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건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세무사에게 지난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05, 2006회계연도 말 기준 시험운영 재무보고서 발간에 이어 본격적인 법적시행에 따른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신한회계법인 김삼태 회계사에게 지난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11일간 검토를 거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6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013억4,171만7,680원 이고, 수납액은 3,065억 4,562만9,245원 이며, 지출액은 1,681억5,402만6,650원으로 그 차인잔액, 1,383억9, 160만2,595원은 200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899억4,567만4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8,124만4,96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461억6,468만3, 635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2007년도 일반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1,926억5,220만1,680원이고, 수납액은 1,984억1,793만4,844원이며, 지출액은 1,555억5,738만4,980원으로 그 차인잔액, 428억 6,054만9,864원은 200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84억8,800만9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2,355만9,94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2억4,898만9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7년도 의료보호기금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86억8,951만7천원이고, 수납액은 1,081억2,069만4,401원이며, 지출액은 125억9,664만1,670원으로 그 차인잔액, 955억 3,105만 2,731원은 200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614억5,766만5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5,768만5,02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39억1,470만2,7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연막소독유류비 등 2건에 1,118만2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용·이체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7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1억3,707만2천원 중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경비 외 2건에 3억3,914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3,514만7천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75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로 온천2동청사 부지매입비 외 71개 사업에 284억8,800만9천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9건에 117억4,451만1천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7건에 25억1,032만6천원이며, 계속비이월비는 16건에 142억 3,031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운영·관리되는 기금은 관광사업발전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3억2,494만6,742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3,525만8,260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52억8,968만8,482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3억1,130만9,041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9,715만6,477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4억846만5,518원입니다. 271쪽,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6억2천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21억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8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001억8,330만7백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8억7,603만4,890원이 감되어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987억4,514만6,110원 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716억7,772만7,660원이고 건물이 258억5,677만7,890원이며 공작물등 기타재산이 12억1,064만560원입니다. 끝으로 286쪽,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3억5,450만740원 이었으며 당해연도에 2억5,568만5,370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6억1,018만6,110원입니다. 이상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보현위원입니다. 2007년도 결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구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결산검사가 아니라, 숫자가 잘 맞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돈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 동안 사업을 얼마나 잘 진행했는가? 그 사업의 성과가 결산검사의 가장 중요한…… 성과 평가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속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2006년도 말에는 주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보이시죠? 2006년도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업무보고 책자가 발간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업무보고 책자가 안 나와 있구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2007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업무보고가 없다는 것은 결산검사를 , 성과를 직접 의원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다름없는데요.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이라는 것이 회계연도 동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절차나 또 집행과정…… 세입 된 부분, 세출부분이 법력에 적정하게 제대로 쓰여 졌는지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계획 된 대로 제대로 일이 추진되었는지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맥 상당부분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결산검사라는 것은 세입세출이 법령에 맞춰서 됐느냐 그게 중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산검사는 숫자가 맞는지, 돈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잘 썼는지를 맞춰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예결특위를 열어서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사업의 성과와 예산의 쓰임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지역주민 대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책이 발간이 되지 않은 것은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7년도 업무보고 책이 발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얘기할 수는 없구요. 2008년도에는 업무에 성과평가를 충분히 제대로 하셔서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액이 119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기 확보되지 않은 이월액이 있는지?

확보되지 않은 명시이월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액 753억 중에…… 올해 계속비 이월액이 753억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말에는 78억원 정도 됐거든요? 한 10배 정도로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각대금이 610억8,7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거하고 장애인수영장 건립, 유성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계속비로 전환시켜서 이월액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하고 유성천 그 사업 두 가지는 합계는 얼마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 내용을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추후에.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3억3,900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장애수당 보육사업비 운영비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과도하게 지원돼서 잔액이 남고요. 또, 지역사회 혁신사업 등 신청에 의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했거나 신청자가 적고 그래 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장애수당 보육사업비가 과다지원 됐다고 하면요. 우리 구의 장애인이 다른 구보다 적은데 실제적으로 적은데 많이 지원이 됐다 이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자, 또 보육사업운영비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보다 더 많이 지원돼서, 그래서 남는…… 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억은 너무 과다한 내용 아닌가요?

그거하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 일부씩 남아있고 그런 걸 다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계속비 이월액 중에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에 610억이 계속비 이월됐다고 했는데요. 15페이지 보시면요.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집행잔액이 320억이 있습니다. 이 발생한 요인은 뭐죠?

