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지금 현 정국은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 및 재협상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 가 60여일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기름값, 비료값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를 통하여 그 동안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군정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 군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 민의 입장에서 각종 시책사업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 을 제시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자료제공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 이나 건의 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 감사 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5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 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산업건설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문화관광과장 성석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 하되 군 민의 관 심사 항, 문제점 발생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보고 는 피 감사 공무원이 좌석에서 보고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발언 대를 치우고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성석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 13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12건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와 2008년도에 백수해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42개 사업 시설비 69억 4,207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1,529만 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백수해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19개 사업 시설비 66억 5,171만 4천원과, 시설부대비 9979만 7천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백수해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의 시설비 2억 9,036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55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시설비 세부 집행 내역은 1쪽에서 3쪽까지 보고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시설 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여비 등 59건에 979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여비 등 35건에 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보고자 료 4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2007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은 5건으로 시기 미도래 민자 부담금 확보지원, 소요사업비 부족 및 연내 사업 추진 곤란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사업비 확보로 설계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은 21건으로 용왕호 보수 공사 등 10건은 사업을 기 완료 하였으며, 백수해안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기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문화관광가 해설가 활동 실비 보상 , 회의 참석 보상 , 남도음식 큰잔치 참가 보상 등으로 2,03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관광사업체 도 순회교육 참석 보상 , 문환관광해설가 활동 보상 등 10건에 2,329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번 각종 법령 위반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부과액이 없었으며, 2008년도에는 음반 및 비디오 게임법 위반 과징금으로 5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묘량면에 있는 묘장 영당 관리사 개축공사 외 한 건의 낙찰 차액 2,353만 3천원으로 이규현 가옥 담장 공사에 704만 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4쪽, 6번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으로 2007년도에 버스투어차량 부착용 홍보물 등 17건에 5,500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5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복사기 부품 구입 프린터 터너구입 홍보용 소책자 제조 등 16건에 2,0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족 7번,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 등 두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 1회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위원 명단 및 신규 위ㆍ해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9번입니다. 물품 구입내역으로 2007년도에 도서이용자의 편리를 위한 도서대출 반납기, 도서관 리시스템, 도서관 리 프린터 등 3종을 2,042만원에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업무추진용 전자복사기 등 4종을 3,548만원에 조달 및 수의 계약 에 의해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10번, 민원 처리사항으로 진정 건의 등의 내용입니다. 백수 대신리 정윤수 외 79명과 김영복이 제기 한 진정과 건의 민원 3건은 백수해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생활용수 관정 개발을 반대하면서 대신 상수도 급수 구역 등 백수 상ㆍ하사리와 염산면 송수 중단과 휴양관광단지 내 마을 공동집판장 설치를 요구 한 것으로서 지역 주민 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1일 1천톤 년간 30만톤급의 농업용 관정을 개발키로 하여 지난 7월 4일자 채수량 실험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연구하는 등 급수문제는 해결 되었으며, 마을 공동 집판장 설치 요구에 대하여는 임대분양 시설 인 타 시설과 계획 수립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진정민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예 정부 지 토지 소유자 김학석외 1인이 매각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으나 만약 해결이 불가능 할 경우 사업 시행 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차 순위 후보지 선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영광 조형미술연구소외 3개 단체에 2,084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 하였고, 2008년도에는 영광문화원 외 6개 단체에 1억 5,981만 2천원을 지원하여 영광향교 춘기 석전제 행사는 정산을 완료 하였고, 나머지 단체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성실하게 정산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독교인 순교지 기념관에 신도 및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형차량 진입로를 우선하여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8년 사업인 교육관이 준공된 후 도로에 인접한 사무실을 철거한 혀 진출ㆍ입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부족분 1억원은 3차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은강 주차장 부지에도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화장실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화장실 설치 시 정화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기 바라며, 미 포장된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보은강 주차장 화장실 설치 및 주차장 포장을 위해서는 약 3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장실 설치를 위해 도비 6,000만원을 기 지원 요청하였고, 어제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포장 등에 부족한 사업비는 3회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추지하겠으며, 정화조 시설은 조경수를 이용 차폐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주요 관광지별 입장료 징수 방안 등 다각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시행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숲쟁이 꽃동산을 연계하여 주변정비사업을 2009년 착수 2010년 준공예정에 있는 등 주요관광지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입장료 징수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주차장 부지확장 및 시설 정비 후에 군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입장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타 시군 운영 사례와 벤치마킹 등 전문 가의 의견도 통합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13번입니다.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로서 백수해안도로에 주차장 확보 방안 및 관광지 조성시 땅값 상승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움으로 부지 확보 후 사업을 공개 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광휴양단지 내 124면의 주차공간 정비와 백암리 군유지 25면의 주차장 공사를 6월 21일 착공 8월 9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목재산책로 공사로 조성된 공간을 활용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염산 설도와 야월리에 똑 같은 유형의 순교 체험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가면, 설도 순교 기념탑은 협소하여 주의가 산만하고 환경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으므로 주변 정비를 검토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설도 체험관이 현재 35%정도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철저히 시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고, 설도 순교 기념탑은 주변 면적이 협소하여 주변 정리가 미흡하였으나, 순교탑 주변 차폐시설을 설치코자 건축 소유자 협의 후 예산 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불갑 상사화 축제를 인력과 재원이 어려우므로 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보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상사화 축제는 불갑면 민의 날 병행 추진 중이며, 군의 주체로 추진하기는 아직은 주차 및 주변 공간 등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현행과 같이 추진을 하되 행정이나 재정 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검토하겠으며, 금년에는 야외 공연장 시설 완료와 함께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광주전남 방문의 해 시군의 날 이벤트 등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3층을 더 지어서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유아원도 같이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국공립 유아원 설치 규정 검토 결과 수요 대비 보육시설 설치인가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향우 문화예술회관 내에 유아 휴게실 설치 및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실시 설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포 단오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등을 상징 할 수 있는 소품 및 관광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계획 추진해 검토 해 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문화관광지 공예품과, 농수특산물 등을 대상으로 관광 기념품 개발 용역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 35종의 112개 품목의 관광기념품 제안 서를 납품 받은바 있습니다. 추경에 시제품 제작 예산 을 확보를 해서 방문객 선물 홍보용으로 활용하면서 관광지 판매점에서 관광객에게 판매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실적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해설과 교육이수자는 총 35명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가는 24명이고요, 2007년도에는 10명이 341회, 2008년도에 22명이 332회 결처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지와 지역 특산품을 흥미롭고 유쾌한 해설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가의 해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영광 버스투어 실적입니다. 관광영광 버스투어는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2007년 하반기에 17회, 2008년 상반기에 12회 등 총 29회를 실시 1,346명의 단체 또는 개인 참여 우리 군의 문화유적과 관광지 특산품은 물론 풍성 먹거리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3번입니다.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으로서 관광사업체는 18개 업소가 등록 이 되어 있고, 이중 태성관광 외 4개 업체는 자진 휴업상태에 있으며, 지도 단속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07년도에 백수해안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외 2 건의 사업에 49억 3,312만 4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을 전시관 조성과 염산기독교인 순교체험 학습관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송이도에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외 3건에 35억 5,332만 3천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 계속사업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내에 완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5번 주요관광지 관리 실적입니다. 관리대상 관광지 현황은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11개소의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 전부관리 6개소, 수시 일부관리 5개소에 관리 대상 면적은 약 33만 평방미터이고 다목적 운동장, 전망대,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33쪽, 주요관광지 관리 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에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11개소입니다. 관광지 환경정화 및 조경관리 대상 관광지인 불갑사지구 관광지 외에 등 10개소에 대해서 잡초제거, 잔디깍기, 계절꽃 식재 등 시설 및 조경관리 실시를 하였고, 불갑사 지구 관광지 등 21 동의 공중화장실엘 대해서는 소규모 수선, 화장지 등 소모품 비치, 분뇨수거와 상시 인부를 고용하여 매일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쾌적한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번 각종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군 민의 날 옥외 행사에 1억 6,000만원을 그리고 2008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법성포 단오제에 1억 5,700만원 지원 행사를 성공리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지정문화제 정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연안김씨 종택, 곳간채 보수공사 외 10건에 17억 4,166만 9천원을 투입하여 문화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8번입니다. 음악, 비디오판매, 감상실, 게임장 지도단속 현황으로서 2007년과 2008년도에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등록 증 미부착, 청소년 실외 객실출입, 등급 분류 미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을 적발 경고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부과 1개소의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9번입니다. 문예단체 지원현황으로서 문예단체는 저희군에 지난 3월 4일 날 문화예술연합회가 출범을 해 가지고 그 때 당시 18개 단체 약 167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영광 조형미술연구소 등 3개 단체에 3,106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5개 단체 2억 5,446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10번 공공근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 3,4단계 지출 및 시설공사 전산화 등 7개 사업과, 2008년도 1단계 9개 사업, 2단계 15개 사업 등 총 1억 5,418만원을 투자하여 연 인원 4,080명을 투입 정보화 사업과 주요 관광지별 환경정화사업 실시 청소년 실업난 해소와 저소득층 생계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 및 참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11번 군립 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군림 도서관 이용 인원은 열람 실과 도서대출 인원을 포함을 해서 60,238명으로 2007년도에 34,557명, 2008년도에 25,681명입니다. 다음 40쪽 12번 군립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07년 하반기에 신간도서 3,244권과, 일종의 전자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구입에 3,7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신간도서 12,728권과, CD구입에 1억 1,519만 4천원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있지요?

