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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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와 우정읍, 비봉면, 송산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 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감사 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국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강대환 건축담당입니다. 최진환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강희배 광고물 담당입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 중심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1-23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2008년도 것이 거의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용역 계약 심사 중이라고 했는데 그 아래 국토해양부에서 사업 시행 예정이고,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인데 용역 계약을 마치지 않고도 예산부터 세우신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 4천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라고 자금 교부가 3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시비 2천만원까지 확보를 해서 현재 사회단체에 심사 계약을 7월 12일날 계약을 해서 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기초 자료 정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0%를 부담을 해서 건축물 대장 작성 등 사업비를 지방비에 50% 확보를 해서 일부 의무화 사업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여기 보니까 잔액 발생 사유는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사업 시행 예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검토를 다 마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셔야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 기초 자료 정비 사업만으로도 2억 18백만원인데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5월말 마감으로 잘라서, 7월달에도 아직까지도 예정중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시달이 돼서 금년도 6월 하순경에 협약서 체결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6월 하순에 협약서 체결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사업 자체는 국토해양부에서 일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군에서 50% 자금 확보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미희

안미희간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라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준비가 덜 돼서 예산을 50% 지자체에서 세우라고 했더니 이제서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리 시군 뿐이 아니고 전국 해당되는 시군에 일괄 예산 확보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동안 건축물 대장 기초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리를 하고 있었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어느 방법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 다시 하는 것인가요?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을.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일단은 정비 사업을 끝내고 금년도 2차 사업은 건축물의 대장 분리, 누락분, 그 다음에 ······.

미희

안미희간사

대장 분리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물 대장 분리나 누락 부분을 작성을 하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대장을 분리하거나 누락되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한 것인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대장을 작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대장을 통계 고도화 시키고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일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해당 지자체 모든 건축물 대장을 다 수집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것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비를 하고 그것을 표준화 시킨다는 것이죠. 전체 국토해양부에 금년도 2차 사업으로 대상 지자체를 보면 72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고 해서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또 3차 사업도 내년도에 있고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차 사업이 작년에 했고 2008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이 3차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2차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월달에 협약서 체결을 했으면.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체결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리고, 그것은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지시가 있으면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된다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예산을 올려 주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라는 것 등 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내용을 들어보니까 타당성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제때 제때 쓰이지 못하나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사업 예산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제때 제때 잘 할 수 있도록, 남은 사업 시행 예정에 따라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1-22쪽을 봐 주세요. 위탁 사업 지도 감독 현황에 게시 시설 위탁 관리, 최초 위탁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94년도부터 했죠?

94년부터 위탁 관리한 것이 아니고요? 서류 있습니까?

몇 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합니까?

올해 새로 계약을 했죠?

사업계획서가 몇 군데에서 들어 왔습니까?

그래서 결정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2005월 4월 26일날 계약을 해서 12월 31일날 하면 계약일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12월 31일로, 11-22쪽에 보면 2005년 4월 26일날 계약을 해서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된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것은 수탁 기간이 아니고 이강복 회장이 취임을 해서 12월 31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협회에서 대표자가 사표를 내서 그만 뒀습니다. 그 잔여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4월 현재까지 위임을 계속 하고 그 이후에 지난 73회 임시회의 때 위탁 동의안을 승인을 받아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계약일이 언제 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새로 계약한 것은 6월 12일부터 2011년 6월 11일까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안에 공백 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공백은 그대로 협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백기간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공백 기간을 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간 자체가 3년이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은 2008년 4월달로 되어 있는데 1개월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4월 25일날 계약 만료가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6월달에 했다면 거의 두달의 공백이 있었는데 계약 만료도 시키지도 않고 공백을 광고물 협회에서 한 것입니까?

물론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충분히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었는데 사전에 준비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죠?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세 개 단체에서 들어 왔으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명칭이 뭡니까?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들어와 있겠죠?

이런 것이 이익금을 공공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사업 계획서 내용은 있습니까?

나중에 수익금으로 가로 정비나 환경 등 다시 환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처음에 게시대를 광고업자들 3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하고 관리를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광고물 협회로 관리가 넘어가는 바람에 아마 최초에 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광고물 협회와 최초에 한 사람들이 최종화씨, 송인호씨, 김세영씨 등 셋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조율을 해서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2-37쪽에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에서 보면 개인 이름이 나오는 분이 있고 산업체 이름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주식회사 법인이라고 해도 대표이사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가 신청 들어온 법인 명의로 들어와서 그렇게 기재를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법인에도 대표 이사가 있지 않나요? 대표 이사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딘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양식이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름을 기재를 못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름까지도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정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인허가에 대한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에 대해서 아침이지만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봉담에 와우 공단조성 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87년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그쪽에 공단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용 승인 준공할 때 공공도로 있어요. 신명아파트, 영풍아파트, 지금은 그 주변에 임광아파트, 쌍용아파트 등등 많이 들어섰는데 진입로와 이식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그 당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명 아파트 입구 쪽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황 도로를 해서 다니던 길인데 기부채납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대로가 있고, 소로가 최초 결정은 91년도에 났고, 2004년도에 도로 확장되면서 도시계획 도로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도로에 대해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 지정이 안된 것입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부채납 조건이 될 수도 없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소매점 허가가 나가서 신명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79년도에 와우공단이 조성될 때 김현수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국내에 없고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주변에 같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기부채납을 안했더라도 87년도에 무상 귀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수년간을 30, 40년간 내려 오면서 엄청난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 되고 누적 되는 것이 찾아보면 엄청나겠죠. 그 당시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왜 소유자들한테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보상을 왜 안해 줬는지?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포함된 도로가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공용 도로는 모든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도 다니고 보행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도로를 지정 공고가 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을 해서 현재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미희

안미희간사

왜 안했느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87년도에 와우 도시계획을 하면서 왜 도로로 지정을 안했느냐는 말씀이에요. 다 사유지인줄 알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도로로 왜 지정을 하고 사유지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 주고 도로로 지정을 해 주지 왜 안 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한 것 자체는 ······.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도시계획을 했다고요. 87년도에 대대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고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도시계획을 했으면 도로가 있고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일반 사유지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미터 도로예요. 그런데 지하 매설물, 가스, 오폐수관 다 묻으면서 그것이 도로가 아니에요? 거기에 오폐수관을 왜 묻었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 매수를 해서, 그렇지 않아요? 보상을 해 주고 매수를 해서 도로로 지정을 해 줬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있다가 2004년도에 와서 엉뚱한 소방 도로를, 지금 현장에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가 봤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오히려 저희가 관계과와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번 현장도 가서 설명도 했는데 우선 3-3호선 25미터 도로 중에 15미터를 새로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삼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도로 개설을 해서 오히려 도로가 더 확장이 되고 늘어나는 편리성에 대해서는 더 유리한 조건인데 ······.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가 처음에 진입로가 굉장히 넓었었어요. 그런데 거기 진입로도 올라가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완전히 매수를 해서 도로로 지정을 해 줬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어느날 갑자기 진입로가 좁아지면서 옆에 빠리바케트 건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진입로가 아주 좁아지고 복잡해 졌어요. 오히려 그렇게 좁아진 것을 털어서 수용을 해서 도로로 확장을 시켜 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어떻게 도로로 있던 진입로를 건축 허가를 내 줘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진입로를 좁힐 수가 있냐고요. 이런 발생된 모든 일들이 예삿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이상 진행되어온 일을 보면 그것을 왜 지금까지 계속 8미터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지하 매설물을 다 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는 이것이 궁금해요. 지하 매설물을 묻을 때 토지 소유자들한테 과연 묻어도 되는지, 사용 승낙을 받고 묻었는지,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시에서 그런 일을 추진할 때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사용 승낙을 허락을 받고 묻었냐는 것이에요. 받고 묻었으면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유지인데 지하 매설물을 어떻게 임의대로 묻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거기가 서너사람 개인 소유지인데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안 받고 지하 매설물을 묻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개인 소유주라 그냥 놔 뒀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업체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챙겼어요. 자기 땅이라고, 자기 개인 소유지라고, 그 길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것을 챙겼다고, 그런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속 도로로 지정을 안하신 거예요? 뭐예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당초에 김현수라는 사람이 79년에 소유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을 거쳐서 양옥희라는 사람이 2003년도에 매수를 해서 2005년도에 허가 신청 들어와서 허가 처리가 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도 안되어 있고 현황 도로로도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왜 도시계획 도로로 30, 40년 동안 지정을 안했느냐는 거예요. 87년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무상 귀속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안하고 개인 소유로 계속 놔뒀다가, 김현수씨만 보상을 해 줬어요. 보상 해 줬죠? 거기 사유지가 두세사람 것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있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보상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고.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는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듣고 ······.

미희

안미희간사

보상이 나갔어요. 화성시에서 보상을 해 줬는데 보상 나간 내역이 왜 없어요? 그분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보상을 해 줬고요. 그것을 다시 그 사람이 화성시에 김원기라는 사람한테 팔아 먹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화성시에 또 매각을 했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화성시에요?

미희

안미희간사

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화성시에 매각 되었다는 얘기는 그 부지가 신청 부지가 아니고 신청 부지 옆에 붙어 있는 그 사람 땅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하면서 부지에 편입이 되니까 보상을 준 것이지 이것 때문에 보상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계획 도로가 편입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도로가 옆으로 4차선 도로가 생긴 거예요. 우선은 예산이 없다고 2차선만 우선 해 줬는데 4차선 도시계획 도로 옆으로 생긴 거예요. 수원대쪽 입구에서 된 거예요. 이것은 봉담 소재지에서 들어오는 도로이고, 위치 파악이 안 되세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빠리바케트 건축 허가 내줬던 시점도 그렇고, 양옥희씨한테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로 수용도 안하고, 보상도 안해 주고 개인 소유로 뒀다가 이제 와서 옆에 도시계획 도로를 다른 쪽으로 뚫고 이것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내 줬는지, 도로에 건축허가를 내 줬는지, 지하매설물이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다가, 20,30년 거슬러 올라가서 대대적인 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난 일들은 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안타깝다고만 생각하고 다 지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잘못된 것은 밝혀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일이 잘못되었으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깊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과연 해 줘야 될 것인가, 안해 줘야 될 것인가 현장을 나가봐서, 아니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내 줬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분명히 아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이것이 될 수가 없죠.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허가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대상이 아니에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대상이 왜 아닙니까? 개인 소유주라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면적에 따라 다르고 층수에 따라 다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면적에 따라서 안되는 거예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장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때문에 단지 안 된다는 거예요?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현장에도 건축사를 위임을 받아서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접수되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건축 인허가를 올릴 때 그 주변의 지적도부터 설계가 들어오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동안 어떻게 썼던 도로 지번까지 다 올라오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현재 그 도로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까지, 그 주변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법적인 용도가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그 현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현재 담당자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지금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문제의 소지의 땅이 삼각형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를 왜 개설하느냐는 말씀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도로계획 도로가 25미터로 되어 있어요. 다만, 삼각형에서 끝 현황 도로가 위쪽에 노란 부분이 현황도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없었으니까 그 현황 도로를 이용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뚫리니까 사유주인 이 사람은 사유권을 행사하면서 건축허가를 냈겠죠. 건축허가는 건축 심의가 16층 이상이면 심의위원회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이나 지금 말씀하신 감사 관계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 요청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것은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거슬러 올라가서 전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당초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없으니까 현황 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유권을 주장을 한다 해도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25미터 도로에서 15미터 도시계획 도로를 뚫었어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계획 도로가 언제 지정 됐습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죠.

미희

안미희간사

이 도로는 임의도로 일지라도 79년도에 개설된 도로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87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유지일지라도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하매설물이 들어 갔으면 왜 현황 도로로 수용을 해서 계속 쓰지, 그 당시는 계획도 없었을 때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노란색으로 뚫려 있는데 이 부지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 자체를 도시계획 도로를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동안 30, 4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도로를 이것까지 매입을 해서 왜 안했느냐는 말씀이 아닙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까지가 아니라 거기와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포함을 할 수는 없죠. 단지 이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하기 전에 현황 도로가 있음에도 이것을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을 하든지, 수용을 해서,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사유지니까 어차피 지하 매설물이 다 들어 있고 벌써 79년도부터 주민들이 쓰기 시작했던 도로이고, 많은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도로로 지정을 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해 주고 왜 화성시에서 도로로 지정을 못해 줬냐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현재 나 있는 도로로 안 뚫고 이쪽으로 하지 않았냐는 말씀인데.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죠. 계속 쓰던 도로를.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도로가 어떤 하나의 이해 관계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그쪽으로 뚫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요. 도시계획 도로가 어떤 이해 관계가 있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이 현재 용지 보상이나 위치나 도로 편익성을 봐서 선을 긋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황 도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주택이나 보상 가격이 어마 어마 한데 그쪽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안 뚫었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79년부터 도로로 사용을 했는데 87년도에만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로 지정을 했었더라면 이 주변에 건축허가가 합법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와서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보상 문제를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목적이 무엇인지 우선 따져 보시자고요. 과거는 나중에 감사를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뭐가 불편한 것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이 분들이 도시계획 도로 뚫어 준 것은 다 좋은데 현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매설물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화성시 주인이 누구예요?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없으면 무슨 행정이 필요하겠어요.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상수도, 가스 등 다 묻었지 않습니까? 하수구 관을 다 묻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도로가 이쪽으로 생기면서 지하 매설물이 있는 도로를 자르고 여기에 건축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도로를 막고, 개인 소유라고, 그러니까 개인소유를 왜 지금까지 놔뒀다가 현황도로를 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를 내 줬느냐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현황 도로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지금 있는 현황 도로를 이용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꼭 뚫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하 매설물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가 나가면서 실무 부서에서는 사유지니까 법적 하자가 없으면 내 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다만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건축허가 나간 것이 몇 평이에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면적이 4백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로를 잘라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여기는 큰 오피스텔이 들어서요. 이 분이 이 땅을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팔아요. 그러면 조그만 건물을 지어서 순전히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 여기 소방도로를 냈어요. 이 도로를 잘랐으면 차라리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없으니까, 막혀 버리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획에도 없는 소방도로를 갑자기 내 줬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유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거든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정회를 해도 좋은데,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여지껏 계획 도로가 난다, 아니면 여러 가지 현황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는데 그동안 사용하던 주민들에 대한,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사용하던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와서 그분들 이해시키거나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다 시비를 들여서 옮겨야 될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부터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신 담당분들께서는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현재 담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성을 회피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다만, 누가 했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해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당장 그 주민들이 어떤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풀면 되는 것이고, 과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뭔지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답은 나오는 것이라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수라는 사람은 보상을 해 줬고 나머지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사람은 보상도 안해 줬다가, 지금 그 사람들이 본인들 땅에 진입로를 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라고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불만들이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더 깊이 들어가 봤자, 정회를 신청 하셨으면 정회를 하시고 더 깊은 얘기를 하시자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 중지

