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관리국)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 인사) 신경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인사) 손영화 민원전산과장 겸 여권과장입니다. (손영화 민원전산과장 인사) 송권식 신청사건립기획단장입니다. (송권식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인사)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에 있으나 곧 발령이 있을 예정입니다.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린 후에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파란색 표지로 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와 저희 국에서 별도로 만들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3쪽 세입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세입예산현액 48억 6894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4억 9523만 2180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51억 7407만 790원이고 미수납액 3억 2116만 13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530억 952만 5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14억 3435만 36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85억 5594만 6000원, 집행잔액은 30억 1922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에서 총 7건이 집행되었으며 지출결정액 30억 4995만 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억 7513만 876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885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무과 소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한 개로 전년도말 현재 149억 3179만 9968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이 6억 5468만 4561원으로 지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5억 8648만 425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공석중이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고상덕 사무관입니다. (고상덕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삼석 인사팀장. (최삼석 인사담당주사 인사) 김남식 의회법제팀장. (김남식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참고자료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억 2146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9523만 302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2억 5908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가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등 6건으로 총 수납액은 2억 3614만 8480원입니다. 이중 NGO센터 임대료 120만 987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구민회관 매점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으로 수납액은 2억 901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NGO센터 무단사용에 따른 조치로 29만 9220원이 수납되었으며 24만 197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구유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 2억 5763만 2700원이 전액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구민회관에 있던 음식점 임대료 등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하이브리드차량 구입비용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각각 700원씩 1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145억 2864만 6000원으로 서무관리에서 1313만 2000원의 전용이 발생하고 인사관리에서 40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145억 2864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38억 7178만 6490원이며 불용액은 6억 5685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무관리 경상예산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용인부 퇴직금 정산 지원에 따른 불용액등 6235만 4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직수당,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소송수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2억 1033만 1000원의 예산현액중 11억 6524만 1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150만 2140원의 예산절감과 358만 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4508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지난해 호주 펜리스시에서 우리구를 방문하여 우리구에서 펜리스시 방문하는 것을 2009년으로 연기하면서 경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917만 5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500원중 945만 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2523만원, 집행잔액 225만 5440원 등 2748만 5440원이 불용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4만 4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중국 청소년교류단 방한시 국내 지방도시 문화유적지 시찰을 수도권으로 변경하여 제반경비 1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중국 자오위안시 당서기 초청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청장님 부재에 따라 2008년도로 초청을 연기하여 예산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절감 및 집행계획 취소, 집행잔액 등 모두 2944만 86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익요원 보상금은 3명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25만 4780원이 불용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소송 실무교육 집행잔액이 25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포상금은 소송 승소에 따른 포상금으로 700만원의 예산중 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은 300만 750원이, 사회단체보조금도 1372만 70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하이브리드차량 구입에 따른 국비와 시비가 각각 700만원이 보조되어 전액 집행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금 4906만 3000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구청사 보수비 및 청사 현관 전광판 설치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낙찰차액이 5581만 476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이 998만 9000원이 발생하여 모두 6580만 3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로 구민회관 자체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모두 7299만 8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청사 사무가구 및 사무장비, 청사 시설장비 등과 관용차량 구입비용으로 모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362만 8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행정업무보조요원 인부임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712만 4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8쪽. 위탁교육비, 휴양시설 임차료 등이 포함된 사항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6746만 910원이 불용되었으며 직원 취미클럽 등에 대한 행사지원비는 555만 1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직원 교육여비로 집행되는 사항으로 516만 6800원이 불용되었고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는 1억 534만 5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으로 4465만 4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인사관리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경비로 사용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으로 151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95만 6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선택적복지제도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 등으로 집행되는 과목입니다. 선택적복지 미사용액이 596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 집행잔액이 3500만원 등 모두 9486만 1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17만 84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사망조위금 등으로 사용되는 연금지급금은 1590만 8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272만 5980원이 불용되었으며, 직장어린이집 자산취득비 6만 2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는 모두 3건의 예산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소송 수행자에 대한 승소포상금 부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목간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당초 포상금은 4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관용차량 구입비 부족으로 자산취득비 내에서 1063만 2000원을 사용목적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으로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서 4000만원을 전용하여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율 요율이 인상될 경우에는 부득이 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7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강서구의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49억 3179만 9968원에서 이자수입 6억 5468만 4561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7억 5474만 4907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채권현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 채권현황은 전화설비 보증금과 여권과 사무실 임차 보증금 그리고 콘도회원권 보증금으로 모두 13억 6076만 2000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아주 성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쪽에 NGO센터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NGO센터가 지금 어디가 있죠? 우리 구청사에 있습니까?

위치요?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요?

예.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NGO센터에?

예.

이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안되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예, 일문일답으로 제가 답변드려도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청에서는 기금을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의 기금도 있고 여러 각 국별로 있는데, 지금 기금관리는 은행금리 수준을 최대금리를 통해서 최고 수입을 내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예, 기금은 목적외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별도로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치를 통해서 최고의 금리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재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금 콘도회원권이 총 24구좌면 지금 누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요.

직원들 복리향상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본인이나 가족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숙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박관숙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성대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라용수 기초질서추진반장입니다. (라용수 기초질서추진반장 인사) 지금 동행정팀장은 자료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총액 현액은 3억 988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7860만 5710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4억 3138만 5290원이고, 미수납액은 4740만 6850원입니다. 수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공항동 도시가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동철 위원.

우리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가 잘 돼 있습니다. 바로 쭉 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동철 위원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얘기만 들어보죠?

그러면 중요사항만 좀 간략하게 보고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을 봐주세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961만 9000원이고, 예산성립후에 전년도 이월액은 39억 4630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증감된 것이 17억 6199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작년의 예산현액은 180억 1792만 1000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은 125억 6867만 4410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39억 7262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14억 7662만 3590원입니다. 내역을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비로 예비비 지출액이 17억 2076만 2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11억 1324만 3940원, 불용액은 6억 751만 80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은 전년도 이월액은 39억 4630만 4000원, 예비비 지출액 4123만 6000원 포함한 예산현액은 161억 334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13억 6571만 61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7262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7억 9514만 9810원이 불용됐습니다. 민방위 관리에서는 1억 6367만원이 예산현액이고, 그 중 지출액은 8971만 4280원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은 7395만 5720원입니다. 그럼 불용액 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예비비 지출현황 유인물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비용입니다. 등촌3동의 보궐선거를 뜻합니다. 지출결정액은 3억 3046만 8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2억 3981만 9560원이고, 불용액은 9064만 8440원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재선거 선거관리비용입니다. 지출액은 13억 9029만 4000원이고, 지출결정액이 그렇게 되고 지출액은 8억 7342만 438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5억 1686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관련 소송패소 배상금입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4123만 6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4109만 482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14만 118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양1동 주민센터와 주민센터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양1동 주민센터는 예산현액이 47억 9210만 1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31억 2218만 3150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은 16억 6991만 7850원 중에서 다음연도 2008년도 이월액은 15억 39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개보수는 방화1동 리모델링과 가양3동 승강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2982만 3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3억 7388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594만 1000원 중에서 다음연도 2008년도 이월액은 3억 55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화곡4동 주민센터 신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억 8235만 3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14억 477만 3000원이 되어서 다음연도 2008년도 이월액은 20억 77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 좀 봐주십시오. 참고자료에는 날짜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결산서를 봐주시면 12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는 특이하게도 구의원 한 분하고, 구청장 재보궐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제반경비가 전부다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여기 보면 처리날짜 좀 봐주세요.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거의 3, 4일밖에 차이 안나고 제일 많이 차이나는 게 거의 한 10일정도, 열흘정도 차이납니다. 그러면 지출을 결정할 때 이미 지출액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예측이 가능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결정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이 남았어요. 자, 두 번째 항목에 구청장 재선거 제반경비를 봅시다. 지출결정액은 6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넘습니다. 불과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가 4일밖에 차이가 안나요. 이미 대략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결정일자는 우리 품위일자입니다. 내부방침 일자고, 소요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내부방침 일자고, 지출일자는 말그대로 지출한 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선거관리비용에 대한 차액은 대부분 선거관리 사업예산 기타부담금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타부담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법정경비 비용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저희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부담금 요청을 해서 부담금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추경할 때쯤돼서부터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사태는 예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런 걸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 그런 항목을 살짝 벗어난 것 같은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선관위 문제가 걸려서 시스템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돈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런 것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뾰족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도 더러 합니까?