예.

지금 김학석씨가 진정이 들어왔네요?

예.

그럼 우리가 구 실내체육관쪽에 김학석씨 땅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1차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났지요?

설계는 아직 안들어간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 이후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재정 투융자 심사 까지 마친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 소유자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사 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 김경준의 것과 합해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고, 그 때 언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다만 몇일이라도 지나고 나면 숨을 한번 끄고 나서 한번 갈려고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좀 잘 압니다. 김학석씨와 몇 번 접촉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다고 하다면 우리 군에서 수용령까지는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절차를 밟으면 할 수는 있으나 기간 이 좀 소요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그 때 중간 보고 를 했지요, 투융자 심사 가 해서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공사나 이런 것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두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필지가 많이 있더라도 다 승낙 을 한 것 같더라도 한 두 사람이 반대를 해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데 2안 3안을 가지고 미리서 어느 정도는 승낙 서를 받고 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김학석씨를 보면 집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에서 돈을 적게 준다는 것도 아닌데 절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위원장 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정 군수 님께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할 폭 잡고 군민들이 많이 좋게 생 각하 고 있는데, 사업을 그곳에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른 곳에 옮긴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안, 2안, 3안을 두고 적어도 80,90%이상은 승낙 을 받고 어느 정도 큰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군 실내체육관에다 여러 가지 경비 가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다고 하면 지금까지 몇 년간 헛고생을 한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곳에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도 이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스럽더라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2안, 3안, 쉽게 말해서 한 군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 들이 반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위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2안, 3안 승낙 서를 받아서 실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에다 사업을 하려고 한지가 3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제2 장소를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언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시골에 있는 땅이야 지가 등이 싸기 때문에 좀 합의 보기가 좋은데 시내권이라고 한다면 감정가격과 현 시세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2안, 3안 들로 장소를 채택을 해서 장소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차장이라고 하면

아닌 전체요?

지금 주변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일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은 끝났고요, 지금 주변 정비사업을 토지 매입 중에 있으므로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이 협소하고 용이하지 못해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도 안되었는데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까지 미리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거든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군 민의 날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군 민의 날 소관이 문화관광과 이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스포츠산업과가 신설되기 전이니까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군 민의 날 이전에 완공하려고 시기를 맞추었었지요. 그래가지고 늦저졌지요?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군 민의 날 관련해서 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 관계는 제가 얼른 말씀드린 사항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 두시고, 보조경기장 관중석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7억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그 때 당시 설계하고 공사 할 때는 소관이 문화관광과

그 때는 투자유치관련이라고 하여 지역경제과일까요, 아마 직제가 그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째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제불교도래지나 아까 경제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경기장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들이 수십억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설계 용역도 돈을 드려서 하는 것인데 이 같은 일 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 영광군 민의 큰 손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다고 했을 때 작년에 수도 공사 할 때 따을 파고, 올해 하수도공사를 할 때 땅을 파고 하는 등 이런 식을 했을 때 군 행정이나 국가에 대한 손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쪽을 보면 2008년도 시설비 와 부대비가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거의 지났는데 예산 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부대비 일부 중에서는 문화제 분야가 더러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 최종 예산 확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2차 추경 때 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거의 못 했던 경우이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이 대 부분입니다. 추진하면서 아마 사용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상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데 2008년도 사업에 56억 중에서 2억 9,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이것이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로 내년도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하여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밀도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높이 유도 표지판이 관광안내 표지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1차분 26개 지역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3,2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지요.

끝났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지금 기본적인 눈높이는 끝났고요, 또 눈높이하고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현장을 돌아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관광객의 입장에서 전혀 이 지역을 모른다고 과정을 하고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다 찾아 가겠던가요?

