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0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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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환경위생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감사합니다.

윤임지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

모범음식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된 곳이 몇 군데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92개소이고, 올해 118개소 하려고 지금 모범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모범음식점을 하다가 취소가 된 게 몇 건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취소된 게 5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모범음식점 팻말은 다 회수를 하셨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회수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신규지정은 저희들이 해서 달아주고, 현재 취소된 업소는 두 개소를 미처 못 떼서 며칠 전에 제거를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떼셨다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증거를 들이대려고 했었는데, 전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한 번 조사를 나가신 것으로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두 개 소에 회수를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보통 우리가 음식점 북구지회에 관리를 맡겨놓고 있지 않나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면서 같이 업무를 보는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도？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합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실제로 모범음식점에 맞지 않는 상행위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어서 북구의 공신력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작년에 취소한 업소가 5개가 아니고, 10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신규가 10개고, 취소가 6개입니다. 숫자가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영의원

안 그래도 쭉 다 돌아보니까 다 뗐더라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미처 그것까지 신경을 써서 철거를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즉각 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모범업소 지정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게 있잖아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가 다시 모법업소로 지정했다고 감사결과가 나와 있던데, 이게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는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6개월 이후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행정조치라든지 법적인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는 몇 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 업소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4, 5개월 정도 지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까지 받았었는데, 앞으로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지정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처분 받고 난 이후에는 …

박병석의원

그런데 왜 정부감사에서는 6개월이 안 됐는데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신규시설은 6개월 이후에 모범업소로 지정하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감사 오신 분의 재량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명확하게 6개월 경과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를 따지는 근거는 없다는 말입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장

류재건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건의원

반갑습니다. 간이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매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로 인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지원되는 것하고, 현재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지역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지역과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면서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도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마을 간이상수도 4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중에 지방상수도 인입된 지역이 16개소 있습니다. 16개소 인입은 본인이 공사를 해서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상수도를 지방간이상수도로 먹다보니까 인입하는 인입비도 거리에 따라서는 많이 듭니다.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50만원 드니까 본인부담도 어렵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내기도, 또 마을에 뚝뚝 떨어져 있고,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인입을 아직 안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공문을 전 세대에 작년에도 보내고, 올해도 보낼 계획인데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를 인입해서 식수를 하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출장이나 각종 방문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인입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현재로써는 조례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또 올해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공사를 5개소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지도？계몽 해서 마을상수도를 드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까지 여러 차례 그런 지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물론 지역마다 형편성이라든지 어려움은 다있습니다. 매년 보면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서 유실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간이상수도 시설 자체가 빈약하다보니까 또 관리도 잘 안되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다 된다는 것은 어렵지만 시에서는 시 수도가 맑다고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녕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마을의 편의성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중단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식수를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도 보면 폐쇄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강제로 폐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하고 있는 성혜마을이라든지, 주렴, 신전 부분에 수차례 주민들, 지난주에도 성혜마을 주민 회의 시 회관에 모아놓고 공사할 때 마을에 인입하면 가격이 좀 싸다,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을 주민들 의견이 약간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계몽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는 주민들이 인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방상수도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마을을 보면 물론 나이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고집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물이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좋은 물이라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런 것은 갈수록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뒤따라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지방상수도 자체를 못 믿어서’ 이런 얘기도 아직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간이상수도 관련돼서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적 있죠? 관리 부적절이라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지적받은 적 없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찾아드리겠습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이따 제가 한 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내용이 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박병석의원

확인할 동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2008년도 지방상수도 신규 인입지역 중 다섯 개 마을상수도 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신전, 주렴, 성혜, 바깥시례, 가대, 다섯 개 마을에 대해 금년도에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고 답변이 돼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 다섯 개 마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대마을은 아직 착공을 안 했고, 성혜, 바깥시례, 주렴, 신전은 지금 공사를 거의 다 해 가는 입장인데, 수차례 주민들한테 마을상수도를 인입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쇠꼴마을 상수도 지정해제 했지 않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거기 마을 주민들은 지금 상수도를 다 공급받고 있나요, 아니면 지정해지 되고 난 후에도 그냥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나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인입이 돼있고, 비소가 나와서 자기들이 폐쇄할 의향이 있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폐쇄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폐쇄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은 식수사용을 상수도로 하는지.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상수도 물을 먹습니다.

박병석의원

100% 다 인입을 했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류인목의원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작년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감사한 내용 중에 감사지적은 감사기간이 끝나고 나서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감사기간에 들어간다고 봐지는데, ‘간이급수시설 관리부적정’ 해서 시정을 조치했거든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작년 자료요구 중에서 각종 감사에 대한 상황을 자료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간이급수시설 관리부적정’ 이라고 울산시 감사에 나와 있습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제가 작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찾아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자료 찾아오면 답변을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약산 천곡 들어가는 입구 중간에 시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죠?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안 들어가죠.

윤임지의장

거기에 누차 민원이 있었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에 열 몇 집이 지금 개인 관정을 파서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수질도 아주 안 좋은데, 식수는 차로 싣고 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마을간이상수도 할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도 하고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입할 수 있는 조건이 이쪽에는 철길이 있고, 저쪽에는 강이 있고 해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위쪽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에서 도시형성이 되면 그때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임지의장

시 상수도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북부상수도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중심가에 상수도가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감사 끝나고 나면 다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는 시 상수도가 안 들어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들어오는데 강 하구로 내려오게 되면 …

류재건의원

그 쪽에는 들어와 있으니까 다리로 해서 인입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북부사업소에서 현장 확인을 다 하고 했는데, 상당히 공사가 … 그런 상수도를 다리 난간에 할 수도 없고, 하려면 저쪽 아파트 있는데서 강 하구로 관을 파서 내려와야 되는데 세대는 지금 7, 8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아파트에서 가려면 철길 밑으로, 철길 지하로 파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허가가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윤임지의장

매곡 쪽으로 들어가는 소교량이 있는데 그 밑으로 하면, 우리 박계장이 잘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아까 그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감사지적사항으로 마을상수도에 잠금장치라든지, 휀스 설치가 안 됐다는 그 지적사항 말이죠?

류인목의원

’06년도 감사 때 다 일일이 지적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개선을 안 하고 있었나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시 감사라고 해서 저는 착각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시 감사에 지적이 된 거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다 정리했습니다. 휀스 설치하고 잠금장치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06년도 감사 시에 그렇게 많은 현장을 가면서 지적을 했고요. ’07년도에 또 재발견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 감사는 ’07년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진행이 된 건데, 우리는 ’06년도 감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사실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의원님이 시 감사에 지적받았다고 해서 …

류인목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 감사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 줘 보십시오. 잠금장치만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류인목의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그것은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실제로 테러의 위험이라든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06년도에 다 시근장치를 했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

박병석의원

아니요. 자료에 보면 마을상수도 휀스 및 잠금장치 설치를 2006년도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완료된 시점이 2007년10월에 완료됐거든요. 22곳.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 감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2006년 말에 지적을 하고, 완공된 시점이 2007년10월이거든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윤임지의장

다음 이은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회계정보과 자료 1-146쪽에 보면 식품수거검사 주민청구제를 운영하셨더라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환경위생과에서 의뢰해서 하신 거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영의원

그래서 칭찬하려고요. 아주 잘하셨다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은영의원

그런데 50명이 참가하고 24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도 부적합한 음식물이 없었나 봐요? 과에서 지도점검 나가서 환경위생과 자료 5-25쪽에 보시면 한 건이 ‘부적합’ 으로 판명이 됐던데, 이것은 어떤 건수로 한 건이 부적합 판명이 됐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했는데 산가초과입니다. 기준치가 2.0ppm인데 2.81ppm이 나와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관할기관인 부산시에 통보를 해서 아마 품목정지 1월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였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런데 행자부 감사에서도 식품수거 방법이 부적정하다고 주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에서 수거검사가 부적정한 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식품수거검사 주민청구제를 이때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추진해서 처음이라서 크게는 아니어도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어린이 학교 앞에 부정불량식품과 관련해서 신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오히려 지도점검을 한번 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불안해하는 부정불량식품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는 24개 품목들을 보니까 주로 학교 앞에서 많이 팔고 있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식품들이 아니고 양질의 품목들이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00원짜리 200원짜리까지 다 한 번 검사를 해 볼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검사를 해 볼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지속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 없으면 박병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

저는 음식문화개선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이 매년 주요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1,286만4,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거의 두 배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2,549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통계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을 작년도에 7,500개를 했고요. 스티커도 600개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업소당 약 150개씩 작년도에 나눠줬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해 보거나 또는 자료가 통계된 게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를 제작 배부해서 작년 12월에 150개 업소에 실적을, 전체를 실태조사 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한 수치는 꼭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배부한 수량과 남은 잔량, 사장님의 이야기를 추정해서 분석해 보니까 2.4t 정도 절약한 수치로 분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다음에 남은 음식 싸가기 봉투 소진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150개 업소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또 원하지 않는 업소에는 저희들이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하고 좀 큰 업소, 이렇게 해서 150개 업소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배부를 해서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남은 음식물 싸가기 봉투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냐는 질의입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실제로 그 봉투를 이용해서 싸가지고 간다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업소별로 150개씩 나눠줬는데, 거의 다 소비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이게 100% 소비는 안 되고 80, 90% …

박병석의원

80, 90%는 싸가지고 가는 봉투를 쓰네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서 연말에 전 업소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역순을 해서 해 보니까 2.4t 정도 절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2.4t은 결국 소비자들이 집으로 싸가지고 갔다는 얘기네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작년도에 7,500개 봉투가 8,90% 소진이 됐다면, 금년도에는 1만5,000개로 두 배로 계획하고 있는데 봉투를 나눠주고 나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업주들이 관심 있게 안에서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도라고 해야 됩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더불어서 자율실천부도 쓰도록 유도하고 있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자율실천부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배부하고 나서 실제로 기록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지난 6월에 점검을 한번 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박병석의원

잘 안 쓰고 있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더 지도감독을 …

박병석의원

그래서 모범음식점 위주로 나눠줬으면 자기들은 모범음식점의 스티커를 붙이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제가 볼 땐 해야 되고요.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자신 없다고 얘기해서, 나눠주고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모범음식점 선정해서 홍보도 하고, 북구청 홈페이지에 광고도 해 주고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광고물과 관련해서, 사실 광고물 관련한 부서는 건축주택과이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부서 간에 공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명단을 받아본 모범음식점 업소에 가보면 사실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돌출 또는 길가에 내놓는 바람 넣어서 밤에 불 들어오게 하는 튜브, 이름도 없는 그런 광고물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한 쪽 부서에서는 모범음식점이고, 한쪽 부서에서는 불법광고물을 불법으로 내놓은 그런 업소가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서 기왕이면 모법음식점이라고 하면 정말 법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안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지만 불법광고물은 없어야 되고, 특히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 광고물 분야도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현재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홍보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따라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음식물 싸 가지고 가는 부분이 8,9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치고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30%, 남구에서는 20%인가, 중구는 10%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0% 같으면 굉장히 많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홍보하면서 또 애로사항도 물론 많을 것이고, 과연 30%에 대한 참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여도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지 않겠나 봐지는데,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과연 이 홍보가 어디까지 전달될 것인가, 식당까지 전달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식당에 가보면 남은 음식물 싸 주기가 있던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장소에는 그런 팻말이 붙어있는 게 없습니다. 정작 식당 안에 음식을 먹는 장소에는 그런 홍보물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싸 주기 봉투는 주로 카운트에 배치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식당메뉴에도 한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남은 음식물 싸 주기를 실천한다는 홍보안을 하나씩 붙이도록 지도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가 말보다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고, 한번 보면서 음식물 남기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느 식당에 우리가 가서 보지만 모임자리라든가, 단체모임 등 식당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는 정녕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필요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니겠나, 식당 주인에게, 사업자에게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음식문화 자체를, 식당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음식이 푸짐한 곳이 많은데 오히려 남기고 나갈 때 민망스럽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도록 바로 현실에 맞춰서, 모자라면 사실 더 달라고 하면 다 주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구나 카운트보다도 방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메뉴판 밑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러면서 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류재건의원

현실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예. 음식물 싸 주기 봉투 배포가 식당마다 편차가 좀 많이 날 것 같 거든요.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곳과 좀 덜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수요량에 따라서 일괄지급 몇 매씩 하는 것 보다는 좀 많이 되는 곳은 많이 지급해 주고 분배를 잘 하는 게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테이블 숫자하고 …

류인목의원

그 문제의 건은 아니라고 봐요. 식당 주인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류인목의원

사장님의 의자라고 보는데, 저도 회식하면서 식당에 시킨 음식이 좀 많이 남았을 때 ‘싸 드릴까요?’라고 묻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솔직하게요. 그렇게라도 하면 양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직접대화를 통해서, 특히 남자들 회식하면 참 어떻게,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식 싸 달라고 요구하기가 좀 민망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분이 ‘싸 드릴까요?’ 이렇게 질의를 해 주면 얼마나 수월하게 ‘예.’ 대답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식당 주인도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서 본인들도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2.4t 정도 배출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순수하게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싸 줘서 줄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미화과의 정책이나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서 2.4t 정도 줄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나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제가 다니는 음식점에서 ‘음식물 싸 드릴까요?’ 라는 소리 한 번 정도는 들었어야 맞지 않느냐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맞습니다. 저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보면서 제가 있을 때 이 시책을 개발해서 한 내용인데, 업소에서 스스로 ‘남은 음식 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안 돼 있어도 원하면 거의 다 싸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껴서 주인도 주인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남은 음식이 있으면 받아오는 그런 자세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예. 개 키우는 집에는 뼈다귀나 이런 것을 좀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회식을 정자 자연산횟집에서 했는데, 남아서 노래방 가는데 싸 달라고 하니까 딱 포장해서 초장하고 싸 줍디다. 봉투는 우리가 준 모범업소 봉투가 아니고, 그냥 흰 봉투에 싸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남은 음식은 요구만 하면 포장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예.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해 보고,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게 답이 가장 빨리 찾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부끄러워서 싸 달라 소리를 못할 것 같으면, 식당주인들한테 그런 교육 기회가 있으면, 결국 식당 사장님도 이득이 되되니까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 정책이 정착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봉투도 실적이 저조한 곳은 다음에 배포할 때는 줄이고, 실적이 좋은 곳은 많이 배포를 하시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아직 음식물 싸 주기라든지 이런 것이 초창기라고 봐집니다. 정착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이영희의원 준비 됐습니까?

이영희의원

감사자료 5-12페이지 포상금지급 내역에 보시면 ‘신고는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기준이 있네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일반자동차 매연에 한해서만 …

이영희의원

자동차 매연에 한해서만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는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이 되는지 그걸 묻습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매연신고가 아니고 페인트 노천도색신고 하고, 인근공장매연신고로 이것은 위에 자동차매연신고하고는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1만원씩 해서 문화상품권을 지원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 형태는 분명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고는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는 형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기준 홍보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상기준 홍보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신고는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지급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포상금 지급 기준에 적합해서 두 건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영희의원

지급 기준에 적합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면 예를 들어 자동차매연 같은 경우에는 매연신고를 하게 되면 5,000원, 그 다음에 환경관련은 1만원 이렇게 …

이영희의원

신고만 하였을 때도 그런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지급 기준을 한 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게 맞지 않는 이유가 신고는 하였으나, 그런데 자기 기준에 한해서 만약에 이것은 신고포상금 지급이 아니고 매연신고라든가 모두 해당성이 된다고 해서 신고는 하였지만, 이것을 만약에 악용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기준에 어긋나는 일인데도 신고를 하였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허위신고는 했는데, 이 사람은 신고를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나 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위반은 없는데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서 신고함에 따라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어느 정도 근접한 사항까지 나갔다는 거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감시체제를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신고, 그러니까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주변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고 자체까지도 높이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류재건의원

두 건 포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겁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신고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사실 신고를 안 합니다. 안하는데 그걸 계속 놔두니까 우리가 단속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제도를 마련하니까 파파라치가 발생해서 계속 신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듯이, 이런 부분도 거의 일반인들은 신고가 잘 안되기 때문에 감시를, 앞으로 이렇게 감시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

류재건의원

말씀은 홍보, 계몽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두 건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포상기준에 의해서 나갔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 기준에 주는 이유도 신고를 한데 대한 평가를 해서 준겁니다. 위반된 사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위반이 아니고 …

류재건의원

두 건이 있는데, 두 건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그 두 건은 작년 6월에 페인트 노천도색신고 한 건하고 인근공장에 매연신고 두 건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위반사항은 인지가 되지만 행정처분, 행정조치 할 만한 그런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라서 신고인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으로 문화상품권을 1만원씩 지급한 사례입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신고는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은 불가능하죠.

이영희의원

그런데 아무리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포상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가급적이면 지원이 안 되도록, 그런데 이제 …

이영희의원

기준에 있다면서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기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윤임지의장

답변됐습니까?

이영희의원

예.

윤임지의장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 및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단속은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불법게임기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나 첩보나 신고에 의해서 불법게임기를 단속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떤 지역에 불법게임을 하게 된다면 경찰과 같이 사전에 답사를 해서 D-DAY 날짜를 잡아서, 소요되는 인력까지 확보를 하고 또 위급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응급조치까지 해서 게임기에 대해 급습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실제로 허가 난 일반게임기에는 한 건도 없는데, 올해만 해도 불법게임기를 11건 적발해서 430대를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수거하면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지방경찰청 창고에 보관을 430대 하고 있고, 저희 지하창고에 3대 있습니다. 처분은 검찰 지휘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폐기처분 결정이 나야 폐기처분을 합니다. 지금 보관은 거의다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검찰의 결정이 나야 하겠네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울산시 전체만 해도 몇 만 건, 몇 천 건 …

윤임지의장

아주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류재건의원

우리는 총 3대 보관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우리는 3대 보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치면 670대 정도, 중부서에서 우리 관할 것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구청 지하에 3대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430대 게임기를 적발해서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3대 조그마한 당구장 같은 데서 불법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수거해서 놔둔 것 3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경찰청에 다 보내야지, 3대를 왜 놔둡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그만 해서 …

류재건의원

실험대상입니까? 중구청에 주차하다보니까 뒤에 포장으로 덮어서 엄청 많더라고요.

웃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우선 임시로.

류재건의원

단속해서 적발되면 각 구에서도 보관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구에서도 보관합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만 해도 지하에 60대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서로 다시 보냈습니다.

류재건의원

검찰 지휘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처분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처분은 주로 경찰서에서 합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류인목의원이 질의할 거리를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

류인목의원

예.

