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회의 개의를 하면서도 요즘에 습도도 높고 날씨도 굉장히 뜨겁네요. 어제도 늦게까지 하셨는데 오늘도 고생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열심히 해서 정말 시 발전과 또 이렇게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 한번 해 봅시다. 1.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월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인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허윤자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소장님께 포괄적으로 또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를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요즘 고유가로 인해서 특히 시설원예랄지 시설작물들을 하는 우리 농업 관련 시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잠깐 방금 들어보니까 이게 참 우리 근본은 농촌인데 다른 부서에 조그마한 도로 하나 내는데도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 합해도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농업이 홀대 받아서 과연 이게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금 FTA랄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국제협약에 의해서 우리 농촌은 외국에 비해서 지금 경쟁력 측면에서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여수에 어떠한 농촌의 문제랄지 앞으로 어떤 전망이랄지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포부가 있으면 한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유류 값이 배 이상 상승이 되어서 특히 시설원예를 하시는 농가에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에 대한 본예산을 확보했고 또 지금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8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시설원예 농가들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들을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설원예를 하시는 농가들을 위해서 도와 같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최대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여수에서 재배한 쌀이 다른 지역의 쌀로 둔갑해서 팔렸다고 그렇게 한 것을 봤고요 여수에가 RPC공장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 사업을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RPC가 없는 시가 우리 여수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벼가 다른 곳에 가서 도정이 되니까 그쪽 지역의 쌀로 둔갑 판매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우리가 RPC를 하나 세울 것을 계획해 가지고 지금 여천농협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여천농협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나 소장님한테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평근위원
오늘 계수조정까지 할 거예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오늘 계수조정까지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또 소장님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평근위원님, 먼저 강용주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할까요?
박평근위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고생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저도 인제 업무가 처음이라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의 쌀 농가 세대하고 쌀 수확량 이런 게 매년 통계로 잡힌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축산업 관련해서도 양돈이나 한우나 닭, 오리 등도 다 잡힌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주위원
매년 자료들이 업데이트 됩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그 자료는 어디에가 있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저희들이 통계사무소 숫자인데 저희들이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그 기본 자료를 좀 주시면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주위원
현재 지금 어쨌든 한우에서부터 쌀까지도 다 지금 1차 산업들이 경쟁력과 여러 가지 인제 문제들이 닥치고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몇 두나 사육이 되고 있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약 만 두
강용주위원
만 두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주위원
농가당 무슨 브랜드들이 있고 육성이 따로 되고 있나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브랜드 육성이 돼 있는 곳은 육계에 있어서 매실꼬꼬 한 군데 브랜드 육성이 돼 있고요 종전에 해초 돼지가 됐는데 거기에는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나 사업이나 예산 이런 게 좀 일정하게 있어 왔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브랜드는 축산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를 못 했고요 쌀은 오동도 맑은 햇쌀 이걸 지금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돌산 갓 김치 위주로 해서 지금 브랜드가 돌산 갓 김치를 위주로 해서 현재 브랜드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축산 쪽은 아직 브랜드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우리 시 자체 개발은 아닙니다마는 동부지역 통합으로 해서 순수 순한 한우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수, 순천
강용주위원
우리 시 관내에 한우가 약 만 두 정도 있다 그랬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럼 이 만 두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어떤 출생에서부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이력 시스템을
강용주위원
그런 건 다 되어 있나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송아지가 출생하면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귀에다가 출생이표를 답니다. 이건 누가 키우는 소에 몇 살짜리 소가 출생한 소로 주소지는 어디고 출생연월이 언제고 그 바코드만 입력하면 다 뜨도록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나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강용주위원
아무튼 그런 자료들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부 좀 주시면 기본 자료로 좀 삼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그럼 우리 시의 각종 농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자료 같은 게 다 잡혀 있나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배 면적 말하자면
강용주위원
원예까지 다 포함해서 다 잡혀있는 거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럼 그 기초 자료들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죠. 저희들이 처음 이쪽에 했으니까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주셔야지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서로가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선 그런 기초 자료를 좀 받고 기회가 될 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소장님,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평근위원
지금 우리 최철훈위원님이나 강용주위원님께서 참 건설적이고 우리 농촌에 직접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농촌을 또 우리 기술센터를 정말 생각하는 그 마음 본 위원으로서, 동료 위원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농촌을 생각하고 기술센터의 수고와 또 농촌의 농수산물 생산과 더불어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과 성을 다하여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을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근데 제가 천상 이 자리에 앉으면 농촌문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농촌을 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방금 소장님이 설명서를 주신 내용을 보면 개선과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울여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좀 적다 그렇게 봐집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평근위원
그리고 또 제가 기술센터에 방문해서 농업 기계화사업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평근위원
대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65세가 최연소자입니다. 65세 이상 80, 90에 가까운 분들이 경운기를 몰고 다니고 참 경운기가 차량보다 더 위험한 하나의 농기계 아닙니까? 그런 고령화가 되신 농촌 실정에서 지금 현재 기기를 대여할 수 없단 말씀이에요. 작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그 기간만이라도 시급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청을 받아서 경운도 해 주고 이양도 해 주고 그러한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실적으로 봐서 정말로 농촌이 너무 노령화되고 또 부녀화 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박평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작업을 해 주고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 상 아직 그렇게는 못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 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현장까지라도 좀 갖다 주면서 거기에서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우선은 운행을 하고 또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직접 또 운전까지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가야 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현재 여건이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행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인력을 보강하면 되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앞으로 그래서 점차 그것은 서로 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그런 방안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봤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뭐라 그러던가요? 안 된다 그러던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생각도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말씀만 하면 뭣합니까? 지금 현재 기계를 무값을 들여서 사가지고 지금 현재 기계가 녹슬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수요자 위주로 해 가지고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수요자 대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옛날로 말하면 농민후계자 지금은 농업 경영인이라 그러죠? 이분들이 대여를 해다 씁니다. 그분들은 기계가 있거든요. 자기 기계가 있습니다. 자가용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신형으로 그리고 또 마력수 높은 그런 기계를 자기들이 대여해 가지고 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2중, 3중으로 특혜를 보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기계를 대여를 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노령화 되신 분들 그리고 일손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농사관리를 하신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농촌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또 나름대로 소득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욕이라도 북돋아주는 그런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봄, 가을로만 2개월 내지 종합 1년 12월 중에서 한 4개월만 기계조작을 할 수 있는 분들 한 두서넛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한시적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건이 안 돼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꽃 육묘를 한다든지 시가지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거는 인부임을 수백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우리 농촌에 생산과 직결되는 이런 데는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여건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고 또 앞으로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 및 2012 세계박람회 대비 플라워시티 조성사업과 농수산물 판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거 참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표현 내용은 다 건설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술센터 농산과하고 통합이 돼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마는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보신 분들 옛날 농산과에서 이렇게 접목이 됐습니까? 아니면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평근위원
실질적으로 전부 다 농민을 찾아서, 시민의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찾아다니는 행정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가 팔아주는 쉽게 말하면 유통망을 형성해서 중계역할을 해 주는 그런 우리 농산과가 돼야 되고 또 기술센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타 시·군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최대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통망을 지금 확보해서 또 서울에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센터와 농산과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거대해지고 비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 있어서는 우리 농촌이 지금 현재 상당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정책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시달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센터 지도는 기술을 보급해야 되고 또 지도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좀 미약하다 또 우리 농산과는 예산과 더불어 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통합이 돼 가지고 불이익을 오히려 당하고 있다 우리 농촌 사람들은 그렇게 봐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센터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지도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제 마치 농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생산과 더불어 기반시설 내지는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지금 이 사업들 내용에 보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세분화해서 농촌에 지원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대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뭔가 세분화해 가지고 우리 농촌 쪽의 지원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오늘 날씨도 지금 현재 우리 여수가 30도라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에가 한우가 1만 두라고 말씀을 하셨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평근위원
근데 지금 양돈, 양계 우리 축산 농가들이 지금 더위에 폐사 등 타 시·군에는 지금 폐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지금 현재 폐사된 곳 없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소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밀집 사육지역인 도성농원 쪽에서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서 인제 그런 데를 지원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건 예비비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늘막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환풍기 내지는 선풍기를 해서라도 최대한 가축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가축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것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 지원금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그거는 시급하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 드려서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시급하니까 비상사태에 임했을 때는 긴급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아무쪼록 우리 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또 제가 다니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농민들의 요구가 좀 대폭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열심히 합시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잠깐만요, 박평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원래 농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든지 서로가 질의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박평근위원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더라도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보니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여쭌 것 같습니다. 많은 참조 바라고요,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내가 얼마 전에 화양면 사람들로부터 쇼킹한 이야기를, 내가 듣기에는 쇼킹한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뭐냐 그러면 단 호박 계약재배, 일종의 계약 재배라는 거죠. 단 호박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종자 하나에 백 원을 주고 사서 그걸 수확을 하면 4백원 그러니까 종자 값을 빼면 3백원이지. 단 호박 하나에 3백원에 파는 그런 것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알고 있어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그 호박 하나에 내가 원래 전공이 농업입니다. 제가 육종 전공입니다. 호박 하나에 보통 평균 3개를 수확하는데 그러면 종자 값을 빼면 3백원이니까 9백원 한 주에 9백원 수입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마트나 저런 데 가면 2천원이나 25백원 하는데 아무리 계약재배라도 이렇게 착취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 그러면 다른 걸 재배하죠 그러니까 다른 건 재배할 것이 없어요 그래요. 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농촌이 이렇게 됐을까?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소장님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우리가 봉급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농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슨 우리가 보탬이 돼야 될 건가, 호박 한 덩이에 2천원 내지 25백원 하는 호박 한 덩이에 3백원씩을 팔아야 되는 현실 그것이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난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것을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약재배를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낫죠. 우리 농민들한테 천원씩만 해도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산안 심의를 들어가면서 하죠.