사실 저도 일부를 돌아 봤는데 사실 에메한 곳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관계도 있고 하여 점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구역 별로 자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김봉환 위원장 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일부 보완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돌아보시고 관광객들이 꼭 한 코스로만 돌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수로 올수도 있는 것이고, 백수에서 염산으로 불갑으로 넘어 갈수도 있는 것이고, 도 불갑에서 백수 염산으로 갈수도 있는 것이고 관광객들도 여러 가지 형태일 것이니까 그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어 놨으면 잘 활용을 하고 관광객들한테 편리하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 이거든요, 그래서 표지판만 달 보고 도 어디든지 찾아 갈수 있도록 관광님께서 머리를 짜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신언창 의원 께서 질의 한 내용인데 백수해안도로 관광지 주차장 문제, 지난해 질의 를 했다면 금년에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땅 값이 상승되어 어려움이 있다라고 재가 되어 있는데 23페이지입니다.

해안도로 주차장 일부는 지난번에 사리 부설이나 쇄석은 전부 깔았거든요. 그리고 일부 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그 부분이 행사를 크게 한다고 했을 때 협소하지 않을 까요?

사실 백수해안도로 쪽의 주차공간이 어렵기 어렵더라고요. 거기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분야가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양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분야하고, 노을전시관이 준공이 되면 소공원 그 분야하고, 열부순절지 위쪽에 일부 조성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차 몇 대밖에 자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필규정 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해양관광단지 관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민 들하고 지금 현재 고갈 시 그 관로가 농업용수와 맞딱뜨렸을 때 고갈이 된다고 했을 때 폐공을 한다고 하셨지요?

폐공에 대한 즉답은 저희들이 안했고요, 거기까지 물어 봤을 때는 그 정도 폐공을 할 정도 되면 어느 지역이든, 예를 들어서 가뭄에 시달렸다, 어느 여건이가 똑 같이 안겠는가라고 했고요. 지금 염려 해 주신데로 저희들이 단지용 관정은 7월 4일 날 채수량 실험까지 해서 1일 1,000톤 규모입니다만, 그 때 3일간 연속 실험을 해 보니까 약 1,100톤 정도 나왔고요, 주민 분들이 그 때 당시 대신 저수지 관련해서 약 연간 30만톤 규모를 얘기를 했던 사항과 관련해서는 주민 용 대체 관정을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용으로 하고자 하는 물량을 보면 그 주위는 전혀 누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암반수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 들의 불신도 해소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주민 들과의 대화도 자주 나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건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21건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 및 부대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2007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 내역은 친환경 농업 광역단지 조성 지원 사업 등 33개 사업에 47억 4,332만 2천원 중 13건에 13억 3,718만 2천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20건에 33억 5,614만원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비를 연내에 집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1007녀도 보상금 지급은 농업인 교육 참석 여비 외 38건에 113억 1,11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보상금 지급은 선도농업인 의식교육 여비 등 20건에 1억 4,438만 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소독설비시설 미운영 위반과태료 외 2건에 75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영광농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프랑카드 제조 등 3건에 176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분에 대해 시료검사 의뢰 수수료 등 2건에 18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농정 심의 회 및 학교급식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고 각종분과 위원 회 등 6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당 으로 2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 심의 회는 분야별로 농정유통분과 위원 회, 경종분과 위원 회, 원예특작분과 위원 회, 축산분과 위원 회 등 소위원회 를 구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우선 순위 등을 심의 결정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정 심의 회 위원 은 총 28명이며 임기만료 ) 또는 신상변동에 따라 금년 2월19일 9명에 대해 신규위촉 및 해촉 하였 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 위원 명단 및 신규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심의 위원 회 위원 은 12명이며, 임기만료 등 3명에 대하여 금년 2월 20일자로 신규위촉 및 해촉 하였습니다. 위원 명단은 9쪽부터 10쪽까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사무기기 포함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친환경농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복사기 및 전자복사기 피니셔 구입에 1,186만 8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는 11월 20일 한우협회 등 4개 축산단체에서 시장 개방, 사료폭등으로 축산업 경쟁력 악화되고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외지 펠렛형 비료, 퇴비가 공급되어 가축분뇨자원화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지원퇴비는 지역 축산분뇨 이용한 퇴비 우선 공급하여 주고, 퇴비살포 차량지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지원퇴비에 대해, 지역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3,200톤을 우선 지역분으로 공급토록 하였고, 퇴비 펠렛화 시설 1개소에 9,1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축분비료 유통을 위해 액비살포차량 1대, 퇴비 살포기 4대를 공급 하였고, 자연순환 농업활성화를 위해 융자 30억원을 대출토록 하는 등 민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 민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에는 정보화선도농가 방문활동비 사업 등 7건에 4억 439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현재까지 정보화선도농가 방문활동비 사업 등 7건에 2억 9,287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바이오 및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보리대체 품목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관광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인 바,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품목개발과 바이오 디젤유 원료인 유채 경관보전 사업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군에서는 2007년도 바이오디젤 및 채종포 단지로 15ha 및 농촌경관 보전단지로 불갑사 지구에 88.2ha를 조성하야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유채경관 단지가 지난해 파종지연 금년 1,2월의 봄 가뭄, 혹한 등으로 작황이 양호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번을 거울삼아 가지고, 내년도 신청 단지인 바이오단지 10ha, 경관보전 직불제 180ha에 대해 적기에 파종하고, 경관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 유채경관 단지를 찾을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리확대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 하겠으며, 유채면적 및 푸른들 가꾸기 사업 확대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의회 정례회의시 의회약속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김봉환 의원 장님께서 질문 하셨던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 특수시책 중 일반농기계 지원시 권취기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일반농기계로 농가가 구입 신청 하면 1,000만원 이하는 20%, 1,000원 이상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농약살포에 필요한 권치기를 지원하고자, 각 읍면 수요조사를 실 기한 결과 10개 읍면에서 59농가가 신청 하였으며, 신청 전 농가에 대해 1,7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를 전량 공급완료 하여, 농약살포시 노동력 절감토록 기여 하여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진사업으로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지원대상 2명의 사업비 지원액 1억 4,000만원 중 사업을 완료한 2농가에 1억 4,0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원대상 13명의 사업비 6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3명에 대해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법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2007년 농지불법전용 1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5건을 적발하여 2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사후 지도ㆍ점검 강화로 원상회복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007년도에는 698명에 2억 7,591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643명에 2억 5,513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시설이용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306명에 2억 4,393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289명에게 1억 9,852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시설 미이용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120명에 7,257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141명에게 7,626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상황 입니다. 2007년도에 읍면에서 추천한 농업인 21명 과 지역신문 기자 1명에 대해 2007년 11월 12일부터 2007년 11월 17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경종분야 와 유통분야 2개조로 나뉘어 일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대상자 5명에 1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대상자 12명을 선정하여 6억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2명이 사업완료 하여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0명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량은 3,420톤으로 공급계획량을 적기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토양개량제가 4년1주기로 공급되며, 금년 상반기에 영광읍과 백수읍에 대해 계획량 4,415톤을 영농기 이전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농협 및 농약상 37개 업소에 대하여 2007년도 2회에 거쳐 단속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08년도 상반기 1회 단속 결과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판매업소 내역은 23쪽부터 26쪽까지 이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쌀 소득등보 전직 접지불제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쌀소득등보 전직 불금에 대해 2007년도 벼 식부면적 11,739㏊로 7,703농가에 83억 5,627만 2천원을 지난해 10월에 지급 완료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쌀소득 변동형직불금으로 7,611농가에 34억 2,594만 1천을 지난 3월에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경관보 전직 접 지불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불갑면 유채경관단지 대상농가 91명에 사업량 85.9㏊로 1억 4,66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농업, 축산분야 친환경,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농업분야 친환경 품질인증 추진현황으로 저농약 2,485㏊와 무농약 176㏊ 등 2,662㏊의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았고, 나번,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는 쌀 품목으로 영광농협과 백수농협 미곡종합 처리장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9쪽,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및 단체현황으로는 지난 10월 8일 염산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 7.2ha와 9월 6일 탐라이스단지 65㏊ 총 72.3ha에 대해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자료에 137㏊로 되어 있으나 72.3㏊로 정정을 합니다. 하단의 다면 축산분야 친환경 및 HACCP 인증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한우 18농가 882두 와 산란계 4농가 150,000수 및 산양 2농가 408두에 대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쪽, HACCP인증은 영광읍 단주리 최봉삼 젓소 농가 외 2농가가 인증을 받아 위생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ACCP인증을 위한 컨설팅사업은 식육판매업소인 영광축협과, 가축사육단계인 한우 1농가 및 돼지 1농가에 대해 농가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현재 우리군 주요가축 현황은, 한(육)우 1,299농가에 16,355두, 젓소 22농가에 1,588두, 돼지 56농가에 84,463두, 닭 414농가에 2,391,942수 와 오리 38농가에 82,216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전염성 기관염, 돼지 콜레라, 닭 뉴캣슬병, 개 광견병 등 856만5천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하반기 방역도 모두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번, 공수 의사 운영실태입니다 공수 의사 를 읍면담당제로 운영하여 가축방역 참여 24일과 질병예찰 383일을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청보리사료 786ha를 재배하여 21,120톤을 생산하여 우리군 축산농가에 75%인 15,728톤을 공급하고, 발효사료공장에 20%인 4,273톤 과 관외로 5%인 1,119톤을 판매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2007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36농가 사업비 2억 7,000만원 중 1억 3,500만원을 지원완료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75농가 1,750㎡ 사업비 13억 1,250만원의 예산 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33쪽부터 44쪽까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농협, 영농조합법인, 민간RPC, 도정업자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영광농협 및 칠산영농조합법인 등 11개소에 파렛트 및 지게차 외 5종구입비 6억 6,307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정부 관리양곡 창고별 보관량과 보관료 지급사항입니다. 2007년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정부 관리양곡 창고보관료 지급액은 77동에 9억 4,332만 4천원 이였으며, 이중 농협창고는 37동에 2억 7,457만 3천원, 개인 창고는 40동에 6억 6,875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창고별 세부지급 내역은 46쪽부터 49쪽까지이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영광초등학교 등 75개 학교 및 보육시설에 7억 2,07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74개 학교 및 시설에 2억 2,188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후 대상학교의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50쪽부터 55쪽까지 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12명에 753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6월말 현재까지 7명에 4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57쪽, 녹색 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입니다. 군남면 용암리 용암마을 2008년도에 선정되어,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적기사업 추진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시민 및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에서 유통담당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에 대해서 판매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전혀 없네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농산물 판촉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따로 있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물어 본 것이 그것이에요. 농정과에서 우리 특산품이 있잖아요?

