐으면 예산 반납해 버리고 그 다음에 대상지,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할 적에 요구를 하면 내년도에 지금쯤 기초자료 조사를 하셔야 돼요. 찜질방을 설치 요구하는 데가 어디인지 딱 해서 자료 받아서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내년도에 20개 요청했는데 16개만 하겠다면 16개에 대한 예산만 요구를 하시라고요. 그냥 진짜 앞으로 무더기로 안 해줘요. 개인별 무슨 면, 무슨 리 얼마, 무슨 면 얼마 이렇게 해서 개별로 요구하지 않으면 예산 정말 안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세상 없어도 올해 예산결산특위 또 들어가서, 용역비도 무더기는 안 됩니다. 단위사업명이 명시된 예산 요구만 해 드리지, 이 사업이 그냥 사장돼서 그냥 1년간, 아까도 얘기한 금고 돈 장사만 시켜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이 다섯 분의 위원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무더기로 예산이 되건, 안 되건 여기서 “내가 안 해줘요.” 이것이 동료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시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과했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1년간 사장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4억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에요. 됐어요. 이것이 대상이 명확해서 8개소가 나왔으면 왜 설치를 못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달 마무리 추경 때 국비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억 전체가 특별교부세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전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운영실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찜질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얼마만큼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찜질방을 더 추가설치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분석을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33페이지, 여기도 보면 전체 예산이 지금 계를 내주셨는데 218억에서 153억만 하고 64억 4천만원이 그냥 불용이 됐어요.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7년도 것은 제일 큰 부분이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은 조그만 금액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보면 노후생활시설, 노인시설, 노인여가시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 되는데 이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시설사업 중에서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이.

길양

박길양간사

이게 4억인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1억 중에서 4억이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 약 20억 이상이 이월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월사업 한 것이 그래도 24억은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월 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도 1개소가 이월이 됐고요. 재가노인센터도 그렇고.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짚을게요. 하여튼 집행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아까 노인대학관계 36페이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관련해서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우리 화성시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상급 수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상급 몇 위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세 번째로 노인관계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화성시예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서도 계속 지원, 제가 노인들 진짜 해 드리는 것은 예산만 허용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요불급하게 쓸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하시고 여기에 명칭 달아서 노인대학 하더니 또 노인사관대학 해서 작년에 1인당 25만원 했는데 금년 32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이 예산만 허용되면 가능해요. 그런데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내년도에 또 늘려줘야 돼요. 다른 지역, 다른 종교단체, 다른 개인이 또 한다면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계속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8%로 보시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면 한 3만 2천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70세 이상 따지면 훨씬 더 줄어듭니다. 65세 미만 분들 노인정 안 가요.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하셔서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윗분이 지시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 가니까 어떤 노인단체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면 검토를 해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서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하고 연계해서 38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 등 지원인데요. 여기 심부름센터 가운데 보면 돈이 갑자기 늘었어요. 종사자는 7명인데 1억 8,800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사유는 뭐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동차 2대를 금년도에 늘렸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줬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장애인심부름센터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기름도 또 제공해 줘야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운영비하고 같이요. 그것이 주된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7명이 2대를 갖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는 4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대 다 시에서 사준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대는 도비, 그 다음에 2대 늘린 것은 시에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운영관리비가 전체 1억 8,800입니까? 전체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 말고 다른 돈 들어가는 것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여기에는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구입비 빼놓고 다른 것은 더 들어가는 것 없어요? 운영비 외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운영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다 인건비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인건비만 1억 8천이면 한 달에 1,800만원 꼴이에요. 한 1,600되죠? 1,600이면 한달에 한 사람 앞에 2백만원씩 그냥 돈 줘버려요, 심부름센터 운영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실리적이에요. 여기다 차량 기름 넣지,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5페이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아래 실버경찰대라고 있는데 실버경찰대 예산이 1억입니다. 62명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1인당 한 달에 일자리사업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이 20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학교주변 등하교 길에 주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국비사업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자꾸 없는 단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관계도 전부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없는 것이 자꾸 만들어져요. 내년에는 또 뭐가 생기려는지, 매년 자꾸 증가, 플러스, 증가하다보니까 여기 수반되는 예산도 그렇고 운영관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진짜 예산을 분석하고 심도 있게 하는 그런 사항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왔다 갔다 하고 바쁘기만 한 것이지, 행정은 서류로 하는 거예요. 서류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 얘기한 노령연금지급 대상은 몇 명이나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이것이 두 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1단계가 금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그래서 거기에 1만 670명, 그 다음에 2단계가 금년 7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에 참여하는 분이 약 5천분에서 1만 5천분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과장님 1만 5천분인데 그 분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 24억 7천만원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먼저 신문보고 분석했는데 2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추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또 늘어나다 보면 자꾸 증가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국비에서 얼마만큼, 지금 국비에서 지원 안 한다고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경기도 광역단체들하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줄다리기하고 싸우던데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하다보면 도비에서 몇 % 주고 시비 부담하라면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분석을 잘하셔서 정말 사회위생과 중요한 데고 정말 수혜행정을 하는 데고 어려운 데인데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고, 하여튼 잘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지도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조금만 더 드릴게요. 전문지도사 과정을 거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다시 공모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공모하는 것 없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다시 공모하는 그건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계속 그분들이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던데? 다시 공모를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또 그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런 것 없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효율성, 그분들이 계속하시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없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10-43쪽에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5개 단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체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 농아, 신체장애, 보청기 필요하신 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청기는 농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농아에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럼 우리 화성시에 보청기 필요하신 분 혹시 실태조사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청기만을 대상으로는 없고요. 이번 실태조사 때 아마 다 그것은 나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귀가 좀 멀고 안 들리시는 분한테 보청기 같은 것 좀 무료로 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6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센터 어디서 지원하죠? 화성시에 가정 성폭력상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청소년 성폭력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은 인재육성과에서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달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우리 화성시에 보육시설이 한 480여개 된다고 들었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428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보육시설에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지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리에서 어린이집을 인가할 수 있는 세대가 150세대에요, 250세대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보육시설 인가요. 아무렇게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대수가 있지 않아요? 150세대나 250세대, 300세대에 한해서 시설이 하나 있다든가 이런 기준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하나라는 기준이 아니고 정원기준으로 따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육시설이 가정어립이집이라고 해서 20인 미만 아파트에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20인 이상은 아파트 내가 아닌 별도의 어린이집을 짓거나 상가에 세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린이들 정원 규모를 적정 따지는 것이지 세대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쪽 서부, 남부 쪽에는 그다지 아직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아서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동탄 쪽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이 되면서 보육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허가 안 받고 비인가로 하는 사람도 혹시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단체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연하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비인가 했을 때는 지원 없는 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비인가 시설은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지원도 안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혹시 보육원에 감사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할 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립이집 점검은 저희도 하고 도에서 합동점검반이 하는데 거의 1개 어린이집 당 1년에 한 번 정도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시설을 점검하고 나서 우리 화성시에서 혹시 관리감독 소홀히 해서 지적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관리감독 잘못했다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 시에서 하거나 도에서 할 경우에 우리 화성시에서 혹시 관리감독 소홀로 해서 지적받은 곳이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많이 있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대표적으로 꼽는다는 한 가지만, 왜 지적을 받았는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정원 숫자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정산을 제때 안 했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교사를 허위로 쓴 것 같이 한 데도 있어서 그런 데는 영업정지까지도 저희가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전문업체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혹시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같은 데서 감독을 한다든가 그런 예는 타 시군에도 없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는 없어요. 저희가 다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문제는 있는데 기관이 보육기관이다 보니까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민간단체나 이런 데한테는 아예 하지 않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민간단체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보육시설에 전문심리검사원 같은 것이 혹시 검사하고 그럽니까? 심리검사원이 우리 보육시설에 가서 아동심리상태를 파악한다든가 이렇게 검사를 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육시설에 전문심리검사원이 아동들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육시설 어린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데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면 기준이 많다면 우리 시에 시설부터 우선 하시든지 해서 한번.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한 번 해서 차후에 큰 발생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 제가 신문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그렇게 좀 우선 해 주시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1쪽에 행정심판내역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것이 패소를 했나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행정심판 건은 남양에 임성규 씨가 온누리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남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인가를 해 주면 1년이고 운영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 두게 되면 그 어린이들을 다른 데로 이송 조치하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상급기관인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것은 인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자문을 얻어서 인가를 해 주지 않았더니 이 분이 행정심판청구를 했어요. 행정심판청구 과정에서는.

남영

백남영위원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법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했던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택지지구지정을 했다든가 이런 법률적인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거기에 합당하는 부적격사유를 내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유권해석을 내려서 판단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당초 남양도시계획 택지개발 계획이 작년 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보상이 끝나서 철거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 여기 보상이 돼서 수용이 되면 지금 있는 애들도 다른 원에다 다 전배 조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해 줬는데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인지? 임의적, 자의적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행정적인 판단은 어디 법률에 딱 근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여쭤본다는 얘기죠. 합당한 사유가 어떤 기준으로 있었나? 그런데 이것이 행정심판에서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고 행정심판에서는 이미 건축허가까지 준공이 됐는데 안 해 주는 것은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처사니까 해 줘야 된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사전 동작이 먼저 이루어졌네요. 건축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개설허가를 안 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축에서도 이미 계획 이전에 허가를 내고 집은 나중에 지은 것입니다. 발표 이후에. 그래서 착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건화 된 것이 얼마나 된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가 내줬으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판결은 그런데 허가를 필하고 건축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005년도에 나서 2006년도에 준공을 했죠.