11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분개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담당자분들께 말씀을 과격하게 드린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 금년도 7월 7일날 접수된 거예요. 6월 23일자 진정서에 대하여 관련된 당시 서류 검토가 늦어지고 있어 답변이 늦어지고 지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고서는 그 후에는 어제 만나고 오셨다고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그분들 이해를 좀 더 구해 주시고, 저도 그랬어요. 이건 정확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개인 땅은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그런 것까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법적인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때 30, 40년 동안 이용을 하던 도로를 어느 날 갑자기 건축허가를 내주고 막아 버리고 옆으로 도로를 꺾어서 내준 것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강병국 위원님하고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은 처리과정이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하여튼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실 것이죠? 주민들 지속적으로 만나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이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오전부터 죄송합니다. 꼭 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 이해를 시키셔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가 별도로 생긴지는 얼마나 됐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2007년도 3월 2일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지금 안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것이 하나 같이 민원과 야기되는 부분들은 도시화를 해 가다 보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옛 태안인 진안동에도 그러한 것들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잘 마무리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지금 몇 분이 계시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전부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합리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가 야간조명이라든지 외형디자인을 교수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도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건축이 참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도 있지만 많이 만들어 지고 있는 동탄2 신도시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명품의 도시가 화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송산 그린시티나 이런 데로 볼 때 하여튼 특색 있고 어떤 화성시 이미지와 걸맞는 그런식의 건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주 한번 가보셨어요? 경주에 가면 전부 다 한옥식으로 해서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한옥 건물로 해서 학교 지은 곳은 알고 계시나요? 배양초등학교가 약 30억을 더 들여서 융건능 주변이라고 해서 건축에 대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기와지붕을 올려서 건축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융건능 앞에 가 보시다 보면 형식적으로 지금 기와를 올리고 있어요. 실질적인 기와도 아닌 걸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건축을 다뤄 주시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건축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옥외 광고물도 마찬가지죠? 특정구역을 꼭 정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동탄 같은 데에는 보도자료 보니까 잘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11-18, 보도자료 중에서 이렇게 잘 돼 있다고 조선일보, SBS뉴스, 중부일보, 경기신문에서 동탄 신도시에 간판 공해가 없게끔 정비를 잘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립니다. 화성시 전체도 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신도시에도 이런 일이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하고 행정심판,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집단민원인들이 처리결과를 볼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축에서도 그렇고 건축허가의 부서에서도 되고, 지금 현충탑 앞에 있는 그 아파트 주변에 주유소 신축을 하대요. 법적으로 거기도 승소를 했겠죠. 50미터 거리를 지켜 줬으니까, 50미터라는 이격 거리가, 그때 해 주신 것이 50미터인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를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그런 건축이 들어섰을 때 과연 민원이, 또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지 않느냐는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는 중에도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송과 행정심판 업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불법건축물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잡지 않으면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용도를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용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처음에는 건축을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타용도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본연의 건축으로 인가가 나서 신축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건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광고물 정비가 앞서 위원님도 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광고물 정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광고물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관내에는 각종 이동 광고물이 사실 난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에서도 불법이동 광고물 자본적 보조금으로 2천만원 시달을 해서 바로 사회단체에 맡겨서 정비를 하고요. 또 해당 읍면에도 수시로 정비를 해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광고 게시대 담당하시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광고 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147개 중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고협회에서 전체를 다 줍니까?

그럼 광고협회에다가 게시하고 도장 찍어서 게시를 하죠?

수익금은 얼마나 돼요? 광고 한 장 이렇게 게시를 할 때 얼마 정도 받나요? 지금 2천원인가요? 얼만가요?

그런데 광고물 게시대에 걸어져 있는 광고물에 도장 찍혀 있습니까?

다 돼 있어요?

그렇게 사실대로 누락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광고 게시대의 현수막은 게시대에 걸지도 않고 길가에다 막 걸어놓고, 법을 어기는 것은 행정에서부터 먼저 해요. 우선 광고 게시대에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보트쇼를 한다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를 한다든지, MOU를 체결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 게시대에다 일률적으로 멋지게 보이기 좋은 장소에다가 해 주면 좋은데 길거리에 걸어놓고, 그러면 일주일도 더 가더라고요. 한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개인들이 영업을 하고 생업에 필요로 하는 것들은 걸면 그 이튿날 와서 광고협회에서 잘라 가져가고, 어떤 점으로 볼 때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는 생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 질 수 있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쪽도 감안도 해 주시고, 정말 광고협회를 통해서 게시대에 한 장이라도 걸었을 때에 제대로 걸 수 있도록, 저희 시청 앞에 두 장씩 겹쳐서 걸어져 있는 것 보셨어요? 날짜 지나 있는 것 보셨어요? 우리 화성시청에 나무에다 걸어 놓은 광고 게시물은 뭡니까? 웅변 대회가 끝나도 그냥 며칠씩 걸어놓고, 관리는 하나도 안하시지 않습니까? 민원의 야기는 행정에서 바른 것을 할 때 시민들도 바르게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시겠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날짜 지난 것, 꼭 필요한 것, 전체 정비를 해 보세요.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광고 게시대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는 금년도부터 한다고 그러셨죠? 5천평방미터 이상 1% 범위, 그러면 안전에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들어서 오는 데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는 찾아가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반환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걸로 보겠습니다. 재난위험 건축물 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11-73페이지, 향남면 장짐리 하이츠빌라 몇 년도에 신축된 건가요? 92년도 인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92년도에.

효근

유효근위원

92년도, 88년도, 88년도면 연립주택이 재건축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립 주택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저희는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나왔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주택법에서는 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인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거기는 그럴 입장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건축이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공동주택도 있지만 다세대주택들도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더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건축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불법광고물 단속은 우리 위탁 준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광고물 단속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사회단체 3개 단체에서 지역별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속권한은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위탁하신 분들이 추가로 인원을 확보해서 저희 관내에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원래 행정 게시대 운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사항도 포함해서 광고물협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불법광고물이 대개 교통량이 많은 곳, 아니면 이동하는 시민이 많은 곳에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착을 하잖아요? 그것 철거하실 때 좀 깔끔하게 하시라고 하세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봇대라든지 신호등, 아니면 나무에 광고물 게시할 때 썼던 부속물 끈이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몇 년째 돼 가지고 나무가 오그라들었어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철제로 세운 불법광고물 있죠? 그것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철거는 저희가 읍면에서 행정절차 취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읍면에서는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합동으로 협회하고 그렇게 정비를 지난번에도 해 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로변에 철제용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운전자한테 시야 확보가 안되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차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야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광고물을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 중지