예.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농정과에서 지역 특산물을 생산과정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백수에다 유채 경관단지를 조성한 것 아시죠?

그 때는 경관단지가 아니었고, 유채바이오생산디젤용 에너지를 생산했었습니다.

그것이 바이오디젤 생산원료 부분이지요?

예.

혹시 전문 회사 CEO가 우리지역 출신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백수에 사는 유병재씨라고 국내에서 가장 인정받는 바이오디젤 원료 생산 전문 회사인데 산자부와도 연계가 되어가지고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높고 희망적이였는데, 갑자기 군산으로 간 까닭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조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요. 그럼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거든요. 우리 지역 출신이 바이오이젤 원료 생산을 우리지역에서 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물어 보겠지만 아무튼 농정과에서 할 일이 사실상 많지요?

네,

아침에도 군수 님 모시고 판매장도 다니시고 상당히 바쁘시고 힘들 텐데 더더욱 우리농촌 현실저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특히 제가 한번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농촌의 어렵다보니까 무인헬기하시죠?

네.

무인헬기를 동언해서 지금 전봇 대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농약살포기로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군에는 원자력발전소라는 사항 때문에 직 선거 리 20㎞ 내에는 헬기가 뜰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업보다는 광역 방재기 사업쪽으로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서 승인 해준 사업에 대해서 방역 방재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아무튼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갑의 1억 4,600만원입니까?

예.

유채가 금년에는 작황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작황일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성을 안드려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자연이 80%를 해 주어야 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작황이 잘되어서 혹평 받을 수 있는 유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학교급식이 75개소에 7억 5,000만원인데 전부 군에서 지원해준 금액입니까, 자부담까지 합한 금액입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 (청취불가)해당이 됩니다.

도비와 군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있는가요?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와 군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럼 14개소에

지금 현재까지 지원 해준 것이 2억 2,100만원입니다.

올해는 예산 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인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학생 1인당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다 똑 같습니까?

틀립니다. 초등학생은 1인당 1,700원,

1,700원이 자담입니까?

전체금액 1,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6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60%요?

예. 그리고 중학생은 2,200원, 고등학생은 2,5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지원액이 몇위나 됩니까?

한 6위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군이 상위권에 속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전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하는데 왜 이정도 밖에 안 해주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6번째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일반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입니다. 과장님 저온저장고 있지요?

예.

2007년도는 100%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25%가 진도가 된다고 하고요.

예.

그 때 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요?

종합민원과 허가 부서 에서 벤치마킹도 가고 그것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동당 대강 얼마나 됩니까, 설계비 등을 포함해서?

지금 20만원내지4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에서 40만원이요? 다 평균적으로 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농지전용도 들어 있어야 되고 하는 등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했던 부분들은 그 때는 부담이 많이 되었지요?