남영

백남영위원

2005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공무원의 어떤 판단기준에 따라서 안 내 줬는데 또 행정심판에서는 패소를 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까봐 어떤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17쪽 보시겠습니다. 불용액 규모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각 과마다 발생하는 것이지만 특히 이렇게 불용액 규모가 큰 데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 불용액 중에서는 시설비 이월 된 것 이외에는 저희가 보육료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국비부터 내려와서 내시돼서 저희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용 잔액이라, 그럼 국도비가 비율이 많기 때문에 반납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 경우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죠.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보상금 해서 결식아동 돕기다 이런 부분이 1억 4,900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우리 화성시의 결식아동 숫자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많이 오차가 있다는 것은 결식아동의 어떤 숫자파악이라든가 업무의 어떤 적정성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관계는 작년 의회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내시해 줄 때 저희 사회적 수요의 국도비가 상당히 몫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한테 다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 기본 자료를 가지고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배정을 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각 지자체 현 상황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기초 자료는 저희가 올려서 기초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기초 자료가 어떤 근거에 반했다는 얘기인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억 4,900으로 해서 잔액은 많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10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이 한 14%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만큼 운영하는데 결식아동수가, 1억 4천을 결식아동수로 환산해 봐요. 그러면 편차가 큰 것이죠. 그렇잖아요? 결식아동 1인당 년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인가증가율이나 무슨 기초 자료를 가지고 배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또 배나 더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배정액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국도비.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반납하든가 다른 용도로는 안 줄 것 아니에요. 국도비가 어차피 목적사업 아닙니까? 그럼 그 목적 이외에 쓸 수도 없는 것, 어차피 남을 것 우리 시 예산 또 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 예산 반영할 때 저희가 나누어서 예산을 세웁니다. 본예산,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해서 저희 시 부담액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정치 않으면, 모 언론사는 준 떡도 못 먹냐고 제목을 달아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준다고 다 먹다가는 체해요. 먹을 만큼 먹어야 돼요. 자기 소화 능력만큼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시킬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준다고 받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데 받아놓고 괜히 예산만 사장시키고 지자체 재원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발목 잡는 역할이 또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자꾸 제 변명 같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중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시군 것은 회수해서 부족한 데다 전배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아마 판단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회수도 해 갑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연도 말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중간쯤에서 변경내시를 해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용금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다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국비 변경내시액을 변경내시를 해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비인데 진안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 공사 공기지연에 사고이월 이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불용액 비율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덜 발생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1쪽 여기도 기금이 있는데 13억 6,200인데 이것이 15개월부터 36개월까지 예치기간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15개월부터 36개월로 표기를, 어떻게 예치를 했기에 이렇게 표기가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매년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매년?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만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입금을 시키는 것이라 기금이 한꺼번에 조성된 것이 아니고 매년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요. 그렇더라도 예치기간별, 금액별, 이율별 이런 것들을 따로 다 표기를 해 줘야 되지 15개월에서 36개월 4%, 4.1%에서 3.3%, 그럼 36개월짜리가 3.3%에 얼마를 예치했다는 겁니까? 기간이 언제부터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6개월짜리가 3.3%가 아니라 저희가 12개월부터.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여기 표기를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가정을 어떻게 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3을 위로 올려서 3.3%부터 4.1%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인데 1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몇 종류에 나눠서 저희가 예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율은 3.3%부터 4.1%짜리까지가 있다는 것을 여기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표기에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지 감사 자료를 알아보기, 작성한 분 이외에는 이것은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체 금액 13억 6,200인데 예치기간은 15개월부터 36개월, 이율은 4.1%에서 3.3%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가 몇 년간 이율 얼마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된다, 이런 부분을 주셔야 되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분화를 안 하고 뭉뚱그려서 하는 과정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말이죠. 연간수입액이 8,700이라는 얘기는 수입액은 여기 이율을 얘기한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이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다른 사업 수입이 없으니까, 그럼 지출액은 여성발전공모사업 6개 사업을 했는데 5천만원은 올 사용계획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다고 봤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그러면 혹시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얼마를 어떻게 몇 년간 어디에 몇 %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자료가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치한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항상 각 과별로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를 보면 좀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어요. 내 재산이 13억 6,200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시작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 재산이 13억 6,200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금은 지금 부동산 투자나 다른 사업 못하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치만 해 놓은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치로만, 지금 검증 돼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고, 그렇죠? 투자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증권이나 아니면 펀드나 이런 것.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건 안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이것을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예치해서 이자만 가지고 여성발전사업에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운용을 잘해서 여기서 말하는 수입, 이득을 최대한 창출해야지 기금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연간 3.3%로 운영하는데 차라리 기금 없애고 매년 예산에서 책정해서 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2억씩 여성발전기금으로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시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기 조성된 기금 이외에는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기금 운용해 놓고서 3.3%로 운용하려면 이 기금 갖다 우리 사업 하는 데 도로개설하고 기관운영하고 이러는 데 쓰고 차라리 해마다 예산배정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기금운영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초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때는 연리 8%이상 됐을 때 했던 것인데 자꾸 금리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기금을 자꾸 늘려갈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자료를 불분명하게 해서 줘서 딱 집어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15개월 36개월 가지고 4.1% 금리로 운영했다는 것은 얼마를 예치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3.3% 부터에요. 지금부터 최장 돼 봐야 36개월 3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랬을 때 금리를 이렇게 저금리로 운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지적하고 갑니다. 현실성 있게 기금의 활용방법을 다시 한번,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쪽에 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잡수입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5건으로 돼 있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립이집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건에 3,800이 부과된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 저희가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했는데 그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서 반납토록 조치하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예산을 부과해서 배당해 준 것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서 다시 반환 신고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잡수입으로밖에 표기가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국고보조도 다 섞여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해서 반환할 때는 우리 시 잡수입으로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당연히 우리가 지원한 내역이 목적 하에 정당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쓰여져서 반환신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벌금을 매긴다거나 아니면 배정된 금액의 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태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저희가 한 것이고 심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자격정지 이런 것을 시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조금 환수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불이익하고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보조금 준 것을 그대로 환수한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서 과태료가 환수까지 이루어질 때는 징수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할증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이렇게 조금 우유부단하다고 그럴까 이렇게 한다면, 걸리면 반환하고 아니면 말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대신 거기에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그 다음에 보조를 몇 개월 동안 중지하는 그런 불이익을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31쪽 아동시설 및 모자복지시설 있죠. 우리 화성시에 기관이 네 군데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를 보좌해 주는 것이죠? 전체 사업장, 네 군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수용규모나 수용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달라지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성격이 다 다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보면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떤 데는 해마다 많이 받던 데가 다음에는 적고, 적게 받은 데는 다음 해는 많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지원 배정기준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007년도는 1년치를 지원해 준 것이고 2008년도는 저희가 5월말 현재까지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 예산을 표기해 주셔야죠. 올해 지원할 계획을 표기를 해 주셔야지 비교분석이 될 텐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전년도에 보조를 많이 받던 시설에서 다음 년도에는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인지 적게 배정이 돼 있고 그렇거든요. 이 자료만 가지고 분석해 보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네 군데가 같은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 다릅니다. 사랑의 집은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복지시설로 데리고 있는 것이고 소망동산은 그룹홈입니다. 같이 모여서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데고,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애들을 데려다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보호해 주는 데고, 로뎀의 집은 미혼모를 수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석으로는 올해에 예산이 집행된 내역만 기록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자료를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나 됐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 가지고는 분석하기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1-12페이지 위탁사업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재 자료 나온 것은 9개의 업체한테 위탁사업을 줬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위탁 준 사업이 9개뿐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향남어린이집이나 숲속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직 그것은 건립 중이기 때문에 다 완공이 되면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완공을 한 다음에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감독 내용을 보면 부당내용 해 놓고 전반적으로 양호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단순히 어린이집 운영이니까 규정을 잘 지키고, 금년이나 작년에 전부 오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을 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머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금년 초에 수원대학교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만한 사항은 아직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시립 진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당내역이 각종 운영장비 미비치, 보육위원회 미결성, 아동건강검진 미실시, 입소료 정산 미실시 이렇게 해서 4개 항목이 단속에 걸린 내역이 됐는데 우리가 위탁 주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위반사항이 적발되거나 여러 가지 관계에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우리시에서 제재조치를 어느 수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른 데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시설장이 됐는데 진안어린이집은 대학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시설장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지도차원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한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해서 다 보완을 시켰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시에는 위탁업체를 바꾼다든가 그런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2년간 계약인데 부당행위를 했다거나, 현저히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은 거의 준수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큰 무리수는 없겠지만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래도 일반 사설 어린이집보다는 잘 운영된다, 시립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는 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11-20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해서 시립 진안어린이집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설계변경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상승되는데 당초 설계 시에 6억 7,300이었다가 설계변경이 되면서 11억 5,900, 거의 배 이상 사업비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하게 된 계기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잘하려고 그러다가 잘 못한 사례 중에 들어가는데 시립 진안어린이집이 저희가 시립으로서는 처음 짓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건축공사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분리 발주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11억이 맞는 것인데 처음에 건축공사만 6억 7천에 입찰을 봐서 줬는데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현상공모로 해서 가장 잘된 작품한테 저희가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회계과에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별도의 인테리어 현상공모는 어렵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부득이 건축업자한테 설계변경을 시켜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그냥 맡기게 된 그런 현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총 사업비는 11억 5,900만원이 들었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총 사업비는 당초부터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잘 지어보려고 분리를 하려다가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건축업자한테 맡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향후에 건축하는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지진 않겠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는 한꺼번에 다 발주해 버렸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1-32페이지에 You&I 센터 개관준비가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 중에 6월에 홈페이지 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을 외주 업체한테 계약까지 해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같이 링크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시청 홈페이지도 개편할 때는 외주 주지 않으면 저희 실력으로는 지금 잘.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시청 홈페이지하고 같이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6월이나 7월 중에 You&I 센터 운영방식 선정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큰 틀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방식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부분위탁 아니면 지금 문화복지재단 설립하는 것까지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규모가 크고 시설이 여러 개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데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려고 해도 1개 대학에서 그런 부분을 다 하는 대학이 저희 관내에도 없고 서울 같은 데는 지방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문화복지재단 설립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같이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저번 의총 월례회 때 문화복지재단에 대해서 사전설명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복지재단 설립하는 취지가 문화하고 복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재단을 창설하는 자체가 말은 괜찮지만 업무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셨거든요. 문화복지재단 설립이 조례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인데요. 워낙 You&I 센터가 복합적인 건물이지 않습니까? 복지, 체육 여러 가지 관계된 것인데, 지금 지역에서도 보면 복지하고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라든가 체육하고 관계된 단체들은 서로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얘기들이 분분하고 이것은 이것이 옳다, 저것은 저것이 옳다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복잡하겠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개관에 즈음해서 개관은 잘해 놓고 운영 때문에 문제소지가 발생해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만전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추경 이전까지 빨리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시정 질문한 것 있죠. 그리고 11-32 You&I 센터 개관준비하고 시정 질문한 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 질문이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아니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사항이죠. 건립 후 진입도로 개설검토 이렇게 하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건의성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치결과는 공공시설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향후 계획은 진출입도로 이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진출입도로 이외에 셔틀버스, 진출입도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진출입도로는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맞물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발 때 같이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결정될지 몰라도 아무튼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려면 셔틀버스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셔틀버스는 좋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 상량식이 있어서 뜻있는 위원들이 거기를 참여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길이라든가 그런 것이 옛날 그대로 그냥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2월달에 개관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 4,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과연 언제 그 길을 만들 것이냐?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9월에는 완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좌우간 여기서 독려하고 질책을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12월달에 개관과 동시에 진출입도로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 지금 부집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의회에 전혀 보고 된 바도 없고 저는 지금까지 변동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회관 내의 도로는 저희가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금호전기 앞으로 가는 2차선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계획은 저희가 역세권사업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조치결과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서류로만 해서 말로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해서 그것은 공공시설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소관이므로 그쪽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완료 이렇게 딱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좌우간 어떻게든지 도로가 있어야만 김 과장께서 You&I 센터 운영하는 데 제일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왕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김인한 과장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저쪽에 태안 쪽에서부터 You&I 센터까지 일반적인 교량이 아니라 정말 화성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을 놓는 것이 어떠냐, 그거 진짜 예술작품이죠. 예산도 아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 길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완만하게 해서 유모차도 끌고 오고, 자전거도 타고 오고 이런 식의 교량,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많은 인력들이 산보 겸 도보, 운동 겸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개발과장이 아마도 업무보고 할 적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앞으로 You&I 센터 옆에는 동부출장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할 때 그건 불가피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글쎄 그런 얘기 못 들어 봤느냐 이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그랬던 것인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려울 때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조명장치라든가 이런 것, 전철, 기차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의 1년 후, 그것도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합행정센터가 그쪽으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략 언제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기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과별 업무 협의가 있을 적에 또 한번.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협의할 때 저희 도로문제는 분명히 얘기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로문제하고 행정사무 감사 받을 때 교량, 교량이라고도 그러지 않고 그것을 구름다리 비슷하게, 그런 것이 있어요. 꿈같은 얘기인데 시장님도 굉장히 그것을 공감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11-11쪽 보면 민원처리기간 지연, 민원이 여성가족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총 37건 중에서 지금 11건이 10일 이상 초래를 하고 그랬죠. 지연이 되고, 10일 초과가 11건 이렇게 됐어요. %로 보면 약 30%가 되는 것인데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를 해 주세요. 정해진 규정은 며칠인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대표적인 것보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저희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 기한 내에 처리해 놓고 전산작업을 못해서 이것이 자꾸, 전산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연된 것이 다입니다. 저희는 복잡한 민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한 내에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산작업을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사유를 거기다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지연처리일수 10일 초과 11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9건하고 2건 이렇게 해서 그 옆에는 전산처리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이것이 질문대상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민원인들이 와서 시비 붙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류 입력만 지연돼서 그런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기한 내에 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 보조건에 있어서 11-13쪽 한번 보시죠.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줄고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일부 늘은 부분도 있지만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각 부서별로 줄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안 좋고 열악한 그런 시군으로 많이 가는 모양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일부 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상태가 양호해서,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예산이 상향이 돼서 이런 국도비 보조가 적게 되는 것인지, 거의 한 40%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를 잘못 냈나요? 맞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뒤로 넘기면 여기 보면 총계가 23억이고 이쪽에는 34억.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분에서는 국비는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아, 시비부담률이 40%가 늘었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체 규모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입니까? 여기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대비했을 때 시비부담이 그렇게 많이 늘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비 전체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9억에서 여기 보면 140억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한 50% 가까이, 40% 가까이 되고요. 좋습니다. 여기 11-17쪽 보면 아동복지 진안어린이집하고 향남어린이집, 17쪽 한번 보세요. 여기 불용 사유에 있어서 진안어린이집, 향남어린이집, 결식아동급식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약 18억이 불용이 되는데 거기서 한 93%정도가 차지했어요. 그 3건이,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의 문제는 진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병국

강병국위원

3월에 완공이 됐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고이월 이래서 3월에 끝이 나긴 난 것인데 이건 최초에는 2007년도에 준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원인들이, 이것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본예산에 됐던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라든가 이런 데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성을 띄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줄을 텐데 그건 개의치 마시고 좌우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타부서할 적에도 동절기 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나 그것이 꼭, 그렇지 않으면 천재지변 이렇게 돼 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계획대로, 이번에도 추모공원 같은 것도 예기치 않았던 아스콘이다, 레미콘이다 이래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가능하면 공기를 앞당기려면 그 전 시작부터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시작이 늦어지니까 항상 동절기 때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인데, 좌우간 이건 큰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참작을 해 주세요. 21쪽에 여성발전기금 있죠. 보면 지금 현재 13억 6천이 되어 있죠. 최초 우리 목표액은 얼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약 30억 정도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2억씩 늘려나가다가.

병국

강병국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무슨 얘기죠? 다른 부서에서 이쪽으로 온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에 세워졌는데 부서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부서가 몇 번 바뀌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청소년으로, 여성청소년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금리가 낮아져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이 금리 가지고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앞으로 적립을 안 하고 일반예산에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전반적으로 다 기금이 문제가 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기금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최초 우리 목표액은 30억이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1-33 결식아동, 결식아동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해서 1,700명에서 3,600명이 되고 예산확보도 13억에서 25억 이렇게 되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결식아동이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전에 인원을 우리가 보조를 다 못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디 딱 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보호를 해 주는데 어떠한 소득금액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까? 부모가 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읍면 복지사들이 파악해서 대상자를 잡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도시락배달이라든가 상품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이 받습니까? 배달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학교 다닐 때는 교육청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점심 못 먹는 애들을 파악해서 학교급식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가 방학이 되면 그 애들을 저희가 맡아서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식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인당 3,500원씩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3,500원꼴이면 아이들한테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 정도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사를 해 줄 수 있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여기 예산 확보액이 1,742에서 3,500을 곱한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년간 수용인원으로 따져서 그렇게 한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3,500원 말고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1,742하면 지원대상에 여기 13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온 거죠? 3,500원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5일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여주는 애들도 있고 학교급식을 하다가 방학 때만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계산 나온 것이 60억이구나, 그러니까 빠진 날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잘 알았습니다. 1인당 3,500원꼴인데, 여기에 그것을 갖다 미취학하고 초중고별로 나누어서 그 밑에 나왔네요. 이것은 시 전체로 봐서 파악된 인원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대상 인원을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롭게 예산이 추가가 될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할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41쪽 보육시설지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429개가 보육시설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428개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42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당

보육담당

신현석 하나가 폐지 됐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나가 문 닫았어요?

담당

보육담당

신현석 네.

병국

강병국위원

문을 닫는 것은 운영이 어려워서 닫는 겁니까?