윤임지의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원산지 표시제 관련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홍보자료도 많이 나오고, 식당에 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작년에 원산지 표시제 관련해서 단속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은 했습니다. 작년에는「식품위생법」에 의해서 300㎡ 이상 쇠고기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였는데, 시정명령 2개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디입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대상 업소는 좀 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쇠고기 말고도 채소류나 곡물류도 단속을 하시잖아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산지 관련 주관 업무는「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새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관업무는 생명산업과입니다. 저희 과는「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300㎡ 이상에 대해서는 쇠고기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내 대상 업소는 7개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올해 6월22일부터 「식품위생법」에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 한해서만 표시를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전 일반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 기타 등등 해서 하도록 시행이 되어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행이 되어서 이번에 100㎡ 미만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10월부터 단속을 하고, 일단 일반음식점에 한해서는 지난 6월16일부터 교육을 네 차레에 걸쳐서 전 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6월에 저희 과 전 직원이 일반음식점에 출장복명을 해서 지도점검을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는 저희과 전 직원이 각 업소별로 지도점검반, 계도반을 편성해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유통업체는 환경위생과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울산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든지 품질에 쇠고기 중에「위생법」상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저희들은 권한이 없고,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생명산업과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점검, 유통이라든지 쇠고기 구분이라든지 쌀 종류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저희들은 일단은 일반음식점에 표시하는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인력 계산이나 전혀 없이 갑자기 떨어진 일이 돼 나서 실효성이 있을까, 솔직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원 충원 전혀 없이 과중하게 일량이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조금 힘듭니다. 일반음식점만 해도 1,462개소이고 휴게음식점이 107개소, 위탁급식소 45개소, 식당급식소가 136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광범위한 업소에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사실 힘들어서 일단 6월에 조사할 때도 전 직원이 7개 조를 편성해서 하고, 7월에도 우선 응급조치로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산업과에서 원산지 표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과에도 두 사람이 지원을 하고 있고, 두 개 과가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습니다. 인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방대한 일량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이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할까 솔직히 회의가 드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약 2,000개 육박하는 업소를 지도는 하셨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6월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나머지 급식소나 이런 곳은 못하고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못해 봤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왕왕 홈에버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를 한 적이 있으니까 숙지하셔서 피해가 시민들한테 안 가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오늘부터 울산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산업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생명산업과에서 T/F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저희 과하고 생명산업과 하고 또 민간인하고 또 품질관리원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합동 점검을 하고, 일단 저희부서에서는 원산지 표시, 저희들 6월22일까지는 일단 쇠고기하고 쌀하고, 올해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

이은영의원

6월부터 하게 되면 12월까지 몇 차례 정도, 300㎡ 이상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전 일반음식점에 다하도록 그렇게 …

이은영의원

모든, 소규모까지, 300㎡ 이하도 다 해당이 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100㎡ 미만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대해서「식품위생법」하고「농산물품질관리법」이 상이하다 보니까 혼선이 초래되어서 일반음식점, 소규모음식점에 대해서는 원래 6월22일부터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10월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7월에는 더 지도 계몽을 하고, 일단은 계고장도 내고 꼭 적발해서 과태료나 법적 행정조치 보다는 일단은 계고를 하고 지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합동으로 하는 경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일단 합동은 T/F팀만 구성을 해서, T/F팀 구성운영은 생명산업과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실제 하겠다는 정도 외에는 아직 계획이 없네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6월에 한 번 하고, 지금 7월에 하고 있고, T/F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일정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생명산업과 할 때 한번 계획을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현재 업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육류만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반찬의 기준도 있다면서 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6월22일까지는 쇠고기하고 쌀, 올해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입니다.

이영희의원

모든 반찬이 아니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모든 반찬은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점검을 한 번 했다고 했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6월에「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100㎡ 이상 484개소에 대해 일제검점을 한 번 했습니다.

윤임지의장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홍보는 6월에 1,450개 업소의 업주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문을 다 보내고, 게시판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언론보도 브리핑을 한번 해서 지역 언론, 신문이나 방송에 다 계도가 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윤임지의장

지금 갈비찜 식당에 가보면 갈비 몇 인분 해서 뒤에 원산지 표시를 호주산이면 호주산이라고 해 놔야 되는데, 식당마다 그것을 안 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식당에 물어보면 최고 밑에 ‘우리 업소는 국산만 사용한다.’ 는 내용으로 해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원산지 표시를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초반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진짜 축산농가의 아픔도 있기 때문에 홍보가 철저히 되어서 식당마다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백일장 개최해서 추진목표에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환경마인드를 제고하여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에 이바지 하기 위해 백일장을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날 백일장 개최는 2008년4월27일 쇠부리축제 기간 중에 했는데,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146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백일장 글쓰기에 장소가 조금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나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류재건의원

왜 이 날을 선택했을까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쇠부리 축제기간에 하게 된 동기는 전에 임시회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쇠부리 축제기간에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환경백일장도 하고, 또 쇠부리 축제 행사에도 참석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가 그때 당시 지적한 내용은 이런 것보다도 쇠부리 축제에 참석을 하기 위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었는데 특수시책으로 할만 큼 했으면 뭔가 계획성과 거기에 따르는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날 백일장을 하고 난 이후에 심사위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번 들어 봤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전문가들이 심사 한 후에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산문을 괜찮게 작성해 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류재건의원

구청에서 준비한 것은 뭐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원고지 준비를 하고, 수상자 시상 관계, 상장하고 위원들이 심사를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위원님들은 그날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야 되고, 학생들에 대한 상품이 있었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참석한 학생들한테 모 백화점에서 파레트 세트를 기증해 줘서 참석한 학생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줬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줬는데, 구청장님, 교육장 상을 줬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이후에 심사위원님의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본 결과 이런 행사를 하면서 너무 열악하다, 준비가 너무 안 된다, 다른데에 비해 쇠부리 축제가 울산 전체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또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등등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좀 안 맞다, 축제 작품 자체가 너무 조잡스럽다 등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계획성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전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고, 그냥 행사에 먹거리 장터 비슷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백일장을 한 이후에 뒷얘기가 학생들에 대한, 기준에 대한, 수상자에 대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참석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뭔가가 새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그런 분석 결과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저희들 준비나 계획성에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추진할 때 참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그리고 상장만 주고 상품을 못 줬는데, 상품은 선거법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해서 상장만 수여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산을「선거법」,「선거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도 인간이 만들고, 법도 예외가 있는 것이고 또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아니면 주체라든지 주관이라든지 이런 것 또한 물론 여기에는 특수시책을 하면서 주관은 다른 모 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자연보호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관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 식으로 하니까 「선거법」등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같이 결부되다보니까 행사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유독 북구가 이러한 것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저는 그것을 꼭 위배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서 올바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준비나 계획에 재검토와 완벽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 하면 쇠부리가 아니고, 뭔가 축제라는 개념은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흥겨운 분위기인데, 백일장은 축제분위기하고 뭔가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지난번에 했지 싶은데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 내용도 저희들이 정당한 요구사항이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에 계획이 쇠부리축제 행사기간에 환경백일장 개최가 잡혀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날 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뜻에 맞는 환경백일장이 되도록 계획이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정자해변에 있는 화장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의장님하고 같이 갔던 곳, 신명화장실 앞에 화장실 물이 오수관로로 내려가지 않고 도로가에 쌓여 있는 것을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정자쪽이거든요. 여기는 오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화장실이지 않을까 추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쪽 과에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유입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몇 가지 더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원인이지 않을까에 대한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화장실에서 저런 오수가 나오는 것이라고는 …

이은영의원

이 오수는 박병석의원이 전에 이야기했던 매곡천, 신천천 쪽에는 물론 동천강으로 해서 바다로 가기는 할 텐데, 여기는 바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도 수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화장실 앞에서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오수가 흐르고 있는 것이라든지, 전체 관리들이 같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오수가 내려오는 것이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가 없다 보니까 저런 사례가 많은데 …

이은영의원

화장실이 아니라면 어디로 추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마을주민들이 쓰는 …

이은영의원

마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영의원

저것도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없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하수구가 없으면 오수 처분이 …

이은영의원

그러면 정자 강동 일대 전체 해변가에 대체적으로 저런 현상이라는 것이잖아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영의원

그러면 저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건물을 지으면 정화조시설을 해서 오수 수치가 되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도를 하면 환경에 오염이 안 된 다고 되고 있는데, 외관상 보게 되어 있는 데, 앞으로 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2009년도에 착공합니다. 2년 걸리거든요.

이은영의원

2011년도에 완공이 되더라 도 매곡천 같은 경우에도 원인이 똑같은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 도 실제 아파트나 작은 주택과에서 오수관로를 연결해야 가능한데, 거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뭔가 원인을 찾을 수 없는가요?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지금 정화조 법이 신설된 것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난감한데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 짓는데 최소한 2,000억원 가까이 들거든요.

이은영의원

그러면 주택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강제로 오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도 하는데 약 800억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없어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오수관리사업이 여기와 같이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빠르게 추진을 지금부터 라도 해서 오수시설이 지어지고 난 뒤에 다시 주택에 연결되기까지의 시간을 최소 화 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최대의 방침이라는 것이죠. 좀 답답한 현실이다, 그죠?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현실이, 예산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

지금 위락시설들이 계속 더 늘어나면서 계속 저런 현상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저희가 봐서 스파 하고 최대한 맞춰서,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사1하천 운동 추진을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문제점과 대책을 정리한 것을 보면 1사1하천 살리기 참여단체의 자율적 참여가 저조하다, 그다음에 참여 단체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해야 된다, 그다음에 각 동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이나 우수단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34개 단체가 있는데, 1사1하천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간담회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내역이 없어서 혹시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시책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시행했던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1사1하천 살리기 올해도 간담회를 5월19일 날 29개 단체를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5월19일이면 자료에 왜 누락을 시킵니까? 5월말까지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업무추진비는 4월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집행이 안 되고 원인행위를 하다보니까 …

박병석의원

알겠고요. 작년도에는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제가 오기 전에 3월인가 한 번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여기 자료에는 총 11건인데 작년 6월부터겠죠. 00일로 되어 있어서 항상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몇 월 달인지 며칠인지는 최소한 적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7월부터 해서 금년 4월까지 11건 중에 단한 차례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중에서 5건이 자연보호단체와 간담회를 했어요. 물론 환경미화과의 중요한 업무 파트너가 자연보호북구협의회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대부분의 간담회가 자연보호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사실 1사1하천 살리기 단체는 자연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 또는 아파트가 다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자연보호가 이렇게 꼭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연관 아파트 단체, 학교와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좀 편중되게 사업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5월19일 날 한 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10월이나 이쯤 돼서 1사1하천 살리기에 참석하신 단체 대표의 노고도 격려하고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참여한 단체의 격려도 중요하고요. 이것은 작년도 평가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율적 참여가 저조하다, 그러면 자율적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여 대상 아파트나 단체나 학교나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유관기관과 사전에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박병석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1사1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 하면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날 반짝 사람 동원해서 하는 이런 행사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관리와 또 자주 만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늘 자기가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하천에는 분명히 관심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저도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보여주기 위한, 이제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제대로 된 한 단체라도 또 하천이라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북구 관내에 다른 동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천을 보면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어느 기업체, 또 어느 구간은 기업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연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느냐 물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미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물론 일도 중요하겠지만 한번씩 직원들하고 그런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회사 직원들 간에도 단합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사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실？과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이제는 이러한 사업들도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35개 단체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55개 단체로 확대를 했고 또 참석하는 단체에 각종 장비라든지 지원금도, 예산도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도 갖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파트라든지, 기업체에서는 수시로 하천 살리기에 휴일 날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조금만 덧붙이면 35개 단체에서 올해 55개 단체로 늘었지만, 사실은 단체는 동원하면 조직이 가동됩니다. 구청에서 각종 단체에게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날 잡아서 이벤트로 청소하자라고 하면 참여가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주민 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가 많이 참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과연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자기 지역 인근 하천을 청소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인책이 필요하고, 아파트 입대위나 부녀회 이런 분들이 될 텐데 그런 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들과 수시로 만나서 참여유도도 해야 되고, 뭔가 유인책도 줘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체보다 오히려 이 아파트와 과장님하고 제가 볼 때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요. 또 간담회도 필요하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 청소를 하면 정말 이벤트가 아니고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아이들부터 엄마들, 부녀회나 자치회 임원 분들이 다 참여가 되어서 정말 깨끗하게 잘 한다고요. 그런데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 이벤트성이 많거든요. 사진 찍고 보여주고 와서 그냥 대충하고 휙 가서 밥 먹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1사1하천에 참여되어 있는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주민들은 저희들이 몇 월 며칠 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예를 들면 장갑이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것을 차로 수송해서 지원해 주고 또 회수해 오고, 아파트는 1사1하천은 어떤 날짜를 정해서 1사1하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시간이 날 때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지난번에 농소2동 지역구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서 가 봤었는데요. 이화천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통장님들도 가끔 하시고, 그쪽 동네 아파트 분들도 와서 하시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가끔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사랑봉사대라고 그 동네에 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화천을 청소하시고, 이화천 밑에, 7번 국도 밑에, 다리 밑에 벽화를 그리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봉사 대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전물을 붙여서 주민들에게 선전해서 주민들도 아이들도 참여해서 같이 벽화를 그리는 행사가 있어서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 청소하고 관리를 이화천에 한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천살리기에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하천 살리기가 그냥 청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태하천을 우리가 가꾸게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더 많이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그런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같이 동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참사랑봉사대가 자원봉사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은영의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한번 보세요. 참사랑봉사대가 자원봉사에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이은영의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류재건 전 의장님 추가질의를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의장이 되고 과장님 보고하는 것부터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봉사를 바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형식에 그치는 봉사가 아닌 실질적인 봉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영의원

첨부자료에 보면 어쩌면 자연보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여서 환경위생과가 담당하는 것이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총무국에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민간경상보조금 또는 민간경상위탁금,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정산하고 있고, 어떻게 실사하고 있고, 어떻게 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정산서에 의해서 서류를 검토해서 평가를 하고요. 일반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1년에 하반기에 감사가 아니고, 검사형태로 한번 …

이은영의원

총괄로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집행한 장부라든가 이런 사항 등을 전체적으로 지도점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선정이 되고, 교부결정을 하고 나면 교부결정 사항들을 배부하고,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들인데요. 민간경상보조는 심의를 하지 않거든요. 가까이에서 직접 배부가 되는 형태인데, 그래서 심의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토론 중에 이번에 결산과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산과정들을 보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어떻게 정산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심의에 대한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민간경상보조금을 하고 있거든요. 쭉 봤는데, 국장님께서 지난번 결산안을 올리실 때 결산에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정산이나 결산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만약 집행내역이 맞지 않게 되어 있다든가, 집행이 정말 잘못 돼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회수하시거나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렇죠. 해야죠.

이은영의원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계획이 교부결정이라든가 카드사용이라든지 다양한 내용, 교부결정 지침을 내리잖아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이은영의원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정산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정산과정에서 제대로 쓰였는가에 대한 정산과 검사까지, 검사를 일괄적으로 각 국마다 전체 정산서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자연000회는 정산서가 없어요. 정산서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산서는 내역이 있고, 그다음에 통장사본, 영수증사본이 붙는 게 정산서이거든요. 그런데 정산서에 대한 개념들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내역만 올라오거나 아니면 각 국에서 다양하게 올라왔어요. 정말 다양하게 올라왔거든요. 영수증까지 올라온 데가 있고, 통장사본까지 올라온 데가 있고, 내역만 올라온 데가 있고, 정산서 해서 앞에 총액만 나오게 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올라왔어요. 그만큼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날 쯤에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자연000회의 정산을 보려고 하니까 내역이 없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확인만 일단 합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박병석의원

5-11쪽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숙박업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숙박업에 대해서는 점검업소 수가 22개인데, 위반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거든요. 숙박업소 점검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북구 관내 총 숙박업소가 28개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22개를 점검해서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보다는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점검했을 때 특별한 위반사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박병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뭐를 점검하느냐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주로 위생상태죠. 박병석의원 얼마 전 TV에서 숙박업소에 대한 문제점만 집중해서 보도를 한 것을 봤거든요. 혹시 보신 의원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숙박업소에서 기본적으로 현행 법규상 시트나 베갯잇, 침대시트, 이불 같은 경우에는 필히 한번 사용하고 난 것은 다시 못쓰게 돼 있고요. 현행법으로. 그래서 기자들이 잠입해서 밀착취재라고 합니까, 며칠을 계속 집중해서 특정한 업소에 가서 표시를 해 놓고 숙박을 계속 했는데, 심지어는 일주일 전에 덮었던 이불이 그대로 일주일 후에까지 계속 올라오는, 베갯잇도 마찬가지이고 시트도 마찬가지이고, 교환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특집으로 추적60분인가,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숙박업소 점검을 나가는데, 1회 사용 이후에 세탁을 해서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보십니까? 예. 그런 것도 전부 체크합니다.

박병석의원

어떤 형태로 체크합니까? 체크가 잘 안 되잖아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용한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것까지 체크하는 것은 안 되고, 현장에 갔을 때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정도만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하면 검사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숙박을 하고 나서 침대나 시트가 흐트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름도 잡혀있고,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몰래카메라로 살펴봤더니 일하는 종업원이 와서 주름 잡혀 있는 거 쫙 펴서 정리하고, 위에 머리카락 있는 것은 손으로 털어내고 그게 다였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북구 관내에서 숙박업소에 대해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점검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깨끗하게 해서 서비스가 잘 돼야 손님이 오는 업소이고, 또 가격도 자율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갔을 때 위생상태가 깨끗한지 안 한지 정도만 점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아무튼 알겠고요. 숙박업소 점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오전에 질의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꼭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20쪽에 보면, 어느 의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어서요. 간이상수도입니다. 항상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돼 있고, 지역주민들 간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관리하기 힘들 것이고, 도표 상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연간 6,000만원을 편성했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시설관리유지비 해서 5,186만원, 수질관리비에 1,54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시 상수도가 지선에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행되는 데가 여기에 나온 집행내역하고 9군데 있습니다. 시 상수도 지선이 깔려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데는 어디이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오전에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4개 간이상수도 중에 16개소가 상수도 인입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사용하던 간이상수도 수돗물을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시골에서 쭉 사용해 오던 물이라서 상수도 인입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독려공문도 보내고, 또 현장에 출장을 가서 지방상수도를 인입해서 드시도록 지도 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올해도 5개소에 지방상수도 인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한사코 지금 먹던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드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폐쇄조치 하기도 힘들고, 유지？보수비가 연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인입해서 드시도록 지도 계몽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그 지역주민들은 상수도를 넣는 것도 좋다, 그런데 시 상수도 거리가, 지선관이 자기 집 마을까지 오는데 비용 부담이 많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없지만 시 조례상에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자기 지선에서 최소한 100m면 100m 선까지는 우선적으로 전부 부담하고, 더 넘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면 공평하게 돌아갈 것 아니냐는 겁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도 지난 번 임시회에서 건의가 돼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도 하고, 조례에서 불가하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꼭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지원조례에 의거 지원금 근거가 없다 보니까 현재 지원받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인입하도록 자꾸 얘기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문석주의원

조례상 힘들다면 구청에서라도, 실제로 마을 진입도로도 내고 있는데, 그 편리를 봐서 공통적으로 거리가 먼 부분, 일부분은 수용자가 부담하고 일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면 오히려 연간 상수도 관리에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한번 검토사안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44개소인데, 어느 한 곳에다가 상수도 인입을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해서 했다고 하면 상당히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시골에서, 마을골짜기에서 마을상수도를, 간이상수도를 섭취하다 보니까 막상 상수도를 인입하려고 하니까 당장 돈이 제법 많이 들죠. 그리고 수도요금 내야 되지요.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달에 1,2천원만 내면 물이 맛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릴 적부터 드시던 물맛이 돼 가지고 마을상수도는 못 먹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회관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지금 공사할 때 상수도를 넣으면 가격이 120만원 싸다, 현재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를 하면. 왜냐하면 터파기 하는 중에 마을에 인입하면 그런 돈이 절약이 되니까, 그래서 설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약간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나는 절대 수돗물은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물을 계속 드시다보니까 ‘나는 병들어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하고, 지방상수도를 인입해서 드셔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원동 앞은 주민들이 다 원하는 데도 지선이 안 깔리고, 공간이 철로 밑으로 오기도 곤란하고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임지의장

부의장님, 더 이상 질의하면 앞에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은영의원

아까 원산지표시에 대해 답 변 하실 때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유통업체 관련해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생명산업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은 대형마트까지 해서 유통업체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만 굳이 안 하는지에 대해서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식품하고 식육하고는 틀리죠.

