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 의결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당위원회 소관 전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오늘은 그동안 미흡했거나 답변이 부족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본 위원도 그 회장님을 만나 봤습니다. 회장님을 만나 봤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한 달에 몇 번 활용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일갤러리가 본래의 목적을 찾아서 우리 지역의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 더 여쭤볼 것은 39쪽입니다.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관해서, 거기 조명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사업설명서 39쪽, 조명시설 등 개·보수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공단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전부 노후돼 가지고 대강당에 조명기 램프하고 대강당에 조명버턴을 개·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행사 PC 같은 게 노트북하고 PC가 있어야 좀 신형이 있어야 파워포인트 쏘고 이럴 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자본을 그쪽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원래 각종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성능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 성능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이잖아요? 어떤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받아본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해 보니까 자꾸 성능이 떨어지니까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진단 이런 걸 확실하게 받아보고 이런 건 아니네요?

실무자들이 해 보니까 이게 자꾸.

시공자들이 그냥 해 본 거지.

실무자들이, 관리자들이.

관리자들이 해 본 것이지 실제적으로 진단을 받았다거나 어떤.

이거는 특별히 진단을 받는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을 잘 감지하셔서 답변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상반되다 보니까 긴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보수 신규사업입니다. 위치가 고덕1동 317-25번지죠?

예.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증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해서 시비가 나올 수 있도록 잡았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사업은 본예산 편성에서 하는 게 시에서 이게 사업비 50%를 지원해 줄테니 구비 50%를 지원해서 하라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50%?

예. 시비 50% 배정해 줘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50% 받아서 우리 자체 예산.

예. 50% 하고 해서 4,000만원 가지고 공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4,000만원 갖고 공사를 하면 이 프로그램실, 분리벽 철거, 바닥마루, 천정 환기닥트 이 공사가 사실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성가정종합복지관하고 사전에 서울시하고도 얘기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 보다 액션을 먼저 취해줘서.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똑 떨어지게 몇 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실내기 때문에 평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전체 면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예. 알겠습니다. 시비 50%를 2,000만원 받아 가지고 자체 구비 50%를 신규로 해서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줄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있겠습니다. 견적을 미리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50대 50해서.

지금 내려왔는데 공사 금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금액이 4,000만원 정도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게 다 검토해서 내려온 거라서.

더 줄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사문화사업소장님, 어저께는 우리 소장님 못 나오셨죠?

계속 나왔습니다.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만 지금 정비사업 미집행액 반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반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약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07년도 12월14일날 이 2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예산이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 시비죠?

예. 국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관계기관과 지금 상의를 했으면 우리 강동구청장을 비롯하여, 우리 문화재청하고 지금 상의를 한 겁니까?

여기 관계 부서라는 거는 강동구 내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 시비 이렇게 2억을 받아오기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닌데 이 예산 전액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전액 반납 사유되기까지 이토록 방치한 겁니까? 판단을 내려온 자체가.

이게 2007년 12월14일날 교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2008년도 올해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되어야만이 올해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하기에는 그 당시에 의회가 상당히 이미 많이 진전이 되고 해서 명시이월이 할 수가 없었고 사고이월이 되려면 이 2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행위를 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 그저께 오셔가지고 지금 부임한지가 작년 9월달에 선사문화사업소장으로 오셨다 했죠?