지금 그걸 하게 되면 특화사업 중에서 새로운 장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는 곳이 없고

1동이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그건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기보다도 동 차원에서 했고,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것은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뭐합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이란 의미는 총무과 소관에서 자매결연을 다루기 때문에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하나의 하부 단위사업으로써 자매결연하는 건 좋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간의 서로 이웃을 서로 돕고 사는 거 이런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자매결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타이틀로 걸기는 좀 뭐합니다. 왜냐하면 특화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서부터 계속 권장을 하고 동별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의 일환으로 맞춰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산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만약에 하신다면 추경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촌2동에서 저쪽 서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한 이번에 추경 계수조정 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도·농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장 공석에 따른 수당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통장 공석의 이유가?

통장님 공석을 하나하나 분석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통상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 임명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을 먼저 신설해 놓고, 신설동의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발산지구 같은 택지개발을 보면 통을 먼저 쪼갭니다. 통장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이 되죠 그 다음에 통장 임명한 다음에요. 이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부유층에서는 통장 임명을 꺼립니다. 그래가지고 통장 자체가 선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잔여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 요즘의 임기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통 발생과 또 통장 임기에 따른 그런 두 가지 부류로 대충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좀 봐주십시오. 52페이지 봐주세요. 자치행정과는 과의 특성상 자치행정과 내부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전 동사무소를 전부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안에도, 이 일반운영비 안에 각 동사무소에서 쓰는 일반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이 발견한 내용인데요 일반운영비가 사실 지나치게 많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산현액이 20억 3600만원이에요. 근데 집행잔액이 2억 8400만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0% 조금 넘지만 그 정도는 사실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금액 자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2억 8400인데 이 정도면 사업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의 항목에요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0억 중에서,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쳐서 예산현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집행잔액은 1억 5562만 8000원이에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전 동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걸 다 이렇게 구비를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전에 각 동에서 필요한 물품이 뭔지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근데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세워주십시오, 좀 면밀하게. 너무나 방만한 예산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2009년 예산 세울 때는 올해와 작년의, 작년 예결위할 때도 똑같은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해서 2009년 예산 세울 때는 좀 신중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먼저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선 예산현액 대비해서 예산절감목표가 10%입니다. 10%를 제외한 나머지, 이번에 13.7%가 발생을 했습니다. 13.7%가 발생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는 동사무소에 지출되는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면밀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그러나 예산현액 대비해서 발생액이 동사무소 쓰고 남은 돈이 사실은 다시 저희한테 다시 수합돼서 나타난 결과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하고 물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500이 남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11억 중에서 6억 2500만원은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월액은 가양1동사무소 등 이월액이 3억 3000, 그 다음에 1억 5500에 대해서는 구입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왜냐면 동사무소에 대한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 이런 사항이 됩니다. 교체비용이 되는데 그것이 1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계약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또 남았기 때문에 1억 5500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나름대로는 저는 없었습니다만해도 전체 직원들이, 전에 있던 직원들이 알뜰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단지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장비는 다 보급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해서 일을 안 하셨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산절감을 해서, 알뜰하게 절감해서 이렇게 예산 남기신 건 잘 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하에 예산을 짜신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알뜰하게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걸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덩치가 워낙 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4동 주민센터가 이번에

화곡4동이요?

예, 몇 월달에 완공이 끝날 예정이에요.

지금 11월 12일을 일단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언제였어요?

원래 계획은 9월달이었습니다.

지금 두 달 정도 공기가 늦어졌네요?

예, 공기 연장이 됐습니다.

그쪽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늦어진 이유는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우기로 인해 가지고, 우기가 장기간 공사기간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공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참 진입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해서 공사에 다니는 차량들의 진출입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기도 감안 안 하고 진입로 감안 안 하고 공사기간을 잡습니까?

물론 절대공기란 건 있죠. 절대공기가 예를 들어서 300일이면 300일, 600일이면 600일 있지만 갑작스럽게 사정변경되는 사유가 대부분 우기가,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타설할 때 우기가 도래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연히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공사에 대한 건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현재 원인은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11월에는 입주가 가능, 준공이 가능하단 얘기에요?

가능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입주 관련된 준비를요?

예.

금년 안에는 입주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던 구청사, 주민센터, 그 활용방안은 지금 나와있습니까?

활용방안은 지난번에 동청사는 일단은 경찰서하고 재산교환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됐다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조금 사정변경이 오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동청사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활용방안을 검토하자하는 얘기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경찰서하고 재산교환문제가 지금 1차 검토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다음번에 보고할 예정입니다만 CCTV, 중앙통제시설이 가능한지 여부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아직 활용방안이 안 나와있네요?

구체적인 거는 지금

관련해서 결정사항이 되면 그쪽 지역 구의원들한테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나 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예산입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는 저희 구비만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은 거의 우리 사업중에는 없고요. 저희는 또 우리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에 따르는 프로테이지라든가 그거에 편성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내역 2억 1925만원에 대해서 시비, 구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거 다 구비 아닙니까?

그건 구비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시비 보조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 쓴,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비가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부분을 누가 이해를 못합니까? 그건 잘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순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데 해마다 충분히 우리 합창단, 예술단 다 있습니다. 인원 다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원보상금 2억 1025만원에 대한 내역은 크게 보면은요 우리 집행사유가 미발생돼 갖고 나오는 돈이 한 1700가량 되고요. 예산절감액이 또 21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670만원,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했고, 알뜰하게 집행했다고 인정하시는 부분을 좀 넘어서서 과다하게 발생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항목 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이런 부분이 지금 집행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런 대회를 언제 참가합니까? 참가는 왜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참가하라고 독려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참가대상은 서울시민 다입니다.

강서구에서는 그 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거는요, 저희 작년에 서울시민 체육대회를 참가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우리 구청장협의회인 은평구에서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전구가 ‘서울시민 체육대회 지원금을 주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아마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 안 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2007년은 그렇다치고요, 그 동안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왜 하냐면 한번 이렇게 참가하는 비용치고 너무 과다합니다. 1600만원, 1회성 행사치고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하루 행사,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이런 행사 비용치고는 좀 과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은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참 강서구는 예비비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예비비의 개념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는데요 “세출예산액의 부족으로 경비의 초과지출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새로운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경비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을 볼까요?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더 늘어납니다. 일반회계만 보면 35억 3000만원이에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3000억정도 됐었습니다. 1%라는 그런 범위를 확 넘어갑니다.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볼까요? 문화체육과 지금 예비비 지출을 3건을 했는데요, 다 굉장히 큼직큼직합니다. 그 중에서 1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봅시다. 자, 겸재기념관 추가편입부지 보상비라고 돼 있습니다. 9억 1596만원을 지금 지출하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결정한 날짜가 9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월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겸재정선기념관 2007년 공정시설비라고 돼서 지출결정액이 3억 5000만원입니다. 10월 23일날 지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예측불허일 때 긴급하게 편성하는 그런 예산인데 9월 10일날 지출결정했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기였고, 예비비로 턱 편성해 놓고 사고이월 딱 시킵니까? 너무나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계십니다.

우리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때에 지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3건에 12억 7700만원가량 됩니다. 그중에 제일 지금 많은 금액이 9억 1500만원으로 돼 있는 겸재기념관 추가편입부지 보상비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이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했는데, 화곡1주구 패소하는 바람에, 예산팀에서 그 금액을 감편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물론 감편성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지금까지 지출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9억 1500만원 그 돈이 추가부지보상비기 때문에 아직까지 작년부터 계속 3차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계속 3차에 걸쳐서 계고장을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협의가 안돼서 현재 지출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억 5000만원은 겸재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관급자재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돈보다도 건립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예비비에서 쓸 수 없고, 관급자재는 피치 못하게 저희가 구입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 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치못하게 관급자재기 때문에 할 거라고 지출결정하셨는데요,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관급자재,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지출결정을 하고 아직까지 지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 관급자재 계약이라든가 납품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소요됐다하더라도 지금 지출결정일자가 2007년 10월 23일인데 지금 7월 중순입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예비비로 책정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겸재기념관 보상비 관련해서 2억 그거 화곡2주구 패소 때문에 뺏긴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2억 편성해 준 거 아닙니까? 해 준건데, 그렇게 2억 편성해 주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것까지 편성해 줬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딱해서, 갖고 있다가 다른 과에 뺏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일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이미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있고,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보상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랬습니다.

예.

그때로부터 벌써 1년 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군요. 여하튼 추가경정예산으로도 작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고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고요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렇게 또 1년 지나서까지 또 아무런 집행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으로 또 사고이월할 겁니까? 예산편성에 우리 좀 신중을 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민원전산과는요 예산도 잘 돼있고 지금 서면으로 잘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질의ㆍ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김병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민원전산과는 듣고 그럼 여권과는 어떻게? 같이요? 자,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 우선여권과 직원, 팀장님 소개만 하고 들어가서 질의ㆍ응답 받도록 하시죠.

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숙 여권1팀장입니다. (엄정숙 여권1담당주사 인사) 정종후 여권2팀장입니다. (정종후 여권2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세요, 36페이지요. 자체사업 항에요 전산개발비 목을 봐주세요. 예산이 1억 8676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이버주민자치센터 구축에 5500만원이 계상돼있었어요. 지금 사이버주민자치센터가 다 구축이 됐나요?

