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 발언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우리 운영내무위원회가 처음 열리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작년까지나 금년까지는 신생군, 신생군 참 어렵다 우리 신생군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도 행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우리 부군수님이 증평에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주 기대가 큽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증평군에서는 지금 행정적으로 예산이 1,500억이다 얼마다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예산이 많은 것은 우리군으로서는 좋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우리군의 서민은 실질적으로 내 가슴에 내손에 닿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인 것이. 제 본인이 좀 그게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 물론 행정적으로 군에서 잘해왔지만은 그래도 무언가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 우리 서민이 이렇게 잘살 수 있는 거를 이끌어줘 가면서 도로도 닦고 건설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의 행정은 서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미약하다는 얘깁니다. 도로를 닦고 어디 논두렁을 해 주고 건설을 하고 건물을 짓는 거는 아주 상당히 무지하게 발전이 됐어요, 신생군으로서. 그런데 농민을 돕고 그렇지 않으면 서민을 돕는데 그 시초나 끝이 이것이 행정적으로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물론 계셔보시면 이걸 담당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어느 도로를 닦는다 그러면은 현재 시가로다가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공시지가를 따져서 땅값을 물론 주지만은 실상 가격은 그 가격에 흥정이 될 수 없고 그 가격에 우리가 돈을 내면은 그 땅을 어디 가서 장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안면 노암리 2단지에 하는 경우도 주민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이 참 많은 것이 불평불만이 보통 불평불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 사람들의 무지한 애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군, 타시에서 하는 행정과 우리군에서 하는 행정이 좀 차이점은 그 액수에 따라서 거기에 좀 수렴이 돼가지고 좀 차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서민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물론 정부에서 행정차원에서 이렇게 건설을 하고 도로를 닦고 무슨 하천정비를 하고 하는 거는 물론 해야 되지만은 너무 우리군에 행정적으로써 우리 서민이 무슨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어떠한 일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안, 증평에 공단이 들어오면은 기왕이면은 우리 지역사람을 활성화를 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여기에 좀 활용해서 일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어느 공장 산업단지 보면은 20%도 안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람이.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요, 출퇴근 시켜가지고.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우리 증평의 서민인 군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을 좀 해 주셔서 우리 부군수님의 좀 우리 고향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잘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67쪽에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정신박애아 지원대상이 2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군에 조사해 본 결과 2명밖에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군 관내에 예산이 좀 적을 듯하고 또 우리 18세미만 장애아동이 조사를 해보면 제가 본 위원이 알 때는 명수가 더 늘 것 같고 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순위에서 대상자가 많습니까, 지금 적습니까?

많지를 않아요?

아니,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떠한 급수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미약해보여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을 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렵지만 자세하게 좀 하셔가지고 이왕해 주는 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 급수를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좀 이왕이면 몇 명 정도 안 되면은 좀 여기에 대한 대상자를 좀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더 세우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발생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본인이 안받겠다고 해서 나는 장애인이 치료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이 예산이 좀 적을 줄 알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보건소라든지 우리 복지관 여러 가지가 그리로 갔는데 물론 우리군 행정에서 그렇게 위치를 잡아서 했지만서도 사실은 군민들이 힘이 약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거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번에 다시 장애인복지관 짓는 건물은 그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꼭 주민이 불편이 있거나 말거나 군 행정으로 그냥 거기다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폭을 좀 넓게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복지관만큼은 좀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장애인 말 그대로 장애인인데 다른 도움도 주고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왕이면은 지금 많은 장애인들이 과연 역시 이러한 운운하는 마음이 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거기다 모든 것을 지금 한쪽 구석에 해놓았어도 지금 불만이 많아도 힘이 약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저뿐이 아니고 우리 의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장애인복지관만큼은 거기가 아닌 아주 편한 쪽을 아주 원할 겁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폭넓게 우리가 이거를 대대로 물려주고 또 후세에도 이게 계속 쓸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되는데 역시 장애인사무실은 증평군에서 편리한 쪽으로 참 머리 잘 써서 했다 군민이 좋아하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내성리로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바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87쪽에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추진인데 19명을 19개국, 19나라를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5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 19명을 19개국에 그러면 19명을 19개국에 5명을 해서 한꺼번에 5명씩 5명씩 보내신다는 겁니까?