2006년 8월말에 왔습니다.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 거나 명시이월을 예산안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행사에 가보면 알지만 지금 다른 거는 괜찮은데 지금 유적지가 짚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소방시설이라든가 다니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감시가 제대로 되면 모르지만 담뱃불 같은 거 한 번만 어떻게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떤 방화에 대한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소화기를 보면 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설명도 잘 안 돼 있고 그렇다면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전기 시설 아니면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요원도 필요하고 지금 전기 시설 같으면 스프링쿨러라든가 짚으로 돼 있으면 건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금 불씨만 있어도 그거는 화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물을 뿌려주고 하면 그런 우리 문화재 할 때는 좋은 예산 같은데 소장님, 아깝지 않습니까? 반납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처음에 11월15일경에 신청이 왔을 때 이 부분을 고민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11월달까지만 교부가 되면 저희들이 한 번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교부를 받은 금액인데 저도 이렇게 전액 미집행을 해서 반납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반납으로 올라왔는데 교부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렇단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국비, 시비가 문화재청이나 우리 문화예산에 잡히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88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민간 장애인 시설 세탁편의 시설물인데 본예산에 집행된 금액이 삭감이 일부 된 금액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때 하고 원가가 이게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좀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서두에 답변올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예산편성 했을 당시하고 지금 추경 올릴 당시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때 당시에 삭감된 금액을 올려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나 기왕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추가 편성을 요구할 때에 단가라든지 새로운 설치해야 될 사항들이 새롭게 대두돼서 그걸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일상 생활에서 고유가로 해서 변동은 좀 있지만 전자제품이 그렇게 갑자기 오를 리가 있겠어요?

전자제품에 동일 제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용량 관계에서 좀 올랐고.

기계와 설치비까지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몸체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설치비까지입니다. 작년에는 설치비가 없었고 배수로라든지 집진기라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포함되면 변동이 좀 있는데 몸체가 좀 차이 난다면 그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제가 한 번 일반 시장을 파악을 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 자체로만 봐서는.

시설비하고 기계와 시설비 포함해서 올렸다 이거죠?

예.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형 세탁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 LG 이런 브랜드가 아니죠?

브랜드 맞습니다.

대한 거는 그 금액을 삭감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소관 과장으로서,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세탁물을 저희들이 세탁함에 있어서 맨 처음부터 아주 소인원이 아니라 과연 재가장애인들의 그런 어려운 처지를 반영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상당한 세탁물들을 하는 데에 따른 부응한 그런 비대한 용량을 갖다가 파악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재가장애인의 모든 생활 편의시설 해 주는 거에 우리 구가 앞장선 데는 굉장히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지금 대표자 윤도흥 대표님, 이 분이 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여년 됐습니다.

다른 일반 단체도 민간위탁에서 이렇게 오래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까?

그건 한 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윤도흥 이 대표자는 그 전에 대표자를 같이 종사를 해서 부단체장으로 일을 하다가 승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합해서 10년이고 사실은 실제로 대표자로서는 한 5년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용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윤도흥 대표님이 연세가 많습니까?

나이가 한 60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렸던 거하고 차이가 업소형 대형세탁기가 작년 본예산에 올렸던 게 600만원이었는데 1,0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탁건조기가 31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차이나는 게 배수설비나 전기설비에서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용량을 큰 걸로 작년 본예산에 신청한 것보다 용량을 더 큰 걸로 지금 신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업소용 대형세탁기하고 세탁건조기 두 개만 해도 640만원 차이가 나요. 이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대형세탁기로다가 브랜드 있는 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상향된 금액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브랜드라는 표현입니까?

엘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올렸던 것은 어떤 거구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제 얘기는 용량이 더 큰 것을 한건지.

용량이 올라가면서 브랜드가 상향된 겁니다.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을 봐주세요. 부서 인건비중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사업 규모가 6명 퇴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퇴직이 몇 명 됐습니까?

3명 됐습니다.

3명이라는게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망하거나 혹시 임의적으로 퇴직할 인원을 가상적으로 잡는 겁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3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벌써 세 분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분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앞으로 6개월이면 반 정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상반기에 3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후반기로 하면 따지고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점5 이것은 안맞더라도 최소한 세 명은 제가 보기에 너무한 것같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께는 질문을 마치겠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4쪽에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어제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한 시간 이상 저녁에 공무원들이 식사도 걸러가면서 한 시간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 제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왔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결위에서 더 논의를 할건데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매칭펀드입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를 못받아온 구비만 포함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어차피 기초단체도 국가예요. 국가가 90% 자부담이 10%입니다. 만일 예산을 확보를 해준다면 자부담 10%에 대해서는 추경만큼 받을 저기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매칭펀드에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올리신 예산중에 이것은 가정이지만 10%를 삭감하고 10%를 자부담으로 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면 이 예산은 승인하기가 힘든 예산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중소기업청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하면 이게 매칭펀드사업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자부담 비율의 상향조정을 통해서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준다면 자부담도 10%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만약에 저희가 4억을 승인해준다면 3억 6,000를 승인해주고 10%인 4,000은 자부담으로 받을 자신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예산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시고 특위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쪽을 봐주시겠어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어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생활관리사가 감소가 되었다 이게 어떤 사유인가 그랬더니 개인적인 사정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제 답변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생각보다는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판단했을 때.