예, 다 구축됐습니다.

구축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이버 그것은 주로 지금은 이관됐는데 교육담당관 쪽으로 이렇게 사이버초등교실, 그런 게 있습니다.

사이버초등교실은 사이버초등교실이고요 사이버주민자치센터는 사이버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개선 내용입니다.

개편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도록 돼있잖습니까?

예.

전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의 자유게시판에 글 하나 쓰려도 구청에서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다 넣고 로그인을 해서 엄청나게 불편한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5500만원을 넣고, 투입을 해서 아주 간편한 시스템으로 바뀌었나,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강서구 홈페이지가 있고요 또 동주민자치센터 자체도 홈페이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주소가 있어 가지고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은 강서구 홈페이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각 동마다 그렇게 홈페이지 주소가 따로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무슨 주소가 있고 뒤에 등촌1, 방화1, 이런 식으로 주소가 되겠네요?

예.

사항은 이렇게 55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큰 사업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십시오. 각 동네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데다가 홍보물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즉각즉각 알게 좀 하십시오.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기 앞서 가지고 홈페이지에 많이 홍보했는데 앞으로 좀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강서구 용역 많이 합니다. 거의 용역공화국인데요 정보화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5000만원 들여서 용역 줬었어요. 그죠?

예.

용역 다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4500만원 쓴 거 보니까요. 그런데 정보화기본계획 정도는 이미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무슨 4500만원이나 들여서 새삼스럽게 용역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해마다, 5년마다 새로이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5년마다요?

예.

여기서 나온 5000만원 들여서 한 거가 어떤 거창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까?

글쎄, 거창한 결과라기보다는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에서 해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향후 5년까지 계속 계획을 수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있다면 기왕에 강제되어있다면 용역 되어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좀 철저하게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하고 관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하고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약 3700만원 가까운 돈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전에는 6개월하고 공로연수를 떠나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25개 구청의 청장님들이 턱 앉아서 ‘1년 전에 본인이 동의를 하면 공로연수를 보내자!’ 이렇게 해서 5개 구청장님들은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인사발령을 안 냈는데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20개 구청장들은 경륜이 있는 서기관들을 6개월전에 공로연수를 보내서 우리 의회에도 3600만원인가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국장 한 사람을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과장을 진급시키고, 그 자리에 또 팀장이 과장이 되고, 그 팀장자리에 다른 사람이 진급을 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비췄는데, 국장님!

예.

연쇄적으로 진급진급 시켜서 조기연수를 보내고나면 얼만큼의 재정적 손해를 입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당장 계산이 안되면 시간을 두고 우리 직원들하고 계산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또 하나는 상용직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총무과 개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올해도 지금 몇 분의 상용직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까? 채용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상용직을 하라는 것은 공무원 봉급 총액제 때문에 결원이 돼 있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총액이 되는 급여의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연가나 결원된 자리를 상용직으로 막 채우고 있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식이죠?

예.

1339명에 포함됩니까?

안됩니다.

, 상용직은?

예.

지금 당장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자료를 봐야 될테니까 전임청장 때 상용직을 몇 명 채용을 했고, 이번 청장님이 상용직 몇 명을 채용했는지 그래서 얼마의 급여를 주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의 추경과 관련해서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설명하기 어렵죠? 통계가 안 나오죠?

지금 먼저 몇 명 채용했는지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죠?

예, 최근 것만.

몇 명이 상용직으로 통계에, 본 위원이 위원 생활하면서 2년동안에 전·현직 구청장들이 상용직을 몇 명이나 채용했느냐? 그래서 급여가 얼마나 나갔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모하셨습니까?

예, 메모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지금 공석 중인 관계로 행정관리국장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80억 7610만원보다 44억 5138만 5000원이 증가한 725억 27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기정예산 12억 3231만 9000원보다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14억 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직원과 상용직 직원간의 형평성과 직원간 화합을 위하여 상용직 외국선진도시 견학 비용으로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청사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개선 및 직원휴게실 시설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3억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의실 노후 음향장비 교체, 직원휴게 시설과 사무실 재배치 때 발생하는 노후 가구 및 장비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있는 소송사무처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송발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리해석이 필요한 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담당직원에게만 소송을 맡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소송착수금 및 사례금 등 변호사 선임비용 5276만원과 소송패소에 따른 소액 배상금 500만원등 기정액 대비 5776만원이 증가한 2억 3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에서 기정액 2억 8475만 4000원보다 1억 3162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16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가 유가인상 등 차량유지비용 증가로 기정액 1억 6956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2억 2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체납징수기동반에서 사용할 계획이었던 소형 승용차를 올해초 서울시에서 환경위생과가 인센티브로 받은 하이브리드 소형 승용차로 대치하여 253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45인승 대형버스가 노후되어 45인승 대형버스의 대폐차에 소요되는 비용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1억 3162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16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 우리 구민의 숙원인 마곡지구개발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서 강서구청 통합청사 건립시기도 도래되고, 구청장님의 통합청사 신축의지에 따라서 금년 2월 18일 신청사건립기획단이 구성되고, 통합청사 건립업무가 본격 추진됨에 따른 통합청사 건립준비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현황판 제작 및 위원회 운영수당, 회의경비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604만 7732만 3000원보다 1250만원이 증가한 604억 8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사건립기획단 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산장비유지관리비, 복사용지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전자복사기, 디지털카메라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9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억 3663만 9000원보다 40억원이 증가한 47억 36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40억원을 추가로 편성항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 제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국장님, 대형차량을 본예산에다 안 잡고 특별히 이번 추경에서 잡은 이유하고요 그리고 내구연도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현재 몇 ㎞나 지금 뛰었는지,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그 차를 탈 기회가 있어서 한번 그때 탔었는데 아직 차가 괜찮은 거 같았는데 추경에까지 굳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차를 급하게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병목 행정관리국 이병목입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5인승 차량은 80년도식입니다. 80년식인데 운행거리는 9만㎞ 뛰었습니다.

9만㎞?

이병목 9만㎞요. 9만㎞ 뛰었는데 금년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계기는 차량 노후도 노후지만 여론도 일부 참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우리가 차량과 관련해서 생활체육하는 체육현장,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모이는 현장에 물론 외형을 중요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각 자치단체가 자기네 관용버스를 집결해서 쫙 열을 서있는데 우리 하필이면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자치구에 우리 차량이 가장 초라했습니다. 초라해서 이것이 구청 이미지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실용도 문제지만 이것부터 화급히 바꿔서 대외적으로 어디 다른 구청, 또는 다른 시군구 자치단체 차량들하고 섰을 때 외형, 거기서 뒤지니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건 솔직히 제가 보고드린 거니까 성능이 어떻고, 성능도 아주 떨어집니다. 대형버스를 한 9만㎞ 굴리니까 지금 경사면 오르기도 힘들고 하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차가 오래돼서. 한 8년 타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고. 그래서 급하다, 추경에라도 올리자 한 걸 참고해 주십시오.

차가 1억 5000만원이 넘어가는 차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9만㎞를 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28년 됐다 그러니까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주민자체센터라든지 그런 곳에서 좀 이후에 차를 새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꼭 그거 너무 아껴서 28년 동안 9만㎞

이병목 아니, 28년이 아닙니다, 8년입니다.

80년도에 샀다며요? 아까 80년도

이병목 8년, 제가 잘못했습니다. 8년, 2000년에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8년 됐다고요?

이병목 예, 8년 됐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샀다 안 그랬나요?

이병목 제가 잘못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 됐습니다.

아까 80년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병목 제가

그래서 본 위원도 이상하다고

28년이나 된 차가 지금 9만㎞밖에 안 뛰었다해서 내가 지금

이병목 그거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겁니다. 2000년 3월에 구입했습니다.

늘 차를 관리하는 그런 걸 보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행사 있을 때 말입니다, 저희가 많은 돈을 주고 차를 또 빌려서 사용하시더라고. 가능한 한 너무 아끼지 마시고 그 비싼 차 사서 구청에서 혼자만 쓰지 마시고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8년에 9만㎞는 좀 아깝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활용방안은 좀 없나요?

이병목 지금 현재도 어린이생활체험현장교실이라든지 또 의원님들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적이 없는 거 같고요 극히 일부만 좀 활용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병목 그래서 관내의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건 저희들이 차가 배차시간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만㎞는 좀 적습니다. 좀더 지역, 어차피 저희 구의 자산인데 지역주민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더 방안을 한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병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날씨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12월, 2013년 1월에 통합청사가 입주하는 계획으로 지금 돼있어요. 거기에 따른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이 계획만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서울시와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에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를 또 그러면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계획, 좋은 계획이 있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반장께서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 이 기회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질문에,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신청사 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님들 신청사건립추진반장님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을 쭉 설명 좀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설명하세요.

