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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성대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7-15

조성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난 후 국․사업소별로 설명을 듣고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김현택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8년 5월 26일부터 2008년 6월 14일까지 20일간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637억921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93억250만560원이며 지출액은 5,601억4,701만9,5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291억5,548만97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0억1,963만9,000원, 사고이월 63억6,894만5,000원, 계속비이월 1,717억4,50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8억3,327만2,99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1억8,856만3,98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419억3,336만2,000원이며 7,083억3,230만3,520원을 징수 결정하여 93%인 6,600억2,406만3,51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83억824만10원 중 37억8,300만2,180원을 결손처분하고 445억2,523만7,8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산액이 1,47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445억2,523만7,830원은 징수결정액의 6.3%를 상회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101억2,555만820원이 증가된 규모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37억8,300만2,180원으로써 전년도 결손처분액 89억7,460만 6,110원에 비하여 51억9,160만3,93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20억4,859만1,560원, 행방불명이 6,042만8,250원, 시효완성이 15억5,251만9,580원, 공매시 무배당이 1억2,146만2,790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의 확보 등으로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19억3,336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01억7,946만8,0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98억4,459만5,48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1,870억4,337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7억1,051만7,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0억8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4,967만9,180원, 예산절감 50억9,667만6,370원, 예산집행잔액 107억9,133만8,4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7,200만8,020원, 예비비 38억9,281만6,000원입니다. 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5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19억3,336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00억2,406만3,510원이고 지출액은 4,301억7,946만8,0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98억4,459만5,48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213억5,609만9,000원, 사고이월 55억5,837만1,000원, 계속비이월 1,601억2,890만6,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7,200만 8,0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3억2,921만1,460원입니다. 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77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44억811만6,000원으로 여권민원실 설치 및 자원봉사센터 외 8건에 4억8,797만9,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사유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여 예산에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27억8,461만1,000원을 상호 이체하였고 같은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은 4건에 11억2,671만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채권액은 총 70억1,765만4,750원으로써 일반회계 36억6,930만4,000원, 주택사업 5억6,569만600원, 의료보호기금 1,380만4,27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3억9,225만5,88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5,196만 원, 농업특산품육성기금 23억2,464만 원, 2007년도 말 채무액은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평내~도농삼거리 확․포장 추진을 위하여 126억 원을 차입하였고 52억3,850만 원을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527억4,48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73억6,1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외 9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5억7,456만8,800원에서 수납액은 55억6,565만2,310원이고 지출액은 18억1,684만2,31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3억2,337만8,800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를 참고하여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김현택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가 첨부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재정운영결과인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환경국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경제환경국 예산현액은 996억7,731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6억 7,731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675억845만9,7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21억6,885만6,30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321억6,885만6,300원은 회계별로 2008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7,458만5,000원, 사고이월 2억4,813만 원, 계속비이월 236억737만9,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3,563만8,4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312만3,8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7억3,876만2,30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사유로 2억3,810만 5,03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4억2,206만1,79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3억3,563만8,480원, 예비비로 17억4,295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 996억7,731만6,000원에서 675억845만9,700원을 지출하고 264억3,009만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57억3,876만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모두 8건으로 예산현액 332억6,878만7,000원 중 90억2,166만1,410원을 지출하였고 236억737만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 외 4건으로 196억3,764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화도읍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외 2건으로 39억 6,973만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6건에 264억3,009만4,000원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비입니다. 총 15건에 25억7,458만5,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내역으로는 기업지원센터 민원해결 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저공해경유차 개발지연,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7억9,713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내역으로는 금남1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사업 외 9건의 사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부족 등으로 17억7,74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2억4,813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3건에 대하여 1억4,515만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지원 외 2건에 대하여 유치위원회 구성 및 경기도 유치계획 수립지연, 추가과업 및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연계검토, 시한연장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삼봉1리 마을회관 주차장 및 도로포장공사 외 1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1억297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계속비 이월비입니다 총 6건에 236억737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4건의 사업에 대하여 196억3,764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별로 보면 진중리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2억3,004만4,000원을,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 외 2건의 사업비에 184억760만2,000원이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화도읍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외 1건의 사업에 대하여 39억6,973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3,044만3,000원으로 2억3,142만220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6,538만5,54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6,603만4,68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는 6,603만4,68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 317억9,937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6억4,587만9,300원이고 지출액은 227억8,172만5,1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8억6,415만4,170원으로써 2008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 58억5,015만4,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2,409만5,7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8,990만4,46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83억 2,002만7,87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8억6,739만1,840원, 지출액은 3억1,464만5,640원으로 2007년 말 현재액은 88억7,277만4,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결산서 273쪽, 273쪽에 보면 광공업관리 항에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액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예산 2억이 편성됐습니다마는 6,985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9,193만3,000원을 이월했는데 이 사항은 기업애로와 관련해서 진접읍 내각리 지역 부흥세이프 외 여러 다수 기업이 있는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통합안내간판 설치공사는 뭐예요? 이월사항이.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진입도로?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두 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어서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이 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행감 때 지적됐던 그 기업하기 좋은 도로개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집행잔액이 그러면 3,800.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 과목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3,8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억6,200원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거 어떻게 됐어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올해도 2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올해는 연말까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집행잔액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결산서 27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요. 농업기반조성 세항에 세 번째 276쪽.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건설과 농업기반조성팀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농업기반조성팀인가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농정과가 아니고?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같은 과 건줄 알았는데요. 농산물 유통관리, 278쪽 농정관리, 농산물 유통관리 있지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이거는 세계유기농대회 작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이 섰다가 우리가 동영상 제작관계로다가 금년도로다가 이게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총 유치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아직 한농연에서 결산이 안 들어왔거든요. 아직 안 들어와서 지금 정산을 하면 그때 정확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다음 달쯤 되면 정산이 나올 겁니다.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어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주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대략.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글쎄,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저희가 한 1억7,000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협의가 끝났어요. 한농연에서 와 가지고, 이태리 갔다 오고 거기에도 준비하고 이러는 바람에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정산되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전용한 게 있었지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년도 거지만, 어디서 전용했지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우리 유기질비료가 2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사업비가 12월 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급해서 거기서 전용을 했습니다. 추경하고 날짜가 안 맞아 가지고요. 거기서 전용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유기질비료 예산에서 어느 정도 전용됐다고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3억, 팀장님! 3억8,000인가? 3억3,000인가? 1억7,000.
광호