이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 경쟁이 심해 가지고 토지매각금액이 한 3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산했던 거보다도 316억 정도가 더 돈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잉여금이 300억 정도가 갑자가 더 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06년 대비해서 약 두 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용 구성하고 그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 미수납액이 2007년도에 한 20억 정도가 증가했고요. 징수 총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이 0.8프로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미수액이 6억2천만 원 정도가 한 것이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2006년도에는 한 18억 정도 됐는데 2007년도에는 57억7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부과액이 약 30억 정도가, 소송에 걸려 있는 게 19억 있고, 또 10억 정도 되는 것이 부도가 나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급속하게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수납액 57억여 원에 대해서 처리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선은 체납처분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난 것은 압류해 놓고 있고, 부도난 것은 재산이 없고 그래 가지고 그건 문제가 있고, 나머지 19억짜리 소송되는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강력하게 재산 나온 것은 상당기간 지난 체납액은 채권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결손 처리한 게 2,400여 만 원 불과하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나타난 대로 압류하고 나머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찾아 가지고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글쎄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것만 나오고 그러면 결손을 하던, 또 우리가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경매를 해서 회수를 하든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미수납액은 늘었는데 결손 처분액은 작년에 비해서 줄은 걸로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30억이라는 게 크게 빵꾸가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 검사하신 내용 중에서 주된 내용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미수납액 전체의 5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에 대비해서도 많이 증가를 한 상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과태료 수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또렷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주정차 과태료를 차량에 대해서 압류해 놓고 그 사람이 차량을 폐차를 하든지 명의이전을 할 때 받는 수단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계속 납부가 안 되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가산금제도가 되어 있고, 77프로까지 추가로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돼서 기대가 되고, 나머지 조회를 해 가지고 봉급생활자라든지 재산이 있는 데는 그쪽으로 압류 절차를 해 가지고 파악되는 대로 해서 최대한 줄여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을 잘 못하겠는데요. 미국처럼 차 바퀴에다 채워 놓으면 안 되나요? 돈 내면은 풀어 주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독촉장 발부 없이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있지만 과태료를…… 차 바퀴를 하는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그건 곤란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라는 것은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 부과가 되는 건데, 그렇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이 스스로 납득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납부액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엄청 막히는 길에다가 주정차 잘못해 놨어요. 그런데 와서 바로 보는 앞에서 딱지 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다니는 한산한 길거리에다가 잘못을 해 놨는데, 물론 잘못입니다. 당연히 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단속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주민 분한테 들은 얘긴데 엑스포 뒤에 한적한 도로가 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다른 데는 출근차량으로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해야 될 단속이 엑스포 그 아무도 안 다니는 길거리에서 아침 8시 반에 단속을 하고 있었다고 주민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물론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단속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행정의 효율을 가하시면 이런 체납액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사고이월액과 계속비 이월액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요. 사고이월액으로 엑스포 소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외 16건, 내용사항과 항목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다수 있구요. 용역기간 부족, 대부분이 기간이 부족해서 준공이 지역이 됐다거나 이런 사유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발주시기와 계약시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에 계속비 이월도 마찬가지구요.

예.

공사발주 시기와 이것을 같이 제출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서 4번에 잔액증명 불일치 부분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시면 2008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기준일을 지키겠다 라고 조치결과를 쓰셨어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끝에 지적된 거 말씀이시죠? 이게 원래 3월10일 현재로 마감해서 그 잔액증명을 붙여야 되는데 착오로 18일 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받았는데 그거는 계수상 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3월10일 현재를 붙여야 될 걸 18일 날 신청을 해 가지고 10일 현재 걸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변동이 없으니까 18일 걸 붙여 가지고 차이가……

그거 말고도 잔액증명 기준일에 맞는 잔액증명서 만을 취합하고 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잔액증명서를 받는 시스템으로 2008년도에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결산 한번 할 때에만 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할 때 3월10일 현재로 마감한 그걸 붙여야 되는 걸 18일 자로 붙여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총괄에 대한 질문은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보현위원이 질문한 거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데 확인 좀 할 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결산했을 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촉구 그런 사항이 있었을 텐데 이행은 100프로 다 완료가 다 됐나요?

예. 그거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못 받았거든요. 한 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요.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위원이 얘기한 저희들 불법 주정차가 대폭적으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정확이 뭐예요? 54.5프로가 증가를 했는데.

차량이 늘어나고 또 건수가 많아지니까 미수납액도 따라서 많아지고,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덜 내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차량이 늘어서 54프로 늘었을 리는 없을 테고, 약간 늘었을 테고. 그리고 경기가 나빠 가지고 미수액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너무 구청에서 강하게 해서 그런 쪽은 아닙니까?

지금 단속이 교통장애가 돼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하는 거하고 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너무 한다 적게 한다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2006년도보다 단속을 더 강화해서 업무를 더 철저히 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답이죠. 열심히 공무원들이 전에는 허술하게 했다가 작년에는 열심히 단속을……

허술하게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단속되는 게 비전임계약직이 조금 증원도 됐고,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증설돼 가지고 그게 상당량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좀 되네요.