그러면 자료를 일단 배부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해 주십시오. 송 반장님은 앞에 나가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료 배부) 고맙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송권식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서구 통합청사를 이렇게 짓도록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리 아시고 계시겠지만 77년도에 저희 구가 개청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청사가 좁아서 모두 7개 청사를 새로 짓거나 또는 임대하여 분산되어있는 관계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공간도 사무공간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곡지구가 지금 현재 개발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공용지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가 신축시기로서는 가정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현 청사는 본관을 포함해서 모두 7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금을 적립을 한 재원은 총 156억원이 금년 1월말 현재 계상이 돼있습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이미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상에 마곡역 옆에 청사부지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마곡역 주변보다는 발산역 주변이 우리구에서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전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는 구의회, 구본청, 보건소를 모두 한꺼번에 입주하는 청사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으로서는 마곡역 옆에는 2만 2314㎡, 약 6700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발산역 옆에 의료부지로 돼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2만 6494㎡, 8000평 가량이 됩니다. 총 건립규모로서는 4만 4161㎡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총 면적에 비해서 약 80%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기간으로서는 2008년 2월에 사실은 기획단이 창설이 되고 2013년이면 1월에 입주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로는 아직까지도 추정액입니다마는 1592억원으로서 그중 부지매입비가 501억원, 건축비가 10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연도별 소요예산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2008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과 또 신청사건립기획단이 운영되는 일반운영비 등 해서 모두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121억 8300만원, 2010년에 317억 5300만원, 2011년에는 354억 600만원, 2012년 이후에는 부지매입비 501억원을 포함해서 798억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연도별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청사건립기금 156억 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있고 지금 1592억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구유재산을 모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매각대금이 793억 7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지금 현재 여권과가 사용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8억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365억원은 서울시에서 지침을 가지고 구청에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할 경우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한 예정금액으로 보면 365억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해서 지금 세계잉여금등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을 약 25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5년 동안 50억씩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금년도는 추경재원이 좀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4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08년도부터 2009년, 10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2011년에 가게 되면 저희가 마련한 재원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차입금 등 외부에서 차입을 실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2012년에 가게 되면 저희가 입주할 시기와 관련해서 구유재산을 모두 매각을 해서 부지매입비에도 충당하고 건축비 잔여액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제 금회 요구 예산액은 4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청사 건립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1350만원과 행정운영비 125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으로서 기금전출금으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청사 건립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주하여 8월이면 납품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게 되면 9월부터 서울시의 투융자심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대형공사방법 결정 및 심의가 금년 12월에서 내년 3월초에 확정이 되고 거기 따라서 통합청사 입찰 의뢰 및 공고, 그래서 내년 4월에서 10월까지 이뤄지며 그 다음 통합청사 착공과 실시설계는 내년 11월에서 후내년 4월까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 11월이면 완공 예정이고 그 다음에 2013년 1월까지 입주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부지 위치변경을 하는 그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난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청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만나셔서 두 차례 걸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진하고 접촉을 한 결과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좀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청사 위치를 마곡역으로 결정을 할 당시에 그때 강서구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치를 변경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마땅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강서구의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냐? 모두 거기에 동의하느냐하는, 두 가지에 힘을 주어서 지금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구에서도 그 당시에 전임 청장님께서 강서구청을 이전 추진하면서 그때는 마곡지구보다도 88체육관 있는 그 부분으로 옮기려고 무척 고심을 하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곡지구 그 쪽에 부지를 확정할 당시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중에서야 그쪽 부지로서는 88체육관은 타당성이 없고, 마곡지구로 가야되는데 마곡역 부근보다는 발산역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으로 어느 정도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발산역 주변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들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저희 강서구에서 실수한 측면도 있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이왕지사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장소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모든 채널을 다 가동하여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권식 신청사건립추진반장님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총괄적인 설명을 하셨는데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최동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구청사는 매각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송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원조달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청사를 다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데서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사를 매각을 함에 있어서 현재 주변에 있는 상권이 약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봤을때 어디에다가 매각을 할 것인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도록 이걸 매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으로 상당히 애쓰시고 계시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사가 이전된 다음에 저거를 민간 매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지역주변의 정서, 주민들의 정서는 아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주민들, 상인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할텐데 민선구청장이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도 청사를 매각하고 이전해야 될 그러한 각오가 돼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섣불리 아무렇게 매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좀 명쾌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다른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은 한은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주변의 상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거기에 적절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매각이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확실한 결정사항은 아니죠?

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마련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확실한 결정은 안 서 있죠, 계획만 세운 거죠?

일단은 재원조달 계획으로써 그렇게 들어가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세무서 또 출입국관리소의 이전에 대한, 우리 강서구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양평동까지 세무서, 부가세 신고랄지, 법인세 여러 가지 세금문제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산택지지구가 늘어나고 특히 또 마곡지구가 늘어나게 되면 세무서가 반드시 우리 강서구 중심인 마곡지구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지셨습니까? 또한 출입국관리소 지금 목동에 있죠?

예.

이용하는 청사,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통합청사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구청하고 구의회, 보건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세무서 부지문제, 세무서가 지금 강서세무서란 이름은 있지만 강서 관내에 없기 때문에 강서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무서를 찾아가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당국에서도 ‘강서쪽으로 이전하겠다, 부지를 달라’ 확약도 받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기존 청사부지가 통합청사로 옮겨가고 남는 자리에 대한 사후대책문제 때문에 섣불리 손댈 수가 없거든요. 세무서를 거기에 유치하려고 보니까 세무서가 평수가 작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거기가 작고, 요즘 청사들 개인별로 전부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따지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시 발산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마곡역에 할 때보다 발산역이 약 1200평이 더 크거든요. 더큰데서 그쪽으로 세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무서 들어오는 문제는 의견을 확약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내년에 예산에 잡을 거예요. 부지를 마곡지구 SH공사에 달라니까 못준다, 답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그건 우리 행정당국하고 SH공사하고 할 일이고, 세관, 그거 뭐죠?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부지는 지금 마곡역 옆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것보다는 세무서가 더 연관이 깊거든요. 우선순위는 세무서 쪽에 두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리로 들어올 겁니다, 공항도 있고하니까.

마곡지구개발로 인해서 우리 세무서가 절실히 사실상 강서구에 건립이 되는게, 청사는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구청이 별관이 떨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기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결재를 받으려면 이 분들 차타고 오다보면 몇 시간, 돌아가는 시간 몇 시간 상당히 업무효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구청사가 빨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청사가 만약에 예정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거는 경제적으로 공항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구청사가 감으로써 거기에 지금 슬럼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요인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후 대책, 또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교환 이런 간담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강서구 통합청사 건립의 건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이 설명한 가운데 하나 중요한 부분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보충, 이왕 보고드린 김에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충설명하십시오.

마곡지구에 우리 구 청사예정지가 마곡역 옆으로 돼 있다가 발산역 옆으로 옮기는데 아까 송권식 단장이 서울시청에 갔을 때 시청에서 일부는 지역의 반대여론을 이야기하더라 하는 그 부분에서 시청 국장실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날 제가 시청 과장하고 국장하고 대판 싸웠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발산역에 했을 때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등촌3동 구역과 구청사가 옮겨지는 화곡지역 주민을 첫째는 설득하기가 쉽고 다만, 공항동 주민은 자기네 마곡역에서 발산역까지 올 때 한150m 이쪽에 온다는 것 그거 차이점이 없지만 화곡, 등촌3 일대에서 봤을 때는 현재 당장 쓸 수 있는 발산역 중심지로 왔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가 청사이전에 따른 민원을 달래기가 쉽고, 두 번째는 벌판에다 세우기 보다는 현재 현존하는 지하철 발산역 중에서 상권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활용도가 높다는 가운데 다만, 발산역 사거리에서 코너가 저쪽 건너 코너가 아니고, 이쪽 코너다보니까 국회의원 선거 갑과 을에서, 을에서 갑으로 건너온 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도시관리국장이 김성태 의원님이 설명하러 가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가양사거리로 와야지 왜 그리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도 일부는 공항동 쪽 의원님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해주기 싫은 차에 한마디만 하니까 반대여론이 있다 봐라 못해 주겠다! 그래서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한번 결의대회 해주신 것처럼 중심부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예.

사실 사회도 그렇고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든지 간에 반대세력과 비판세력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세력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고 이끌어 가느냐가 리더의 리더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합리적인 방안으로 돕겠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원칙대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총무과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총무과 설명을 들은 김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일단 집중해서 하도록 하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설명 들었으니까 통합청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답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을 보면 360억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겠다, 특별교부금으로. 이건 좀 엄살을 부려도 너무 적다! 왜 그러냐? 공사비가 1091억이 들어가는데 우리보다도 조건이 서울시한테 말하기가 더 어려운 지역도 많게는 70%, 적게는 50%씩 받습니다, 공사비로. 그랬죠?

