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보고를 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김현택 대표위원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20일간)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8,637억921만2,000원(전년도 이월금 2,106억7,716만1,00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893억250만560원이며 지출액은 5,601억4,701만9,5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291억5,548만970원으로써 회계별에 의거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1억8,856만3,98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419억3,336만2,000원이며 7,083억3,230만3,520원을 징수결정하여 93%인 6,600억2,406만3,51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83억824만10원 중 37억8,300만2,180원을 결손처분하고, 445억2,523만7,8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산액이 1,47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이월액 445억2,523만7,830원(부속서류 P23)은 징수결정액의 6.3%를 상회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101억2,555만820원이 증가된 규모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37억8,300만2,180원으로써(부속서류 P23) 전년도 결손처분액 89억7,460만6,110원에 비하여 51억9,160만3,93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의 확보 등으로 결손 처분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19억3,336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01억7,946만8,0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98억4,459만5,48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1,870억4,337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명시․사고․계속비) 집행잔액은 247억1,051만7,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 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 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 ․ 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27)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19억3,336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00억2,406만3,510원이고 지출액은 4,301억7,946만8,0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98억4,459만5,48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213억5,609만9,000원, 사고이월 55억5,837만1,000원, 계속비이월 1,601억2,890만6,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7,200만8,0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3억2,921만1,460원입니다. 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77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P265~268) 예비비의 예산액은 44억811만6,000원으로써 여권민원실 설치 및 자원봉사센터 외 8건에 4억8,797만9,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사유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여 예산에 편성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은 없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P187~191)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27억8,461만1,000원을 상호 이체하였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은 4건에 11억2,671만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채권액은 총 70억1,765만4,750원으로써(P411~P416) 일반회계 36억6,930만4,000원, 주택사업 5억6,569만600원, 의료보호기금 1,380만4,27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3억9,225만5,88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5,196만 원, 농업특산품육성기금 23억2,464만 원으로, 2007년도 말 채무액은(P417~422)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평내~도농삼거리 확․포장 추진을 위하여 126억 원을 차입하였고, 52억3,850만 원을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527억4,48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73억6,1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장학기금 외 9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5억7,456만8,800원에서 수납액은 55억6,565만2,310원이고 지출액은 18억1,684만2,31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3억2,337만8,800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서(P386)를 살펴보면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당해 시의 재정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 민주화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심사 결과가 시의 재정 운영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효과, 재원의 확보, 예산집행의 적정성,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상황 등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부적절한 경비지출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결산 예비심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현택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한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부터 69쪽(결산부속자료 136쪽~13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07년도 총 예산액이 9,828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132만2,140원이며 집행잔액은 695만7,86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523만9,710원, 국내여비가 142만8,000원, 업무추진비가 29만150원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총무기획국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하여 별지로 작성한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인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과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7,210억8,100만 원 중에서 6,846억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84억300만 원 중 37억8,3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446억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7페이지 총무기획국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무기획국 총 예산액은 1,106억200만 원 중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15억9,5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99억4,900만 원이며 133억5,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82억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82억8,800만 원 중 계획변경 취소는 5억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은 1억1,100만 원이고 예산절감은 3억7,100만 원입니다. 또한 예산집행 잔액은 137억9,7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고, 예비비는 34억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1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이체는 총 2건으로 평생학습사업이 총무과에서 가족여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원을 이체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보체육과 소관 사업이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5,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자료 12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63억1,600만 원을 집행하고 113억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1억7,9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7,2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9건에 133억5,600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명시이월 2건에 2억7,500만 원, 사고이월 3건에 17억600만 원, 계속비이월 4건에 113억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7페이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6억6,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억5,300만 원, 지출액은 6억8,3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19억6,900만 원으로써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자료 18페이지 기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5억7,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55억6,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8억1,600만 원이므로 2007년 말 현재 기금액은 283억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9페이지 우리 시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 453억8,7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26억 원이 발생하고 52억3,800만 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 527억4,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자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 1만2,788건에 9,909억3,400만 원, 건물 179건에 614억8,600만 원, 공작물 79건에 10억5,600만 원, 유가증권 및 기타는 1억7,000만 원으로 총 1조536억4,700만 원이 되겠으며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도로 등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9억5,400만 원이 증가된 74억4,100만 원이 되겠으며 물품의 주요 증가내용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결산자료는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공통지적사항으로써 국내여비의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출장일수를 적절하게 산출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정리하여 기타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재산관련 세입금의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향후에는 국․공유재산 관련 모든 수입금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관리․운용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재산세 감면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산세 감면대상 중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자료정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서비스 측면 강화입니다. 과오납 신청의 간소화 방안으로는 SMS서비스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etax) 등 전자신청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지로납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텔레뱅킹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가상계좌 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일시적인 시상품이 아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는 만큼 혜택이 가는 정책 개발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기타 잡수입) 편성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징수 수수료는 징수교부금 항목으로 수납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각 건은 각 과에 통보하여 정확한 항목 분류를 통해 예산편성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액보다 예산액을 부족하게 편성한 부분은 해당 과에 결산검사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추경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07년도 결산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이건 총무과보다는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그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국장께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하고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 특별회계 현황을 보고를 하면서, 4페이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7,210억8,100만 원이고 그중에 수납액이 6,846억9,100만 원, 미수납액이 484억300만 원 중 37억8,300만 원을 결손처분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수납액 6,846억9,100만 원 중에서 과오납금이 120억이에요, 120억1,300만 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6,726억7,700만 원인데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기는 수납액을 6,846억이라고 해서 과오납금을 포함한 것을 수납액이라고 잡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받은 거 중에서 돌려준 것을 뺀 나머지가 실제 수납액이지 돌려준 것까지 포함해서 실제 수납액으로 잡은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수납액을 저희가 대외적으로 표현을 6,600억2,400만 원을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현재 수납액 6,720억을 표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하여간 수납액이라는 얘기는, 징수결정에서 수납액이라는 얘기는 실제 받아들이는 거에서 빼고 나머지 줄 것은 다 주고서 실제 수납액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6,846억9,100만 원이 아니라 6,726억7,70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착오를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하는 김에 더 할까요?