11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감사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웅입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선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장경의 운수행정담당입니다. 민영섭 택시화물담당입니다. 송문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강원묵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이 노상이 3개고 노외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관리는 타워식으로 설치한 3군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우정하고, 병점하고, 진안 3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노외 주차장은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시설물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봤을 때 우리 공영주자창이 없는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읍면동별로 소소하게는 있는데 특히 봉담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가 공영주차장이 사실 필요한 지역인데 저희는 지난번에도 봉담에서 봉담중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을 공영주차장화를 하려면 한 60억 정도 이상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시 교육청으로 최종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봉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고, 사실 봉담이나 정말 개발된 데에는 공영주차장화를 하려면 토지매입비가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한다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상 지금 주정차 위반스티커 발부하는데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물론 공영 주차장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도 없으면서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반발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우선 주차장을 좀 해 주고, 그리고 나서 단속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주차장도 돼 있지 않고 단속만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고, 또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선 선행될 부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동성 있게 과장님이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들한테는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게 주차장에서 징수되는 요금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일반징수 요금은 정기적으로 대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으로다 하는 것이고 .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시간당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정기권 징수는 정기적으로 매월 계약을 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한달에 5만원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농협직원들이 거의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월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2008년 2월달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 또 많을 경우에는 260만원도 되고, 이 차이가 어디서에서 납니까? 계절별로다 나는 건 아닐 테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계절별로 하는 건 아닌데요. 진안 같은 경우는 그전에 토지를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옆에 주차를 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전부터 녹지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데 그것은 현실상 어려워서 작년 10월부터 진안 주차장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활용을 많이 안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저녁때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차 가운데 양쪽으로 주차시켜 놓으면 차 한 대가 빠져나오기 힘들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요새는 그쪽으로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요금도 차이가 나는 게 주위에 식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식당으로 오면 주차비를 대납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식당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점차 그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을 빠르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는 단속이 가능합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은 가능하면, 또 아주 안하면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피해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도 저희가 민원 차 많이 몰리는 시간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에다가 어떤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세워서 그리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어떤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어떤 인건비, 운영비를 빼면 적자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적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차장 하나에 대략 얼마나 적자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한 곳에 인건비만 1년에 한 1억 정도 듭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통 3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당 연봉이 2,700내지 2,900정도,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간외 근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비라든가 전기비 등을 하면 한 군데당 보통 1년에 1억7천내지 2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탄 신도시 내에 지하주차장 2개를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모색했기 때문에 12월달까지는 토공에서 운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각종 질의하실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적자부분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서울이나 성남 같은 데가 무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 담당계장하고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들과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서울은 한지가 오래 됐고요. 기계가 구식이고, 또 성남이 요즘에 2, 3년내로 시작을 해서 몇 군데 다녀 봐서 무인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한 군데 할 때마다 보통 3명 내지 4명 정도 직원을 뽑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영악화라든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도 공기업경영평가를 받는데 거기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인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세요. 하여간 벤치마킹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좋은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무인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일 겁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교통관리를 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지금 화성시에 도로 현황도 가지고 계시나요 ?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도로현황은 제가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도로 노선에 차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만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도 화성시의 도로는 어느 정도 되고 교통개선은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것을 가지시고, 또 교통도 어떻게 소화를 해 낼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먼저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교통안전대책이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하고 계신 사항이 있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대책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넓은 지역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 혼잡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50%, 저희 지방자치단체 50%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태안하고 안녕리 지역을 12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총 예산이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40%이고 저희 시비가 60%가 해당이 되는데 8월말이나 9월초쯤 되면 도에서 설계가 나오면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통 혼잡 지역 해소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집에서 교통 흐름이 좋은 시기에 화성시청을 오게 되면 빠르면 25분이면 오게 돼요. 그런데 좀 어려울 때는 50분, 그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개 밀리는 지역이 다들 다녀보셔서 압니다마는 매송에서부터 비봉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의장님하고 같이 의회로 오기 위해서 봉담을 들렸었어요. 봉담읍내 소재지는 아주 말도 못하게, 또 장안대 지나서까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또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정체되는 지역이 많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ITS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교통진흥 체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사실 도로가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 잘 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도로확장을 하려면 많은 예산과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통 신호라든가, 교통 체계라든가, 버스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 망라한 ITS기본 계획을 올해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시급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본계획을 잘 세워 주시구요. 지금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우회도로들이 많이 생기고, 또 중심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정체가 되어서 차량들이 마을 안길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소로길로 다니면 덜 밀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매송에 오다가 밀리면 농로 길로 들어서서 돌고, 또 오늘도 봉담읍 내에서도 외곽 소로길, 마을안길로 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마을안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지역들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특히 기배동에 갔을 경우에는 지금 서부우회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끊어졌지 않습니까? 수원시는 다 완공이 끝나서 준공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게끔 수원시에서 배려를 했고, 제가 거기에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마을버스도 그쪽으로 아마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안초등학교 앞쪽으로 소로로 농로 길로, 백천장묘 있는 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느껴지고, 또 마을안에 있는 배양동 있는 쪽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교통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농로에도 어렵고 마을 안길에 마을지역주민들의 안전도 문제가 되니까, 또 학교 앞에 교통의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서부우회도로가 지금 6월 16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보상 문제가 잘 이루어지면 금년도에 끝나는 문제를 2010년도 말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되는 봉담간 도로 4차선도로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도로를 서부우회도로에다가 꼭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도시계획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 얘기도 빠뜨려서 과장님한테 건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봉담에 있는 1만여 세대 들어온 지역주민들이 서부우회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버스노선을 지금 보조를 해 주는데 얼마나 해 주고 있나요? 버스비 적자노선에 보조를 해 주게끔 돼 있죠? 지금 얼마 정도나 돼요?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에 버스를 보내시면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노선은 기본적으로 시내버스는 지금 306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306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1,300원, 1,400원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유 같은 경우에 지금 1,900원대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업계에 요새 경영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도 전체적으로 한 400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돼서 지금 리터당 오른 인상분에 대해서 50%를 더 지원을 해 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상분의 50% 바람직하네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화성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7억 정도인 6억9천7백만원 정도 되고요. 또 도에서는 시내버스만 신경을 썼지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는 3억 3천 정도가 더 필요해서 추경에 10억 정도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습니다. 유가가 갑작스럽게 오르다 보니까,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저렴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특히나 마을버스는 정말 시골스러운 데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적자노선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마을버스도 시설을 좀 개선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왕래하는 버스가 몇 대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몇 개 업체?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25개 업체에 242개 노선입니다. 차량대수는 760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673대, 마을버스가 66대, 공영버스가 2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을버스, 공영버스, 시내버스 등 약 760대 운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택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택시는 현재 704대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개인택시하고 같이 해서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개인택시가 몇 %나 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500대 조금 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화성시에 다니는 버스에 우리 화성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홍보매체를 준비하고 계신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는 택시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3억8천을 세워놨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통합브랜드?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당초에는 단일콜에, 단일브랜드에, 단일 문양이라든가 그런 걸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사실 100대 정도를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동안 버스, 택시업계, 또 지역별로 그동안 수 많은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도 해 봤는데 지금 아직은 단일콜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본 예산을 작업을 할 때 통합브랜드가 어려움이 있을 건데,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도 잘하고 있는데 그러십니까?” 하는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지역적으로 다 다니면서 여쭤보고, 또 특히나 태안, 동탄 쪽에 있는데는 개인택시도 상당히 브랜드화 되어 있고, 또 봉담에 있는 지금 둘둘둘의 칠칠팔팔도 제 머리 속에서도 외워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자율적으로 금성 택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성시는 서울시보다도 1.4배나 큰데 어떻게 통합브랜드를 가려고 하느냐고 의아심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새롭게 다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변화에 대응해 나가시겠다는 이야기시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본 사업을 특색 있게 잘 하시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택시는 시민들의 발과 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뭔가 좋은 홍보를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통합브랜드에 대한 것을 좀더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도 갖고 예산을 계상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걸로 지적을 해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사업을 어떤 변화로 가져가시더라도 적절하게 잘 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왕설래 하는 것 같아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지역별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단일콜로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고요. 그대신 704대 전체를 문양하고 카드단말기라든지, 지금 택시를 타도 카드를 의외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카드단말기하고 문양을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양으로 해서 704대를 다 똑같이 일단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의 택시를 타 봤더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엔 햇살드리 쌀 홍보부착물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화성8경을 바꿔 준다든지, 아니면 햇살드리 8미를 바꿔 준다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2년 전부터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에는 “예산 5천만원 했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수원시 택시를 타보니까 수원시에 대한 홍보를 CD로 해서 보여 주더라고요. 그것도 시에서 제가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원시 택시 어떻게 하고 있고 제가 화성시의 홍보 CD를 전체 차량을 등록할 때마다 CD를 하나씩 다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은 거의 웬만한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비게이션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해서 화성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부탁을 해요. 예산 때문에 그렇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단일콜로 한다면 네비게이션도 다 포함이 돼서 우리 화성시 홍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그것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단일콜만 5개인가, 6개로 일단 했는데 수원시에서 2002년 월드컵 때 이미 다 구축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올해 한 100대내지 200대 정도 시범을 해 보려고 했는데 단일콜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문양이라든가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양, 카드단말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택시를 타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8경도 있고, 화성시에 그런 곳이 있다면 CD만 해서 만들어주면 보트쇼 홍보라든지, 국제 행사를 치른 것을 다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탄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병점에 기지창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오산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시가 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났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7월 4일자로 고시가 돼서 관보 게재가 7월 10일자로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다음에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만 해 주세요. 할 계획이시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적자가 될 때에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손익분기점은 얼마나 봤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손익분기점은 하루에 7천명 정도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7천명이 이용만하면 가능한 겁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큰 적자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지창 내에 몇 군데에 역사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손실 보는데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는 이용을 하려면 동탄 지역 주민들하고 인근에 있는 우남아파트만 이용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남아파트에서 민원이 야기돼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기지창을 끌고 동탄 신도시까지 가자고 하는 것도 많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200억 밖에 부담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만 300 몇 십억씩 들여서 이렇게 하고, 적자가 나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또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교통망하고 주차시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역사 앞에 주차장이 없으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더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동탄2지구에는 우리 전철망이라든지 지금 지하배설 철로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동탄2지구에는 분당에서 내려오는 선이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그냥 계획이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분당선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철 계획망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망, 앞으로 광역구 교통망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송산그린시티에 유치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도로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자료로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2-33쪽하고 32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 혼잡 지역 교통개선사업하고요.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교통 혼잡 지역사업은 작년에 도비 20%, 시비50% 해서 12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 혼잡지역 예산이 작년 2회 추경에 도에서 반영이 됐고, 도에서 설계가 작년 9월 말쯤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계약만 작년 12월 달에 하고 사실은 올해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거의 다됐는데 아스콘 파업 때문에, 아스콘 파동 때문에, 당초에 새로 만든 아스콘은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재생 아스콘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생아스콘 받아오는 데가 또 불행스럽게도 지금도 파업을 하고 있는 정남의 태영산업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직 재생 아스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 아스콘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하면 다음 주까지는 모두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스콘 파동 때문에 혹시 아스콘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인상됐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인상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건설 모든 원자재 값이 유가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다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올 금년에는 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태안 병점지구하고 정남 들어가는 삼거리 아파트하고 거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만 남았는데 다음 주까지 운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공영 주차장 관련은 공사가 130억인데요. 작년에 일부 국도비하고 시비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가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도비하고 시비 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되는 사업 갖고는 실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본 예산과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설명 잘 들었고요. 국도비가 좀 늦게 편성이 돼서 내려 와서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자재 값들이 너무나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인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75쪽에 화물차고지 외에 주차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화성시에 지금 화물차 차고지가 있나요? 대형으로 몇 십대씩 댈 수 있는 곳이?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차들은 각 개별 차고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차고지를 두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개별차고지가 거의 주택가라든가 그런데는 거의 그런 차고지를 둘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 법으로 주차장 허가를 내 주면서도 상당히 법적으로 고민스러운 것이 많은데, 왜냐하면 내가 사는 아파트라든가 주거 지역에는 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런데 빈 공간에 주차장으로 신고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밤에 영업을 하고 거기에서 집에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 무단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주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과장님 단속도 좋지요. 단속도 좋은데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수원 같은 경우는 활주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형 화물 차고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분들이 거기다가 출근할 때 승용차를 세워놓고 자기차를 가지고 나가서 영업을 하다가 다시 또 들어올 때 거기다가 세워놓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모 위원님께서 한번 이것을 건의를 하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도 활주로에 경계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계에 구거도 있잖아요. 그 옆에 있잖아요. 하천주변에 활주로 경계, 거기가 굉장히 상당히 넓은데 활용을 하면 그런 지역을 좀 활용을 해서 화물차고지를 화성시에서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작년에도 백남영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가 수원10전투비행장 관할구역이라서 작년 11월 달에 10전투비행장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활주로 근처에는 비행제한구역에 해당돼서 불가 의견을 통보 받았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수원시는 내줬으면 왜?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는 왜 해 줬냐고 했더니 수원시는 당초 인허가시에 협의 오류가 나서 해 줬는데 지금 원상복구하라고 10전투비행장에서 공문을 수원시에 발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오류가 나서 그걸 해 줬었던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럴 수도 있네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된데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 이른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퇴근을 하면서 전 지역을 다니다 보면 화물차들이 차댈 곳이 없어서, 긴 냉동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차들이 중간 중간 갓길에도 세워져 있고, 또 예를 들어 학교 인도 블럭 주변에도 세워져 있고 그래요. 그분들 생계 수단인데 오죽 하면 차 댈 곳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차를 대 놓는데 지나가면서 불쾌하기는 하죠.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니까, 하지만 저분들도 얼마나 주차할 곳이 없으면 주차를 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화성시에서 화물차 차고지를 하나 부지를 조성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승용차들 주차장도 없어 가지고 많이 힘들죠. 힘든데, 우리 기업체가 많잖아요?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나오는 세수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분들 우선 배려를 해서 차고지 좀 50대에서 1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 해 주시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칭송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동안에 소신을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 화물차고지 부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개인택시 작년에 몇 대 나갔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74대 나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74대요? 올해에는 목표가 몇 대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올해도 74대입니다. 내년까지 74대이고요. 저희는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까지 74대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택시 받는 분들의 가점 있죠? 가점은 어떤 것이 적용되고 있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시장 이상 표창을 받는다든가.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포상만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사실 사회봉사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자원봉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개인택시를 받을 때 가점제를 줬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어떠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일반 봉사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사회복지시설, 왜냐 하면 노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회단체에서 무료로 그분들이 자원해서 가서 사회단체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노인시설,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개인택시를 받을 때 가점제를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사회봉사라든가 그런 것은 가점제는 없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조례에도 없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표창만 있고 사회봉사는 아직 가점제에 대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좋은 의견이죠? 괜찮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냐 하면 지금 우리 화성시가 엄청나게 인구수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사회봉사단체들의 손길이 정말 구석구석, 정말 일반인이 못 미치는 곳까지 미치고 있거든요. 아주 각계 각층의 사람들한테 가서 많은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개인택시를 받을 때에 그러한 가점제를 적용을 받으면 그분들도 물론 그런 것을 바라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들이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거나 화물자동차라든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년수에 따라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표창을 받는다든가 이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봉사 활동을 1년에 몇 시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만 지금 대상 자체가 안 되는 분들, 지금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하는 분들도 나중에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시설 있잖아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고아원 이런 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가서 목욕시켜 주시고 밥도 먹여드리고 손톱, 발톱 다 깎아드리고, 머리 파마도 해 드리고, 이발도 해 드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아마 이것도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 것도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봐주시고, 좋은 생각이다 싶으시면 검토를 좀 해 봐주시고, 그 대상을 어디서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것도 저도 연구도 해 볼게요. 그런 분들이 드물겠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제한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택시를 하고 있거나 화물차, 버스운전사,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하면은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 순수한 봉사자가 ······.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요. 그렇죠. 제 말씀 뜻도 여자들도 많잖아요. 주부들이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다 적용시켜주는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니죠. 개인택시 받을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봉사를 했을 때에 그것은 문구를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개인택시를 받을 대상들이 열심히 무사고 운전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봉사를 이렇게 간간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정말 “어 뜻밖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한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도 시장표창으로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추천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은 많이 가미가 되었다고 보는데 다만, 말씀하신 시설이라든가, 그런데도 가서 봉사를 하면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표창을 주는데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표창까지 받을 정도면 정말 대대적으로 드러내 놓고 많이 봉사를 하는 분들이고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입니다. 향남공영주차장이 10월 달에 착공 들어가시죠? 몇 면이나 되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120면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이 완공이 되면 향남 쪽에 주차장이 해소가 될까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천에 하고 있는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게 3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놔도 사실은 주차를 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생각해 보셨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예산이 40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에 반영도 못시키고, 지금 설계만 다 해 놓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내년 6월달경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고서도 하천 건너 쪽이 사실 문제거든요. 시내 쪽은 이것으로 해서 120대가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쪽으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지금 문제가 주공아파트하고 우림아파트 있는 부근이거든요. 한번 가보셨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에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 진입이 안되요. 그러면 그 소방차 진입하기 위해서 주차된 차량을 다른 데로 이동 주차한다면 그 시간에 벌써 다 전소될 것 같아요. 제가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아마 공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임시주차장이라도 설치를 하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임대라도 해서.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현지 확인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지고선 빠른 시일 내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나중에 대형사고 나고 나서 그 후에 만들지 마시고 미리 대처 좀 하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79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 있어요. 지금 차량으로다 이동 단속하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보로 해서 단속할 때 하고 차량으로 단속할 때 하고 실적이 어때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상당한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갔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실적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직원들이 단속을 할 때는 도보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보로 하려니까 많은 구간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차량으로 그렇게 단속했을 때 실적이 많이 향상됐다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거기서 개선된 점이 있어요? 단속을 해서, 단속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씩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차량이 나가면 단속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단속차량에 무인 이동단속 표시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찍고 나가면 10분 내지 15분 뒤에 다시와 보면 한 80%는 다 없어집니다. 이미 다 “단속차가 와서 단속을 하는 구나” 저희가 처음부터 해서 예고도 안하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70~80% 빠져나가고 그 10분 내지 15분 후에 다시 갔을 때 차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동단속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도 시간은 10분 정도 되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10분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단속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을 하실 때 계도 시간을 더 주더라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교통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상업하는 분들한테 피해 안 주도록 단속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런 지역은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 지역을 그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단속이 필요한 시간대를 협의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견 수렴은 거의 다 되었는데 이분들이 특히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은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의외로 토요일, 일요일날은 다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 단속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시내도 중요하지만 큰 도로 있죠? 특히 봉담 쪽에 가보면 퇴근시간에 길 옆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통흐름을 많이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중해서 단속해 주시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리고 101쪽에요. 여객자동차불법사항 지도단속 실적이 있어요. 마을버스하고 택시, 제가 봐도 버스나 택시도 그렇지만 신호위반이라든지 과속은 그 분들이 거의 다하는 것 같아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신호위반하고 과속은 과속단속카메라나 경찰이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여객자동차, 우리 시내버스하고 택시 아니에요. 단속에 의해서 적발건수가 된 거예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된 것이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민원들이 주가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죠. 이분들 교육을 안시키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교육은 저희가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는 1년에 한번씩 담당계장이나 저나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1년에 한번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버스회사에서도 한달에 한번 씩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서너번씩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남양 같은 경우에 수원서 남양까지 오는 버스가 제부여객이고 남양 여객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운수업계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육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교육장에는 할 때마다 가보지 못하고 1년에 한 두번씩은 가 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이렇게 위반하면 이분들한테 제재 가는 게 있나요? 벌점을 준다든가.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태료만 부과한다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태료는 개인이 아니라 업주가 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과태료를 회사에서 낸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제재조치가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해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속이라든지 불친절, 노선위반, 난폭운전 이것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들 아니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시정이 안 되잖아요. 시정될 수 있는 교육을 하든지 해서라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96쪽에 버스노선 계획변경 등록현황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증차가 됐을 때 변경이라는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95쪽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죠. 95쪽부터 인데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인가되고 등록된 현황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그 옆에 변경일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통 한 업체에서 몇 개 노선 정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버스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어디 어디 버스 노선 좀 넣어 달라고 했을 때 이분들한테 행정에서 노선을 요구를 했을 때에 잘 받아들여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관외 업체라서요?