예.

한 50% 받았습니까? 60% 받았을 거예요. 노원도 60% 받았습니다. 금천은 한 공사비의 70%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3분의 1, 365억을 받았다! 받는 걸로 자금계획을 세우고 구유지 매각은 790억정도 잡았다! 구유지 매각은 그때 기간에 팔 거냐 어떤 거냐 그거는 주민들 여론이랄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누구한테 매각할지는 그건 앞으로 2012년도에 가서 하는 거고, 토지매각대금도 토지가 조성된 다음에 2012년에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 내년도에 200억 들어가고, 내후년에 180억 들어가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울시에서 받을거를, 아 남들은 70% 받아오는데 30한 5% 받아오는 걸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다. 확실히 이건 잘못 됐어요. 그렇잖아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간단하게, 잘못 됐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좀전에 예를 들었던 관악구청하고, 금천구청은 저희하고 약간 케이스가 다릅니다. 지원방법이 관악구청 지원할 때가지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하다가, 그건 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 예산과. 이거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경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졌던 거고요. 금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분구가 됐습니다, 새로. 분구가 옛날에 되면서 분구가 될 때는 서울시에서 부지도 확보를 해주고, 또 신축을 하는데 모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거의 70%까지 지원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짓는, 새로운 청사를 짓는 성북구청이라든가 지금 마포구청, 또는 용산구청 이런 데는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맥시멈으로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365억원이라는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청사를 짓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또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딱 역력하네! 금천이나 성북이나 관악이 하수장 있습디까? 그 동네 그렇게 임대아파트 기피시설 있습디까? 없죠? 있어요, 없어요? 아,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 남이 싫어하는 시설은 우리가 다 받아줬는데 교부금이 됐던 보조금이 됐던 서울시에서 돈받아온 겁니다, 이거. 우리는 훨씬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엄청나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금조달계획을 그렇게 허술하게 짜놓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가봐도 공무원들이 서울시 딱 잡고 받아올 수 있는 의지가 적다! 바로 이런 식이니까 준공업지역 해제도 남의 동네 다 우리 동네에다가 130한 3만평 됩니다. 112만 5000㎡가 되는데 이거 해놓고도 이렇게 대가 약하니까 아야 소리 못하고, 우리 동네에다 준공업지역해 놓고 해제하나도 못 시켜놓고, 혐오시설 있는데도 아, 서울시에 가서 딱 잡아야 됩니다, 이거. 여보시오, 다른 데는 교부금이란 명목만 바꿨을 뿐이지 서울시에서 서울시 행정을 추진하고, 우리 자치행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임대사무도 대단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무슨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3분이 1로 잡는 것은 정말로 이건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란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때요? 이게 옛날부터 분구하나 하면 있잖아요, 청사 하나는 1500억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옛날 송파에서도, 강동에서 송파 나갈 때도 1500들었어요. 1500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값은 지금 땅사는 게 아니에요. 마치 땅값은 2012년 되어야 됩니다, 500억.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좀 많이 받으려고 해놓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보조금에서 교부금으로 이거 바뀌어져가지고 바뀌고 그러니까 남은 70% 받는데 우리는 35%도 채 안되는 3000이, 딱 3분의 1입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35%에서 33.3% 정도 되는 365억만 받는 걸로 이거 하는 거는 아무리 미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 하더라도 너무 적게 잡은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지적이? 어때요? 틀린 지적입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너무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별도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떼써서라도 많이 받아오세요?

예.

한 700억, 800억 받아와야 돼요. 그거 못 받아온다면 말이 됩니까?

그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받아오세요, 국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멱살 잡아서라도 받아와야 돼요. 꼭 받아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부분 또 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부분도 할 거요. 아주 한데

아니요,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통합청사부분 말고 다른 부분

예. 김병진 위원님 통합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문 또 있으시죠? 해주시죠.

너무 급하게 지금 청사를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게 좀 어렵겠다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철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짓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안 밀고 나가서 마곡지구가 서울시에서 개발하는데 강서구청장이 협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런 걸 조건으로 걸고 늘어져야 해결되지 우리가 강서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액션 다 취해줘버리면 백날 가봐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미리 들고 나온 것도 청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특단의 어떤 지원대책을 안 가지고 있으면 강서구청장도 마곡지구 개발에 전혀 협조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하여튼

청사 짓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두 분이 힘 내셔서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한 70%, 많게는 80%까지도 한번 관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0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여기.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하나요?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용역에 공청회도 포함돼있다 그랬었는데 공청회 일정은 지금 8월까지니까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잡혀있나요? 언제쯤 잡혀있습니까?

공청회가 아니고요 중간보고회가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요?

예.

, 그래도 우리 청사를 옮기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좀 알려야 될 필요도 있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구에서 독단적으로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그 내용에는 공청회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이 어떠한지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가 최소한도 여론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마 저 본 위원 생각에는 공청회가 꼭 이루어져야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청사 부분의 지원금과 관련해서 끝까지 반대할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지 우리가 취득도 대금을, 연부취득이 돼서 막말로 돈 떼어먹어버릴 겁니다, 안 주면.

대답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은 아까 하셨으니까 양보 좀 하시고

, 연결선상이니까 간략하게 그냥

예, 그러시죠.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지금 준공업지역 관련해서 지금 대상 CJ가 아파트사업 곧 실시하죠?

그렇게 돼있는 걸로

방화뉴타운 지역 지금 현재 사업 진행되고 나면, 우리 지금 현재 분구, 인구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돼있습니까, 분구가 되면?

분구에 대해서는 제가, 57만 6천

57만인데 우리가 한 70만 곧 되지 않겠어요? 지금 방화뉴타운지역이 완성되고 나면, 그리고 대상 CJ, 여기 지금 아파트 건립하고 나면, 또 발산택지지구 개발, 어떻게, 국장님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거 같아요, 예상인원이?

글쎄요. 제가 얘기하기 좀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시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사 청사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통합청사, 또 행정타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있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참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행정타운이라는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나오기는 구의회, 구본청, 보건소, 이렇게 나왔는데 근본적으로는 행정타운이라는 게 세무서, 등기소, 교육청, 경찰서, 등등이 같이 세워져서, 이 기회에 세워져서 우리 구청 앞마당이 차들이 질번하게 있어갖고, 주차장이 텅텅 비고 자전거들이 많이 서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의회, 구본청, 보건소인데 이 부분이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제 시의 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하고도 한번 같이 미팅을 가져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한번, 큰 일 아닙니까, 우리 통합청사 이 부분은? 또 우리 앞으로 강서구가 존치하는 한은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원히? 청사 이 자체가 이제 지어지면? 그래서 청사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위치, 모든 부분이 우리 구의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좋은 의견들이 거기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좀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떼어먹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 각오가 참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 행정타운이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 부분을 한번 세워서 밀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서울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모든 서울시에서 각 구청 산하 구에 있는 행정관서들이 한데 모여서 어떤 모범적인 청사가 될, 행정타운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이 건의해볼만도 하다! 지금 더군다나 요새 유가인상이니 해서, 물가인상 등등 해서 지금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예산절약도 많이들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한번 밀어붙이는 게 밀어붙인 김에 행정타운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실은 우리 의원들끼리 몇 분이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우리 의원들 차타고 다니지 말고 자전거를 한대씩 사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자, 이 기회에 모범이 한번 돼보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과장님께서 청사, 통합청사건립추진반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이 기회에 차라리 그렇게 해서 크게 한번 밀어붙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우리 강서구를, 미래를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둘 중에 한 분이 어디 답변 한번 하세요.

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예.

지금 통합청사 개념에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등기소, 이거는 사실상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 독립적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맘만 먹으면 돈은 자기들이 대니까 실현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여기서 경찰서는 유치장도 있고, 우리가 실제 이번에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봤거든요. 그런데 뒤에 사람 유치장도 있고 또 경찰서란 특수성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기들 이 부지 팔면 상응한 곳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교육청과 세무서, 등기소는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같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다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것을 가지고 다시 정책구상할 때 의회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어떤 내부적인 사항에는 우리 국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마디로 말해서 밀어붙이는데는 또 우리 의원들이 잘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은 양천구에 있고 세무서는 영등포에 있고, 이것 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인구가 57만이 되는 서울시내에서 그래도 안 빠지는 구인데 이래선 안 되겠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11개 오폐수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서울시내 25개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고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래도 불평 하나 않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 기회가 지나면 진짜 우리는 기회가 없다고 봐요, 행정타운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데 하지 못한 기왕에 우리 청사 이전을 하려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타운이 만들어져야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같이 힘을 한번 합쳐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 제가 좀 얘기할게요.