이은영의원

유통업체 내에서도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잖아요? 표시하죠. 음식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하시더라고요. 하고 계시잖아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식품하고, 예를 들어서 축산 분야하고는 개념 자체를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은영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식품으로 말하자면 제조된 물건이고,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원산지 표시하는 것은 생산품목, 원산지품목,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장비라든지 기계가 굉장히 고가여서 5개 구？군 합동으로는 가능하지, 우리 구에서만 단독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도서관 등 해서 모두 다 하반기에 진행을 할 것이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다중이용시설이 올해 1월10일부터 우리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2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시설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면 다 해당이 되는데, 재정이 가능하면 실내 공기질 측정 장비를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장비가 있어야 지도점검이나 측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가격을 한번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3억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료채취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경우는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22개소에 법상으로 자가 측정을 해서 1년마다 1월30일까지 저희 구청에 측정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조금 늘어날 경우에는 시료채취 장비라든지 아니면 측정 장비가 고가이지만 한 대 구입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는 없습니다마는, 7월 달에 전체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측정한 결과를 보고 정확한 기관에서 했는지, 또는 제품을 육안으로 봐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대기오염 중에 5월 달에 오존발령주의보를 두 번이나 내렸거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영의원

북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물론 날씨가 더워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이 업무는 전체적으로 광역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소1동사무소하고 효문배수장 에 오존 측정소가 2개 있거든요.

이은영의원

거기는 미세먼지 측정하는 곳이던데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대기하고 오존하고 같이 있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을 해 보면 올해만 해도 농소1동에서 세 번 일어났거든요. 최근 7월10일까지 합쳐서요. 감사 이전까지는 두 번이었고, 세 번이 있었는데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보가 0.12ppm이상일 때는 오존주의보를 내리는데, 0.121ppm이 나왔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존이라는 게 저 위에 물려 있으면 참 좋은 건데 가까이 내려와 있다보니까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하겠지만 근본적인 오존에 대한 해결책은 힘든 실정입니다.

이은영의원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는 부지런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시에서 재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다소 대기질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은영의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광우병 때문에 시끄러운데, 원산지 표시제가 지금은 계몽기간이고, 언제부터 시행되죠?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아까 오전에 …

문석주의원

충분히 하셨다면, 혹시 식당에 가 보면 지하 같은 곳은 공기가 상당히 탁한 곳이 많은데, 기준치가 없습니까? 식당 안에 기준치는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식당에는 그런 기준치가 …

문석주의원

기존 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실내 공기질 다중이용시설 관리하는 업소는 세부규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적, 이 규정이 상당히 복잡 합니다. 식당도 대규모 점포 같으면, 매장 옆 면적합계가 3,000㎡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 같은 곳도 1,000㎡ 이상, 목욕장 업도 1,000㎡ 이상, 이런 식으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시설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식당은 저희들이 …

문석주의원

그러면 100평 이상에 해당돼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22개소가 다중이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곳은 한 번씩 측정을 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공기질에 대해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1월10일부터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이 돼있어서, 측정 장비를 3억5,000만원 주고 사야 된다는 그런 설명 …

문석주의원

공기 포집을 의뢰하면 돈이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어차피 음식물자원화시설 할 때 포집해서 하는데 얼마 안 들거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그 기계하고 다중이용시설 채취하는 기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

문석주의원

다릅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시에서 구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은 같이 안 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전혀 지원이 없이, 안 그래도 …

박병석의원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다면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아, 위탁으로 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시비지원 사업할 때는 살짝 올려볼까도 싶습니다.

박병석의원

우리 구에서 관리만 한다는 것뿐이지, 환경연구원에 위탁을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측정 장비를 3억5,000만원 주고 사면 우리가 가능한데 …

박병석의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탁을 줘서 관리만 하면 되겠네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1억5,000만원 정도를 주고 사면 의뢰를 해야 되고, 추이를 보고, 또 시비지원 요구도 한번 해 보려고요. 업무이관이 됐으니까 ‘장비라도 하나 사 주세요.’ 하는 식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 한 번 해 보고요. 저희들 업소는 22개소니까 아직까지 고가장비를 갖고 점검할 만큼 업소가 많지 않으니까 추후에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시에서도 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고, 구에서도 넘어가는 것 같으면, 안 받아도 상관없지, 어차피 시에서 하더라도 환경보건연구원으로 넘어가서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도 …

문석주의원

시에도 그렇게 의뢰하고, 우리도 거기에 의뢰할 것 같으면 시에서 다하지, 왜 이중으로 하는 것인지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관리시설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구별로 …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 행정자치부 감사 때 지적사항을 보면 ‘식품 등 수거검사 의뢰 부적정’ 으로 주의를 받은 적이 있네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류인목의원

그게 어떤 거였죠? 그게 이겁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자료를 드렸습니다.

류인목의원

답변 자료를 같이 주셔야지, 저 혼자만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나중에 복사해서 한 부 더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 감사 자료가 그 감사 자료인지 연계가 전혀 안 되는데요. 그리고 1사1하천하고 1단체1하천 관리가 처음에는 두 개 정책으로 가다가 하나로 묶은 셈입니까? 1사1하천 활동이라고 참여단체가 잡혀 있는데, 두 회사가 참여해서 4회 참여하고요. 참여회사는 두 개 밖에 없습니다. 1사1하천을 폐기하고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회사 참여가 조금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 아니면 폐기를 하고요. 단체에다 전체를 주든지, 1아파트1하천해서 내 주변 하천 가꾸기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회사에다 억지로 관리하라는 것도 서로 스트레스일 것 같고요. 오히려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라든가 봉 사단체에 하지, 회사도 하천 살리는데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는데, 딱 두 개 회사만 참여를 하고 있고, 그것도 두 번 참석한 게 전부 다입니다.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제 그게 맞거든요. 류인목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1하천1사, 1하천1아파트, 1하천1아파트는 두고라도 1하천1단체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에 예산을 조금 주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집행을 안 해도 되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능력에 따라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풀베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산도 안 들고,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면 일부러 1사1하천을 안 맺어도 되고,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류인목의원, 자료 요청한 것 다 받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예. 받았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 과별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1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 기본현황으로 기구, 과별 정？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페이지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구는 5과 19담당이며, 정원 98명에 현원 9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527억6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428만5,000원으로 총 527억8,493만1,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168억2,713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8억7,350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액은 2,238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19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집행잔액 44억7,475만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정책사업비 43억7,918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9,557만1,000원입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집행잔액 194억9,503만9,000원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비, 장애수당,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등 정책사업비에 194억4,352만원, 행정운영경비 5,151만9,000원입니다. 다음 문화홍보과 집행잔액 72억9,910만4,000원은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물 관리,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 정책사업비 71억8,614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1,295만5,000원 입니다. 환경미화과 집행잔액 37억8,506만1,000원은쓰레기종량제 정착, 재활용시설운영, 재활용 분리수거구축 등 정책사업비 17억9,567만5,000원, 재무활동비 5,818만원, 행정운영경비 19억3,120만6,000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집행잔액 8억1,955만2,000원은평생교육지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등 정책사업비 8억312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1,642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6,190만3,000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등이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추진 및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 발생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불우청소년에 대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의 확대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정기적인 지도점검, 사랑을 실어 나르는 이사도우미제 운영, 비법정 저소득계층 지원규정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인 명촌문화센터 건립은 지난 6월30일자로 개관하여 민원출장소 및 각종 문화센터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13억5,028만2,000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적정 여부와 시설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육시설 지원 등 아동복지사업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등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 및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터넷 신문 주민참여 활성화, 구정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북구 위상을 제고하고, 해맞이 축제,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 쇠부리 축제, 강동해변 영화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 주민 모두를 위한 공연？전시행사 등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상절리 관광편의시설 조성 및 강동해변 관광 상징물 설치, 청소년 자활센터 운영, 이웃과 이웃의 만남 투게더 콘서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중산문화센터건립, 국민체육센터건립, 달천운동장 조성사업, 무룡운 동장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새봄맞이 대청소, 동천강변 대청소실시, 하절기 피서지역 청결대책 추진, 동 청소행정 평가제 운영 등 주민자율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으로 주민 환경의식을 개선하고, 클린 환경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구축 등 재활용율 제고 및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추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공동？단독주택 전자 계 측제 시행 등 다양한 감량시책 개발？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7월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가졌으며, 평생교육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매월 25일은 평생학습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도서관운영으로 친근감이 느껴지는 생활속의 도서관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며, 어린이 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책을 쉽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중앙도서관을 개관하여 행복도시 일류 북구를 지향하는 문화도시로의 질적 변화를 기하였습니다. 제3대학 운영과 중증장애인 방문 대출서비스 운영,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안사업으로는 양정？염포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임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공무원 입장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입니다.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임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연일 무더운 날씨이고,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쪽에 보면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고용촉진훈련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과 추진 내역만 나와 있고 이수교육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약 1,700만원, 2008년도에 1,636만5,000원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수자나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는 뭐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촉진훈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명이 조리사학원 등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시 계획에 의해서 각종 공고를 통해서 15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20% 해서 구비는 부담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접수한 결과 11명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수강을 받도록 돼 있고, 4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모집하려고 공고해 놓고 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노동부 고용센터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별도로 훈련을 실시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노동부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갔고, 또 실직자라든지 업종을 변경하는 분들이 했는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으로 이분화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통합이 돼서 이제는 노동부에 가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해도 되는 것으로 금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석주의원

작년까지는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됐다는 말이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석주의원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합니다. 작년에 7명 신청해서 1명은 탈퇴하고 6명이 이수했다면, 이수한 사람들의 취업률 하고, 올해 12명이 들어왔는데 1명은 미이수이고 11명이 이수했다면,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오겠지만 작년에 이수한 6명은 자격증은 몇 % 땄으며, 그분들의 취업률은 어떻게 되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땄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침상이나 규정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학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자활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고용촉진 훈련을 하고 자기가 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하는 것은 그 학원에서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근로자가 부족할 때는 학원으로 문서가 바로 가서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 중에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직종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기준을 제시하면 학원에서 취업 알선이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구인？구직하는 문서는 일체 저희들한테는 안 옵니다. 학원으로 가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구비가 안 들어갔든, 국？시비든 전부 구민의 혈세입니다. 어차피 저소득층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든지 말든지 내팽겨 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여기는 가장 하기 좋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그분들을 책임진다면, 지침이나 규정은 생각하지 말고요. 북구가 신설 구입니다.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소기업도 많고요. 자격증을 안 따도 좋으니까, 특히 북구에는 크든 적든 약 75개 아파트가 있는데, 충분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연계,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경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각 단체 대표자와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비 들여서 이수만 시키고 나머지는 내팽개치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몰라서 못 찾아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분장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고요. 취업분야는 경제교통과에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단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취업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중장비학원에 학원교습을 위해서 가려면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드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하든지 노동부를 통하든지 하면 어느 정도 실비가 제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취업하는 부분은 경제교통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집행부가 항상 그렇습니다. 도시녹지과가 있지만 GB지역은 어느 부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이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고용촉진훈련을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수가 다 끝나면 … 경제교통과에 노무사가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알선해 주는 게 바로 집행부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줘야지, 내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내팽개 두고, 항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집행부가 주민들하고 안 좋고 또 외면 받고 아직까지 서비스 질을 못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선해 주고, 내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이수자들에게 차후에 이수하면 취업관계는 경제교통과에 문의해 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임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직업훈련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사후관리를 안 한 부분은 조금 미숙했다고 봅니다. 대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사후 취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현재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영세민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일반인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취업하는 이 부분은 접목이 잘 안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저소득층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을 할 수 있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취업을 하도록 알선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후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부의장님하고 비슷합니다. 예산에 국비와 시비가 포함 되었다고 하지만 당연히 우리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고용촉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부터 해 서 국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적응과 훈련하는 시기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산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그렇게 봐집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취업하려면 기피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문제라든가,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들을 그냥 곶감 빼 먹듯이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오전에도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아니면 아예 예산자체를 중단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 달천농공단지부터 시작해서 매곡산업단지에 그동안 경제교통과에 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미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좀더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 비해 기업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뭔지, 그게 바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고용촉진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아까 답변이 우리 부서가 관리？감독까지 해야 되느냐, 취업에 대한 알선까지 해야 되느냐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것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라도 해서 관리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서 이왕이면 북구에 있는 사업체 가까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니 부서, 내 부서’ 라고 할 게 아니고, 맡은 사업 주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부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수를 하고 나면 알선해 주는 사후관리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 부분을 말입니다. 그냥 작년에는 6명 정도, 올해는 11명 했는데, 당초에는 18명 정도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그래야 만이 우리가 몇 명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몇 명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든가, 그게 보람 아니겠습니까?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발에서 관리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취업은 경제교통과에서 한다면 국이 틀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특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간 서로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감사자료 1-71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내용이 있죠. 그 밑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사업 대상자 동별 현황에 서비스 이용가능한 자에 비해서 서비스 이용 중인 자의 숫자가 너무 적은데,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는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실적은 2007년9월1일부터 2008년1월31일까지 이용자 143명, 2008년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115명입니다.

이영희의원

아니요. 실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서비스 이용 가능한 자가 250명인데, 서비스 이용 중인 자가 107명 정도, 각 동 별로 현황을 보시면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고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했다가 막상 시작한다고 하면 상당한 숫자가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할 적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없고, 신청하면 신청자들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신청자들을 다 수용하는데, 중간에 포기한 자에 대해서, 또 신청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는 나오잖아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하라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을 하라는 요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혹시나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파악은 하셨어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

이영희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인원이 각 동별로 전부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인원이 각 동 별로 분포돼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사업 주체가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이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차량운행상의 문제라든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방문하기에 힘든 자라든지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밖으로 잘 안 내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한글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이영희의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렵게 어렵게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밖으로 잘 안 보내려고 하는 시어머니들의 그런 속사정이 또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개념 차이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혹시라도 방문하셔서 어차피 내놓은 사업이니까 설득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설득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거리상 문제가 대두 되고요. 과장님은 아까 밝히긴 힘들겠지만, 위장결혼 해 와서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다가 어느 날 가출하고,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부족한 반면 교통이 가장 불편하다는 것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극소수가 아니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결혼해서 애들이 전부 어립니다. 애들이 어리니까 엄마가 양육해야 되겠지만, 한글도 서투르고 지리도 틀리고 문화도 다 틀립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북구에 있는 사람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들을 전부 업고, 걸리고 옵니다. 다수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애들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어렵게 결혼을 성사시켰는데 요즘 TV를 보면 사기결혼해서 시끄럽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관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결혼해 와서 애 하나 낳고 1,2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리도 익숙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고, 요리, 문화, 종합사회복지기관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번 받아보라고 안내는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와서 한다는 것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저도 현장에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어린이를 업고, 걸리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기 때문에「선거법」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 있는 버스를 24시간 세워 놓는 경우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차가 있으니까 …

문석주의원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하든지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통관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참여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 협의를 해서 차량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장님, 추가질의 받기 전에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밤 10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하는 의원님들과 답변하는 집행부에서 핵심만, 부연설명은 가급적 줄여 주시고요. 질의의 요지, 답변의 요지만 해서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장

아까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답변이 설명처럼 되기 때문에 긴 느낌이 옵니다. 좀 줄여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는 의원님들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은영의원

이게 한 예가 될 텐데요.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 기간이 2007년6월1일부터 2008년5월31일까지인데, 실제 2007년도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는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의 실적과, 2008년5월31일까지 실적을 구분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계획과 예산까지요. 이렇게 뭉텅거려서 합쳐 놓으면 도저히 볼 수가 없거든요. 기존 예산서와 결산서를 맞춰 보려면 금액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바우처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같이 결부돼서,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윤임지의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낼 때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9쪽 2008년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업구분에 보면 홍보？모집사업 중에서 홈페이지 운영을 8,000건으로 계획을 잡았고, 실적이 현재 5,251건입니까? 뭘 근거로 5,251건이라고 보고를 하신 건가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접속한 건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누계가 지금 나옵니까?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지금 열어놓고 있거든요. 제가 이 홈페이지를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북구청 홈페이지 전체를 검색하다가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자료에는 5,200건 정도 접속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모집 건에 보면 최근 것이 6월17일 에 자원봉사자 직원 채용에 관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봉사요청이 2006년10월31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란 것은 자원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봉사자 직원 채용 한 건, 달랑 한 건이 가장 최근 것이고, 편차가 2년이 난다는 거예요. 2006년10월31일 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봉사요청을 한 게 가장 최근 겁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8,000건에 5,251건이 성과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직원 채용을 제외하고는 등재 돼 있는 가장 최근 겁니다. 2006년10월31일이에요. 들어가서 뭘 봐야 될지, 자원봉사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집’ 한 번 볼까요? 모집한 게 직원 채용한 것 이외에는 봉사요청이 2008년입니까, 2003년이네요. 2008년으로 오해 하겠네요. 8,000건, 5,000여건이 접속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에 배너로 연결이 돼 있는 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라고 하는, 자원봉사센터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1365가 뭐냐 하면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연결이 어디로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어디로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디로 돼야 될 것 같나요? 북구 자원봉사센터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광역시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역시에 왜 이렇게 연결이 돼있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광역시로 돼 있었고, 지금은 각각 구로 가져가게끔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북구는 아직 작업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적어놓지는 못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개란부터 해서 광역시로 들어가는 배너 연결이나 이런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이 정도의 관리 같으면 폐쇄를 하는 게 서로 볼 상 사납지 않고 좋겠다, 2003년 등록이 봉사형태나 이런 게 가장 최근 걸로 돼 있고 이런 것 같으면, 그것도 보고서에 실적으로 다 안 올라 왔느냐 하면, 8,000건을 하겠다고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인터넷 세대들이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터넷도 많이 활성화 돼져야 되고, 실지 사업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직원들이 체크하는 정도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다, 지금 저도 몇 번을 들어가서 봅니다마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봉사신청이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고, 실적도 하나도 없다고 단정 지어도 되겠다, 그런데 실적은 8,000건 올라와 있어서 처음에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자원봉사로 연결된 건인가 이런 추상도 했었고, 5,251건이라고 해 놓은 것은 처음에는 잘못 봤습니다. 521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배너에 한번 들어가 본 사람, 어떤 형태로든 들어간 사람들을 다 누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들어갔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자원봉사센터로 끌어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센터 문제를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차량운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스타렉스 6513번 차량운행 일지를 받아봤는데, 거의 허위로 작성이 됐다고 판정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Km 수 누적이 마이너스로 나오는가 하면, 호계공부방에서 울산대공원까지 왕복 Km 수가 17Km, 운행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Zero, 이런 일지가 전체적으로 있고, 계속 아동 귀가지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차는 사실은 공동모금회에서 공헌을 해서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용도 외 사용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도시락배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봐도 관리가 안 됐다,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부분은 개편이 필요하면 사업비라도 확보해서 다시 개편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부분은 저희 과에서 운영비를 교부하고, 또 분기별로 결산보고를 받는 등 지도감독이 되면 차량일지, 수 불부 등 안 된 것은 바로바로 시정이 되겠는데, 공부방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된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운영비는 교부가 돼야 만이 차량일지라든지 시간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다든지 하는 지적이 되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바르게 정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원봉사센터와 느티나무공부방 두 군데에 대한 문제는 과 간에 빨리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의회 사무과에 이야기를 하면 내려 보내기를 배정에 따라서, 또 알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 같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복지서비스과에서 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제출해 놓고 실컷 따지고 나니까 ‘우리 것 아닙니다.’ 하니까 저도 황당한데 …

윤임지의장

질의를 좀 줄이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의원이 질의한 것이 약 50분이 다 돼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가 발언 있습니까?