박평근위원
이 한 말씀만 하고 저는 인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 빠졌습니다. 소장님, 고유가로 애로가 지금 우리 농민들도 많고 전 국민이 애로가 안 많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근데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고등원예를 하는 우리 농가에서는 더욱이나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는 쪽으로 연구 한번 해 봤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원예에서는 대체에너지가 과거에 태양열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성공을 못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설원예에 있어서는 보온을 좀 잘해 줘가지고 기존에 하우스 안에 있는 열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현재 주로 가온연료를 경유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절약하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연통을 통해서 나가는 열을 다시 회수해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히트펌프라고 해 가지고 경유 값을 약 70%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예. 소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여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농촌개선사업이라 그러는데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개선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여천공단에서요 나오는 폐유를 회수시설로 해 가지고 대포 들 일원에 신풍 일원에 단지화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박평근위원
논밭을 대여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 보면 그쪽으로 단지화를 만들어요. 우리 여수 일원에 있는 시설하우스를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공장
박평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좀 개선사업이 되고 안심하면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단지화를 만들어야 생산과 판로가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리고 대체에너지 공급하는데도 효율적이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예산에 반영케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바로 해 주라면 예산과에서 아니면 시장이 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 안 해줄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 모두가 농촌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자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관계는
박평근위원
좀 생각 좀 바꿔야 됩니다. 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지난 6월
박평근위원
나는 솔직히 농사 전공도 안 했는데 제가 많이 연구하고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다보니까 나도 좀 많은 것들을 지금 하게 됐어요. 근데 소장님 이하 우리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지금 농사 전문학과를 다 이수하신 분들 아닙니까? 연구 좀 해 주시고 농촌 좀 위해서 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은 많은데 제가 항상 예산안을 다루면서 답답한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세월이, 그리 안 하니까 그러는데 안 하면 인제 시정 질문 안 있습니까? 각별하게 시정 질문 올려 갖고 이번에 그냥 강력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 앞에 세워놓고
박평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양해를 해 주시고 세입예산안 농업정책과 113, 118, 125, 126 지금 찾음표 갖고 계시죠? 설명서하고, 129, 137, 13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봐주시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3, 118, 125, 126, 129, 137, 138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138쪽에 아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 해 가지고 이게 18백만원이 감돼 버렸는데 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오히려 더 장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사업량이 당초에 1㏊에서 0.5㏊로 줄어듦으로 해서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최철훈위원
사업량이?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수시에서 신청한 사업량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0.5㏊밖에 안 돼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원예를 하는 데는 다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물론 갖춰져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인제 저희들이 생각한 바로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른 쉽게 사업을 새로 착수할라는 사람이 적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최철훈위원
자부담을 몇 %인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50%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50%?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반 틈을 자기 돈을 들여야 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 단위의 하우스를 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넣으면 얼마 정도 드는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0.5㏊를 할 경우에요 3,75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1,500평에 3,7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최철훈위원
1,500평에 3천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750만원, 그러니까 이것이 50%를 계산할 때 3,750만원이고요 그러면 78백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0.5㏊를 할 때
최철훈위원
1,500평 하는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78백만원
최철훈위원
전체 78백만원이 들어가 버려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뜻 사업을 할려고 나서는 분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다가 인제 도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사업량을 감안해서 물량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소화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실정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 1,500평에 78백만원 정도 설치를 하면 그 절감효과는 얼마나 나온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 정확한 분석은 못했습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보온덮개를 했을 경우는 약 40%에서 50%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최철훈위원
근데 이 시스템이 보온덮개입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보온덮개가 있고 보온커텐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보온커텐이 있고 난방기가 있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난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겠는데? 그러면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하우스시설을 할 경우에 우선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철재가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류대는 난방용 유류대대로 철재는 또 철재대로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온덮개 이런 것은 석유류 계통에서 추출된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하면 이 난방시스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설치할려면 하우스부터 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신공법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해야 됩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만드는 것보다 약간 보강이 인제 필요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런 애로 사항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달지 도에 건의한달지 이렇게 좀 서로 그런 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달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게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걸 가지고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다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적게 먹히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이 대두되는 것이 석탄 연료거든요. 근데 석탄 연료 난로를 개발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까도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다보니까 종전에 연탄 갈 듯이 위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난로 자체를 한쪽으로 제껴서 빼내는 그런 작업이 있어서 한 번 이용해 본 사람들이 아, 이건 문제가 있다 분명히 연료비는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다시 제조회사에서 또 다른 방안을 지금 강구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 본 뒤 연료의 절감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노령화 인구가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예전시대로 회귀한 것은 아니지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석탄을 갖다가 물에 개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또 한 가지 문제는 가스가 새 나왔을 경우에 작물에 크나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농업분야가 그렇게 획기적인 연료 절감 방안이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 햇빛을 쏘이지 않는 땅은 지열이 낮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공기를 이용해서 난방이나 좀 온도를 낮추는 것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까 소장님이 히트펌프 이야기하드만 그 이야기는 왜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인제 별도로 지금 도에서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히트펌프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근데 히트펌프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맞질 않아요. 왜 맞질 않냐 그러면 히트펌프라는 것은 폐열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폐열을 압축시켜 가지고 이용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수를 계속 뽑아 써 가지고 그걸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난방을 돌리기 위해서 지하수를 퍼 가지고 거기만 돌리는 거거든. 전혀 사용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히트펌프가 거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경제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검토를 해 본답니다. 최철훈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최철훈위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죠.
최철훈위원
어떤 큰 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한 우리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네요. 지금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힘이 듭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138쪽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또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했습니까?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돌산, 소라, 율촌, 화양지역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가을철 벼를 수확하고 나면 자운영을 파종해서 파랗게, 혹시 지나다가 보셨을 겁니다. 봄철에 그것이, 봄철이 되면 또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벼 후기작으로 해서 하면 그 자운영 자체가 근륙인을 형성해서 질소제 요소비료를, 다음 해에 모를 심을 때 자운영 재배했던 논에는 요소비료를 평소보다 약간 7, 80%가량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기질 비료 시행효과가 나오죠.
최철훈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땅 질을 이렇게 높여주네요? 비료효과가 있으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개인 논에다가 해 줍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 우리 씨앗을 종자를 지원해서
최철훈위원
신청해서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리고 126쪽에 학교급식 이게 전액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학교급식 126쪽에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학교 우유 급식요?
최철훈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를 저희 지원사업으로 해서 세워줬는데 인제 금년부터는 농수산식품부에서 바로 도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시비 부담분만 부담을 합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우리가 시비 얼마 부담하고 있는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전체 총액으로는 3,918만2천원
최철훈위원
시비가?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그게 지금
최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만 해당된가요? 전체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총 사업비 중에서 축산발전기금이 70%고 지방비가 30% 소요되거든요. 근데 200밀리 팩으로 돼 있는 것 하나요, 하나 지원되는데 그것의 가격은 270원입니다. 그리고 연중 250일 동안 지원하는 걸 계획으로 했는데 우리 여수시에는 학생 수가 초, 중, 고등학생 해서 4,911명이 대상이 되고요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학생이 다는 아니고요.