이광호위원

1억7,000이에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3억으로 알고 있는데, 3억 정도로.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3억3,000.
광호

이광호위원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3억8,300을 저희가 예산을.
광호

이광호위원

3억8,300이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유기질비료에서 전용한 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그거는 12월 말에 정산할 적에 하는 마지막.
광호

이광호위원

12월 말에 정산해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부족할 거 아닙니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추경에 다시.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추경에 그 부분을 세울 겁니다.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추경에 다시 세울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세계, 정확히 말씀을 표현하면 유기농대회가 남양주에서 유치한 겁니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아니, 유치는 경기도에서 했고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정확히 얘기하면 개최장소는 우리가 유치한 거고 행사 자체는 경기도가 유치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개최장소도 여러 군데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아니에요. 남양주로, 주 행사장소가 남양주로 개회식 폐회식.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숙식하고 회의하고 이런 거 토론하고 그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남양주에서 다 하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남양주에서.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영화촬영소를 주 행사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부족한 데가 있을 때는 수도작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약하니까 그런 부분에 일부는 양평을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숙식은?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숙식은 서울 호텔도 사용하게 될 거고 우리 관내에 모텔도 사용하게 될 거고 그래요.
광호

이광호위원

서울 호텔이요? 어디 있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서울 호텔은 송파까지는 거리상 1시간 거리 이내이니까 전부 가능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유치 지원을 주관하는 부서가 농정과입니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농정과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유치계획을 작년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유치계획은 올 1월 15일 날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도청하고 한국농업단체연합회하고 해 가지고 저희하고 해서 했는데 한 6, 7개월 정도 저희하고 작업을 같이 했는데 당초에는 장소가 킨텍스 있잖아요? 킨텍스.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만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예산을 결산하는 거니까. 자! 유치계획을 세워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4,0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3,000만 원인가 세웠지요? 더, 추가로, 유치계획으로, 그렇습니까? 4,000만 원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거고.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처음 예산을 세운 거는 4,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애초에 세운 게 4,000만 원이고 올해 세운 게 한 3,000만 원 정도 됐지요, 네? 정확히 모르세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금년도 본예산에도 세운 게 좀 있습니다.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3,300.
광호