이은영의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가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공부방 두 군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하고, 공부방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면 두 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요. 위탁을 받은 곳은 자원봉사센터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부방을 위탁,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해 줘야 되고, 예산부분이나 정산부분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원활한 방향으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잘 운영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아 나가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국번 없이 1365번은 전화로 자원봉사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365번 소개를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각 시？군？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 보면 광역시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를 한 사람도 안 놓치겠다는 자세 같으면 1365번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님이 질의하신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6513번 차량은 누가 관리합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는 데 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볼 때 복지 서비스과에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건의원

예.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호계공부방 교사가 차량을 관리하고, 유류 수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일지에 대한 사용처가 맞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일지 부분, 수불하는 그 부분은 제가 관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교사가 수불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소장한테 결재 받는 사항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공부방에서 운행할 수 있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한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불한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류재건의원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대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윤임지의장

예. 그리고 관용차량을 공부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공동모금회에서 기탁을 받아서 호계공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신 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석주의원

공부방으로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로 내려준 겁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방에서 사용하도록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논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북구청에 등록된 69대 차량들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량관리나 운행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아동센터에 공동모금 회에서 기탁 받은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차량운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차량관리를 할 것이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기탁 받은 차량에 대해서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차량을 가지고 너무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차량 69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

윤임지의장

등록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시설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 받은 차입니다.

윤임지의장

이해가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자원봉사센터로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두 개의 아동센터를 같이 위탁을 했는데요. 국장님이 추가로 재조사를 해 보시겠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요. 보십시오. 직장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곳은 복지서비스과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평가인증제를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실행하고 돈을 지급하고 지원하는 곳은 복지서비스과입니다. 다르죠? 총괄하는 업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위탁했던 자원봉사센터를 빼 놓고라도 두 개 아동센터는 위탁했던 소장이 그 책임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인터뷰 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후원금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내역이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후원금도 위탁 전과 후에 넘어온 금액이 600만원에서, 매달 계속 들어오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센터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학습지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소장이 직접 아동센터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고, 위탁업무에 맞게끔 잘 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과장님의 업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을 했을 때의 업무입니다. 그 자체가. 아동센터가 잘 할 건가, 못할 건가의 문제는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면 됩니다. 다른 업무입니다. 그리고 총괄해서 같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굉장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걱정은 되거든요. 만약 이렇게 해서 위탁업무를, 위탁 자체를 다른 곳으로 분리했을 경우에 누가 돈 되지 않는 아동센터를 하려고 할까, 걱정은 돼요. 적자일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복지시설 중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로 위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측면에서. 후원금 내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동들, 그리고 학부모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인터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하실 거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소장님이 이전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셨어요. 이？취임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임식을 하는데 화분을 보내라, 이런 거까지 다 있어요. 아주 사소한 내용들까지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위탁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총괄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아동 공부방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하기 전에 그러니까 ‘97년1월부터 민간위탁이 됐으니까 ‘97년도 이전에, 2006년도까지는 자원봉사센터로 위탁하기 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희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는 직영으로 할 때입니다. ‘07년1월1일부터 민간위탁 할 때 공부방 두 개도 위탁이 돼서 같이 넘어갔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할 때부터 공부방을 운영한 상태는 아니네요. 운영은 하되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직영을 했는데, 2007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같이 넘어간 거예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자연봉사센터에 구 예산이 있지요?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희의원

운영비하고 전부다 포함해서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

이영희의원

이번에 2천 얼마도 추경에 포함 시켰잖아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성복지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있다던데,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 여성복지국인지, 구마다 자원봉사센터로 예산지원이 되는 게 있다던데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국？시비 사업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바로 지원되는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이영희의원

구에는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에서는 별로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만 교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중에서 구에서 교부되는 예산, 후원금 들어오는 사항, 그다음에 모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그럴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바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여성복지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윤임지의장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예.

윤임지의장

추가 질의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차량등록일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이영희의원님 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자료, 혹시 국비 …

문석주의원

공동모금회라든지 여러 후원단체에서 들어오는 기금도 같이 주십시오.

윤임지의장

예. 그 자료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간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운행 일지가 왔는데, 운전 후 관리자가 이선희, 이분이 맞습니까?

박병석의원

퇴사했습니다.

윤임지의장

뒤의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류인목의원

공부방 선생님입니다.

윤임지의장

원본이 맞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임지의장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 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이은영의원

2005년입니다.

윤임지의장

이분이 지금까지 차량을 관리해 온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관리는 공부방 김희연 교사가 관리합니다. 거기에 드는 차량수리, 차량기록 일지는 자원봉사소장한테 결재를 받고 합니다.

윤임지의장

2008년에는 공미정이라는 분이 운전을 하고 있고, 2006년에 김희연, 이분이 관리를 쭉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글씨를 봤을 때 감정사는 아니지만 거의 같거든요. 두 분이 글씨체가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같은데 이게 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또 예산집행이 바르게 되는지, 추진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차량 같은 경우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결재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자활센터시설에 있는 시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를 하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으면 제가 답변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필요하다면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매년 자원봉사센터 관련으로 질의 답변이 많은데요. 제 관심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중에 푸드 뱅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푸드뱅크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요. 작년 7월 행감 이후에 사항별로 자료를 받아본 것과 또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본 바의 의하면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황보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푸드뱅크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기탁처발굴 18개소, 그러니까 2개소를 신규로 발굴하고 기존에 2개소 중단, 그리고 수혜처는 28개소 290여명으로 인구수를 비교하면 작년 대비 50여명이 늘은 것으로 나옵니다. 일단 기탁처발굴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푸드뱅크에 좀더 기탁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998가구 1,736명입니다. 매년 북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2006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매년 조금씩 수급자가 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푸드뱅크는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탁처를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혜자를 좀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매년 인건비 포함해서 7,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검토해 본 결과 실제로 15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작년에도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사업비로 좀더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기탁처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수혜처도 마찬가지로 자료에 보면 8개 동에 재가복지대상 및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데, 금년도 지침을 잠깐 띄워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2008년 푸드뱅크 운영 지침이 나옵니다. 기부식품, 이용자식품 제공, 우선배분 대상이라고 해서 긴급구호대상 가정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결식자 및 결식위기 가정이 제일 상위에 있고요. 차상위직면 결식위기가장 및 차상위가정, 기타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금년도에 좀더 강화됐거든요. 작년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좀더 강화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식품 배분축소 대상을 보면 재가노인 무료급식소나 정부 및 자치단체보조 사회복지생활 시설은 가급적이면 배분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혜처 290여명 중에 재가복지대상과 사회복지시설을 붙여놨는데,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재가복지대상자들에게 푸드뱅크가 기탁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 자료 중에 재가복지대상은 몇 명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인원은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 쪽으로 푸드뱅크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료를 보여 드리면 작년에 이 자료 띄웠다가 센터 소장님한테 많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아이디는 누구 것이냐 라고 했는데,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 아무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용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지적할 때는 인터넷에 탑재를 안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탑재가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1월부터 보면, 제가 작년에 지적하고 나서 가정에 있는 재가복지대상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물론 양이 많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 여기에서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보면 빵만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관돼 오는 음료수나 양념류는 전부 시설로 들어가고 있지요. 개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 100% 빵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면 요. 음료수도 전부 시설로 가고, 기타 간식류도 전부 시설로 다 가지요. 과자류도 시설로 다 가지요. 기타 주식류도 시설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배분은 작년도에 지적할 때 보다는 가정으로 훨씬 더 많이 가는 것으로 자료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대신 빵만 가는데, 빵 이외의 기타 간식이나 과자, 음료수, 식재료는 여전히 시설로 대부분 가는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센터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고, 시설에서 입력하는 자료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결과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지침을 보면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양하고 정말 어려운 재가시설에, 사회에서 소외돼 있는 계층들에게 푸드뱅크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지금 북구 관내에는 각 동별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기 동네에 소외된 계층을 찾아갈 때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찾기도 쉽고, 혹시 근황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박병석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바로 시정토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관련해서요. 자료 1-30쪽, 자원봉사자들이 신규로 급속하게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2006년에는 총 누계가 2,000명에서 2007년에는 4,000명, 2008년 1월에서 5월까지는 6,3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등록만 돼 있는 것인지, 실제로 신규등록이 금년 5월까지 2,200명이 넘는데 이 신규등록자들이 단 한차례라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봉사실적이 있는지 체크가 됩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바로 체크는 안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은 자원봉사를 하면 시간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통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기하급수적으로 봉사자 수가 늘어나는데 대비해서 실제로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지, 그런데 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감사자료 1-16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따른 대상자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융자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고, 제재가 되는 부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 보증인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보증인이어야 되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적은지 먼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전체 우리 구 목표액이 3억원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3억1,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에 초과달성을 했고요. 현재는 다 대출을 해 주고 1,100만원 정도가 예치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이 있는 한 명 이상의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 중에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100% 전부다 융자를 해 줬습니다. 현재 1,100만원 남아 있는데, 조건이 되면 융자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들어서 8세대에 8,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금년도에 10명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8세대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지원 됐습니다. 여기에 10명은 작년 6월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8세대 8,000만원은 금년도입니다.

류재건의원

보증인 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류재건의원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잔여금액이1,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전세자금이니까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주인에게 보증을 서게 한다다든지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 관계는 융자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보증인을 건물주인으로 하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든지 한 명만 하면 됩니다. 친인척도 관계없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되면 저희들이 다 …

류재건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건 맞추기가 힘든 것이지.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지요. 1,000만원이지만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힘들다는 부분을 류재 건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보증회사를 통해서 보증증권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회사에 확인도 하고 협의도 했고 문서도 보냈는데 채권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안 된다, 현행 법적인 사항으로써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 합니다. 저희들도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인을 한 명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을 세워 놓고 봐도 현재 체납자가 한 세대 2,500만원이 발생돼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한 명은 행방불명 됐고, 또 두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납부하는 실적이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조금씩 납부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 사람들이 상환해 줘야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줄 텐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법적인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칭찬할 게 아까 세 가지 라고 자랑을 했는데, 갑자기 칭찬이 하기 싫어졌어요. 의료급여관리사에 사람도 있겠지만 업무에 대해서 그 계에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실적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사례관리실적, 연장승인실적, 중복청구실적 등을 종합해서 보니까 2006년에 6억원, 2007년에 4억6,000만원 해서 10억원이 넘는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복, 오？남용을, 물론 다는 못하겠지만 신뢰를 형성하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은 무기계약근로입니까?

웃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계약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내년에는 바뀝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장해서 또 1년 계약을 합니다.

이은영의원

총무과에 여쭤보니까 비전임계약직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전임계약직 다급인데 …

이은영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문관리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과의 신뢰, 오？남용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말을 믿고 약을 한 가지만 먹는 것은 방문관리사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이것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면서 약을 덜 먹게 하는 문제일 텐데요.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러한 지점에서 1년마다 사람이 바뀐다면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2년이면 2년으로 하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현재는 없고 시행 초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규직화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국비사업 입니다.

이은영의원

지금 초기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기입니다.

이은영의원

이 경우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의료급여에 관한 실적들이 전국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 저희 구에서 생계비 36억원이 나갔으면, 의료비는 54억원 나갔습니다. 생계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상당히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은영의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이 직원을 채용해서 오？남용 부분에 대해 사례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지금 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절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은영의원

사회복지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분도 간호사라고 얘기를 하던데.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호사 자격증을 갖춘 자라야 만이 채용조건이 됩니다.

이은영의원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문직이잖아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문직입니다.

박병석의원

자료 1-7쪽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집행잔액 2,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국？시비 보조금인데, 대부분의 국？시비 보조금은 거의 집행이 됐는데, 이 분야만 2,100만원이 남아서 질의 드립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이민자사업하고 아동인지능력사업 입니다. 작년에 혁신사업이 복지부에서 6월에 시달됐습니다. 처음 이 정책을 입안해서 첫 시행 연도가 작년 6월입니다. 첫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돈이 많이 내려와서 작년 9월에 시작하다보니까 상당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병석의원

필요한데는 다 나가고 남은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1-14쪽,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2008년도 기준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류인목의원님께서 구청과 보건소가 직접 계약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에 따른 철폐나 시정에 대한 개선의지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역시 14쪽에 있는 것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받은 시설이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지역자활센터운영, 자원봉사센터운영, 이 세 개 시설을 위탁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 일단 정규직과 계약직과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계약직 4명, 70만원이 인건비인 것 같은데, 임금 70만원이면 사실은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텐데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약직에 70만원이 있고, 상여금은 없고, 정규직은 상여금 100%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보면 계약직 1명 있고, 정규직은 8명 있습니다. 계약직 1명에 상여금 없고, 법정수당이 없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계약직정규직 포함해서 상여금은 없고, 계약직은 법정수당이 없고요. 그래서 시설 안에서도 정규직과 계약직이 상여금 또는 법정수당까지 차별이 심합니다. 전액 국비로 지급되는 인건비인지 아니면 구비가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은 중앙정부지침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각 시설에 계속적으로 업무가 증가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계약직 몇 명을 채용해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계약직이 생긴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건 이해하고요. 관련된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액 국비입니다.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센터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계약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

계약직을 채용하라고 국가에서 지침을 내리고 인건비도 주면서, 정부차원에서 상여금이나 또는 법정수당까지도 제외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럼 부족분은 구에서 보충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최저생계비보다는 일단 단돈 1원이라도 많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70만원 있네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70만원이라도 임금이 70만원은 아니고,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습니다.

박병석의원

자료만 놓고 보는데, 상여금이 없고 임금이 70만원이니까 나머지 법정수당에서 최저생계비를 윗도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점은 이해되는데, 자활센터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차별이 너무 심하고, 법정수당도 있고 없고, 그다음에 상여금도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차별이 돼 있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부에서 상여금이나 법정수당 없이 계약직을 채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명만 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됐고, 또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고 교육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보다는 적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석의원

이해는 됐는데, 시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예산문제 때문에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준도 없겠네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석의원

어쨌든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당장 눈에 보이는 법정수당이 없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에 정규직 1명이 이직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1명을 정규직화로 전환시켰습니다. 다른 시설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병석의원

차별 시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에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작년까지는 회계정보과에서 통합 관리를 했고요. 금년부터는 각 과에 예산도 편성됐고 자체 관리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에 총 차량이 네 대입니다. 회계정보과 자료를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두 대만 올라와서 나머지 두 대는 어디에 편제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대는 자원봉사센터에 탑차, 모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대만 올린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니까 두 대만 올렸고, 그쪽에는 위탁을 줘서, 교부금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 북구 청이 관할하는 69대의 차량이 어디에 어떻게 가 있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해당 국에 편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자료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초장축더블캡 울산80노8951 구입 일자가 틀립니다. 어저께도 구입일자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이게 또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2006, 2007년 자료는 2002년7월31일자로 구입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12월7일자로 돼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정보과에서 인수받을 때 등록된 차량등록증 하고 확인해 본 결과 12월7일이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이번에 올라온 자료가 맞는 것이네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럼 2006, 2007년 자료가 엉터리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럼 이은영의원부터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의원

북구 비법정 저소득층지원하고 후원금품 지원규정을 마련해서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규정을 마련해서 실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그동안 평가 자료들을 봤습니다만, 자료를 빨리 안 줘서 칭찬을 빼겠습니다. 운영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시 감사에서도 칭찬을 받아서 평가를 해 보려고 했더니 평가 자료가 늦게 와서 결국은 평가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결국은 세 가지를 칭찬 드리면서 도 이 지점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사업에 대해서 총무국에서는 정산자료가 안 올라와서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자료가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거의 다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4개 보훈단체를 봤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많으냐 하면 한 예로 어떤 어떤 행사에서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인원이 보통 정리가 되잖아요.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을 예상해서 전체 예산을 계획할 텐데 도시락은200명, 타올은 500명, 주류는 400명,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예산부터가 올바르게 성립돼 있지 않았고, 정산자료를 보니까 수육을 했는데 46만원인데 간이영수증으로 돼 있어요. 카드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무대설치비는 음향시설을 관련한 업종에서 할 텐데도 30만원 짜리 간이영수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타올은 75만원이 간이로 돼 있으면서 수량은 250개로 돼 있어요. 아까 500개로 주문한다고 예산은 세워놓고, 실제 수량은 250개를 주문 하셨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지 않는 예산과 정산입니다. 세금계산서도 없고 카드도 없고, 보통 교부결정하실 때 카드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는 꼭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정임석 추모행사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금액이 적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간이영수증으로 정리돼 있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훈4단체하고 정임석 추모행사 관련해서만 자료를 봤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쭉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예산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정산을 함에 있어서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카드라든지 교부결정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산을 검사하는 과에서 검사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담당자가 했으면 옆에 담당자가 검사를 해서 기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에서도 이 내용이 하나도 지적되거나 의견이 검사서에 달려 있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시정하거나, 이 예산들을 국장님이 이틀간 계속 하실 텐데 전체 지적되는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나무랐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이고 보조해 주는 단체에서 카드사용을 안 하면 교부금 지급을 안 해 준다, 이런 지적사항이 내가 볼 때는 있는데, 왜 이것을 소홀하게 했느냐고 해서 보훈단체에 공문도 만들어서 앞으로는, 물론 100%는 다 안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물건이라든지 등등.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카드를 안 쓰고 정산이 들어오면 분명히 이건 판단을 해서 한 건 한 건마다 지적사항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해마다 같은 단체이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것이고 내년에도 할 단체들입니다. 같은 사업이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이 문제를 정리하면 쭉 잘 될 것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2000년도에 잘 했으면 지금까지 잘 했을 것이고, 지금부터 잘 하면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수정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개선시키도록 공문도 보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잘 하는 단체들은 상당히 잘 해 왔거든요.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카드를 한 번 사용 못했는데 카드기가 고장이 난 식당이었대요. 그래서 다시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사례까지 밑에 달아놨던데, 그렇게 노력하면 상당히 잘 할 것으로 봅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봐도 타올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분명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받아서 첨부서류에 있는 부분은 저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카드사용을 100%는 안 되지만 일상화 하도록 공문도 보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앞으로는’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예규 272호 2008년2월5일자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몇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는 다 카드나 합법적인 영수증으로 정산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제대로 받아오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시정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17쪽, 자활센터입니다. 자활공동체는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동체는 창업한 업체입니다.