말씀인지 알겠고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소분이거든요. 확정내시가 쉽게 독거노인이 몇 명인데 몇 명당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몇 명을 담당한다 이런 취지로 확정내시가 온 겁니까? 그래서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급하는 금액 자체가 적어서 자연감소분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부에서 저기 했습니다. 예산을 5명분을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별로 당초에 취지 목적대로 잘 운영 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해서 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감한 겁니다.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 이것도 포함됐다라는 설명이시죠?

이게 확정내시하면서 당초에 가내시됐던 것 보다도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답변을 하시는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개인사정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하도 이해가 안가서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었는데 2억 5,000에 도서구입비에서 집행잔액이 계속 잔액남으면 또 집행하고 집행하고 해서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셨나요?

예. 책 구입비.

저한테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잔액이 없다 2억 5,000을 다 썼다라는 자료를 저한테 제시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중요한게 아니라 질문사항중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안남아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셨어요, 모르고 답변하셨어요?

저희들이 책을 이미 개관전에 2만 1,000권이 구매돼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이 소진이 되었고 얼마 안남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았죠?

거의 몇천 단위도 아니고 조금 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기는 몇천 단위로 남았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받은 게 있습니까? 책구입비로.

시비가 2,000 정도 운영비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도서구입비도 세부적으로 세군데서 나가기 때문에.

2,000정도라고 밖에 답변을 못하십니까? 담당자분한테 정확히 물어봐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2,500 정도 시비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도서구입비로 얼마 쓰셨어요?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나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한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들어 가셔도 되구요. 지금 여기 국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직전에 과장님들 인사가 있었죠? 과장님들 인선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은 구청장한테 나름대로 전체적인 토의를 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합니까? 안합니까?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아주 오픈된 상태에서 인사 문제는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전체 오픈된 상태에서 하기 보다는.

결정 과정에서는 의견수렴을 안합니까?

이렇게는 합니다. 부구청장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장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부구청장한테 제출을 해달라 들어오는 의견을 감안해서 청장님이 최종 결정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용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는 같은 데 천호2동, 4동이 2동으로 통합됐고, 암사1·4동도 마찬가지고, 길1·2동도 통합이 되고 오늘 개소식하나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도 또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동도 그렇고 천호2동도 그렇고 전 동장들이 온지 9개월 정도 만 8, 9개월 정도가 됐는데 동통합 때문에 암사1·4동도 주민들간에 유기적으로 화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예요. 따로 따로 논다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동통합이 상당히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9개월 동안 동장들이 현황 파악을 다 해놨는데 그것을 다른데로 발령을 내고 새로운 동장님이 물론 능력이 있건 없건 그것을 어떻게 다 파악해서 지금 곧바로 통합을 해야 되고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들은 의견 한번 제시를 해봤느냐라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님같은 경우는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는 것같은 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청장님한테 지역현안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승진에 대한 것은 아니고 과 배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개동씩을 통합한 동은 적어도 지역 실정에 밝은 기존에 동장이 계속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시고 또 한편에서 보면 직능단체라든지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하는 것보다는 제3의 인물이 가서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인사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해주시고 예산심의하고 관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부위원장이신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새로운 인물이 와서 그러면 뭐하러 현안파악을 합니까? 합리적인 각 동에 직능단체든 주민들이든 어떤 화합을 위해서 해볼려고 노력하던 것을 제3자가 와서 무슨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별로 생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도무지 이놈의 인사가 납득이 안가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국장님들 세 분 계시지만 어려운 것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말못할 사정이나 이런 것을 잘알고 있지만 제가 분명히 구청장 귀에 들어 가라고 제가 발언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해서 강동 첨단업무단지 2차 평가 및 특화거리 조성 예산 설명을 해주세요.