그러면 여기 지원이 전혀 안나가나요? 여기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우리 마을버스 공영버스한테만 지원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버스회사도 관외 업체지만 우리 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우리 화성시를 드나드는 경로만 돼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등록업체들에 대한 어떤 친절교육이라든지, 승객들한테 안전점검교육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된다고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하고 공영버스에 대해 지원해 주는 유류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운행 대장 같은 것을 1개월에 한번씩이라든지 분기별 한번씩이라든지 감사를 하고 있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손실률을 따질 때는 평균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3일 동안을 나누어서 상, 하반기에 각각 한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타가지고 승하차율을 조사해서 거기서 적정인원이 1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손실률 곱하기 버스km 단가가 99.66원인데 그것을 곱해서 월별 손실률을 따져가지고 지급하고 있고요. 월 한번씩 종점 이장님들 다 확인을 받아가지고 결행이 있나 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역에서 가끔씩 마을버스가 한번 시간을 안 지켰다, 한번 빼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름에 무더울 때 차를 세워 놓고 깜빡 잠이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아마 어쩌다가 한번씩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아주 안 좋은 데 꼭 그 마을버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될 때가 가끔 있다는 얘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준 것만큼 그분들에 대한 운영 대장을 철저히 관리 해 주시고요. 총 km를 따져서 운행 손실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대장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만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주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저는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버스정류장 청소를 화성시 새마을회하고 지난해부터 위탁관리 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작년에만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는 안했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읍면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효근

유효근위원

읍면은 무엇으로 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읍면에서 각 해당 부락 통장들이나 아니면 단체들 활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임의적으로 지역적으로 하게끔 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도심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 건데요? 아니면 병점 국도 도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 청소는 누가 하냐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하도록.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전부 다 배정을 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배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7천만원을 절약한 것이네요? 절약했다고 봐야 돼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7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이 작년에 처음 한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작년에 특색사업으로 해 왔는데 새마을 지도자 회원 남녀들이 나와서 물통 들고 청소하고 분기별로 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지금 읍면에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본 예산에 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이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면 작년처럼 새마을회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고 차라리 읍면동으로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청소를 보편적으로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렇게 읍면에 배정을 했더니 큰 무리 없이 관리가 된다면 예산 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골 지역에 가고 그러면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냥 방치돼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읍면에서 자체 관리하라고, 올해 예산을 안 세워줬기 때문에 공문을 띄웠습니다마는 저희도 추경에 예산 반영을 많이 시키면서 ······.

효근

유효근위원

청소를 하려고 하면 작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도심속의 승강장은 지금 태양열로 이용을 해가지고 야간에 불빛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고장 난 곳은 없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있죠? 지적해 드립니다. 제가 돌아봤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왕에 해 놓으셨으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진안동 택지개발사업 내에 완충녹지가 많이 있어요.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 주택공사에서 한 진안리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도도 없고 인도위에다가 나무 심어서 가로수 다 뽑아 냈고, 인도에다 가로수를 두시고 완충녹지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도로 교통에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주변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웨딩홀 뒷편의 공간 주차장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소유자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보면은 시에서 예산을 해서 잠시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깨끗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거기다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본다고 보면 돌가루라도 갖다가 해서 깨끗하게 정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녕리에는 성호아파트가 있는데 주변에 주차장부지로서 용도를 아마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출장소장님은 알고 계신데 소장님이 또 바뀌었어요. 소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도 자꾸 바꾸니까 추진하다말고 그러는데 하여튼 동부출장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것은 민원 사항이에요. 4, 5년 전의 민원 사항이 지금까지 와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동탄 신도시 공영주차장 건립이나 금곡초등학교 유턴설치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도시할 때 도로에 인도라든지, 또 자전거도로라든지, 육교라든지, 유턴관계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도 이 아래층에도 보면 금곡초등학교 옆에 육교 때문에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지금 찾아와서 사업소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국도비 보조금 사항을 보니까 장애인복지 택시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대나 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복지택시는 지금 두 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07년도 예산은 1,440만원인데 2008년도 예산이 4,88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맞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2대이고 올해도 2대인지,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택시를 준거예요? 누구한테.

택시회사에다 위탁이요?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병점에 서 있으면 택시타기 어려워요. 택시가 없어요. 콜을 불러서 가면 콜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택시 좀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가버려요.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답을 할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되니까 콜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콜비를 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잘 염두에 주시고 해 주시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가화 밀집 지역, 주택지역에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불법이죠. 20만원 벌금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20만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20만원 벌금을 받는다는 것은, 계몽을 잘해 주시고, 불법을 하시는 것은 잘못이지만 계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차가 1회 계도를 했을 때 잘못돼서 그 다음에 그 장소에 서 있을 때는 지적을 해 가지고 불법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계도를 해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겠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도를 보통 한달에 한번씩 지역별로 나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단속은 1년에 4번 정도합니다. 그러니까 3번 정도 계도 스티커를 붙여 놓고 그리고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꼭 걸리는 사람은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시 비상활주로를 없애달라고 지금 국회의원 된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수원시에는 지금 대형주차장 차고지로 다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 전용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안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동탄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동탄 신도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동탄고등학교, 예당고등학교 등 많이 생겼고 앞으로 국제고도 생길 것인데 인근에 기숙사도 없지 않습니까? 병점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지어 줬지만 병점고등학교 기숙사에도 들어가려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을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당고등학교에서 와서 봉담 신도시를 돌아서 봉담으로 들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쪽으로 오는 차를 또다시 한바퀴를 타야 될 입장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노선만큼이라도 얼마 만큼 분포가 됐는지 확인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 특위를 통해서 우리 교통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반영을 요구하고 불허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대장화 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결과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3분 감사 중지

14시 0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감사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석광입니다. 그럼 다음은 산림공원과 실무담당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담당 문형남 담당입니다. 다음은 산지전용1담당 박상률 담당입니다. 다음은 산지전용2담당 김만규 담당입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담당 정지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담당 이학수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간략히 사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3-84쪽 좀 봐주세요. 산불민간헬기 임차운영을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꾼 것 같은데 임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5억5천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107시간?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상반기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해서 6개월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게 전체 임차료가 5억5천이 된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불 홍보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질 못해서, 보통 산불예방 홍보를 일일 몇 회를 합니까? 아니면 월 몇 회를 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거의 저희가 산불예방은 보통 헬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2시에서 3시 사이에 방송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헬기로 매일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우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2시서부터 3시에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나라의 재앙을 보면 거의가 건기철에 산불로 인해서 사찰이라든지 또 산림에 접해 있는 기도원이라든지, 또 일반가구들도 산림에 접해 있는 가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알기로 낙산사의 문화재가 산불로 작년도에 유실되면서, 저희 대책으로는 정책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 헥타가 금년도인데, 그래서 남양에 향교 인근에 있는 야산이라든가, 또는 그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에 있는 홍승인 고가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는 우선 정책 숲 가꾸기를 해서 숲을 아름답게 꾸며서 산불예방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병행해서 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하는 게, 산불예방과 병행해서, 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불이 났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재, 특히 목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방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외에 방재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떤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또 아까 산불감시원이 1일 115명이 투입된다고 그랬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화성시청 공무원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대기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나 진화 대원은 금년도에 45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일일 45명씩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일일 45명, 그래서 휴일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은 대체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합니까? 공익요원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공익요원 말고 별도로 저희가 산림감시원하고 산불 진화대를 45명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무원이 아닌 다른?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상 어떤 산에서 감시를 하다가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꼭대기에서 있다가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또 채용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인데 사실상 어떤 산불감시요원들 초소가 산 정상에 되어 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밑에서 사실 불이 올라온다면 아마 그런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경기도내 시흥을 비롯한 타시군에서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특히 우리 화성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아주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88쪽에 우리관내에 토석채취장이 6개가 있다고 그랬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늘 우기철이나 이런 때면 일어나는 사고가 사망사고까지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토석채취장을 NGO단체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러셨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매월 1회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온다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을 우리 법에 준수 해서 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떤 토석 채취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직각으로 깎아내려 간다든지 이래서 꼭 어떤 붕괴위험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런 것 확인 다하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나가게 되면 안전교육을 시켰는지 여부, 그리고 일일 점검일지를 쓰고 있는지 여부, 또한 저희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 전담 직원을 한 명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전문성이 안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도에 협조 의뢰를 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선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에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림 형태라든가 붕괴 조짐이 어떤 것인가를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산림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경사도 이런 것 다해서 내보내 주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간 사실상은 저희가 산지전용에 관련해서 치중하다 보니까 토석채취나 채석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 직원을 두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이 저희가 적시에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직각으로 깎는다든가 이런 이익에 치중하다보니까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폭약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사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NGO단체하고 같이 일한다고 그랬는데 NGO단체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서 거명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누구 누구인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NGO단체 가능합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길원, 최재춘, 이인순 그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NGO단체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번 해 가지고, 점검표에 의해서 해 갖고, 당시 저희가 하는 것만은 아니라 NGO단체에서 점검한 것을 도에도 보고를 하고 각 토석 채취하는 업체에도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NGO단체가 거기에 어떤 토석채취장이나 여기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다 서명이나 이런 것하고 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서명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는 것 까지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이 같이 동행해 보신 적은 없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동행해 본적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무슨 근거로다 NGO단체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출장 복명을 받는 것을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서 서류만 가져오면 ······.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계장과 담당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중에는 제가 알기로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NGO가 토석채취장 현장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담당이 누구에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직,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NGO단체에서 같이 동행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NGO단체에서 세 사람이 현장을 방문한다, 확인된 봐도 없으면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최근에 보고를 못 받아서 그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NGO단체 보조 년간 얼마 해 줍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년간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32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보조가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점검을 했을 때 수당형식으로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일일 1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당지급 기준을 7만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보통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일일 7만원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한번 할 때 마다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자료 뽑는 기간 동안에 몇 회 지급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매월 1회씩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매월1회씩 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은 서류로 별도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별도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바로 가져 오시구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7쪽 좀 봐주세요. 보호수가 78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수종이 대략 어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대부분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34주로 알고 나머지 은행나무 등 이런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대략 수령이 얼마나 됐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수령이 보통 300년에서 500년 된 것까지 제가 파악하고 현장도 나가 봤고 그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을 할 때는 수령을 얼마서부터 하게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00년 이상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에는 신규 지정을 한 군데 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신규지정을 단순히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전체 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현장 확인 하에 지정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곳에 무슨 수종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한 것은 장안면의 장안4리 현장 확인결과 마을에서 요구가 있어서 한 곳에 느티나무를 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령이 얼마나 됐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300년 이상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도 그런 보호수로 지정될 나무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발굴을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도 해야 될 나무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수령이 오래되고 정말 우리가 보호할 이런 나무들이 또 어디 방치돼서 죽어가지 않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한 군데가 지정 해제가 됐다는데 해제 원인이 뭡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정 해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정한데가 팔탄에 하나를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거의 고사가 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하기에 관리 소홀로 돼서 해제가 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보호수 지정을 했는데 거기다가 짚가리를 쌓으면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나 또 면에 책임자들이나, 우리 또 산림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나 그렇다면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는 어쨌든 간에 사인이 짚가리를 쌓은 것이 나무를 고사시킨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무지에서 비롯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관리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통상 알기로 보호수라고 하면 그래도 1년에 한두번씩은 나와서 나무의 어떤 상태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방치를 해서 고사목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보호수라고 지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78개소를 관리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남은 78개소라도 하여간 관리를 잘해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85쪽 산불발생 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보다 지금 2008년도에 산불 발생건수가 27번이나 더 늘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논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태우기 등에서 발생이 되는 모양이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농지 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태우기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마다 현장에 가서 보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순간적인 착오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들에 논두렁을 태울 때 그것이 산으로 간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쓰레기 소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밭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바람에 의해서 많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묘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살아 계셨을 당시에 담배를 피우셨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담배를 산소에다 꽂아두고 핸드폰을 받는다든가 이래 갖고 담뱃불을 끄고 내려 왔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오는 것이 발화원인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게요. 지나가다 휙 던진 담배꽁초가 엄청난 산지를 태우고 그러는데, 지금 50건이 산불이 발생이 됐는데 헥타로 따지자면 거의 몇 헥타 정도 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36헥타가 되겠습니다. 약 한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 전문 진화대원을 21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막상 불이 번질 때는 맨손으로 가서 끄는 진화대원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헬기를 가지고 계신데 임대예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쉽게 말하면 리스가 되겠습니다. 즉, 뭐냐 하면 6개월동안 계약을 해서, 임차를 해서 헬코리아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계약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개월에 얼마씩이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용량을 배로 늘려서 400리터였는데 이동용 L3 같은 경우에는 800리터로 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800리터를 2,000리터급으로다가 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는 6개월에 4억 정도씩?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5억5천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요즘에 산이 우거져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저희말로 머리 불이라고 합니다. 머리 불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안전성을 대비해서 소방원이나 저희 진화대원을 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전문 진화대원들에게는 지급되는 게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일당 4만5천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재 발생시에 거기에 동원됐을 때만 지급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상시 저희가 이것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예찰을 할 때도 있고 기타 다른 자동차로 예찰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은 이분들이 1개월에 몇 번씩 정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저희가 한 3개소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읍면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 읍면에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는 같이 공조해서 출동하게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럴 때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만 5천원씩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약 4만 5천원씩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 같은 것도 관리대장에다가 기록하고 그런 게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읍면장 책임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산불이 나면 실과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담당자들이 다 현장에 가셔서 고생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홍보물 제작배포도 하고, 자원봉사자들 산불진화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 시민들 의식이 바뀌어서 이런 것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거의 배로 산불 회수가 나왔다는 건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담당부서에서는 얼마나 또 고생들이 많으셨겠어요. 순간적인 착오나 무지에 의해서 더욱 더 감지를 못해서 그러셨다고 하니까, 옛날에 불조심에 대한 표어가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읍면별이나 아니면 좀 더 강화를 하셔서 불에 대한 방지대책, 산불예방에 대한 표어 같은 것을 공모도 한번 해 보시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봄에 굉장히 건조한 시기에 그런 표어도 한번씩 내걸고 더욱더 강력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9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 개요를 보니까요. 물론 작년보다도 50헥타를 늘렸고 고사목 제거도 500본 정도를 2008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사목이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가로수 중에서 그런 거예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에 가면 실질적으로 소나무가 죽는 것을 보면 재선충이라고 당초에 의혹이 돼서 예찰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고사목을 보면 벌레가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사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에 동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표피를 갉아먹는 부분에 고사목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거지다보니까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 고사목을 제거한 그 자리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시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소나무 같은 것이 군락지도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소나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별도로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발생한 곳이 어디냐면 국화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화도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송을 심어야 될 것인지,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지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 또 국화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화도에 재선충 발생률이 많아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재선충이 아니고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그 고사목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선충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원인 규명은 아직 안됐고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나무병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나무에 어떤 벌레가 파고들어 가서 죽은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나무병원은 작년에도 예산 나간 것 제가 아는데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나무병원은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3천만원 세워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찰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좀 짧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국화도에 고사목이 더 많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산림자원담당 문형남입니다. 고사목이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고사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우거져서 햇볕을 못 봐서?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국화도에 그렇게 많이 숲이 우거졌나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숲이라는 게 많이 우거져서 고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연고사, 여러 가지 돌발 해충으로 해서 발생되는 고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원인 규명은 안 되는 것이네요. 그냥 짐작 이죠? 우리가 봐가지고 외관상에 나타나는 것이네요. 그렇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국화도에 그때 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이 됐습니다. 특별한 어떤 발병 원인이 발생된 게 아니고 그쪽에 보면 어떤 토양문제나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고사가 돼가지고 조림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고사목 325본 중에서 작년에도 국화도에서 그러면 고사목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집단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조림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로 소나무가 그렇게 고사가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주로 소나무도 있구요. 니기다 소나무도 있고, 일반 활엽수종은 몇% 없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네, 그렇겠죠. 융건능도 들어가 보면 적송이 정말 멋있게, 아주 품위 있게 서있는데 중간 중간 햇볕이 덜 들어가는 데는 밑에 가지가 누렇게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햇볕이 없으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방대한 지역인데 하여튼 고생하시는 끝에 좀 더 고생하셔서 앞으로도 나무병원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확실하게 고사목에 대한 여러 가지 산림 병충해도 더욱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93쪽에요. 보전 임지 해지현황에서 매송면, 봉담읍하고 비봉, 남양쪽에 취락지구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구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가 개발지역인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송면에서 보면 보통 1만 제곱미터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위로 해서 일부 해제된 데가 있습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 취락지구거든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렇게 해제되고 나면 이분들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해제를 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린벨트라는 특수성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는 1종 정도, 4층 이하 규모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종 근린생활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은 좀 많이 풀어 주셔야 해요. 이것은 중앙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예전에 문민정부 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안이 있어서 일정 가구 이상, 기억하기로는 20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연속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이게 해마다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어떤 협의기관으로써 해제하는 부분, 즉 도시정책과에서 저희한테 해제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의견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대대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겠네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취락지역 내에서 어떤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여기에 보전산지 공익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익용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양해해 주시면 산림자원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산림자원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야를 크게 보전산지하고 준보전 산지로 구분하는데요. 보전산지 안에 임업용 산지하고 공익용 산지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용 산지라는 것은 그린벨트, 사찰, 보안림, 이런 임지를 공익용 산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찰하고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보안림, 그린벨트지역, 저희 지역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걸 공익용이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찰에는 종교 부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주로 종교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익산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찰은 종교에 들어가잖아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종교용도로도.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

