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지금 현 정국은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 및 재협상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 가 60여일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기름ㆍ비료값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를 통하여 그 동안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군정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 군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 민의 입장에서 각종 시책사업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 을 제시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자료제공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 이나 건의 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 감사 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5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 행정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주민 생활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의안 번호 2,025호 영광군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하나의 고지 서로 발부되고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은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되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조례 문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당초와 변경 없이 차상위계층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 세대이며, 이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이 연 1만원 미만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 중에서 약 900세 대가 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31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별 정원 중 본청 4내지 5급 정원을 종전의 1명에서 2명으로 증하고 그리고 5급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를 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난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의안 번호 2024호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자연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자연재해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나 인가, 승인 , 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의해서 검토 위원 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을 하되 방재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위원 회운영을 사안별로 5내지 10인의 위원 으로 운영하고 해당 위원 은 사안별 서면 검토 또는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 이 미리 지정하여 운영함을 정하였습니다. 안6조에는 위원 회 임기 를 2년으로 하고 해촉 사항에 해당될 때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검토인의 기능으로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9조, 10조에서는 서면검토나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제시된 검토 의견을 제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면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안제5조에 보면 따로 5내지 10인의 위원 으로 위원 회 회의를 따로 운영을 한다라는 조항 이 있습니다. 예초에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검토 위원 회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 위원 회 형태로 10인 이내의 회의를 따로 개최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 사항은 원칙상 전체 위원 을 20인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그런 사안이 접했을 때는 도시계획에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별도의 몇 명 5내지 10인의 그에 따른 전문 성을 가진 분을 검토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으로 그때그때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범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전문 가의 범위도 그만큼 넓어서 예초에 20인 이라고 하는 많은 수로 위원 회를 구성을 하고 또 회의의 원활한 효율성을 위해서 따로 축소를 해서 10인의 위원 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범주가 넓은가요.