첨단업무단지 유치기업 평가 수수료 1,500만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어서 예산에서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기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계획서를 분석해서 이 기업이 우량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재무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계법인에게 사전평가 의뢰를 하는데 DMC나 또는 판교의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가의뢰를 하는데 업체당 평균 50만원 상암이나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평가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25개 기업을 반영했습니다.

재무관계만 평가.

재무관계만 봅니다.

하기 위해서 첨단업무단지 유치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의장님이 소속해 계시던 유치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유치위원회가 제일 먼저 생겼죠?

예.

사업기간을 보면 2008년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을 추경에 쓰겠다고 올렸는데 이미 예측을 2008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예측을 했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재무관계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잖아요? 왜 추경에.

이게 기업체를 평가해본 경험들이 없어서 평가수당 정도만.

사업기간을 2008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을 재무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무평가 뿐아니라 첨단업무단지 유치기업 평가 수수료, 기업유치 평가위원회 수당, 행사운영비 등해가지고 3,100만원을 이미 예측이 다 2007년도에 된 게 아니냐 그얘기예요?

기업유치평가위원회 수당은 10명에 대해서 30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평가위원회를 한두번만 하고 말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돼서 그래서 평가위원회 수당은 추가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수수료 재무분야는 저희 과실로 당초 편성이 안돼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예산을 우리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을려고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예산승인을 요청을 해야지 이미 2008년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넣는단 말이예요. 첨단업무단지 말이죠, 이미 바뀌었습니까? 강동 첨단업무단지인데 강일 단지로 바뀌었습니까?

첨단업무단지 그대로입니다.

강일 업무단지 무슨 위원회 없어요? 첨단업무단지 유치위원회.

그 다음에 기업유치위원회, 기업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직전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고 구도시계획위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동입니다. 그 지역이, 관할은 강일동에서 하는데 우리 상일동, 지금 유치위원회밖에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언제 이런 게 생긴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유치위원회 위원이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삼성엔지니어링을 무슨 유치하면 강동이 바로 뒤집어지는 것마냥 구청장이 비밀리에 30번을 만났다는 둥 50번을 만났다는 둥 MOU체결하는데 알았고 왜 좋은 일을 그럽니까? 구민에게 알리고 해야지 지역지라도 신문보고 알고 이런 것도 예산에 충분히 1월1일부터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 나와 있으면 2007년은 예측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추경에 이렇게 넣고, 위원들을 뭘로 보고, 여기 관할 국장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제 업무파악 했습니까?

열심히 파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일을 지역의원님들에게 미리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옛날 보건소 리모델링 한다고 2억이 31억 설계변경으로 되듯이 2억이 33억입니까? 뭡니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회계기법상 그런 것을 의원을 하면서도 과장님 계실 때 기관 경고도 받고 다 그랬을 거예요. 이것도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오늘 시점까지 그때 파워포인트로 영상물을 다 보고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이 왔다는 둥 뭐해서 저도 바삐 심의도 하고 그랬는데 다가고 삼성엔지니어링만 어떻게 살아있어요. 지금, 몇개 업체 계약을 체결했어요?

3개 업체.

어디?

삼성엔지니어링하고 디지털 스텔링 테크롤러지라는 데가 있고 ATC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계약 체결했습니다.

심의한데는 지역적으로 거의 없는 것같네요?

13개 기업이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 중에 13개 MOU 먼저 체결한 중에.

3개가 되었습니다.

3개 그전에? 삼성엔지니어링은 13개 중에 없었어요. 삼성엔지니어링 빼고 전에 기업유치할 때 신청업체가 12개군데인가 13개군데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중에 계약체결한 곳이 몇군데이냐 그 얘기예요.

두군데입니다.

