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4호)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9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전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7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 구성에 보면 의원 3명,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 개정 전에 민간인 위원 2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민간인은 울산대 교수 한 분하고 건축사 회장 한 분하고 두 분이었습니다.

교수 한 분, 건축사 회장 한 분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전문가를 선정할 때 혹시나 의회에 추천을, 지금 민간인을 2명합니까?

현재는 2명으로 하는데 4명으로 한다.

2명 정도는, 4명을 추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2명을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2명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데 2명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추천을 받은 거고, 또 차후에 2명 정도는 의회의 추천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예,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 조정됐네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올해 1회 추경 예산편성 시 용역과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총 13건이 해당이 됐었는데 심의시간이 거의 3시간가량 소요됐었고, 용역과제심의를 하면 대부분 공사설계용역 같은 경우 대부분 현장에 있습니다. 구성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실은 그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일부 민간위원들도 그 장소를 가보지 않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중기 투·융자를 다 거쳤던 사업들이거든요. 다시 설계용역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하면 꼭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당초 설계용역심사라는 것은 그 설계가 공사에 맞게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 검토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단지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심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학술용역은 좀 다르거든요. 학술용역은 실제 구체화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지만, 공사설계 용역은 사업장소가 정해진 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목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큰 사업들은 심의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본다든지 하셔가지고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여부하고 설계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서, 큰 사업 부분은 정밀하고 정확하게 실제 저희 예산절감이라든지 보탬이 되게 하고자, 건수를 줄이고자 해서 공사설계용역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에서도 군 단위 용역조례가 있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군단위에서 10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학술용역 2,000만원, 종합용역 기술용역 3,000만원이상, 또 5,000만원 이상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하향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건수가 90건 가량 되어버리면 도저히 심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해서요, 또 저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설계내용 검사부분은 감사계에 계약심사팀을 둬가지고 설계서 내용을 검토해서 나온 내용들 각 실·과에 다시 보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받고 있고, 5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원가 검토 의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들은 보완이 되기 때문에 큰 사업들만 저희들이 봐서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 민간인 참여해서 과연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제정이 2008년1월2일 제정공포 됐죠?

예, 맞습니다.

공포되고 난 이후에 한 번 조례 심의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번하고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지만 심의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처음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 제정할 때도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하향되어 있다, 그때 의원님도 한 번 해보고 조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회 추경 때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하향되어 있어서…….

금액이 하향되어 있어도 1,000만원 이하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00만원 이하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으로 용역과제를 상향조정하게 되면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3,000만원 이상이면 상당히 대형사업입니다.

3,000만원 같으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대형사업보다 더 작은 금액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심의하고 잘 조정하고 해서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게 방지하기 위해 서 심의조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상향한 이유가 뭡니까?

이 제도가 처음 의원님들 발의하실 때 저희 행정의 통제라든지 조정면에서는 좋았었는데 실은 이게 중복되는 제도거든요. 저희가 실은 학술용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학술용역 해놓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말이 많았다 아닙니까. 용역 해놓고도 써먹지도 못한다, 공사설계 용역은 저희가 봐서 용역을 심의할 의미가 별로 없는 제도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각종 공사를 할 때, 사업지를 선정할 때 읍·면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안그러면 읍·면장 아니면 의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이 용역심의가 제가 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막상 심의해보니까 공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심의가 되거든요. 원래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과연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 맞게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가.

그런 쪽으로 심의를 할 때 유도를 해나가야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 설계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할 자료가 실은 없는 거거든요.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설계서를 가지고 설계가 잘 됐나 못 됐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심의할 때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5억짜리 공사면 3,000만원 설계비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할 자료도 없습니다. 단지 공사설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사업을 하겠다, 사업량이 100m다, 그것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심의하시는, 용역과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뭘 용역 하겠다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과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심의할 의미가 있는데 공사설계용역을 심의한다는 게 저희가 막상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가하면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 있고 민간인도 계시지만 그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심의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승인권은 의회가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사전에 예산승인권이 공무원이나 일부 민간인한테 가버리게 돼버렸어요. 운영과정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 과정을 앞전에 심의과정에 참여하신 의원님들 아마 느꼈을 건데요.

물론 기능이나 심의, 대상 같은 이런 부분은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에 대한 위원을 갑자기 축소를 한다든가 늘린다든가 이유가 있습니까?

