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시멘트공장 주변 주민질환에 대한 군의 대책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및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란 과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뒤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다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여건상 농림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 소규모 농어촌지역, 농지 주변,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는 농어촌지역이 해당됩니다.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여건상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과 준농림 내 촌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얕은 산지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이와 같이 세분화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관리지역 총 면적 194.996K㎡ 중 계획관리지역이 82.72㎢로 41.9%, 생산관리지역이 62.798㎢로 32.2%, 보존관리지역이 50.447㎢로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법정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전국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선행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를 하게 되었으며 국토해양부는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원화되어 있는 법령을 국토계획법으로 통합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준농림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행하여지던 숙박, 음식점 등의 시설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법을 통합, 시행하게 되었고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보존관리지역의 건축행위 제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방침으로, 이 경우 많은 불이익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 군에서도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공람 결과 7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영월군의회에서 채택한 관리지역 세분화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문과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 모든 분들의 염려를 우리 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공람공고 시 접수된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개발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주요 하천과 계곡 주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7월 중에 이의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과 기존 세분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완료하고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린 후 8월 중에 주민 재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영월군의회 의견 청취와 영월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8월 말경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경우 금년 12월 중순경에는 관리지역 세분 결정 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관리지역 세분의 근본 취지는 개발할 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보존할 지역은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선진국형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외지인들에 의해 무계획적, 무질서적으로 개발될 경우 자연경관 훼손, 용수 부족, 하천 오염 등으로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자연경관을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영월군에 먼 미래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 먼저 지역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되 인구유입, 지역발전 등 미래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역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항상 마음에 담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옥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태영 도시개발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준비를 위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 및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회 의견이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