담당

보육담당

신현석 보육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농촌지역은 아동수가 줄고 있고, 동탄이나 태안 쪽에는 신규로 이사 오시는 분이 많아서 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고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42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담임수당이 1인당 5만원,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인당 15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4만원, 특수근무수당 5만원, 그 밑에 종사자 또 수당 5만원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자기네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서 이렇게 다닐 때 보육료를 내는 것이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환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보육시설은 시장경제에 그냥 맡겨 놔서 너희들이 알아서, 당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얘기 듣기로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임금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시장경제에 맡겨놔야지, 선생님들 몇 푼씩 지원해 줘봐야 매일 불만이에요.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산출해서 다만 얼마라도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보육시설에 맡겨서 보육료를 더 올리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겠죠. 이것이 권장은 안 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정책적으로 국비, 도비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상당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박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나 담임수당 이런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는 어떻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는 다 다릅니다. 80% 대 10%, 10%도 있고 70% 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10%라는 것이 우리 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80%는 국비 이런 것으로 비율이 다 다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참작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의회하고 회의라든가 도하고 회의 있고 그럴 적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고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한번 그 당시에 얘기를 해 줘보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많이 차이가 나죠? 2007년하고 2008년도 차이가 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11-46쪽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운영 현황이 이렇게 있는 데 보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7년도 전체 예산하고 2008년도는 저희가 5월말 현재 집행일까지만 뽑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 37%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날짜로 계산해서 한 것인데,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요. 좌우간 여성가족과가 지금 현재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심 국장님은 결제를 하실 때 가십니까?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자결제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무실은 가끔 가보십니까, 국장님?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새로운 업무, 또 타부서에서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혼선이 올 때도 있고 그럴 텐데 자긍심을 가지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것이죠, 여성, 청소년, 가족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후학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속에서 늘 업무에 앞서가는 실력을 겸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 어린이집이 지금 앞으로 몇 개 더 건립 중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3개소가 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앞으로 건립 할 계획이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까지 계획이 그렇게 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3개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개하고 지금 동탄신도시에 토개공에서 건립 중인 것이 1개소해서 4개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에 하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동탄에 저희가 2개하고 향남에 하나, 그 다음에 토개공에서 동탄에 짓고 있는 것이 1개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럼 동탄에만 3개네요. 지금 장애아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장애아동도 같이 다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수요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4개소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수요를 한번 파악해 봐서 전담시설이 필요하다면 만들 생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립이 7개인가 8개 운영하는 데는 장애인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장애아하고 일반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전담시설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니까 전담시설이 있어야 장애아들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앞으로 시립 어린이집 건립 하실 때에는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해서 장애인들만 따로 하더라도 같이 공통으로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You&I 센터, 이것이 지금 연말에 개장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자재라든지 철근 이런 것 상승에 의해서 30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들어봤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더 들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추산을 한 30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좋고요. 과장님, 앞으로 향후에 화성시 전체에 여성청소년센터 몇 개를 지을 계획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향후에 계획해 놓은 것이 청소년하고 여성하고 복합시설을 향남하고 남양까지만 계획을 해 놓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3개 정도 더 짓는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다보면 건축비도 문제되지만 운영관리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서 하여튼 적재적소에 안배돼서 최소한으로 짓도록, 물론 읍면동 단위도 문화센터니 여러 가지 스포츠센터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능이 발휘되니까 시 단위 대규모는 한 3개 정도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운영관리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편성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거기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통폐합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간다고 거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금리 저조하니까 앞으로는 기금 별도 관리하지 마세요. 한번 검토 보고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셔야 될 겁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당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쓰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런 쪽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는 현황이 얼마나 돼요? 어린이집부터 해서 앞으로 You&I 센터도 위탁해 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등등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보육시설, 여성청소년시설, 건강지원센터, 아동보육시설, 외국인복지회관, 가정폭력상담소 등등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해서 관리할 대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것에 대한 것도 예산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현시점에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향후에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한 번쯤은 분석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그때그때 시민들 건의사항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지시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되어 가는데 그전에 우선 현재 우리 있는 것이 얼마이고, 현재 얼마 들어가고 향후에 인구가 얼마 되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지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동부 지역에 311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168억인가 지금 국도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 인구가 현재 40만에서 지금 어린이집 하나만 갖고 168억 들어가는데 우리 115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분석하셔서 대응해 나가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는 또 보육시설 하나만 갖고 봐도, 보육시설도 여기 지금 7개소 있고 아까 동탄에 2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지구에 2개소면 2지구 29만 5천이면 거기에는 7개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비를 꼭 짚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위탁관리 시설에 대한 투융자관계 내지는 운영관리비 현황을 분석해서 보고를 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 허가해 주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통 1층에 해 주잖아요. 해 주는 데 몇 세대에 하나 해 준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이 20인 미만 시설이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은 그런데, 왜냐하면 동탄신도시 경우에 보면 일반 입주한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거기 아파트 1층에 전세로 들어와서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해서 인가가 안 난다고, 바로 인근에 단지 내에 있어서 안 난다고 뭔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로 운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집 허가해 주는 데도 예를 들면 300세대에 하나 해 준다든지 이렇게 내부적인 규정을 만드셔서, 우리 법에는 이것이 없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인가기준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세대에 하나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세대까지 규정한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지역적인 분포를 봐서 적정규모.

길양

박길양간사

분포만 보지 그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수 관리로 하라는 것은 이런 얘기에요. 도시지역은 예를 들어서 300세대에 하나, 농촌지역은 500세대에 하나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화성시 읍면동별 시 전체 정수로 관리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범주가 되면 인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고시를 딱 해 버려요. 그러면 지금 동탄신도시에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4만 세대라고 따집시다. 4만 세대 12만 명인데 몇 개가 있어서 허가가 몇 개가 더 추가가 되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안 나간다든지 이것을 시민들이 인지를 하면 거기 구태여 와서 전세라든지 사가지고 들어와서 허가 요구해서 허가 안 난다고 불만제기 안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선 11페이지 보시면 소송 및 심판청구인데 여기도 그런 보육시설인가 불허가처리 했는데 불이익이 있다는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수로 관리해서 사전에 시민들한테 공개행정을 해서 불만의 요인 내지는 이런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 시키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은 보조금관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인데 여기 쭉 보면 학교관계 이렇게 보육기자재,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료 지원, 둘째아 보육료 지원, 보육운영 쭉 해서 보육관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자라나는 2세를 위해서 잘 키우려면 어린이시절부터 잘 길러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시켜서 진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집행 잔액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그래요. 불용액도 있는데, 처음에 예산 국도비 요구할 적에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해서 요구하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기본 자료만 올라가지 금액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도비 보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관계 17페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아동복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결식아동급식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도 1억 4,943만 9천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금 굉장히 여성가족과가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것을 하나도 관리를 안 했어요. 전부 읍면동에 예산배정 해줘서 거기에서 직접 식사, 그것도 그때 당시는 2000년도에는 2천원, 2,500원으로 만들어다가 부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에 배달도 해 주고 그랬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학교급식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줘서 학교에서 다 관장해 주고 우린 방학철만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얼마나 이것이 편해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잘 하셔야 되고 불용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용액이 전체 15억이면 한 14%가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 통계를 명확히 관리하셔서 국도비 요구해서 예산계상해서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는 25페이지 세외수입관계, 여기 기타잡수입이 5건에 3,889만 9천원 있는데 기타잡수입이 뭐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어린이집에 보조금 나갔는데 잘못 쓴 겁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회 위촉인데 여기 당연직 관계가 있는데 당연직 333명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이 숫자만큼 333명을 두라고 지금 돼 있는 겁니까? 37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당연직 위원 중에서 저희는 2명밖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당연직이라고 명기해 놓고 333명 있는데 이것을 여성 위원으로 두라고 이렇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 위원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30%정도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위원회는 거의 직능직이에요. 직능직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체 여성비율이 130명 되는데 여기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2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인사위원회에 1명 계시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아마 공인중개사 되시는 분이라 여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직으로 표기를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계 여기도 보면 지원금 전체를 보면, 7가지에 보면 117억 5,095만 1천원이 지원금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지급한다는데 매월 이렇게 지급한 것이 전체가 117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원금이 벌써 여기 쭉 보면 시립, 법인, 법인 외 인건비가 25개소에 27억이고 쭉 7가지에 보면 117억인데, 아까 40만 갖고 얘기했는데 우리 학교로 얘기하면 학교가 지금 108개이에요. 106개인데 특수학교 2개해서 현재 108개입니다. 40만에 108개면 앞으로 우리 115만 되면 적어도 한 150%는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 나와요.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학교가 제일 많은 자치단체가 될 거예요. 어린이집이 제일 많은 자치단체고, 여기 있는 여건이 모든 것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우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구도 인구지만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배치를 하다보면 이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니까 지금부터 꼭 좀 내실 있게 짚으셔서 적절한 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44페이지 여기 어린이집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원 339명 현원이 315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아까 위에 있는 7가지 인건비, 교재구입비, 기본보조금, 차량비, 지원비 쭉 하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것만 별도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 어린이집 것만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죠. 시립 어린이집 것, 얼른 한번 짚어보면 시립 어린이집이 8개소인데 얼마가 든다면 향후에 대한 것을 한번 대강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총괄금액만 얼마인지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총괄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뽑아놓지를 않아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는데 일본에는 지금 자치단체 파산선고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린 그런 전철 절대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6페이지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에요. 다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해서 말씀 안 드리니까 지금 시점에서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늦으면 늦은 대로 짚어보시고 향후에 여성가족과 관련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고, 시설이 어떻게 가고, 업무 위탁을 어떻게 줄 것인지 전반적인 분석을 한번 해서 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대비분석 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한 부 좀 주세요.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 중지

16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순수 문화예산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전체 예산은 287억인데 순수 예산은 지금 한 30억 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여기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문화생활을 별도로 즐기는 장소도 없지만 그렇게 문화시설을 즐기기에는 남의 나라처럼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자른다는 것이 문화예산 쪽에 있는 예산을 많이 좀 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문화홍보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고, 여기 우리 시설이 미약하다보니까 지금 찾아가는 공연이나 두레, 예술 각 단체별로 또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공연들이 지금 용주사 승무제라든가 청소년송년음악회 같은 문화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화성시에서 문화공연을 보려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볼 정도로 진행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예산이 올랐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15%정도 올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은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생겨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원단체도 많이 생기고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또 이번에 테마가 있는 음악회 이런 것들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예산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증가 대비하고 타 시군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그런 순수문화예산이 아직도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나름대로 길거리공연, 지역 그림공연, 광장, 고궁 같은 데서 이렇게 지자체나 국가 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소외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봉담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 번 했을 때, 봉담은 그래도 번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공연하고 겹치다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역에서만 홍보를 맡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공연만큼 사람들이 구경도 많이 해서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물론 공연을 기획하고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많은 홍보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또 분위기도 안 나고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낭비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홍보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 해당 음악의 장르별로 학교면 학교, 또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각종 문화예술행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정말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단체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나 생각하지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금 청소년 전통 화성두레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가 한 7개, 중학교가 두 군데, 고등학교가 한 군데, 전통두레단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는 활성화 차원에서, 중학교 같은 데 고등학교 같은 데는 대표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화성가락을 전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경기가락이 아닌, 웃다리가락이 아닌 화성가락으로 전수를 하게끔 홍보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전통두레라고 그러는데 화성의 가락은 어떤 것을 화성의 가락이라고 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두레가 좌도가락, 우도가락해서 여러 가지 섞여있고 우리 화성은 전통적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분들이 전래 내려온 그런 두레를 얘기하는데요. 지역마다 그것도 좀 읍면마다 조금씩 약간 달라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거예요. 지금 화성의 고유 매뉴얼이랄까, 그것이 과장님 지금 얘기한 대로 한마디로 표현 했잖아요. 지금 그것 쉽지 않다고요. 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입니다마는 진안놀이패니, 뭐 해서 서울 가서 두레패대회 열고 이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영등포에서 열고 또 동대문운동장 같은 데 가서도 두레패대회를 열고 이랬었는데 우리 화성지역에서도 농악이 여러 군데서 그쪽에 참여하고 시상도 진안놀이패 같은 경우는 중앙에 가서 굉장히 높은 성적도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연구를 중심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두레패의 어떤 정통 화성시를 대표할 가락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텐데 지금 그것을 시에서는, 시가 기준을 정해 주는 듯한 이런 것을 각 주민자치위원회 두레패에 자꾸 권고한다고 할까, 강요한다고 할까, 그런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정통성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이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저도가락이나 우도가락은 우리 화성두레를 한 사람들은 식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우리가 전통으로 우리 화성가락을 보존하려고 예산도 많이 들이고 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좋아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우리 가락을 보존하고 육성하고 또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계승발전 시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매뉴얼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검증하고 인증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화성 전통두레단이 있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 지부에서 그래도 전통을 지금 살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해서 협의를 하면 그래도 좌도나 우도의 가락을 가르치는 분이 들어오지 않고 아무래도 우리 화성가락을 잘 아시는 분이 강의를 하면 그런 좌도나 우도가락이 계속해서 확산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지역에서 여태까지 전통 유래되어 오는 어떤 가락이 됐던 간에 그 부분이 전해져서 계승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인증서나 이런 것은 확립돼 있지 않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확정되진 않고 우리 화성시 국악협회지부가 우리 전통 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적인 어떤 가락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사실은 전통 유래돼 오는 과정에서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어떤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공모하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것을 정답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권고사항 정도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이것이 강제적으로 될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화성의 어떤 전통, 지역별로라도 어떤 하나는 정립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여태까지 계속해서 지역별로, 넓은 지역이에요, 우리 화성시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언어를 봐도 사투리까지 생겨 있잖아요. 내륙과 장안 쪽에 가면 사투리가 많이 있다고요. 이렇게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립하는, 정립은 되어야 되겠죠. 문화유산 전통 계승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앞으로 문화예술센터 건립 몇 개나 더 하실 거예요? 전체 몇 개 할 계획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동탄에 건립되고 있는데 지금 동탄1에 하나 있는 것이고 동부에는 동탄2에 복합으로 하나를 건의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2에 또 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거기도 또 할 겁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쪽에 남부권은 안 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남부권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태안권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태안은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회관을 활용하고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여성청소년센터인데, 종합문화센터 해서 동탄1에 넣고 있잖아요. 지금 짓지도 않았잖아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것은 복합문화센터 착공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는 그것 하나로 다 커버 하게 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런데 동탄2는 지금 인구가 29만 몇 천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12만이면 태안권에 하나 또 넣어야죠. 태안권 별개로 또 넣어야죠. 이렇게 되면, 지금 동탄 지역에는 여성청소년센터 안 들어갈 줄 압니까? 동탄2 하면, 그리고 여기 송산그린시티 하면 또 안 들어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송산그린시티에도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남부권도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 종합문화센터는 몇 개 갈 것인지 남양을 예를 들면 난파회관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커버해서 가야지, 이것을 정립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 몇 개 지을 것인지, 운영관리비 때문에 그래요. 위탁비 때문에, 기본 밑그림을 먼저 그려서 결심 받아놓고 필요하면 공청회해서 다 해 놓는 거예요. 우선 그 계획에 의해서 짓고 불요불급할 때만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계 지금 몇 개로 할 겁니까? 여기 계획된 것 보면 전국이 12만에 1개소씩인데 우리는 4만에 1개소씩 넣는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4만에 1개소씩 도서관 넣을 겁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계획을 그러니까 잘 잡으셔야 돼요. 도서관이 4만에 하나 넣으면 115만명이면 몇 개를 넣을 겁니까? 적어도 23개인가 들어가는데 운영관리비도 보셔야죠. 이것도 대형도서관은 권역별로 남부권, 남양권, 동부권, 태안권 이렇게 해서 4군데에 대형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도서관 하나만 별개로 가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가야지 운영관리비는 나중에 다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이런 것 다해서 전반적으로, 어디 말씀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말씀하신대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은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권역별로 정해서 가고 그 부분, 부분에 못하는 부분들은 지금 아파트 대규모로 들어오면 그 부분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비를 조금만 더 보태서 어떤 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거기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도서관 운영위탁비가 전체가 금액이 얼마에요? 조암도서관 있고, 병점도서관 있고, 안영리도서관 있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4개 도서관에 지금 14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은 도서관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 작은 도서관을 매송 천천리에 최초로 올해 개소를 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위탁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번에 시설 인테리어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또 거기에 시설, 장비, 도서 구입해서 약 1억 9천 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전반적으로 많이 갈 적에는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형으로 우선 4개소에 안분해서 연차별로 필요도에 의해서 추진하시고 나머지는 지역단위의 복합적으로 가시면 돼요. 최소한 뭔가를 하시면 면 단위나 해서 가면 되지 작은 것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다 가시면 운영관리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일본 한번 보시면 일본은 자치단체 파산선고 된 데가 여러 군데 돼 있어요. 이것이 도서관만 갑니까? 여성청소년회관만 가요? 제가 아까도 얘기 했는데 동부에 어린이집 311개 있는데 거기 지원금이 168억이에요. 제가 심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짚어보시고 연계해서 관련부서, 공공시설을 관장하는 부서 전체가 만나서 Monthly meeting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으로 갈 것인지, 또 우리 구청은 어떻게 갈 것인지, 운동장은 어떻게 갈 것인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어떻게 갈 것인지 다 전반적인 구성을 해 보시라고, 그렇게 가야 돼요, 큰일 나요. 하여튼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렸으니까 나름대로 세분화해서 분석하시고 문화홍보과에서 실제로 위탁 줘서 관리하는 것이 전체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연계해서 지금 몇 건에 얼마가 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봉담도서관 왜 안 짓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봉담도서관 지금 국비 9억 받고 도비 21억 받아서 31억 확보했고, 설계는 다 완료했고, 현상공모해서 완료했는데 지금 지금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비 얼마나 확보해야 돼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전체 80억 설계인데 지금 시비를 5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봉담에 문화의 집 또 있는 것 알죠? 읍사무소 바로 앞에.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또 농업기술센터 이전한다고 계획하고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죄송합니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향후에 무엇으로 쓸 계획이에요? 처음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승인 할 적에 기존 것은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걸 짚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짚고서 도서관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아쉬운 대로 쓰고, 아니면 나중에 철거하고 봉담 문화의 집도 다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짓고 복합적으로 1, 2, 3층은 다른 것을 쓰고 4, 5층 고층에는 도서관 세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운영관리비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부지도 바로 길옆에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물론 요새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서 할 수는 있지만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올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관련한 민간행사보조 예산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화성시에서 과연 앞으로 중점을 둬서 할 것이 예를 들면 용주사 효 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포구축제라든지, 아니면 조용필 콘서트 몇 가지 큰 것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가는 것으로 정립을 하시고, 그것 외에 조그만 사업 있잖아요. 풀 예산 넣지 마세요. 가능하면 조암이면 조암지역, 병점이면 병점 지역을 명기해서 예산을 3천이고 4천 넣어주셔야지, 풀로 작년도에 8억 7,500인가 계상이 됐어요. 제가 결산감사 보니까 넣어져 있더라고요. 이것해서 막말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여기저기 필요할 때 인심 쓰는 행정, 선심성 행정 같은 그런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정말 아주 계획된 그 예산만 해요. 그러면 매년 증액 되는 것은 5%면 5% 이것만 계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성시에서 문화행사 개최할 것이 뭔지를 1순위, 2순위, 3순위 딱 해서 정립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안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것은 민간단체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들 자발적으로 하면서 돈 1천만원 예산 요구하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우리 홍보예산이 문화홍보과에 얼마나 돼요? 홍보 관련 예산 있잖아요. 홍보 관련 예산이 좀 있던데, 보니까 와이드컬러니 이런 것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보니까 한 5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정립을 하셔서 꼭 하실 것만 하시고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주세요. 할 일 없어요? 남의 것 다 끌어다 일 하게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다시 행사성 예산관계 금액 10만원 이상은 반드시 계좌이체 해 주시고 카드로 결제하시도록 하세요. 제가 어떤 모 행사 7,200만원짜리 하나 봤더니 궁평리에서 행사를 했는데 보니까 쌍학리에 와서 200명이 식사한 것으로 돼 있고 거기는 간이세금계산서 붙이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형태훈 계장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얘기해서. 실제로 이동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명이면 차가 적어도 7대는 이동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5대 이상,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우선 계산을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였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10만원 이상은 꼭 카드로 하든지 계좌이체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불신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책자에서 몇 가지만 꼭 여쭤볼게요. 우선 20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5,428만 6천원 불용한 것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문화재 당성하고 당하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사업기간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과감히 처음부터 해요.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으면 요인을 찾아서 이렇게 세우시라고요. 너무 팽창예산 세우지 마세요. 긴축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고 이것이 약 40%이상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고, 그 아래에서 세 번째 민간위탁금 있어요. 2억 1,068만 9천원, 이것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도서관운영비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처음에 민간위탁금 도서관해서 민간위탁 예산 요구할 적에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검토 않고,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할 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요구금액 자료를 갖고 왔어요. 우리 계상금액하고 1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내 돈 주면 이렇게 검토 없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줬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억에서 2억 1천이면 20%가 지금 허술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데도 그냥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 똑바로 검토하시고 예산계상 하시도록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아래 4천짜리 있는데 똑같은 얘기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이월사업현황 보면 이월사업이 10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것도 다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 2건이고 명시이월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요. 작년도 1회, 2회, 3회 추경사업들이 좀 많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다 추경예산이에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주로 추경사업이.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앞에 것 보면 전곡리 물푸레나무 이것도 아니고 그 아래 것 만의사 천불전, 이것은 추경이네. 그 아랫것은 추경예산이 아닌데, 보니까 문화재 5개소하고 문화재 12개소 해서 이것은 추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시시월이 많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우리 경제촉진을 위해서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예산이 돼서 확정이 된다면 연초에 바로 설계하셔서 대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지, 그때 연초로 치다보면 1월달 읍면순시하지, 업무보고 하지, 의회 또 하지 하다보면 3월달 그냥 가버려요. 설 지나고 나면 3월달이라고요. 그러다보면 4월달 되면 또 바쁘고 그러니까 적시에 업무추진이 안 돼서 지연돼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일부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하고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가 지정 문화재하고, 문화재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전체가 37개소인데, 도가 26, 국가가 11개소해서 37개소인데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문화재 보수비로 지원이 주로 되고 가장 큰 것은 도 문화재에서 만년제가 지금 125억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예산 우리 시비 확보하셨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올해 명시이월 되잖아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걱정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추경 세입 전혀 안 나와요.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다른 걸 짚어봤는데 세입 없어요. 지금 거기다 경제가 불황이라 우리 세입 잡힐 것이 없다고, 큰일이에요. 하여튼 검토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이런 것도 문화재 부분만 분야별로 예산을 한번 같이 과장님, 계장님들 한번 미팅해서 딱 빼서, 적어도 문화홍보과하면 우리 예산이 총액이 년간 얼마인데 그중에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딱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한 번만 해 놓으면 1년간 써먹잖아요. 이렇게 해서 운영관리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도서관 관계 전국 평균이 12만에 1개소에 우린 4만에 하나씩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도서관은 신규로 신도시가 들어서는 데에 거기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짓는 것은.