모든 개발행위 앞서 6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한 400여가지 이상의 사안별로 있습니다. 그런 개발행위 일정 규모 이상의 검토 과정을 거칠 때는 반드시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업무 자체가 각 실과별로 검토를 할 때는 범위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육아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3조 제2항 건강보험료를 타 자치단체 와 형평성,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하여 주민 들에게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지원 기준으로 바꿔 미래 행정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기준 개정안 제3조제2항입니다. 주민 선호도 탄생 축하금, 기타 현물 지원 등 반영하며, 재정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탄생축하금 등 지급 기준은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매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를 2008년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과한 조례 중 일부 개정안 과 같이 통과 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7.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 실시 선포 - 선서(기획예산실장) -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 예산 실, 주민 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자치행정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8. 7월 15일 기회 예산 실장 황진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기획 예산 실, 주민 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군남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 하되 군 민의 관 심사 항, 문제점 발생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보고 는 피 감사 공무원이 좌석에서 보고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발언 대를 치우고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리 후) 그럼 먼저 기획 예산 실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기획 예산 실장 황진옥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홍보 아치탑 및 군 경계사인 정비공사를 하는데 시설비 예산 4,8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로서 2020성장동력 프로젝트 개발 연구 용역을 8,93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 계획 및 서남권 개발 계획과 연계시켜서 하다보니까 당초 2006년도 예산 입니다만, 작년 12월 22일날 계약 을 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상금 지금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2 건의 예산 액 221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3 건의 예산 액 630만원 중에서 84만원을 집행을 하고 546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앞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4번째,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과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세세항 단위로 보고 를 하겠습니다. 총 2007년도에 85건에 2억 3,006만 8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순으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제조 등 14건에 3,277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쪽 예산 운영은 총 12건입니다만,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제조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628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중간의 감사 관리는 알기 쉬운 주민 감사 청구 제 책자 제조 등 총 8건에 889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단의 홍보관리는 관광특산품 영상홍보 DVD 제작 등 51건을 1억 6,212만 4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총 60건에 1억 7,29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 경비 에서 사무관리는 사무용품 구입 등 7건에 486만원, 본 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의 사무관리비로 총 7건에 1,683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는 종합 감사 수감자료 제출 로 해서 97만 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군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는 2008년도 신년인사 광고료 지급 등 45건에 1억 5,030만 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3쪽까지 되겠습니다. 13쪽 중간의 7번째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 액 4,800만원을 가지고 아치탑 및 군 경계사인 정비공사로 3,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째 각종 위원 회 운영 사항입니다. 현황 및 기초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총 22회 수당 으로는 185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위원 회 별로 말씀드리면 영광군군정조정 위원 회는 현재 위원 수가 18명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영광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는 위원 수가 15명입니다. 여기는 한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수당 으로는 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영광군투자 심사 위원 회는 위원 수가 13명입니다. 작년도 11월 7일 날 위원 회를 1회 개최를 해서 투융자 심사 를 했습니다. 영광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는 위원 수가 12명이고 작년 11월 19일 날 위원 회 운영을 해서 수당 은 2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영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는 위원 이 12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8월 28일 날 결산 서 내용에 대한 공시하기 위해서 심의 를 했습니다. 관용 심사 위원 회는 위원 이 5명입니다만,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 회도 5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7월 18일 날 한차례 운용을 해가지고 2006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등록 의무 자에 대한 신고된 재산과 누락 대상 대조를 심의 를 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위원 회는 저희 실과소장님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총 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2번으로 수당 으로는 56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 조정 위원 회는 4회, 용역과제 심의 위원 회는 1회, 투자 심사 위원 회는 1회, 조례 규칙 심의 위원 회는 16, 규제개혁 위원 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조정 위원 회는 총 18명으로 저희 실과 소장님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의 영광군 용역과제 심의 위원 회는 총 15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분 변동에 의한 임기 만료 에 대한 위원 5명을 위 해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0쪽, 영광군 투자 심사 위원 회는 총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 2월 달에 6명을 위 해촉을 했습니다. 영광군 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는 총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영광군 지방재정 공시 위원 회는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 회 또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영광군 관용 심사 위원 회는 총 5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과 소장님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4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영광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는 총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명에 대해서 위 해촉을 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위원 회는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위원 회는 총 10명으로서 기간 중 위 해촉 자가 없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9번째 물품 구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 은 총 복사기 2대, 노트 북 2대 등 4대에 대해서 2,524만 8천원을 조달 구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10번째 민원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면 대부분 진정 건 입니다만, 서울에 계신 이덕준씨께서 2007년 7월 13일 날 읍사무소의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사항을 조사 해 주라는 것하고 주민 등록 말소를 하지 않는 미 거주자에 대한 주민 등록 을 말소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 유기를 조사를 해 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주의를 촉구한바 있고, 공무원의 직무 유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고 를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신하리 윤연종씨께서 11월 1일 날 제출 된 민원입니다. 이 사항은 영광군 인사와 관련해서 전보 제한 기간 이 있는 자를 전보 를 한 사항과 민원을 야 기한 공무원, 서열을 무시한 부당 한 인사를 조사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 이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 사전 심의 후 전보 인사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도 승인 임용 범위 내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승진 임용 가능함을 통지 를 하였습니다. 신하리 양화석씨께서 지난 11월 28일 날 제출 된 민원은 단주리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련 피해 관련해서 피해 보상 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상급 기관과 법원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를 해서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법성 용성리 오재희씨가 제출 한 민원은 장애인 차량의 LPG 가격 할인과 관련해 공무원이 업무 숙지를 못해가지고 불친절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서울 사시는 김석주씨께서는 법성 대덕리에 해당이 됩니다만, 마을안길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그 지구가 취락지구 개선사업 시행 전에 사용협의 된 부지로 토지사용수익처분권이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제주시에 사시는분께서 주민 등록 정정을 잘 못한 공무원을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 등록 번호 오류 발견을 한 즉시 직권정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통고 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영광읍 학정리 소호준씨께서는 개인택시업을 하고 계신데, 영업용 택시 사업 구역 위반 신고 미처리 관련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고서의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법에 의해 처리토록 하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러난 사항으로 군서면 마읍리 조수련씨께서는 군서면 민의 행사 관련 불친절하고 품의 손상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마을 이장님 주장이 민원인 주장과 상반되어서 공무원 품의 위반여부 판단이 어려움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광주시에 사시는 오은열씨께는 5월 달에 지금 공사 중인 삼학～월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련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였고. 훼손된 사유림은 도로부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은 민원인과 시공사간 협의할 사항임을 통지 를 하였습니다. 다음 11번째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7쪽 12번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은 영광비젼 2016 계획에 대한 용역이 당시에 미진한 상태로 용역이 미뤄지면 그만큼 우리군의 발전이 미뤄 질수 있다, 따라서 군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이 용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에 집중된 만큼 조기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또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주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과 같이 작년 12월 22일 날 용역을 계약 을 체결하고 금년 4월 중에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했고, 지난 7월 2일과 어제는 중간 보고 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경에는 군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9월에 최종 보고 서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 간담회 를 활용을 해서 중간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군정 제안 제도와 관련해서 군민들의 참여 폭을 확대해서 군정 제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채택된 제안 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 제안 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채택된 제안 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 수립여부 및 추진과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안제도 를 모집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총 52건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를 거쳐서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채택을 해 가지고 시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의 학술 용역이나 3,000만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에 대해서는 용역과 사전 심의 회 심의 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항의 금액에 대해는 사전 심의 기능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용역이 만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한편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을 편성하기 전 용역 필요성 및 장래 활용 방안 등의 사전 검토를 거쳐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될 일이 없도록 하고 용역 성과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사용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3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의 회 구성을 해서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000만원에 대한 명시사업을 총 3건을 심의 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4월 15일 날 3,000만원 용역사업에 대해서 3건을 심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성과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심열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번째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으로 군정 제안 채택 현황입니다. 총 181건이 제안 접수 되어서 6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6건은 작년도에 129건 가운데 6건을 채택을 했는데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장애우 경로우대를 위한 OK센터 운영, 노인 한극교실 운영 등 총 6건 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2 건의 제안 을 받아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2번 군정평가단 운영 현황입니다. 군정평가단은 금년 4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총 6개 분야에 42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운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30쪽입니다. 4월 18일 날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산 설도에 가시면 젓갈 상가에 보관용기가 드럼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과 경찰서 주변 주차 때문에 주 민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건의 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4월 10일 날 주차타워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사전 심의 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9월 중에 용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영광군의 희귀 식생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에 대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생물종에 대한 기초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건의사항 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학도 있기 때문에 탈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를 해서 추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관리 사무소 사무실이 없어서 애로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에 소규모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번의 해외 행정환경견문 실시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과 5월 달에 호주와 유럽팀으로 해서 총 30명이 다녀왔습니다. 