최철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또 삭감될 부분이 많고
강용주위원
아니 제가 좀 물어볼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출에가 중복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내용에가 어차피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어쨌든 우리 시 세입에 보면 삭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각종 인제 사업변경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혹시 좀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면도 있나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산 항목 변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용주위원
아니 항목변경도 그렇고 전액 삭감들도 몇 건 있네요? 보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삭감부분은 사업 자체가 없어 농수산식품부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사업 자체가 없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이를 테면 138페이지 우리 콩 재배면적 확대사업도 전액 삭감인데 마찬가지 이유인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예산심의 때 더 좀 여쭤보기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농가 총 세대하고 농가별로 세대별 혹시 부채현황 같은 게 확인이 되나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부채현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강용주위원
그건 안 되고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렇다면 작목 현황 같은 것은 확인이 되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는 안 되지만 우리 시 전체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업분야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제가 쭉 좀,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미작농을 하신 분이 단순히 미작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리도 재배하고 배추도 재배하고 하우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단일작물별로는 파악이 되는데 말하자면 박월규가 뭣 뭣 뭣을 하고 있다는 농가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용주위원
농가가 지금 총 몇 세대나 되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약 34천 세대
강용주위원
34천 세대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총 12천 세대고 세대는
강용주위원
12천 세대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이런 농가별 작목과 관련된 또는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좀 해볼 수는 없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우스를 몇 농가에 몇 평 재배하고 하우스 중에서도 오이는 몇 농가에 몇 평 재배하고 이런 현황은 나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하면 농가별 경쟁력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이 안 오니까 농가들은 갈수록 부채가 많아서 힘들어 못 살겠다 이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인제 나오잖아요. 그럼 인제 각 농가별 경쟁력을 확보시켜 주는 것이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 농가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인제 마찬가지 말은 됩니다마는 농가별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갈수록 이농 현상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인제 기초산업이 허실화되면 먹거리가 인제 식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항시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별 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한 우리 시의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인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갈수록 미국과의 FTA도 이렇든 저렇든 맺어질 확률이 높고 또 인제 각 국별로도 FTA가 계속 추진될 건데 그러면 그 FTA에서 우리 농산업은 갈수록 경쟁력은 약화되거나 사양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제 결국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식량의 무기화 이런 것들이 갈수록 세계적 추세로 갈 수 있는 염려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의 FTA 대응전략은 어떻게 지금 각 작목별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한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의 대응전략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좀 너무 미온적인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그냥 예전에 있었던 사업들 중심으로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급변하는 정세에 부응하는 대응체계를 제대로 좀 수립해서 농가별 또는 작목별,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제 공직자들의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하고 농어민들이 함께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제 새롭게 환경복지위원회로 농업기술센터가 소관 부서로 됐고 함께 이렇게 초심을 가지고 땀과 노력을 좀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펼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들이 우리 시의 주요 정책으로, 관심사로 좀 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기회를 분야별 예를 들어서 축산업이든 갓이든 특성 있는 작목별
기동
이기동위원장
강용주위원님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이렇게 해서 분야별 토론이나 공론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이 좀 들을 수 있고 그것이 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우리 환경복지 위원들하고 충분히 좀 연락하고 협의해서 하나씩 좀 단계를 높여가는 그런 시간으로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573에서 600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금 제한을 해 주시고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다 이 분야에 생소하기도 하고 처음인 관계로 정책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너무 제동을 걸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야지 면장을 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동 건 일 없고 충분한 제가 시간을 준 것 같애요. 제동 건 일 없고
성업
차성업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10시에 회의를 했는데 지금 한 과 마치고 지금 또 오후에 가서 계수조정까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압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와 가지고 또 생소한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효율적인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제 말씀은 가급적 그런 데 치중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은 물어보십시오마는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6쪽 우리 여수에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정보화마을이 아니고요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우리 여수에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우선 제가 알기로 돌산 갓김치 정보화마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되면 정보화마을이 선정이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정보화마을 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선정이 아니고요 전산 관련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580쪽 좀 봐주세요. 이번에 제가 한 달 반전에 광암 들에 친환경 벼 모내기한다고 가봤습니다. 그 들이 전부 다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논에도 우렁이도 있는 것 같고 그 우렁이를 먹이사슬로 해서 황새도 노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여수에 친환경 쌀은 얼마나 수확이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생산량으로는 계산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한 500헥타르 가까이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쌀로 말했을 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쌀로 약 250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여수에서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를 해서 생산을 했을 때 홍보는 충분히 하십니까? 친환경 쌀을, 판매를 하기 위한 홍보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인식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재배나 친환경이나 농민들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인식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쪽에서는 지금 무농약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부터 무농약 쌀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광암 들을 가본 결과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기술센터에서는 조금 판로를 확보를 해 주셔서 농민들이 판로까지 걱정할 수 없게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87쪽 가축 분뇨 거기 도성마을에 한번 가봤거든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가축 키우는 곳 코를 드러내놓고 다닐 수도 없고요 파리가 많아서 차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는데 돼지 분뇨 그런 것은 장려를 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치우게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업주들이 하게 놔두고 보십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분뇨를 어떻게 치우라는 방식은 있습니다만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하루에 몇 번씩 치우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제가 참고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중앙에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이 오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꾸중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축산단지는 합법화에 의해서 된 단지가 아니고 한센병 환자들이 호구지책으로 모여서 육체적인 노동이 어려우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한 것이 있고 지금 이렇게 발전된 것이고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건축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그분도 자기는 그런 것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굉장히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축산폐수종합처리장이 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은 편이고 다만 지금 악취가 심한 것은 양계장의 계분과 돈사에서 나온 돈분인데 이게 인제 분리를 해야만 폐수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그냥 진분을 수거를 해 가지고 비료공장으로 납품을 합니다. 도성농원 내에가 비료공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난 것인데 일시에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도 율촌면장도 해 보고 또 현지에 가서 일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거기 한번 갔다오면 일주일동안 냄새가 배 가지고 샤워를 해도 안가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참 막막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요즘 날씨도 덥고 돈분을 볼 때 굉장히 불쾌했고 예를 들어서 한 5일만에 수거했던 것을 여름이니까 이틀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도 계몽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충분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는데 단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센병 환자들이 스스로 일을 못한 분들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거기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지로 축산업 하는 분들은 한센병 환자들이 다가 아니에요. 한 30% 이상이 건강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법인체에 대해서 보니까 지역특화 품목 육성 컨설팅 지원이라고 세입에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19백만원 그 다음에 58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똑같은데 76백만원이 세출에 세워진 것은 뭐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법인체 어디를 지정한 것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정이 아니고 저희 여수시에 있는 농업 법인체중에서 우수한 법인체를 선정을 해서 말하자면 어떠한 컨설팅이 필요하면 컨설팅 비용으로 쓰고 아니면 농산물 가공하는데 미흡해서 가공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든다면 거기다가 지원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농업 법인 육성지원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선정은 되지 않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세입을 19백만원 잡아놓은 것은 도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19백만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법인체육성이라고 해 가지고는 지정되지 않고 우수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겠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른 세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57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본관 누수 창문 교체공사 3개층 36개 창문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모양이죠. 추경에 올라오는 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비바람만 치면 물이 줄줄 샙니다.
강용주위원
어찌 그렇게까지 방치됐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작년 6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소장님도 6월 15일자로 오셔서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강용주위원
이게 지금 3개 층이 전부 그렇다는 것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3개 층이 그냥 비가 바람 없이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바람이 치면 유리창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강용주위원
유리창이 혹시 틈 사이가 벌어져서 그러는 것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창틀 자체가 정확히 안 맞은 것 틈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최철훈위원
부실공사구만
강용주위원
그것을 전부 다 들어내고 새로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2층에는 소장님실 한군데만 있고 3층은 종전에 다른 연구실이나 이런 데로 활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센터를 합치므로 해서 1층, 2층, 3층을 다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더 시급한
최철훈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 됐어요? 2년도 안 됐어요. 안 돼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에 됐습니다.