이 불법 주정차 관계는 저희 소관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에는 개략적인 답변만 하는데……

됐습니다. 예. 혹시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자금 없는 이월액이 예를 들자면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로 했는데 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총액이 지원된 걸로 보고 이월하다 보면 자금이 없이 이월이 되는데 뒤에 보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자금 없는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는 게 도시개발 했을 때 체비지 매각대금 같은 게 예정을 했을 때 그것이 안 들어오면 그것이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이렇게 판단도 하죠?

그거는……

아니 2006년도에 8억5천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2006년도에 8억5천만 원이 발생한 자금 없는 이월액은 그건 무슨 돈입니까?

그게 조금 전에 얘기한 국고보조금이 예산액에는 잡혀 있었는데 그게 이월하면서 국고보조금이 늦게 오는 바람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작년에는 8억5천이라는 게 발생했다구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명시이월이 없어요, 그죠?

예. 없습니다.

덕명동 체비지 그거 입금 다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자금 없는 이월 이런 거 하고는 조금……

관계없어요? 체비지 매각관계인데 그쪽하고 관계없어요?

매각됐으면 다 들어왔죠.

다 들어왔으면 없겠네. 안 들어왔으면 그게 자금 없는 이월액이 나와야죠, 그죠?

…….

파란책 12쪽이거든요. 아까 윤보현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006년도 미수납액이 얼마였었어요?

총괄 미수납액요?

따져보세요. 35억원였어요. 35억원였는데, 금년도 79억 해서 2007년가 44억이 대폭으로 증가됐다구요. 그 사유가 정확히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부동산 관계 때문에만 그렇게 됐어요?

그게 하나 소송 중에 있는 게 19억짜리가 있고, 10억짜리는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여 억 되니까……

그것 때문에 44억으로 크게 늘어난 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해요? 부도난 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부도난 건 최대한 해 봐서 추적해 가지고 결손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19억짜리는?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해결이 될 거 같구요.

예.

미납액 처리에서 결손 처분액이 1억2천만 원……. 주요 사유는 뭐예요, 그건?

결손 처분의 주된 것은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5쪽요.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이 319억원이 발생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경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 316억이 더……

과다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매각대금 증가한 것이 과다경쟁……

그러니까 사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당초 1백만 원을 예상하고 감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올라간 거죠. 경쟁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경쟁해 가지고 올라가는 건 한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경쟁이니까요. 경매잖아요. 경매는 사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납부도 했고.

그건 그거하면서 한계금액 정해 놓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닙니다.

23쪽에요. 사용료 수입관계. 중간에요. 시장사용료! 이 시장사용료가 어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성장옥인데……

장옥이면 왜 작년에 예산 안 세웠어요?

아 예산을 안 세운 게 아니라 임대료로 받아야 되는데 사용료로 잘못 받아 가지고 임대료로 받아야 될 사항을 부서에서 옛날에 과거에는 시장사용료로 징수를 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용료로 받아 가지고……

임대료나 사용료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맥락에서 보면 같은 맥락인데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게 도로, 하천, 도축장 이런 것은 사용료로 받아야 되고 기타 국공유재산은 임대료로 받아야 되는데 부서에서 임대료로 받아야 될 사항을 사용료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있어서 사용료로 받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로 하던 사용료로 하던 예산은 세웠어야 될 거 아니냐구요, 작년에. 장옥을 빌려줄 대는 다만 얼마라도 임대료를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22쪽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받아야 될 사항을 착오로 사용료로 받았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실제 수납액이 적은 게 그것 때문에 적어진 거예요?

수입액이 줄은 게 그것 때문에 줄은 겁니다. 임대료 수입이 적은 것은 임대료로 받아야 될 걸 사용료로 받는 바람에……

그것이 그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로 가야 될 것을 사용료로 받아 가지고 예산액에 없는데 받는 걸로 되고……

실제 수납액은 적어졌고.

예.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구만?

예. 착오로 수입 목이 잘못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23쪽에요. 기타사업 수입. 예산액은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업에서 수입을 올릴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이건?

이거는 온천개발사업 급수장치 세입인데 예산은 들어올 걸로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수입액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거죠. 예산을 잘못 세워 놓은 거죠.

아니 그거는 신청만……

아니 세워 놓은 예산이 안 들어왔으면 잘못 세운 그런 예산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잡아야 되는 건데. 목이 없으면……

안 들어올 걸 뭐하려 세워요?

그렇게 앞을 내다 볼 수 있으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있고, 또 사용 잔액…… 딱 맞게 예산을 못 세우는 거니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기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또 예산집행 잔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상…….

글쎄요. 지원하고 보조하고……

보조지 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에 하는 것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지원금을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액은 반환합니다.

아까 윤보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장애수당하고 보육비지원이 장애인 숫자나 보육시설보다도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이 파악도 안 되고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거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 입찰 차액이라든지 계약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반납하는 주 내용이 집행 잔액 말고 이유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겁니다.