박병석의원

창업해 나가면 국？시비, 구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

참존인테리어 집수리사업단 3명에 대한 예산은 1,900만원이고, 햇살간병사업단 3명은 2,300만원이고, 무료급식 도우미사업단 3명은 2,800만원으로 각각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에 구분이 됩니다. 참존인테리어 집수리사업단은 인건비 단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이고 위험스러운 일이 있어서 기준 단가가 높습니다. 높고 낮은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고, 인건비 차이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 차이입니다.

박병석의원

1-38쪽, 주민복지 계획에 있어서 이주노동자 지원과 관련해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여성 지원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금년도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가 돼서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 과는 총괄이고 각 과별로 합니다.

박병석의원

조례제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1-51쪽,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추진실적 및 인원 현황인데, 수혜자 중에 경주시 외동읍에 한 분이 계신데, 가능한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가능합니다.

박병석의원

북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석의원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이영희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하나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출산도우미와 관련해서 는 전혀 사업이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출산도우미 사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을 신규로 할 수 있으면, 지금 이민자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 이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1-30페이지, 차상위계층 난방비지원 사업 지원금액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도 까지 나와 있는데, 한 가구당 한 세대에 얼마씩 지급 됐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 당 200ℓ구입비를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연간 두 번, 연 2회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지급해 줄 때마다 한 가구당 200ℓ입니다.

이영희의원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됩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그 당시 SK주유소, S-OIL, GS, 현대 등 주유소판매가격을 평균적으로 해서 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2005년 1월에 16만원, 하반기에 16만원, 2006년 19만원, 하반기 19만6,000원, 2007년에는 17만5,000원, 난방비 기름값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굴곡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해 줄 당시의 금액을 가지고 산출평균 해서 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지원금액은 그렇게 하되, 세대 당 기름 넣는 가격은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기름 값이 천차만별인데, 지원금액이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유소 4개 사에서 판매가격을 평균으로 산출을 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상반기 17만5,000원 하반기에는 19만원, 가격이 1년 사이에, 등유지요? 등유가격이 등락이 많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해서 지출된 금액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맞습니다.

이영희의원

지원하는 형태에서는 평균 금액을 산정해서 올해 상반기 때 난방비 지원 값은 이렇게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지급한다, 그렇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해서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돈 나간 금액 그대로 입니다.

윤임지의장

답변 됐습니까?

이영희의원

예.

윤임지의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문으로 질의할 테니까 단문으로 답해 주십시오. 1-21페이지 총 수익금 및 수익금 집행내역을 보면 자립준비적립금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립을 하나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적립금 사용은 퇴직금하고 자활공동체에 나갈 때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적립은 금년에 3개를 해체했는데 사업체를 해체하면 거기에 비품 같은 것을 판매해서 여기에 적립을 시킵니다. 또 사업단에서 수익이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전부 적립을 다 시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것들이 적립금이다, 만약에 자활공동체로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그 기금으로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금으로 창업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실은 지금 양극화시대가, 오히려 중산층도 저소득층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활을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자본으로부터 자활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활공동체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지원 안 해 줍니다.

류인목의원

그밖에 어떤 지원들을 해 주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해 주는 것은 없고, 창업할 때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류인목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는 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이게 자꾸 악순환의 고리를 건다 싶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현금 지원이나 재원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다시 저소득층으로 빠져서 수급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수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창업하신 분들은.

류인목의원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없다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제일 부족한 것이 마케팅이나 실제로 영업의 부분이 취약할 것 같은데, 청소공동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

1-31쪽부터 34쪽까지 연결되는 데,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돌려봐 주십시오. 이 두 줄에 보면 이것이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 울산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왔어요.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인데요. 인력자원개발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분석을 쭉 했는데, 북구가 여성부분 0.09%에요. 예산 비율이. 1%도 안 되고, 0.1%도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문화 활성화는 0.65%에요. 그 중간에는 장애인, 아동, 청소년, 전반적으로 낮고요. 이것이 북구하고 5개 구？군을 비교한 자료인데 5개 구？군을 비교해도 청소년, 여성, 아동, 노인 부분이 청소년 어느 한 부분만 빼놓고는 거의 꼴찌입니다. 예산편성 비율이. 물론 당초예산만 비교해서 추경을 플러스 하더라도 크게 변동이 없어요. 0.9는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청소년 부분하고 여성부분, 아동부분이 1%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성 부분은 전 구？군이 다 낮아요. 낮은 건 맞는데,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1-32쪽으로 돌아가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책계획과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2010년까지 세우고 있는데, 올해 여성부분에 1-35쪽에 보면 사이버여성취업정보센터부터 시작해서 센터계획 수립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 인력개발센터에 보면 여성종합복지센터 이런 내용들이 연차별 계획에는 있는데, 실제 2008년 계획, 페이지를 넘겨서 들어가서 보면 전혀 연차별 계획에 없었던 3대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 실제 이런 계획들이 꼭 여성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지역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4개년 계획을 세우면 제대로 세워야 저런 부분에서 1%를 0.1%올리기, 이런 형태의 예산이나 계획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인력자원개발 예산분석과 지역복지 계획까지 같이 동시에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을 좀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제가 5월 에 복지전반에 대해서 대구대 교수님하고 공무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대구대 교수님한테 질의를 해 보니까 자기가 속한, 평가하는 그룹이 부산도 있고 네 군데 되는데, 우리 북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자치단체에 들어가 보면 복지예산이 상당히 적다, 이유는 개발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되고, 복지부분은 좀 소외된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울산 북구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평가가 올랐는데, 이런 부분은 울산광역시 북구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확인하러 매년 나가는데, 하여튼 개발을 하는 자치단체에는 복지예산이 적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관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편성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저도 그 결과서를 봤거든요. 9개 분야 72개 영역 분야를 분석한 것을 봤는데, 물론 그게 의미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측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요. 평균 이하로 받으셨던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저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연차별로 진행해 가는 것, 꾸준하게 아주 작지만, 작은 걸음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진행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전혀 없던 3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지계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으면 꾸준히 추진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만들어가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계획조차도 여전히, 매년 지적되지만 계획이 당초 잘못되니까, 계획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 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4년 동안은 계속 나타나는 문제인거에요. 그래서 4년을 계획 세울 때는 현실에 맞게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인데, 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 가지고 실천가능 한 부분이 조금 세워져야 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방만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알차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 질의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요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제때 내려갑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센터는 분기별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옛날에 좀 늦게 내려줘서 불만도 많았는데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때그때 일찍 내려온다고 상당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쓴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때문에 2007년도에 담당자 할 것 없이 과장님까지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회추경 지나고 2회추경에 2억6,600만원 넘게 반납을 했고, 3회추경에 1억7,000만원 해서 전체 4억3,900만원을 반납했는데, 그때까지 담당자가 잘못했더라도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뭘 보고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은 시에서 매달 저희들한테 다음 달의 예산 소요액을 파악을 합니다. 시에서 분기별로 주는 게 아니고 매달 교부를 해 줍니다. 시비 사업은. 매월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추경 시마다 예산편성 할 때 계약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월에 계약하고 남는 잔액은 연말까지 가지 말고 1회추경 때 삭감시켜라, 그다음에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도 추경 시마다 삭감을 시켜라, 사업예산 남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이건 저도 그렇습니다만,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자기가 하는 … 어떻게 보면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종전과 같이 추산부를 비치했더라면 자기가 수기로 정리해서 매달매달 수입, 지출, 잔액 부분에 대해 추산부를 정리해서 과장한테 매달 결재를 받았던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추산부를 사용 안 하고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착오가 생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감독자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제가 …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예산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구비만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국？시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산부를 개별로 하나씩 사가지고 수기도 하고, 전산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수작업 하는 것보다 전산으로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해도 충분히 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달이 집행되면 아직 몇 개월 남았다면 충분한 잔액이 있고, 이것이 발견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결산추경 부분이 있고, 매달 소요액을 파악하다보니까 12월에 나갈 소요액을 파악해서 시에 보고를 해야 시에서 12월 지급해 줄 금액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다가 발견이 된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반납됐는데 그 명으로 다시 내려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돼서, 국비는 전부다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집행하고 난 이후에 1년 돼 가지고 결산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모아보면 돈이 2억원이 아니고 240억원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시에 내려 와있고 복지부에 돈만, 공문만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한테 오면 다음 추경 편성 할 때는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문석주의원

국비를 쓰고 남은 것을 반납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담당자가 잘못해서 반납했는데, 반납되고 다시 지원 받은 예가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우리 구만 발생한 게 아니고요. 충청도 어느 군에도 한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같은 건수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거기는 지원 받았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하고 같습니다. 거기도 아직 …

문석주의원

같이 발생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발생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지원받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돈을 처음부터 주려고 했고, 우리가 정산할 적에 복지부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라, 그래야 국비가 지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로 지급해 줘야 될 돈을 잘못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구비로 지출됐다는 부분은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확실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정산 보고할 적에 복지부에서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첨부해서 보고가 되었고, 보고하니까 이 돈은 금년도에 교부를 해 주겠다, 그렇게 구두로 다 보고 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급한다는 것은 구두상입니까,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이 지금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공문을 빨리 좀 보내 달라, 감사도 있고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니까 7월1일부터 복지서비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담당자가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라서 업무가 많으니까 그 업무처리가 되면 문서로서 시달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 돈 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증빙서류 다 첨부해서 공무원이 ‘아,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 줄 것을 …

문석주의원

확실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책임지시고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과장님, 지난번 결산보고 시에 감사 시까지 확실하게 확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감사시 라고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속기록 봐야 되겠네.

윤임지의장

속기록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임지의장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거든요. 감사 때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서가 시달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류재건의원

아니 그것은 중간에 다시 재차 우리가 물었던 사항인데, 공문이 하달되는 것 같으면 재차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바로 문서화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잘못으로 인해서 반납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근거를 보내달라고 했을 경우에 예비비 사용이 확실하게 확인된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답변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 저희들이 볼 때는 돈 2억8,000만원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중앙부처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수 천 억원의 돈을 만지고 수 조원을 만지는 부서에서 그 돈을 …

류재건의원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와야 되겠죠. 그러나 돈이 수 천 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국비가 반납됐는데,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 다른 돈으로 지출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염려하고 당연히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중앙에서는 물론 그 돈이, 과장님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돈에 대한 크기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숙으로 인해서,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따르기 때문에 그 절차가 현재 … 과장님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올해 돈이 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생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을 다음에 예산 편성시키면 됩니다.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돈을 …

류재건의원

그 돈을 같이 플러스 시킨다는 말은 더더욱 안 맞죠. 왜냐하면 인원이 있고 금액이 딱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못 받았다고 해서 추가로 다시 플러스 시켜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 복지부에서 주겠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문만 내려오면 됩니다. 공무원이 중앙에 있는 사무관, 서기관 되시는 분이 안 줄 걸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류재건의원

그런데 서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구비가 들어갔으니까 정산은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실수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돈을 회수할수록, 반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정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상세하게 제가 복지부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이야기를 못 드리고요. 그것은 못 드립니다. 그렇게 내면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제가 활동도 했기 때문에 …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과장님 증거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 돈이 안 내려왔을 때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장

금년도에 예산을 더 받아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면 됩니다.

윤임지의장

약속을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복지부에 예산 편성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해 주면 됩니다.

윤임지의장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답변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얘기해야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의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아니, 그런 답변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는데, 그 약속을 해야죠. 약속을.

류재건의원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윤임지의장

질의 하십시오. 확인하는 동안에.

류재건의원

1-13페이지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은 어울림 복지재단에 2007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돼 있고,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도 ’08년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복권기금사업도 ’08년1월2일부터 시작해서 12월31일까지, 집수리 사업이 ’08년7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수리 사업을 누가 하느냐 하면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집수리 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그와 덧붙여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삿짐 옮기는 사업,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7가구 정도를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집수리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에서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우리 북구 관내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자동차하고 협의사항이라든가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박병석의원님께서 올 임시회 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총괄적으로 대상가구를 전부 조사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해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자활지침에 보면 한 가구당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은 우리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 전역에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재활 집수리 사업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약 70만원 내외 예산을 잡아서 한 가구에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은 보통 벽지, 장판 교체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150만원 정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지붕이 샌다면 좀 전문적인 …

류재건의원

15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구당 15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 관내 선정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 하고, 할 계획서하고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아까 자료 청구한 것, 차량은 왔고, 이영희의원님 질의한 그 내용은 자료가 안 왔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 요구 자료가 있을 경우에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복지서비스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입니다. 저희 과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거꾸로 시작할까 합니다. 박병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석의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5쪽, 경로당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인데, 이화경로당 공사감독하고 주민참여감독 5인, 신명경로당 공사감독 및 주민참여감독 5인 해서 똑같이 83만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이 5명의 인원이 어떻게 구성된 건지와 어떻게 똑같이 두 개 경로당에 지원이 된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이화경로당에는 건축분야에 공사감독하시는 네 분에 대해 73만원이 지원이 됐고, 이화경로당은 주민참여감독한테 1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명경로당은 건축분야, 전기분야, 설비분야, 통신분야, 같은 네 사람에 대해서 73만원이 지급됐고, 주민참여감독 한 분한테 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으로 지정받은 대상자에게 수당이 10만원이 지급되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나간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나간 거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병석의원

73만원씩.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네 사람에 대해서.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일괄 계산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날짜별로 계산됐다면 똑같이 나갈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일괄 계산된 겁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대체로 보면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좀 한정 돼 있고 하니까 편의상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 이화경로당하고 신명경로당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여비가 지급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추가 요청을 했더니 온 자료가 거의 다 한 사람, 공사감독 공무원 한 사람에게 지불이 된 돈이더라고요. 아까 네 명하고 공사감독 한 분해서 다섯 분이라고 했잖아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은영의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한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때 주민참여감독 요청을 해서 …

이은영의원

예.

문석주의원

저도 옛날에 의원하기 전에 주민참여감독을 도서관 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이 틀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는 날 가서 체크하고 문제제시하고 서류 넣으면 1일에 1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보통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3개월 계속 오셨다고 드리는 건 아니고 3개월 중에서 10일, 20일 오시든 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드립니다.

문석주의원

오는 날 자기가 와서 감독하는 날만 주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감독하셨다고 다 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문석주의원

저는 그 당시 할 때 그 돈은 전혀 안 받고 아예 그 돈을 다른데 쓰라고 하면서 사양했는데, 예산 안에서 주네. 그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질의 없죠? 이은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의원

노인경로의 달 행사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정산을 누가 합니까? 검사는 누가 하십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경로의 달 행사 2007년도 같으면, 현재는 동으로 내려 갔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노인복지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이은영의원

이 돈이 동으로 가서 동 통장에 꽂혔습니까, 아니면 위탁된 단체에게 직접 통장으로 지불이 됐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경로의 달 행사비는 각 동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 돈이 선거법과 연관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못주고 …

이은영의원

그러면 정산도 과에서 직접 하셨겠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은영의원

동에서는 모르는 일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은영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셨을 건데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결정은 어느 단체에서 노인의 달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결정이죠.

이은영의원

그런 결정만 하고 그러면 과에서 정산을 다 하신건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정산이 들어오면 …

이은영의원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과에서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동에서 했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단체 주체 단체에서 …

이은영의원

정산을 해서 갖고 온 검사를 과에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이은영의원

이해가 안 간다고요. 맨 앞에 보면 20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이에요. 계장님 직접 보셨을 것이고, 넘기시면 200만원짜리 간이구요. 10장의 영수증이 들어왔는데 다 간이에요. 한 장, 보험만 빼놓고 다 간이거든요. 18만원, 20 몇 만원 모두가 다 간이에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은영의원

그리고 계속 넘겨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다 간이거든요. 몇 십 만원짜리 간이가, 카드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이건 100만원, 그 뒤에 한 번 더 넘겨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상품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상품도 거의 다 간이로, 거래명세표 이것은 이런 영수증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 넘겨주십시오.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상품 중에 하나가 돌려져 있는데 기라로쉬 입니다. 동구 현대백화점에서 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양복이에요. 상품으로 양복을 했을까?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CJ몰에서 가방이나 혁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문제는 수량을 28만원짜리 한 개를 샀어요. 아무리 봐도 제 추측으로는 개인영수증을 붙였을 거라는 생각이, 돈 맞추기 위해서 붙였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 상표가 있는 것이잖아요. 좀 넘겨봐 주십시오. 저것도 기라로쉬, 같은 것 두 개가 기라로쉬가 붙어 있어요. 또 넘기시면 이것도 다 간이, 올(all) 간이에요. 그러니까 8개 동 중에 3개 동을 뽑은 거거든요. 나머지 동은 그나마 카드도 쓰셨고 세금계산서를 쓰시려고 노력도 하셨고 등등 해서 뺐고요. 나머지 3개 동 중에서만 한 것인데 도저히 용납이 안돼서 저는 지적장애인복지협회하고 정신지체애호협회하고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평등여성학교 이 3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카드사용부터 시작해서 제일 잘 했더라고요. 개인적인 견해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카드로 사용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하셨더라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간이로 한 것에 대해서 노인경로의 달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해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이를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교부결정을 하실 때 동에서 했다면 조금 이해가 갔는데, 과에서 했다니까 도저히 이해 안 가거든요. 교부결정에 반드시 카드 사용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래서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은 다시 환수를 하십시오. 환수를 하든가 분명히 다른 형태로 쓰셨을 거거든요. 환수를 하든가, 아니면 돈을 환수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임차라든가 이런 계약서는 다 있습니다. 단지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많이 …

이은영의원

다 있는데 서류 미비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렸잖아요. 갖고 오시라고, 확인하겠다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내용은 다 맞는데 서류가 좀 불충분하게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

이은영의원

그런데 며칠을 드렸는데도 지금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없으셨거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여러 번 권고를 했는데도 잘 이행이 안 된 민간단체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절대로 못하도록 처음부터 차단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환불을 요구할 텐데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환불관계는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또 지출한 쪽으로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환불사유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은영의원

2006년도에도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서 환불사유가 나오면 환불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체는 노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어떤 몇 개 단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했던 부분이라서 돈이 남이 있기 전에는 환불까지는 어렵지 싶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때 맞게 서류작성하고 …

박병석의원

정산 다 했으니까 이것은 해명을 해 주셔야죠. 기라로쉬 28만원짜리와 7만원짜리 이건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아니, 이미 정산을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은영의원

제가 일주일 가량 시간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혀 설명이 없으셨거든요.