길양

박길양간사

도서관은 기부채납 받을 수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기부채납 받으면 운영관리가 또 문제에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것 때문에 좀 문제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운영관리도 개소를 조그만 것을 여러 개 하지 말고 큰 것으로 하나를 딱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운영관리비가 훨씬 덜 드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게 신도시마다 하나씩 받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하시고, 거기다 받고서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시에다 3층, 4층, 5층 올려서 더 별도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면서 하시라고요. 도서관은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용도변경해서 쓰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아니면 추가 증축해서 쓰는 한이 있어도 좀 강구를 하세요. 하시는데 대신 운영관리비를 꼭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방문화원 문화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꼭 지원해 줄 것만 지원하시고요. 각 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만 지원하고, 우리가 시에서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딱 해서 정립하셔서 운영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은 시에서 행사하고 어떤 것은 단체에서 하고 어떤 것은 해당기관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립을 딱 하시라고요. 해서 예산 주고 우리가 지도감독하면서 시장이나 의장 참여해서 거기 일종의 행사할 것은 행사하고 끝나는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했던 것인데 통합가능한 문화행사에 있어서 여기 보면 추진실적으로 해서 포구축제하고 포도축제를 연계를 했었고 You&I 센터가 준공이 되게 되면 그때 문화행사를 또 통합 내지는 축소 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행사가 유사성 행사가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장, 부의장, 의장께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이래서, 실제적으로 지역에 조그만 행사들도 있죠.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해서 우리 본청에서부터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2-13쪽 언론 건에 있어서 언론보도가 봉림사 3층석탑 붕괴위험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종합정비계획수립,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지금 현재 붕괴위험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현재 예산을 수립해서 3층석탑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 11월 29일날 지적이 된 것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혹시 세웠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당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당초에 세워져 있었는데 경기일보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있습니까?

그럼 작년도 11월 29일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놨던 것인데도?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제가 현장 봉림사에 갔었는데 약간 기울어져있는 것을 옆에 설법전을 완전히 해체보수를 하는데 거기서 그것을 하면서 세우기로 이렇게 돼서.

병국

강병국위원

설법전 공사를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2억 예산으로 지금 지원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억 예산에 지금 석탑 이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것까지 같이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난번에 바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바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내주고 그러면 이것도 위원들이 지적을 할 것이다, 또 궁금하니까 알아볼 것이다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갖고 와야 그것이 감사에 대비하는 공직자들의 자세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10-18쪽 보시죠. 아까 박 위원께서도 잠시 얘기를 하시고 명시이월관계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만년제 건 현장에 그전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사진까지 찍어 와서 자료를 줬던 플래카드 붙여놓은 것 2개를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또 붙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만년제의 허상 주민은 통곡한다” 이렇게 하고 또 붙여놨어요. 그것이 125억이 들어가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250억이죠.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만년제의 문화재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6천만원의 용역도 우리가 들여서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뭡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6천만원에 대한 것은 ······.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 7월에 용역이 끝났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했던 민원 중에 만년제가 거기가 아니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만년제가 맞느냐, 그것을 우선 규명하는 용역을 했었고, 그것에 곁들여서 만년제의 규모라든지 복원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온천을 개발하는 업자 이런 분들이 만년제 문화재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24일경에 재판부가 현장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플래카드도 걸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4일이요? 며칠 안 남았네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료로 간단하게 행자위 위원님들께 좀 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영구 과장이 새로 문화홍보과장 부임해서 만년제 복원에 대한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소공원화 시켜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넓히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자료도 우리한테 내줬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본 위원은 만년제 복원에 대해서 정말 반대를 계속 했던 것인데, 125억이 과연 적당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도에서 예산을 내니까 우리 시에서도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성은 있는 거구나, 의원의 입장에서 보다 공직자로서 진짜 아주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좋다고 이렇게 찬성을 해서 본회의까지도 통과되고 다 그런 것인데, 진짜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쪽 근처에 봐도 만년제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고도요. 다시 한번 그 위치도.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용역 결과 위치가 나와 있고요. 그것이 전체 한 1만 2천여평 되거든요. 새로 매입할 부지는 1만 1,156평인데, 평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복원용역에도 살펴보면 문화재가 그렇게 옛날처럼 당시 만년제처럼 완전히 그렇게 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시민들을 위한 생태 휴식 공간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지면 일정 부분은 복원을 하고도 시민들의 공간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예산 도비가 내려와 있고 해서 현재 상태로는 우리 시비가 가장 문제지만 앞으로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만년제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50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보상비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보상비입니다. 지장물하고 토지보상비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250억이 투입이 된 상태에서 그 후에 일어나는 예산상의 발생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도 도하고 우리가 똑같이 합니까? 다 도에서 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때그때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저번에 공원화계획에 의거해서 거기 나왔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 대략 나왔었죠? 그건 안 나왔던가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대략 50, 60억 정도 생각을 하는데, 복원하고 공원까지 조성하는 것이.

병국

강병국위원

50억에서 60억 정도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메모해 놓습니다. 나중에라도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2-22쪽 한번 보시죠. 저는 이것을 보고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송산3.1운동기념탑 제작설비해서 2007년 9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9일까지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5천만원이 더 들어가면서, 이것이 시작은 하고 있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지난 3월 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기념탑 들어가는, 당초에 기념탑만 생각했는데 기념탑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병국

강병국위원

준공을 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요? 3월 며칠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난 3월 1일날 했습니다. 제암리행사 끝나고 지사님도 오시고, 올해 3월 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미국 가있는 사이에 그때 했었군요. 전혀 몰랐었네요. 그랬었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6쪽 한번 보시죠. 용주사 효행교육원 생활관 신축해서 11억 2,500이 지금 예산에 투입이 됐는데 그것도 2007년 3회 추경 때 이렇게 됐던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이 2008년 지금까지 이게 넘어온 거예요. 이월사업으로, 그런데 왜 이것을 못하고 추경까지 반영을 시켜서 급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돌출적으로 생긴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전에서부터 벌써 예측이 됐던 것인데, 일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11억 2,500은 지난해 순수 도비로 시책추진보존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순수도비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여기에 지금 사실 우리 시비 또 50%를 부담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22억 5천이에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22억 5천에다 자부담 또 2억 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으로 생활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세 번이나 지금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용주사 내에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짓는 것인데 들어가면서 오른쪽 편인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이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도비가 11억 2,500이고 시비가 50%이고 또 자부담이 2억 5천이고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먼저 설정이 된 겁니까? 우리 시비가 먼저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시비는 아직 세우지 못한 것이고 도비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냥 도에서 우리가 돈 이렇게 댈 테니까 너희도 50% 대서 이거 지원해줘라 이런 식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일단 도비 내려 보내고 저희한테 부담도 50%를 지금 지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크게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시비만 들어가면서 사업도 제대로 못해서 이월이 돼서 시민들 진짜 불편하게 해 주고 의아심을 느끼게 해 주고 말이에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생활관은 종교를 떠나서 효행생활관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관이라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내에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것이 금년 말까지 원래 계획했는데 지금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면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문화재청에서 계속해서 불허가를 하고 있고 다시 지금 네 번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 국가 사업이고, 도 사업이고, 시 사업이고 그렇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정말 짜증나요. 너무 심해요. 그냥 보통 10억, 100억, 생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을 기다리고 학수고대 하는 데는 제대로 가서 쓰지 못하고 그냥 어디서 냉동 창고에 보관해 놓은 것처럼 예산을 그렇게 해서 제때 활용을 못하게 하고요. 12-46 봅시다. 도서관건립추진 건이 있어요. “전국에서 우리 화성시가 제일 도서관이 많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거기 표현 돼 있는 거죠? 4만 명당 1개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전국은 12만 명당 1개소, 평균이, 그렇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도서관 수는 몇 개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교육원에 도서관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현재 한 군데를 개관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천천리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다음에 팔탄에 노하리에 또 7월 말.