총무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세입세출 결산서 75페이지에요. 자체사업에서 계속비가 약 22억 가량 이월됐는데요. 이 자체사업 내용이 뭐죠?

온천2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이월된 게 주내용입니다. 21억은 노은2동 계속비 사업이 21억.

노은2동 청사신축 계속비사업이라구요?

예. 21억5,600…….

나머지는 온천2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구요? 22억 중에? 그건 1억이구요?

19억4,500만 원.

그 밑에 시설비까지 합해서요?

예.

동 예산 중에서요. 예산절감으로 불용된 거 같은데 동사무소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지금 불용이 많이 됐죠?

예.

얼마나 됐죠?

2억6,200만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그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내용을 아는데 어떻게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 비해서 3.5프로 줄었거든요? 지출액은 현액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지금. 못하고 계신데 질문을 드려도 되겠네요?

글쎄요. 작년도 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저도 질문을 드리기가 난감한데, 동사무소 경상적경비가 전년에 비해서 약 3.5프로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현액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찾아서 써 놓지를 않았는데 그 내용이 다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계획에 원래 없던 사업에 역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줄여서 썼다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국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었는데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견해를 여쭤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결산서 이걸 놓고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모호한데요. 집행 잔액은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도 일부분은 집행 잔액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공공요금에서 한 8천 여 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구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약 3천여 만 원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한 1억1천여 만 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상당히 증가된 걸로……

그럼 실제 예산보다 많이 사용한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는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계산돼서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동에서 무슨 큰 사업을 벌이는 건 아니고 동 주민자치센타 운영경비에 속하니까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시설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주종이니까 금액은 많아졌다 적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반영됐다가 그 다음에 반영이 안 되면 줄어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불용된 금액이 약 8,900여 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예산절감을 하는데 있어서 앞서도 제가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동사무소의 경상적 경비를 예산 절감한다? 일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줄여서 일을 덜하겠다 라는 의미로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내용은 사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라는 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서 감축하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가 예산에 편성된 대로 다 전액 사용되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서 조금이라도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는데 하자 그래서 줄여서 쓰는 걸로 하고, 그리고 원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못할 정도로 덜 쓰고 한 예는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총무과 예산 중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자체사업 재료비가 지금 집행 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1천만 원 가량 있죠? 이거 자체사업 내용이 뭡니까? 공무원단체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남았거든요?

공무원단체 재료비는 기타직 보수인데요. 이게 어린이집 교사가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수당이 미지급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쪽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이월사업이 노은2동사무소 때문에 그래요? 지연된 것이요? 공사가 지연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부지매입비!

그것이 사유가 부지매입을 못해서?

그렇죠.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공고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재결 신청 들어오면 부지 수용위원회인가 거기 부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공탁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면 다시…… 안 되면은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 결정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마무리가 되나요?

아 금년에는……

금년에는?

예.

그 밑에 인건비 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이거 집행 잔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과다 발생했나요, 이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구보편집실에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퇴직금으로 편성해 놓은 게 퇴직자가 없어서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상 못하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죠. 예상 못하고가 아니고 이거는……

아니 예상 못해서 했으니까 잔액이 남은 거지.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보편집실에서 누가 퇴직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 만에 하나 하면은 퇴직금 줘야 되는데 안 세워 놓으면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하필이면 생각을 편집실 그쪽으로 가졌어요?

아니 기타직 보수에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상을 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는데 안 세워 놓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산액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안 하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 왜……

예비적으로 세워 놔야죠, 반드시.

예비적으로 세운 게 너무 많으니까. 인건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퇴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어느 정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예상이 좀 나오잖아요?

지금 꼭 필요해서 하는 거 하고 예비적으로 세워 놓아야 될 게 있죠.

그럼 예산을 전체직원 한꺼번에 다 퇴직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죠. 당연한 거죠. 그걸 왜 자꾸 겹들여서 얘길하세요?

그렇지 않고요.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또는 기타직 보수……

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걸…….

…….

그리고 77쪽에 운영비 집행 잔액이 이것도 과다 발생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이거?

4,600요? 이거는 임용시험 출제비 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 이런 일반수용비라든가 임용시험할 거 사업계획에 없었어요? 있었죠, 이건?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 세운 거 아니냐구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채용할 일이 있으면, 결원이 과다 발생했다든지 해서 채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예비적으로 세워놨다가……

국장님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데로 예산을 세워서 이월 시키면서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다른 데의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전체 우리 구 예산을. 2007년도 것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판단을 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다른 데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데 예산 삭감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자꾸…… 이 얘기는 제가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적으로……

이상입니다.

85페이지에 민간경산보조금 집행 잔액이 1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죠?

지금 그게 정보화마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이 5백여 만 원은 제외되기 이전에 사용한 금액이고……

예.