박병석의원

정산하셨으면 이것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저는 오늘 듣는 게 처음인데요. 앞으로 확인을 해서 …

이은영의원

처음이시라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 과에서 정산을 하셨다면서 …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정산은 아니고요. 각 동의 단체가 행사를 하고 거기서 정산을 해서 들어온 서류를 저희들이 …

이은영의원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은영의원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보고 받을 때 저것을 받으셨나요? 그때 문제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은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용납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집행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저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요. 특별한 경우.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다른 단체 같으면 잘 되는데, 갑자기 경로의 달 행사를 하기 위해 급조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하는 쪽은 항상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류인목의원

문제를 알고 계셨으면 지급을 할 때 주의를 주셨어야 상식이고요. 저런 영수증을 받아서는 안 되죠. 정산불가하다고 분명히 통보를 하셔야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는 그걸 고려를 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

류인목의원

다만 세금계산서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카드가 없다든가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야죠. 200만원씩이나 되는 걸 어디 간이계산서를 넣습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간이세금계산서라도 신빙성이 있냐를 우리가 …

박병석의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 안 되시고요. 200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을 보면 보조금 집행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고요.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되고, 이건 강제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란 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100%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써야 됩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리고 명시해 줘야 되고요, 돈 줄 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게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

이은영의원

과장님, 민간단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신지체애호협회하고 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정산서류를 보시면 정말 예쁘게 잘 하셨더라고요. 모든 금액을 1,000원짜리 조차도 카드로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쪽은 1년 내내, 몇 십 년 동안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쪽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은영의원

노인경로의 달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몇 년째 같은 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수정했으면 이런 일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한 번으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2006년 것도 확인했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단체는 처음부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 주고 …

이은영의원

저는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가 그 행사를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적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산과정에 있어서 동이 아니라 과라니까 더 답답했던 부분이었는데, 과에서 한두 번만 지도를 했었으면 가능했던 일들이거든요. 이런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체에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민간경상보조금 질의하는 중에 같이 달아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성주간행사도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이것도 계장님한테 말씀드렸고, 해명을 해 달라고 얘기 했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2006년에도 하고 2007년에도 여성주간행사를 하고 또 올해 2008년도에 여성주간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변화 발전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애매했던 것이 2007년도에 북구 여성합창단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하셨어요. 2006년도는 가입을 안 하셨고, 2007년도에는 가입을 하셨어요. 3월에. 그렇다면 2007년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여성주간행사에서 공연비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다른 행사에서 누군가 와서 공연을 했다면 공연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단체가 공연을 하고 공연비를 받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 지휘자가 가져갔다면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 달라, 영수증 서류에는 회장이 돈을 받아간 걸로 되어 있다, 증명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직 증명을 안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게 2007년도에 있었습니까?

이은영의원

2007년7월에 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체인 ‘행복담은 우리 가족캠프’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거든요. 이 행사는 정산을 카드로 모두 다 사용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카드로 할 때도 잘하면서도 또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스럽게도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

이은영의원

공연비는 환불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못하시면 정확하게 환불을 해야 되는 상황, 그 회원단체가 자기 행사를 하면서 공연비를 받아간 것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은 공연비가 아니고, 증빙자료가 넘어왔는데 보니까 지휘자 연주한 것에 대한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말로가 아니라 증명을 해 달라고 했었어요. 만약에 합창단이 공연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식대로 나갔다면 또 이해가 가거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러면 증명을 해 달라는 것은 추후에 증빙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은영의원

제가 일주일을 드렸잖아요.

윤임지의장

자료를 가져와서 확실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10분간 쉬도록 합시다. 감시를 시간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속개

문석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프리젠테이션 질의) 보여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서비스과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정산내역서입니다. 이것도 간이입니다. 넘겨주시고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인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간이, 이것도 간이, 이것은 의문이 있어서 지출결의서인데, 전부 직원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넘기시면 간이, 간이, 150만원 간이죠. 이것은 보조금 정산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산서를 보더라도 대부분 간이가 많고, 노인경로의 달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민간경상보조가 간이로 처리되고 있고, 정산이 되지 않고 카드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

박병석의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원된 돈이 그 사업에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간이가 나온다는 이야기기는 그 사업에 돈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인목의원

그 문제보다도 세금계산서로 끊지 않으면 결국 우리 혈세가 세는 겁니다.

문석주부의장

실제 차량 같은 것은 계약을 하고 1대당 쉽게 말하면 50만원 같으면 50만원에 계약하면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10%가 붙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오버되니까 세금계산서 안 끊고 50만원에 하고, 그런 상반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은영의원

민간들 속에서 돈을 쓰자면 훨씬 관급보다는 싸게 돈이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쓰는, 공금으로 쓰는 모든 돈들에 대해서는 세금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할 것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2-3페이지에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2007년6월14일 접수해서2007년6월19일 날 처리가 됐고, 천곡동 산53-2번지 불법묘지신고건에 관한 질의의 처리결과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35조에 의거 공소시효 3년, 소멸됐다고 되어 있는데, 묘지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묘지에 관한 법조문은 제가 지금 다 알 수가 없고요. 진정에 대한 내용은 불법 분묘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중묘지가 13기 있었는데, 11기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써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시효가 소멸된 부분이고, 2기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묘지를 써서 법률에 저촉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촉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분묘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했습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문중묘지는 문중에서 어떤 알력이 생겼는 지, 문중 종중 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벌금을 부과시켜서 처리됐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과태료는 부과됐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납부기간은 지났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가족의 묘라든지 인근에도 보면 묘 자체를 같이 모아서 하는 여러 가지 묘도 많이 있던데,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가족묘, 납골당 허가도 가끔씩 들어오고요. 개인도 있고, 문중도 있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면적의 크기, 이런 것은 …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규격이 있습니다. 개인묘지는 1기당 30㎡ 면적입니다. 약 9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구에서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개인묘기는 3기를 내줬고 종중묘지는 4개소, 약 883㎡ 정도를 내줬습니다. 납골묘는 16개소, 776구를 안치할 수 있는 16개소를 내줬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렇게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내준다는 것이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신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아주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복합민원인데「하천법」,「도로법」,「농지법」,「산림법」,「문화재보호법」까지 다 적용을 받는데, 대체로 GB지역이 아니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아예 안 되니까 어렵고요.

류재건의원

현재 GB지역 내에는 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북구는 실질적으로 농소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GB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구분을 하기도 어렵고, 인근에 고발이 들어와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실제로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저도 한번씩 보지만 묘가 이미 들어섰을 경우에는 후속조치라든지, 우리는 과태료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단지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산에 묘지를 썼다, 본인의 산 같으면 어려운데 남의 산에 썼다면 산주가 가만 안 있거든요. 이장명령을 내리고 공고를 해서 절차에 따라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벌금 부과를 시켰는데, 아직 납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건의원

납부고지서가 언제 발부 됐 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2006년10월에 발부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47페이지 공립 농소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관련 민원접수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이것이 북구청에서 공고한 공고문입니다. 우리 구청이 분명하게 공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아’에 보면 시설운영계획서를 A4용지 20매 이내로 하고, 요약서 첨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시설이 84쪽 짜리가 들어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서류를 바꾸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또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감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심의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수긍을 하고 들어갔지만, 일 처리 방식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얼마나 공신력이 떨어집니까? 20매 이내？외 라고만 해도 84페이지 짜리는 인정을 하겠어요. ‘이내’ 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또 예산서를 당일 날 회의장에서 다시 배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받아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20매 이내로 해 오실 것을 명시해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처리를 하면서 20매 넘었을 때 대한 제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 저희들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당일에도 양쪽의 신청자들이 새로운 안을 다 내놨고, 그리고 또 20매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점처리하자는 위원들의 제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서 처리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또 심의를 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실제로 해당 당사자 보고 이것은 행정심판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누구도 속단하기 힘들어요. 법적판결을 받아보기 전에는 속단하기 힘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일 처리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때 느낀 문제는 그러고도 계속 위탁 수탁자가 바뀌고 나서도 문제가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며칠간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 수탁의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이미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벌써 다 모집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설장이나 선생님을 보고 실제로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2월28일 날 솔직하게 수탁자를 바꾸거나 이럴 계획이 있었으면 보육심의위원회를 진작 열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충분하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상당히 개인적으로 철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면담결과가 나왔던데, 이 수탁시기에 대한 고민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행히 청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똑같이 문제고, 그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이 생기고 나면 승계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기록을 분명히 남겨둬서 제2, 제3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수탁시기부터 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법집행은 엄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84매 짜리 서류는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접수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학부모도 될 수 있다, 없다의 문제 때문에 다행히 소송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행정소송이나 갔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게 있겠다, 이런 집행은 진짜 북구청의 공신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수탁하거나 이럴 때는 서류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몇 가지 제안한 점을 앞으로 집행하는데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고자는 아닙니다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이런 일은 사전에 차단하고 또 보완하도록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다섯 곳인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10곳입니다.

이은영의원

10곳에 저소득층보다는 아닌 경우에 더 입학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행감자료 2-2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에 보면 점검내역서가 별첨자료에 보면 실적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적사항이 있으면 설명도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확인하기가 좀 미흡했는데, 여기에 별첨자료에 올라온 실적보고서를 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표가 나거든요. 2007년4월2일 그 위에 보면 11일, 그 밑에 3월28일, 6월4일, 4월3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자료를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희의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자료를 좀 촉박하게 챙겼습니다. 우리도 오늘 자료를 받아서 일정부분 비공개해야 될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제출하다보니까 조금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지도점검 실적에 비공개해 야 할 자료가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행정처분을 받은 부분, 공개는 시설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공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설이름은 밝히기 …

이영희의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정보공개청구에 …

이영희의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무슨 무슨 어린이집’ 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어겨서 형을 받거나 벌금을 물거나 하면 그런 것이 공개가 안 되듯이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번에 올라온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보고서 하고 점검일자를 나열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해서 올라왔는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자료인데, 이것은 복사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영희의원

원본은 있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지도 점검한 원본은 있고,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복사해서 오는 것이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런데 확인하다보니까 작년에 자료 얻은 것하고 올해하고 같은 날짜 같은 연도에 보면 지적사항이 틀려요. 이해가 안 됩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자료요청을 하면 원본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기본상식이고, 과장님, 고개만 끄떡거리지 마시고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할 때마다 전부다 과에서 만들어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자료가 제 손에 없는데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것 하나하나 확인하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도 골치 아파 가면서 확인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과장님, 답변 빨리 안 되겠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내용을 보고 작성해서 제출했고, 올해는 파일에 있는 그대로를 사본으로 해서 왔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지도점검 나가실 때 작성하는 점검표가 있는데 그것이 원본이잖아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점검표를 보면 원본인데, 그것을 그대로 해서 결재를 맡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또 작성을 하죠.

이영희의원

아니, 지도 점검 시 나가서 작성해서 구청에 들어오셔서 다시 정리를 해서 올린다, 그러면 의원이 자료 요구 시에는 그 작성한 것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정리한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이 요구할 때마다 점검 가서 작성한 자료만 올라옵니까? 그것은 간직하고 계시다가.

문석주부의장

질의의 요지가 점검했을 때 문제점, 나가서 새로 작성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의원님이 요청하니까 새로 작성해서 빠뜨리고 올라온 것 같다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아니요. 새로 작성하면 더 인력이 소모되고 원본을 복사해서 오면 간단한거예요. 그런데 새로 작성한다는 것은.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들어보니까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컴퓨터에 내역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그 요구에 맞게끔 작성을 해서 주고, 올해 요구할 때는 컴퓨터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출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작성할 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대로 카피한 것이 아니고, 자기 컴퓨터에 자기업무를 저장시켜 놨습니다.

이영희의원

저장을 시켜 놓고 자료요구 시에는 지도점검 자료가 있는데, 요구 시에는 그것을 복사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도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지, 별도로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점검표가 10개 업소면 10개를 카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양식에 의해서 칸을 맞춰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했던 것하고,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같은 연도에 같은 날짜에 지적사항이 한두 개 더 붙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석주부의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올려주시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영희의원

의원들의 자료요구 시에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올릴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지도점검 시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올해 또 지적사항이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도점검해서 지적을 한 후에 확인관리 안 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합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확인해서 무슨 조치를 내렸으면 시행이 돼야죠. 그런데 똑같은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흔치는 않지만 가끔씩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100번 나가도 지도점검을 안 나가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잘 이행을 안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런 부분은 한번 지적을 당하면 재지적 당하지 않게 강력하게 하시고 불이익을 주도록 하십시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도 자료에 관련된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 실？과？소？동이 자료제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지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로 명기해서 내려갔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집행결과를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런데 7월에 하다보니까 금년도 상반기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것을 추가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료 요구한 것이 올라오니까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 집행결과와 2008년도 집행결과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해 회계연도이니까요.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건 아주 모범적인 사례거든요. 저도 칭찬을 해 드리는데 처음으로. 같은 과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구노인지회 지원현황입니다. 보시면 2007년도 정리되어 있고, 2008년도 정리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 이해가 됩니다. 아,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지원됐고, 2008년도에 얼마 지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뒤죽박죽으로 올라온 것을 보여 드릴게요. 이것 같은 경우에 판매현황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판매실적인데, 계가 토탈로 되어 있죠. 1억7,000만원,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7년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계, 이런 계산은 안 맞는 거거든요. 2007년도에 얼마를 저희들이 팔아줬고, 2008년에 얼마 팔아줬는지 따로 구분이 되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44페이지에 보시면 도대체 자료를 이해를 못해 요. 노인복지관련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추진실적이 2007년도 것인지, 2008년도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요. 45페이지 경로당 기능활성화사업 현황 2007년도 것인지, 2008년도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요. 30번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현황도 2008년도 것인지, 2007년도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물어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복지서비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과 자료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뒤에 하는 문화홍보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작년도 6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집행된 내역을 토탈로 해서 나온 자료도 있어 요. 그런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 5월31일 기준으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형을 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실적이나 예산이나 집행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것과 금년도 것을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되요. 이것이 지금 전 과 공무원들이, 자료준비 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 틀리잖아요. 이 정립 교육이 안 되다보니까 각자 자기입장에서 자료를 정리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서비스과 안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한 분이 계신가 하면, 다 묶어서 계를 내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행감을 연말에 하다가 7월에 하다보니까 회계연도 정립을 정확하게 못하셔서, 이해를 못하셔서 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현황이 2007년, 2008년이 구분이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달곡경로당이 2008년1월26일 준공 했고, 이화경로당 1월20일 준공, 신명경로당 2월20일 준공, 여기까지가 2007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가대경로당부터 2008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이런 구분이 안 돼 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6번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작현황은 C형 본인주차불가의 표지는 100개를 제작했는데, 배부현황을 보면 267개가 배부됐거든요. 제작 개수 보다 배부 개수가 많은 데, 어떻게 배부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전년도에 제고 량으로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해 됐고요. 44페이지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사업실적 예산은 몇 년도 예산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박병석의원

29번 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박병석의원

2007년도 사업현황은 안 올라 온 거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박병석의원

30번 어르신 일자리사업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박병석의원

일단 예산은 이해가 됐고, 2-29페이지 여성주간행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성주간사업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7월11일 지난주에 했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병석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1분 내로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우리나라만 여성, 남성을 유별나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다보니까 여성을 위한 행사가 필요하고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이 행사가 됐는데, 이 행사를 하면서 주간행사 하는 당일 보통 프로그램만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주간행사 하기 한 달 전부터 여러 학술행사라든지, 교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여성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여성주간을 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성주간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여 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하고, 1주간은 7월1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 2007년, 2008년, 2005년, 2004년을 봤는데, 2004년 2005년도까지는 7월5일 여성주간 안에 행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7월19일, 2007년도 7월18일 2008년도 7월11일, 여성주간을 벗어 난 날짜에 행사를 합니다. 제가 전국적인 행사현황을 찾아봐도 다 여성주간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념식은 다 여성주간 안에 하거든요. 그런데 북구청 행사는 3년 내리 여성주간을 벗어나서 행사를 하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시 전체할 때는 여성주간에 맞는 광역시 행사를 하고, 그다음 5개 구？군에서 다 여성 임원진들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5개 구？군에서 서로 날짜를 조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예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법률을 읽어드렸는데, 양성평등을 위해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법률에 의해 뭔가 여성의 사회권익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행사인데요.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가 거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가봤고 작년에도 가봤는데, 실제로 여성주간 기념식이 여성단체협의회의 소속 여성들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5개 구？군과 광역시가 전부 여협에서 하다보니까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임원들이 다 와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하니까 결국 요일을 조정해서 주간에서 벗어난 날짜에 북구가 밀려오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획일화된 행사라는 거죠.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되는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정부에서 여성주간행사를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여성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기념식이라도 똑같은 여협에서 남구, 시, 다 다니면서 여협 임원들 인사하고 똑 같은 내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성축제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여성주간의 의미를 전체 여성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획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매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다보니까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북구 같은 경우 10개 단체에 있는 회원들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여성단체도 많고 또 다른 여성 동호회도 많고, 그런 분들은 사실 여성주간에 대한 의미를 같이 공유를 못 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박의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관 주도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가 그렇습디다. 우리가 처음 행사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범 단체적으로 여성적으로 그런 분야에 각계각층이 참석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박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좀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조금 보충만 하자면 울산광역시 여성단체 주간행사와 여성정책이 이번에 전국 1등 했거든요.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작년부터 여성주간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성취업박람회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정책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꼴등이었거든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상당히 잘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행사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책위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영화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여성좌담회까지 각계각층의 여성들, 모든 분야들을 다 망라하는 여성주간행사를 했거든요. 1등 했잖아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도 내년에는 적극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다녀오셨던데, 여성계에서 한 분 다녀오시고 건축직에서 한 분해서 두 분이 다녀오셨던데 교육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정책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더더구나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청에서는 두 분이 받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하고 난 뒤에 여성계 담당자가 받고 왔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창발적으로 해 보려고 해도 아마 성별분리통계라든지, 정책부분을 전체 분석하는데 몇 가지 과 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로 넘어가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욕에 넘쳐서 하다보면 다른 과에서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확대하자면 국장님이나 필요한 정책분야가 있는 것이잖아요. 몇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그분야만이라도 성별영향평가를 쭉 해 보고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는 것,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온 만큼 효과를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교육을 받고 난 뒤에도 사후관리를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과장님의 배려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만 시간 연장 어린이집 원아를 체크해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또한 시간연장 근무에 따르는, 과연 선생님 한 분에 이 많은 학생들을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담당자가 여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싶은데.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농소어린이집에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김00 날짜는 19일 날, 2008년2월 시간 연장에 보면 토요일 19시30분에서 21시50분, 세 시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자료 확인)

이은영의원

자료 찾으시는 동안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문석주부의장

예.