2007년도에도 20내지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언제 끝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도치가 그렇습니다. 2008년도치가 부담이 많아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의원 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는 싸게 했었네요?

예.

2008년도에 변화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액수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정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종합민원과 허가 부서 에서 그것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도가 25%밖에 안되길래 설계같은 단가 면에서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대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25%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단 기 신청 하신 분은 불만이 없겠네요?

네.

그럼 앞으로 100%의 진도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금년 사업을?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책정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농정과이지만 허가 부서 인 종합민원과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제가 종합민원과에 작년과 똑 같이 처리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다른 시군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 봐서 벤치마킹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009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소형저장고가 계속 있을 계획입니까?

글쎄요. 2007년 말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175동을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수요가 더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장석 위원 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3쪽 이요. 지금 꿀벌을 키우는 회원들이 영광에는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영광 꿀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17명인가 되고 한 40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라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다른 것과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청취불가)

채밀기라고 꿀을 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 추진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리 결정 을 못합니까?

그것이 이월사업이여가지고 지원 되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이라고요? 그럼 2008년도 또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채밀기가 아니고 안의 섭…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네.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예. 지원액이 없어서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지원액이 없습니까?

사업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 받을 자료에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택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시설비 는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 2천만 원 등 총 27건에 예산 액 21억 9,360만 원 중 감사 기간 중 집행 액은 16억 7,787만원으로 집행 액 잔액은 5억 6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시설부대비 는 2007년도 예산 에 864만 7천원 중에서 집행 액은 600만 2천원입니다 2쪽, 2008년도 시설비 는 사용종료매립정비사업 등 총 9건에 대해서 총 예산 에 28억 299만 7천원 중에서 이월 중 2억 6,874만 4천원을 집행하고 25억 3,452만 3천원을 하반기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680만 8천원 중 94만 6천원을 집행하고, 74만 2천원은 집행 액 잔액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세부사업별 내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7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7건등 총 10건에 14억 3,527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완료가 4건 현재추진중인 것이 6건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영호남 지방 의제 21교류 워크숍 참석 여비 등 총 19건 1억 4,710만 2천원을 감사 기간 중 하반기에 집행을 했고, 2008년도에는 환경보전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단체 임원회의 참석자 급식 등 총 10건에 1억 5,028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항목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법률 위반 등을 해서 5건에 635만원을 부과했고, 452만 5천원을 징수하고 미 징수액은 182만 5천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가축분뇨 관리 위반 등으로 해서 3건에 1,065만원을 부과하고 832만 5천원을 징수하고 232만 5천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미 징수액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5번 항목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본 과에선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 6번 항목 일반수행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사무실 출입문 및 책상 잠금장치 수리 비 총 31천에 5,289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쪽 2008년도에는 복사기 드럼 구입 등 총 30건에 8,054만 6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9쪽에서 1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7년도 감사 기간 중에 환경보전홍보책자 발간 등 4건에 대해서 736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산불조심 깃발제작비로 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8번 항목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본과에서는 환경 위원 회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안건 이 없어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7년도 복사기 외 5건, 2008년에는 자동차 매연 측정용 장비 외 4건을 각각 구입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 까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민원처리내용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감사기간 중에는 민원사항이 없었고, 2008년도에는 3 건의 민원사항 중에서 2건은 협의해서 민원 없이 처리했고, 1건은 민원인이 민원 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17쪽 11번 항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대추귀말자연학교에 428만원을 학생 환경체험프로그램에 지원사업에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도 동일 건으로 동일 내용에 대해서 6월23일 날 385만 3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2번 항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요지로 주요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로 공중화장실 43개소에 대해서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일 3회 이상 청소하도록 조치했고, 7월23부터 27일까지 5일간 지도점검을 해서 해당실과 부서 에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점검을 7월1일부터 7월 4일까지 시설개보수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당 부서 에서도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8쪽,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들어가는 국고 에 불입되는 세원 입니다만, 체납액이 6,073건에 해서 1억 2,356만 9천원이 작년에 체납액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징수는 그동안 1,631건에서 4,074만원을 징수하고 추가압류 등록 을 해서 23건에 304만 7천을 징수했습니다만, 그동안 2007년도 말까지 5,400여만원에 대해서 미납이 되어있습니다만, 4,800만원에서 4,900만원쯤 재산압류를 하고 한 500여만 원 재산 압류를 못한 상태입니다. 재산 같은 건 없고 행불 중이여서 차질 없이 채권확보라든지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성 삼당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에 법성 삼당 위생매립장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재무과에서 의뢰한 상태이고 내년까지 설계가 나서 공사발주해서 2009년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정비가 완료하게 되면 은 그 주변 부지를 축구장이라든지 웰빙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보겠다라고 법성면에다 이렇게 통보를 그렇게 한바 있습니다. 19쪽,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 추진소홀에 대해서는 금년조림사업 추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묘목식재 간격을 1.8m에서 2.5m 간격을 유지하면서 식재를 완료했고 조림 후 3년까지도 주변에 잡초라든지 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은 공통사항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1번 항목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불입되는 국고 에 수납되는 재원입니다만, 2007년도에 부과액이 2억 5,949만 5천원에서 징수는 2억 537만 4천원을 징수하고 미 징수액이 5,412만 1천원이 미 징수 됐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재산압류를 4,896만 1천을 압류를 조치해놓고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08년에 현재 부과액이 2억 4,765만 8천원인데 징수는 1억 8,215만 6천원 73%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2번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는 2007년도 하반기에 3건을 지적 했고 금년도에는 2건이 지적되어 각각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21쪽 3번 항목 오수처리시설 및 지도점검 결과 2007년도 하반기에는 5건을 지적했고 2008년도에는 1건을 각각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조치 등 필요한 시설 개선명령을 조치를 했습니다. 유독물 업체 지도단속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현황은 23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만, 배출시설 100% 설치 완료했습니다. 22쪽 6번 항목,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현황은 2007년도 하반기에 222개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31개소를 점검한 결과 4개소가 지적됐습니다. 4개소 중에서 한건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고발조치했고 3건은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습니다. 23쪽 7번 항목에 의료 폐기 물 처리현황은 우리관내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업소수가 88개입니다만, 88개소 위탁업소가 88개소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목 환경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환경관리센터는 지금 현재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접 지정을 하고 있고, 재활용품 선별장은 홍농 주변지역 주민 지원협의체에 민간위탁 해서 연간 2억 4,822만 9천원을 사업비를 드려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5명이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방출 양과 더불어서 재활용품이 날로 증가해서 반입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악취가 나는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 15명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 협의체에서도 요구하고 저희들 의견도 2명에서 3명쯤 추가해서 작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 각하 고 현재 인건비 가 금년도 당초 예산 에 편성이 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약 한 3만 일당 3만9천원 사무관리인부임 성격에 수준에 맞는 그런 인건비 를 지급하고 있는데 중노동 아닌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분 보통 인부 단가인 6만원쯤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금액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되면 인상해서 내년에라도 반 영해 서 이런 후생복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지금현재 대우엔지니어링이 소각시설을 건립한 그 업체에 민간위탁해서 연간 운영비가 10억 2,235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운영비 제하고 위탁 비는 7억 8,6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순수한 운영만 운전만하는 그런 경비 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를 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용량이 20톤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15톤 하수쓰레기 등 5톤 해서 20톤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매일 23톤 내지 24톤이 반입되고 있어 매일 3,4톤 정도 추가해서 지금 소각처리 되고 있는데 소각업체에서 소 각하 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립시설은 당초에 설계허가 환경부로부터 받을 때 생활쓰레기 소각재라든지 직접쓰레기 직매립을 하도록 승인 이 나있는데 홍농읍민들은 소각재만 이렇게 매립하는 걸로 알고 계셔가지고 소각로 정기점검 보수 때는 5,6일 이상 또 일주일도 소요됩니다만 그때는 정지를 합니다. 5,6일 정지할 때 쓰레기가 반입되면 소각을 못하는 상태인데 처음에 금년도 1/4분기 할 때는 직접매립을 해가지고 홍농읍민들하고 굉장히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2사분기 때부터는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지 않고 매립장에 임시로 보관해놨다가 점검ㆍ정비 등 보수가 끝나면 이렇게 소각을 시키겠다고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오늘까지 해서 한달정도 5,6일간 쓰레기 모아놨다가 거의 한달 거쳐서 조금씩 걷어서 소각을 해서 소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의 문제점 없이 소 각하 는데 양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량 소각해서 매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4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는 지금 우리관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만 전부 보니까 대부분 양호했고 한 5건 정도가 지적되어 시정조치하고 해당관리 부서 에도 통보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25쪽 10번 항목 환경관리센터 매립 소각설치 가동현황은 현재 제가 좀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26쪽,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월평균 쓰레기량이 1,942톤 이었고 청소 미화요원이 40명 청소차가 14대 금년에도 청소인력이라든지 청소차는 현재 같고 올 평균 쓰레기양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1,921톤쯤 월평균 쓰레기양 쓰레기가 발생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7쪽, 분뇨수집운반업 지도단속 현황은 5개소가 있습니다만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13번 항목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은 2007년도에 1억 8,447만 1천원, 2008년도는 지금현재 1억 3,922만 1천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상반기 같은 기간 내 판매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니까 거의 32%증가된 한 3,400만 원쯤 판매해서 우리군민들이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작년보다는 그래도 다소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 분석결과가 나와서 보고 말씀 드립니다. 14번 읍면쓰레기수거 운영실태 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쪽, 폐기 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은 2007년에 37건, 2008년도에 45 건의 그런 위반자가 발생해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은 2007년도에는 장려금이 7월부터 12월까지 8,437만원을 주기로 했고 금년에는 1월부터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8,393만 5천원을 각각 장려금을 지급해서 폐기 물 폐자원 수집에 대한 그런 장려책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임목벌채현황은 작년 하반기 2건을 해서 벌채를 했고 그게 매실이나 감나무를 식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는 식재 안됐고 3년 이내에 식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4건을 임목벌채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조림사업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는 하반기에는 조림이 사항이 없고, 2008년도에 36ha에 36ha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33쪽, 육림사업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1,460ha를 가꾸기 사업을 했고, 2008년도에 1,050ha 455ha 하반기까지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 지원현황은 우리군비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현황은 없습니다. 34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2번에 임업후계자육성현황은 영광녹사리 김도균씨 조경업을 하고 있는데 임업후계자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추진현황은 2007년도 임도구도 계량으로 해서 금년도 2월29일 날 작년사업입니다, 이월해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임도 보수도 금년도 1월 24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실적은 계획 때 2007년도에는 45ha입니다만, 실적 45ha 100%완료했습니다. 36쪽,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은 2007년도에는 8건을 산림법 위반으로 해서 관계 산림 관련하는 법률 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9건을 입건해서 검찰에 송취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성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을 양호로 했다고 그랬는데 몇 퍼센트? 24쪽 포천버스정류장 혹시 공중화장실 가보셨어요?