호주는 군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담이 1인당 200만원씩 3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유럽팀은 군비로 3,000만원 지원을 하고 본인들이 57만원씩 부담을 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4번,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22일 날 도를 통해서 국제 교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위 사업소를 통해가지고 중국의 강소성 태창시를 소개를 해 주어가지고 태창시에서 교류 의사 가 있다는 의사 표시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의원 님들께 간담회 시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실익을 감안해서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9월중에 현지 실무 협의단이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마친 후에 점차적으로 교류방안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5번 채무현황입니다. 일반재원, 특정재원을 합해서 총 작년 말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24억 8,500만원 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도 실시사업으로 해서 34억원을 지금 발행 승인 을 받았습니다. 송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까지 채무를 상환한 금액은 3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이 되고 나면 금년 말에는 219억 5,300만원이 채무로 발행이 되겠습니다. 6번 예비비 집행 조서입니다. 작년도에는 영광 군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로 인해서 작년도 11월 19일 날 있었습니다만, 9,130만 1천원을 결정 을 해가지고 8,987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143만 1천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건에 9억 2,773면 1천원을 예비빌 집행 결정 을 해가지고 지출 은 7억 983만 2천원 집행을 하였고, 잔액으로는 2억 1,7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해양오염 복구사업으로 작년에 타르피해 복구를 위해서 금년도 1월 19일 날 1억 8,110만 5천을 결정 을 해서 5,9206천원을 집행을 하고 1억 2,189만 9천원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해양방재 조합에서 타르제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군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대설피해 복구지원은 작년도 11월 29일부터 1월 2일 기간 중에 내린 대설로 인해서 피해농가 5농가에 대한 397민 5천원을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영광군 보궐선거 선거 관리 경비 로서는 총 7억 4,265만 1천원을 집행 결정 을 해가지고 6억 4,6654만 1천원을 집행을 하고 9,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예산과목 별 전용ㆍ이용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3건에 4억 9,445만 4천원 예산 중에서 전용한 것이 8,0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 해외 시찰 여비 중에서 6,500만원을 군 민의 행사 보상금 으로 쓰기 위해서 행사운영 일반 운영비로 500만원, 행사 참석 보상 비로 6,00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민시책 추진 민간인 해외 여비 1,500만원을 어르신 건강 대 축제를 위해서 참석 보상금 으로 1,50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돌보미 사업 홍보 및 관리 사업비 53만원을 노인 돌보미 지원 및 노인 돌보미 바우쳐 비용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건에 115억 228만원의 예산 중에서 15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 급여 및 저소득 지원 사업비를 차상위자 정부 양곡 할인 사업 택배비로 5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8번, 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 공통운영 수용비에서 총 85 건의 7,086만 3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40쪽 중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 공통운영에서 국외여비 201-03목입니다. 여기에는 총 19건에 5,148만 3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1쪽 하단의 민간인 국외여비 301-07은 254만 9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2쪽은 행사실비 보상금 301-10은 17 건의 1,693만 9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상단의 예산 공통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는 학정2리 농로포장공사 등 총 129건에 18억 488만 1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4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49쪽 상단의 시설 부대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시설 부대비 읍면 재배정으로 총 7건 270만 1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예산 공통운영 일반운용비 사무관리비로서 영광군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 등 총 51건에 5,061만 9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공통운영 201-03 국외 여비 는 천일염 해안 관광지과 선진지 견학 등 13건에 대해서 6,420만 3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53쪽 상단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시설비 는 18억 8,707만 6천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총 94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6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57쪽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시설부대입니다. 총 11건에 54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9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 하반기에는 총 6건에 597억원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투융자 심사 한 사항입니다. 이는 영광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타당성검토 및 용도지역 변경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 이 되겠고, 백수 백암리에 하는 화이트크리프 드라이브 사업 등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재원확보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 이 되겠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 정리 사업은 총 사업비 36억입니다만, 적정으로 심사 가 되었고,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은 재원지원이 불투명하고 적자사업이 예상되므로 재검토하라는 사항이고,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사업은 민자확보 후 조건부 승인 을 해 주었습니다. 법성 지방상수도 확보사업은 재 심사 한 사항입니다만, 적정으로 심사 를 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 심사 한 사항은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등 총 19건이 해당이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총 사업비는 371억입니다. 모두 적정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중앙에 1건 전라남도에 2건 자체사업 2건 등 총 5 건의 심사 를 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광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는 부지 및 지방비 대책 강구 후에 추진하도록 중앙에서 조건부 승인 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수에 하는 청소년 수련 건립 사항은 도비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군비 확보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 을 해 주었습니다. 영광수협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만, 군비 확보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 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의 한 사항은 단오문학관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수산물 산지 가공 처리 시설 사업은 적정하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10, 용역과제 사전 심의 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사업비는 23억 5,540만원이 됩니다만, 작년도 하반기에는 총 5 건의 8억 6,100만원이 해당되는 사업을 원안 으로 가결 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영광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 등 7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11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총 6개 기준일에 대해서 126억 572만 6천원의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번,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 을 편성할 때 의견 제출 건수가 총 13건 이였습니다. 이 13건 중에서 실현 가능하고 또 주무과 의견을 참작을 해서 가능한 사항이 총 3건이 해당이 됩니다. 2008년도 13번째 국ㆍ도비 보조금 에 따른 군비 미부담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부담이 안된 금액은 8건에 41억 7,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 는 금년 감사 기간 까지 총 3회를 감사 를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사항 시정 조치 사항은 시정이 44건, 주의가 57건, 재정 상으로는 15억 6,556만원이 회수 또는 추징, 감액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모두 징계 가 3명, 훈계 24명, 총 2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단에 있는 최근에 있었던 감사 원 감사 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 지시사항일 없습니다.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자체감사 입니다. 자체감사 는 2007년도에 총 3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 감사 를 했는데 그 결과 행정상으로는 시정 22건, 주의 66건 등 총 88건을 했고, 재정 상 조치는 620만 8천원 회수, 추징을 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 9명, 주의 7명 총 16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단을 보면 2008년도에는 홍농읍에 대한 감사 를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상으로 11건에 대한 시정과 주의 25건, 재정 상으로는 386만 2천원의 회수 또는 추징, 감액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 2명 주의 6명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행정처분 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처분자는 작년도와 금년에 총 7명이 해당이 됩니다. 불문 경고 가 6명, 견책이 1명으로 되어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65쪽의 16번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동감찰은 작년도 11월에 5일 동안 했습니다. 본청 5,000만원 이상 읍면 1,000만원 이상 발주공사 사업장 총 12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공계획 검토 소홀이라든가 골재원 설계변경 미조치 이런 사항이 지적되어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을 5군데 했고, 재정 상으로는 3,300만 1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도 일상 감사 결과는 총 16 건의 의뢰를 받아서 한 결과 설계보완을 9건, 감액은 총 7 건의 3억 1,352만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조례ㆍ 규칙 의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조례는 총 감사 기간 에 37건을 제ㆍ개정을 했습니다. 제정 이 8건 개정이 29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칙 은 총 16건을 제ㆍ개정을 했는데 제정 이 5건 개정이 11건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18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소송 은 총 15건 중에서 종결이 6건, 1심이 3건, 상소 심이3건, 상고 심이 3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주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광군 쓰레기 매립장 입지의 결정 ㆍ고시 처분 무효 확인을 고창 상하, 홍농 주민 400명이 제출 한 소송 사건 이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쓰레기장 관련 입지 선정 위원 회 구성 문제점, 입지 타당성 조사 미실시, 중앙 환경 분쟁 위원 회 조정안 무시 등 우리 영광 군수 와 전라남 도지사 의 재량권 이탈로 인한 무효 확인을 청구 한 소송 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11월 16일 날 저희들이 승소해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하단의 지역 개발세 부과 처분 취소건 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8월 28일 날 한수원에서 제 기한 소송 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은 2006년도 1월 1일 공포 된 지역 개발세 법에 의해서 2006년도 4월 24일 개정된 전남 도세조례의 의거 부과된 2006년도 지역 개발세 중 도세조례 개정 이전 부과액, 발전소 내부사용 전력량에 대한 부과는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부분을 취소를 해 주라는 그런 사건 이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심에서 폐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2심은 8월 26일 날 변론 준비 되어 있고, 취소 요구액은 총 72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65%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 해당되는 것은 46억 8,000만원이 해당 됩니다. 다음 71쪽의 두 번째 한수원에서 제 기한 재산세부과 처분 취소입니다. 이 사항은 발전소 부지중에 분리과세 에 대한 토지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 했던 것이 부당 하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이 재산세는 39억 8,1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항소 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차 변론은 8월 26일 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72쪽의 하단을 보면 이것도 한수원에서 재 기한 사항입니다만, 개별 공시지가 결정 처분을 취소 해 주라는 그런 소가 제기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홍농읍 계마리 514번지외 39필지에 대해서 2006년도의 개별 공시지가 결정 및 2007년 6월 27일 공고 된 사건에 대해서 공시지가 가 현저히 높다, 이 사항을 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사건 이였습니다. 이 사건 또한 저희가 승소를 해 가지고 지금 한수원에서 항소 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 가 되면 저희들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행정 심판 추진현황입니다. 행정 심판 은 총 5건을 기간 중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어항시설 허가 신청 불허가처리 취 소청 구입니다. 이 사항은 고흥에 계신분이 홍농계마항 배후부지에 어항시설 사용 점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 하는 등 신청 지에 허가함으로서 얻어지는 공익적 이익보다는 어항시설 손괴, 거 주민 불편 등 손익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불허가 처분한 사항에 대한 취소 청구 심판 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제출 을 해 놓고 심판 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는 광주시에 사시는 분께서 2007년도 7월 26일 날 낙월면 송이도 지선에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신청 에 대해서 문화재보호 구역 구역 영향 및 조류서식지 기능축소 및 상실 예상의 이유로 불허가 하자 불허가 처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항도 답변서를 제출 해 놓고 심판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간대상지 신청 부적합처분 취 소청 구분은 최근에 광주에 사시는 분께서 대마 복평리 산 60번지 임야를 개간을 하려는데 이것을 불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불허가 이유는 산림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여름장마 집중호우시에 하류 농경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불허가 했는데 취소해주라는 행정 심판 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서를 제출 해 놓은 상태입니다. 75쪽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총 TV 방송 은 1년 동안에 42회 군정소식지는 4회, 신문 보고 는 2,247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소유 경비 는 4,463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1번째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합쳐서 25종 171부를 구독을 하였고 집행액은 813만 2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월평균으로는 1,38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6종 161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834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질의 할 내용도 많고 실과장님께서 세세히 설명하여 주시네요. 자료를 읽어 봤더니 이런저런 것들이 질의 보다 알아 볼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부터 물어봐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9페이지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인쇄용품입니까 인쇄한다고 하죠. 인쇄하는데 보면 한곳으로 집중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특혜가 있어서 한곳으로 계약 이 집중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서 그런 일을 해 내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야 다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집중되는 것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런 저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행정 심판 추진한다는 부분들 다른 부분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른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하면 지금 계장이 4명이지요?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장님 2명이 왔는가요? 임동완, 김 경호 계장하고?