그러시면은 이 공무원 직원분들의 사기를 머리 식힐 겸해서 해외연수를 가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견학에 목적이 따로 배울 점이라든가 무엇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시면은 해외를 갔다 오시는 건 좋은 데 갔다 오셔가지고 발표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구두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적으로 서식적으로 남겨놓아서 좀 뭔가 배울 점을 남겨 놓아가지고 안 가신 분들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역할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해외 그냥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갔다 와가지고 그 뭔가 보탬이 돼가지고 여기에 경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거는 이러한 경비를 써도 아깝지 않다 이런 의도에서 하셔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발표회를 가지면은 그냥 구두적으로다가 발표회만 듣고 마시는 건지 서식적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배워온 점 우리 직원이 갔다 와가지고 얼마만큼을 배워서 그만큼 머릿속에 있고 발전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이 와서 보고를 받을 적에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9명을 지금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19명을 19개국이면은 1개국에 1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이걸 가는 걸 좋다 나쁘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효과가 무지하게 좋다면 더 많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없다 하면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거고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는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도 여기에 발전향상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더 추진을 해서 더 많은 공무원을 해서 우리 발전하는데 도모가 돼야 되겠고 또 만약에 이걸 해도 그냥 공무원의 개개인의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순회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1년에 몇 명씩 선정해서 보낸다는 건 좀 뭔가 모순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검토하셔서 헛되이 나가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85쪽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서는 뭔가 시정 향후계획이 있고 추진계획이 있으면은 그 얘기를 답변하시는 분이 시정할 건 시정하고, 잘못한 건 인정을 해서 그걸 확실하게 넘어가고 해야만이 우리군이 발전이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모든 일이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로 말로 때워서는 이게 실행이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85쪽에

감사성격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저희도 얘기를 하면은 담당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저희도 질의하는데 좀 본인이 질의하기가 좀 상당히 송구스럽고 이런 면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85쪽에 아름다운 꽃길조성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확대해서 아까 우리 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군 지역에 각 마을마다 꽃길조성 하는데 그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 앞으로 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중에서 동네 전체는 아니고 한 6-7동네에서 시내 가면은 꽃길이 잘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동네도 저걸 좀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씨를 뿌리면 잘 안 되니까 저걸 어떻게 해서 우리 동네도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저걸 어떻게 씨를 사다가 심으면 안 된데요. 잘 안 나고 발효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의하는 분이 많고 또 송정4리나 송정2리 같은 동네에도 지금 꽃길을 만들고 이번에도 군청에다가 몇 번씩을 얘기해서 안 되가지고 못 심은 데도 있고 또 그걸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몇 그루 다 심고 난 찌꺼기 갖다 심었는데도 그나마도 예뻤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그리 좋아하는 거를 이왕이면은 새마을사업 새마을하는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할 적에 조금 확대를 해서 그걸 좀 앞으로 좀 아름다운 꽃길조성 하는데 확대를 좀 하시면 안 되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은 꽃을 죽 백일홍이다 뭐다 심고 남은 찌꺼기가 있는데 동민이 가서 그걸 얻어다가 몇 가지 부녀회장하고 지도자하고 이장하고 그걸 얻어다가 그것도 남은 게 찌꺼기 버린 것 그걸 갖다가 물을 줘가지고 동네 심어놓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동네를 가꾸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우리군에서 그런 것도 좀 자세히 바라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증평에 각 리동 마을에도 보고 싶어 하는 꽃 직접 재배해서 물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민들이 할 수 있는데 좀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