최철훈위원
새로 지은 지가 2000년도에 됐다고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문을 전체 교체할 것이 아니고 3층 옥상 전면에서 요즘 태양열 발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차양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태양열발전도 하고 이런 비가림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가령 태양광발전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이 되니까 일석이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단층유리가 되어 가지고 너무 열 손실이 많습니다. 열 손실도 많고 사이가 떠 가지고 비가 들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리창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강용주위원
틈새만 이렇게 보수를 하면 안 되고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열 손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철훈위원
아니 이게 2000년에 준공됐다고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0년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준공한 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표지석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렇게 안 됐을 텐데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에 됐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무튼 좀 자료 주시고요. 588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지원 2억34백 되어 있는데 방금 차성업위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그런 뭐 분뇨처리문제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근본적인 개선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축사가 정리되지 않는 한 말하자면 축사가 적정 면적을 보유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도성농원 내에가 최근에 지은 축사를 제외하고는 99%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은 지도 10년 20년이 아닙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에부터 지어진 축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개량해서 온 그런 축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강용주위원
그러면 2억3천은 어떤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인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축산폐수 처리하고 남은 그러니까 정화되어서 나간 물 말고 나머지 슬러지를 해양 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 금지가 2012년도부터 금지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비한 다시 말하자면 정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용주위원
어쨌든 우리 시 초입인데 거기가 근본적인 그런 환경개선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부가적인 것만 정비해서 될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기왕에 그분들이 생활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시의 정책이 제대로 쓰여져서 그곳 자체도 삶의 질이 일정하게 보장되고 또 누가 가도 일정하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근본적 개선 방안을 우리시에서 연구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구조개선사업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해서 다음 09년 본예산에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는 게 훨씬 더 우리 시 전체의 이미지 제고나 환경개선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구조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위원들 없으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바로 그 밑에 학교우유급식 시설 지원 부담금 뭐 국·도비가 없어져 버렸네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도로 지금까지는 예산지원방식이 됐는데 아마 전도금 아니면 현금지원방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비부담금 15%만 지원해주면 국·도비는 도에서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번 월요일 날 21일부터 아마 시정 질문이 있었는데 시정 질문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위원회별로 현장확인하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박위원을 제외하고는 아주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좋은 안입니다. 그러면 21일 날이나 일단 일정을 잡아서 상호 협의를 해서 잡아서 업무보고 겸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할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간담회형식으로 좌석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595페이지요. 항암쌈배추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항암쌈배추 생소한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항암쌈배추 종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일본까지 종자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항암쌈배추라고 했느냐 하면 베타카로틴 성분이 일반 배추보다 약 한 48배가량 높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상병리에 적용을 해 본 결과 확실히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본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북 괴산지역에서 일부 재배를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을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면적에 가능한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헥타르 3천 평 정도
강용주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시범 농가를 선정하나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시범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0%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혹시 우리 시 각 농가별 계약 재배 현황 같은 것이 나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주위원
혹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통담당이 계세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특산품육성과에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특산품육성과에 마케팅담당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우리 시의 각종 농축산물 관련해서 유통구조를 방금 강진원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애를 쓰고 농사지어서 헛고생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연구와 또 관계를 계속 좀 공부하고 실제적 유통관계를 형성시켜 낼 수 있도록 유통에 대한 좀 농업기술센터의 특별한 어떤 지원과 인적 배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직제개편을 하거나 내부적인 업무 배치할 때 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업무를 좀 고유 업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세워서 각 농축산별 유통 체계를 강화시켜 내는 그런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573에서 600까지 보시면서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5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및 곡물 건조기 지원 이것은 농산물 및 곡물 건조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곡물건조기하고 농산물건조기하고 두 가지 종류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농산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호박, 가지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호박, 가지까지는 아니고 고추나 버섯 이런 종류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개동이고 곡물은 몇 개동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50대 50으로 했습니다. 농산물건조기 5대 곡물건조기 5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RPC공장이 한다면 물수매를 할 것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곡물건조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으로 들어가고 전기가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형 RPC라도 공장이 있다 그러면 물수매를 하니까 바로 곡물건조기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왜 필요야 없을까만은 많은 양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산물벼를 전체 재배량의 100% 수매는 못하거든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해보지만 조생종벼 생산되면 현지에서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늦벼 수매할 때는 산물벼 수매를 안 한단 말입니다. 저장능력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박평근위원
저장능력이 있도록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차라리 지금 현재 농협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2개 같으면 3개 4개를 더 늘리더라도 바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아까 강용주위원이 농사를 직접 안 지은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가끔 그 얘기를 하다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만 답습된 교육과 행정을 하지 마시고 다가서서 현장 위주로 다니면서 뭔가 불편하고 아 이 지역은 무슨 재배를 하면 되겠구나 토양검사 등등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현금투자 물자지원 투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인력 고도의 기술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농촌에다가, 그래서 생산과 더불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데에 총력전을 한번 펼쳐보자 그 얘기입니다. 계속 제가 사실상 조심스러이 말합니다만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특히 농사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면 참 거리가 동 떨어지는 지금 계획과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예산 보면 계속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또 답습된 하나의 지금 현재 행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몇 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토질이 다릅니다. 토질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면 아까 항암배추가 잘된다면 거기다 단지를 만들고 단지화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뭐냐 농사를 짓고 생산해서 출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런 현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엊그제 제가 아침에 일찍이 들로 이렇게 쭉 하니 다니는데 명찰을 착용하고 논밭으로 이렇게 다닙디다. 그러면서 농부들 만나 가지고 노령 되신 농부를 만나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한 30분 동안 하면서 손짓 이렇게 해가면서 논두렁을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관계 공무원은 아닐 것이고 누가 와서 저렇게 농약사에서 나왔나 저는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가고 노인이 경운기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 누구입디까 물어보니까 그분 노인이 농촌지도소 소장이다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도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살포를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지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소라소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 노인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저 속으로 아, 이제 뭔가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획기적인 어떠한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농정을 하고 있는 갑구나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저 개인 입장에서는 예산이 우리 농촌에 지원된 것도 지원이 안 되어야 할 것 또 해서는 안 될 것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 있게 이번에는 농촌 것이 됐든 어디 것이 됐든 삭감하는 쪽으로 불요불급한 쪽에는 삭감을 할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기동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성업
차성업간사
박위원님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근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합시다. 이것 이야기가 되더라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죠.
성업
차성업간사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잔소리로 받아주지 마시고 이것 뭐 잔소리라 하니
성업
차성업간사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3쪽 13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601쪽에서 615쪽입니다.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605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이라 했는데 몇 개 팀이나 있습니까? 연구모임이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21개 작목 품목이 있어 가지고 1,03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래 가지고 21개 그러면 지금 한 개 팀에 한 얼마 정도나 지원을 해 줍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다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할 때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예산이 서있는 것은 재료비로 해서 주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화연구회를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우리가 농촌기술센터에 우리 위원회에서 갈 때 연구모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다 하셨습니까?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있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최철훈위원
지금 몇 종류에 얼마나 구비가 되어 있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원래 계획은 35종에 99대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유되고 있는 것이 총 27종 28대 지금 구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래도 제일 수요가 많은 게 뭐예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우리 농기계는 원래 처음 계획은 경운기나 관리기에 부착할 수 있는 것 부착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앙기나 콤바인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철훈위원
무료로 해 준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무료로는 안 되고 지금 제일 적은 것은 5천원에서부터 많은 것은 13만6천원까지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최철훈위원
예산이 보니까 전부 부기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전부 부기변경인데 과목을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사업하다 보니까 경상적보조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근거를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이 아니냐 자본적보조로 바꾼 것이 많이 있고 또한 자본적보조에 있는 것을 경상적보조로 돌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예산담당 설명 좀 해 보세요.
613쪽에 꽃탑은 어디다가 세울 것입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당초에는 해산동 넘어가는데 고막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내일 모레 입체교차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주동 삼거리에다가 다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어떤 형태로 만들 것입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거북선 형태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 의미가 담긴 그러한 꽃탑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북선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하나 세우는데 9천만원듭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꽃탑 웬만한 것은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조명시설도 하고 해 가지고 오래도록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해놨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거북선모형을 만들어서 계절별로 꽃을 꽂아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낸다 그말입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 아래에 꽃육묘설치 체전 대비 체전이 10월 달인데 언제 설치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바로 설치하면 1년생 꽃부터서 들어가면 하고 또 여수박람회까지 같이 해서 육묘시설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개인한테다가 줄 것입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 육묘입니다.
최철훈위원
우리 시 센터 소관으로 모자란가 지금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부족합니다.
최철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마쳤습니까?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주삼동 어디다가 한다는 말인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 뒤쪽에 지금 현재 사거리 쪽 덕양 쪽 들어가는 거기 사거리입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화장으로 들어간 요즘 새로 난 도로 4차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꽃탑이 우리 시에 총 몇 개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체전 때요?
강용주위원
예. 체전 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체전 때 총 꽃탑이 15개가 서고 아니 꽃탑이 11개 장식화단이 15개 그 다음에 방음벽이 787m 하고 나머지 가로등에 500개정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 계획도 하나 체전 대비 꽃탑이랄지 계획대로 자료로 하나 내주십시오.
강용주위원
전체적으로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최철훈위원
610쪽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새로 된 데는 소라면 사곡이고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돌산 대율입니다.
최철훈위원
대율하고 사곡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사곡입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어떤 전통이 있는가요? 이 마을에가, 뭘 체험하는 거예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원래 테마마을은 글자 그대로 거기에 부락에서 주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향일암 또는 거기에 따른 부락의 샘물 옛날에 전통 자원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기반시설을 좀 해 가지고 체험장도 만들고 농가나 외부에서 와 가지고 거기서 체험도 하고 놀고 민박도 하고 이런 것이 곧 테마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이라면 마을만의 고유한 어떤 뭐 채소를 기르는 어떤 고유한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곡 섬달천 이런 데 가면 고막 채취할 때 이렇게 밀고 다니는 이런 그곳 동네만의 독특한 것들이 있어야지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은 갯벌체험 위주로 해서 하고요. 대율은 돌산 갓 담그고 또 거기서 돌산 갓김치를 직접 담가본다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그런 형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통 테마마을을 하는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래 체험장을 대율을 이설하는데 원래는 어디가 있었어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에 있었던 것인데 거기가 원래 토지를 임대를 해 가지고 체험장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료가 되고 해서 마을에서 자체 토지를 마련을 해 가지고 그쪽에 이설하기 위해서 체험장 이설 사업비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최철훈위원
언제 됐어요? 이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2003년도에 됐습니다.