한명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박승빈 계장님이요?

예.

부친상 당했는가요?

예.

그리고 정진삼 계장은요? 정진삼 계장은 행정계장이 아닌가요?

지금 겸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하고 겸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차석을 참석 시키겠습니다.

비서실장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계장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나와 있는데, 자기 과를 받을 때라도 와 봐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들이 바빠서 그러겠지만 오전 했다고 오후에 나와 보지도 않고 하는데, 이것가지고 의원 이 논한다고 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것이겠지만요, 지나왔던 얘기지만 그 얘기도 한번 짚을 랍니다. 과장님 인사를요 서열 중심입니까, 능력이주입니까? 그것은 답이 없지요?

답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서열로 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능력으로 한다고 하면서 편한대로 하더라고요. 인사에 대해서 논하면 또 의원 이 인사에 대해서 논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 버려요, 여러분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 안든 사람만 인터넷에 올려서 얘기하고 편든 사람은 조용히 있어버리고, 사실 그것이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보는 관점, 시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인사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를 했다고 해서 나한테 득이 된다든지 실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럴만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본 관점에서 이런 것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야될까 참고를 해야 된다 할까 해서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저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공무원 세계에서 인사하나 보고 총 매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칙이 세워진 대로 안되고 원칙이 저해 되어버린 결과를 보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제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이런 부분은 이렇지 안느냐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화살로 돌아왔었다고 생각을 해 보면서 또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 지나온 얘기인데 이사부분 가지고 행정지원과 옛날 총무과에 가서 인사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었냐고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인사를,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 면 운전기사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물어 봤는데 그 부분 인사를 안해주니까 내가 공무원들한테 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가 얼마 안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내 개인적으로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밝혀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지나온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온 신문에 다 나오도록 만들고,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 세계란 것이, 제가 몇십년 동안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는 일에 찬사를 보내고 협조를 보낸 사람 중에 한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오늘에 와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제 개인 얘기는 접겠습니다. 인사는 어쨌든간에 어느 원칙이 세워져야 될지는 모르지만 서열을 중시한다든지 능력을 위주로 한다든지 어떤 부분들이 인사의 원칙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란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 오늘 행정사무감사 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심란하기도 합니다. 상임위별로 받는다고 하지만 오늘 받는 실과장 등 여러분들이 다 바빠서 그러겠지만 참 이러구나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큰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들 다른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얘기를 못하니까 서로 지켜서 그런 부분들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 받는데도 최소한 계장이나 담당자 한명 정도는 와서 보고 , 몇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일이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서글퍼지고 하네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별 얘기도 다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로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의원 생활 수십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를 하는데 이렇게 참석이 조조한 것은 … 답변하신 실과장님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다른 직원들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상 마칠랍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놔 두세요, 답변을 안들을테니까.