1천만 원 남은 거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못 썼단 말씀이시죠?

예.

86페이지에 인건비 수당 3,729만원 남아있는데요. 이거 정리추경에서 정리 안 한 이유가 뭐죠?

정리를 미처 못 챙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결산하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제 어차피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고, 잔액이 남았으면 그냥 여기서 넘어가는 겁니다. 다만,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없는 걸로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해서 가느냐 이 목에서 이월되느냐 그 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는 정리추경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예. 누락된 겁니다.

89페이지에요. 시설부대비 영선관리 시설부대비 이거 내용이 뭡니까?

의회청사 건립 그거 세워놨던 거 집행 못했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94페이지에요. 경상적경비 이거 제가 지금 각 과마다 경상적경비 얘기하는데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경상적경비 이거……. 특히, 제가 추경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세무과에 하다 못해 디카까지도 못 사게 하고……. 세무과는 우리 구의 유일한 세입원이 있는 과인데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운영비가 3천여 만 원이 됐는데 이게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를 국비에서 우선 지출하고 구비가 덜 들어가서 집행 잔액 남은 거 하고……

국비보조금 대비해서……

아니 국비보조금부터 쓰고 구비를 좀 집행을 덜한 거하고,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조금 덜 집행된 게……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 집행됐죠, 전산유지보수비가?

700만 원 정도.

이 3천만 원 중에 700만 원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그게 얼마정도 되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운영비가 목이 부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안별로 조금씩 남은 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경상적 경비는 뭉뚱그려서 뭘 어떻게 안 썼는지 뭘 더 썼는지가 이 결산서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제가 세무과에서 경상적 경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 과보다 조금 많습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이 타 과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세무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구민봉사실에 99페이지, 인건비·인건비수당 상당액이 불용됐는데요. 이 내용은 우편물 관리하는 보조인부임인가요?

보조인부가 60만원하고 호적정리 인부임 30만원하고 한 90여 만 원.

그럼 그 업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집행 잔액입니다.

인원 수가 줄거나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인원은……

인원이 안 늘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셨죠?

1,970만원 예산 섰는데, 1913만9천원 책정해서 그 차액이 한 3프로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전체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아니, 하나!

차이가 이 정도 나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

국장님! 이거는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103쪽 같은 내용인데요.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과에 잔액이 많은데 주된 사유가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발송하는 우편료였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새주소 체계를 점검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자 해서 이게 당초대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조정이 되면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발송을 못해 가지고 우편료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다 개별로 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혼란이 온다 이겁니다. 8차선 도로, 또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노명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4페이지에요. 기타보상금 이게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은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으로 세웠던 부분인데요. 그 간에 제안 받은 내용을 나름대로 심사해 본 결과 채택할 만한, 가치 있는 제안이 없다 해서 불채택한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구민제안이?

그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들어왔던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액이 175만원인데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구민제안제도 그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도 좋습니까?

제안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채택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채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시상금 지급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 세웠습니까, 이부분? 사업 계속하십니까?

예. 계속합니다.

올해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제안제도 시작을 안했죠.

지금 7월 달인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셨으면 언제 하실 겁니까? 반년 동안 하실 겁니까, 일년 예산을?

조만간 시작을 해서 모집……

작년에도 시상할 만한 건수가 없어 가지고 시상도 안 했는데 올해 사업도 시작 안 하고 이거 예산 세워가지고 어떻게 불용될 거 뭐 하러 사업에 자꾸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은 제 생각에는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9년에는 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혁신안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예산은 200만원인데, 예산 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 6,325만원이나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6,500만원인데요.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지난번 조직진단 용역비인데요. 그 당시 이월됐던 것은 당초 예산 중의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예산 성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6,500만원에 대해서 이월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성비전을 위한 효율적 조직진단 용역으로 우리가 2006년 10월24일부터 2007년 7월5일까지 이 사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 용역 총 금액은 1억3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쓰고 6,325만원을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6,500만원으로 조직진단 프로그램 산 거죠? 나라에서 한 거?

생산성본부를 통해서 조직진단 했던 거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게 왜 잔액이 남았죠?

그 당시에 끝내지를 못해 가지고 2007년도에 마무리를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은 2006년도 10월24일 날 했다가 그 이듬해 7월5일까지 용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체 1억3천을 나눠서 6,500이 2007년도에 사용된 금액이다?

그렇죠.

조직진단사업 이거 하납니까, 연구개발이?

200만원은 의정비 관련해서 주민의견조사 용역으로 세웠던 것이 200만원이구요.

그것은 사용했습니까, 200만원?

사용한 겁니다.

그 두 사업입니까,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업은?

그 페이지…….

그러면요. 이게 연구개발비가 원래 예산액 200만원 이게 구의원 수당하는 여론조사비용을 책정된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직진단비용은 원래 없었죠?