말았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 세무서의 세무서장 만나서 협조를 요구하듯이 각 기관장하고 협조를 하고 또 그 외에 국회의원들 있잖습니까? 중앙부처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 두 명이 있고 또 시의원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어떤 공감대를 이뤄서 기왕에 하면서 한번 하는 것 같이 우리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들이 또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왕에 하는 김에,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실 때, 또 추진반 할 때 자, 나중에라도, 그만두고라도, 공직에서 물러나셔서라도 ‘참, 나 있을 때 저것 만드느라고 이렇게이렇게 고생했어!’ 하는 뒷말도 할 수 있잖습니까, 옛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그때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송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잘 듣고요 한번 더 노력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김경자 위원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송 반장님, 지금 이 내용은 충분히 다 인지가 됐고요 설명하실 때 좀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송 위원님하고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21세기 세상인데 지금 국장님하고 우리 추진반장님께서도 종합청사 타운이라는 자체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국을 갖다 행정도시로, 행정도시다 뭐다 전부다 분산시켰어요. 자, 우리 강서구 한번 봅시다! 화곡6동ㆍ본동이라는 곳이 구청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철역도 없어요. 상권이 겨우 그것 때문에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서를, 예를 들면 다 간다, 예를 들면 종합타운으로 지금 다 몰고 간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재테크야, 또 멀티미디어로 서로 얼굴도 볼 수 있어요. 현재 우리 강서구가 왜 지금 이렇게 불편하냐하면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있기 때문에 청사가 갈라져있어도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 갈라져있다는 자체를 가지고 저는 불편하다 생각 안 해요. 오히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다 한꺼번에 몰아다놓으면 강서구 발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보건소다 그러면 보건소타운을 만들어서 그쪽을 오히려 보건소를 좀더 보강시켜 가지고 그쪽 동네는 보건소가 있다, 에를 들면 오히려 나눠지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의회도 그래도 강서구의회라도 있으니까 식당들이라도 있고 주변에 뭐라도 있고 상인이 있는데 행정타운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걸 우리 강서구청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지금 이 타운 쪽으로 모든 걸 몰아놓는다면 발산동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역 주변이 돼 가지고 거기만 발전하고 있는데 한쪽만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추진하고 있는 일단 신청사 가는 건 가는 거지만, 구청이 간다 그러면 구청 하나는 가겠지만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특색있게 지역별로 오히려 키워주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역행하는 쪽으로,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김경자 가 할 수 없이 입을 뗐습니다.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21세기는 그런식으로 가는 거니까 한번 어떻게 보면 신청사가 가긴 가는데 모두 몰아넣는다는 사고는 조금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더 지역별로 좀 특색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위원들 간에는 상이하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행정기관 하나 있다고 해서 발전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행정타운이라는 이 부분은 지역주민 57만 구민 전체가 편하게 행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군데 모으자는 뜻이고요. 누구든지 오면 손쉽게 한번 와가지고 이쪽 저쪽 걸어서 다니면서 일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고, 나머지 지역은 또 다른 방법으로 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그 지역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분야별로 만드는 것이지, 행정기관 하나있다고 해서 발전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모두들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어떤 의견이 나은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잘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굳이 대답이 필요없을 것 같고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라고 그랬더니 토론을 하는데 그건 안되는 거고. 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마감하는 거고요.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26쪽, 7쪽을 보면 164건의 소송사건이 있는데 전부 구청의 피소사건입니까?

예, 대체적으로 피소사건

피소사건입니까?

예, 피소사건입니다.

몇 %나 되죠?

지금 승소율이

한 20% 됩니까?

제가 좀, 죄송합니다.

대로 말해 보세요.

98%라는데요?

90?

8%요.

98%로 패소요?

승소죠, 승소.

승소?

예.

승소, 2%만 진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 좌우지간 그렇다면 우리 두개 패소해서 500만원, 기정예산 500만원이고, 또 추경에서 500만원, 1000만원인데 500만원 추경에서 지금 세워 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뭔 사건인데 져서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아, 구체적인 사건내용요?

500만원 지금 추경에서 98%나 되는데, 이거 또 기정에서 500만원 있었는데 추경에서 500만원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승소율이 좋으면 정말로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거 찾아보시고 뭔 일인가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 보충해 주고, 또 하나 우리 구청장방침 237호 내지 239호 하고 관련해서 올해는 그럼 저쪽에서 피소 우리가 당한 것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에서 9건 됐죠? 이건 결과가 7월 초에 다 나왔을텐데 어때요? 그건 우리가 이긴 거 있습니까? 이긴 거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9건이 다 지금 행정소송이 아니라 심판 내지 소송이 있을텐데 9건은 전부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는 상대 아니거든?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서 지금 98%라는 게 신뢰가 안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련 시설 같으면 「자동차관리법」 53조에 증거해서 우리가 제안하면 반드시 소송이 들어와, 그렇죠?

예.

행정소송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98%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자, 98%라는 것을 내가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고, 237호 239호 구청장방침과 관련해서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9건 다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안 나왔습니까? 우리가 여러 개 졌을텐데?

예, 결과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안 나왔어요, 자료가 없어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중에 서류로 해요?

예.

올해만 해도 9건 승소에서 9건 패소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고, 또 자동차관리시설의 대하자동차 자리도 우리가 패소했어요. 그렇게 패소사건이 내 기억만 해도 많은데 98%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된다 이야기예요. 좌우지간 239호와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심판 내지 소송을 당했던 것 결과가 어떻게 하고 향후 대책이 뭔지, 우리가 또 손해가 입은 게 얼마인지 이거 나중에 지금 당장 못하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가 서면으로 받을 게요.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작성하셔서 전부다 깔아주십시오. 우리 예결위원들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사업설명서 좀 봐주십시오. 125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일반보상금 편성목에요. 상용직 외국선진도시 견학이라고 해서 1600만원이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와있습니다.

예.

상용직도 외국선진도시 견학 시켜야죠. 더 나은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더 많은 걸 배워오기 위해서. 작년에 똑같은 그런 취지로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국외여비 항목에 5000만원이 추가편성이 됐었습니다. 250만원 곱하기 20명분 해서요. 그래서 애시당초 2007년 예산액이 1억이었었는데 추경예산 5000만원이 합쳐져서 1억 5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얼마가 됐냐면 1억이 좀 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추경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물론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추경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어렵게 예산을 잡았으면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알뜰한 집행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릴까요?

예.