실은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은 중기 투·융자, 공유재산, 예산승인 다 거의 참여를 하시거든요, 어차피 최종 승인권은 의원님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공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면 어차피 오픈하자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내보이고 우리가 사업을 편성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는데 중점을 두고자 저희 공무원하고 의원님 한 분을 줄이고 민간인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용역과제가 지역경제국이나 건설도시국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국이 4개 국 아닙니까. 다른 총무국이나 또 생활지원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필이면 지역경제국장이나 건설도시국장으로 국한해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이,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서 의회에 제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룰도 알고 다 하는 것 같으면 기획예산실장이 당연히 들어가서 그에 대한 상황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필이면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에 이런 설계용역 사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위원으로 들어 있다가 빠져서 간사로 간 이유가 제가 총괄설명을 하면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데 어떠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주게 됐다는 그런 사업 설명을, 우리도 예산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심의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간사로 빠져 나와서 실·과 총괄 설계용역, 학술용역 자료를 취합을 해서 총괄설명을 제가 드리고 나중에 정리도 제가 하겠다는 뜻으로 간사로 빠져 나와서 업무를 총괄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이 간사로 빠져 나온 부분은 일명 긍정적인 면입니다마는 제가 그날 심의를 가보니까 민간전문가가 왔을 때는 민간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이익단체의 대표가 왔을 때는, 교수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 중 설계용역 수혜자의 대표가 올 때는 과연 설계용역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학회라든지 무슨 협회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민간인을 보강할 때 그 점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용역심사대상 제외사항에 보면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행하는 사업은 건설법이나 건축법에 나와 있지요? 그런 조항이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해도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100% 국·시비 보조사업이 될 때는 문제가 덜 한데 국비 몇 십%에 군비가 막대하게 투자되는 이런 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될, 여기서 국·시비 보조사업이란 100% 국·시비를 이야기합니까, 군비가 투여되는 사업입니까?

대부분 100%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사에 대해서 거의 없습니다. 일반운영보조 같은 것은 100% 나오는 것이 있지만 이런 사업은 없고, 저희들 국·시비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상당히 직원이 애를 먹고 고생을 하는데 그걸 심사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앞으로 국·시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이익단체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오셔서 만약에 저희 군에서 이례적으로 설계비 반영을 했는데 적정하다는 여부는 말씀을 할 수 있지 그분들이 적다 많다 말씀 안하시거든요. 저희가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특히 공사용역에서는 뭘 심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을 잘 안 잡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료도 충분히 다시 만들고, 사전에 이 분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려서 현장에 다 모시고 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요. 학술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금액을 좀 상향 조정시키고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목적이 뚜렷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은 어느 정도 선을 넘을 수 있겠지만 목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걸 함으로써 사전에 심의의 복잡성과 난이성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처음에 한 번 심의를 해 봤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첫 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회가 정착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과정이고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울주군에 아파트 110개 단지 중에 보통 보면 한 5,60단지가 올라오면서 책자가 이런 두꺼운 것 한 권입니다. 그래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의를 하는 목적은일일이 다 심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날 간사의 설명에 따라서, 그 정도 공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건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다, 책자 참고하고 나머지 중요한 학술용역이나 지금은 용역비가 얼마 안 들어가지만 5%, 몇 십억, 심지어는 몇 백억까지 들어가는 용역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의 묘만 약간 바꾸면 그렇게 일어나는 문제점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울주군 사무 중 목적에 보면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게 알고 보면 공사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아니고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입니다. 어차피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술용역하고 아까 말한 공사설계용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술용역은 나중에 과연 이걸 해서 필요한 것인가 안 한가를 심의할 수 있지만 공사설계용역은 사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거든요. 용역과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설계용역은. 이것 심의를 해보니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하는 게 되어 버렸더라고요, 내용상으로요. 어쩌면 이것은 의원님의 고유권한을 터치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 각 읍·면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대부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의원님들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안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하자, 말자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전에 여기에서 미리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해버리면 이게 예산까지 아예 못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그런 예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느냐고 보니까 잘못하면 월권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학술용역에 국한한다면 이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손을 안댑니다. 이게 공사설계 용역과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운영하면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좀 조정하고 민간인도 더 포함시키고 내용을 바꾸게 됐습니다.

예산실장님 말씀도 일부 수긍이 갑니다. 잘못하면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동시에 침해받는 수가 그날도 좀 일어나긴 일어납디다. 그러나 그것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심의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면 문제점이 해소될 것 도 같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잘 좀 운영을,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을 때 2,000만원을 하면 용역과제심의가 몇 건이 일어날 수 있는 데 3,000만원으로 올리면 몇 건으로 줄어듭니까?

저희가 현재 2007년도를 보면 90건이 될 건데요, 이것을 빼버리면, 저희가 정확히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30건은 줄어들 걸로 봐지거든요.