최철훈위원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용한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서 많이 거쳐 가는 곳이 체험장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만 해 주면 그 마을에 자체로 운영을 한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거기에 인제 한 분이 상주를 해 가지고 사무장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직원이 가있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아니 사무장이라고 채용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지만 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최철훈위원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기반조성하려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2년 동안 1억씩 2년 동안 2억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5년 동안 5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만한 효과가 나온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외부에서 오면 먼저 전통테마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마쳤습니까?
최철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6쪽 139쪽입니다.
강용주위원
세입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그러면 세출예산안 617쪽 628쪽입니다.
강용주위원
621페이지 안개꽃 조직배양 우량모주 증식포 운영 시범 이것이 1,12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돌산에 안개꽃 지금 총 몇 농가나 이것을 하고 계신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6농가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돌산 안개꽃이 우수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우수하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개꽃이 돌산 안개꽃이 우리 전라남도 전체로 봐서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쪽에서 햇빛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꽃 수명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안개꽃은 완전히 딱 벌어져버린 이런 안개꽃은 잘 안쳐주는데 우리 것은 그런 품질 면에서 다른 데 것보다 좋기 때문에 아주 품질을 상당히 우수하게 쳐주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안개꽃 농가들이 수익구조가 좋으시겠네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 봐서는 괜찮습니다만 꽃은 경기를 가장 많이 타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꽃이 전체적으로 불경기를 많이 탑니다.
강용주위원
이게 지금 다모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는 1년에 한번 심어서 그러니까 대개 8월 달에 심어 가지고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수확을 하는 작황으로 거의 갑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제 하우스를 쉬었다가 다시 8월 달에 심고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3개월 쉬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이 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데가 돌산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대복 쪽입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신기마을이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622페이지 동백을 활용한 관광상품 보급 및 홍보 지금 동백 활용해서 이것 지금 화장품을 만드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화장품하고 기름하고 또 뭐가 있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입니다.
강용주위원
상품에 대한 소비자평가나 이런 게 지금 체크가 되고 있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 면에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되고 특히 동백기름 같은 것은 없어서 못 팔정도로 상당히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강용주위원
이게 지금 상품으로 시장에 나온 게 어느 정도 양이나 됩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화장품 종류는
강용주위원
그러면 어떠한 지금 어느 정도를 생산해서 어떤 유통과정으로 이게 판매가 되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지금 우리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5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홍보용으로 화장품은 활용을 했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샴푸류 아닙니까? 화장품이 아니라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샴푸 종류입니다.
강용주위원
동백기름은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동백기름 자체도 이렇게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예산안에 나오는 것은 재료비로는 농가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목을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직접 농가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수매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기름 짜는 공장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의 부존자원을 저희들이 메워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동백을 키우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지금 재배면적이나 수곡의 그런 현황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한다기보다도 주로 야생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의 종자를 받아서 저희들 수매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산이라든지 저런 섬 지역에 있는 주로 있는 것들을
강용주위원
이게 전문적인 어떤 상황은 아니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좀 특화되게 전문적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동백은 우선 재배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꽃 소재로도 쓸 수 있거든요. 화환뒤편이라든지 이런 소재로도 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종자는 종자대로 활용하고요.
강용주위원
그러면 동백을 직접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없고 그냥 야생으로 나와 있는 동백을 수확해서 수거해서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 연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네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편입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동백을 육묘하는 경우는 조경업자들이 일부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야생이 지금 삼산면 쪽에가 많이 있나요? 거문도 이런 데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거문도에도 많이 있고 남면에도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서 해안지역에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농가들이 이러한 홍보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목표량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수급되는 현상이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앞으로 양을 어느 정도 수요량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종자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납품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급량 조절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머릿기름이나 이런 것은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 각종 도구에도 써서 부패를 방지하고 옛날 가구류에 그런 사람들도 찾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의 물량에 상당 부분을 일본으로 수출을 해 줬습니다. 일본으로 납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자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용주위원
어차피 여수가 동백이 상당히 여수하고 연관성 있는 작물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각 섬 지역에 있는 야생동백들의 분포도나 또는 전체 총 수확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동백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좀 더 집중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 2년 전에는 남면 농협을 통해서 한번 수매를 해 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부 상인들의 농락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때까지만 해도 4천원으로 수매를 했는데 도저히 4천원 갖고는 어렵고 5천원씩으로 Kg당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더라고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일정 우리들이 충분한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우리는 구매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일정량을 어떠한 기관이나 물량을 정해놓고 하는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구입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최근에 중소기업청이나 또는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 보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동백기름이나 동백 화장품류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기업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원 받아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좀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서 어찌됐든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좀 더 같이 공부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산되고 우리 시에 보유사업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마쳤습니까?
강용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철훈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술보급을 하면 지금 기능성 쌀을 재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 보고 소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것을 데이터로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기능성 쌀이라든지 기존에 시험 성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 시험장 이런 데에서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성적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종자를 갖다가 농가에 보급해 주는 그런 체계를 밟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시류에 계속 따라가요. 과연 이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지금 보면 뭐 표고버섯, 마늘, 양파, 갓 돈 조금 된다는 것은 다해요. 쌈배추, 옥수수, 인삼, 표고버섯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널려놓기만 하는데 정말로 이것이 우리 여수지역에 지역별로 토양이나 기후나 어떤 그 질에 따라서 이 품목만큼은 정말 우리 여수에 어떠한 최고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찔금찔금이에요. 그래 가지고 농가에 몇 사람 보급해 가지고 이것 돈이 안 된다더라 그러면 다시 없애 버리고 다시 뭘로 가고 뭘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속적인 자기 생계수단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보면.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별 특화작목은 특화작목대로 육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으면 돌산 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아주 다품목 소량 생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품목 대량 생산 쪽으로 갔다가는 수급에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어느 틈새를 노릴 것이냐 가령 우리가 정말 생각대로 이론대로 한다면 어디는 뭐 여수는 갓만 해라 하면 대단히 좋지만 여수에서 갓 해 가지고 조금 좋다하면 바로 다른 데서 갖다 재배를 합니다. 여수에 가서 보니까 돈 잘 벌더라 우리도 할란다 해서 거의 다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 느그는 뭔만 해라 느그는 뭔만 해라 이렇게 해서 주면 아주 좋지만 여러 가지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보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최철훈위원
그런 사항은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자랄지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전혀 소출을 못 내버렸을 때 농가는 1년 농사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있는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아직 완전히 소출을 못내는 경우들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품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종자도 계속 새로운 종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종자들을 우리가 기술보급을 해서 보급을 해줘야 되고 가령 옥수수를 재배하더라도 과거에는 단옥수수를 했는데 이제 찰옥수수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종자들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재배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일반 노지재배를 했는데 비닐을 씌워서 재배를 한다든지 또 다른 새로운 미생물을 쓴다든지 해서 새로운 것들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작목들이 다 거론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우리 시내 녹차 특화단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는 지금 각 지역별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단지로 해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는 보성이나 하동 같이 그렇게는 없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이쪽 화장동 쪽도 있고 돌산 쪽도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화장동도 있고 남면, 돌산 일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우리 다른가요? 특색이 있는가요? 녹차가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자체적으로 봐서는 계곡에 습기가 많고 안개가 끼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안 부근에는
최철훈위원
그러면 야생녹차입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러죠. 보성녹차시험장에서 개량해서 나오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것이 일반 야생 것으로 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더러 예산이 있어서 녹차육성회도 있고 녹차단지 뭐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9쪽, 130쪽, 139쪽입니다. 세입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631쪽부터 봐주십시오.