강필구 위원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를 좀 긴장감있게 진행을 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액분 수시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다 수시분으로 배정이 …

몇쪽이지요?

47페이지입니다. 지금 다 수시분입니까? 전에는 비율이 있었는데요.

연초에 정액분으로

지금 관련 단체는 아직도 정액분으로 배정이 되고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정액분 수시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연말에 싫은 10월 달에 신청 을 받습니다.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를 단체별로 받아가지고 12월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 을 대게 연초에 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정한 것을 우리가 편의상 정액분으로 하고 연초에 정하지 않은 단체에서 신청 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을 수시분으로

점점 수시분 비율이 많아지고 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의 정액분으로 확정된 금액, 여기를 보면(서류를 가리키며) 앞쪽에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거의

거의 변함없이 되고 있는 것

다만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수 없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년도 수준을 유지를 해 왔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수시분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 비춰 봤을 때 조례에서 정하는 보조사업 의 범위의 내용에 맞춰서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의 범위가 군정주요 시책이나 군 민의 식 개혁, 문화예술 체육진흥 관련 행사,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각각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보조사업 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간에 보면 밑에 상단의 세 번째를 보면 청소년 선도 위원 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위원 회가 우리지역의 사회 단체에 속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청소년 선도 위원 회가 유지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이 되는데요, 원래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던 위원 회가 아니었던가요? (청취불가)

거기서 운영을 하던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 회의가?

지금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자료 제출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단체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회의 구조인데 사회 단체로 매년 1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안 되었습니다.

(청취불가) 이 단체에서 신청 을 해가지고 보조금 심위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 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두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시설비 는 영광고추특화 시장 개선사업 등 7건으로 예산 액 20억1,523만 8천원 중에서 16억 5,869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740만 4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804만 6천원 중에서 251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내역은 수용비로 19만 1천원, 여비 로 23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는 영광골프장진입도로개설공사 등 5건으로 예산 액 21억 4,916만 6천원 중 5억 6,019만 3천원을 집행하고 15억 8,897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1,283만 4천원 중에서 92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내역은 수용비로 12만 6천원, 여비 로 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대비 세부집행 내용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일반회계 시설비 는 영광터미널 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9건으로 30억 8,613만 4천원 중에서 1억 49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시설공사비로 6,035만 8천원, 이주 보상 비로 2,669만 5천원, 설계비로 1,787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9억 8,120만 8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723만 6천원 중 수용비로 14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는 영광매일 시장 활성화 사업 등 3건으로 24억 1,811만원 중에서 2억 3,722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억 8,088만 8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2억 2,678만 5천원, 보상금 으로 1,04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194만 8천원 중 558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수용비로 304만 6천원, 여비 로 150만원, 기타 103만 6천원입니다. 부대비 세부집행 내용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번 200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은 각각 영광고추특화 시장 개선사업 등 1건씩입니다. 다음은 3번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보상금 집행은 전국ㆍ전남공예품 전시회 참관 보상 등 2건으로 357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소비자단체 간담회 급식 보상 등 4건으로 3,48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1건 200만원을 보과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재판에 계루중이기 때문에 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영광터미널 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구조재 보강 및 환풍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34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50만원 이상 일반수용비 집행은 13건입니다. 집행액은 5,16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8년도에는 복사기 드럼 구입 등 5건에 2,062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영광군 물가대책 위원 회 등 2개 위원 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구성된 투자유치 위원 회를 2회를 거쳐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회 현황 및 위원 회 명단은 9쪽에서 1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각각 1건씩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레미콘 공급과잉에 따른 군서 농공단지 내 레미콘공장 설립허가 심사 숙고 요구와 농공단지 내 미 보상 편입토지 보상 요청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 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소 운영을 위한 경비 로 6차례에 걸쳐 7억 4,256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소 운영 경비 로 7억 6,511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2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8번 영광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투자유치 위원 회 및 투자유치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2007년 12월 27일 영광군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 하고 금년 1월 29일자로 영광군 투자유치 위원 회를 14명으로 구성하여 발족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유치 위원 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경제과 소관 1번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먼저 가의 가스ㆍ석유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가스충전소 4개소, 가스집단공급소 17개소 등 총 82개소가 있고 13쪽부터 15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나의 가스ㆍ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 입니다 총 82개 업체에 대하여 2회를 점검하여 규정 위반에 대한 6건을 적발하여 5개 업체에 시정조치 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6쪽부터 1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고용촉진훈련 실시상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명이 신청 하여 교육을 수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신청 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3번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공장 등록 현황은 74개 업체가 있고 이중 55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19개 업체가 휴업중입니다. 가동율이 74%입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자 료 19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4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미분양내역입니다. 군서 농공단지 117,722㎡ 중 분양대상면적 96,485㎡ 전체가 분양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5번 전통 모싯잎송편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모싯잎송편 명품화를 위해 총 1억 8,538만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와 자동 생산시설 등을 지원을 하고 포장재를 1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6번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도에서 우리군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사업은 총 63개소이고, 사업비 2,610억원의 투자 규모입니다. 현재 준공이 되어서 운전 중인 태양광발전소는 한수원 영광쏠라파크 외 8개소이고 용량은 6,821㎾입니다. 나머지 54개소는 현재 일부 착공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7번 도서자가발전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3개소가 있는데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운영 위원 은 16명입니다. 2007년도 자가발전소 운영요원 인건비 로 3억 6,698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운영요원 인건비 로 3억 4,49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청취불가) 오늘 상담예약이 되어 있어서

과장님 산단조성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됩니까?