90건에서 2,30건 줄어듭니까?

조금 더 줄 겁니다. 저희들 소규모사업이 많거든요. 정확히 그 자료를 빼보지는 않았는데요.

90건에서 2,30건 줄어서는 별의미가 없고.

저희가 봐서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거기에서 아까 제외대상 국·시비 보조, 투·융자심사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개정조례안을 낼 때는 앞으로 예산편성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년에 2007년, 2006년, 2008년도에 몇 건이 있었는데 이걸 제외할 때는 몇 건 된다,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어야 조례 개정의 취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있지요.

예, 설계용역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출하면 될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용역 심의할 대상이 많아서 귀찮아서 하는 의향이 비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는 자료를 만들어서…….

1년에 예산편성을 몇 번 합니까?

많이 할 때는 4번, 적게 할 때는 3번이지요.

그러면 4번하면 심의위원회 4번 열고 2번 하면 2번 열면 되는 거고, 어떤 때는 2번도 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걸 하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심의 올라가기 전에 정리해 주면 저희는 좋습니다. 일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더 많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심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가 의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어버리자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술용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학술은 제외시켜 놓고요, 학술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 용역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많이 의문을 제기하셨다 아닙니까, 학술용역이라든지 관광종합개발용역이라든지.

긋고 안 긋고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고.

그것은 저희 의지가 아니지요.

사업 필요성을 충분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업의 심의위원들도 알 것 아닙니까?

설명은 충분히 드리죠, 집행부에서 어차피 저희들 사업을 하고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기가 올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3,000만원 이상은 크게 많지 않다 그지요?

예.

많지 않는데 2,800만원이나 2,900만원 이렇게 용역비 1,2백만원 줄이는 건 예사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저희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공사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요율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설계비용을 정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 공사금액의 몇 % 정도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미리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3억 같으면 요율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일부로 낮추지는 않거든요.

설계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설계기준은 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3억 공사면 몇 %를 줘라,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안 나와 있는데 공사설계용역은 설계비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넣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설계를 하는 사업자들도 정당한 돈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난공사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2,800만원인데 설계용역이 변경이 되어서 비용이 500만원 올라가서 3,300만원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과제 심의하는 게 그런 걸 심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엽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저희들 혼란을 느끼는데, 어떤 걸 하자고 설계용역을 하는지, 아까 말씀처럼 공사설계 용역과제를 심의하자고 했든지…….

아까 위원장께서 목적을 말씀 드렸잖아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리를 하나 놓는다, 그 다리를 설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 심의하는 거거든요. 다리를 하자는 심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심의가요. 안 그렇습니까? 최초에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저희가 실은 학술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자체심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설계용역은 그런 심의를 안 했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막상 해보니까 이게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거든요.

실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 보니까 용역과제의 필요성은 빼고 타당성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원래 목적은 용역 관련 필요성이 들어가니까 과연 이게 필요한지 확대해석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용역과제의 타당성만 들어가 있으면…….

그렇지요, 그 금액에 맞게 설계…….

필요성까지 해버리니까 집행부의 편성권도 침해되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결권도 좀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요,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삭제시킨 건 저희 예산에 못 올립니다. 이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 목적을 개정하고 그런 부분을 저거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 조례의 근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부분에서 금액도 조정하고 민간인도 늘리게 되면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이지, 이 조례가 실은 저희한테도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자료를 만들고 설명을 하면서 주요공사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현장도 한 번 보고 실제적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안 제3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현재 제한지역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와 가축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로 사육하고 있는 사항은 한우와 젖소, 돼지 큰 종류를 비롯해서 약 59만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59만수요?

예, 제한지역 내에서는 지금 1200수 정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9만수는 총 수이고…….

예, 총 수입니다. 총 수가 그렇고 이것은 가축제한지역 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대략 1200수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0수를 사육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한지역 안에서는 그 마리 수 이하만 사육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는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사육하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마리 수가 상당히 많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은 부농형태로 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마리 수 이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제한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이렇게 제안된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방침이랄까 이런 것을 세워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도심지역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연부락단위나 리단위로 해서 다 제한을 했지만 도심지역에서 좀 벗어난 그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오염에 크게 영향이 없는 지역은 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되어 있지만 우리 축산단체라든지 기존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의 소리도 나올 텐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육농가를 고려해서 처음에는 사육 제한 두수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의견 수렴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너무 강화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부농 쪽에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당초에는 한 마리로 하려고 했는데 두 마리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사전에 축산단체들하고 충분히…….