미희

안미희간사

임야와 보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임야부분에 종교부지가 된다는 것이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너머에 보면 요존 국유림해제라고 있어요. 34번, 35번인데 95쪽입니다. 남양동, 활초동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임업용으로 나와 있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요존 국유림 해제가 있는데 요존은 불요존 국유림이 있고 요존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요존 국유림은 관리지역, 준보전용지를 일반적으로 불요존 국유림이라고 그러고, 요존 국유림은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경우에 요존 국유림에서 불요존 국유림으로 되는가 하면 국유 재산을 매각해 갖고 사유화 됐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인한테 매각 했을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보전산지로 되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개인한테 매각을 했을 때예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유화됐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런 것은 국유지를 개인한테 매각했을 때는 공시지가 같은 것을 어떻게, 정부의 감정가로 이런 것도 매각을 하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감정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유지는 대부분 다 보전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민원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참 좋은 일 같아요. 이런 취락지구에 대해서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아주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설계하고 건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제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1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등산로가 화성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등산로가 24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비는 몇 %나 됐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정비는 저희가 어떤 산림휴양시설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봉산 정도의 어떤 등산코스가 정비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24개 등산로를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느냐?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서봉산과 초록산 하고는 달리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그냥 등산하는 정도로 정비하고 있고 체육시설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등산로에 대해서 24군데 알 수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콜센터 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1577-4000번 인가요? 콜센터에 다 입력되어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입력시키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콜 센터 맨 마지막으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우리 콜 센터를 통해서 산림공원과에 민원 처리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하도 많아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지금 콜 센터 관리하고 뭐하는 것은 민원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해 놨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보면 콜센터도 없애야죠. 그런데 거기를 필요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동을 제외한 실과소 감사를 마무리 하는 산림공원과 인데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의 화면을 보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계실지 몰라도 콜 센터를 이용해서 화성시의 민원을 정확하게 얼마만큼 해소를 해 줬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지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한번 검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벌써 24개 등산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화를 했을 때 “우리 화성시 등산로가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어느 산이 좋습니까?” 그런 것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DB 작업을 하는 중에 뭘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우리 화성시 가로수 관련 조례 제정은 하셨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가로수 관련 조례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향후 계획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금년 하반기에 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가로수가 정말 명찰을 붙일 수 있도록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산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담당부서 계가 지금 몇 개 계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 3개 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개 계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 담당3명에 직원 9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건이나 1년에 들어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007년도에 1,127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9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제가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는 한 500헥타씩 1년에 산지전용으로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화성시에 산지가 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몇 헥타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약 2만1,100헥타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만1,000헥타 중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따로 있죠? 경사도나 이런 걸로 볼 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은 관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계획 관리되는 것이 157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700헥타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15,700 헥타를 다 산지전용을 다 해 줄 거예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개발계획 수립시에 개발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전림도 있고 또 국유림 속에 가용임지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산지를 과연 공원화를 하는데 돈은 얼마 들어요? 1헥타 공원화 하려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보상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2만평 정도하는데 한 180억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분별한 산지 전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경사도를 보시면 산을 그냥 직각으로 깎아놨어요. 아예 산 자체를 다 날려버리든지, 저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가운데만 남아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산지전용허가는 지양을 하시고 어떤 규제나 어떤 법이나 어떤 조례가 화성시에 무엇을 만들어서라도 정말 아름다운 산을 보전할 수 있는 보전림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개발을 해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을 해서 개발을 하여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책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년에 한 400헥타씩 산지전용이 된다고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 화성시에 있는 산림은 거의 다 직각으로 다 깎인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가 관계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는 어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당연히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린벨트 면적 중에 임야는 얼마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린벨트가 전체가 약 94제곱킬로미터 중에서 산지가 51제곱킬로미터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남양 북양동에 있는 골프장 지번으로 볼 때 전부 다 개인소유 땅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산지라하더라도 어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전부 다 골프장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산지허가를 내준 부분이 개인 소유의 땅이 몇%, 국유지가 몇% 있었느냐를 그걸 묻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면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시겠죠. 계장님이 자료 주신 것 좀 한번 보세요.

다 전체가?

진입도로는 국유지입니까?

구거도 사유지입니까?

그러면 그 서류를 산지전용허가 내줬죠? 그리고 소송에 의해서 승소하신 부분이죠? 그런 것 아니었어요? 몰라요?

그린벨트 담당 부서에다 해야 되요? 산지전용을 내는데도 G.B 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협의 다 했잖아요. 협의 안 봤어요? 협의 다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부서에 밑그림 그린 것 전체적으로 가져오라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등산로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 군데 없습니다. 서봉산하고 칠보산하고, 산을 가고자 하는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산을 이용한 유원지 조차도 없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오산에 가다보면 유원지화 해 놨죠? 산림청 수목원.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면적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면적이에요. 작은 면적이고, 그와 같은 면적을 가지면 우리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자연적인, 지금 체육공원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분명히?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화할 수 있는 면적도 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획을 한다고 보면 협조사항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할 걸로 보고, 지금 자꾸 뭘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권장하고 권유를 하고 싶어서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그린벨트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평상시에 자연휴양림으로서의 어떤 휴양지역으로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떤가 건의를 합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가장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여가를 선행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산림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단기로 할 수 있는 것, 중기로 해야 될 것, 장기로 해야 될 것을 기본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삼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장기로 가는 것보다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만 지정을 해 주면은 충분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송에 2만여평의 국유지가 있죠? 체육공원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 아시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산을 훼손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보존하면서 유원지로 하든지,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체육공원 한다고 해서 축구장 만들고, 또 어디다 테니스코트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것이 우리는 그렇게 숲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들면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산림공원과 경기도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넘겨보는데요. 모든 것을 볼 때 재정적으로 환급한 것도 있어요. 대체 산림조성비 환급 소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산지전용복구비 부분하고요. 또 산림전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절, 복구실태 및 복구준공이 부적절하다는 사항들이 다 일일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인 이상 민원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국화도 소나무 가지 마른병 발생 했는데요. 고사목을 25조 제거, 예방 살균제 살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발생된 것 없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외에는 별도로 군락지로 발견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군락지 말고도 그냥 발생된 것은 없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재선충으로 해서 발생된 것은 있습니다. 재선충 관련 예찰해서 발견된 것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재선충은 우리 화성시에 얼마나 발병됐다고 생각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발견된 게 없고 포천하고 광주에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조금 전에 재선충에 의해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예찰을 했을 때 소나무 죽은 것을 샘플을 채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소나무 관리를 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우리 아시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보스 프라자 앞에 길가에 소나무가 있었던 것은 아시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혹시 산지전용으로 허가를 내주신 건지? 소나무가 몇 십그루가 다 벌목이 되고 있던데, 그게 전인지, 임야인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벌목을 전체적으로 다해서 나는 깜짝 놀랐는데 어떤 것으로 해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어요. 지금 벌목을 하게 되면 한주라도 신고를 해야 되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벌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하여튼 돌아보시고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비 중에 2008년도에 임산물 표준화 출하사업, 임산물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임산물 표준화 사업은 버섯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표고버섯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본이나 하는 겁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일반적으로 1.2m에 구멍을 500개 정도 뚫어서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개별 통장을 개설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선정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직 금년도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선정을 안했어요? 더군다나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 온 건데.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전년도 말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것을 도에 제출을 하면 산림청으로 제출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저희 한테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없었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난해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중에서 7,4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3개 가구에서 1개 가구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포기되고 발생돼서 반납했겠네요? 불용 처리 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임산물 유통센터 7억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임산물 유통센터는 일반적으로 가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김을 가공하는 것처럼 임산물 표고재배에도 가공을 한다든가 식품화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정남면 관항리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농가가 참여할 것이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농가가 아니고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최성우와 최석기가 되겠습니다. 최성우씨는 버섯 박사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은 두 분 농가예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의왕에서 오산으로 가는 유료 고속도로 연결된 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이 되면서 장소를 괘랑리에서 관항리쪽으로 옮기면서 이번에 유통센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이분이 만들어서 임산물을 해서 본인소득이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유통센터를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목이버섯이라든가 새로운 버섯을 개발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버섯재배 농가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표고나 느타리나 애기버섯 등 그런 재배 기술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화성시에 있는 버섯재배 농가는 몇 농가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버섯재배 농가는 58농가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58농가들은 임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오는 것 알고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다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일부 알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 하면 화성시에 유통센터라는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단이 생겨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단에 사업비로 5억을 주면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4억씩 되고, 기존에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자꾸 그러기 때문에 지역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다가 임산물유통센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재배농가 400여 농가가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유통센터를 지난해 하겠다고 한 7억도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해 가지고 농림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20억 인가를 받아서 책정만 되면 사업이 되는, 지금 확정단계에 가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한 두 농가에 이렇게 임산물유통센터를 7억씩 예산을 국도비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면 다 지역주민과 같이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도 세금이요. 도비도 세금이요. 시비도 세금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7억씩 한 두 농가한테 시범사업도 아니고, 특색사업도 아니고,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도로변 가로수 특성화 대책이라고 하셔가지고 Monthly meeting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시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하루 갔다 오셨나 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Monthly meeting은 사실상 제가 참석은 못 했고.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6월이니까 다른 분들이 하셨겠죠? 집행액을 보니까 54만원밖에 안 썼어요. 강사비도 없이 차량비도 송산면 고포리니까 그냥 직원들만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특색 있는 가로경관조성 추진방향모색” 이렇게 했습니다. 송산면 고포리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나요? 우리 담당계장님 중에 누가 다녀오셨나? 이학수 계장 갔다 왔어요?

그러면 외부 참가자는 누구예요?

그분들 참가하는데 수당도 안주고, 또 와서 자문만 해 주고 가셨습니까?

그분들 우리 화성시에 사업하는데 같이 관여하는 것 있나요? 위원회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연관이 있으니까 그냥 오셨겠죠? 그러면은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추진방향을 모색을 하셨는데 그 결과 노선별로 가로수를 어떻게 심겠다고 하셨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의견을 나눴나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나요?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도로를 개설할 때는 앞서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 가로수, 또 자전거도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녹지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숲의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협의 검토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세요.