예, 그런데 군민과의 대화 때 주민 들 건의 받아가지고 우리관계자 행정실사하고 부 주문 제를 해결하기위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화장실 재래식입니까?

예, 조금 오래됐습니다.

악취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청소 같은 것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열약해가지고 불결하고 악취고 나고 그렇게

그 시설은 평야 과장님이 환경녹지과가 아니고?

우리가 총괄해서 총괄적으로 공동화장실을 관리하는데요. 인자 예산 이라든지 확보하게 되면 은 그 면에서 신축하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악취가 많이 날 경우는 청소 불량 아닙니까?

유지관리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정해서 완료했다 하기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해안일주도로 365계단에 문화관광과 소관인가 그렇죠? 거기도 악취가 참 많이 난다고 주민 들이 많이 말씀을

그 공중화장실이요?

예.

그것이 지금 완전히 수세식으로 안 되가지고 자연히 정화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습니다. 수도라든지 그런 공급을 하고 시설 개보수할 계획으로 주무 과에서

그러니까 관광지가 아니다하면 상관이 없는데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화장실문제 때문에 그 물론 수세식으로 하려면 그 물 문제 같은 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기하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1쪽 있지요.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있지요?

예.

한건입니까?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이 작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에 2억 8,000만원입니까?

예, 개소당 7,000만원씩

그럼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선창가에서 태풍이나 재해 위험이 왔을 대 재해 기상특보가 있을 때는 소형 어선들을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으로 인양을 해서 사전에 재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어구 어획물 이런 것을 인양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럼 자료의 4분한테 해 준 것입니까?

오촌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마항이나 설도항에 그물을 올리고 했던 것들이 다목적 인양기입니다.

지금 한건인가 해서요. 그리고 11페이지의 2008년도 산기가공 시설 있지요?

예.

자본적 보조금 으로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떤 곳은 주민 부담을 10%를 받고 어떤 곳은 40%를 받고 하는데요?