네.

그것은 좀 정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잠깐만, 그 정정하는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뭐 보고사항인데.

아니, 정확히 얘기해야 하는 게 그러니까 수납액이 지금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을 뺀 수납액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제 수납한 것을 수납액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왜 못 하나, 그것을? 네? 뒤에서 회계과장이고 기획예산과장이고 저기 세무과장이 왜 답을 못 해요, 왜?

네, 제가 저기, 시나리오를 저희 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에서 했으면. 정확히 해 주셔야죠. 그럴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수납액이 있고요, 결산서 용어상에, 징수결정액 중에 이제 그다음에 수납액이 있고 그다음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기 시나리오 써드린 것은 실제 수납액을 대부분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그 전전단계인 수납액, 과오납액 전의 단계인 수납액을 표현했는데 저희가 시나리오는 실제 수납액으로 이렇게 다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1페이지, 부속서류 1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리장,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동을 보니까 통․리장에게는 기본수당이 월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상여금이 1년에 두 번째 한 번에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회의수당이 2만 원씩입니다. 반장은 1년에 한 번씩 5만 원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라는 목인데 금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17억1,16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출액이 15억9,800만 원이고 잔액이 1억1,357만1,89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속서류를 보니까 남은 잔액이 예산절감이 9,021만7,190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2,335만4,700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도 예산절감 품목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1억1,300만 원을 이게 결산서 작성할 때 이 사유가 뭐냐, 이것을 고민을 지적해 주신 대로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통․리장님들의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교체라든지 평균적으로 한 20, 30명 정도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평균 집행을 못 하는 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통․리장 회의참석수당이 월 2회로 계상을 했지마는 일부 읍면에서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1회로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다 이제 예산절감을 넣었고요. 다음부터 이게 계획변경 취소나 그런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 표현을 그 좀 분류를 더 이렇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예산절감 품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품목상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고 이게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답이 통․리장들이 결원이 있을 때 바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임용이 안 되었다. 그다음에 별내면 같은 경우 개발로 인해 가지고 통․리장들이 많이 없어졌다.