이은영의원

페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노인 쪽인데, 정림은하수 노인정 개？보수 공사를 2007년1월에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돈으로 지원했는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경로당개？보수 비용으로 …

이은영의원

개？보수 비용이 2006년12월에 아파트공동주택지원조례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신청해서 심의를 받고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 이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하기 전에는 난방비 외에는 지원이 안됐거든요.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됐나요?

지원된 사례가 있어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신동아아파트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지원된 사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정림은하수는 그 당시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 동사무소 민원하고 정림은하수 자치회, 그다음에 부녀회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것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등록하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자료하고 제출해 달라고 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전년도부터 했는데, 자료 올라온 명부는 작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는데 출석부에는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계속 찾아보는데 자료가 안 맞으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작년까지는 시설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들이 금년에 안 다니면 빠지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감사를 하는데 그 자료가 맞아줘야만 예를 들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 명단을 찾아내니까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실제 이 자료를 보려면 거의 쉬는 시간 나가서 봐도 계속 봐야 됩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 자료는 추후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 자료, 이만큼 두꺼운 자료, 솔직히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문석주부의장

과장님, 저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에 아이가 9시에 가서 6시에 귀가를 하는데, 시간외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릴 수 있을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 구청에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어린이집에서 올라오면 당연히 한 것으로 알지, 서류는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파악해 보면 그것은 아니고, 이것 확인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불시에 시간연장 근무하는 보육시설에 저녁시간에 8시나 9시에 나갑니다.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검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숫자하고 세다보면 또 어린이집 원장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아이들을 하나씩 대조하고 그럴 수 있느냐 하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민원을 받더라도 우리 세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확인할 필요성이 없지만, 그런 곳은 지원하지 마십시오. 지원하는데 확인 못한다면 그런 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아까 이영희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도점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한다면 불이익 줘야 됩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지적했는데도 다시 재발되면 구청을 무시하고 행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강력하게 대처하시고 아까 류재건 전 의장님 질의한 내용 저도 확인했습니다. 어느 학생이 그 시간에 온다는데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에서 어린이집 시간연장에 대한 보조금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정부지원시설에는 월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가정보육시설에는 1인 1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한테 줍니다.

이영희의원

시간연장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어린이집 시설에서 시간연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확인해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연장을 이행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들이 수시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린이 숫자에 상관없이 …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어린이 숫자에 상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월 지급이 100만원 정도면 인원수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문석주부의장

당연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영희의원

시간당, 몇 명 이렇게 하면 보조금 지급을 …

문석주부의장

규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민간가정보육시설은 북구의 시설 중에서 제일 많이 시간연장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6명 있는 보육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가정보육시설 9개 시설에서 현재 6명 이하로 다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교사 1인당 1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명 수에 상관없이 지급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명 수에 상관이 있어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1명 이상 보육하는 경우 …

류인목의원

교사 1인당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5명당 교사 1명입니다. 민간시설에는 아이들이 많아도 보육교사 1명만 준다는 것입니다.

문석주부의장

1명 해도 100만원 주고, 30명 해도 100만원 주고 그렇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30명까지 없습니다. 전체 6명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민간가정시설에는 교사 1명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조금 형태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하게 뽑아주십시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2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현황을 보면 예산지원현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편차 지급을 하고 있나요? 호계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9명 정원에 21명 현원인데, 1,200만원이 지급되고, 양정 같은 경우는 19명인데 1,320만원 지원되고, 또 신천 같은 곳도 19명 똑같은데 1,200만원이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관내에는 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되는 두개 시설은 인센티브를 주고, 보통하고 있는 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정되어 있는 운영비를 주고, 그다음에 하위 두 개 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감하라고 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제일 잘 되는 곳은 금년 같으면 매월 220만원이 지원금액인데 240만원을 주고, 제일 안 되는 부분은 2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 주고, 보통하고 있는 4개 시설에 대해서는 220만원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실제 급여에서 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결국 피해자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감사원 감사지적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수혜자가 되어야 될 아이들이 결국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이 좀 답답하기는 해요.

이은영의원

차등지급 하라는 것이 감사원 자료였어요? 보건복지부 지침 아니었어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는 좀더 회계가 투명하고 잘되기 위해서 하나의 방패로 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고, 잘 되는 곳은 계속 잘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니까 사실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조금 고쳐져야 될 제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기준을 보니까 45명 인원이 많은 두 곳은 최상으로 주고 있고요. 이것은 일정부분 합당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호계느티나무 공부방의 경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한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최하등급을 받는가, 상대성 평가를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북구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지역아동센터라고 개인적으로 자부가 됩니다. 어디 보다도 열의를 가지시고 사회복지사들이 박봉에, 아이들이 순하기나 합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이 답답하더라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부분이 있는 데, 그 부분이 호계느티나무는 조금 취약했습니다.

류인목의원

평점기준이 있나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류인목의원

평점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은영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감사자료로 했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 제도로, 처음에 차등제도로 하겠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토요일 날 더하거나 일요일 날 더하거나 또는 야간에 더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던 보건복지부의 취지가 옳은 것이죠. 그런데 바뀌면서 차등을 감하고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전체 아동센터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어떻게 됐냐 하면 이 8개의 아동센터들끼리 서로 협조하고 함께 만들어서 공조해 나가던 현상들에서 ‘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제는 서로 수업 교안도 공유하지 않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전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잘 하던 것이 뚝 작년부터 끊겼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관이 조장을 하고 있는 거라.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평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죠.

이은영의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면 더해서 토요일 날 연장근무를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것이지, 이쪽 것을 빼서 저쪽에 주고,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이야기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로 수정할 것에 대한 의견서 올린 것 혹시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과장님 명의로.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의뢰서를 당장 만들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복지서비스과에 보면 성희롱예방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2007년 하반기에 유명한 강사가 오셨다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재미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5월에 가니까 안 하셨고, 6월에 가니까 안 하셨고, 결국 dvd로 교육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에 있으니 의무적으로 해라가 아니라 저는 설문조사도 해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내용을 좀 바꿔도, 성희롱예방 교육이 아니더라도 양성평등 교육을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것을 dvd로 하시고 전혀 효과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요. 재미있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저도 복지서비스과장으로 오면서 두 번을 봤는데, 내용이 참 제가 봐도 진부하고 새로운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식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dvd에 의존하지 말고, dvd도 모여서 함께 본 dvd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 자기 업무를 보면서 dvd를 틀어서 봤더라고요.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양성평등 교육과 성교육이 연계된 좋은 강사님을 초청해서 하는, 하반기에 바로 초빙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아까 담당계장께서 오셔서 어느 유치원에 다섯 학생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여섯 학생입니다. 2007년8월18일 토요일입니다. 우00어린이, 이00어린이, 신00어린이, 또 신00어린이, 그다음에 … 서류를 지그재그로 붙여서 거꾸로 뒤집어서 찾아야 됩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로 …

류재건의원

그것보다도 정확해야 되는데, 서류상 보면 연장시간이라는 것은 물론 어린이가 귀가해야 되는 시간인데 부모가 다른 일로 인해서 연장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됩니다. 돈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것 외에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고 또한 거기에 시간연장 된 것을 체크를 했고, 거기에 안 맞는 것도 확인했고, 2008년1월1일부로 전산카드 외에 수기로 한 것도 있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은혜어린이집만 전산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특히 간식에 대한 부분,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을, 특히 냉동실에 음식이 들어 있는 부분, 날짜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전체를 오픈시켜 버리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곳에는 점검을 좀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자체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의장

특히 어린이 연장근무라든지 간식지원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집에 가면 그런 식으로 거의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8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임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평소 문화홍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임지의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돼 가는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이 ’07년도 자료입니까, 아니면 ’08년도 예산입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2007년도 결산 예산입니다.

박병석의원

표기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제기가 됐다고 보고요. 박상진의사 생가복원 12억원 중에 집행잔액 2억1,700만원이 남은 것이 맞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면서, 지금 박상진의사 생가에 가보면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구가 자랑하는 문화재인데, 야간에 보안등이 전혀 없다, 보안등이 뺑 돌아가면서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어서 송정동 동장 포괄사업비 1,000여만원을 들여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2억원이나 남기면서 왜 그런 고민들을 못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원래 이 사업이 2006년도 사업인데,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1차로 시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이관했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짧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또 명시이월이 되다보니까, 2007년도 마지막까지 끝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북구청의 능력 밖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2007년 명시이월 되기 이전에 세심한 부분까지 고민을 했더라면 혹시 예산을 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이 사항은 생가복원 하고만 관련돼 있어서 주차장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추진돼야 할부분이고, 시비 내려줄 때 목적이 주차장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오기 전 이어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생각에 따라서는 박상진의사 생가복원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포괄적으로 본다면 최대한 보안등 정도, 당연히 문화재가 있으면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차를 가져와야 되고요. 상식적인 것인데,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를 하고요. 제안을 드린다면 보안등은 반드시 몇 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도 문화재를 은은하게 비춰줄 수 있는, 주변을 밝혀 줄 수 있는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가보면 캄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은영의원

예. 박상진의사 생가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생가에 대한 팜플릿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2번이 안채인데, 안채는 시에서, 나머지 사랑채, 날개채, 아래채, 화장실 하고는 쭉 구에서 했잖아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이은영의원

하면서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 당시에는 우물이 안 나왔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우물이 철철 넘치거든요. 오늘 아침에 가서 우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찍었는데, 우물을 다 파내고 예를 들면 그 우물이 굉장히 양질의 우물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주민들이.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면 우물 반대편 저곳이 이전에 공사 하신 분들의 얘기로는 연못이었답니다. 박상진의사 생가를 전세 내지는 달세로 임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증언도 들어보면 쓰레기를 매립해서, 2번 안채를 복원할 때 시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매립 합시다.’ 해서 매립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곳을 파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연못이라든지 수맥이 연결되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쓰레기를 매립했으면 우물도 별로 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복원들을 할 것이면 제대로 하는 것이 맞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시에서 당초 박상 진의사 생가복원을 설계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시 복원계획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전의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의원님 말씀 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

이은영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전에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원하게 된 동기도 시의 복원계획에 의거해서 따라가는 수준이지, 구에서 어떤 형태로든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그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복원 아닙니까, 그지요?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모습을, 글자 그대로 복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증언이 있으면 구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메웠다면 과거의 가옥에 대한 역사를 확인해 보시고, 매립된 것이 있다면 의견을 시에 다시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옛날에 있던 원형 그대로가 가장 좋은 복원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죠.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3-11쪽, 차량입니다. 테라칸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일반정비가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서 혹시 수리가 필요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타이어 교체 5,60만원 정도 되고, 앞에 접촉사고가 있어서 범퍼 교체를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3-15쪽,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07년, ’08년 회계연도가 구분이 안 되고 정리가 돼서, 어디까지가 ’07년도 예산입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08년12월4일 된 것은 실질적으로 오타이고, ’07년12월4일로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어디까지가 ’07년 예산입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7번째 일지리버 인근 동천 제방 체육시설 설치공사까지 ’07년12월24일 발주로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2007년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지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발주 날짜를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일지리버 인근 동천 제방 체육시설 설치공사까지가 ’07년 사업비로 집행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08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3-17쪽도 마찬가지로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인데, 이것도 ’07, ’08년이 구분이 안 돼서 어디까지가 ’07년도 예산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날짜로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제10회 시장배 족구대회 까지가 ’07년 예산입니까? 2월3일에 한 것은 ’08년 예산이고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08년 예산 가지고 2월 초까지 예산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병석의원

3-24쪽, 운동장별 대여현황 및 사용료 사용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 사용료 징수현황, 2008년도 5월까지 사용료 징수현황을 그래프도 만들어서 잘해 주셨습니다.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전체 사용료 수입도 조례가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높낮이를 보고 싶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관심사항은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쓰고자 하는 많은 단체가 있는데 적정하게 골고루 배분이 되고 있는가, 조기회든, 동호회든 또는 단체든 신청했을 때 적절하게 구민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료를 볼 수 없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분석해 봤더니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분석한 결과 다섯 번 운동장을 대여했던 단체가 2개, 제가 얘기하는 개수는 심의선정 된 개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붙어서 선정해서 된 개수, 혼자 신청해서 선정된 것 빼고요. 당연히 신청된 것도 빼고요. 선정된 결과만 보면 5회가 2개, 4회가 2개 단체, 3회가 14개 단체, 2회가 39개 단체, 1회가 217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278개 단체가 3개 운동장을 5개월 동안 사용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있어서 특정단체에 집중돼 있는 것이 나타났다, 자료로 보면요. 217개 단체가 한 번밖에 못 찼는데, 39개 단체는 두 번, 14개 단체는 세 번, 2개 단체는 네 번, 다섯 번까지 운동장을 이용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선정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인정하고요. 운동장을 빌리러 오는 많은 단체들을 심의하는 것만으로도 큰일이라고 봅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생체협 사무장하고 몇 분이 볼 텐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수 십 개 단체를 가지고. 그래서 정확성도 떨어질 것이고, 또는 특정단체의 입김이나 아는 인맥으로 줄이 들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소위 1차원적인 방식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컴퓨터로 신청하고 접수된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추첨 방식으로 공평하게 추첨을 돌려서 걸리는 단체에게 통보해서 그 시간대에 공을 찰 수 있도록 해 주는 쪽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 점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콘도처럼 하루를 다 사용할 경우에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그렇지만 운동장은 시간대 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신청한 사람, 8시30분에 신청한 사람, 시간이 가지각색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자로 하는 것을 검토는 해 보겠지만, 하게 되면 시간제 개념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석의원

같은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이 신청되면 심사해서 선정하게 될 것 아닙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같은 시간대면 관계없는데 시간대가 이렇습니다. 오전 6시부터 19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시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시30분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7시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장마다 시간대가 30분씩 갭이 있어서 계속 신청하게 되면 어느 대를 맞추어서 선정해야 될지 그런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 의견이었고요. 전문적인 분들이 검토를 더 잘 할 것이고, 만약 그런 방식이 안 된다면 도표에 띄워놓은 것처럼 특정단체가 많이 선정되는 사례는 방지해야 됩니다. 잔디구장에서 차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데,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검토돼야 되고, 제가 저 자료를 분석한다고 밤샜습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고생 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단체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단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3-29쪽 콘서트 가요교실 운영현황에 보면 수강인원이 2007년에서 2008년2월까지는 144명이었고, 2008년3월3일부터 금년 5월까지는 96명입니다. 2007년6월부터 시작했는데, 2007년6월에서 8월 사이에 윤선 강사가 할 때 회원수 260명,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윤선 강사가 할 때 171명, 2007년12월부터 시나브로 4인조 밴드가 할 때는 144명에서 96명으로 떨어졌거든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미 회원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는 느낌이 들고, 멋진 강사, 훌륭한 강사가 오더라도 회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당시의 답변은 400명을 확실하게 채워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대로 결국에는 96명으로 떨어져서 100명도 못 채웠거든요. 밑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폐지하겠다, 드디어 항복을 선언 했습니다. 폐지하고, 콘서트 가요교실을 없애고 문화예술아카데미 노래교실로 바꾸겠다고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할 때 심사숙고했더라면 굳이 논쟁을 안 하고 예산낭비 안 하고, 그때 얼마든지 노래교실로 할 수 있었는데, 결국 6개월 동안 우기다가 항복 선언 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 점은 그 당시 박노섭 노래교실 할 때 인기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동이나 농협 여러 군데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못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항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고요. 향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의견을 내시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등한시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30쪽, 사격부 예산집행현황을 과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제가 이번에 요청을 해 봤습니다.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봤는데, 일단 계가 5억1,280만2,000원인데 작년도 예산을 봐도 없고, 금년도 예산을 봐도 없어서,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해 봤더니 작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집행된 예산을 묶어 놨더라고요. 제가 담당자한테도 지적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묶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작년도 회계연도가 틀리고, 금년도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얼마가 집행됐고 총 예산이 얼마였고, 금년도 5월말까지는 얼마 중에 얼마가 집행됐다는 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님들이 아시죠. 이 금액을 찾는다고 2시간 걸렸습니다. 이 예산이 예산서하고 안 맞으니까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3-34쪽, 미등록 체육동호회 지원 현황에 단체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단체 수만 나와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단체 수를 몰라서 자료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의원들 골탕 먹이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 집행됐는지 설명을 바로 해 주십시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2007년, 2008년도에 9개 단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봉？연암？강동축구회에 참여팀이 아니라 …

박병석의원

설명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받을 것이니까 간단하게 어느 단체에 지급됐는 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화봉？연암？강동축구회 200만원, 농소지구아파트생활체육엽합회 300만원, 농소지구배구연합회 200만원, 남자OB축구회에 150만원, 북구여자축구회 150만원 나갔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450만원 나갔는데 강북 여자배구연합회 200만원, 북구여자축구단 100만원, 염포 여자배구동호회 100만원, 생활체조동호회 50만원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로 자료를 넣어 주시고,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은영의원