예, 그때 당시에 의견 수렴을 다 해서 정한 사항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한지역의 표시에 보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지 않은 느낌이 오는 것이, 예를 들어 봅시다. 천상리 같으면 제외지역에 보면 천상, 송현, 대동이라고 했는데 평천1리 마을이 또 자연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지역 옆에 붙어서, 이런 지역은 실지 현장에 가 보면 가축을 키우고 있는 집이 많단 말입니다. 또 언양권에 보면 동부, 서부, 남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음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구체성을 띄어서 제외해 줄 지역은 제외해 줘야 되는데, 제한지역에서 제외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구영리 대리마을, 대리1리 마을은 자연마을이어서 괜찮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전부 대리2, 3, 4리 쭉 나갑니다. 이런 마을까지 대리마을에 포함되어서 제외시킬 수가 있는데 이 제한표시의 별표1이 구체적으로 현장감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구영리 중에서 중촌하고 대리1리하고 그 다음에 점촌1리 쪽에는 지금 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나머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표의 구체성에 천상리에 보면 천상, 송현, 대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천1리도 상당한 자연마을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양권에도 그렇고…….

송현하고 천상마을하고 대동1리 마을에는 전체적으로 자연부락이 그대로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천1리는 어느 정도 자연부락인데…….

자연부락과 구획정리부분이 산재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평천1리는 여기서 별도로 제한을 시키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3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리 쪽의 문제인데 대리1리 쪽에는 사실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리1리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서조항이 더 있어야 되냐 하면 제한지역이라고 표시한 지역이라도 시가화, 그러니까 구획정리가 도시개발지역이 되지 않는 지역은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이 붙어야 예를 들어 어느 특정지역이라도 리의 면적이 넓다 보면 일부지역에는 구획정리해서 도시화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제외하는 단서조항이 붙어줘야, 예를 들어 천상리 내에도 구획정리가 된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자연마을이 겹쳐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지역은 예외로 해 줘야 되고 또 언양읍에도 이 중에는 시가화 되지 않고 자연마을로 되어 있는 곳도 제한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시행될 때는 상당히, 조례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조례대로 시행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예외규정을 적용해 주자면 조례 자체 시행이 어려우니까 시행하기 전에 구체성을 띄는 것이…….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이 조례를 보면 제정해서 개정한 것이 제법 오래됩니다. 우리 울주군의 경우에는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마을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관련지역이나 제한지역을 탄력적으로 자주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다소 미흡합니다. 사실상 그렇고, 단지 문제는 지역을 지정하려면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현지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련법들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별로 이 조례를 빨리 시행을 해야 개라는 가축이 추가되기 때문에 개를 빨리 적용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좀 급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과정을 거쳐서 제외지역이냐 포함지역이냐를 현지 실사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사를 거치고 난 뒤에, 이것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시행되기 전에 많은 가축을 입식시키고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울주군 군민 중에 많은 주민들이 농민이고, 또 제한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한지역이 고시되면 앞으로 축산자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 지역은 제한지역이니까 축산자금을 입식할 수 없다 이렇게 될 때는,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나는 언양읍 어음리 논 주변에 사는 주민인데 여기는 누가 봐도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우리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이나 그런 지원에서 소외되고 제외되었을 때 과연 그런 일을 대변해야 되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도 중요하지만 그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주민 편에 우선이 있다는 게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주거뿐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가 형성된다고 해서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보호지역에는 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관련법들을 종합적으로…….

상수원보호지역은 이미 상위법에 다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제외되니까 아예 포함을 안 해서…….

상위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주민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주민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자체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법 자체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그 법에서 따로 떨어져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시킨 사항을 그대로 인용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 자체가 거의 대부분 다 아파트단지라든지 대단위 도심지가 형성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한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나 이런 데서 기 사육하고 있는 농가나 이런 부분 처리는,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반발이 심할 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제한지역 안에 나와 있는 이상을 사육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받고 난 뒤에는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해서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마리라고 했지만 2마리 이상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사육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육은 할 수 있되 그 관리에 대한 강화는 축사농가 쪽에서 시설을 좀 설치해야 된다든지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됩니다.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육 제한지역이라도 허가를 받고 관리를 강화할 때는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라든가 닭 이런 소가축이 5마리 이상이 됐을 때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알고 고발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여기서 말한 대로…….

허가 종용만 하고 다른 규제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사항에는 별도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규제된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파악해서 그 농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조례와 비슷하지요?

예,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울주군에는 조례가 없었는데…….