동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또 공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전부 다 위탁을 주셨죠? 산림공원과에서는 지금 조성만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조례라든가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작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신도시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관 받기까지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동탄 신도시 지금도 공원 이관에 대한 준비를 다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시설이 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리 넘겨지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이나 사후 관리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조성하기 전까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조성하기 전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거 외에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왜 그러냐면 5급소장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소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공원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잘 관리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또 이관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산림공원관리과잖아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예방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서 산지를 이용한 진짜 아름다운 화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서봉산 삼림욕장에 먼지털이를 만들어 놓고 등산객들이 아마 상당히 좋아하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볼 때 작은 것이지만 설치를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등산로 입구에 막아 놓은 것 아직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계속 봉담읍장하고 연계하고 또 다른 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대처 방안을 강구하든지 하겠습니다. 즉, 뭐냐면 앞에 있는 외부에서 들어 온 제조업소와의 관계, 이런 사적인 관계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안 되면요. 그 입구를 매입을 하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산로를 전체를 나중에 요구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저희가 사용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도 그 부분만 매입을 한다고 하면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를 하시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어떤 시설로 결정해야 만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설로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조속히 입구가 해결돼서 등산객들이 편안히 등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3-92쪽에 보전임지 해지 현황이 있어요. 안미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전임지가 산림 계획상에 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보전임지가 있습니다. 준보전임지하고 보전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전임지에 공익하고 생산성이 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전임지 해제가 우리 지자체에서 가능한 건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보전임지는 일반적으로 해지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림청에서 해지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것이 어떤 공장이라든지, 또 어떤 묘지라든가, 또 축사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전임지에 공장이 가능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보전임지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보전임지에서 공장이 가능하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와 경계지점에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는 처음 아는 내용이라, 보전임지에서 공장이 허용되면 그런 매매가 가능치 않도록 되어 있죠? 보전임지에서 공사허가를 내줬잖아요? 산림훼손허가를.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보전임지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보전임지라 하더라도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와 같이 대부분이 있고, 또 용도가 공장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인간에 매매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입지 가능한 업종이 뭐예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중요업종은 제가 그것까지 판단은 못했고요. 공장만 가능한 것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장 중에서도 100% 다 되는 게 아니라 업종이 아마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화성시에 쉼터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죠? 공원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보통리 주변 유원지에 주변 공원화 사업하고 황구지천 주변 70~80m사이를 주변 공원화 사업 용역을 가지고 계시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 화성시에 황구지천 16.3km를 걸어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인근 주변을 지금 국가하천에서 정비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면에 이어서 체육공원도 부지도 마련을 해 준다고 했고요. 국토관리측면에서 했고 측량도 받았고요. 또 황계동 앞에 있는 진안천에도 체육공원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습지, 이런 것이 다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측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밑그림을 그려 놓은 것을 도시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들어가나요? 관리 지정 할 때 같이 해야 되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하천정비, 거기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하천이 아니고 하천 옆으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하천 옆으로 제휴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런 부분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우선 설치되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계를 하려면 다리를 3개소 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리 공간하고 또 주변도 지금 수원시는 50m를 공원화로 확정을 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하고도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시도 그와 같은 용역해서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 중지

15시 3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읍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건섭 우정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우정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우정읍장 김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정읍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감사 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김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정읍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총무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 농업주사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와 사회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인호 환경주사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을 비롯한 가족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선화 수산주사입니다. 끝으로 농축산 분야 등 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남 행정주사가 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정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2-3쪽을 봐 주세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지금 우리 우정읍에서는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우정읍 행정 파트와 협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지금 현재 2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지역내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이나 또 지역의 애향심이나 열정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같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각급 사회 단체에 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모는 안하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몇 종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1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유료로 나가는 프로그램은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5월말이나 6월말까지 폐강 조치한 프로그램도 일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부 영어 교실이나 주부 한문 교실, 또는 비누 만들기는 수강 인원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일시적으로 폐강 조치를 하고 앞으로 9월이 오면 새롭게 주민들의 의향을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이 새롭게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2개 반도 편성이 될 수 있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인 밸리댄스가 있는데 그것이 월요일과 목요일 했습니다마는 동아리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인 재즈 댄스나 그 다음에 어린이 밸리 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반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자체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체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 한국 무용동아리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또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어차피 짜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동 단위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지원 협조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읍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 보다 올해는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것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2천만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별로 수강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모색을 해서 지원을 하는 관계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읍민들을 위해서 읍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그래도 의결 기관이니까 잘 활용을 해서 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체납건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독려를 해서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정에는 체납이 다른 읍면동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로 사용료가 거의 많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상당히 체납액 정리에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437건에 2,438만 1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징수 독려를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둬 왔습니다마는 미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점용료나 공유 수면 점용료 등 분야별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납부 확약이나 이런 것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말 정도 되면 지금보다 더 이상 정리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정읍만 봐서는 체납액이 별것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 전체를 본다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도 읍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체납을 독려해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읍장님은 주택과에 계시다가 나가셨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지난 3월 3일자로 우정읍장으로 발령 받아서 나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나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마을은 다 돌아보셨나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저희 마을이 51개리와 국화도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무원들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우정읍 정원은 19명입니다마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명이 결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읍이 된 것은 2만명이 넘어서 된 것이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18천여명인데 우정읍 인구가 2만이 넘어가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생활터전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인구가 보합세에 있거든요. 앞으로 장안 택지지구가 올 9월, 10월이면 사업 개발 승인이 떨어집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증가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조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약 1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정읍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우정읍은 광활한 면적의 농토, 또 축산 농가도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소 사용 농가 230농가에 77백두, 양돈이 12농가에 1만두, 양계가 16농가에 25만 4천9백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축산과, 수산과 또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이 위치하고 있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와 같이 어떤 기업과 또 농수축산이 어울려서 있고 관광지라고 해서 국화도를 자료를 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 지역이라고 느껴지고, 화성시의 도시화가 아직 안된 표본적인 농어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이 지역을 이끌고 계시면서 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기업도 그렇고 농축수산도 다 그러시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 3월 3일자로 제3대 우정읍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5개월차 접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단위 각종 여론이나 주민 불편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매일은 나가기 어렵습니다마는 이틀에 한번 정도는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장 회의 때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사회단체 회의 등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애환이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접촉을 통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고, 소고기 파동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정읍과 또 각종 사회 기관 단체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하나 하나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양축농가의 경우 사료값이 지난 해 보다 70여%가 올랐고, 또 유가도 올랐고, 또 소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읍장님이 잘 다듬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담당이 어느 분이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정인호 주민생활지원담당 정인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생활보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정인호 저소득층 가정을 보면 일반 수급자의 경우 320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이 13명, 모부자 가정이 93명, 독거노인이 213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활한다고 볼 수가 있네요. 도시 지역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인구 18,000명이 살아가면서 농어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차상위 계층도 조사가 된 부분들이 있나요? 노인 복지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거의 바뀌어서 7월 1일부로 신청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되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정인호 기초 노령 연금 대상자요?

효근

유효근위원

네, 몇 명이나 되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정인호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이 2,386명입니다. 그래서 약 13% 정도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초고령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도와 드려야 될 분들이 5백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담당 계장님께서 읍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그래도 순회를 해서라도, 또 유관 단체들과 협조를 해서라도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을 해 주세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정인호 저희 우정읍에서는 어려운 가정, 특히 독거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주민생활 지원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정읍에 사회 단체, 봉사 단체가 약 4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각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복, 또는 누락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족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하는 주민협의체가 모든 사업을 공유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분야별로 업무 분담을 해서 어려운 가정에 구석 구석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정말 특색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료화 해서 가져 왔습니까? 꽃피울 우정읍이 싹을 튀우는 특색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정읍에는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잘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읍면장님도 와 계시니까 밑에 모니터를 보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51개 마을 중에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정인호 45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6군데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정인호 공급이 안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정도 도시화 형성이 되면서 옛날에는 지가 상승률이 낮다 보니까 마을의 유지분들이 부지를 내놓는다든가, 희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정인호 주로 농촌이나 도시 지역의 땅값이 거의 유사한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노인정은 노인정 법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회위생과와 협조를 하시면 13%나 되는 노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정당한 노인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 보시고, 도시화 돼서 마을 회관이 없어졌다고 하면, 조암리 쪽에는 다 있나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정인호 조암에는 두 군데가 없습니다마는 한군데는 현재 저희와 협의 추진을 하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읍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지역은 상가를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런 쪽에 협조를 받으셔서 노인회를 결성을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노인회중에서도 식사를 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정인호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연세들이 많으셔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급식 도우미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협의체를 구성을 하실 때 각 노인정에 급식 도우미나 치료사나 안마 해 줄 수 있는 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방범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 순찰대가 지난 해 결성이 되었는데 우정읍에는 민간 기동순찰대도 있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두 군데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정, 장안은 같이 관리 했던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우정 기동 순찰대는 순수하게 우정읍만 관할하고 있고 서부 기동 순찰대라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옆에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우정읍과 장안면을 통합 관할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서부기동순찰대는 기아산업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기아산업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민간 기동 순찰대 활동을 하는데 차량을 드렸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민간 기동 순찰대 2개소 중에 서부 기동 순찰대는 차량 공급이 되었고 우정 기동순찰대는 차량 공급이 되지 않은 관계로 대원 차량을 이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존에 하던 것이니까, 이장단 협의회도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한 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방범 순찰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장단 협의회도 기동 순찰대와 같이 합세를 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동순찰대 44명이라고 등록된 인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장단이 51명, 95명이 민간 기동 순찰대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중에 12명씩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감사 자료에 보니까 행정자치 쪽에 있는 자료를 볼 때 우정읍이 12명이 매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95명이 참여를 해서 예산액이 간식비, 난방비 등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12명이 참여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간식비를 3천원 준다는 것이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무실은 콘테이너를 이용을 하고 있나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우정 기동 순찰대의 경우 파출소 내에 옆에 가 건물로 되어 있고, 서부 기동순찰대는 콘테이너 박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 7월 읍면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기동순찰대나 방범 순찰대 콘테이너 박스는 전부 다 조치를 하고 콘테이너 속에서 어떤 방범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여건을 다시 바꾸어 줄 수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난 해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순찰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순찰하러 나오신분들 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범 순찰대를 조직을 하라고 했더니 이장, 바르게살기 등 단체라는 단체는 다 집어 넣었어요. 생색내기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들어와 있는 곳이 있고, 다행스럽게 우정읍은 이장님들과 민간 기동 순찰대만 가지고 순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필요성이 있으면 더 도와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것에 대해서 예산의 보조금 집행을 현실화 해야 되고 간식비나 냉난방 시설이나 사무실을 가건물을 사용을 하는데 불법을 자행해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도와 준다고 지원 하는 것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주택과장 하실 때 가건물 지으면 인정 합니까? 법으로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 내야 되고, 지금 전부 그런 것이 온상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탈피시키고 피복비도 해 주고, 또 무전기나 방범 CCTV가 필요한 지역은 해서 방범순찰을 하는 분들한테 자긍심도 주고, 또 그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적한 사항이라고 받아 들여 주시기 말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 25백만원 아니었나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2007년도에는 2,480만원이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였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금년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원액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협조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국장님께 건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읍면의 광활한 면적의 읍장님을 하시는데 고생이 되시겠지만 큰 무리 없이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1쪽에 불법 농지 행위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건인데 원상복구한 것은 한건이고 고발 건수가 3건이고 기타 건수가 5건이라고 했는데 기타 건수가 뭐예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2008년도 5월 30일자 자료를 작성할 때 기타에 5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 현재 그동안 조치한 사항이 원상복구가 2건에 1,331제곱미터, 그 다음에 고발을 세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91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기타 건수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는 말씀이죠.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불법 농지 전용을 말씀을 드리고, 농지에 가설 건축물로 해서 포장마차나 창고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자료 제출 시기에는 2차까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타란에 넣었었고.

미희

안미희간사

원상복구 안된 상태이고 고발 조치도 안된 상태이고, 그 외의 방법으로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가 꾸며질 시점에는 계고가 1차, 2차가 나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식란에 계고란이 없어서 기타란에 5건에 4,244제곱미터를 넣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행정 처분이 계속 진행이 돼서 7월 15일 오늘 현재 원상복구가 2건에 1,331제곱미터가 이루어졌고 고발을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일단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불법 농지 행위라고 하면 농지에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서 생산 행위를 하면 괜찮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그것은 농지법에서 시설 채소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농지를 불법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을 세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다만 그안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 ······.