최철훈위원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향토산업 육성 부분에 HACCP인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특성있는 사업을 지원을 받는 것을 향토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는 돌산갓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돌산갓 영농조합에서 HACCP인증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뭘 건립한다고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건물 일부를 건립하고 안에 내부시설의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HACCP 인증 시설을 신청해서 받게됩니다. 현재 여수시에는 농협하고 오천산단에 백서방 김치에서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건물이라는게 어떤 용도의 건물인가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갓김치 공장이 되겠습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그런 시설 내부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최철훈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받은 업체는 없는가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있습니다. 돌산농협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농협만 받고 있나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돌산 농협은 지금 시설을 갖추고 현재 HACCP 인증을 신청중에 있고요, 받은 데는 개인이 한 오천동에 백서방김치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 현장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가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개인은 없고 법인입니다. 돌산갓 영농조합법인
강용주위원
돌산갓 영농법인에 돌산갓 재배 농가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어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현재 여수시의 총 농가는 1,248가구가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 중에 영농법인에 참여한 가구가 몇 가구예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408가구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약 800 가구는 법인에 소속이 안돼 있네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영농조합 그렇게 돼 있고 화양은 화양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또 정보화마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농가들은 갓을 판매를 합니다. 김치는 참여를 안 해도
강용주위원
어쨌든 우리시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돌산갓이 있는데 이게 워낙 양산 체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알싸한 돌산갓이 아니고 물 갓으로 변형됐단 말이지요. 그런 현실 인식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여수갓이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돌산갓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돌산농협하고 이 법인하고 또 돌산갓을 판매하는 회사들하고 다양하게 서로 의견과 견해들이 다르고 관점들도 많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3개 주체가 생산, 가공, 유통 이 과정 속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및 기업들이 함께 이렇게 흐름을 관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보를 쥐고 있거나 독과점적인 어떤 사항들에 대한 경쟁 구조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여수 돌산갓이라는 고유의 어떤 브랜드나 맛이 이런 과정 속에서 쇠퇴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단일화 시키고 하나의 여수 돌산갓이라는 이미지를 꾸준이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결국은 돌산갓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한 대응 방안, 근본적인 대책 이런게 나와야 되겠더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특산품육성과 관련된 담당 과도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원인분석을 하고 내부 현장들의 목소리들을 분석을 해서 종합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636페이지 대도시 백화점 자매결연 직거래 행사가 약 54백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백화점으로 찾아가서 하는 행사보다는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언론매체들을 보면은 서울이나 경기도 근접 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이 직접 농산지하고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거나 또는 직접 유통을 우리가 얼마에 그 농산품을 사겠으니 이러 이렇게 재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마케팅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있는 부녀회나 자치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는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돌산갓을 어떤 양식의 상품으로 해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좀 하면은 직접 백화점으로 찾아가는 행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스톱 방식으로 유통이 되니까 가격 경쟁력도 일부 확보할 수 있고 더 좋은 이점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도시 백화점 자매결연 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고급 아파트하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것을 사업을 만들어 볼 것인지 이에 연관 돼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더 실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몫은 이렇게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셔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보면 636페이지에서 637페이지를 보면 돌산갓김치 등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 5천만원 이게 어디로 보조가 되지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갓영농조합입니다.
강용주위원
이 내용도 영농조합으로 바로 가는 것 보다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돌산갓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 직접 돌산갓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그런 쪽에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연계해서 서로가 어차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아이템인지 직접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항시 한쪽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소원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도 충분히 배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그러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철훈위원
하나만 여쭤 볼랍니다. 637페이지에 있는 갓김치 지역특화 품목 육성 사업 이것은 또 뭡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현재 여수시가 돌산갓이 특산품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지 어떤 홍보 관련 표지판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홍보물 이런 것들이 현재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최철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왜 민간자본보조로 해놨어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디자인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볼품있게 멋있게 만들어볼까 하고 저희가 이걸 용역을 하게 되면
최철훈위원
이걸 영농조합으로 다 줘서 거기서 시행하게끔 할 겁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거기에서 하게는 되지만 저희가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랄까 여수시에서만의 어떤 작은 작품보다는 외국에 선전해 가지고 볼품있는 그런 홍보물 제작하고 그럴려고 저희가 하고 현재 영농조합 법인은 돌산갓 영농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 군데는 농협이고 한 곳은 개인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산갓 영농조합을 해서 이 사업을 펼쳐볼까 해서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맛을 전부 통일화시킬 수 없겠지만 갓김치를 만들어내는 제조공정이랄지 이런 것을 다 통일시킬 수 없겠지만 돌산갓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됐든 우리시가 됐든 영농조합이 됐든 단일화가 돼 나가야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각 민간으로 주면 될 것 같지 않고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 표지판 만들고 광고판 만들고 그런 거라면서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디자인 개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디자인 개발이 당연히 전문 업체가 하겠지요. 그런데 시행을 우리가 하라 그 말입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예산은 이렇게 해서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자본적보조로 줘서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공동으로 저희가 협의를 다 할 겁니다. 여수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한 곳만 줄수 없고, 어느 한 곳만 저희들이 편파적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최철훈위원
실질적으로 예산들은 많이 투여가 되는데 그만한 효과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돌산갓 그러면 깜박 죽을 일이 아니고 내실있게 하세요. 천지에다가 갓김치 어디 가보십시오. 돌산갓김치를 천지에서 파는데 과연 이게 여수 돌산갓김치 맛인지 돌산갓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차성업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솜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고 규칙에는 재료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맛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들리는 얘기가 너무 속성재배를 해버리니까 옛날 갓 톡 쏘는 맛도 없고 물만 질질 흐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은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격년제로 재배를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견수합을 해서 농사를 1년 다른 작물을 했을 때는 우리가 보조를 해준달지 이래서 정말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예산만 지원해 놓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강용주위원
방금 최철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목을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걸 영농법인에다가 바로 민간자본보조로 주지 말고 돌산농협이나 또는 법인이나 일반회사나 이런 데 제안을 받아서 통일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법인에게 이것을 자본보조를 해주게 되면 농협은 농협대로 입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회사들은 회사대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걸 과목변경해서 제안을 받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의 아이템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를 갖는게 더 중요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향일암을 비롯해서 여러 경향 각지의 가계에서 돌산갓을 생 갓 말고 주로 김치로 구매하게 되는데 단위포장이나 또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자영업적으로 가계에서 하는 분마다 다 다른단 말이지요. 그냥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주는 분도 있고 뭔가 팩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분들부터도 여수에서 생산돼서 김치로 나가는 것은 단일한 어떤 포장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원칙을 갖는 게 중요 하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한다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잡고 있으면서 각 주체들로부터 제안과 협의를 받아서 단일화 해 나가는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문을 할 테니까 우리 특산품육성과에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과목을 바꾸면 그걸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은 소기의 성과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의견 들어서 시 의견 만들어서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 그거 내용줘서 입찰해서 하면 되지요.
강용주위원
법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거기만 법인으로 간다고 해놨지 그 법인에서 그것을 주도하지 않고 저희가 농협하고 갓김치를
강용주위원
아니, 저희들이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현장가서 듣는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봐요. 오히려 더 충분히 하나의 흐름을 다 잡아가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 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마쳤습니까?
강용주위원
예.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기동
이기동위원장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상민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도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관해 정책적이거나 포괄적인 질의가 있으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소장님 우리시는 민영화 사업 관련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내려오고 환경부에서 약간 안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정부차원에서는 물 민영화 사업을 안 하겠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민영화 사업이라기보다 위탁으로 이렇게
강용주위원
말은 그러든 저러든 그런데 해당지자체로 하여금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들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시에 직접적인 논의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쪽에서 수자원공사 이렇게 검토가 되다가 근간에 제가 이제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근간에는 환경부쪽에서 여러 단체 예를 들면 순천, 여수, 광양 이러한 것을 서로 모아 가지고 위탁하는 방안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후로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환경부 부처에 검토는 별도로 치고 우리시의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아직까지 우리시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말인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응 그때 당시에 보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무슨 안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 정부가 그렇게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는 안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 스스로의 자체적 판단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와서 거기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무튼 물 민영화라는 게 결국은 물가의 인상이나 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입장도 있겠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그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해서 우리시 스스로 주체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우선 그 정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국장님으로 영전돼서 만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철훈위원
상암동 상수도시설 그게 2004년도에 설계 다 했지요? 2006년도인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06년도에 설계 완료가, 내가 이번에 보고를 받으니까 완료가 돼 있드만요.
최철훈위원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요?