아닙니다. 조례가 있었는데 법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 제명에 따라서 한다 이거지요?

예, 그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수하고 법이 분리되어 버렸지요. 분리되어서 축산폐수가 별도로 있으니까, 축산 중에서도 개라는 항목이 더 추가됐습니다. 추가되고, 지금 이 제한지역은 종전에 조례에 있던 그대로를 우선 옮겨놓은 겁니다. 옮겨놓은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개 2마리를 키우다가 한번에 새끼를 8마리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변경신고가 아니고 그 이상 키우려면 허가라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터넷이나 이장님들에게도 하고 그 다음에 관보에 게재하고 전체적으로 다했고요. 그것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일부 실시했고요. 3월에 개 사육…….

대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개가 새로 추가 됐기 때문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3월 중에 전체적으로 다 모셔서 교육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금년 9월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할 것은 신고하시라고 미리 홍보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없었습니다.

송정문 위원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이것을 제한했을 경우에 언양이라든지 중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2차적으로 발생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한지역이라고 제한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사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만 받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고 시설을 좀 강화하면 충분히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이 사육 두수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다, 다른 시·도와 맞춰서…….

다른 시·도라도 예를 들어 농업을 위주로 하는 주민이 많은 시·도에서는 제한 두수를 좀 올려줘야 되고, 아까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가축 같은 것은 2마리란 말입니다. 2마리 이상을 사육했을 때라는 것은 1마리를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 2마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2마리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두수를 3마리로 하든지 5마리로 하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 자체가 물론 새끼도 있고 어미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다 똑같은 사항인데, 예를 들어 도심지 한가운데 개를 8마리씩, 5마리 이상 키운다고 했을 때 큰 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민원인들에게 냄새라든지 혐오감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 같은 것은 냄새 및 소리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제한지역 내에, 심지어 도로로 차도 못가는 마을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도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 이장 및 지도자나 이런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번 설명회를 한 일이 있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그냥 이장 회의 때 흘러가는 소리로 이렇게 해 봐야 그 마을이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같으면 관심을 갖고 듣고 있지만 이장도 개인적으로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으면 별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장이라는 분이 언양 어디다, 범서 어디다 이분이 본인이 제한가축을 사육하고 있을 때는 귀담아 듣고 관심이 있지만 자기가 그 해당자가 아닐 때는 법상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회를 가졌나요?

저희들이 별도의 교육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설명회에 참석한 참석자 명부 있지 않습니까? 서명한 명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8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참석자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80여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조금 전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예,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사육 두수 제한을 할 때 의견이 반영 안 된 것이 아니거든요. 당초에 소, 돼지, 양 이런 것은 1마리로 제한하려고 했었는데 의견 수렴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끼도 낳을 수 있고 하니까 2마리로 하자 이렇게 해서 2마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견이 반영된 거고…….

1마리가 아니라 2마리 이상이라는 것은 1마리를 제외한 2마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이 뭡니까? 그 숫자를 포함한 것이 이상 아닙니까? 3마리 이상이면 2마리가 포함되지 않지만 2마리 이상은 2마리가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축 제한 두수에 한우를 키우다가 새끼를 낳을 경우를 새끼 1마리를 낳는다 치면 그렇게 될 때는 제한을 3마리 이상으로 해야 해당되지 않지 2마리 이상은 새끼를 낳으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수치표시고요. 다만 재차 말씀드리는데 허가제한구역에서는 아예 사육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만 받으면 10마리든 20마리든 사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심지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민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허가를 득하면 사육을 할 수……

제한지역 내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내 주기도 만무할 것이고, 실지로 제한지역 내에 사육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42개 가구에 1200마리 정도 됩니다.

많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제한을 받는다 아닙니까? 제한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고발이라든가 신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처지에 놓여있을 때 그에 대한 축사 등 이전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같은 이런 부분도 축사 옮기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런 기준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위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민들이 그런 상위법을 잘 모른다고요.

이전 명령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이 조례 자체가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여기서 규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임된 사항만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고…….

보상기준이 별도로 있네요. 그렇지요?

예,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도시 한가운데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꼭 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저도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특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농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구나 예를 들어서 개라든지, 몇 마리 안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한두 마리가 농촌에서는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그런 것 인식을 좀 하시지요?

예.

개 1마리, 2마리가 그 가정에 중요하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소 한마리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불이익을, 대도시 같은 경우에야 충분히 제한해야 되지만 아까 거론된 언양 어음이라든지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좀 유동성 있게 충분한 현장점검을 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의뢰를 해서 가축분뇨처리와 이런 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