산단의 투자유치라고 한다면 개발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민자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개발사를 얘기를 하는데 당초에는 SK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 정부 가 출범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관한 규제 완화 등 이런 조치들에 대한 발표들이 있고 해서 협의 과정에서 무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 업체 정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조성에 관한 일반행정 진행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 지정이라든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길래 저희들 의원 간담회 를 통해서라도 보고 를 할 수 있으면 보고 를 해 주시고, 지금 영광에 태양광 발전소 있지요?

예.

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단위가 ㎾지요?

예.

이 많은 ㎾이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된가요? 총 ㎾가 31,000정도 된다면

전체 허가 시설이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우리 영광에 도움도 없이 이 사람들이 먼지만 뿌리고 다녀버리는데, 31,000㎾면 어느 정도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자면 영광읍이 얼마나 사용한가요, 영광군이 얼마나 사용한가요?

우리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안마 낙월의 경우 750㎾이니까요, 그런 규모로

군 전체적으로는 모르고요?

군 전체적으로는 추정을 못 해 봤습니다.

이 앞전 이용주 의원 같으면 난리가나요,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는 자체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니까, 참고적으로 과장님 저희들도 모르니까 모른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면 영광에 도움을 가져오는 것은 없지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시설이 입주를 하면서 관련 부품 소재산업 이런 업체들의 유치에 다소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타 지역의 크러스트화 이미 되어 버린 입장을 본다 면 고용 효과쪽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고용 효과도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여도는 극히 미미하고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지역의 산업입지 확보에 굉장히 앞으로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이 제일 많은가요?

영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4위권 정도 되는데, 이쪽에 선호하는 것은 송전 선로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전의 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 때문에 이 지역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지역에 도움도 안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버렸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 에 보면 2008년도 1월 달에 해서 2008년도 12월 달에 끝난다고 했는데 끝나는 것은 그 기간 하고 상관이 없는가요? 연기하고 그런가요?

기간 은 없고요, 기간 은 없지만 현재 수위 배분에 관해서는 지금보다는 많이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업체들의 지금과 같은 참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다만 법적으로 진입제한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저희들 자체 지역의 장기개발자원에서라도 여기에는 앞으로 나름의 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개별적으로도 한번씩 만나고 그러게요, 친해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좀 친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만 만날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만나서 싸디싼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한다든지 해서 우의를 돈독히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때 얘기는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런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낫겠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 일반회계 영광골프장 진입도로 관련 사업비가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는 사고이월 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정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번주까지 포장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인가요? 특별회계 도 사고이월 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 도

2007년도에서 금녀도로 사고이월 이 되어 있지요.

금년도요.

작년도 말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고이월 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료상으로는 사고이월 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 에서도 7,000만원 잔액이 되어 있는데 업무 공정은 95%로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장하고는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 에는 95%로 공정율이 되어 있는데, 사무 감사 자료에는 많은 시설비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현장과 자료가 상당히 대리 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가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되고요, 4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시설부대비 에서 시설부대비 가 613만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요. 시설부대비 가 613만원입니다, 거기를 보면 뒤의 4페이지를 시설부대비 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부대비 에 공사감독 현장 작업화가 81만 4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면 우리 공무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에 대해서 현장 작업화가 81만 4천원입니다, 작업화 등이라고 했는데요. 이 수용비라든지 소모품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가요, 작업화도?

그쪽의 감독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현장 파견이라든가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

작업화도 포함이 되는가요?

작업화 작업복까지 포함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산서를 제출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은 한명 아닙니까?

공사 감독은 한명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책임 담당도 함께

여기 자료에는 숫자 등이 명확하게 표기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서가 필요하겠고요. 작업화가 보통 6만원입니다, 일반 예산 서에 보면 3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만원인데 신발을 얼마나 비싼 것을 샀길래 81만 4천원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장 여비 가 투자유치 담당외 1명으로 해서 54만원 출장이 지금 세 번 되어 있는데요, 46만원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출장을 갔다는 얘기인데요, 골프장 현장에 출장을 갔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관내 출장이죠? 그런데 제가 출장 여비 예산 편성 매뉴얼에서 단가표를 보니까 4급 이하는 1일 7만 5,8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급이 7만 5,800원이면 출장 가신분은 7급인가요, 7급 정도면 6만원 정도 되지요, 지금 웬만하면 여비 가 가지고 얘기를 안하는데요 좀 너무 많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내용인가요?

이것은 당일 출장 여비 가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묶어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일로 되어 있거든요. 4월 7일

집행일은 그런데요, 그 이전에 이뤄졌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 것까지 한꺼번에 몇 일간을 묶어서

예.