사업별로 자부담율이 재원부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 고지 원사업 같은 경우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사업 집행 지침에 정하는 재원별 정액 부담률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협은 20%이고, 다른 일반은 40%로 되어 있길래, 서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반에게 자본적 보조금 을 줄 때 어떤 공모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행양수산사업 실시 규정에 따라서 매년 익년도에 국 고지 원 예산 신청 대상 사업을 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실시할 사업을 지난 3월 31일 이전에 영광군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도에 제출 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 심의 받아가지고 중앙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를 해가지고 심사 를 해서 기획 재정 부로 8월 말까지 제출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보조금 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을 경우 우리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심사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경쟁자가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옛날에는 사의 하달식이였는데, 지금은 의원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주민 들이 필요한 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요청을 합니다, 건의 를 합니다. 그러면 도나 중앙세서 타당성 검사 등 심사 를 합니다. 타당성이 인정일 되었을 때는 기획 재정 부에 예산 확보 요청이 됩니다.

제 말은 어쨌든간에 법성에서 산지가공시설을 할라는데 여러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 결정 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인지, 도에서 하는 것인지 마을에서 하는 것인지?

지금 산지가공같은 경우 희망자들을 접수 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 을 해가지고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신청 을 합니다. 금년에 신청 자는 5명이 이였습니다. 내년 예산 5건이 다 확보가 된다면 5명이 우선순위에 정하는 순위대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건이 온다고 한다면 제일 일순위자만 사업 지원을 받게 되고 합니다.

경쟁자가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경쟁자가 많이 있을 때는 다음 연차년도엔 하겠지만 액수가 많으면 두 사람 나눠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까?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주민 들의 자담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촌계에서 심의 를 합니까?

영광군 수산조정 위원 회가 있습니다.

조정 위원 회 거기서 순위를 결정 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수협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까?

수협은 이제 어업인 들과는 경쟁을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수혐은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수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과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어업인 단체가 우선이 됩니다. 수협, 어촌계, 어업인 순으로

자담 문제에서 다르다고 했는데, 수협같은 경우는 자담을 충분히 많이 내고도 할 수 있지 않는냐 생각이 들거든요. 덜 정확히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너무 창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지침은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협은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수협기관전체에 지원 되는 것은 36억이지만, 예를 들어서 36억원을 1,700여명의 영광군 수협조합원 1인에게 할당을 한다면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부 국ㆍ도비 입니까?

지금 국비가 60% 지방비 가 40%로 정확히는,

지방비 는 뭐라고 합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지방비 는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전액 군비만 부담되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수협 같은 경우 2008년도 사업은 결정 이 되었습니까?

시설사업은 지금 국비가 20억, 군비가 16억, 자담이 43억 그렇게

군비를 여기에 16억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럼 그런 표시가 있어야지요.

이 서식에 맞춰서 보조금 으로 명시하고 자담으로 명시하다 보니까,

수협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군비하고 자담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지 저는 전비 국비로 생각을 했는데 군비도 들어 있네요?

예.

자담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40% 한다든지 30%를 한다든지, 개인할 때는 자담을 많이 해 놓고 수협은 공공기과이나 다름이 없는데 거기는 10%로 해 놓고, 과장님 이런 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군비 투자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가져 온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16억을 군비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36억이라고 해서 전부 국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비 부담을 너무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광 군수 산업협동조합은 성격상으로 조합원 생산자 단체인데, 조합원이 한 1,700여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비부담일 좀 크기는 합니다만, 1,700여명이기에 우리 군비 16억원을 투자 한다는 것은 장래에 우리 영광군 산업분야별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고 또 수산업 분야가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지금까지 침체

그 말씀을 알겠고, 그렇게 말하면 100%로 다 해 주어벼려야지 자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광군 수협이 도내에서 상당히 열악한 수협입니다. 우리 군에서 수산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협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원을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뭐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아가 군비 16억이라고 했는데, 순수 군비입니까?

국고보조금 20억을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군비 지방비 를 1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예산 때 22억을 올렸지요? 그 때 14억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금년 연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을 안해주면 못해주는 사업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14억 확보를 … 제가 왜 이 야기를 물어 보냐면 지난번 지난 2월입니까, 3월입니까, 법성 수협공판장 준공식?

예.

직판장 예산 이 얼마나소요 되었습니까?

수협 위판장 예산 이 약 6억으로 기억에 남습니다만,

6억이요?

예.

7억 중에 군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4억 9,000만원에 자담 2억 1,000만원 이였습니다.

군비 도비는 없습니까?

예, 지방비 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국비와 자담밖에 없다구요.

예. 지방비 는 부담이 없습니다.

사업자 사업비는?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국고 보조 원자사업자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요. 몰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사업비가 일부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법성에 할당된

그것은 수협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수협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 2억 1,000만원 이것을 자부담액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자부담 재원을 수협에서 어떤 식으로 확보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정확히 형편성이 어긋나는 부분인가 아닌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직판장 부분이니까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보는 부분인데 법성 주민 들이 아무리 직판장 위치가 법성이라 하지만 영광군 전체 수협공판장 아닙니까. 위판장 그런데 법성 주민 들이 생각할 때는 원전사업비로 일부 보조가 되다 보니까 불만아닌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경로로 해서 이루어 졌는가 이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원전관련 사업비에 대해서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석 위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15쪽을 보니까 계속 전입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현지 사정을 감안할 때 허가가 면허신고가 이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신규는 허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보상 을 받는 사람들은 어선 58척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신고로 가져다가 놓은 겁니까.

아니죠. 어선을 건조하는데는 어업허가가 없으면 어선을 건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선에는 어업허가가 있어야지 어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허가나 면허나 신고가 가능하냐는 말이죠.

신규 허가는 없습니다. 허가있는 배를 사온거죠.

그러면 그것은 자동차처럼 그렇게 틀립니까? 지역으로 오면 지역에서 신고를 다시 하지 않나요?

그쪽 허가가 같이 넘어 옵니다. 전라북도 배가 우리 영광으로 전입을 한다면 전라북도에 허가가 넘어옵니다.

그 행위는 그 업주가 어떤 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겠네요.

현행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선의가 아닌 영광의 개발이 많이 있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그동안의 과거에 보상 을 받다 보니까 그런 기대 심리 를 가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생계비 지급을 할 때도 군에서 일일이 마을 주민 들의 실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읍면장 사인까지 확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론동향도 주시하면서 그런 악의를 가진 정당하진 못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우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혹시 일부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 악용된다든가 이러면 우리군 전체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T/K하고 칠곡리분들하고 그런 부분들도 언론에도 나왔겠지만 영광에 조선소를 건립한다고 허가를 낼 당시 3척인가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5척으로 불어났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 입장도 난애한 입장이고 우리가 투자유치차원에서 T/K한테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림돌이 걸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작업도 공사도 지금 진행이 더디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과연 실무책임 부서 에서 이런 부분들을 방관하고 좌시해야 될 것인가. 58척이 우리 지역이 들어와서 무슨 어업행위를 한다라고 들어왔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실무 부서 에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11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노천지 순치라는 것은 일반 자연속에서 3년 이상 5년 걸리거든요. 실뱀장어가 어미뱀장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있는 싸이즈까지 성장하려면 그것은 이제 지금은 하우스에서 집약적인 시설을 하잖아요. 유휴농경지를 활용해가지고...