병국

강병국위원

도서관이라면 그런 도서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일단 시립도서관은 큰 것으로 4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전국 평균치에는 와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천천리하고 팔탄 노하리에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앞으로 다섯 군데가 또 서게 되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계속해서 봉담도서관을 올해 착공할 것이고 내년도에 송산.

병국

강병국위원

여섯 군데네요. 도서관 문제는 후학을 위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아주 좋은 복안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여기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딱 돼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년도별로 해서 약 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46쪽에 나와 있는 것은 봉담도서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0억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봉담도서관이고, 봉담도서관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시비 확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증설을 추가로 해서 지금 설계가 곧 완료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예산이 18억 이렇게 들어가고 이건 100% 시비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181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아, 181억. 이것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는 내년도 5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또 보니까 2010년에 되는 것으로 돼 있죠? 한번 보세요. 2009년 5월로 준공이 날짜가 돼 있다가 그 뒤에 가면 또 2010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실시결정인가 용역입니다. 진입도로하고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이런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설계용역 착공하고서 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준공은 2009년 5월이라고 돼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설계용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계용역 준공이 내년 5월에 완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설계용역을 또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는 그런 용역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공시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용어를 준공이라고 그래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설계용역을 준공 받아서 끝내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설계용역 착공, 이것은 2008년 7월에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착공하고 준공은 2009년 5월에, 그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용역준공은 2009년 5월에 준공이 됩니다. 용역만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고향의 꽃동산 이렇게 해서 12-55쪽 있죠?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용역을 주는 것도 준공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에요?

임 계장이시죠?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추진이 1986년 12월입니다. 12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이 22년, 그런데 그동안 88억 이렇게 했다가 지금 181억이라는데 100억이 더 된 거예요. 어찌됐던지 간에, 기간을 너무 방만하게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원인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임 계장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가 덜 됐고 사업계획은 좋게 잘 세웠지만, 좌우간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만 고양의 봄 꽃동산, 이것이 진짜 18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시민의 역사관을 충족시켜주고 시민이 즐거움을 여기서 만끽하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늦었지만 앞으로 남은 공기간 동안 더 증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신신 당부를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소유필지만 매입하면 나머지는 이제 공사착공만 내년도에 남았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촌리 3.1운동 기념비와 관련돼서 이전을 하시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장안지방산업단지 3단지 조성시 역사성 있는 개죽산 부근에 기념비이전 및 기념탑건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단지 조성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끝나는 것이죠? 지금 금의산업공단 첨단산업단지 보니까 시작은 했는데 지금 공사들이 진척이 생각보다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여기 3단지 조성이 언제쯤 완료되는지 아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거기가 산업자원부 협의가 잘 안 돼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3단지에 대한 완공시점은 저희가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념비 및 기념탑 건립하는 데 지금 책정하고 있는 예산소요액이 얼마가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보통 기념탑은 지금 한 2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전액 시비로 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될 예산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거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성 있는 부지가 지금 계획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조성하면서 공공성 있는 것을 환원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2억을 들여서 기념탑을 건립해 놓으면 나름대로 모양새는 갖추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전 건립을 한 것이니만큼 좀 더 모양새 있게, 의미 있게 하시려면 한 번 더 지방산업단지 주체인 도시공사나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모양새 있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이 가능한지 그것 좀 확인을 하셔서 면밀히 기념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협의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같이 연계해서 12-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화수리 3.1운동 유적지 기념탑 건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기념탑을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가 돼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거기는 지금 쌍봉산 근린공원 그쪽으로 위치를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념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1차가 끝났지 않습니까? 완공이 됐는데 2차가 근린공원이 조성되면서 같이 연계돼서 하실 상황이실 텐데 미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 위치가 화수리 3.1운동 유적지 기념탑을 건립할 부지다,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광석

서광석위원

우리 화성시가 충효예향 도시 중에서 충을 상징하는 것이 3.1운동이 크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화수리 우정, 장안지역 수촌리, 제암리 유적지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시발은 우정, 장안 지역에서 시발해서 마지막에 희생자 지역이 제암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암리에서 크나큰 행사를 하는데 향후 2010년까지 해서 기념탑들이 쌍봉산하고 개죽산 부근에 건립이 되면 같이 총체적으로 연계해서 역사적인 재조명도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1기념탑을 송산공원에서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3.1운동 행사를 했고, 아무튼 화성 지역이 3.1운동의 광범위한 저항운동 장소였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2-60페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추진사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예산에 비해서 서로 신청하는 읍면동이 많아서 예산 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가 2억인데 각 읍면동에서 계속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더 바람직하겠는데, 또 행사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우리 문화홍보과에 해서 2억 예산으로 각 읍면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읍면동별 신청접수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봉담읍, 비봉면, 반월동, 정남면 4개 읍면만 신청을 해서 4개 읍면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더 다른 읍면이 신청을 했는데 4개 읍면만 일단 정하신 것인지?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더 있고, 그것이 대개 가을에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들어올 겁니다.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나마 화성시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면서 소외된 계층, 이런 분들이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읍면동별로 알찬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런데 예산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합니다. 솔직히 읍면동에 음악회를 하게 되면 무대 해야죠. 음향하고 또 저녁 때 원하면 저녁 때 조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들어가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연예인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물론 지역예술단체들이 참여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는 데는 연예인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문제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하려면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감안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60 찾아가는 음악회 여기 보면 정남면이 있어요. 체육진흥회장하고 이장단회장하고 저번에 면사무소에서 만났더니 8월 15일날 경축행사 하는데 꼭 좀 관철을 시키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회장하고 이장단회장하고 면장님이 그런 얘기한 것 전해만 드리니까, 그러니까 잘 되겠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아까 서광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수촌리 기념탑 있죠. 그런데 그것이 최초에 세워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 시기가 엄청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던 자리가 아닙니까? 탑 세워진 그 안 쪽에, 교회가 불탄 자리 아닙니까? 옆에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수촌교회.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역사성 있는 데를, 지리적으로 굉장히 역사가 중요한 것인데 그 탑을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수촌교회에 있는 탑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탑인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남영

백남영위원

기념탑 거기 세워져 있잖아요. 수촌교회 있던 옆에 말이죠. 그런 부분을 도로개설 4차선 확장되면서 그 부분이 점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도로가 개설되면서 기념탑이 지금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 옮겼습니까? 제가 가 본지가 오래 돼서 모르겠는데, 그쪽에 있는 것인 줄 아는데 그럼 기념탑을 옮겼다는 얘기입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의 제의입니까? 아니면 면장의 제의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촌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고 총질 받고 해서 인명살상이 일어난 지역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역사성 있는 곳에 기념탑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도로개설 하는데 협의를 해 주고.

수촌초등학교 폐교된 데 내리막길 돌아서면서 주유소 있고 언덕 산머리 돌아서면서 그쪽에 기념비 있는 것 얘기 아닙니까?

그 옆에 순천교회가 있었고.

저도 그쪽 지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역사성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전을 동의해 주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 없이 동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바로 동의돼서 개설을, 이전설치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제고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아니, 도로개설이 최우선적인 사업의 불변의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사성이 충분히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탑 서 있는 위치가,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도로개설이라는 이른 아래 동의를 시켜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진짜 역사성이 있는 것은 개죽산하고 수촌교회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자리는 전혀 손대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의 기념비는 거기에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로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수촌교회 바로 옆에 설치.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수촌교회는 그 비에서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동네 안쪽에 있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손대는 것은 아니고, 수촌교회를 손대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커브에 있는 비,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역사성이 있어서 비를 설치했던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마침 도로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거기에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그것을 옮기는데 이왕이면 개죽산이 거기서 처음 횃불시위를 했던 자리니까 개죽산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철저히 검증하셔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맨 끝에 감사원 지적사항 있죠. 여기 보니까 공룡알화석 산지개발사업, 붙여서 읽는데 제가 읽는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룡알화석 산지개발사업 추진부적정 맞습니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읽은 것이 맞죠? 내용이?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감사원에서 이 사업이 왜 이런 감사원지적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것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인데 천연기념물 제414호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서 받았는데 당초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러니까 그 부지가 공유수면이거든요.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실 오랫동안 그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시화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토해양부의 확정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또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바로 해 주지 않아서 그 사업 때문에 아직 지연이 돼서 이것이 그동안 추진을 못했다 해서 지적받았는데 금년도에 완전히 다 해결했습니다. 감사지적도 받았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도 받고 또 공유수면점유허가도 득하고 또 사업계획도 거기가 들어있지 않고 해서 문제점이 없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와보셨지만 현재 착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의로서 끝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문화재청에서 지금 현재 그런 현상변경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밟지 않고,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당시 사업 신청할 때만 해도 우선은 국비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우선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내려오고 나면 모든 절차를 밟아나갔던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신청할 때는 모든 절차를 먼저 선행을 하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400만평이 지정돼 있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미래전략팀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정을 해 놓고 실질적인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사업성, 넓은 400만평을 지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483만평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넓은 광활한 면적을 지정해 놨는데 나중에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도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자원을 갖다 폄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알자 이런 얘기죠. 미래전략팀에서 사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화석이 나온 것은 옆구리 뼈인지 갈비뼈인지 조금 나왔다고 그러는데 확신을 갖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길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확대해서 재생산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확대, 재생산하고 포장하고 이러면 나중에 진짜 감당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잘 좀 냉정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니까 제일 민원이 많고, 민원건수로 알려 드릴게요. 총 149건 민원 중 66건이 병점도서관 민원이에요.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엄청 오버되게 운영되고 있죠? 수용규모에 비해서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4개 도서관 중에 병점도서관의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데 연간 32만 8천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규모에서 32만명이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병점권에 도서관이 그것 하나인데 학생 수나 인구 수나 뭐로 봐도, 또 활용 가용할 수 있는 구성 층들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적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인구가 병점 쪽의 증가를 생각하지 않고 병점도서관이 세워졌고, 그 이후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서 실제로 인구, 또 지금 현재 그런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어린 학생부터 또 최근에 영어교실을 운영해서 미취학 아동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태안 쪽에 태안도서관하고 병점도서관 2개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용객은 많은 데 비해서 시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지역에 바로 도서관을 또 하나 증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현 상황을 보자고요. 지금 수용규모는 병점2동 주공아파트단지 들어오면서 그 인원에 맞게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당초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2동 주공단지 단순하게 그것만, 그럼 병점1동 지역에 지금 인구가 2만 8천여명, 진안동에 3만 5천명, 또 반월동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반월동도 이쪽으로 오면 10만이 넘는 인구가 지금 거기, 화산동하고 기배 쪽은 빼고 말이죠. 10만이 넘는 인구, 또 사용하기 적합한 연령층, 이런 층들이 거기에 밀집해서 있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렇죠.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수요가 있는 데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탄에 복합문화센터에도 도서관이 들어가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병점2동에 도서관 들어온 것은 병점2동 주공단지 들어올 때 그 수용규모 그것에 맞게만 설치가 된 것이라고, 동탄에 지금 12만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반석산 거기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치가?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동탄 12만이에요. 그럼 거기 나름대로 또 수용 규모를 넘어서는 이런 시설이란 말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거기 말고 동탄에 도서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적극 수렴해서 태안 쪽에도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 와있고 주민 수도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굉장히 지역에서 민원이 많아요. 저도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방안 내지는 증축 이런 부분들을 요구들을 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늘리고 줄일 여력도 없고 증설할 부분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병점도서관 관련해서, 거기 증축은 용적률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지난번에도 일부를 증축했고 더 이상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에 3층, 4층 이렇게 더 올릴 수 방법이 없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난번에 2층 뒤에 약간 베란다 같은 그런 쪽에 조금 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본 건물을 예를 들어서 3층, 4층, 5층 이렇게 위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검토해 보셨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기초 안전도검사 같은 것을 해 봐야 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구조안전진단해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거기 부지확보도 어렵다면 거기 3층, 4층, 5층 한 3개 층도 더 짓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점에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 기존 도서관을 증축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검토를 다각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해 본 것이니까 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세 가지만 꼭 말씀드릴게요. 만의사 진입로관계 확포장 추진을 제가 심재만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간단히 하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추진하다가 구거 하천을 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포기를 했고, 그러다가 또 얘기가 나와서 그때 재난안전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 사항은 제가 아니까 거기까지는 관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동탄2 개발관련해서 나중에 29만 5천이면 꽤 많은데 그분들이 등산이라든가 야외 휴식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2지구 계획에 사업실시계획에 그것을 확포장하는 것으로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관계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사업부에서 계획에 넣어서 그것을 확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려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하나는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우리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니까 기자재 쭉 나왔는데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게 IPTV라고 해서 인터넷 초고속망을 이용한 그런 방송인데 모니터 개수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한 30개 정도 했을 때 소요예산이 약 2억 5천정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이것을 더 확대하는 방법은 없어요? 학생들이나 주민들 호응도는 어때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직 그것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한번 일정한 시기에 조사를 해 보시고 분석하셔서 이것이 과연 확대돼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증대할 것인지 이런 것은 한번 분석해서 대응을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것은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박물관을 우리도 하나 정도는 운영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각종 민속자료라든지 또는 우리 농촌발전사 있잖아요. 농업에 사용하던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속자료박물관하고 일반유물하고 연계해서 박물관 같은 것 하나 운영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연수 갔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후진국에서 옛날 구석기시대인가 이때부터 자료를 쭉 해서 전시해 놓고 또 사진까지 설명해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많은 자료가 지금 자꾸 소실되고 없어지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좀 모아서 우리 후세들이, 또는 자라나는 현 시대 사람들이 우리 과거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 우리 같은 큰 시에 박물관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도 물론 거기에서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느끼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외부의 관광객들도 오시면, 서울 도심이나 이런 데서 오시면 와서 농촌민속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활용된 모습을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이것도 구상을 해서 한번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봉림사에 문화재관리 알릴 수 있는 표지판 제작이 감사 지적사항에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설치했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2개밖에 못했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민속마을은 문화재청에서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쪽으로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용래 가옥은 지금 토지를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도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용래 가옥, 정용채 가옥, 이렇게 주요 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정용래 가옥은 초가인데 완전하게 다시 복원을 하고, 복원해서 사람이 살면서 거기에서 어떤 체험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업은 추진하실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민속마을은 아니고 체험 그런 공간으로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민속자료박물관을 필요로 한다 하셨잖아요. 민속마을이라면 토속적인 자료 같은 것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민속자료 같은 것이 많이 다른 데로 반입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보존이 필요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니까 보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시정 질문도 했었는데 해양관광과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문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수도권에 에버랜드 빼놓고는 시민들이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궁평리 해송밭 이런 데 연계해서 한 100만평 정도 되는 문화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에버랜드 같은 그런 시설하고 연계해서 바다 지하로 해도 좋고, 아쿠아리움 그것도 연계해 넣고 그쪽에 민속마을 연계해서 민속박물관 같은 것도 연계해서 가면 다 같이 가고, 그 다음에 화성호 있잖아요. 거기가 임대농지인데 그쪽에 체험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용두리 앞쪽으로 체험농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3가지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놀이시설 이용하지, 또 그 다음에 해양수산관광 실태파악하지 거기에서 민속마을 견학하지, 민속박물관 내지 고전자료 및 민속자료 보지, 또 그 앞에 체험농장에 가서 하루 즐기다 가지, 삼위일체가 되게,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한 데에 다 만들라고 제가 그때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 했었어요.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큰 타이틀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수도권이라 충분히 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우리 예산이 안 되면 민자로 주자는 거예요. 민간자본한테 줘서 거기서 조성해서 20년간 운영관리하든지 하여튼 매입해서 다 조성해서 해 놓고, 우리 우선 고용유발 촉진시키죠. 세금은 우리한테 낼 것 아닙니까? 우린 그것만 갖고 있고 우리 지역 관내 시민들 거기 고용투자 촉진시키고 나중에 가서 우리 돈 안 들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약해서 우리가 그냥 인수 받아서 우리가 그때 운영관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민간한테 줘서 일정 수수료 받으면서 운영관리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민간을 제3섹터로 해서 운영하면 될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어요. 한번 복합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지금 단순하게 정용채 고가마을 하나만 보러 안 옵니다. 어쩌다 거기 지나가는 길이면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아주 여건이 삼위일체가 돼서 좋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 중지