끝까지 현황을 저한테 서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있어서 퇴비 부재료 톱밥 구매한다고 4,000만원, 4,400인가요?

예.

재활용센터 퇴비화 시설해서 양질의 퇴비생산을 통해서 환경보호 및 수입증대를 위해서 톱밥을 구매한다, 그런데 이 톱밥구매를 그 전에는 안했어요?

톱밥 구매를 안하고 폐목재가 들어 오면 파쇄기로 파쇄를 해가지고 그것을 썼습니다.

호마이카 칠하고 이런 폐가구를 썼다 그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퇴비화 시설이죠? 퇴비화시설 생기고 톱밥 한번도 안사고 폐가구로 했어요? 퇴비팔았어요? 전부. 다시 퇴비화한다고 해 가지고 양을 줄여서 김포매립지로 싣고 간 것인지 진짜 퇴비를 하루에 30톤 넣으면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10톤이 나온다든가 5톤이 나온다든가 나올거 아니예요. 전부 팔았어요?

톤당 1만원씩. 톱밥을 새로 구매하게 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2007년도부터 117명에서 95명으로 줄었습니다. 폐가구를 파쇄할려고 하면 거기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들어 가고 전기료가 들어 가고 계산해 보니까 알톱밥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 재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통기성도 확보가 되고 수분도 조절해서 퇴비를 만들 때면 원래 톱밥을 써야 돼요. 지금까지는 전부 폐가구를 부수어서 썼다, 퇴비화를 팔았다 지금까지.

폐가구를 좋은 것으로 가려 가지고.

몇번 가봤어요. 장롱 호마이카 바른거 그거 부수어서 했잖아요. 좋은 폐가구가 어디 있어요. 폐가구는 폐가구이지 그것을 전부 벗겨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톱밥을 만드는 거 아니예요. 만들어 가지고 퇴비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판단도 하고 또 환경단체같은 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알톱밥을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료공장을 이렇게 자꾸 돈만, 이거 톱밥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퇴비화 30톤을 하루에 한 30톤 들어 가죠?

그렇습니다.

알면 빨리 개선을 할줄 알아야지, 남이 하던 거 관례도 좋은걸 따라야지 해왔으니까 손해 봐가면서 이걸 해간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과장이고 국장이고 전부 책임을 져야 할 사항들인 거예요. 음식물 퇴비화 공장이 사료화 공장보다 처리단가가 배가 더 먹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요? 인건비도 또 나가요. 우리가 직영하면. 그래요, 안그래요?

톤당 처리비를 계산을 해보면 2006년도에 해보고 저희가 약간 상승했으리라 보는데 그때 당시 톤당 14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더 차이가 나죠. 8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14만원이면 6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미화원 인건비까지 4명분 포함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미화원은 거의 두명으로 줄고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계산한 책자가 있다니까요, 한때 용역을 주었었잖아요. 그런 것을 용역을 줄 때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구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뭘 해 나가려고 이럴려고 용역주는 것이지 왜 용역주는 거예요?

저희가 2006년도부터 현재 퇴비화 공장이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가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비료화나 탄화설비 같은 것도 기술력을 해서 파이롯트로 시험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 개선점을 찾아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구가 7개 인가 8개 구 받죠?

5개구.

5개구는 퇴비화든 사료화든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리로 오는데 우리는 2개나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제가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구민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제시를 하고 안되는 것도 다른 시설로 바꾼다든가 이래야지 우리 100톤 나오는 데에서 5개 구 받아주면서 공장 안놀릴려고 30톤 주고 사료화로 70톤가고 이런 데가 어디있어요? 손해 봐가면서,톤당 5만원만 제대로 하자구요. 인건비고 뭐고 다해서 한달이면 4,500 1년이면 한 6억, 이것을 공장 2개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예산만 투입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진단을 해서 용역도 준 사항이 있고 하니까 개선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때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민재산이라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 또 용역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에 걸쳐 비료화 신기술기법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그런 것도 연구해 봤고 산화설비라고 해 가지고 전처리 과정이 없이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중에 있고.