미희

안미희간사

상 행위를 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실 우리 화성시에 각 읍면으로 난무하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실 건수가 너무 많고, 가설 건축물 지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가서 지적을 못해요. 공무원들도 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들어갈는지 몰라도, 제가 먼저도 그것을 지적을 해서 병점 쪽에 아파트만 생기면 아파트 앞 농지에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벌금 조치하고 고발을 하고 벌금만 내면 또 계속 장사를 하거든요. 그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매송에도 가다 보면 매송에도 바로 319번 도로 나오는 곳 가기 직전 좌측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지었어요. 온갖 옹기나 화분을 늘어 놓고 보란 듯이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이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읍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히나 도시개발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이 행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대적인 계고 조치에 약해요. 이 사람들은 보통 배짱이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평수도 넓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정말 생계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직장을 잃었다든지, 명예퇴직을 했다든지, 도무지 아이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낼 길이 막막해서 할 수 없이 한다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향남쪽에도 보고 태안쪽에도 어마 어마 하고, 우정쪽에도 신도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그 부분을 드리면 금년도에 5건에 대해서 두건은 원상복구를 하고 세 건은 고발 조치를 했는데 공교롭게 5건 중에 세 건이 장안 택지개발 지구내 포함돼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주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보통이 아닙니다. 택지개발 이루어지는 데마다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용 카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2일날 377만 5천원을 설날 반장 보상금 상품권 구입이라고 하셨거든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우정읍이 52개리에 131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설날이나 추석 때 년2회에 걸쳐서 반장들에 대한 노고 치하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1개반에 1회당 2만5천원 범위내에서 상품권이나 선물을 사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설날 반장 보상금 상품권 구입을 하는 것이 그 몫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해마다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그것은 예산 회계법상 편성 지침에 아주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날과 추석 때 반장 보상금으로 예산 편성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구정설이라서 2월달이 되었나 보죠? 2007년 2월 12일날 되어 있길래 여쭤 봤죠? 모든 선물은 12월달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12-14쪽에 보시면 추석절 반장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절 때 반장들의 노고 치하를 위해서 보상금으로 2만5천원 범위내에서 상품을 구입을 해서 증정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장님들이 한달에 얼마를 받지요? 준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52개리인데 운영 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도 법적인 사항이고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장님들에 대해서 교육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교육비가 나가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운영 수당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그것은 별도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별도로 자격 조건이 되는 이장님들한테만 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8쪽에 세외 수입 징수 실적이 2,773건인데 징수 금액이 3억 1,300만원이었거든요. 징수금액이 2억 9,300만원이 되고 182건에 대한 1,924만원이 남았어요. 체납이 일소가 되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시 본청에서 지방세를 취급하는 것과는 달리 읍면동에서는 세외 수입이라고 해서 지방세와 별개로 체납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주요 체납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반대 급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임대에 따른 사용료나 그 다음에 하천 부지 점용료, 도로 부지 점용료 등등 있는데,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미미하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징수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우정읍의 경우 체납이 되어 있고, 주로 공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기위 물건이 있고 금액이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세부 내역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혹시 수급자나 수혜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없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관계 부분이 건당 공동주택이 세대당 1천1백원 정도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을 한다든지 하면 체납이 떨어지고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 금액이 커지기는 하는데, 또 일정 시간이 되면 이사를 가다 보니까 받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평일에 직장 다니다 보면 때로는 그 용지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못 낼 때도 있을 것이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외 수입, 체납된 것에 대해서 일소하는데 지금까지 고생을 하시고 홍보도 하시겠지만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로 4쪽에 인구가 18,075명이네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주민등록상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003년 6월 14일날 읍승격을 했는데 읍승격을 할 때는 조건이 인구가 2만이 넘어야 되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지방자치법상에 읍으로 승격을 하려면 2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백여명이 감소한 원인이 뭐예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그동안 조암 지역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서 이사를 와서 정주의식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 문제나 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줄고, 인근에 안중이나 이번에 발안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발안 지역이나 동탄 신도시 쪽으로 많이 전출을 가 있는 상태에 있고, 제가 한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한달에 전출 인원이 약120~130명 되고, 전입 인원이 120~130명이 돼서 현재 18천여명에서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에 읍 승격 당시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었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보다 경기 여건이나 기아자동차 부분도 나름대로 활성화가 돼서 기아 가족들이 조암 인근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안중 쪽에 택지개발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대량 많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원인이 그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조암 도시개발과 장안 택지개발이 되면 인구 증가 요인이 있겠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1만여명 이상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 특성에 세 번째 우정읍에 골프장이 있어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이것은 수도권 1일 관광 도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암에서 수촌리 쪽으로 오면 발안CC가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5쪽에 국화도 현주민이 51명인데 국화도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현주민이 거주하기에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그동안에는 전력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자가 발전을 했었는데 몇해 전에 전기가 들어가서 해결이 되었고, 지금 현재 식수가 문제가 돼서 나름대로 지하수 개발 등을 해서 증설을 통해서 식수 부분을 도모하고 있고, 물론 섬이다 보니까 교통 불편한 것이 최대 불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이후에 들어서 여름철, 휴가철에 따른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 하루에 1천여명 정도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국화도에 여름 치안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한명과 의경 내지 전경 2, 3명씩 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휴가철 성수기 때 문제점은?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없어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화도 출장소를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일시에 많이 몰려 들다 보니까 급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까 지하수를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톤 정도나 가능합니까?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장기적으로 진짜 성수기 때 보면 식수와 샤워할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앞에 있는 발전소가 평택 발전소인가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당진화력발전소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킬로나 떨어져 있어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2킬로 정도.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까지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그쪽은 특수지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있어서 국화도 경우 매년 1억여원이 예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물 문제 부분인데 상수도 물탱크를 추가 설치를 하는데 3천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집행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사우나 설치를 4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선이 있습니다. 국화도와 당진 장고항을 오가는 도선이 있는데 국화도선 보수 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주민생활 편익이나 관광객에 대한 불편 사항 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 계획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 식수가 문제니까 당진 화력발전소를 확인을 해 보시고 식수 공급이 가능한지 검토 좀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부 도로가 있어요. 국화도 들어가는 도로가 있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안에 산책로라든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산책로는 도로가 아니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깨져 있다든가 아니면 비포장 도로가 많아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산책로 도로도 ······.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산책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그것와 같이 맞물려서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도로 옆에 민박집이 있어요. 그 차들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 먼지가 숙박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제가 최근이 다녀왔는데요. 도로는 나름대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부두는 작년도에 다 수리가 끝났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작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해수욕장인데 어린아이들이 놀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어패류 껍질이 도로에 붙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제가 볼 때는 선착장 앞에 미니 풀장을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작아요. 차라리 풀장을 크게 개발해 놓으면 이용객이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풀장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주민은 부두 쪽에 많이 살고 펜션을 짓고 마트를 하는 사람들은 반대편 해수욕장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소득의 편차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부두 쪽 방파제 쪽에 풀장을 쓸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12-7쪽에 공사 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로 포장 공사가 수의 계약한 건이 나와 있는데 우정읍에는 전체 농지 중 농로 포장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전체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우정뜰이라고 하면 곡창지대로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데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로 포장 조사를 해 보셔서 포장이 몇%나 되어 있는지 봐 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계속 포장 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화산1리와 매향2리에 103만 8천원 예산 증감이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여부에 “여”라고 되어 있는데.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그것은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 절감된 내용이고, 설계 변경된 원인이 뭔데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화산1리 농로 포장 공사의 경우 기존 현황 도로 소유자가 경계 측량 실시를 해 보니까 사유지 편입된 부분을 제척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포장 구간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설계에 반영이 돼서 한 사항이 되겠고, 매향2리 마을 안길 옹벽 공사의 경우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옹벽과 기존 도로 사이에 잔여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추가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유지 제척시켜 달라는 것은, 화산1리 농로 포장 공사는 포장할 때 미리 사전에 협의를 안해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그 부분은 측량을 하다 보니까 확인이 된 것이고 사전에는 몰랐었던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기존 농로 있는 곳에 콘크리트 깔아 주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비포장 농로에 대해서 경계 측량을 통해서 사유지가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통정리를 해서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사유지를 제척시키고 나면 차가 통행될 수 있는 넓이는 되요?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일단 농기계나 통행은 가능하게 설계 변경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물론 잘 하셨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12쪽에 전기 기계 소방시설 관리 현황, 청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전기 기계 소방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파심이라고 할까요. 서울역 앞에 있는 1호 국가 문화재에 엄청난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읍면동사무소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새로 짓는 건물들이 많아서 안전하겠지만 안전시설이나 화재 대비해서 소화기나 이런 것이 지정된 자리에 잘 유지가 되어 있겠죠?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래도 오늘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 우정읍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 숙원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자연 부락, 농촌에 사시는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이 최대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가져 오신 것에 보면 2008년도 주민 만족도 향상의 해라고 하셔서 행정 목표가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꽃피는 우정읍이라고 해서 아주 추진전략도 참 좋은 내용으로 세 가지를 해 오셨는데, “첫 째,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먼저 하고, 둘째 언제 해도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고, 셋째,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한다” 아주 정말 좋은 추진전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찡 했어요. 추진 전략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마음이 돼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우정읍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우정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 중지

16시 5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면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 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순 비봉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비봉면장 이영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봉면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감사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이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비봉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시용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민경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용복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문수 산업담당주사입니다. 비봉면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비봉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비봉면장님, 반갑습니다. 안미희입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봉면 해피시니어 봉사단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하셨어요? 이 목적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여가시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세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마을회관을 청소를 하면 청소운영비가 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자리하고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짚세기 봉사단이라고 짚풀 공예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구요. 그 다음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봉사단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위생과에 일자리 사업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것과 조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무래도 농촌 부락은 아직 자연 부락이잖아요? 도시화라기보다는 농촌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자연부락일수록 고령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연부락의 주인은 곧 어르신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봉사단이 지금 여섯개가 있어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7개 봉사단이요.

미희

안미희간사

7개 봉사단이에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214분이에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순수봉사단인데 그중에 일자리사업하고도 연계가 된다는 것이지 전부 다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계신 분들, 자녀분들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일자리 주시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그런 것도 되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야 되겠죠?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여성 면장님 이시라서 특히나 또 어르신들 모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쪽으로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데는 더 효율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특수시책이 잘 추진돼서 면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의 깊은 뜻이 정말 그 지역주민들, 고령화돼 신 일자리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그것이 또 크게 활성화가 돼서 정말 살기 좋은 비봉면, 정말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는 그런 비봉면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인데 하루에 민원발급기 활용도가 얼마나 되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저희는 지금 한건도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건도 없어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시골이고 그러다보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우정읍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군데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조암 농협하고 또 한쪽이 어딘가 하든데 한군데도 없길래, 아무래도 인구도 그렇고 그렇죠?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아직도 시골분들이라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선호를 하십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겠네요. 삼화, 구포 택지개발사업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런 현상이 지속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삼화, 구포 택지기개발 사업 내용에 보니까 보상 예정가가 편차가 심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택지개발지구마다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또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그래요. 시에서 수용해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안에 다 사유지인가요? 국유지가 섞였나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국유지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린벨트 해지되는 건 거의 다 국유지인가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아니에요.

미희

안미희간사

사유지가 많죠?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국유지하고 사유지 하고도 평당 감정가가 틀린가 봐요. 그래서 도이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 면에서 면장님과 직원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그래서 시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분위기를 많이 자주 접하고, 그래서 지난 주 5월 28일자로 시청, 그 다음에 토지공사, 다음에 주민대표들하고 저희 면장까지 포함해서 주민협의체를 묶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러면 협의체가 묶어지고 나서는 좀 어떠세요? 건설회사에 택지개발의 반응은 어때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아직은 착공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처음 협의체만 묶고 지금 개발계획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토지지가, 감정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견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연기해서 보상기준도 개발계획 승인 시점으로 공시지가를 적용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난번 토지공사 쪽이나 건교부 쪽에도 주민대표들이 방문을 해서 충분한 의견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실하게 ······.

미희

안미희간사

반응이 아무런 답변도 없고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시 지역개발사업소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주민협의체 때문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토지공사 대표들하고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가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면에서도 주민들이 열심히 그렇게 두드려서 최대한 최상의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고요. 주민들한테 힘을 실어주셔서 그분들 한번 수용당하고 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정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분들의 재산적인, 정신적인 피해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남이 장군묘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남이 장군묘를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수풀처럼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참 보기가 안 좋고 참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면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벌초 같은 것은 하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구거정비 및 진입도로확장 공사하시는 것 진짜 너무 잘 하신 겁니다. 그래도 거기가 진짜 경기도 기념물인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남이장군이 역적이었느니 이상한 여론들이 떠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 신경을 안 쓰는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면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이 됐겠어요. 면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거기 진입로를 확장하는 길에 확실하게 확장을 해 주시고 주변에 주차장도 만드셔야 될 텐데, 사유지 매입하실 곳이 있어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얼마나 하실 거예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한양조씨 종중부지이기 때문에 종중하고도 의견 타진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고.

미희

안미희간사

몇 평 정도나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한 400평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400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비를 잘 해 놓으셔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또 어린아이들이 소풍 오는 일이 많다면 그때 가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우선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보기 좋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정말 “화성시에 저런 기념비가 있었구나, 남이장군 묘가 있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정비를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많이 타다가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또 칭찬해 드릴 일만 있네요. 가로등, 보안등 관계인데 먼저 타지역 분이 거기 산다고 왔을 때에 민원을 넣으니까 바로 보안등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칭송이 대단해요. 여러 많은 부족한 부분에 일 처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많은 보완이 돼 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해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계 계장님이 이장님과 연계해 가지고 해 주시는 바람에 그분이 대대적으로 다니면서 사방에다 대고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지금까지도 저도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렇게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즉시 처리해 주시는 능동적인 대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고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순 면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디서 좋은 말은 다 발췌를 해 다가 읽으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많은 것은 안 묻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그만 의결기관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됨으로써 그 지역에 발전도 가져올 수 있고, 또 면장님이 또 결단하기 어려운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의견 개진을 해 가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 촉구를 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사실 비봉면에는 젊은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애향심이 남다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젊어서부터 터 잡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가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고를 해서 원하는 분들, 그 다음에 하실만한 분들은 제가 찾아 뵙고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특히 2008년도에는 젊은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25명까지인데 지금 24명인데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느 자리를 하나주려고 공석으로 남겨놨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비봉에 여러 차례 가보고 또 행사 때도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면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죠?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프로그램이 몇 개종이나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지금 현재는 7개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는 분과위원을 다 만들었는데 특히 문화분과위원회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분들로 위원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축제라든지, 또 축제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개 반이나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7개반이요.

재영

전재영위원

한개 프로그램에 한 개반씩만?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워낙 인구가 적고.

재영

전재영위원

수강생들이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수강생들이 한 100여명 정도 밖에 안 되요.

