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5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총평에 보면 전반기의 성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석운 위원께서 질의하다시피 의원당 각 1,000만원씩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동에 집행을 하고 일부 미집행한 동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하반기 시책에는 고객을 위한 민원 발굴시책 추진, 봉사행정인데 친절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반기 6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조율이 안되고 집행을 못한다, 그런 부분에 정말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위원장님! 그동안 집행된 부분,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1,000만원씩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일부 집행된 동도 있습니다.

이은중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요구자료가 채택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구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 추경은 물론이거니와 2008년도 예산에도 23개 동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1원하나 반영이 안된 것 아시지요?

예.

또 아쉽게도 이번 1차추경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1,000만원 외에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이다보니까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과 접촉이 되고 주민들 평가는 구에서 무슨 사업 물론 관심도 있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그 의원이 동네에서 무엇하나 소소한 것이라도 했느냐 안했느냐 거기에서 시비가 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상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치더라도 기획감사실에도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최소한의 각 동에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올라오면 꼭 반영해 달라 했더니 답변이 자치행정국과 상의를 해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각 동에서 들어오는 물론 100%는 안되겠지만 최소한의 사업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각 동의 사정에 의한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재정의 형편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으로써 지역주민들과 대면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것을 해결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지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편성은 거기서 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동행정을 지도감독한다는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동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시기에 취합을 해서 동간, 지역간의 형평성, 특성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적든 크든 숙원사업들이 한가지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답변에 9월부터 2009년도 예산안을 계획세운다고 답변을 받았고 물론 각 동에서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꼭 필요한 사업만큼이라도 반영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장께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공무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49쪽에 보시면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같은 항목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달라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화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효율적인 회계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에 액수나 건수가 많지않아서 옛날과 같이 수의계약 건수는 많이 없다, 그렇다면 거의 전자입찰 관계이고 조달청 입찰관계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지역업체 보호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입찰의뢰를 할 때 지역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조건에 어디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소재해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데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입찰이나 계약은 개별법에 명료하게 있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가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늘상 고민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입찰, 특히 전자입찰에 대해서 어떠한 편애를 주기는 쉽지않지만 본 위원이 들어보면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본사는 충남북쪽에 가 있고 그냥 임시사무실 쪽으로 해서 대전에 거주하는 업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상당히 큰 업체들인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다른 시·군·구에 그런 사무실을 둔다면 결국은 세수를 대전시에서 뺏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보완책이 우리 구에서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우리 지역업체 보호에 대한 특별한 대안과 규정을 둬서 지역업체를 보호해줘서 지역업체에서 벌어들이는 세수를 대전시 특히 서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전시와 협의해서 지역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 구축을 해야 되겠는가 해서 그런 건설업체들이 임시사무소가 아니라 대전에 본사를 두도록 하는 것도 우리 재정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업체에서도 대전의 보호를 받는다는 자부심이 더 커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세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등의 등기발송료가 세무과에서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우편물을 일반우편물로 해서 세수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해서 공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고 있나요? 체납액을 등기발송으로 하던 것을 일반우편물로 전환해서 등기료와 일반우편물에 대한 세수절감에 대한 것 그 공을 세무과에서 먼저 우선 시행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 고지서, 등기우편, 일반우편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작년도에 세무행정과에서 아이디어로 한 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 구에서 주차스티커라든가 위반 또는 각종 환경개선 통지서 또는 여러 가지 우편물이 있습니다. 거의다 등기우편물로 했는데 정보통신 체신청에서 하는 개별법에 보면 등기환부 불필요제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우편을 보내면 반드시 수취인불거, 거주불명해서 돌아오는데 환부하는 요금이 또 50% 붙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부가 불필요한 등기우편물도 일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환부불필요제도라는 등기우편 발송을 할때 하면 다시 회송이 안옵니다. 대신 여기서 고지서라든가 통지서가 본인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되었는지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돼 있어서 등기우편 발송을 하면 실시간별로 도착하고 배달이 됐다 못받았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물 환부불필요제도라는 고무인을 하나 제작해서 봉투에 찍어서 보내면 환부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절감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많은 공공요금을 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사례로 해서 담당공무원 표창도 받고 한 것이 있습니다. 등기우편물 한 건에 다시 돌아오는데, 환부해 주는데 그 비용이 건당 1,5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50%만 부담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슨 제도를 개선한것도 아니고 현행 제도에는 체신청에 개별법 그것을 법규연찬을 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절약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개선한 담당공무원에게 표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서 가끔씩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하셨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것에 의한 사기진작을 시켜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세수 등을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57쪽에 보시면 체납액 징수를 목표달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아마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체납액 정리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세수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한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외수입쪽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지방세쪽이 아니라! 자동차관련한 각종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그런 것 주차 이런 세외수입쪽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한 없이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히 최근에 재정사정이 안좋고 해서 고민한 결과 주차관리팀쪽 그리고 체납액전담팀쪽에 인력도 2명인가 지원하고 해서 그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그쪽 업무추진 상황을 수시로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인력이라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체납액에 대한 세수의 증가에 의해서 우리 재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63쪽에 보시면 무인발급창구운영으로 휴일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어요. 