외국선진지 산업시찰 1600만원 편성한 것은 우리 직원의 것이 아니라 상용직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상용직이 2007년 1월달에 상용직 노동조합하고 노동조합 강서지부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 매년 2명씩 선진지 시찰을 환경미화원이 갈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2명에 대해서 단지 협약만 1월달에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후에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그때 부과로 협약하기를 2008년도에 선진지 견학할 때에 2008년도 분 2명과 2007년도 2명 4명분 한 사람당 400만원 해서 1600만원 편성한 거고요.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강서구 공무원들은 상반기 배낭여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청장님이 작년 12월에 보궐로 다시 들어오고 해서 업무파악이,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 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체 아직까지 실시 안해서 앞으로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기왕에 세워진 예산, 그것도 추가경정에까지 어렵게 올라온 예산 충분히 활용을 해서 많은 걸 배워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통합청사가 지금 건립예정에 있고 해서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에 40억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이렇게 전출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이라는 것의 원래 목적은요 본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금을 추가경정예산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게 회계질서라는 겁니다. 정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지당하십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비만, 기정예산에서 부족되거나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청사건립 추진이란 것을 제가 맡고, 또 여러 가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금을 적립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청사건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셔서 이번 추경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관행화 하지는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의 처음 고유의 목적이란 게 있습니다. 본예산은 본예산의 고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순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일 큰 책자 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 사업설명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135쪽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 12억 905만 4000원은 지난 기정예산액보다 2395만 5000원이 증가한 내역입니다. 그 내역은 이월금으로써 2007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23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장 1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계는 86억 5575만 4000원이고,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3168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비는 72억 563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147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2528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13억 7409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 9166만원이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는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개보수 요인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청사운영에 있어서 자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기정예산에서는 7개 동사무소 개보수 사항이 되었고, 이번에 추진경위는 공항동, 화곡6동, 방화2동, 염창동, 등촌1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설개선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5억 365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억 3650만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센터 환경정비로 40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센터 기능유지비로 1억 42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5450만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연료비 증가에 따라서 지역난방과 가스사용에 대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상승에 따라서 동주민센터 난방비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기정예산액 2억 8823만 3000원보다 3318만 6000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감율은 11.51%로 온풍기 5대에 대해서 192만 2000원, 그 다음에 보일러 17개동에 대해서 1343만 2000원, 다음장입니다. 난방기에 대해서 17개동에 1343만 2000원, 지역난방 보일러, 난방기해서 각각 220만원씩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신청한 기정예산액 예를 들어서 경유가 당초예산은 902원 73전을 보고했었는데 경유인상에 따라가지고 1371원 95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대한 계상사항입니다. 다음 구민표창 참여제도 운영, 141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학생도우미가 지금 현재 저희는 30일씩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50명씩 운영하고 있는데거기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1000분지 8에서 1000분지 1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편성 시행규칙상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1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르신행복대학 운영비에 따른 소요예산 22개동에 확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정예산액이 1억 8740만원에서 이번에 보고된 사항은 518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르신 행복대학 운영에 따라가지고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간담회, 그 다음에 강사진 간담회, 그리고 각동의 강사료 지원비로 264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는 까치산지구대에서 화곡1동에 11대, 화곡7동에 21대등 32대를 관제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는 우리 구청 전체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CCTV를 확대·운영하려고 하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를 보시게 되면 CCTV 관제센터 설치비용으로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145쪽에 보시면 여기에 따른 이설비로 6000만원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새터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터민에 대한 것이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구청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지 국비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새터민을 위해서 태극기 보급이라든지 또 이 양반들을 위한 새로운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수당으로 182만원, 그 다음에 147쪽의 운영프로그램으로써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이거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사이버 민방위교육의 폐지로 인해 가지고 소집교육의 증가에 따른 강사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장 운영경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출근거를 보시게 되면 850만원이 증가해서 3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시게 되면 운영경비로 50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실기강사 수당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민방위교육지침이 1월 25일날 하달되었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아이디만 알게 되면 대리참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실기교육이 축소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없다 해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취소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이버민방위교육에 필요한 시스템사용료라든지 동영상편집비용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는 매년 봉급인상에 따라 가지고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의 산출근거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기본봉급액이 8만원, 상등병 예산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인원수 곱하기 개월수로 했습니다. 상등병 봉급이 8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비입니다.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보상기준단가, 중사 봉급이 되겠습니다. 중사봉급 인상에 따라 가지고 그 요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사망보상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장애보상금, 가료보상금, 세 가지 다 기준액 단가, 적용단가 변경에 따라 가지고 223만 3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요즘 공익요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좀 확대하고자 2회분의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423쪽에 보시게 되면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근무복 계상으로 해 가지고 1억 4520만원 계상했고 다산콜센터 홍보비용으로 2000만원 각동에 분산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의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해서 2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도 각 동의 지금 전기요금, 승강기유지비,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인상분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보고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 반환금이 1091만 3000원, 이에 따른 것은 일제강점 피해 진상규명사업비와 민방위교육훈련 보조금이 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1437만 5000원으로서 행정서포터즈 운영사업비,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보조금에 대한 잔액, 승용차요일제,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보조금에 대한 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센터 유지관리 항목 중에서 사업내용 중에서 지명위원회 운영수당, 대상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요?

사업내용 중에서 지명위원회 운영수당 있잖습니까?

페이지 수를 말씀하세요. 그럼 빨리 찾게

139쪽

139페이지요?

예.

예, 139쪽!

지명위원회 운영수당, 지금 우리 예산 사업내용 중에서 이거 지금 지명위원회 운영수당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 지명위원회!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위원회가 누구죠, 대상이?

지명위원회는 주소를 주소, 신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명에 대해서 지명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을 해 가지고 수당은 7만원으로 돼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지명위원회가?

위원님들이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충분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대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중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방범용CCTV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우리 강서구 관내 거점지역, 특히 화곡동 중심으로 빌라가 지금 많이 있잖습니까? 여기의 치안안전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추경, 제가 예결산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예방차원에서라도 까치산지구대만 국한하지 말고 강서구 전역에, 약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거점지역만 CCTV카메라 설치운영에 따른 상황실을 했을 때?

예,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또 특히 어렵게 사시는, 치안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또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좀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가장 안전으로부터, 안전을 해야만이 우리 상위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우리 외부로부터 불안한 그런 우리 화곡동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첫째 방범, 또 기초질서생활확립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런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전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협조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우리구에 전부 몇 명이나 되죠?

한 220명 정도 됩니다.

220명이요?

예.

220명이 지금 각 동에 몇 명씩 파견돼있나요?

동에 한 2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예.

25명 정도 돼있다고요?

아니, 동사무소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포함해 가지고 30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명.

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0명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거기서 동으로는 대개 몇 명

동에 지금 25명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각 동에, 한 동에 그렇게 나가있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우리들이 22개동에 나가서 한 명 있는 데가 있고 두 명 있는 데가 있고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들, 우리 재해를 당해서 보상한 거 있습니까, 강서구에서?

재해요?

예.

지금 재해는 작년에 보게 되면 재해 한 건도 없는 걸로 저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라든지 가료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지금 구청에서 꼭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다 나눠져 있잖아요, 공익요원들이?

예.

그 부서별로 전부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과하고 동만 관리하고

30명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30명에 한해서! 근데 주로 분포가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 애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거주지 단위로 근무지가 배치가 됩니다. 거주지 단위로 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각 동별로 배치를, 인력배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근무가 끝나는 동을 우선적으로 메꾸어주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동 출신이 그 동 가서 근무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은. 왜냐하면 전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죠?

2년 6개월서부터 지금 2년 2개월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얘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는 없습니까? 문제점이 나는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보게 되면 저도 군대생활했습니다만해도 상사나 윗사람들 보면 기피를 하고, 예를 들어 외면하고 인사성이 없고, 그 다음 복장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 윗분들한테도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양교육에 대해서 2회 저희가 강사료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돈이 안 드는 향교의 예절교육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교육도 시키고 제가 교육도 시키고 청장님까지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바로잡아지지 않는 것이 사실 공익요원들의 근무실태입니다. 군인의 신분이지만, 병역을 마치고 있는 신분이지만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문제, 예절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항상 따르게 됩니다. 최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소양교육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계상해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동에 이제 한두 명씩 나와 있잖아요?

예.

또 방위병들 있잖아요, 동에 가면 예비군 동대본부에?

예.

비교를 해보거든, 가끔. 근데 아주 공익요원들이 떨어져요. 모든, 아까 우리 과장님이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는 우리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못하고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로 생각을 하고 좀더 관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 애들이 뭔가 소외되고 불만이 많은 거, 얼굴에 불만이 가득 쌓여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좀 관심을, 우리 어린애들이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 그래서 각 과별로 220명이면 각 부서별로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애들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서 애들이 좀더 웃는 얼굴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이.

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번에 우리 행정관리국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22개동에서 체력단련장이 없는데가 방화2동뿐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전번에 했잖습니까?

예.

우리 체력단련장이 1994년도부터 우리가 강서구에 생겼어요, 각 동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14년입니다. 만 14년 동안 거기만 어떤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들이 1, 2년 안에 이 부분이 동청사가 돼서 바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저희, 그 지역출신 의원들로서 서로 설득이라도 해서 좀 참자, 이런 이야기라도 하겠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뉴타운이라는 이 부분이 아직은 언제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개발이라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 다 강서구민인데, 또 강서구에 있는 동사무소 중에, 동 중에 하나인데 어느 한 군데만 소외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소외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화2동이 앞으로 뉴타운 할 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한 동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청에서도 우리 국ㆍ과장님도 필요성만 느낄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다른 구청을 보면, 25개 우리 구청이 있잖습니까? 거기 한 3분의1 정도에 해당하는 구청에서는 동단합대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매년 한번씩. 동민의 날로 하는 데가 있고 동단합대회를 하는 데도 있고, 각 동에서, 그래서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간의 화합도 되고 단결도 되고 또 주민 간에 서로얼굴을 몰라서 인사를 못하던 사람들이 동단합대회 후에는 서로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웃는 얼굴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동장이 누군지, 또 하물며 통장이 누군지, 자기 주위에, 반장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동직원인지? 또 직능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시비를 하고 하다가 그 단합대회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화합이 되고 서로 알고 인사하고 서로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주면 나머지는 그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고 함으로 해서 동사무소 자주력,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접해볼 때 본 위원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혹시 그런 생각을 우리 국장님 해보신 적 없습니까?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이고요 그 말씀과 곁들여서 제가 이번에 행정관리국장으로 와서 허준축제에 대해서 제가 옛날 기획공보과장할 때도 많은 불만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과연 허준이 강서를 대표하고 대변할만한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와서 마침 국장회의때 각 일선동 사기진작방안이 없다! 없는데 구민의 날 행사가 동으로부터 출발돼서 이것이 구로 승화돼 가지고 구가 전체 한 덩어리 되는 게 맞는데 허준축제라고 해서 돈 3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저 공원 하나에서 하는 거, 제가 그때, 예산편성할 때부터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국장회의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러면 동별로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허준축제 예산에서 일부 금액을 떼어서, 5000을 떼든 6000을 떼든 떼어서 동별로 줘서 이번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동민노래자랑도 하고 허준축제라고 해서 실질적인 강서구민축제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이 단합할 수 있는 뭔가 계기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만 허락해 주신다면 동별로, 지금 실질적으로 된장 냄새가 나는 토속행사가 꼭 필요하다! 공감입니다.