최철훈위원
예.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있을 때는
최철훈위원
환특자금을 받아서 그쪽에 상수도시설을 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하더니 하시지도 않고 다른 과로 가버리고 마침 총괄 책임자로 오셨는데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최위원님, 제가 상수도 그때 당시 수질관리과장을 했거든요. 우리 위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최철훈위원
여기 로비에서 그랬어요. 제가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착각할 것을 착각하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권한이 없는 데
최철훈위원
아니, 그건 과정이니까 왜 안하는 거예요? 돈 50억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밀치고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건 이유 대지 마시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엊그저께 의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셔갖고 업무를 챙겨보니까 지금 현재 2004년도에 특별회계 지원 요청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 관계는 떠나서 일단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빨리 빨리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금 해 갖고 저번에 과일 청구 조합 짓는 거 이게 2008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예산 27억이 사장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우선 피해를 본 묘도나 삼일쪽에 우선 좀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게 그분들한테 사실 그분들은 물이라도 좋은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기는 공해 때문에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치더라도 뭔가 균형적으로 복지 차원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발전소 발전기금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도 다른 부서하고 저도 타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운영자금이 있다고 하면 일부라도 저희들에게 전용을 시켜준다면 더 빠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최철훈위원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그걸 지을려고 했는데 짓지도 못하고 어제 담당 과장에게 얘기하니까 반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가 반납을 해요. 반납할 성격의 돈도 아니고 그 부분을 상의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소화 사업을 우리 여수 시내는 다 하는 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학용정수장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게 꽤 됐는데 시행한지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효과분석은 당장은 안 나타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커오는 애들이나 어른들이 하는데 대해서도 달라진다니까 그 효과 분석이랄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결과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우리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의 구강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게 서로 결과를 공유해야 만이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고 효과가 있다면 장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 정도는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했든 어찌했든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혹시 연구분석 해 놓은 게 있으면 효과에 대해서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인체의 몸에는 한 70%가 물로 돼 갖고 있다고 하지요. 그 정도로 물은 중요합니다. 우리 여수시에 상수도가 아직 가지 않는 곳, 쉽게 말해서 수돗물을 아직 못 먹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면 단위로 하자면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크게 화양면하고 율촌면하고 화정면 그 다음에 일반 도서지역은 담수화시설이랄지 진행 중에 있는데 돌산은 지금 상수도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율촌이나 화양, 화정은 언제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율촌은 상수도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양 역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완공이 201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여수시에 먹을 수 있는 음용수 약수터 그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1개소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언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분기마다 7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7가지 항목에서 불합격이 됐을 때는 한 번 더 하고 거기에서도 불합격이 되면 폐쇄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음용수질 검사 항목에 대해서 약수터에다가 항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럼 11곳은 그대로 양호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번 주에 다시 검사를 할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계십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주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요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실때는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가지고 속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정석입니다. 05년도 추진된 BTL사업은 지금 6개 처리부를 하는 데요 사업양은 47.7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39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인데 현재 4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42% 공정율이라고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강용주위원
이게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이 BTL사업은 성격상 우선시공분이라고 있거든요. 우선 시공분 일을 하면서 나머지 구간을 설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선 시공분은 1청사 옆을 완료했고 나머지 구간은 계속 사업기간 내에 쭉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강용주위원
총 사업비가 398억이라고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398억9천만원입니다.
강용주위원
지난 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오고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진행 절차들은 원만하게 다 정리되셨나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때 지적한 것은 재시공을 했고요 거기에 부실벌점을 대우 기술자한테 부실벌점 1점을 부과를 했는데 그게 수용이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는 사업을 그대로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강용주위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벌점 관계이니까
강용주위원
우선 시공분이 완료되셨다 그랬는데 우선시공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공도 이런 걸 저희들이 자료로 볼 수 있나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설명을 하시든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도면에가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도면으로 해서요. 그럼 그 도면자료를 환경복지위원회에 우선 시공분에 대한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는 사실 다른 부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민원인들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임 건설과장님 하시고, 또 건축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진급한 것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하수도시설 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장마철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돗물 같은 경우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수 수돗물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해서 그냥 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음용으로.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최철훈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가장려시책사업이라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가 있는가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분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로 장려시책이 올바르다면 또 국가시책이 예를 들어서 지원이 없더라도 정말로 여수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요구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일단 국장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소장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 우선 21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별책과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 별책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보시면서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예산과 관련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돗세를 혹시 내지 못해서 혹시 단수된 세대가 있나요? 단수된 가구나, 건축물, 건물이 있나요?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단수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돈을 그때 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수금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독려해서 받고 그러지 함부로 돈이 액수가 많이 밀려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지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며칠 단수를 시키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영세민쪽으로 해 가지고는 단수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불이 많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씩 합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연간 단수 한 근거같은 것은, 연간 통계는 잡힙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지요. 그것은 기록에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이 많이 밀린 사람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단수를 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고요.
강용주위원
그러면 07년도 통계는 확보돼 있겠네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07년도 것만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성업
차성업간사
강용주위원님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세출을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38페이지입니다.
강용주위원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검침 그걸 뭐라고 하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강용주위원
그 계량기를 건물 내나 주택내로 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시에서 무료로 해주나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가정들은 전부다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못 빼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가 주로 1층이나 2층, 3층 이런 신설 건물들은 저희들이 밖에다가 합니다마는 옛날에 해놓은 상태는 그걸 못 빼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 주택가에 쌍봉의 교통이 혼잡 해 가지고 그것을 주택 안으로 넣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때 당시는 뚜껑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제가 한지가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을 많이 교체했을 겁니다. 철제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모르니까 일단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검침원들로 하여금 파악해서 철제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토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철제로 있으면 밟고 가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해수담수화 사업하고 나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저도 여론을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식수로 쓰고 있는데 식수를 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강상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계장으로 있을 때 담수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섬 주민들이 거품도 잘 인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맛 좋아졌다 그러고요. 그리고 당초에 해수담수화가 전 해수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니었고요, 지하수를 파가지고 많이 쓰다보니까 염분이 달라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해수율 기계가 바닷물을 정식으로 걸렸을 때 60%는 버리고 40%만 생산됩니다. 군함같은 데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지하수를 염기가 일부 있기 때문에 20%만 버리고 80%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요 군함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청취불능)그 장치를 약간 달리하면 전액 해수를 할 수 있는 기계지만 일부 지하수 염기 있는 것은 백프로 잡아지고요, 비누 거품이 안 일어났던 것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골에서 샤워를 많이 해버리니까 옛날에는 간이상수도는 그 마을에서 30톤을 썼는데 지금은 한 50톤을 쓸 정도로 여름에는 인기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면 나발도라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를 제가 수행해서 갔더니 감사하다고 수도과에서 왔다고 하니까 전부다 물이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꼭 감사가 와서 우리가 시킨 것처럼 그리돼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사도 낭도는 물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낭도저수지에서 해 가지고 낭도는 여름철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이 낭도로 가고 사도로 건너올라고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인도교 가설공사에 당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인도교 가설공사가 취소된 바람에 해저관로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을 해저 관로를 연결을 해주면 사도 수도시설은 계량기까지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연결만 되면 정수장에서는, 그러니까 낭도 정수장에서 물을 먹게 됩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이번에 해저관로를 깔라고 6억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강용주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강용주위원
예.
성업
차성업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자본적수입 별책 세입 39쪽에서 41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최철훈위원
47쪽에 PC가 누구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내에 PC가 원래 내구연한이 3년이랍니다. 저희들 평균 수명이 7년이 돼 가지고 속도가 아주 느리고 그래서 5년 이상된 것만 우선 교체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철훈위원
직원들 개인별로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그리고 마지막 48쪽에 실험실 색도 및 탁도 자동측정기가 있는데 이게 색도하고 탁도만 측정이 되는 겁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은 현재 간이상수도에 대한 측정용이거든요. 현재 간이상수도만 82개 정도 됩니다. 이걸 수시로 물을 채취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서 측정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지금 색도하고 탁도만 두 가지만 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두 가지만 측정이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하면 몇 개 항목을 하나요?
담당
담당
간이상수도도 분기
최철훈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몇 개 항목에
담당
담당
5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수질 기준치는 54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간이상수도 54개 항목을 다 측정을 합니까?
담당
담당
예. 그렇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부터 강화가 돼 가지고
최철훈위원
그러면은 일반 우리 상수도 먹는 물 수질 기준하고 똑같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전에는 몇 개 밖에서 안 했잖아요?
담당
담당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은 이게 순천에서 일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대행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그 정도 규모를 갖출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가요?
그러면 색도, 탁도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순천같이 우리가 전체 장비를 갖추려면
강용주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45페이지 학동정수장 탈수기 컨베어 및 압롤박스 보호 건물시설 이게 뭐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게 탈수를 하게 되면 지금 쓰레기 처리하면서 뒤에 싣고 다니는 컨트롤 안 있습니까? 그 컨트롤에다가 받거든요. 받는데 저것이 마른 상태에서 나가면 좀 폐기물처리비가 싼데 저것이 그 상태에서 놔두면 우리가 비닐로 덮어 씌워놓더라도 물이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를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지붕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그걸 비 가림을 한다 그런 거예요? 이걸 그럼 조립식으로 지금 비 가리개를 한다 이 말인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시설비 보니까 지금 우리시 유수율이 몇 %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2.7%입니다.
강용주위원
이번 08년 본예산에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됐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30억 정도
강용주위원
30억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그럼 그 중에 지금 1억37백이 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 예산절감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5% 절감을 지금 금년 예산지침이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기술비라든지 일반경상비를 이렇게 5% 절감하게끔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강용주위원
이것도 강제절감을 해야 되나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비
최철훈위원
운영비나 공통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최철훈위원
5% 절감해야지 시설비를 5% 절감해 버리면 되겠어요?
강용주위원
그러기도 하고 유수율이 지금 62%밖에 안 된다면 계속 이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업까지도 5% 절감 내용에 넣는다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결국은 낙찰 차액 금액입니다. 여기에 절감으로 표시는 돼 있지만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이 어느 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해야 될 건데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그러죠.