그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하셔야지요, 사무 감사 자료인데, 몇일 몇일에 걸쳐서 갔다라고 집행일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산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하고요, 예산 편성 매뉴얼대로 웬만하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명이 관내 출장을 했으면 하루에 15만 1,600원정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15만원에 비해서 세배 네배가 많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부대비 가 지금 시설비 의 0.6%내지 0.7%가 정해지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163만원을 세우셨는데,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 의혹이 갑니다. 이렇게 쓰여졌을 경우에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예산 편성 매뉴얼대로 잘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재무과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액이 7억 9,244만 1천원인데 집행을 7억 4,360만 1천원을 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시설공사비로 5억 719만 9천원, 보상 비로 3,580만 1천원, 설계비로 652만 5천원, 기타로 1억 9,402만 6천원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이 143만원인데 전액 여비 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명은 건수가 많은데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액이 3억 6,305만 6천원인데 집행을 3억 4,838만 3천원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2억 6,562만 3천원, 설계비로 305만원, 기타 7,9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7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이 6건, 사고이월 이 1건인데 홍농읍 사무소 광장 정비관계는 금년도 4월 4일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월 1일, 홍농읍사무소 인터넷 사랑방 등 증축 공사는 지금 문환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신축공사와 병행해서 5월 16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7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되고 내일 중으로 해서 준공계가 제출 될 예정입니다. 홍농읍사무소 지하실 보수 공사 관계는 6월 3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시켜 놨습니다. 지하 전체가 벽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벽에서 방수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계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시켜 놓고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청사 별관 신축부지 매입은 지금 사유지는 매입을 했고, 국유지는 지금 재정 경제부에 매각 승인 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 이 안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은 2월 14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군서면사무소 주차장 매입 부지내의 건물 철거 및 주변 정리도 4월 15일 날 마무리 했습니다. 군 청사 연결보도 육교 설치 공사도 금년 3월 1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은 2007년도에는 없고, 2008년도에는 제18회 도 시군 운전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에서 448만원 예산 을 세워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9족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은 낙원면사무소 직원 숙소 부지 매입 및 신축공사에서 낙찰 액이 1,042만원이었는데, 낙월면 숙소 진입로 옹벽이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긴급 보수로 옹벽 설치비로 926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분 전체 55건에 7,304만 4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소계로 보면 세정관리로 22건 2,537만 9천원이 집행일 되었고, 회계관리로 7건에 1,790만 2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징수관리로 9건에 1,525만 1천원을 집행을 했고, 재산관리로 11건에 734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3쪽 과표관리로 6건에 716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2008년도 분입니다. 전체 46건에 8,040만 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기본 경비 로 8건에 767만 5천원, 지방세 부과로 4건에 480만 2천원, 지방세 홍보 3건에 451만 3천원, 15쪽의 체납액 징수액 1건, 납세편의 시책 3건, 개별주책에 2건, 계약 및 지출 에 1건, 청사 및 물품 관리로 12건 집행을 하였습니다. 16쪽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은 2007년도, 2008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쪽 각종 위원 회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위원 회를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세 및 과세 표준 심의 위원 회는 위원 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영광군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도 위원 이 7명인데 이것은 이의 신청 에 대한 신청 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계약 심의 위원 회는 위원 이 12명인데 지금 5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심사 위원 회 위원 이 12명인데 지금 5번을 접수 를 해서 심의 를 했는데 전부 서면 심사 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 회는 위원 이 7명인데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18쪽,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인데 전부다 임기 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9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사무기기를 포함해서 2007년도에 17건 구입에 1,744만 5천원입니다. 물류 는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7건에 1억 7,673만 7천원인데 승용차 부분도 전부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21쪽 10번과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쪽 12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요지는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해서는 과세자료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되는데 이를 소홀히 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및 부과 취소가 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 주고 신속한 과납금 환급으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해 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금년도 3월, 5월 달에 했고, 세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상반기 3번을 했고, 하반기에도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부 안내는 고지 서 뒷면을 활용하거나 위택스를 이용 또 군홈페이지를 이용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더 낸 세금을 찾아 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영광노을전시관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의 실시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가 공사까지 배정을 받는 등 의혹이 있고 금후 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가급적 공개 경쟁 입찰 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 계약 운영 요령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정 투명한 계약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도세, 군세 포함해서 목표액이 561억 3,000만원입니다. 부과는 607억 6,530만 8천원을 해가지고 징수를 595억 1,118만 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액이 12억 5,411만 9천원인데 징수율을 97.9%입니다. 도세 미수액은 3억 9,813만원으로 징수율이 98.8%, 군세는 현재 미수액이 8억 5,598만 9천원으로 징수율은 96.9%입니다. 세목 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분입니다. 도세, 군세 포함해서 목표액이 542억 5,000만원인데, 부과는 335억 6,831만 7천원을 해가지고 징수는 324억 4,459만 2천원을 했습니다. 현재 미수액이 11억 2,370만 5천원인데 징수율은 96.7%입니다. 도세 징수율이 97.3%, 군세 징수율은 96.1%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계획이 법인을 대상으로 40개 업체인데 실적은 법인은 24, 개인이 27로 51개 업체에 대해서 추징이 1억 7,160만 4천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사계획이 35개 업체 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법인 14개 업체 개인 5개 업체를 해서 19개 업체로 7,882만 6천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지방세 과오납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는 도세 군세 합해여 과오납 발생 건수가 총 610건에 금액이 4,03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중 납부가 309건, 착오부과가 40건, 기타가 2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265건은 저희들이 국세 인 소득세 같은 것을 전부 내는데 소득세 를 환급을 해 줄 때 그에 따른 주민세 도 환급을 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타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세는 지금 82건에 이중 납부가 66건, 착오부과가 4건,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군세는 합계가 528건에 이중납부가 243건, 착오부과가 36, 기타가 249건입니다. 다음 29쪽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도세군세 합하여 합계가 과오납 발생 건수가 357건에 1억 436만 1천원입니다. 전액은 환급을 했습니다. 도세가 이중 납부가 99건, 착오부과가 22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군세에 대해서 이중 납부가 109건, 착오부과가 40건, 기타가 90건입니다. 다음 31쪽 지방세 부과 취소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도세 군세 합하여 총 부과액이 147,823건에 금액은 279억 1,1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취소 처분 관계는 146건에 8,452만 7천원입니다. 부과 취소 비율을 보면 건수별로 0.1%, 금액대비는 0.3%가 됩니다. 도세가 부과취소 처분이 24건, 538만 5천원, 군세는 122건에 7,9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2쪽 2008년도분입니다. 도ㆍ군세 합해서 부과 취소 처분 건수가 68건에 2,2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26건에 193만 천원, 군세가 42건에 2,0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은 보면 사유를 전부 명시를 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과 처분 건수가 협의계획 해제, 과세 후 감면 신청 하는 경우 등으로 이러한 경우 비고란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의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 2007년도 분입니다. 2007년도분에는 353건입니다. 낙찰 액이 142억 3,6720만 5천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의 계약 , 제한경쟁, 수의견적 전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33페이지에서 56페이지 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08년도분입니다. 건수가 168건에 낙찰 액이 96억 9,8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의 계약 , 수의견적 등 전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공사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상낙월 방파제 시설 공사 등 포함을 해서 30건입니다. 이 부분도 69쪽에서 74쪽까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용역 계약 및 집행현황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122건입니다. 이 부분도 75쪽에서 88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물품 관급자제 계약 및 집행현황 2007년도 수의 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366건입니다. 계약 금액이 22억 9,4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89쪽부터 112쪽까지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물품 계약 및 집행현황 2007년도 입찰 관계입니다. 이것은 19건입니다. 계약 금액은 6억 9,355만 5천원입니다. 이것도 113쪽에서 124쪽까지 내용입니다. 다음 125쪽 물품 계약 및 집행현황 2008년도 입찰 관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 설맞이 불우이웃 사회복지 시설 위문품 구입 등 4건이 되어 있습니다. 126쪽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 하자 내용 및 조치사항 이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127쪽 시설공사 선급금 지급현황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염산 군남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포함해서, 131페이지 시설공사 선급금 지급현황 2008년도분입니다. 2008년도에는 11건입니다. 만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포함을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입 세출 외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전월 이월액이 17억 5,070만 9천원인데 그동안 수입이 37억 6,111만 7천원 지출액 이 37억 700만 4천원, 잔액은 18억 4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여금부터 계약보증금 , 기타까지 해서 30가지 과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2008년도 분입니다. 전월 이월액 18억 484만 2천원, 수입액이 44억 5,072만 6천원, 지출액 이 40억 7,512만 4천원, 잔액이 21억 8,044만 4천원 기여금부터 기타까지의 30가지 과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 수입을 합해서 총 목표액이 644억 366만 5천원인데 부과를 736억 4,2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716억 9,229만 4천원, 미수액이 19억 4,980만 8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7.4%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액은 3,668만 8천원 징수율이 99.4%,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에 대한 미수액은 19억 1,312만원인데 징수율은 97.1%입니다. 여기의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란에서 4.9%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과태료 같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낮습니다. 136쪽 2008년도분입니다.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 을 합해서 현재 미수액이 26억 5,779만 7천원입니다. 징수율이 75.5%로 경상적 세외수입 은 현재 미수액이 7,069만 8천원으로 징수율은 97.8%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은 미수액이 25억 8,709만 9천원 징수율은 66.2%입니다. 굉장히 부진한 편입니다. 13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7년도분입니다. 도세 군세 합하여 1,095건에 금액은 7,977만 천원입니다. 무재산이 445건, 행방불명이 113건, 시효 소멸이 337건, 배당금부족이 200건으로 시효 소멸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2008년도입니다. 도세 군세 포함해서 총계가 2,669건에 7,573만 4천원입니다. 무재산이 207건, 행방불명이 80건, 시효 소멸은 2,214건, 배당금 부족이 135건, 기타가 33건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2007년도분입니다. 경상적 수입에서 도로 사용료 가 7건 수수료 수입이 14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2008년도분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군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필지수가 21,096건입니다. 141쪽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재산매각은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4건으로 6건을 했습니다. 매각 금액이 2억 2,528만 5천원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142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취득 현황은 토지가 2필지 건물이 2동을 합해서 금액이 1억 6,420만 8천원입니다. 처분현황은 2007년도에 2필지로 908㎡에 7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분은 4필지에 2억 1,8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신지구에 있는 토지 3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 국ㆍ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국유재산 합해서 필지가 25,692필지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신지구의 것을 처분한 것은 278.5㎡면 그것이 몇 평입니까? 전자계산기 있어요?