예. 그런데 이월되는 금액만 있었던 거죠.

조직진단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시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 2006년도 12월…… 아까 10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월24일 날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너무 늦게 시작돼서 다음해로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에서 행정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사 발주를 늦게 한다든가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연말에 필요성을 느껴서 하셨겠지만 2006년도 중반부터 준비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시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과 같은 큰 사업비 예산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발주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7-8월쯤에 하셨으면, 예산 세우시면서 그 때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 4,800만원 불용된 내용 있잖아요? 홍보차량입니까?

예. 홍보차량 임대료 예산이 5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2,692만8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2,307만2천원이 남았구요. 그 다음에 유성관광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이 4천만 원 세웠었는데, 856만8천 원을 덜 썼구요. 구보제작 예산액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 잔액이 1,100만원해서 총 4,8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불용액은 아주 건전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구요. 60페이지에 체육진흥 쪽에 경상경비 이게 동네체육시설 시설관리 인부임 맞습니까? 아 일시사역 인부임. 그 위에. 경상경비 말구요,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엑스포소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족구장을 시설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이 됐던 거구요. 결국은 족구장을 설치 못하고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엑스포소공원이 어디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엑스포아파트 뒤편 갑천변요.

거기에 족구장을 못하고 지금 생활체육시설 들어가 있죠?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입니다.

64페이지에요. 사업예산이 지금 7억2,600만원이 불용이 됐고, 사고이월이 5,900여 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이건 유성명물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족욕체험장 조성한 사업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월된 거거든요.

그럼 그 밑에 감리비도 같은 사업에 대한 거죠?

그렇죠. 전부 다 같은 사업에 대한……

그런데 예산 없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그냥…… 아, 불용을 하셨네요?

이번에 이월할 수가 없으니까 불용처리를 했고, 이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은 사실은 계속사업비로 예산 총액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사업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단년도 사업으로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총액을 계속사업비로 세우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사인이 안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부서랑 협조하셔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109페이지에요.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 정리를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인사이동이 정리추경보다 늦게 원인이 발생하는 바람에 추경에서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12월31일자로 되는 바람에 조금…….

그 밑에 일반보상금 24만원 이거 어떤 내용인데 지출이 전혀 안 됐죠?

이게 수영강사들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세워졌는데요. 이게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이 안 됐던 겁니다.

110페이지에요. 사회교육 6,241만원 불용액 이거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저희들 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다 합쳐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사업내용이 뭐냐구요.

이게 인건비하고, 또……. 제일 큰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사회교육부분에 인건비가 들어갈 리가 없는데 무슨…….

저희들이 인건비가 4,038만1,690원입니다. 기본급하고 다 합쳐서.

그 위에 2천여 만 원은 뭐죠? 본예산서 보면은 시비 7천에 구비 매칭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 내용이 뭐죠?

그것이요.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군별로 도서관 연장사업 해 가지고 구비 50프로, 국비 50프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은 그거고, 도서구입비 7천만 원은 시비로 지원된 겁니다. 그건 잔액이 없는데요.

매칭사업은 뭐라구요?

문화관광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007년 7월1일부터 유성도서관만 일자리사업으로 11시까지 연장 운영되도록 해서 보조금 사업 준 게 있습니다.

이게 사회교육장에 들어가는 예산 사업입니까?

장, 관, 항에서 2130이 사회교육인데 저희들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같이 있어 가지고서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 관, 항에 가서 저희들이……

장이 다른 장 아닙니까? 2130번하고 2131하고?

사회교육장에서 문화체육시설 예산 편성이 2131부터 이렇게 편성이……

아 그 중에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불용액이 4,800여 만 원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총으로 나머지 2천여 만 원을 자체사업에서 남는 거죠? 자체사업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이런 부분에서 남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제일 컸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자리창출사업비 거기에서 남은 거하고 나머지는 크게 남아있는 잔액은 없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예산서에 있었던 사업하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문체소에서 사업을 한 내용하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자세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별로 예산 집행 잔액 말씀이신가요?

…….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직원이 36명분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관이 위탁되고 그러는 바람에 미처…… 혹시나 몰라서 2월 달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위탁이 언제 됐죠?

위탁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위탁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전임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더 퇴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인건비가 추가지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리추경 때 미처 못했던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질문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15페이지에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만2천 원이 남아 있어요. 이거 지출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반환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부터 반환요구가 없어 가지고 편성만 해 놓고 지출을 못했던 겁니다.

반환요구가 시에서 없었다는 게…….

그게 보조금반환지시서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인데 시에서 반환요구를 안 했단 말씀이세요?

예.

그건 시 감사대상이네요.

저희들은 반환하기 위해서 집행되고 남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워 놨었는데, 반환지시서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쪽에서도 행정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 내용을 시에 알리시고 빨리 반환을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예. 늦게라도 하겠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2페이지에요.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부대비가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성종합복지센타 관련한 사업입니까?