네, 그랬습니다.

이런 저런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작년도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좀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1억1,300만 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리장을 임명하고 수당을 주고 회의하면 회의수당을 주고 이러는 건데 1억씩, 이런 수당이 1억씩 남았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례 이게 지적이 되는데, 이게 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서 남으면 남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장, 통장들이 자꾸만 늘지 않습니까? 연초에 비해서 중간 중간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도 1억 정도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뭐 딱 맞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최대한 그 예산액이 남지 않도록, 불용이 되지 않도록 편성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년에,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할 때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 그 원인을 한 게 아시지만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집행으로 집어넣어야 맞는데 집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절감으로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결산서 277페이지 보시면 LED전광판 홍보탑 설치로 9억6,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출액이 1억1,815만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7,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현상설계공법이라는 뭐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제가 작년에 받은 행감 자료를 봤을 때 2007년도 행감 자료를 제가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그때 보면 2007년 5월 28일 날 설계작품 접수하고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1개월, 한 달이었는데 3개월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아, 그러면 당선작에 보완할 사항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설계,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의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자문을 받았고 실시설계용역 그 보고회에 조치사항도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많아서 이게 사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부속서류 136페이지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리비용을 1,500만 원인가요,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산서 부속서류 136페이지요.

네, 이게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 회계항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사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9억6,000만 원 들여서 LED전광판 시범작동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감리, 그 공사를 여러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전광판, 전기조명, 하여튼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실 공사를 했는데요. 감리는 사실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별도로 감리를 못 주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실 준공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설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담당공무원들이, 공무원분이 뭐 잘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리를 안 하시고?

공사 과정에서는 사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사후 이제 관리 차원에서는 시공업체에서 사실은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감리를 별도로 안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냥 주관적인 그런 기준으로 감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업무를 하실 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별도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저희가 별도로 실시해 가지고 문제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도출점을 찾아내겠습니다.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이 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LED홍보판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억6,000이라는 큰 예산이 혹시나 만약에 안전성에 사고가 나서 아니면 그렇게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감리를 안 했는지?

지금 사실 안전 때문에 우리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매월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 결과일지를 우리가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문제라든지 또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시설물 안전, 전반적으로 월 3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업체한테. 그래서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실 안전진단 해 가지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문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시로 점검하셔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감리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주는 겁니까? 감리를 왜 줘야 되는 거죠? 감리는 사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 중에 하는 게 감리지. 과장님, 나중에 다 만들어 놔서 이상이 없는, 그거는 아니죠.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부서 부서 체크를 하는 게 감리지, 다 끝난 다음에 그럼 감리를 주는 겁니까? 그리고 감리비를 편성을 했는데 감리를 안 쓰고 공무원들이 했다는 건, 그럼 왜 감리비를 편성합니까?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이런 사업은 감리가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알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잔액 1,500만 원이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절감, 1,500만 원 예산 선 거 가지고 전혀 하나도 안 쓰고 그게 예산절감이다? 그거 안 맞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사실 감리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시설물이 감리대상에 또 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감리용역을 별도로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달에요? 언제 그걸 알았죠, 그러면?

작년도 발주당시 아마 9월 달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저희한테, 알고 있는 거를 저희가 묻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정확한 답을 받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만약에 틀린 걸 알고 있어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도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담당한테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야지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여기 결산검사장에서 지금 아주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잠시 질의를 중지하고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LED전광판이 총 사업비 9억6,000 중에서 당초 1회 추경 자체예산 중에서 1,500만 원을 다시 감리 쪽으로 부기변경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1,500만 원 감리비를 하다 보니까 9월 달에 사업발주 시에 이 사업이 사실 다섯 분야로 좀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건축, 통신 분야, 그다음 전광판 별도로 하고 전기 분야, 조명 이렇게 5개 분야로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사실 분야별로 물품구입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감리대상에는 대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감리를 사실 별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네, 신 위원님 이해하시겠죠?