17시 4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년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혹시 상담센터에서 애로점 파악해 보신 것 있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자체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점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담하기에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향후 좋은 You&I 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좋은 여건에서 상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한달 아니면 평균 1년 정도 상담 내용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작년도 경우에는 8천여 건, 7,600건 정도가 상담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상담 실적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8천 건에서 조목조목별로 나눠져 있지요? 청소년의 성 상담을 하시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상담요원들이 분야별로 6명이 있는데 상담기능 활동은 다 하는데, 지금 감사 자료 101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성 상담은 개인상담도 있겠지만 전화상담 등 어떤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성 상담을 위해서 찾아가는 피해자들이 제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지 흐려진다고 해서 병원 측에서 대화조차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 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2차 피해가 안 가도록 애로사항을 들어주거나 보완할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화성시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도록 시에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벌써 몇 달 전에 제가 자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우선 동탄에 국제고등학교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동탄 국제고등학교 추진은 현재 도 교육청에서 승인만 해주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은 전액 시비로 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예산은 현재 건축비는 토공에서 부담하고 토지매입비는 시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비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할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용인 외국어학교 보면 121명인가에서 2명만 국내 대학교 들어가고 다 외국에 있는 대학교 다 들어갔어요. 우리도 하나쯤은 우리 관내에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내지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얘기가 나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수차 지적을 했고, 또 시장께서도 의지가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왕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신도시 학교 운동장 확충방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시 동탄신도시 조사할 때 거론한 사항이 되겠지만 당초부터 부지 매입을 할 때 예산부분에서 적정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부지 매입이 힘들어졌다면 건축물을 지을 때 층별로 보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이후에 부지면적을 한 20% 정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장 좋은 방법은 부지면적을 늘리는 것인데 부지면적 보통 평당 270, 280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500평 내지 한 5,000평 하면 좋겠는데 매입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고층화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는 방법, 또는 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에 초, 중, 고등학교가 전체 몇 개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고등학교 3개, 중학교 해서 현재 12개 개소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중학교 몇 개고 초등학교 몇 개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개소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분명히 관심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지구 하게 되면 인구가 29만 5천 아닙니까? 지금 동탄신도시에 있는 학교에 세배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세배정도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운동장이 그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계획 중에 있잖아요. 개발사업단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개발사업단은 또 시 관리부서하고 전체 미팅해서 실시계획에 집어넣어야 돼요. 설계에 집어넣어야 운동장 면적이 적당하게 위치해서 빼놓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짚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BTL 사업에 대한 문제점 혹시 짚어 보셨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BTL 사업 부분에 대해서 도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표준 건축품셈, 그 단위당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부대비용 시설이라든지 설비 내부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하기를 현재 단가 조정을 해서라도 내부시설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학교건축비 단가 조정해서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거기에서는 큰 예산을 확충할 방법이 없어요. BTL 사업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의 학교는 지역 주민하고 학생하고 다 같이 써야 됩니다. 아첨 저녁 시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 이용하고 학생들 이용하고, 또 학생들 체육활동도 해야 되는데 BTL로 짓다 보니까 예를 들어 체육관이 있어요. 6시면 선생님들 퇴근할 때 세콤 하고 가 버립니다. 개방을 하려면 10시까지 선생님 한분 학교에 있어야 돼요. BTL로 한 학교는 지금 당숙직 교사가 아무도 없어요. 당직은 하는지 몰라.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다른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숙직은 전부 경비회사하고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BTL 사업 문제점을 분석해서 건의하셔서 해야 됩니다. 국가 백년대계 정책을 입안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교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을 BTL로 민자유치해서 해놓고 활용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꼭 짚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학교를 짓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용지부담금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학교용지부담금 우리가 받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과거에는 일반 개인한테 받았는데 지금은 사업시행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소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BTL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짚어서, 교육청에서 연계해서 짚어서 건의하셔서, 우리 박보환 국회의원이 교육분과 위원입니다. 그분한테 주세요. 줘서 정책적으로 우리 화성시 뿐이 아니고 국가에서 거기다 재정투입해서 운영 관리해야지 남의 예산으로 끌어다 놓고 20년간, 운영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배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손해입니다. 이용할 때 이용 못하고 실질적인 운영 관리비는 세금에서 나가고 이렇게 되다보면 손해 보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시민, 학생만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셔서 박보환 국회의원한테 자료 주셔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인조구장 추진계획 지금 몇 개나 추진 됐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학교 인조잔디 구장 5개가 되어 있고, 금년도 2개, 향후 전체적으로 10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운동장은.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지역에 안배를 하셔서 전체를 다해도 좋겠지만 또 반대하는 학교도 있어요. 환경호르몬 관계로 해서 반대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것이 현재 금년까지 7개가 되면 나머지 할 것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1개면에 2, 3개 안배해서 요구하는 학교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방이라든지 운영 관리도 분명히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늘 상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됩니다. 학교하고 교육행정 따로 가고 일반행정 따로 가고 시민 따로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시설 센터 건립 관계, 봉담 것 왜 안 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나름대로 1차적인 민원관계는 해소됐지만 또 2차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

길양

박길양간사

2차적인 민원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실제적으로 토지 보상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바라는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본인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인데, 현재는 토지보상가를 최대 높은 금액에서 해달라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 임의로 할 사항이 아니고 감정평가라든지 공인된 기관에 가격에 의해서 해결될 사항이니까 그 분에 대해서는 한동안 협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감정가격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사들도 그냥 임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가하고 대비해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한이 없어요. 아무리 올려줘도 올려준 감을 못 느껴요. 참 재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법적 대응절차 밟아서 하세요. 법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 없어요. 법치국가가 그것이지, 다 봐주다 보면 못 해요. 그리고 향후에 국민체육센터 몇 개소나 더 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봉담에 국민체육센터 있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실내체육관을 청소년수련관에 겸용해서 넣고 전문체육시설이 들어가야 할 사항, 그 부분은 권역별로 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체육시설 관계도 종합운동장부터 지역별 공설운동장해서 하는데 전반적인 종합플랜을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봐서 지역의 발전이나 시민 입주나 이런 것을 봐서 하시고 종합적으로 공설운동장이 몇 개 갈 것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갈 것이고, 전부 안배를 하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광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는 지금 현재 동탄에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수영장이나 문화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이 진안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아래 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담 쪽에는 삼보체육공원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삼보는 삼보폐광산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 다음에 동탄2지구에 체육공원은 전용시설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사업 요구해야 되고, 남부권에서 향남1지구에 체육공원을 택지개발지구에 넣어주고, 2지구에 체육공원 2개 정도 넣어주고.

길양

박길양간사

체육공원 관계없이 종합운동장 큰 틀에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종합운동장을 거기에서 쓰고.

길양

박길양간사

큰 틀에서 하시고 여기 남부권 것만 해결하시면 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택지개발 ······.

길양

박길양간사

됐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유아원 관련해서 교육지원 사업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유아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입학금 지원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입학금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교사인건비 1인당 10만원 해서 전체가 10억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개소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유아원이 34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제가 마스터플랜을 세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지역에 다 해서 나중에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요. 누구는 해주고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과에서 세워서 향후에 화성시가 어떻게 갈 것인지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지원사업 관계는 금년에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전체 총액이 얼마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180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180억, 조금 넘을 텐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178억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추경에 또 확보됐잖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240억 지원했는데 올해는 환경시설 개선을 줄여서.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240억, 178억이면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도 내에서는 상위권입니다. 전년도에는 240억 정도해서 2위 했는데 올해는 금액이 다소 낮아져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교가 현재 아시겠지만 106개에요. 초, 중, 고등학교 다 해서, 특수학교 2개해서 108개입니다. 향후에 인구 115만이 되면 지금 40만에 106개니까 115만 되면 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향후 운영관리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어학교실, 원어민 교사 1년 대주고 그 다음에 끊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국가정책으로 입안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국가정책에서 입안이 되어서 해도 국가에서도 그렇게 여력이 많지 않아요. 지금 복지후생 사업하려면 당장 국민기초연금부터 해서 노령연금까지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잖아요. 국가에서 못 하니까 지방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향후에 돈 쓸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배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니까, 학교 도서관 지원, 장비시설, 전반적으로 많이 교육재정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전체 분석을 해 보세요. 해서 대응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3-16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시설비 장학관 공사시설비 중에서 5천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입찰 잔액도 있고 전체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줄어서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장학관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나 모든 시설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스프링클러까지 다 완성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설을 완비했다면 별 문제는 없고, 학교 운동부 창단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학교에서 운동부를 창단할 때 축구나 배구 이런 것이 있을 때 창단지원금을 최대한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창단지원금 3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천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종목에 따라서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가능한 학교 여력이나 학부모들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증액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우정 장안 지역에 장안초등학교가 축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장안초등학교 축구부 활성화 차원에서, 또 학생들 진로문제도 있어서 어려운 얘기겠지만 서서히 삼괴중학교에 동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학교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축구부를 창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일단은 향후 운영방안, 동문회나 학교에서, 창단지원까지는 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준다고 하더라도 향후 운영방안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얘기를 하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감지되니까 집행부에서도 동향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창단 모색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13-19페이지 우정 쌍봉산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1억 5천 들여서 전천후 시설을 해 드렸는데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아직까지 한번도 게이트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반 근린공원하고 같이, 축구장하고 같이 연접해 있다 보니까 축구하는 분들이 조그만 골대 놓고 그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공을 차서 많이 바닥도 그렇고 훼손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용이 안 되니까 다른 활용방법을 모색해서 방안이 없는지 문의가 됐습니다. 그것을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설은 잘해놓고 이용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측에서도 다른 것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드리고, 13-2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 되어서 사업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선정하시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절차를 다 완비해 놓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대부분 학교시설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용지 권역밖에 늘려야 되는 사항은 다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학교용지로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절차가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행 못하면 계속 이월되고 그러면 예산 활용도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당초에 신청하기 전에 그런 행정절차가 완비된 후에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체육문화시설 권역 별로 말씀하셨는데 우정 장안 지역에 보면 조암도시개발사업도 있고, 향후 장안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정 장안 지역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영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하고 싶어도 공연장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정 장안 지역에도 실내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좌표가 인재육성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계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특히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 해주셔야 되리라고 기대를 해보고 믿습니다. 13-6쪽에 보면 국제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도 해주셨는데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모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부 일부에서 사전 협의하는 것을 당초에는 정부가 바뀌면서 교육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시킨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 협의사항을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협의를 안 봐주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계속 교과부에 자꾸 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타부타 가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 동탄신도시 1지구에는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것으로 해서 각종 회사에서도 그렇고 토공에서도 그렇고 진짜 유입이 되는데 큰 효과를 본 것 아닙니까? 명문 고등학교가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주민들도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주민하고 같이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변함없이 지금 이 사항을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려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은 토공에서 한다고 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건축을 하게 되면 학교 짓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토공에서 부담하고 건축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부지는 시비로 하는데 시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액이 27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59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학교교육경비 세부추진내역 해서 2007년도 지원 내역이 순수 시비가 170억 가까이 됐어요. 지난 년도는 약 180억 정도 됐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이렇게 쓴 것인데, 교육지원사업이 유찬기 계장입니까? 경기도에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제일 교육지원사업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비율로 따지면 과천시가 0. 몇 % 좀 높고 금액으로 따지면 50억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과천 같은 데는 예산 얼마 되겠어요. 비율로 따져서 안 되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 예산 대비해서 비율이.