봉명어린이공원 대체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명시이월을 하신 사유가 뭡니까?

시설결정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사업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안 됐나요, 지금?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에는 이 사업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금년에는 해야죠.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지역으로다 해서 도시계획 승인을 요청한 지는 꽤 오래 됐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에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중에서 주민복지서비스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금액이 제일 많네요? 불용부분이? 1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2,40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다 해 가지고……

평생학습관 관련한 내용이죠?

예.

그 중에서 예산 현액이 3,600 중에 일부 1,200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2,400을 시켰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는 사업비를 1월 달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9월21일 날 교부돼어요,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한 번밖에 못해 가지고 남는 금액 가지고 이월을 해서 금년에 과학나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과학나들이……

예. 대덕특구로 떠나는 과학나들이.

작년 1월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

그거는 작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기를 9월21일 날 교부 됐어요.

그럼 그 전에는 우리 자체사업비로 썼습니까?

아니, 작년도 그 사업비가…… 물론 2006년도에도 했죠. 2007년도에도 하고.

아니 그 예산액이 그렇게 9월에 사업비 교부가 늦게 돼서 1,200만 쓰고 2,400이 남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세입세출이 뭡니까? 2007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지원은 됐으나 국비가 1,800만원인데 지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9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 때부터 우리가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시작했죠.

9월 이후부터 시작했습니까? 과학나들이 사업을?

예.

대덕특구 과학나들이를 1월부터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기억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뒤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도 다 관련되는 내용입니까?

이건 사회복지시설…….

아 그건 제가 잘못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 이거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입니다.

146페이지 행사운영비 300만원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어버이날 하고 어린이날 행사장 임차료가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어버이날 행사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과학관하고 카이스트에서 하다보니까 행사장 임차료를 지원 안 해 가지고 불용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럼 무상으로 쓰신 건가요?

그렇죠.

협조를 받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과학관하고 카이스트는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해 가지고 임차료는 예를 들어서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호텔을 얻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임차료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카이스트하고 과학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무료로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무료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럼 카이스트랑 과학관도 같이 행사 주체로 행사를 같이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시설만 빌려 준 거죠.

147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금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부터 실비업소 이용료 지원 해 가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여러 가지가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집행 잔액이 1억4,700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부분인 거 같은데요.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금액들이 전체 합산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아진 거 같은데 그렇게 보면 지금 주민복지서비스과가 이런 돈들을 쓰는 게 일을 하는 건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구요. 국·시비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보조내시 된 금액이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내려올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적게 내려오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내려오고. 지금 보면은 먼저 번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있었는데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을 맞춰서 내려 보내 주질 못해요, 전체 통계가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어린이 시설 종사자 보수 같은 경우 보면은 터무니없이 적게 내려 보내 줘가지고 어떤 때는 보수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로다 그냥 총괄로다 해서 주다 보니까 어떤 구에는 남고 어떤 구에는 모자라고, 그리고 또 전체를 합해도 모자랄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각 국장 회의 같은 것을 시에서 할 때도 건의사항으로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맞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하는데 애로가 많고 첫째 제 때에 봉급을 줘야 되는데 봉급을 못 주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 하시는데 애로점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저소득층도 적지 않고 차상위 계층도 많지 않은 그런 특성상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선진적인 구라면은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국·시비로 규정에 정해져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좀 개발해서 다른 구보다 선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윤보현위원이 질문을 다 해주셨는데요. 질문보다도 주민생활지원과가 한 4억8,500, 주민복지서비스과가 15억1,500, 환경보호과 2억3,600 등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 절감 등 모든 사업을 20프로씩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나온 것은 당초 예산을 너무 계획 없이 방만하게 세운 걸로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예산보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절감이라든가 세워야 될 모든 사업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신중을 좀 기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상이 총 3천억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불과 몇 프로 안 됩니다, 불용액이. 그렇다고 보면은 크게 과다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그런 면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정상 국장께서 중요한 업무를 보시는데 주민복지관련 돼서 지원과하고 서비스과가 있잖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합쳐지죠? 통합되잖습니까?

예.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많은 예산들인데,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예.

그 중에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셔서 이 분야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겠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보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달라 하고 요구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정말로 없습니다, 예산상. 그리고 우리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담금을 부담하기도 벅차가지고 부담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경로당이 지금 줄줄 새고 어떤 때 가보면은 벽지가 떠 있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걸 보수를 해 주고 싶지만 1년에 보수비가 1억 정도인데, 1억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구하는 금액의 10프로 밖에 보수를 못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라는 데가 보면은 지어진 지가 한 20년 이상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다 노후화 된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들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응급조치밖에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2006년도인가 그 때 2억 한번 세워 봤어요. 그리고는 예산이 없어서 1억씩밖에 안 세워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정말 없습니다. 더군다나 복지예산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에 없는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요.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산하면서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비춰봐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노인정이 관내에 한 160여 개 되죠?