85평됩니다.

85평이요. 그러면 716을 85로 나누면요? 그곳이 100만원이 못 가네요?

네 100만원이 못갑니다. 평당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그것이 별로 안나가네요?

금번에도 광주사람한테 1필지를 팔았습니다.

어쨌든 7,100만원에 팔았다는 것 아니에요. 3필지는 약 2억 2,000만원정도 되고?

예.

평수로는 한 250평정도 그러네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 이 근방을 다 살란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무산이 되버렸나요. 연화회관만 사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감정가격의 배 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후에도 접촉을 했는데 감정영향평가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창문사를 비롯해서 그쪽 전체를 전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 이 부근을 사서 군청사도 좁고 하여 그 건물도 오래되고 해서 그쪽에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못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팔란다는 사람이 적정가격을 해 주면 모르는데 그렇게 안해주면 굉장히 어렵지요.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못되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서… 그럼 안산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살수 있는 상황은 되는가요?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아무튼 감정가와 적정한 선을 이뤄져합니다.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의 창문사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고 하다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쪽을 조금만 사도 연화회관을 샀으니까요.

예.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쪽에 하천이 흘렸었는데 지금은 안 흘리는가요?

하천이 있습니다.

연화회관 자리에요?

연화회관자리 앞이 하천이여가지고 이번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곳에 큰 흄관을 묻어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면 칭찬을 잘 안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사에 불이익도 받은 것 같고 하는데 하여튼 웃으면서 일은 잘 하는 것 같아요. 뻔히 아는 사실이어서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재무과장으로 있는 것도 어디입니까.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읍면도 질의 를 하기로 했나요? 면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 계약 에 있어서 11페이지를 보니까 민우 건설이 어디입니까? 법성이면 우리 지역구도 아닌데 그곳이 계약 을 많이 했네요?

예, 자료에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7년도를 보니까 거의 거기서 …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평성을 좀 고려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도 아닌 다른 지역구에서 와서, 예를 들자면 함평이 영광군에 와서 계약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