쉽게 말해 주세 요. 노지장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노지장어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예산 에 반영했던 황토뱀장어 1억5천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지장어와 갯벌장어가 틀립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 브랜드화 하자 는 그래서 왜 황토갯벌이라고 했냐면 우리 영광군 토양이 전반적으로 황토질이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황토의 지장수 또 백수해안선을 따라서 대부분 간척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 갯발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게르마늄, 미네날 등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된 지하수를 이용해서 키운 장어가 영광장어다. 그래야지 전국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풍천장어를 제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영광뱀장어 브랜드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차별화된 고품 질의 뱀장어 생산 또 그런 생산이력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 황토갯벌뱀장어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예산 확보 어렵고 해서 원만히 추진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차별화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군민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사업전개 된 것 있습니까.

지금 산술적인 효과는 재시 할 수 없습니다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장래는 지금 현제도 뱀장어 생산규모가 약 3,500억 규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부터 지원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방금 노지장어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 방목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물론 장기적인 투자로 봐야겠죠. 그러나 차별화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군에 어떤 경제활성화에 부응하고 기여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특혜로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브랜드화 추진이 현실화 된 것이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영광장어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상품화하고 브랜드화 하지 않지만 상업적으로는 유명세를 달리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게 관내에서 소화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판매망이 형성이 되어야 하고 아니면 수출도 가능하다면 해야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목적과 취지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회성 소비로 이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키워서 장사해라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켜 나갈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어떤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해야지 계속적으로 지원만 하게 된다면 그냥 먹고 쓰자는 식 그렇게 된다면 우스꽝스런 일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4일 집행된 것인데 5쪽에 우천으로 아마 실시된 건데 9월 5일 날이 군 민의 날 아닙니까? 군 민의 날 같은데 나중에 정산을 14일 날 했다는 겁니까. 5쪽 하단부분이요.

정산일 기준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섯 번째 항에 남녀학생 종별 탁구대회 행사 홍보용 굴비 구입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남녀학생 종별 탁구대회 행사 때 우리 홍보용 굴비를 사가지고 외지에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돌아 갈 때 가지고 가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굴비 판촉행사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 수산물판매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수산과에서 학생탁구대회 때 200만원이 소요되었기에 질의 한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릴랍니다. 해양수산과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봤었는데요, 조기가 부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지요.

저는 여기 부임해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청에 근무할 때는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종묘생산 현장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럼 혹시 해양수산연구소가 있지요?

네 수산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럼 소장하고 한번도 안 만나보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 시험연구는 가능하지만 첨단산업도 아니고 보편적인 사안입니다. 사업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업화를 못 한거이죠.

그럼 과장님이 생 각하 실 때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어떤 지원이라든가 있었을 텐데 산업화 가 안 되어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종묘생산을 안하는 것이죠. 돈벌이가 된다면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수산연구소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이것이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한번도 접촉이 없었다고 하니까

저는 왜 조기가 국내에서 인공종묘 생산이 산업적인 가치가 없다고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월동을 국내 연안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어까지 양성하는데 3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월동을 못하고 전부다 폐사합니다. 그래서 남해안에서 중국산 조기를 수입해다가 양식을 했었어요. 그때 조기 수입을 할 때에는 국내의 조기 수요는 많고 자연산 조기 어획량은 적고 고가의 어족이기 때문에 어업인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새로운 양식품종을 개발 하자 는 차원에서 수산진흥원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수산연구소에서 연구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업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성공했다라고 해서 참 잘 되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투자의 값어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시책개발도 검토하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럼 연구과정에서는 도에서 지원도 받고 그러는 것입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별 해양사무소 별로 특화사업으로 연구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영광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조기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도 연구했고 백합이 예전처럼 많지 안찮습니까. 그래서 백합 특산품을 종패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보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공양식 기술도 개발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 보고 서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말씀 안드리는데 저희들 생각했을 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표에 의하면 혹시 우리군에 이런 경우는 예산 지원 할 수 있으면 우리군의 브랜드도 만들고 투자의 값어치가 어떠냐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업인들의 소득원 개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들도 어업인들 소득원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치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영광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순치사업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라면 현재 노천지 양식장이 약 5개소됩니다.

5개소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생산과 차별화된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서로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몇 군데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늘릴 수 있다면 참여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다면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업자 입장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군데만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었구만요.

보조사업 이 한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건이 지원이 된 것이지요. 도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영광군만 지원 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말씀드린게 아니고 도사업이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간에 효율적인 생산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는 두세 군데 나눠서 5백이면 2백5십씩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1백5십씩 세 군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다섯 군데 있다고 했는데 한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단위사업 규모가 한건입니다. 도에서 보조지원을 해주는 집행기준이 한건이기 때문에 희망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선정을 한 것이지요.

수산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광 군수 가 조사모집을 합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 임기 가 몇 년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면 2006년 3월17일자로 위촉되었으니까 2008년 다시 재임된 것입니까?

그때 다시 조정 위원 회를 구성하죠.

아니 지났잖아요. 3월 17일.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3년입니다.

3년이어야 맞죠. 2년이면 기간 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석 위원 께서 말씀 하시는데로 형편성에 맞게 조정 위원 회를 구성을 해야지.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정말로 사리사욕으로 정하지 말고 위원 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영광의 미래를 과장님이 구상하는 효율적이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브랜드화를 목적과 취지를 위해서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기우려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었으니까 하는 그런 안일무사 심리 로 한다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단속을 합니까?

청원 경찰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원 경찰 한명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이 가능하시다고 생 각하 세요?

목포수산 물품 질검사원 또 도 주관으로 합동단속 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단속이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네요. 한명이 무슨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어떻게 해요. 경찰 같으면 전문 가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인력이 부족해서 공유수면 관리담당 청원 경찰이 사무분장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수산물원산지 표시 과태료 해가지고 3천4백5십만9천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0만원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안했다는 말 인가요, 작년과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관내 해역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합동단속을 하다 보면 우리 관내 어민들이 보면 피해를 많이 보더라구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된 것이 목표해경에서 저희들도 모르게 자체적으로 굴비상가에 걸어둔 역걸이들을 건조시켜 놓은 것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입건처리를 해 가지고 과태료 청구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것은 그것도 안되는 거 아니예요.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수입산은 수입산, 국내산은 국내산 팔아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우 2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질의 를 한겁니다.

작년에 목포해경에서 암행감찰 하듯이 마른굴비 역걸이 말려 놓은 것을 원산지 미 표시로 다 검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인력 보강을 하셔서 단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