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402-1 예산액이 1억 6,164만원이었는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도나 교육청이나 협조해서 예산을 세우고 희망자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18개 학교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여를 기피해서 절반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다른 데 하는 것 봐서 좋으면 따라가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비 30% 지원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우병이다 수입쇠고기 문제다 해서 학생들이 고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될 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코드넘버 3220 노사지원에서, 보고 계십니까? 101페이지.

네.

307 민간이전 있죠? 민간경상보조에서 1,800만원, 이게 외국인근로자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00만원이 외국인근로자 사업인데 1,000만원은 한우리 사랑나누미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한글교실이나 이런 걸 했고 저희가 문화체험이나 이런 걸로 근로복지관에 사업비를 줬었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대개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데 단속을 또 합니다. 저희는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다른 쪽에서는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제 나오려는 근로자가 적어서 사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른 곳에 줘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행사 지원비로 했는데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액 같은 경우 27만 5,000원 쓰고 잔액이 훨씬 많은 700 그 정도 남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군포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기 때문에 제도적인 방안과 정책적인 방안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환경자원과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환경자원담당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담당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주 환경자원담당 조현주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는 항상 환경정책에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면서 74페이지를 보면 재활용관리 코드넘버 2225에서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이 17억 1,684만원인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이죠?

조현주 네.

지출액을 보면 16억 4,582만 5,040원이고 집행잔액이 7,101만 4,96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잔액도 잔액이지만 이게 1회 추경에서 증액이 되고 3회 추경에서 감액이 되고 예산이 굉장히 증액됐다 감액됐다 늘어났다 감소됐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식물 처리비용은 적정 처리비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억 정도를 삭감하고 부족분을 1회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추가 계약을 하는, 물론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 2억 9,784만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또 3회 추경에서 1억 1,400만원을 감액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업자들에 의해서 시의 쓰레기 행정이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조현주 3회 추경에 1억 1,400이 삭감된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에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 쉽게 말씀드리면 125제곱미터 이상은 원칙적으로 경기도 조례에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군포시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시에서 처리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증액이 된 결과가 됐습니다. 2007년도 7월 1일부터 과감히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도록 시책을 바꾸어서 처리한 결과 약 1일 20톤 정도의 위탁처리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를 보면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또 늘거든요. 그렇죠?

조현주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체들 간에 협약이라든가 이런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장님께서는 워낙 환경 쪽에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조현주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상당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 사건 같은 경우도 해양투기를 금지한다고 함수율을 80%에서 95%로 높이다 보니까, 함수율을 80에서 95%로 높인다는 것은 결국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국수국물 정도로 걸러서 해양투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을 맞추려면 처리업체에서 보통 4억에서 6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 영세업체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못 하겠다, 그걸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단가도 상당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에 4년 동안 협약에 의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를 임의적으로 우리가 7-8개를 심사해서 그 중에서 2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기간은 사업주와 시장 간의 협약인데 3년 내지 5년 아니면 2년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 계약 당시 위탁처리비용을 가지고 3년 동안 원활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시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사항은 용인시나 서초구청, 강서구청 이런 데에서 계속 시행하고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도 24억 7,573만 4,000원에서 1차 추경에서 조금 감액됐습니다. 이런 원인이 생활쓰레기나 이런 건 하루만 안 치워도 굉장히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와 의회가 정말 긴밀한 협조 하에서 어떻게 하면 처리비용을 절감할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주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재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2435 도시개발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054만 4,000원 예산 잡힌 것 있죠? 이게 총괄계획가 보수 도비 지원사업이죠?

네.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마 4개월 동안의 그분들의 보수를 도비로 책정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총괄계획가 활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2007년도에 11월, 12월 두 달 치에 대한 집행만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계획은 네 달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두 달만 하셨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총괄계획가 MP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총괄계획가 MP 1명에다 보조MP 2명, 그렇게 진행중인데 공교롭게도 지난 6월 30일자로 총괄MP가 사퇴를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신분상에 저걸로 사퇴를 했고, 그래서 다시 보조MP 총 두 사람 중에서 건축파트에 있는 김황배 교수를 총괄MP로 하고 다시 보조MP를 확보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군포에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지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군포시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뉴타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서 보조사업 및 시설비,

몇 페이지입니까?

9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코드넘버 401-01번에서 예산 세운 게 학교숲 조성사업이 포함된 거죠? 4억 67만 3,000원 중에서 학교숲 조성사업 1억 8,600이 여기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속서류 267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50% 해가지고 지금 집행액이 나왔는데 1억 6,377만 4,68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 2,200 정도 남았습니다. 그 잔액이 남은 사유,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학교 숲 조성사업은 저희 군포시 관내에 몇 학교가 하고 있죠? 학교 숲 조성사업.

금년도까지 총 10개 학교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민원보다는 좀더 학생들이라든가 주위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비 50%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속 권장할 사업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많이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해도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잔액이 2,222만 5,320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것은 학교 숲뿐이 아니고 그 외에도 도시 가꾸기 등의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속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숲 조성사업, 단독 사업이거든요.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잔액이 또 발생됩니다. 그 낙찰잔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사업은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코드넘버 301-10번 이게 사용내역이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대한 사용내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액 같은 경우 예산이 96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집행은 별로 안 하고. 그렇죠?

네.

여기 잔액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대 통리대장 교육비가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는 지출이 대부분 됐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소방방재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저희한테 지시하고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입교자가 계획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이런 경우는 어떤 계획하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계획이 변경됐다거나 하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