병국

강병국위원

과천도 한번 보세요. 전체 예산 대비하더라도 과천 한번 보세요. 우리시가 훨씬 앞설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아까 박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분명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연계해서 물은 것이고, 13-20쪽에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오산화성지구가 있지요. 그런데 이기하라고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 오산시장 맞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도 대표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단체장은 맞고 있어도 현직에 아무 지장이 없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1천만원이 나가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1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이렇게 나간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산화성 스카우트 본부가 오산에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사무실이 오산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명칭을 갖고 스케일이 큰 화성에서 이것가지고 시비 붙을 이유는 없고, 그렇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학생들 300명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야외캠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회원수는 약 3천명 되는데 약 300명 정도가 갈 것이다 이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청소년 수련캠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가평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청소년들이 가평 쪽으로,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30쪽에 장학관 나오지요. 제1장학관 운영실태, 31쪽에 보면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예산집행 세부내역, 33쪽에는 인재육성재단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저번에 이 자리에서 이 얘기가 맞는지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제2장학관 설립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얘기를 한번 시도해 보셨지요? 그러다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부결이 됐는데 우리시의 의지는 현재 어떻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실무진 생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화성시에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제1장학관, 제2장학관까지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더 급한 사업이 많고 한데 꼭 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개를 공존해서 같이 두고 싶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장학관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거나 기숙의 편리를 제공해서 학업에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사업이었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해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현재 시설보다 현대화시설을 하고 또 사람이 다수가 모여서, 또는 지역의 선후배가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1장학관은 사당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정확은 위치는 관악구 남현동, 본위원도 준공식 때 가보고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위치가 장학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쪽에 유흥업소도 많고 모텔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서울시 교통 요충지에 그런 유흥업소나 모텔이 없는 데가 없어요. 본 위원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1장학관이 어느 정도 시설해놓고 위치는 최고지요. 장소가 그렇다고 지적도 받고 하니까 2장학관을 한다면 1장학을 매각을 해서 2장학관을, 그러니까 1장학관, 2장학관 할 것 없이 화성시 장학관, 정말 화성시에 걸맞게, 2025 세계 25대 도시에 들어가는 명칭에 걸맞게 장학관을 세운다면 본 위원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또 지역의 미래를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설득 기회라든지 의원님들이 혜량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31쪽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어요. 입ㆍ퇴사자 사생관리카드 연중 관리, 입사생 자치회 운영도 하고 친목 도모 및 면학 분위기 조성도 하고, 입사생 복지 관련이 있어요. 한마음 체육대회를 8월 중에 하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생들의 대인관계나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친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숙사 학생들한테도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네요? 장소는 어디쯤에서 하려고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서울 소재도 가능하고 8월 중이면 지역에서도 가능한데 장소는 선정 안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능하면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아담한 장소를 빌려서 집에 내려왔다가 같이 끝나고 집으로 가서 부모님 뵙고 “88명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치러줬습니다.”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서울에서 하면 아마도 그런 것이 효과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입사 자치회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8명이 일종에 위원회 비슷하게 자치회 운영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층별로 층장이 있는데 층장이 임원이 되어서 8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치회 운영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 임원진은 1년 동안 하는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박 과장께서 관장이나 사감 이런 사람들한테 거기 일반운영비 쓰는 것 중에서 큰 것이 필요치 않고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해서 매달 주는 것도 그렇고 기회를 봐서, 여타 학생들하고 자치회 운영위원들은 그래도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 권위도 올려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3-43 보면 효마라톤 대회에 2억 2천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2억 2천을 지원하면 효마라톤 스폰서 신문사 하고는 굉장히 시하고 가깝고 유대가 돈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혹자는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고 본 위원도 직접 신문을 읽어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하고 그 언론사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이런 측면에서 빨리 이런 것은 해소를 하고 집행부의 장이라든가 언론사 장하고 불편한 것을 신문에 유화적인 제스처 좀 쓰고 이런 것 좀 할 수 없습니까? 경기도에서는 대표적인 언론 기관인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름대로 노력이 아니라 심 국장님하고 실무진들이 이렇게 해서 우선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또 전혀 없을 수 없지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지역신문이 너무 날카롭게, 표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각 부서는 부서대로, 화성시가 왜 화성시에 있는 언론사한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나서주세요. 그런 사람이 거기 부장이다, 편집국장이다, 담당기자다, “그깟 신문 보면 몇 사람이나 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은 다 봅니다. 입과 입을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서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문화홍보과 할 때 홍보담당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못 했는데, 인재육성과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 국장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시의 위상이 지역 언론에서 폄하되는 내용, 그런 사람들은 정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폄하라고 그러는 것이지만, 잘 살펴주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107페이지 원어민교사 지원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102억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억 2천, 그리고 2008년도에 24억이 됐어요. 2008년도는 전체 예산이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원어민교사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 인상이 됐지요? 보면 원어민교사가 90명에서 11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배가 됐지요? 14억 정도가 더 늘은 것인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원어민교사 지원 현황에 보시면 파견배치 29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견됐던 사항은 예산 지원이 적게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미미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원현황에서 2007년도에 50명 정도 원어민이 지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원어민교사가 1년에 6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 뒤에 보면 4천만원씩 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원어민교사를 처음 신규로 지원해줄 때는 주거, 집세까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다음 년도부터는 2천만원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천만원이 안 들어가고 4천만원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천만원은 순수하게 원어민교사의 인건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원어민교사의 인건비만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건비는 보통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년 3천만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네요. 잘 알았고, 국가별 배치현황을 봤는데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인재육성과에서 파악을 했을 텐데 지역은 어느 지역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람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남아공 쪽에서 직업차 왔기 때문에 직업정신이 강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나 그런 면에서 왔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 와서 느끼는 사항은 한국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잘 따라주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학교별로 보면 반응은 좋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남아공은 남아공대로 학교에서 선호를 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런 데는 우리보다 선진국 대열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남아공쪽이 영어에 대해서 완전히 국어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인건비에 대해서 별로 시비도 없을 테고, 하여튼 교육지원사업이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변함없이 인재육성과 후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해서 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체육시설 위탁 준 것은 비봉인공습지 인조잔디구장 하나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그러냐 하면 공원 내 체육시설이 동탄에 가면 많이 있어요. 체육시설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공원관리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원 내에 운동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것을 공원관리로 보면 공원관리부서에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감사보고 할 때 황구지천에 있는 진안동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운동장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쯤이고 무엇을 어떤 것을 조성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이 한 2만 1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다 축구장, 족구장.

길양

박길양간사

진안동 어디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황계리하고 경계 지점에? 황계리 돌아가는 길 도로 위에 거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황계리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황계리 들어가는 구 국도 위에 그쪽에, 글쎄 거기도 괜찮아요. 검토를 해 보세요. 잘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교육 분야 지원 예산 말씀하시는데 58페이지 보면 작년도에 289억이에요. 금년도에 232억이고, 아까 178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제가 총괄을 여쭤본 것 아닙니까? 총괄이 작년에 289억이고 금년도에 232억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학교운동장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학교지원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포괄적으로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포괄적으로는 그렇고 아까 그것은 단순히 교육지원 사업만 얘기해서 178억이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월사업에서 23페이지 병점고등학교 기숙사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이 학교가 도시계획시설하고 1종 지구 내에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낮았습니다. 낮았기 때문에 전체를 학교시설에 한해서는 그때 당시에 5개 학교다 낮았는데 5개 학교를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높여 줬어요. 그것이 안 맞는 바람에 상황이 늦어진 것이지 해결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언제쯤 준공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8월 20일경이면 준공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앞으로 여기 운영관리비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명이나 입소할 수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76명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송산중학교 체육관 관계는 완전히 새로 짓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새로 짓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중학교 강당 배구 하는데 헐고 새로 짓는 것이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면적은 600평정도, 알았어요. 이것도 좀 서둘러서, 교육청 사업변경이라고 했는데 왜 변경이 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BTL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도교육청 자체 예산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돈도 15억 주는데 도교육청에서 돈 안 들이고 BTL로 가면 안 되지요. 도에서 국도비 지시 안 되면 순수한 우리 시비 부담은 하면 안 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협의를 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직장운동경기부 전체 예산이 27억 4천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향후에 추가로 늘리거나 조정할 계획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운동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2개에서 3개 정도 추가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재육성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 28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각종 공공시설에 투자될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잘 분석하셔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것도 폐지할 것은 검토해서 폐지하세요. 크게 화성시 이미지를 알리거나 화성시 발전에 기여가 안 되면 폐지할 것은 과감히 하세요. 그리고 국내대회, 해외대회 나가서 어떤 소정의 성과를 못하고 실적거양을 못하면 폐지할 것은 해요. 어떤 운동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체육관리 잘 해서 연계해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검토해야 돼요. 늘리는 것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관리가 안 되는 것은 폐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와 닿는 것, 또 우리 화성시를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보셔야 돼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참고로 금년 올림픽에는 사격에서 하나 나가고 펜싱에서 3명이 나갑니다. 사격은 아마 메달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운동장 황계동 얘기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 되겠지만 동탄에 지구대 앞에 공공시설용지 있지요? 계속 방치하고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공공시설용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임시적으로 동탄에 조기축구 클럽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연합리그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들어서 알고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확보해서 흙 구장, 정지해서 다져서 위에는 마사토나 이런 물 빠짐을 해서,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을 텐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적극 추진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가능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안 되면 마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영재교육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영재교육이라고 명시해서 운영하지 않고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별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천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영재교육, 인재육성재단 여러 가지 인재육성을 위주로 하는데 영재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재육성이면 처음부터 어느 일정 부분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서 대입 수능까지 볼 정도면 영재 축에 들어가지요? 이런 아이들이 몇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월반 이렇게 1, 2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중학교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초월해서 넘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정규과정 교육과정을 가면 학자금 이런 것이 의무교육이니까 이런 부분이 다 지원되고 하는데 영재교육을 받으려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학원 다녀야지 학년을 뛰어넘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것이 진짜 뜻있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일반 학생에 비해서 몇 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정규 과정을 가면 의무교육이니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단계별로 가면 여러 가지 거기에 준해서 진도를 나가면 되는데 하나가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육을 받으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어떤 대기업 총수가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재 하나만 잘 키우면 몇 만 명이 먹고 산다고, 우리 인재육성과라는, 인재육성 도시라고 주창하는 이런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넌센스 아니냐 이것입니다. 참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지역에 1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온 자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진짜 육성지도해서 잘 역할을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부유해서 그런 부분들을 별로 어려움 느끼지 않고 하면 되는데 일반 봉급생활자라면 일반 학생들 가르치는 것에 몇 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계속 월반해야 되고 계속 3년치를 1년에 넘어가고 하니까 계속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재육성 도시를 주창하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세워서 하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두루뭉술하게 그 자리만 피해서 넘어가면 끝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정관이라든지 그 부분을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법을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힘들여서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좀 화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세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도 기금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1억 8천6백짜리인데 08년 4월 17일 4.9%에 3년 만기를 했어요. 이때에 4.9%의 금리를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이렇게 저금리로 운영되는지, 지금 3년 만기 상품은 6.5%, 7% 이 정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개월 남짓 됐습니다. 금리를 중도해지하면 금리를 안 줄 것입니다. 이런 금리로 이렇게 체결된 기금은 운용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지해야지요. 해지하고 다시 지금 금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해서, 그래도 얼마가 이득인데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금융기관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엄청난 손해에요.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4.5% 3개월치 안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은 없는데 공공기관에 금리하고 일반 개인이나 법인의 금리는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융기관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금고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시다면 기금 관리뿐만 아니라 금고까지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기금은 눈먼 돈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면 해지하는 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명확히 하시자고요. 무슨 단체 따로 개인 따로 이중잣대로 기금이 운용되고 금고가 운영된다는 것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된 내용이라, 이때도 4.9%의 정기예금 금리가 없어요. 올 4월달에 무슨 4.9% 금리로 기금을 운용해요.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관에 1장학관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과장님 임의대로 그냥 이름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30쪽에 보면 제1장학관 운영실태 이렇게 썼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잘못 된 것이죠? 명확히 얘기하시자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 이런 검증 안 된 이런 명칭을 쓰지 마세요.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65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해서 냠양고등학교, 남양중, 남양초, 동양초,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학교가 어떤 연유로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역별로 기업의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고 기업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좋은 학교 여건이 있어야 직원들이나 그 지역으로 유치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기업들이 들어와도 직원들이나 종사원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여건을 개선해 줌으로 해서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학교나 여건을 보고 들어와서 취업에 유리하도록.

남영

백남영위원

기업은 많은데 학교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사들을 안 한다, 그러니까 명문 학교를 만들어 주면 이사를 올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양이 된 것은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 부분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들을 하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 자율에 맡기는 사업인데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이나 방과 후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억 6천씩 주고서 알아서 특색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업계획을 받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받았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두루뭉술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총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이 학교별로 사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명문 학교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명문보다는 ······.

남영

백남영위원

명문 학교가 되어야 여기 이사를 올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최대의 바람이고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업하기 좋은” 이런 문구를 써서 교육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한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구부가 감독 포함해서 13명인데 2008년도에 출전계획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국 단위 실업단 배구대회가 하나 있고 전국체전 출전할 것입니다. 경기도 대표로.

병국

강병국위원

2개 대회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는 나와 있는 것은 2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3명이 한달에 운영되는 운영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년간 7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년에 출전 계획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저도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고 은행하고 거래를 쭉 하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기금운용이 4.9%, 3% 이런데,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대출 여수신 사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3년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농협하고 우리는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하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신예금이 7%, 10%라고 백 위원님 그러시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10%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7%에서 10%까지도 간다고 얘기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10%는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 입장에서 듣는데 자꾸 지적이 되고 하는데도 그것을 당당하게 설명하는 공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일이라도 당장 농협에 얘기를 하셔서 최고 높은 것 하고, 최고 낮은 것 하고 예금의 종류나 이런 것을 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공식석상에서 나오고 하면 실제적으로 공직자들이 직무유기 근무태만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또 대출이자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침에 다른 과에 얘기 할 때 그것을 지적하고 금융기관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라고 권유도 했는데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부탁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3-94쪽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울수련원이 남양 활초동에 있는 것입니까? 장덕리 가는 쪽에 좌측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 요즘 가 보셨어요? 담당자 누구세요? 가 보셨어요?

언제쯤 가보셨어요?

허가 받을 때 설계하고 지금 가보신 설계하고 같습니까?

분명히 같지요?