최철훈위원
이런 사업들은 이왕 편성된 예산이니까 해야지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표기만 그렇게 돼 있지 사실은 인제 낙찰차액 정도 그 범주 구역입니다.
최철훈위원
표기만?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예. 어차피 입찰하면 낙찰률이 나오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예산담당 얘기를, 예산담당 얘기 좀 들어봅시다.
홍상
박홍상예산계직원
절감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이번에 지방정부 10% 절감대책 차원에서 현재 우리시는 5% 절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근데 특히 일반수용비를 기준으로 절감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분은 실·과에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평시에는 낙찰차액들을 변형, 설계변경이나 변형으로 해 가지고 재투자를 해 버렸습니다. 인제 실·과의 판단 하에 사업비에는 낙찰차액이 있는 부분은 가능한 삭감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산서에 시설비가 삭감된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간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전체 3억?
강용주위원
30억
최철훈위원
30억의 낙찰차액이 1억3천이다?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46페이지 불소약품 첨가기계 교체공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이 돈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용정수장에 설치된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연말에 늦게 예산이 내시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발라준 겁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결론인데 그렇지 않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최철훈위원
확대할 수 있으면 하도록
진원
강진원위원
이것이 지금 보건소사업 아닙니까?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 계통에서 효과라는 것이 나온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약품도 그쪽에서 나오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약품은 저희들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이쪽 예산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설도 그쪽 편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약은 수도에다가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아니 약품들은 수돗물에다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타 가지고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보건복지부 예산일지라도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품비랄지 노후시설비랄지 전부 전액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기계교체 비용만 지금 1억8백 예산으로 든다 이 말이죠?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예.
강용주위원
혹시 기계를 사진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 시에서 교체요구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안 갑니다. 737쪽에서 742쪽입니다.
강용주위원
739페이지요 화정면 상화 상수도 시설이 지금 설명에 보니까 해수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해수 담수화시설로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겠다 이것도 지금 담수화사업 하시는 거네요?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원래 지하수를 파 가지고 먹었는데 빼서 쓰다 보면 그 해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먹질 못하니까 해수 담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이게 그럼 총예산이 4억이면 되는 건가요?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예.
강용주위원
상화도가 지금 가구가 몇 세대가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6 가구에 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수화시설 용량은 한 50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지금은 샘물을 먹고 지하수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강용주위원님 다 마쳤습니까?
강용주위원
하나만 좀 예산 아닌 건데 둔덕동 용수마을이 지금 수돗물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용수마을 수돗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아, 용수마을은 상수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치마을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웃음소리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착각을 했네요. 문치하고 저쪽에는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문치하고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용수마을은 계획이 없습니까?
최철훈위원
상암하고 연결해서 빨리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용주위원
용수마을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같이 맞물려 가야 됩니다.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발전기금 얘기 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최철훈위원
짐을 나한테다 넘기라 그 말입니까?
웃음소리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도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최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거기 용수마을이나 또 방금 최철훈위원 얘기했던 그 지역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뭐라고 시킨 거예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49억이니까 한 50억 정도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49억 한 50억
최철훈위원
봉계마을 아파트촌 거기도 일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시내 중심가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빨리 하시기로 하고 이게 지금 740쪽에 소라 이런 데는 아직 상수도시설이 안 돼서 우선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옛날에 했던 건데 관로들이 누수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새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모터가 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돼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수중 모터펌프가요 사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이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수질이 모래가 많이 차게 되면 수중 모터펌프 밑에서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모터가 타버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수질에 따라서 수질이 좋으면 좀 오래 가고 수질이 나쁘면 빨리 마모가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옛날에 우리 상수도도 지금 소규모 가압장에다가는 저희들이 수중 모터펌프를 시설해 갖고 올리는데 거기도 모래가 쓸려 나오거든요. 역색적 수조랄지 이런 데 하면서 그런데도 했는데 지하수는 아마 좀 더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국장님도 수돗물 먹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생수 안 사먹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용수마을하고 어디?
최철훈위원
상암지역
강용주위원
거기를 일단 좀 예산을 올리시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시내중심에 있으면서 가까운 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 보면 상당히 많은 원성들이 있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러니까 농어촌 상수도는 우리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명색이 동이지 않습니까? 옛날 구여천시, 동에서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할라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문자 그대로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하기가 힘들고요 일반회계에서 나머지를 전출금으로 보내주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그 자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설계해 놓고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 검토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좀 확인을 해 봤더니 환경부도 여러 차례 가 봤드만요. 근데 저게 방금 말씀대로 농어촌이면서도 동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이렇게
최철훈위원
그런 사정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의지 부족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수많은 사업들도 큰 예산들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다 했잖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의말씀 드릴랍니다.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3쪽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세출안입니다. 세출안 743쪽에서 747쪽입니다.
최철훈위원
아까 BTL사업 관련해서 398억 총 예산이죠?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얼마씩 상환을 해 나갑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인제 BTL사업이 완료가 되면 1년간 성과보증을 거치거든요. 일정 기간을, 그러니까 그 당시 제시했던 불명수를 어떻게 찾고 해서 유입수질을 어떻게 올리겠다 이렇게 성과 보증기간을 거치면 당초에 협약했던 20년 그럼 20년에 대해서 임대료에다가 수익률을 보탭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 이유는 국고채 이율에다가 투자했던 것 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상환을 해나가는 것이죠.
최철훈위원
그러면 인제 1년 후에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것 끝나자마자 상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5년인가? 그 이후부터 그렇게 나가는 걸로
최철훈위원
사업이 끝나자마자 상환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이후에 성과 분석한 이후에 이율을 곱해서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러면서 매년 또 평가를 합니다.
최철훈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환을 합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최철훈위원
지금 1차적으로 아까 우선 시범지구 했는데 괜찮습니까? 성과가 괜찮아요? 제일로 핵심적으로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게 BTL사업을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BTL사업은 제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정부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하는데 BTL사업이 44개 대상사업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 갖고 BTL사업이 이렇게 정부 방침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BTL사업을 왜 하냐 그러면 BTO는 자기가 투자해서 운영비로 가지고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도로를 내 가지고 유류도를 만들면 통행량을 예측을 해서 그걸로 회수하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률이 있죠. 예측은 하루에 4만대를 했는데 2만대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회피하기 때문에 BTL을 최초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해 준 것입니다. 임대료로써 주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BTL사업이 됐든 BTO사업이 됐든 이건 사업의 성격이고 우리가 인제 하수관거사업을 BTL사업 방식으로 하는데 하수관거의 최종 목적이 지금 해 놓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제일 크게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 전량을 보내고 그래서 가동률을 높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 과거 제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마당을 뚫고 들어가서 부엌에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용지에 있는 관거만 정비를 하다보니까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BTL사업이 도입되면서 마당도 파고 들어가고 정화조도 없애고 부엌까지 연결해 주고 수세식 화장실까지 마당을 파고 들어가서 공공 하수도로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마당이나 지붕에 떨어지는 우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걸 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정사업으로 했던 것보다 획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고농도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이점이 있어요.
최철훈위원
그럼 이게 가정까지 들어갔습니까? 이 사업 하면서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마당 파고 들어갑니다. 정화조 드러내고
최철훈위원
개인집까지?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오수량이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최철훈위원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한 게 1차 아닙니까? 1차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분리를 하되 과거에는 대문 앞에서 나온 오수관을 공공 하수도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관거정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마당에서 떨어지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이 일부 오수받이로 해서 오수관으로 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은 손을 안 댔었던 것이죠. 근데 BTL사업은 가정 안에까지 정화조도 없애고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아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우리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어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글쎄, 그게 인제 대우에서 푸른 여수 지킴이로 해 갖고 했지만 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또 하도급 업체가 지역 업체가 일정 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100%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다 그리 보네요.
최철훈위원
100%도 좋지만 거기서 며칠간 일 한 3개월 이상 돈을 안 줘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되죠. 다 알고 있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건 제가 7월 7일 날로 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나마 어렵게 어렵게 해서 들어간 업체들을, 또 영세 업체들 땀 흘리고 일 한 사람들 실컷 일해 줬더니 3개월 동안 안 줘 버려요. 돈을, 제가 전화를 여러 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예. 그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마쳤습니까?
강용주위원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59쪽에서 7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기동
이기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14개 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오늘 계수조정은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현장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6일 오전 11시부터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出席委員 위원장 이기동 간사 차성업 위원 강용주 위원 박평근 위원 강진원 위원 최철훈 (6인)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전중연 전문위원 이동호 ○ 出席公務員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율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광진 농업정책과장 박월규 농촌지원과장 이우룡 기술보급과장 정인열 특산품육성과장 허윤자 수도행정과장 박진수 상수도과장 강상민 하수도과장 김정석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이기동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