지금 24시간 이용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각동에 무인발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동자치센터는 휴일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5일제가 되면서 민원무인발급기를 실행토록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구의 51만의 구민들이 6대로 큰 애로사항없이 민원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26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월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건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곳이 있고, 지금 6대는 24시간하는 편의점 또는 홈플러스, 지하철1구역 이렇게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0만이 24시간 운영하는데 6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무인민원발급 이용실태를 항상 조사하고 분석해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업그레이드하고 거의 이용이 안되는 곳은 장소를 이전하고 수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상인들이 장사도 안되고 거의 휴일이 되다시피 하다보니까 경기도 침체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민원발급기나 이런데에서 어떤 재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는 매개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각계 요소에 많이 이용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여권업무에 대해서 김석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고 여권업무가 시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적관리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에 보시면 재산관리 안정적운영에 대해서 여기에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등록된 공유재산 휴회지같은 곳이 많이 있지요? 소유자없이 나대지처럼 되어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국공유재산의 어떤 조사를 해서 찾아본 적이 있나요? 있으면 찾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미등록지라는 것이 저도 상당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궁금증이 많이 갔었는데, 이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적이 일제시대 이후에 만들어가지고 됐는데 그당시 어떻게 지적등본 이런 것을 했느냐면 신청에 의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미등록지 이런 것은 많이 지적이 누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첨단기자재를 활용해가지고 등록이 안된 필지를 서구관내 땅 중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서 그것을 재경부와 협의를 해서 등록해서 우리 구 명의로 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이것이 2004년도부터 보니까 2004년도에 47필지를 찾았고 2005년도에 53필지, 2006년도에 16필지, 작년도에 18필지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적관리과 직원들이 쉬운 것 같지만 각종 지적공부하고 공부상에 이상하게 나타난 지점을 찾아서 현지에 가보고 확인하고 하다보니까 찾는 것인데 건수는 미미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적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찾았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 어차피 재경부에 협의를 하고 승인받고 관리하는 취득 이런 것을 다 해야됩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2008년도부터 상당한 필지를 조사해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서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서구청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서구민을 대표하는 행정서비스를 온통 다 책임지고 있는 국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600명이 넘는 공직자분들이 있습니다. 종전에 세무과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견해서 세수를 줄이듯이 어떤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방안을 발굴했을때 신지식인처럼 자부심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은 일과 성의를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서구공직자들이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한 시책이라든가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화됐다든가 아니면 시책화됐다든가 해서 50만 구민에 대해서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이런 것을 만들어보란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제도를 만들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우리 구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방안을 한번 제도화 해서 만드는 것도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미연 위원님 뜻깊은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대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단 동행정에서 근무하는 동직원들은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법정 퇴근시간이 오후 6시이지만 보통 7시, 8시까지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근래에 새로운정부 시책인지 아니면 서구청의 지시사항인지 목요일인가 1주일에 한번씩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구태여 연장근무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대민봉사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업무중의 하나가 동행정지도감독입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피동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지독감독이 있다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책임져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여건 제도 이런 것도 더 좋게 개선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상이 된 것이냐면 새정부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을 순방하시면서 계속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로 칭찬을 하신 데가 안산시입니다. 24시간 민원실 운영해서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안산시가 대개 공단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러다보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서류를 하러가야 되는데 저녁에는 문이 닫혀있고 하니까 자기 지역의 특성을 시책화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대통령한테는 공직자들이 고생을 좀더 하더라도 국민이 편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동에서 부분적으로 자율적으로 탄방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 구관내에서 자기들끼리 결의해서 목요일에 무슨 서비스실시라든가 이름을 붙여서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주민등록하고 인감인가 하고 두가지만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은 너무 단조로운 것이 아니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부 맞벌이 요즘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하니까 근무시간에 민원서류같은 것 급한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서비스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연장근무제도라는 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동은 자율적으로 했고, 다수의 동은 먼저 그렇게 한 곳이 시책발표를 그렇게 하니까 피동적으로 하는데 이왕에 하는 것, 그러면 그때는 한달에 두 번씩 행안부에서 시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한달에 두 번씩 목요일날만 하게 두 번째, 넷째인가...., 그런데 그것을 이왕에 하는 것 안산시청처럼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9시반, 10시까지 연장근무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재산세증명도 떼어주고 필요한 취급하는 민원서류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근무제라고 해서 하는데 사회가 전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것이었지만 많이 발달을 하다보니까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여성들이 많고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직자가 좀더 고생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존경하는 이은중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을 사랑하고 아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이고요, 이것을 꼭 한다면 지금 대개 동에는 동장 빼놓고는 6, 7, 8급이 있는데 구청 실과는 거의 10시 안에 가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청 일부 격무부서도 거의 보면 12시까지 일하고 갑니다. 동직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동직원은 직원수도 얼마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이위원님의 따뜻한 사랑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동직원들이 좀더 나은 환경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뿐이 아니라 대전시 5개 구청 다 마찬가지로 합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기관명칭이 변경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인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청공무원인가 시내출장에 2만원이면 1만원 정도는 운송업의 활성화차원에서 택시를 타라, 택시에도 카드기가 있어서 택시를 이용해야 인정해준다는 언론보도를 언뜻 들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들으신 적 있나요?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홀짝제, 2부제를 운영하면서 꼭 자기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공무상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택시를 이용하라는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택시미터기 카드체크기가 있어서 택시요금도 카드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택시요금의 투명화 이런 등등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데 이것과는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될 수 있되 강요는 아닐 것이고 우리 구청은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