도로가 잘못 됐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무엇을 관리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 있는 부분은 학원, 학원은 교육청 소관에서 인허가 받는 것이고, 이쪽 부분에 수련원 시설은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별도고 이쪽 수련원 시설 별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영장 시설을 다 흙으로 묻고 길을 내서 허가를 받고 다시 흙을 파내서 수영장 시설을 다시 해 놨어요. 이럴 경우에 어디 가서 그것을, 우리시 책임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수련원에서 폐관에는 수련원시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 이런 사항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인허가 등록상에 연관 된 사항이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의 책임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학교 시설 설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해원학교 아시지요? 해원학교에 지금 학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유치원 20여명이고 초등학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졸업하는 아이들도 20, 30명 안 되겠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0명이 안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안 되지요? 졸업생 20명도 안 되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올해 입학생은 있고 졸업생은 아직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졸업생을 20, 30명 이내로 보면 되겠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왜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해원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이 화성시에 다니지 못하고 인근 수원이나 안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화성시에 지금 작은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화성시에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에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원학원은 유치원이 있고 금년도에 초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운영이 되는데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가 문제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화성시 내에 장애인들이 있는데 공립 초중고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초중고 건립 부분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의논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교육감님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학생 수가 많지도 않고 정말 작은 도서관 하나 설립하면 그 학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도 괴로운데 학교마저 인근에 못 가고 안산을 가고 수원에 가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3회 축구연합회장기 때 발안중학교에서 개최를 했지요? 그때 보니까 태안 동부 쪽에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합동으로 안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장배나 생활체육회장배는 같이 하는데 연합회장은 구성이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 경기도체육대회도 하는데 왜 화성시는 안 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장배는 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안 쪽에 분들은 태안에서 경기를 그날 하고, 발안은 이쪽에서 하는데 그것을 통합할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통합은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회장배로 해서 화성시장배를 했고 그것은 연합회 클럽별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연합회는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연합회 회장님이 두 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쪽은 남부 서부권 연합회장이 별도 있고 태안은 18개 팀이 태안클럽이 별도 있고 동탄에 9개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나가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연합회장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비 나가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비 안 나갑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안 나가면 됐습니다. 시비가 나갈 경우에 통합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 중지

19시 0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제가 시정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관광 미래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연안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었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금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까지 용역이 끝나있고 지금 보고 준비 단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거의 내용은 비슷한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의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서해안 어촌 관광벨트를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어있고 연계해서 전곡리에 마리나시설도 설치 중에 있고, 또 제부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금 제부도 종합개발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중순경까지 용역이 완료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해안벨트에 대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2013년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다 용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관이 다 따로 따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문광부에서 먼저 제부도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 발전계획이 나오고.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문광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고 경기도 계획 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서 우리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반영이 되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상위 기관에서 하는 것이 다 접목이 되어서 제부도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제부도 입장료가 아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수료 받고 있는데 이것 폐지 관계는 검토 해 보셨습니까? 여기 먼저 답변이 2010년에 전반적인 종합시설을 하면 안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시설이 결국은 관광개발계획에 의한, 제부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편익시설을 다 해놓으면 안 받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당초는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의회 쪽에서 계속 종합적인 의견 나오는 것이 폐지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 내에서도 폐기물수수료로 인해서 오히려 관광객들이 반감을 유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7월 중에 관련 부서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환경자원과, 시설관리공단, 제부도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하반기쯤에는 이것을 폐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시정 질문할 때는 2010년에 가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편익시설을 다 한 다음에 폐지한다고 하고서, 의원 질문에 의해서 폐지하기 때문에 몫 돌리기 싫어서 그런 것인가, 왜 그렇게 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약 27%를 차지합니다. 년간 징수되는 금액이 10억인데 그 징수업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부실공단으로 전락될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계하고 폐기물수수료인데, 폐기물수수료 징수하는데 종사원 있고 다 따지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그때 제가 분석한 것에 의하면 2억 7천정도 순수한 세입이 된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시즌에 물 때 맞추느냐고 30분 일직 와, 와서 페기물수수료 징수하는데 정체돼, 굴고개까지 밀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화성시 이미지 높이자고 했는데 그때는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와서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면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불신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기분이 나빠요. 그때 얘기할 때 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저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민원을 듣고 제가 옛날에 95년도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때도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지금도 시민들 대중교통 수단 이용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관내 지역주민 제외하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것인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때는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화성시 세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성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높이고 해서 다시 오고 싶은 제부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특히 시즌 철에는, 관광시즌 내지는 휴가시즌에는, 작년도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반쪽 막아놓고 관로 공사를 하니까, 제가 한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다가 지적해서 부시장한테 얘기해서 그 다음날 바로 공사 중지하고 관광시즌 끝나고 재개한 적이 있는데 좀 심도 있고 넓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을 제가 풍력하고 태양력 두 가지 이용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때 당시 바닷길에 선 놓는 것도 그렇고 파헤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풍력 관계가, 특히 비가 오는 장마철에 풍력이 고장 났는데도 누구 한 사람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개가 그랬으면 말도 안 해요. 한 3분의 1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장마가 되니까 태양력이 덜 받으니까 밤이 되면 불이 흐릿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연계해서 상가도로 공사도 빨리 법대로 수용재개를 해서 공탁하셔서 지정된 2009년 9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페이지 보면 전곡리 마리나시설 관계인데 당초 계획에는 마리나시설이 2분의 1만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 때도 지적을 해서 나머지 2분의 1을 다 해라. 지금 다 준설을 해도 나중에 밀썰물에 의해서 다시 적치물이 쌓여서 거기가 또 준설작업을 할 필요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리 공사 현 시점에서 다 준설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2분의 1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2분 의 1 반은 관광구역이고 반은 어항구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고 해서 3분의 2 정도가 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척 정도 더 계류할 수 있는 수심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2종 어항으로 쓰는 부분은 준설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일단 마리나시설 되는 것에 2분의 1만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분의 1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국도비 전부 67억 반납하면서 2분의 1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제가 현장설명하면서 감리회사에도 제가 질책을 했어요. 당신들 전문가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아주 조성하면서 전체 면적 준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지난번 국제보트쇼 개최하기 전에 지사께서 오셔서 그 때 건의가 되어서 추진한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축수산과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영이 되어서 하시도록 해 주세요. 하여튼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해양개발에서 민간위탁금 7억 291만 3천원인데 지금 약 5천 7백만원 불용이 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민간위탁금이 어떤 내용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를 지급해서 그쪽에서 정산을 한 것인데 안 쓴 부분을 정산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관리공단내지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자로부터 예산 요구할 때 충분히 검토하세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딱딱 잘라서 그때 당시 계상해서 3천이나 4천 계상해 놨으면 이 금액도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예산 요구해 올 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항 관계, 거기서 어장관계는 관장 안 하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어항 관계는 축수산과에서 담당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궁평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너가지 말씀드렸는데 심도 있게 잘 채근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4-34페이지에 해양관광 종합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이 다 끝단 것은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용역이 6월 23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용역자료 나왔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책자 나와 있습니다. 최종결과 보고회만 집행부도 아직 못 했고 의원님들께도 아직 보고 못 드렸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결과 보고서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면 전곡항부터 우정읍 석천항까지 연안육역 현황 분석을 해서 개발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석천항이나 고온항 쪽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두고 용역이 됐을까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석천항, 고온항 쪽은 우선 관광개발 보다는 기존 어항 기능에 의해서 용역이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결과 보고회를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고온항 있는 쪽, 매향리 쪽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가 봤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장님께서 가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면 느낌상으로 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한때는 그쪽 지역이 어촌지역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점점 더 퇴색되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보트쇼가 전곡항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전곡항이 개발계획이 앞당겨지고 전곡항 주변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밝혀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쪽 고온항이나 석천항에서 삶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련 주무부서니까 해양관광 개발에 고온항이나 석천항이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시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과업지시를 챙겨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 국제보트쇼,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이것이 뭐냐 하면 갯벌안내자 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평택에서 나온 것인데 평택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화성에도 전곡항, 궁평항, 제부도, 백미리 등등해서 갯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시 갯벌을 살리면서 생태안내자를 교육을 해서 화성시에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갯벌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지금 환경에 대한 자료가 환경운동연합에서 참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거기에서 요청을 받아서라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우리시에서는 갯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생태안내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해안에서 살아있는 갯벌이 우리 화성시도 굉장히 자원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깊이 공부해서 반영하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4-18쪽에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보시면 제부도 의용소방대 수상 119구조대,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피서철을 맞이해서 제부도 해수욕장에 많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 무려 7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트쇼도 화성에서 개최를 했고 해서 해수욕장을 찾아오시는 피서객들이 점점 추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명구조단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부도 의용소방대라고 하는데 제부도 자체에서 의용소방대 단체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제부도가 도저지역인 특수성 때문에 자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철 되면 그쪽에 가서 봉사를 하십니다. 거기에 구조대 장비 보강, 늘리든지 교체해야 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저희가 제부리 유원지 7, 8월 성수기에는 15만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월 평균해서, 그때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3개 단체가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특히 해병전우회에서 모터보트 장비가 오래되어서 저희한테도 건의를 하고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끼리 협의를 해서 저희는 인명구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장비지원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지원해주기로 해서 아마 자치행정과 쪽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장비를 보관하는데 있어서도 보관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관하는 데서 수명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비는 구입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보트쇼 열릴 무렵에 소방서장님하고 말씀을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관리를 당신들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려서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사고 없이 앞으로도 해수욕장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피싱피어 예산 다 확보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도비만 15억이 확보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를 2회 추경에 15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비 확보도 안 하고 도비만 가지고 공사 시작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계속 가지고만 있을 수 없어서, 총 사업금액을 30억 예상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억씩 들어가야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궁평항이 장교 나가는 것이 200미터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이제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억씩 양쪽에 따로 따로 해서 두 군데 하기로 계획이 되었던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당초 계획도 30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시비 15억, 도비 15억 해서 30억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단 말입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계속 확보 못하면 그냥 도비만 쓰고 말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를 이번 추경에 꼭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도 그렇지 시비는 1원 한 푼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문제없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사전에 시비도 확보를 해서 같이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도지사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도에서 다 30억 갖다 써요.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책추진보존비는 아니고 도비 예산지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비에서 전액 갖다 쓸 것 같으면 시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지요. 1원 한 장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도비만 가지고 사업 시작했다는 얘기는 안 줘도 거기에 대해서 일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시비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시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28쪽 불허가 반려 민원인데 위에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이것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관광숙박업을 등록을 하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접수한 것이 2007년도 6월 18일에 접수를 하셨는데 2007년 7월 25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94호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사항에 개발행위 허가로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된 사업필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줄 수 있었고 이때는 이분께서는 개발행위 형질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불허가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형질변경 중이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형질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불허가다 이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아래는 동탄 택지지구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래 것은 동탄 택지지구 내에 관광숙박업으로 신청을 하신 것인데 사업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완을 하시라고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래서 신청인께서 서류보완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남의 땅에 사업허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유권 확인이 안 됐는데 사업계획을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소유권하고 사용권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근저당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못해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 것이라도 근저당이 되어 있으면 사업허가가 안 나갑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사용권을 그 쪽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담당

관광담당

성홍모 관광담당 성홍모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것인데 대금을 완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일단 계약까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한테 접수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는데 다른 것은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금 납부가 안 되어서 소유권 확인을 못해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담당

관광담당

성홍모 그것은 다시 들어오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 택지지구 상업지역이죠? 반석산 주변 반석공원 옆으로 상업지역, 블록 수를 보니까 비슷하게 있어서, 거기는 상업지역으로서 허가가 나는 지역 아닙니까? 숙박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안 났기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4-18쪽에 보면 해피투어 계획 나와 있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해피투어가 매월 1회, 20인 이상이 신청하면 수시 투어를 한다고 했어요? 2007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2007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27회에 1,254명이 참여를 했고, 2008년도에는 21회에 6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 동안에 27회인데 2008년도는 21회를 했는데 5개월 동안에 21회니까 굉장히 지금 늘고 있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단하게 홍보를 해주세요. 우리시의 알림 공간을 그쪽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22쪽에 보면 명시시월 있지요? 해양관광 종합개발계획 해서, 저는 이월사유에 가끔 이런 문구를 보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사유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기를 잡은 것도 관련부서요, 공사하는 것도 관련부서에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유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이것은 2007년도 7월 23일부터 2008년도 6월 23일까지인데 이 용역을 해내는 기간이 약 11개월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개월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11개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7년도 1월에 예산 내역이 성립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11개월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008년도로 넘어왔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래서 양개 년도에 걸칠 수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14-33쪽 이것이 보통리 저수지에 있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박병태 사장인데 2001년도 7월에, 이것은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무엇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등록사항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수상레저사업으로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등록하는데 대한 조건이 물론 있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등록 때 별 하자 없이 등록이 되어서 등록기간을 우리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등록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등록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되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시점검이면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분기 1회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에 4회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근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 위원이 그쪽에 간지 꽤 됐는데 주변경관이라든가 관리하는데 조금 정성을 덜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철저히 지도 시키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청결문제 신경을 써주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36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실적이 나왔는데 제암리에 11명, 융건능에 8명, 공룡알 화석지에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지에 8명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8명이 본인들이 순번을 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8명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고 그런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오면 경비 주는 것이 있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식비하고 교통비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식비까지 포함해서?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식비 별도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별도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가 굉장히 교통도 나쁜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문화해설사 분들께서 급여보다도 소명감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저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룡알 화석지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 관광해양과에서 안 나오셨던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문화홍보과에서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 문화해설사가 와서 얘기를 해서 그날 컨테이너 문제도 그렇고 싱크대 이런 문제를 문화홍보과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느냐, 강병국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초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문화해설사니까 문화해설사가 그날 건의를 했어요. 건의한 사항을 현장에서 이영구 과장인가?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이영구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달이 되어서 7월 18일, 내일 모레쯤 몽골텐트 하나 설치해서 그늘막도 준비해서 18일날 바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액션을 바로 취해주셔서 고맙고, 그래야 의원들도 일할 맛도 나는 것입니다. 얘기해서 건의 받아서 서로 간에 약조가 됐는데 해결을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현지답사 하고 나와 있는데 문화유적지는 국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국내가 되겠습니다. 예산 4백만원 들여서 해설사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긍심도 유발할 수 있도록 국내 유적지 한두 군데를.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7명을 태워서 김종대 과장이 인솔을 할 계획입니까? 담당계장이 가나요?

담당

관광담당

성홍모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분들이 대개 다 공직에서 퇴적했거나 학교에 있던 분들이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긍심을 갖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문화유적지 탐방하는 날은 아주 음식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돌아올 때는 선물도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배려를 해보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홍보과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궁평리 해송밭 주변 지역 있잖아요. 그전에 제가 시정 질문도 한번 했었는데 이쪽에 하나의 문화놀이동산으로 개발하고 싶은 권고를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수려하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근교에 에버랜드 외에는 놀이문화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경관도 수려해서 거기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놀이문화동산하고 연계해서 해수를 이용한 풀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아쿠아리움이라든지, 그것은 지하로 들어가도 좋고 바다 중간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용채 고가가 있는데 거기 민속마을하고 연계해서 민속자료 박물관 쪽으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화성호가 관광주말농장으로 임대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 가지가 연계되고 먹거리가 궁평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BTL로 하든지 시비는 어려운 것이고, 아니면 일정 부분 시에서 투자하든지 해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1년이 지연되고 불안정한 것 같으니까 자체에서 한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육상 해수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궁평항 피싱피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궁평항 가 보시면 썰물 때는 지방 제2종 어항의, 정주어항의 기능을 전혀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피싱피어를 그래서 수문 쪽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피싱피어 보다 이것이 화성시에는 더 급한 것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 또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2003년도 10월 24일날 받아왔지만 원형이나 외형에 변형을 안준 상태에서 당초 항만의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당초 기본계획 설계상 명백한 하자다,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다시 수리하라고, 준설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함께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은 채근 안 되고 그 옆에 피싱피어나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관광도 여기 궁평항이 존재가 되어야 피싱피어도 필요한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피싱피어도 즐기고 먹거리도 해야 즐기고 전반적인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시면서 추진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해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해양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봉담읍, 향남읍,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진안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서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9시 3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