156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새로 도시가 건설이 돼서, 소위 얘기하는 아파트 같은 데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기존 자연부락이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들, 그런 곳들이 사실은 괴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을 한번 편성을 어느 정도는 해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 국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일부분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대로 지금 너무 열악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세웠다 해서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그거 같고는 사실은 어렵잖습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뭐 잘 하셨지만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청정유성 해서 깨끗하고, 꽃 같은 거 많이 심고, 행사 같은 거 참 화려하게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어디다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건가는 좀더 깊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결산을 마감하면서 그런 부분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 제가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 예산액과 불용이 왜 불용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데 왜 사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기 상당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할 건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일반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 200만원 예산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그거는 밀거래 행위, 그러니까 밀거래행위자 보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생조류 같은 걸 밀거래 하는 걸 신고했을 때 보상금으로 주는 건데 저희 지역에는 신고 들어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집행된 게 없어서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 보상금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이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밀거래 행위를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물론 단속도 하고 있죠.

15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죠?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하고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입니다. 9,4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집행 잔액이 9,400만원이나 됩니까?

2007년도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3.7키로 감량됐어요. 감량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어떤 경우냐 하면은 노은2지구하고 테크노밸리 이런 데에 인원이 들어올 걸 감안해 가지고 다 예산을 세웠는데 오히려 쓰레기양이, 분리배출을 하다보니까 쓰레기양이 줄어 가지고 그거 줄은 거만큼의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 된 것이지 반납하는 금액 같은 건 아닙니다. 불용처리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테크노나 노은2지구에 주민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될 일은 없겠네요?

물론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 했다 할 경우라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오수관리 사업인데.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할 때 100프로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91프로에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계약 차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액 보다 많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167페이지에요. 농정관리 자체사업비 명시이월 된 부분하구요. 불용액이 4,414만원, 집행 잔액이 그렇게 남았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사업비로다 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13건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곳은 이런 곳이 있었는데……. 박정자에서 논산쪽으로 나는 도로가 나면서 중복돼 가지고, 다른 사업에 중복돼 가지고 그 중복되는 구간을 빼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한 건이 있었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 차액입니다.

농정관리……

그거는 그린벨트 지역에, 농촌지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매년 2억에서 3억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 주는데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될 경우에는 안 하고 빼는 경우가,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금으로 1억5천을 넘겨 놓으신 거예요?

예. 농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빨리 해서 농번기 이전에 해야 되는데 그 때 못할 경우에는 천상 하반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빨리해서 그걸 끝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업을 못해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도 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거의 다 착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선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일하는데 불편을 느껴 가지고 하반기로 넘어간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 이월금액이 많아지는 사유가 공사의 발주라든지 사업의 시작, 계획이 미진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연말로 사업시기가 늦춰지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의 시기를 보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하시면서 물론 어려운 부분이지만, 농정관리 그린벨트 이런 부분은 늘 매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 의회에서 책정이 돼야, 확정이 돼야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할 예정으로다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개인소유 토지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얼른 얼른 처리를 해 주면, 서로 합의가 되면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돈을 더 받을 욕심으로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좀 늦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늦추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연초 본예산안 하고 결산안 하고 똑같은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다음에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했을 때 추경이 많지 않으면 본예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저희는 본예산으로 하는데 그린벨트내 사업 같은 거는 국시비로다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줘야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에요. 지역경제개발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지역경제 관련한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이 분야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과다한 내용은 아닌데요. 과학산업과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지역경제개발이라든가 과학기술관리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사실 우리 유성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핵심역량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업을 하셨고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앞에 2007년도 성과보고가 약간 양이 있긴 있지만 2007년도 말에 업무보고를 제대로 책자를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내용과 사업비 그리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시는 실적부분, 성과부분에 대해서 기술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설명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장일 때는 한 개 과만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 되는데 도시국이 사실은 지적과가 안 들어왔습니다만, 6개 과에 1개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민원처리에 따른 모든 각종 인허가라든가 또는 공사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일하는데, 또 과장하고 직원들 일하는데 상당히 많이 보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으로 구와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241페이지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액 14억원인가요, 이게? 14억3,170만4천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정도가 있구요. 명시이월액이 1억 정도 되네요. 1억1,400에 집행 잔액이 9천만 원 정도되는데요. 이 내용이 뭐죠?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환경정화수 식재공사, 그 다음에 대로변 수림경관조성공사, 꽃 다리 유지관리 공사, 어린이 공원 업그레이드 공사를 한 겁니다.

이거 사업 내용을 내용별로 예산액과 사업제목, 내용, 그리고 예산액을 세분화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하지 않습니까?

기금 부분에서 못한 내용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