재영

전재영위원

농촌지역이라 아직 참여율이 저조하군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늘리려고 계획을 해서 사실 시골이다 보니까 자부담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는 않고, 그래서 도시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고 전적으로 보조금에 많이 의지하는 편이라서 청소년분야의 부모교육, 아니면 여성정책과의 여성동아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치도 하고, 그래서 부모교육이라든지, 아버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또 비봉중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있는데 학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을 활용해서 일반 주민들도 외국어반을 한번 운영을 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주로 여성분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요가라든지, 밸리댄스라든지, 스포츠댄스 쪽으로 많이 원하는데 계속하다보면 자꾸 업그레이드돼야 돼가지고 수강생들이 매번 거의 같은 분들이 자꾸 하다보니까, 또 주민자치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다른 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아직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운영이 그렇게 도시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우리 비봉면에 맞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역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7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스포츠댄스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까 설명하시기를 벤치마킹을 다른데 나비축제나 이런 데를 다녀오신 걸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문화의 집 같은데 벤치마킹해 보셨습니까?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우정읍 주민자치센터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서 느낀 점이 뭡니까?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너무 부러워하시고 “우리는 여태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안했구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면장님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담 같은데는 23개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기 있는 요가 같은 것은 2개반씩, 2개반씩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3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강료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모집할 경우에는 9시부터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7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된다면 봉담 같은데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나, 또 물론 지역특성상 틀릴 수는 있습니다. 비봉과 봉담은 농촌과 어떤 도시의 이런 것 때문에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비봉면장님 반갑습니다.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봉면에는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18%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18%정도면 상당히 높네요. 앞서 우정읍 같은 경우는 13%정도 된다고 하는데 인구 중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방범활동하기도 또 어려움들이 있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없죠?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거의 다 농촌이죠? 방범인원이 적은 상태인데 방범대의 활성화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나름대로 인원은 적지만 저희 비봉면 방범순찰대는 굉장히 열심히, 화성시 몇 개 읍면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봉사정신만 갖고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서 사실 기업체에 젊은 직원들도 활용을 해 보려고 기업인 협의회나 여러 군데를 얘기를 해 놨는데 순찰대원을 모집하는 게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또 인원은 많지 않지만 애향심으로 똘똘 뭉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도 비봉면은 양심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민간 기동순찰대로해서 방범대를 구성한 게 23명하고 이장단 협의회에서 세분, 또 새마을 지도자분 한분해서 27명으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정읍에서도 앞서 답변을 이장님들을 단체로 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농번기에 상당히 바쁜데 방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8시부터 밤1시까지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인데 형식적인 방범활동은 이제 그만 끝,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봉에 방범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면 인근 방범대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매송 같은 데는 방범대 활동을 시민경찰대로까지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거기도 20명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인원가지고 기동순찰대가 있을 때 방범활동을 내실 있게 잘 해 왔는데 우리가 시민방범대를 구성을 해서 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지원은 뒷전에 두더라도 정말 내실 있게, 비봉면도 콘테이너에서 생활하나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아니요. 파출소 2층 건물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행스럽네요.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루 나와서 봉사하고 다음에 또 일터로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지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기동순찰대나 다른 분들은 예산관계 일을 탓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뒤로하고 형식적인 집행된 부분이 보이지 않게끔 많이 있습니다. 아까 비봉면장님도 답변할 때 4명이 내실 있게끔 하루에 순회 돌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5~6명만 나와도 하루에 충분히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방범 순찰활동을 할 수 있는 대원들을 내실 있게 구성하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시에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 공히 제가 다 이렇게 해도 거의 비슷하게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상비도 그렇고, 또 어느 읍면동장님들은 피복비를 지난해에도 지원한 것도 보아왔는데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직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내 돈 들여서 옷 해 입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죠. 또 회비를 걷는데도 있어요. 또 어디는 기동순찰대가 만원씩 내서 운영해 오고 있던 데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니까 그나마 1만원씩 17년인가 자기가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만원씩 냈는데 지금 들어 온 사람들은 만원도 안 되고 활동을 하더라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시고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많은 데가 193명, 또 202명, 양감 같은데는 202명이라고 숫자가 적혔는데 구성인원을 아예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하는지, 양감면에 수감을 하면 여쭤보겠지만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허수를 가지고 하지 말고 병점1동 같은데는 127명이나 됩니다. 사실 127명이 4명, 5명이 나온다고 보면 한달에 한번 나와요? 몇 달에 한번 나오는 걸로 해서 대원이라는 이름만 두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내실 있는 대원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예산지원도 간식비 3,000원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정말 뜻있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이 자치행정과에 건의 좀 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시정 질문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 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우리 이장님들이 지금 500여 군데죠? 이장님들 300명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허수를 만듭니까? 잘못 하시는 것을 탓하거나 그런 것보다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을 만들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그날 고생 많이 하시고 음식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안미희 위원님이 칭찬하듯이 시에서 하는 행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녀회원들 다 동원하고 사회단체들 다,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셨겠죠. 음식준비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몇 기나 들어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나요?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아니요. 그 뒤로 돌아보진 못했는데 지난번에 처음 들어오는 분을 누구로 하는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비봉분을 1기로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몇 기나 들어온 건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분 정도를 모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대 도로변에 그와 같은 추모공원이 만들어졌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걸 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청요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매일 영구차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면사무소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고 보건소 신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공유재산 허가도 났죠?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해서 비봉면을 하여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비봉면장

네, 고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비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 중지

17시 5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면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남기연 송산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송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송산면장 남기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산면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감사 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남기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실 총무담당입니다. 이규관 산업담당입니다. 김연희 생활지원담당입니다. 민원담당은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최창숙 담당자입니다. 송산면 일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송산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고문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실제 25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고문은 주로 어떤 분들로?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전직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체육회장님이나 송산 면장이나 아주 원로 되시는 분을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고문은 3명까지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표기를 할 때는 고문을 한 칸 더 넣어서 하면 보기도 좋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5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5개반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어떤 곳은 15명이고 50명 됩니다. 송산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습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수강료는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시간당 4만원씩.

재영

전재영위원

보통 강사 한 사람이 얼마나 합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20만원에서 50만원, 한달에 강사료.

재영

전재영위원

거의 강사료로 지출이 되는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이 분리가 돼서 그렇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사실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지금 송산 지역은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수강생이 없지만 겨울의 경우 수십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개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요가 교실이나 스포츠댄스, 풍물놀이, 클라리넷 등.

재영

전재영위원

혹시 타 주민자치위원회 벤치마킹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속초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할 때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관내에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안해 봤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관내에도 활성화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물론 봉담과 송산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봉담의 경우에는 23개 종을 하고 반이 33개 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2개반씩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어차피 강사를 초빙을 하게 되면 100명이 듣나 두명이 듣나 똑 같으니까 강사료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 면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우리 직원들이 1구좌에 5천원씩 독거 노인 등에게 수시로 음료를 배달하면서 배달원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체크를 한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만 해도 좋지만 주위에 보면 사회 단체장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데에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된다면 참여를 시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몸이 몹시 아프다거나 하면 바로 구급대를 보내서 이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정말 잘해 주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안미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항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 현황이 있어요.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5개 반이지 않습니까? 스포츠 댄스, 요가, 풍물놀이, 홈패션, 그런데 클라리넷과 홈패션과 조금씩 바뀔 때가 두 번 정도 있는데 지급되는 강사료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떤 달은 5개 홈패션으로 194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또 어떤 달은 164만원이 나갔고,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달은 176만원, 어떤 달은 206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그것은 수강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교실의 경우에 일주일에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횟수의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월달에 194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5일날, 15일날, 26일 강사료거든요. 그리고 3월달에는 164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강사료 횟수가 여섯 번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봐야 맞는 것인가요? 횟수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여기는 더 적게 지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횟수는 여섯 번이고, 그 아래도 그렇습니다. 4월달에 세 번인데도 176만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똑 같이 다섯 가지예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살펴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에 대한 자료는 담당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없어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면에 비치하고 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강사료는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직접 지급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매월 월례회의가 있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월례회의를 통해서 지출 내역과 자료를 깔아 놓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면에 나가신지 얼마 안되셔서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다면 담당자분들께서는,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담당

총무담당

김연실 총수담당 김연실입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가 일주일에 2회, 요가1회 등 해서 강사님들이 나오시면 수업을 하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한달에 8번 할 수도 있고 9번 할 수도 있어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월별로 지출된 내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추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은 생수 구입과 홍보현수막 제작 구입, 차와 음료 구입, 인터넷 이용료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강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횟수?

담당

총무담당

김연실 네, 강의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강의 횟수가 날짜 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2회는 안하죠?

담당

총무담당

김연실 네, 두시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여기에 횟수가 맞기는 맞는 것이거든요. 한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하면, 한달에 4회이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연실 일주일에 두 번 한달에 8회 할 수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담당

총무담당

김연실 네.

미희

안미희간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할 것입니다. 면에 운영되는 것을 수시로 참여해 봐서 잘 알겠는데 여기는 면에서 표기되어 있는 자료와 너무 틀려서 의문이 가서 여쭤 봤고, 그것을 자료로 나중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폐기 사유가 2008년 1월 18일날 무인 민원 발급기 폐기를 하셨어요. 폐기 사유가 “기계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이 거의 없음” 이라고 하셨거든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저희 면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 되고 농촌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민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폐기 처분을 하라고 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금년 9월달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새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저희 면이 동떨어진 곳에 위치에 있어요. 농협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민원인들이 농협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농협에서 이용을 하는 것도 발급 건수로 들어가야죠. 농협에서 발급된다 하더라도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농협과 면과 두개가 있었는데 면의 경우에 농번기 때 민원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기계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민원발급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민원이 발생이 되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비봉면의 경우도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자연 부락은 이용 인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민원발급기 이용하신 숫자가 지금까지 1년에 65통이에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폐기하시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굳이 민원발급기를 구입을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그것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세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계 사 가지고 거기에 놔 봐야 고장만 나고 괜히 낭비되는 것이니까 민원발급기는 구입을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지역에서 송산포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영농법인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햇살드리도 있는데 다래는 몇 군데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10여 농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많이 늘었네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이에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보니 10여 농가인데 맞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지역 여건상 포도와 다래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품질도 좋고 굉장히 맛있어요. 농가들에게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공룡알 화석지 수장고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세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오셨다 가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역이니까 어느 정도 추진되는지 아셔야 되니까, 건축 되는 과정에서도 면에서도 자주 나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인구수가 10,561명이네요. 여기는 남성이 많네요. 농가가 1,724가구이고 비농가가 더 많아요. 1천세대가 비농가가 많은데 비농가들은 뭐해요? 주로 생업이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송산에 재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강 1리 쪽이 비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가도 자꾸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끝까지 고향을 지키면서, 땅을 지키면서 땅의 진실을 토대로 농사짓는 농가들에게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되는 일에는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과, 수산과로 있다가 분리를 한지 1년 만에 다시 합치고 과장님은 떠나셨거든요. 어떤 감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섭섭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그런 것은 없고 일선 면에 나가 봤더니 사람도 많이 오고 업무도 플러스가 되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시 합쳐진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셔서 분리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조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조직이고 공직이기 때문에 내일이면 어디로 가시라면 가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동안에 화성시 축산과 수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방범 순찰대 활동을 하시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동대가 있는 것 같은데.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민기대 26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개 마을이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37개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중에 34명이 민간 기동 순찰대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로 참여가 됩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실제로 참여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복이라도 입고 합니까? 아니면 민간기동순찰대 순찰 돌 때 합니까? 별도로 격일제로 합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별도로 정복은 안 입고 2개조에 4명씩 편성이 되었는데 1개조는 민기대 쪽에 1개조이고, 1개조는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12명이 나오시나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까지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송산면에는 6명만 참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읍면을 보면 12명씩 다 하고 어느 곳은 14명도 해 놨어요. 양심을 속여 가면서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간식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큰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해 주셔야 되요.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 도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비근한 얘기를 할까요? 순찰을 돌다가 학생이 음주를 많이 했어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학생이에요. 어떻게 대처 하겠습니까? 정복도 안 입고 남자 순찰대원들이 대처할 수 있어요? 제재할 수 있는 법이 한개도 없습니다. 하나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보험 든 것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봉사단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기동순찰대가 경찰과 민첩하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불러서 아버지가 왔어요. “왜 나를 불렀느냐” 고 난리를 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년 여동안 해 봤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고쳐 나가면서 정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서부경찰서도 개청을 했지 않습니까? 경찰력도 많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서부 지역인 송산의 취약 지역도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순찰 보다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량을 두 대씩 운영을 하는데 차만 봐도 가슴이 벌렁 벌렁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아이들도 놀래지 않겠어요. 번쩍거리고 다니는데, 그냥 지나만 갑니다. 그러면 시골길에 피할 길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안전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복지회관에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주부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정보화 교육은 저희 여건상 농번기 때는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홍보를 하셔서, 더군다나 강사한테는 수당도 얼마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고급의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보통신과에도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 지고 있고, 송산 그린시티가 전체적으로 지역인데 관심을 가지셔서 명품 송산그린시티를 만드는데 면장님이 앞서 주시기를 바라고, 공룡알 화석도 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면장님과 담당부서하고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재래 시장이 1단계 아케이드, 2단계 아케이드가 2007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이 3단계 아케이드인데 3단계 아케이드 주요 사업이 횟집들이 남발을 하고, 도로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횟집을 중심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송산 재래 시장이 한층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곡항이나 궁평항이나 다 시설을 해 줬어요. 실질적인 것은 송산 사강 시장이죠? 진짜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재래시장, 어촌 시장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밑그림을 그려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살아 남을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도에 농산물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니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노인은 몇 %나 되시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65세 이상이 20% 되니까 2천명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촌 지역은 20%에 달하는 노인분들이 계신데, 독거노인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생활 보장 수급자들도 많으시고, 분명히 기초 노령 연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잘 관심을 가지시고 면정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규관 계장님은 주택만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농정을 하시려니까 어떠세요? 하실만 합니까? 건축직이 가서 농정을 하실 수 있겠어요?

담당

산업담당

이규관 산업 업무를 배워 보고 지금 한창 법규도 연찬을 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몇 십년을 근무를 하신 중에 농정 업무는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배우셔서 송산에 명품 포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재래 시장과 송산그린시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제 보트쇼 및 코리아 매치컵 요트 대회 때문에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산에 주민의 주 소득원이 포도인데 몇 종류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켐벨이 주 종목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 소득원이 포도 농사인 만큼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 드시는 분들한테 말 나오는 것이 가두 판매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은 품질도 안 좋고 또 가격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좀 시켜 주시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리고 가두 판매 시설 해 준 곳 주변 정리 좀 깨끗이 해 주세요. 관광객이 관광하러 왔다가 들려서 포도를 사려고 하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판매 장소도 그렇고,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를 찾는 분들한테 송산 포도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화성시 이미지도 홍보가 되게, 주변에 홍보물을 갖다 놓으신다든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면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송산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산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서신면을 비롯해 7개 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2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