본 위원은 그 일괄하기가 힘드니까 금년에라도 꼭 원하는 동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몇 개소 원하는 동에 해서 많은 예산은 처음부터 우리들이 쓸 수가 없고 다만 2, 3백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나머지는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주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시범적으로?

예, 있습니다. 시범에 대해서 의향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협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답변 필요하십니까?

, 됐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할까요?

질의 좀 하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내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딱 물어볼께요. 방범CCTV하고 관련해서 이거 할 때는 경찰과 협의하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찰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한 120대정도를 합리적으로 보는데 경찰에서는 한 248대 정도를 요구합니다. 이는 설치비만 39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248대의 설치비가

예, 248대.

39억원?

예, 39억원이 설치비만 그렇고요, 매년 운영비를 포함하게 되면 약 42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42억원?

예,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상 어려운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연차별로 2012년까지 저희하고 같이 치안협의회에서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우선 필요한데부터 우범지역부터 확대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중앙정부가 할 일하고 지방정부가 할 일하고 경계가 자꾸 애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거든 사실?

그렇죠.

서울시교육위원회 예산이 6조입니다. 부산광역시하고 맞먹는 예산을 쓰고 있고, 교육부 예산이 32조인데 빈약한 우리 구청보고 돈 20억, 30억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안 맞아! 치안경찰 업무도 국가의 고유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고유업무인데 돈만 있으면 40억이 아니라 140억이라도 줘야 돼,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줄 때 주더라도 우리 국가에서 하는 고유업무와 지방자치 업무의 성격이 분명히 설명을 하고 도와줘야 이 사람들이 고마운줄 알고 ‘아, 지방정부의 재정이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 정말로 국가 업무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구나’ 이런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예산에서 1억을 빼가는 돈은 참으로 많은 돈이거든, 경찰서 담장 해주니까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라 내가 보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 치안이나 복리를 위해서 좋지만 분명히 선을, 한계를 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 말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면요 저번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거의 마지막 분기에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참, 환경의 열악함에 놀랬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른데를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잖습니까? 어떻게 부지 같은 게 선정이 됐습니까? 옮겨갈 이전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은 지금 장소 결정은 안됐고요. 저희가 CCTV통제소 설치는 지금 화곡4동에 하느냐, 아니면 방화동에 하느냐 두 군데만 남았습니다. 장소선정은 경찰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대신 저희가 비용은 드리고, 관리는 또 경찰서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력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까치산 관제센터에는 3명의 인력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000정도가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치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되면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장소의 지정, 그 다음에 CCTV의 설치장소의 지정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쉽게 얘기해서 방범차원에서, 보안차원에서 장소를 지정하고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환경의 열악함에 정말 놀랬었고요. 57만 강서구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는 CCTV관제센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비켜가기도 힘들정도로 그렇게 통로도 좁고 그런데요.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이 예산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올해연도에 통합관제센터가 훌륭하게 설치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CCTV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됐는데 장소가 지금 현재 없죠?

예, 장소가 지금 경찰서에서 긴밀하게 저희들한테 거의 매일 와가지고 장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장소도 결국 우리 강서구청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장소를.

장소는 경찰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내버려두시고요,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설명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바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이 올 9월에 오픈 됩니까?

올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 준공? 그런데 상품권은, 문화상품은 뭐에 쓰는 거예요, 제작비가?

예, 지금 현재 겸재정선기념관 3층에 저희가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판매하는 물품입니다.

뭐예요?

문화상품제작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예산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카페테리아에서 문화상품에 관련되는 그런 상품을 타구하고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내에 있는 박물관도 저희가 방문을 해봤는데 문화상품으로 저희가 가방이라든가 수첩, 또는 연필, 메모패드 이런 겁니다. 그런 걸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준공과 맞춰서 문화상품을 판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이면 가능해요?

우선은 초기 단계라서요 저희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재 100개 내지 많게는 연필 같은 경우는 1만개 정도 이렇게 지금 한번 제작을 해서 일단 판매를 해보고 판매가 잘되면 추가로 저희가 다시

정선기념관 홈피 제작비가 저희 행정재무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한 3000만원이면 용역비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다른 박물관 같은데도 비교를 해봤는데 기념관 내부를 사이버 가상체험관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려다보니까 한 2000만원정도 더 추가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은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시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이버 가상체험공간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0만원가지고는 사실 조금 모자라고요. 지금 5000만원을 그냥 상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더 품격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하셨습니까?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어서요 겸재정선기념관 홈페이지 제작비인데 이거를 좀더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가지고 아마 깎지를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 이걸 3000만원이 깎이고 2000으로 돼 있죠?

5000에서 3000으로 돼 있습니다.

아, 2000 깎인 거죠?

예.

이왕이면 2000만원이라는 차이 때문에 한번 해놓은 거 다음에 추가할 때는 비용이 더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설득력있게 얘기하셔가지고 2000만원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연속극에 ‘밤이면 밤마다’ 하면서 중앙박물관이 나와요. 요새는 그런 박물관에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같은 그런 교실도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허준박물관을 보다보면 보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진짜 직접하는 체험교실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술관 이거 얼마나 오겠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한번 느껴볼 수 있게 한다면 이걸 제가 볼 때는 2000만원을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올리면

답변 다 된 걸로 여기겠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전산과 및 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이거 복원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은

계수조정에

그거는 계수조정이라는 시간이 따로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 위원장님 말이에요, 민원전산과하고 여권과는 지금 겸직도 돼있고 또 별다른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안설명은 그냥 마치고 질의ㆍ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하신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전산과와 여권과에 대해서 공히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위원장님!

이명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정부에서 지금 여권도 카드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계획이 있죠?

예.

그거 시행

전자카드인데요 8월 25일부터 합니다.

우리구에도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다.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전산카드에?

전자카드라 그래서 일단 지문은 아직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현재 여권에 있는 기재사항이 전자칩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

예.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아이디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아이디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권에 있는 성명 이런 걸, 생년월일, 이런 모든 기재사항이, 물론 표면에도 나와 있지만 여권을 열면 첫 페이지 뒤에 손톱만한 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정보 들어갑니다.

이제 카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그것이 카드가 아니고 전자여권이라고 해서 현재 여권의 형태는 같은데 다만 여권 첫 페이지를 열만 뒷장에 손톱만한 칩이 들어가서 거기에 정보가 들어갑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드렸습니다.

아, 기존 여권에다가 그런

예, 칩이 들어갑니다.

그건 정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우리 자체에서 그걸 하나요?

저희들은 모든 것이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권 수수료가 올라가나요?

수수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있는 사람 새로 해야 됩니까?

새로 할 필요 없고요 현재 기존 여권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정식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순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는 의회입니다. 격식은 격식대로 갖춰야 되고요. 여권업무는 국가의 고유업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죠?

예.

국장님, 두 분 중에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업무 중에서 국가의 위임사무나 서울시에서 위임하는 사무는 몇%나 됩니까? 혹시 나온 거 없어요, 직원분들? 사실 국가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 조정교부금을 받는다, 전부가 국가의 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돈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강서의 고유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의 고유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권과랄지 다른 호적문제랄지 이런 거 다 국가의 위임사무, 민방위랄지, 이러한 국가의 위임사무를 우리가 맡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또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랄지 조정교부금이랄지 이런 걸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프로테이지 내놓은 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이라든지 민방위, 그 다음에 종전의 호적업무 등 국가위임사무이고 실지 시세ㆍ구세에서요 아시다시피 등록세, 취득세, 도축세, 마권세, 이런 시세를 징수하고 징수교부금 받죠, 우리가요.

받지!

받고 나머지 우리 네 가지 우리 구세 아닙니까?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전에 옛날 내가 공부할 적에 국가업무나 상급기관ㆍ단체의 위임사무를 개략적으로 통계 나온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도 분명히 계량화시킨다고 그러면 국가의 고유업무, 또는 서울시의 고유업무를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업무의 양이 있을 겁니다. 우리 참고로 나중에 그런 거 있는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권과장님으로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권업무는 사실 국가위임업무의 아주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주일에 100건 하는 그런 구하고 1주일에 200건의 여권을 발행하는 그런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행하는 여권 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수수료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는데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 우종옥 과장님 계실 때는 그게 제도화 되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를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구에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수수료는 같고 내려주는 교부금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에 따라서 교부금이 다르다는 거죠?

예, 결국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하게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확신이 안 드네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돌아가셔서라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많은 급부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민원전산과와 여권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