네.

이종화 위원님?

네.

계속해서 시정홍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결산서 43페이지, 부속서류 36페이지입니다. 사실은 본예산서 자체가 세출을 하는 공무원보다는 세입을 담당하는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세입 중에서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에 예산액이 1,402억9,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1,774억3,005만3,39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1,477억2,4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이 1,477억2,417만8,760원인데 그 예산편성하고 예산 준 거는 1,402억9,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74억3,417만8,760원이 더 증액 징수됐습니다. 그렇죠?

네.

세무과 직원들 무지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이 고생한 금액을 사실 시민들에게 그러면 환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세출예산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74억3,417만8,760원은 그대로 이월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세입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에 전부 편성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느 경우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로 세입에서 착오가 난 부분이 토지분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 2기분 도시계획세, 과년도 수입에서 주편차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9월이나 12월에 부과분 세목 또는 이월된 체납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반기에 부과․징수가 됐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진도에 의해서 추가경정 세입으로 편성하기가 참 좋은데 연말에 부과와 징수가 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힘들고 특히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행정을 2월 달에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해서 최종 징수율을 높여 가지고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약 74억 원 정도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과학적으로 진도표를 추계해 가지고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특히 세무직이시고 세무 쪽에 굉장히 밝으시기 때문에 타 부서의 직원들보다는 월등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돈이 그냥 이월되지 않도록 추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세입을 잡아줘야 세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한 김에 실제수납액 밑에 미수납액이 약 297억500만 원 정도 되죠. 미수납액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미수납액이 297억인데 그중에 결손처분이 26억4,600만 원이죠. 순수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270억5,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15.25% 정도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약 한 84% 정도는, 85% 정도는 징수를 하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이월됐다. 체납으로 이월됐다, 그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체납으로 이월된 체납세에는 물론 과년도 세금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270억을 갖다가 사유를 따져 보니까 거소불명 어디 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약 19%인 51억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이 없다, 그 사람 세금을 부과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35%인 95억9,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다, 이것이 26%인 71억5,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재산이 있어 갖고 재산을 압류하고 소송을 계류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약 20% 정도인 51억7,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70억 중에서 체납액이 넘어간 체납액이 270억 중에서 약 20% 정도인 51억만 받을 수가 있고, 그것도 압류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나머지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재산도 없고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고 이게 80%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다 징수, 받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 270억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가 가능한지, 어떻게 징수해야 될 것인지 이 징수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체납액 약 270억 중에는 작년도에 발생된 체납이 약 122억 원이고 나머지는 그 이전부터 이월된 체납액입니다. 주로 우리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압류, 소송계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계류나 재산압류 중인 체납은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받기가 힘든데 고질적 체납 같은 경우는 실제 압류는 돼 있습니다. 압류는 돼 있는데 고질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5회 이상 체납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는 우리가 실제 공매를 한다 해도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재산으로 포함은 안하고 고질적 체납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현재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1년에 3회 내지 4회를 급여압류라든가 예금압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는 금융연합회에 우리가 연 3회 내지 4회 의뢰를 해서 그 사람의 금융재산이 확인이 되면 압류를 하고 또 연금관리공단에 그 사람 직장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도 1년에 2회씩 취득한 물권이 있는지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재산이 있을 때는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을 하고 그 결과 우리가 작년에도 부동산 및 차량압류에 대해서 약 3만6,000건 해서 54억 원, 부동산공매 52건에 약 9억 원, 차량공매 92건에 약 4억5,000만 원, 예금압류 349건에 약 7억 원, 급여압류 687건에 5,200만 원, 관허사업 제한 209건에 약 7억5,000만 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약 2,000대에 4억2,000만 원 이런 추징 실적을 거뒀는데, 이외에도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추가로 확인을 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압류도 못 하고 5년이 결손 경과된 체납세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갖은 방법을 다 쓰는데 우리 주변에 일례로 세금을 안 내는 고질체납자인데도 다니시는 것 보면 멋있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과돼서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징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으며,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시민서비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