7월1일부터 상안어린이 공원에 풋살구장을 생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간판에 ‘7월부터 유료화에 따라서 북구생활체육협의회로 사용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체로 가서 신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생체로 와서 또 농소3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 2,000원은 많습니다. 야간에 3,000원도 많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오늘 찰래, 내일 찰래가 되지만, 일주일 뒤에 찰래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기가 만약 어린이공원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답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농소3동이나 북구청까지 와서 신청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초등학생들이 안 오고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동사무소로 신청하든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구민체육대회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2006, 2007년도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2006년도에 샀던 물건을 2007년에 사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축구, 아까 복지서비스과 처럼 생체 회원이면서 생체 심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해서 돈을 받아가고 있다, ‘싸인도 없이 공식비를 받아가고 있다’ 같이 보셨잖아요? 세 번째로는 식대가 당일 100만원, 그동안 준비한다고 몇 백 만원,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동네별로 음식값을 6,300만원을 지원하고, 다시 동네별로 상금을 줘요. 그러니까 전체 식대를 따지면 동네별로 시상 받은 것까지 보면 상당한 금액이 식대로 나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먹는 잔치를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 굉장히 잘하신 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비누를 상품으로 쓰셨던데,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체 같은 경우는 간이영수증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은 당장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2008년에 시작하실 때 2006, 2007년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 있는 축구공, 족구공, 호각, 장갑, 줄넘기 등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나 생체에 관련된 분들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행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있어서는. 답변 해 주십시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십니다. 축구공이나 호각 등은 실질적으로 1년 쓰고 나면 재사용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협에 이사들이 심판을 보고 예를 들면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환불을 받겠다는 것은 어렵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간 돈을 되돌려 받아서 그 사람들과 마찰밖에 안 일어나고, 이건 이해를 해 주시고, 생체협에 예산을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갖고 있습니다. 2008년 행사 때부터 라도 정당하게 지출증명서류도 카드 결제로 하고,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카드를 꼭 쓰실 수 있도록 교부결정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이은영의원

기박산성 자료를 따로 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 나머지는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지만 간이를 쓴다든지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다든지 하는 것은 소수여서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2006년도에 기박산성 때 제가 참가를 못 했고, 2007년도에 참가해서 비를 맞았어요. 그때는 행진이었거든요. 2006년도에 행진이 있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행진이라는 것은 쇠부리 축제 때 같이 행진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은영의원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올해도 두 필 사용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 말은 어디에서 가져온 말입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울산시 성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말을 키우는 곳이 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개인이 소장한 말로 보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계산서에는 음향과 관련된 업체에서 말을 사용 하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은 말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증만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의병 행렬하면서 하신 것은 확실하고요. 전체적으로 기박산성 의병제 또한 마찬가지로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었던 쇠부리 축제라든지 몇 가지도 굉장히 잘 하셨지만, 세금계산서가 치밀하지 못하게 진행돼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정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작년에 1회 진행한 청소년 축제에 관해서 자부담도 상당히 많았지만, 청소년 축제는 전체 2,3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보조금 지침에 보면 위탁에 재위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봤던 공연이 있었어요.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해서 세 여성들이 나와서 했던 그 공연이 너무너무 멋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벤트 행사였어요. 이벤트에서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한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지도협회에서 섭외하고 초청한 공연이 아니라 이벤트에서 한 것이죠. 이벤트에서 음향과 무대, 축제, 사회자, 아이들 대회까지도 모두 이벤트에서 한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고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벤트에서 행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가하다. 이것은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당초에 계획하면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이벤트사에 의뢰해서 했지만 사전에 어떤 사람을 초빙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벤트사에 다 맡긴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구하는 자료,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가수나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들을 섭외해 달라고 동시에 요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건 어렵다고 봐집니다. 지나간 행사를 가지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또는 경상보조민간위탁보조금에서 환불된 사례를 나열해 주십시오.’ 했더니 금액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못한다’ 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잘못돼 있다면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분명히 환불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을 보고하실 때 구청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로 위탁을 하셨었어요. 다 의아해 했었거든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때 말씀을 했다,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안 되겠는데요. 반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할 때 잘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

이은영의원

이건 정산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정산해서 돈을 회수할 때는 실질적으로 쓰지 않은 부분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썼는데 서류가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실질적으로 쓴 부분은 회수가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

이것은 정산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썼다는 것조차도 정산서에 없어요. 이벤트로 계산돼서 모두 지불돼 있고, 여기와 관련해서 정산서류가 한 장도 없어요. 나머지 부분에 보면 코사지를 샀다든지, 초청공연 또는 이런 것은 붙어 있어요. 이건 정산서류에도 없어요. 이벤트 회사로 돈이 들어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영수증이 없어요. 정산조차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교부결정 할 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거나 예산계획을 짜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지도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지도를 안 하신 거거든요.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다 없었던 부분이어서 상세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후에 정산을 합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1개월 입니다.

이은영의원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셨는데, 우리 구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관문성부터 거의 다 돌았습니다. 올해는 가보니까 조금은 변화를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지워진 부분에 글자를 쓰시기도 했는데, 여전히 전반적으로 문화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간판 정비는 구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원래는 시비와 같이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는 이번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만이라도 가지고 작은 부분부터라도 주민들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쇠부리 축제에서 환경위생 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집인가 음식을 하는데, 저는 축제에서 음식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점에서 버리는 물들이 우리 구청에서 빠져 나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수관입니다. 우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우수관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물을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이후에는 모든 축제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청에서조차 우수관으로 오수를 보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자료에 보면 3-22페이지, 쇠부리 축제에 대해 이은영의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만, 쇠부리 축제가 4월25일부터 27일까지 했는데, 조금 전에 정산은 언제 하느냐고 물으니까 1개월 이후에 바로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맞지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류재건의원

쇠부리 축제 정산 자료요구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은 있지만,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미흡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를 들어 영수증사용 문제나 카드결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

류재건의원

정산에 대해서 보니까 제 생각은 정산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하셨고, 또 1개월 후에 바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가 2007년6월1일부터 2008년5월31일까지, 2007년 행사에 대한 자료를 6월1일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건 제외돼 있고,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산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이 자료 제출할 때는 정산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출을 못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류재건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잖아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현재는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는 자료 제출하는 시점과 받는 시점이 맞물렸기 때문에 제출을 못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말씀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쇠부리 축제 때 정산서 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정산서 요구가 아니라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에 대한 결과를 정산서를 만들어서 1개월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어길 수도 있습니다. 1개월이라는 것은 정산서를 받는 기간이지만, 조금 늦게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이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게 받는 부분은 이해해요. 그런데 현재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2008년도는 언제 할 것입니까? 1개월 내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2008년 것은 끝났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2007년도 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2008년이 정산 중이라고 돼 있는데 …

이은영의원

그럼 2007년 것이 들어와야지.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8년도 것을 요구한 것으로 …

이은영의원

아니거든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해 직원들이 명확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년 7월에 행감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때도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정산 중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작년에 안 줬으면 올해는 줘야지, 2007년도 것이 올라와야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2008년 정산 중, 그럼 매년 정산 중이고 한번도 안 올라와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2008년 것은 내년에 제출하도록 하고, 2007년도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2008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왜 하느냐는 뜻에서 …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안 맞는 답변을 하시니까 …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올해 것은 내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2009년부터는 확실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쇠부리 축제를 쭉 봐 왔습니다만, 축제다운 행사가 돼야 되는데 퇴색돼 가는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하고 확인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다. 인원 동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학교와 병행해 나가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축제를 하려고 해도 관객이 없으면, 또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도 … 그런 문제와 인원 동원문제, 그리고 그날 백일장도 했지 않습니까? 백일장 문제도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축제는 축제다워야 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면서 기획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올바른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행사자체를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하십시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보고서 3-11페이지 강동해변 관광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투자 사업에서 조건부 승인된 것이 있지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류재건의원

그게 어떤 것입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강동 상징물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은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류재건의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시비와 구비를 같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관광 상징물 설치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완료됐는데,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형태보다는 학술용역으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자항, 무룡산, 연암저수지 등, 무룡산이기 때문에 용의 이미지를 담자고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만 학술용역을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학술적으로 설문조사도 하니까 또 주민들은 고래보다는 북구에는 무룡산이 있기 때문에 용이 좋다는 취지하고, 용을 어떤 데 사용할 것인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암저수지, 무룡산 정상, 정자항에 하고, 구？국도 가로등도 용 형상을 한 가로등을 달자, 그런 형태로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하반기에 어떤 형태로 된다면 용의 설계방안, 모양, 크기, 도안, 이런 것까지 한번 검토할 할 생각입니다.

류재건의원

용역은 완료됐지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학술용역은 완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형상물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부분이나 정확한 것은 …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설치장소는 저수지와 무룡산 정상, 그리고 정자항 해서 세 군데에 하고, 정자항은 특이하게 항 방파제와 방파제 사이에 임도를 놓을 수 있는 것도 학술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학술용역결과 자료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이라도 한 부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에라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용역이 자료에 보면 5월에 나왔잖아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보고에 대해 감사 때 지적하고, 지적보다도 이런 부분은 평소 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같이 고민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제가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최종 보고회 할 때 의회 회기와 같이 맞물려서 그럼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의회 회기 중이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차후에라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원

울산에서 강동 정자 해안을 천혜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다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울산에서 대표할 수 있는 무룡산 등등의 상징물을 가지고 한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뻔히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협의와 검토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여기까지 세 분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이은영의원님을 보니까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오늘 이런 기회에 저도 칭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여러 모로 체육시설 때문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애로사항도 많고 날씨도 더운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의 활성화, 북구 주민들에게 건강과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것, 여러 모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정말 좋은 말씀 같습니다. 감사이기 이전에 서로 칭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어중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부리 축제는 상당히 평이 안 좋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쇠부리 축제는 북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달천철장에서 진짜 쇠를 구워서 농기구를 만드는 광경을 보면서 쇠부리 축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류재건 전 의장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강동 해변 상징물 용역은 어디에 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울산대학에 했습니다.

윤임지의장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됐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은 공문으로만 했고, 그 외에는 참여시켜서 하지는 못 했습니다.

윤임지의장

잘못된 것이 학술용역은 용역이겠지만, 무룡산은 뭘 보고 무룡산이 라고 했는지, 왜 용을 상징하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 룡산 정기가 연암저수지에서 무룡 용이 승천해서 무룡산 정상에서 오르고 내리면서 다시, 정자항과 당사 앞에 용바위가 있답니다. 그 위로 해서 용이 승천하는 과정이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무룡산 전체적인 내용은 상세히 알지 못 합니다.

윤임지의장

그게 아주 잘못된 것이 무룡산 정상 ubc 안테나 앞에 옛날부터 연못이 있었거든요. 7용이 살았고 눈 먼 용이 있었다는 전설, 그다음이 용들바위, 그것을 위주로 용역을 해야 될 텐데 단순히 무룡산이라고 해서 당사 앞바다 용암바위 가지고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지역 주민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설 속에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학술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학술용역 자료에는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용은 무룡산 정기라든지 전설 등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류인목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

운동장 사용시설의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효문운동장에 인공암벽하고 양정운동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각종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효문운동장의 암벽타기는 조금 방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암벽타기 북구동호회에서 요청이 있어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점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정동은 체육시설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야간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활성화가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동호회처럼 많이 와서 타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

류인목의원

여름이라서 모르겠는데 봄까지는 제가 야간에 한 번씩 나가보면 크게 활용도가 높다고, 진짜 시설 투자비에 비해서 활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체가 됐든 대한산악회가 됐든, 이것을 강좌 형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동장도 축구인을 위한 운동시설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체육공원을 쓰더라도 다양한 강좌나 이런 것을 접목시켜 주면 되는 데, 강사료를 크게 안 주고도 옛날에 제가 대한산악회에 이야기하니까 일종의 무료강습도 토요일 하루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찾아보면 기본적인 강습 정도는 안 되겠는가, 그리고 발런스 잡고 살 빼는데 암벽타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호응하실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화면 좀 열어 봐주세요. 아까 이은영의원님 지적 중에 추가발언입니다. 상안어린이공원 문제인데, 지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구 생체로 사용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세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세입은 화봉풋살구장 하고 상안풋살구장은 300만원 임대료를 내고 생체협에서 하고요. 작년에 실제로 계산하니까 관리인 한 명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시설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보니까 300만원 우리 세입에 넣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해서 …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받고,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류인목의원

북구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협의회란 말입니다. 회계가 그렇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조례상에 부과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구청이 부과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가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모든 회계는 구청으로 들어갔다 와야 되요. 그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까? 직접 교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임대협약서처럼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북구청 간에 협약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

박병석의원

아니요. 과장님, 조례상은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실제로「지방재정법」제15조에 따르면 수입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을 준거예요. 위탁을 줘서 대체수입으로 300만원 받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생체가 완전 합법적으로 위탁을 받는 것이라고요. 자기들이 나머지 운영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둘 중에 한 가지는 맞다는 거죠. 위탁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운영권을 넘겨받은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맞거든요. 그래서 풋살구장 두 개를 600만원 임대를 낸 거예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리고 운영권을 갖고 갔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그것은 아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 그렇게 되면 운영권을 생체가 가지고 가는 게 맞단 말입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운영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고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협약체결 하는 과정에서 임대처럼 내용을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지금은 실토를 하시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임대는 아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임대방식이 아니고는 거기서 직접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입 대체 경비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돈 주고 유료임대 준거거든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일종의 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권은 생체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계약기간 내에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독점이라는 …

박병석의원

독점이죠.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고 계약을 받은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적자가 나면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사용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어린이와 어른은 분명히 편차가 납니다. 상안 어린이공원에 어른들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위탁받아 있고 둘 중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어디에 주겠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결국 아이들은 근처도 못 가게 된다니까요.

류인목의원

제가 내일 상안 어린이공원 도시녹지과 감사를 위해서 그날 현장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풋살경기장에 어른들은 공을 차고 있고요.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화장실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놀고 앉았더라고요. 사진으로 정리해 보여드릴까요. 아이들이 주위 논에 공이 자꾸 들어간다고 꽃댕강나무 심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아이들한테 왜 거기에서 공을 차느냐고 하니까 ‘어른들 다 차고, 형들 차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공 차다가 공이 자꾸 논에 들어가니까 어른들한테 혼나고 그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린이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

문석주의원

추가 질타를 하겠습니다. 상안어린이공원에 풋살경기상 설치는 잘했는데, 아까 류인목의원님하고 다 지적했듯이 처음에는 초등학생이 공차고 놀다가 중학생들이 ‘야, 임마 나가’ 그리고 중학생들이 놉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 오면 또 쫓겨 나가요. 그리고 저녁에는 성인들이 옵니다. 쫓겨나가서 불만으로 하소연하는 것이 기물파괴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봉 어린이공원도 문제가 된다고 제가 염려했던 겁니다. 또 어린이들이 빌리려면 돈 없습니다. 뭐 가지고 임대 합니까? 심각합니다. 그것은요.

류인목의원

어린이공원의 문제점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지적만 하는, 호통만 치는 의원이 아니고 대안에 대한 문제, 고민을 같이 나누어 보자는 의원으로 자리를 잡으라고 자꾸 문자메시지로 압력이 들어와서 내일은 전략을 바꾸어서 칭찬 겸 제안을 하는 것으로 사실 했는데요. 이 문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위탁 주는 순간 어린이들은 솔직하게 지금보다 더 열악해지는 겁니다. 그날도 사실 ‘사용료를 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유료화 처음 됐다, 지난주 토요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 승낙도 안 받고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식사를 하고 쓰레기봉투는 풋살경기장 옆에 방치되어 있고요. 아이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너희들 노니 지겹다.’ 고, ‘자 좀 잡아 달라.’ 고 내 일만 시키고 음료수만 먹고 왔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공원의 목적은 사실 어린이공원에 맞춰놨습니다. 거기에 사용은 어른들이 하고, 진짜 기가 막힌 현실을 그때 같이 가 보셨으면 그림이 좋았을 것이다, 제가 어른들 공차고 있는 사진을 찍고 아이들 구석에 쳐 박혀 있는 사진을 대비시켜서 그림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내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는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런 세입 방식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편법입니다. 북구청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과잉으로 법 해석을 멋대로 하신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자치단체는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이 규정 아닙니까.

윤임지의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올해 강동에서 열린 제2회 수산물 축제에서 관계공무원들 하고 자원봉사자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신 시민들의 반응도 참 좋았거든요. 앞으로도 북구청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서 더욱더 알차고 만족스러운 축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은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행사장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축제나 행사 때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문제가 됩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수산물 축제는 생명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동식 화장실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축제를 많이 돌아 다녀보는데, 앞으로 화장실 부분은 충분하게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희의원

그렇죠. 설치만 몇 군데 해 놓으면 축제에 대한 이미지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3-17페이지 각종 지역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에 보면 주관이 시 생체협 행사인데, 예산이 편성됐네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두 번째 있는 것 이 제9회 시장기 축구대회 시 생체협인데 오타입니다. 30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선수들 참여지원비입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북구 16만5,000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상안어린이공원 등 여러 가지 나왔지만 북구 농소3동은 4만 인구에 유일한 공원이 상안어린이공원 하나였습니다. 15억원을 들여서 1,400평에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서 지은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기대도 컸는데 실망도 너무 큰 것이 주민들의 현실이고요. 그나마 상안어린이공원 안에 풋살경기장이 있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아까 이야기에도 나왔지만 그래도 휀스가 낮아서 이중으로 올리고, 또 두 번째로 높였고,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돼서 그물망으로 해 놨습니다. 동구 꽃바위 쪽에는 개인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위에 그물망을 쳐놓으니까 그마나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또 얼마 전에 GB지역 관리계획이 변경 됐는데, 달천운동장에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당초 우리 예산에 의해 시설물 실시용역해서 3,5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문석주의원

올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GB지역으로 승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 이후에 원래 구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GB 시설계획 전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3,500만원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하든지, 소유자는 한 사람입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하는데도 보상비를 그냥 5억원, 10억원 이렇게 반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보상하고,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내년에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문석주의원

하여튼 토지소유자도 쉽게 협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은 축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대시설 등 되어 있는데, 설계할 때는 주민들 여론수렴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죠?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보상 끝나고 나면 원래는 실시설계부터 해야 됩니다만, 요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실시설계보다는 보상 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한다면 저희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시설계 해 놓고 보상을 안 받아 가면 물가상승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부터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하여튼 추진을 잘하시고 설계할 때는 주민여론 수렴해서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여론 수렴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북구 관내 체육시설을 보면 약 133개소 되어 있는데, 시설 점검은?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수시로 하고요. 상？하반기로 일제 점검을 1년에 두 번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정비대상이 있으면 상반기에 하고, 저희들 상반기에는 1차적으로 정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또 가을쯤 돼서 다시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는데, 3-16페이지 각 업체,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정비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석주의원

거기에 점검은 41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이며, 조치내용이 있었을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쇄하면서 직원들이 잘못 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체육시설업에 신고하면서 현장 확인하는 것을 41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석주의원

실제 시설물 설치를 혈세로 다 했지만 결국 구민들의 의식수준인데, 이용하면서 깨끗하게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가는데, 아까처럼 어린이들이 놀다가 중학생들이 오면 쫓겨나가고 그렇게 다보니까 쫓겨나면서 기물을 파괴하는 부분이 더러 많기 때문에 신고제를 도입해서 파괴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십시오. 설치한 만큼 관리도 하면서 파괴한 원인자를 찾아서 원상 복구하는, 변상조치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오늘 문화홍보과는 많은 자료를 준비해 놓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질의를 다 못한 점, 의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문화홍보과에 열심히 하라고 하는 채찍이라고 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1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