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부안읍 청사용 건물 및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청사의 현황을 보면 읍 청사는 1960년도에 건축한 5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로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마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금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부안읍 동중리 91-3번지 외 16필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부안읍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날 때까지 답 보상 태에 머물고 있던 차에 부안읍이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군 의원 님과 리ㆍ하부조직,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부안읍 청사마련에 대한 여론을 설문조사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1,002명이 응답하였고 분석결과 기존건물을 매입 이전 하자 는 의견이 823명에 82%, 청사를 신축 하자 는 의견이 157명으로 16%, 기타 의견이 22명에 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안읍민 대다수가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주민 들의 의견을 적극 반 영해 달라는 부안읍장의 건의 가 있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청사를 신축하는 것 보다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방식이 예산 소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주민 대다수가 희망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부안읍장의 건의 를 수용하여 당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계획을 변경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부안읍 청사용 건물 및 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계획에는 부안읍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청사 기준면적 2,349㎡에 건축비에 4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변경 추진코자 하는 계획은 토지 1필지, 건물 1 동의 매입비와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29억6천1백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부안읍 동중리 124-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승빌딩과 그 부속 토지로서 토지 면적은 1,159㎡에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5천만원 정도이고 건물 1 동의 연면적은 2,355㎡ 재산가액은 8억5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전진단에 1천1백만원, 청사용으로 리모델링하는데 10억원, 기존청사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데 4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 참고사항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7일에 있은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에서 본 사업이 적정사업으로 의결 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새 청사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부안읍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내용대로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08년 7월 1일 접수 되어 동년 7월 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오늘 검토결과를 보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2005년 부안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회에서 의결 하였으나 신축보다는 인근건물을 매입 청사화 하고 기존부지는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이,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또는 활용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용 건물 및 부지매입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읍 동중리 124-4번지로 소요액은 약2,9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토지 1,159㎡, 건물이 2,355.67㎡로 8억5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자치단체 의장 은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 을 얻도록 되어있고, 변경안 또한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그대상과 범위에서 예정가격 이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1,000㎡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 된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하면 토지면적이 1,159㎡이고 건물예정 가격이 8억5천만원이므로 대상과 범위 등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해당 법률 에 위배된바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청사정비 총 소요액이 29억6천1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전 군수 님께서 예산 제안 설명할 때 25억으로 보고 하더라고...

예. 지금 기존 현 청사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 하고, 건물 안전진단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은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먼저 1차로 하고 그러고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철거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런다면 내년도 연초에 해도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1백만원 안전진단비는 지금 수정예산 으로 올렸습니다. 나중에 의원 님들께서 그것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억5천은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표기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작되면 언제 마무리 되어 가지고 이전되어야 되어요? 대충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기는 올해 안으로 리모델링까지 마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고 또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설계하는데 그것이 일단은 건물주하고는 그것이 먼저 설계되어야하거든요. 그 다음 설계 들어간다고 하면 연말까지는 바짝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5년도에는 건물주가 매각 의사 가 없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절충을 안 해보았다는 이야기네요... 이전에...

2005년도 그 때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 200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해 준 것은 청도관 그 부지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 을 해 주었는데... 내가 판단할 때 그 동안 재원이 없으니까 추진을 못하다가 이번에 교부세 가 153억이 왔거든... 재원이 있으니까 이번에 추진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 밖에 안 되는데... 대승빌딩 지은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약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3년 전에도 건물주가 매각 의사 가 없었거나... 그 건물이 그 때도 잘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전부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존 건물 부속토지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토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합필을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