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군관리지역 관리계획 세분 변경· 결정 에 따른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리지역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 가진 물리적, 사회 .경제적 특성 및 입지적 특성에 기초하여 적정한 이용 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은 부안군 전체 총면적 493.6㎢중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관리지역인 128.1㎢에 대해서 세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세분배경에 대해서는 좀전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재정 비 및 항측 용역착수를 2005년도 9월달에 했으며, 토지적성평가 완료를 2007년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적성평가를 2007년도 11월에 반영하였고 세분 초안을 2007년도 12월에 작성하였으며, 세분 초안에 따른 현지조사 검토를 2008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현지조사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 민의 견청취 열람 공고 1차는 2008년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였으며 그 중에서 약 40 건의 이의 신청 이 들어와 40건 중에서 27건을 반영하고 일부 반영은 2건, 미반영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2차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 결과 11건이 현재 접수 되어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리지역 용도는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기반시설 및 개발압력 증 대가 예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분절차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 단계를 거쳐서 토지에 대한 적성등급을 구분하고 또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에 대한 블록을 설정하여 현재 주민 공람단계까지 완료되어 있고 금번에 의회의견청취를 거쳐서 7월말쯤 군계획 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서 관련기관 협의는 환경청, 산림청, 농수산식품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를 한 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쳐서 금년도 11월말쯤 결정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11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미반영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총 40건 들어오고요. 금번 2차 열람 공고 까지 해서 11건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신청 들어온 과정은 주민 들이 이유가 있어 이의 신청 을 했는데, 그분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이라든가 어느 절차를 밟았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1차 주민 열람 공고 할 때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 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참석을 안하신분들이 왔었고, 이번 2차 때 11분이 오셔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왜 우리 지역이 생산관리로 갔냐? 이걸 계획관리 지역으로 넣어주라. 그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지침상에 실질적으로 생산이나 보전관리로 가야 되는데 민원이 자꾸 계획관리 쪽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은 지금 11건에 대해서 현재 결정 은 안했지만 가급적 저희가 계획관리 쪽으로 일단은 하고, 그 다음 단계 2단계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또 도청에 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를 거쳐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결정 이 나는 겁니다.

지금 오랫동안 관리지역으로 있다 세분화 되는 것은 정책적인 여건이지만, 본인들에게는 개인 재산권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여건이,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언제부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주민 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여건은 행정력을 총 동원을 해서 그 주민 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알아 가지고 이의 신청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여건인데, 일단 그분들이 이의 신청 했을 때는 타격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대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난 후에 최종적인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줘야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변경할 수도 있고 원안 대로 할 수도 있고요. 조정 의결 을 거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다 올렸다고 해서된다. 라고 하는 보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상 부안군이 전체 계획관리지역이 62.2%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평균보다 한 20% 이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가 더 세분화 면적을 더 넣어줬는데요. 사실상 도에 갔을 때 저희가 입장이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닌 부분들도 많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하면 저희 입장이 난처한 부분입니다.

군 관리계획 위원 회 자문은 언제쯤 해요?

7월 말일 쯤요. 여기 의회의견 청취 거쳐가지고요. 7월말쯤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 몇 명이예요?

19명 있습니다.

위원 입니다. 부안군관리계획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리계획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용도지역 을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의 세분은 토지에 대한 물리적, 사회 .경제적 및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용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의 세부 용도지역 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 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