과장님 주말농장에서도 안써요. 그것을 공짜로 줘도 안써요. 두어번 쓰면 염기를 제거하는 효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운동장 조기축구회에서 소금 뿌립니다. 단단해 지라고, 가로수도 몇번 주니까 거북등 같이 굳어가지고 물이 안들어가, 그래서 안써 그나마 호마이카로 한 것을 팔았다고 하니까 폐자재로 한 것을, 내가 봐야 되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 갔는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료화 공장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공무원들은 끌고 갈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퇴비화 공장도 지방도 많이 다녔습니다.

과장님! 퇴비화 공장은 제가 대전부터 창원 일찍 시설할 때부터 다녀온 사람입니다. 대전 50% 한화에서 지원해서 했고 창원 1기 200억 한화에서 지원해서 했고 2기를 돈내고 했고 그래요. 우리는 70억도 다내고 한 거예요. 압니까? 무슨 어디를 다녀왔다고 해요! 내가 다 다녀봤는데, 그러니까 빨리 효율성 측면에서 음식물이 우리가 많이 나오면 500톤 나오는데 사료화에 300톤 밖에 처리할게 없다든가 이럴 때 하는 것이지 100톤에서 110톤 나오는데 공장 안 죽일려고 한 30톤 이리주고 70톤 넣고 다른 구찌 받고,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것을 빨리 과연 톱밥을 사서 해야 할 것인지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배정을 하든지 지금부터 돈 안주든지 하는 것을 논의할테니까,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갯수에 맞춰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경찰서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게 선정이 되어서 물론 주민들은 요구를 했지만 꼭 필요하다라는 게 50개인데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20개를 처음에 추경을 하든 그럼 내년에 편성하든 어떤 이런게 있어야지...

경찰서에서는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고요.

주민요구사항이 다 반영됩니까? 경찰서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할 때 맞지 않잖아요.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CCTV가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설치하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예산이 다 하면 좋지만 추경에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다, 무슨 계획이 나와야지...

저희들 계획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안인데 지금 다른 쪽에 보면 CCTV 반납한 거 보니까 740만원이거든요. CCTV 설치 대당 비용이, 그런데 우리가 천만원을 책정해서 보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천만원이라는 근거자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컴퓨터 구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주민센터 인터넷 PC 구매.

각 동 인터넷 PC방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설치된 민원실 내에 인터넷방이 동시에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그것을 전부 교체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표현은 현재 있는 컴퓨터는 회수를 하고 지금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데 두 대 설치하고 세 대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민원실 크기하고 여건에 따라서 인구비율로 해서 3만이상은 세 대, 3만이하는 두 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어제 심의 끝나고 해공도서관에 한번 갔거든요. 추경에 올라 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보니까 PC실이 2층에 있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줄을 선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컴퓨터가 엄청 많아요. 20대이상 설치된 것으로 제가 현황은 파악 안 했지만, 그렇게 수요가 폭발적이더라구요. 그런데 해공공원은 천호2동 관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인구비례로만 한다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하고 단독주택 있는 동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용하더라도 컴퓨터가 없는 지역이 있을 거고, 아마 차등은 있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인구비례로 한다라는 것은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질문드린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회를 대표해서 부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분은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비외 9건에 총 7억 3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분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인 제가 인상적으로 느끼고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부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서 이번 추경심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셨다는 점에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강동구 발전과 차질없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하며,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거의 90% 정도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회에 속한 부서장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본 부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에서 119억원을 편성하여 금년에만 164억원을 확보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사업도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해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이 요구되고, 더욱 치밀하고 각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비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과다예산 편성을 근절하는 한편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는데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는 일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본예산 때보다 더 많은 추가증가분의 예산액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며, 추경예산은 말그대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취지에 맞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각종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고 말해 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현실을 직시하여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낭비적 예산을 줄이고 대신에 편성되어 심의, 확정된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또 특별한 이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어렵게 받은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할 때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성용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심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추가 심사사항은 예결특위로 넘겨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