이광호위원

네?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3,300.
광호

이광호위원

3,300인가 세웠지 않습니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 예산 모르면 어떻게 해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합, 토털 7,300이에요. 그렇지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계획에 세워서 예산 편성한 게 7,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을 유기질비료에서 3억8,000 했다고 지금 아까 답변하셨어요. 3억8,000 정도로.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아! 전체 비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에서 전용한 게 정확히 얼마입니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아! 기억이, 1억7,000.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자기 부서 예산이 전용된 거 그 금액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서면으로 제가 끝나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좋습니다. 한 3억 이상을 하여튼 전용한 거지요. 네? 그러면 유치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유치계획상은 7,300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유치계획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아니면 급하게 확대 개편한 거지요? 방문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이 부분이 발표 자체가 경기도지사가 작년도 6월에 킨텍스에서 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끼어들 여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일단 외곽조직인 유기농단체한테 우리가 협의를 들어가면서 그때 필요한 예산이 최초의 시작이 4,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공동위원회에서 그 장소를 바꿔 준 겁니다. 남양주로, 우리. 그 사이에 우리가 위원회를 설득해서 고양시는 유기농의 적지가 아니다! 거기는 유기농을 하지도 않고 유기농의 탄생지역도 아니고 어떤 명분도 없다! 다만, 컨벤션센터 좋은 거 하나로 해 가지고 이것이 유기농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유기농단체들을 다 30여 개 단체를 설득을 해서 공동위원장들이 전부 회의를 해 가지고 이걸 남양주로다가 이 사항을 바꿔 준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남양주로 바꿔 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또 그 이전단계로는 타 시․군들이 자꾸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순차적으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순차적으로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전용이 됐지요, 급히.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게 확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유치한다고 덤비기는 했지만 과연 우리 것이 전부 다 남양주로 온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남양주로 온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온 거지요. 지금 다 남양주로 왔죠.
광호

이광호위원

모든 개최는 그러면 남양주에서 다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하기로 그렇게 계획변경이 됐다! 그러면 지금 유치단이 몇 명이 이태리 갔다가 왔지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저희가 남양주에서 53명이 갔다 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53명이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갔던 유치단이 몇 명이지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120명이 갔어요.
광호

이광호위원

한 절반이 갔네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남양주에서, 그러면 갔던 사람들의 체류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저희 남양주시는 공무원들은 우리 여비를 댔고요. 꼭 필요에 따라서 역할 분담하는 사람, 거기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민간 쪽은?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민간 쪽에서는 슬로우푸드라고 그래 가지고 가서 만찬장 준비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지사님 만찬이라든가 우리 3개국 음식 만찬하는, 비교 만찬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저희 꼭 필요해서 데려가야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데려갔고요. 소비자연합회에서 1명 데려갔고요. 그리고.
광호

이광호위원

생산자단체라든지 민간.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거기서.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남양주에서 데려간 분들은 우리에서 비용을 냈고 저쪽에 도에서 데리고 간 분들은 도에서 비용을.
광호

이광호위원

전액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부담한 거지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아니죠. 저희 남양주 거만 남양주 공무원들 여비하고 민간인들은 슬로우푸드 그쪽에서 저희 꼭 역할 분담이 있는 분들, 거기 가서 만찬준비, 음식을 만찬을 한다든가 부스 운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모시고 갔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예산이 해마다 서요. 그래서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그쪽 예산 따로 줬고요. 문화관광팀은 문화공연단은 문화관광팀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데려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산전용을, 농가에 나눠 줄 유기질비료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애초 당초에 계획보다 한 5배 이상, 그지요? 예산전용을 시켜 가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다 갔다 왔는데 다 유치하고 효과가 좋았는데 이게 즉흥적으로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자 그래서 공무원들, 민간인들 다 합해서 50여 명 데려가서 주관은 경기도가 주관해서 행사를 유치해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여행목적이 더 짙지 않느냐 그런 시민들의 의혹이 있어요.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여행목적이라는 거는 저희 여기 공무원들 같이 갔고 또 일반인들도 같이 갔지만요. 여행 다닐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전력질주를 했기 때문에 따로 여행목적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모데나시가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하고 그 시간 내에 다들 다닌 데가 영농과 관계된 농업시설을 다 다녔어요. 전부 다 농사짓는 분들이 농업에 전부 도움이 되는 시설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편성하고 계획 짜고 이월시킬 때는 보다 좀 계획된 그런 예산으로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5배 이상의 차이 나는 예산을 전용시키는 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 204페이지 상단부를 이렇게 보면 농업기술보급에서 집행잔액이 약 한 2,660여 만 원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해서 800만 원이 있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한 1,770만 원 정도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82만8,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계획변경 취소 이거 8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입니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겁니까?
현경

백현경농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환경자원과에서 국장이 설명한 자료에 보면 예산 절감을 한 게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절감을 어디서 했는지 그걸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환경자원과장

예산절감한 거는요. 음식물폐기물 폐수처리시설이 있었어요. 저희 제2적환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사업비가 5억이 서 있는데 거기 계약이 4억1,700만 원 때문에 거기서 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계약금에서 잔금이 발생한 거네요?
용우

이용우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결산서 274쪽 맨 하단부에 민간자본 이전 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거지요? 이 부서 맞나요?
용우

이용우환경자원과장

명시이월된 거는 음식물폐기물 폐수처리시설 그거인데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환경자원과는.
광호

이광호위원

환경관리는 그쪽인데.
용우

이용우환경자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환경관리 279쪽에.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환경보호과인데요.

조성대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광호

이광호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조성대위원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과 결산심의를 하면서 경제환경국장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하셨고 또 유기농대회 유치하시는데 우리 경제환경국이 크게 기여하신데 대해서 산건위 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