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회의의 심사안건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2008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임을 참고하시고 정해진 기일과 한정된 시간내에 회의를 운영하느니만큼 동료위원님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진흥과의 업무는 크게 네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업무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예산서라든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어느 업무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양동직 위원님께서 서두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요치 않는 업무는 거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우선 당면한 사항으로써 물가 안정과 에너지절약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추진되고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는 업무가 물가안정과 에너지절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예산에 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경제진흥과에 13억 9,200 예산중에 한 67%인 9억 3,900이 농업경쟁력 강화정책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인 3억이 경쟁력있는 축산육성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경제진흥과의 13억 9,000의 총예산중에서 12억 3,900,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 88%가 농업경쟁력, 축산, 농정업무에 예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물가관리와 에너지절약으로 두셨네요. 그것은 아마 근래 고유가라든가 고물가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의 집행과정중에 있으니까 예산의 집행이 금년 상반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제진흥과의 88%의 예산이 배정된 농업경쟁력 강화와 축산육성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농업부분에서 예산액으로 따지면 농업과 축산분야가 경제진흥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업분야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이 완료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농준비를 위한 자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집행이 다 되어 있고 또 영농준비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등도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은 시기가 도래가 안된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완료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축산업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51만 서구 인구중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가 채 안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보면 4,50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1%가 안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가 채 안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축산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축산농가는 약 0.03%정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경제진흥과 예산중에 88%가 두 정책에 배정된 이유가 뭔가요? 저는 국비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에 대한 9억 3,900의 예산중에 시구비가 합해 가지고 7억입니다. 국비는 1억 2,500밖에 안되요. 국비 1억 2,500인데 구비는 3억 7,400이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물론 우리 구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만 형평성을 잃으면 안된다, 물론 어제는 제가 도덕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도 잃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의 업무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농업정책이 국비는 1억 2,500인데 구비는 3억 7,4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인구는 전 구민의 1%도 안되고,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뭘까요? 무슨 상부로부터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특별하게 위에서부터 어떻게 하도록 지침이 있거나 지시가 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89년도 대전광역시로 기구가 확대되면서 농촌지역인 기성동지역이 서구로 편입이 되면서 그때 당시 농업에 대한 많은 소외감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영농인을 위해서 많은 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WTA 같은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인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영농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리하도록 예산이 집중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국비는 국비에 관련된 가축예방접종이라든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과 또 시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가 비율에 맞추어서 되고 구에서는 그에 맞추어서 특수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까 경제진흥과 업무에서 농업분야, 축산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뜻은 아시겠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또 축산육성에도 그렇습니다. 축산육성의 3억 예산중에 학교우유급식사업이 1억 5,400이에요. 반이 학교우유급식사업인데 학교우유급식사업은 뭡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학교우유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해 준다고 할까요, 영양공급을 해 준다고 할까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대상이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이 우유를 먹고 그 돈을 우리가 납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것은 경제진흥과 업무가 아니라 복지지원과 업무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물론 우유를 급식하는 아동의 입장으로 보면 복지업무로 볼 수도 있고 한때 우유가 남아돌아가지고 소비를 위해서 기금에서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비율에 맞추어서 시구비가 포함이 돼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 정책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17억 1,500이 줄었어요. 줄었다가 다시 이번 추경때 5억 4,000인가 올라왔는데 우리 국장님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하는데 의지는 가지고 계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비가 오면 예산이 많이 서고 국비가 안오면 예산 안세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17억 1,500이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뭔가요? 지역경제는 작년보다 매년매년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될 건데..., 왜 많이 줄었냐면요.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하는 데서 16억 7,600이 줄었어요. 제 얘기는 국장님한테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하는 의지가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재래시장 현대화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가지고 금년도는 없다 하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국비가 있을 때는 예산이 있고 그런 것이 끝나가지고 국비가 쑥 빠지면 아무것도 안하고 이게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냐는 얘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의지가 없어서 예산이 늘고 주는 것이 아니고...,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끝났다고 쳐요. 금년도에는 뭘 하시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금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국비를 따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상점가활성화사업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같은 구에다가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때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지원이 안될 때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느냐를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또 상점가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구에서 구비로 다 하면 손쉽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다만 얼마라도 최대한의 국비,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도 두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19억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에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요청했다던가 계획 잡은 것은 없으셨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 일부 중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국비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가능한 한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상명하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드리는 말씀의 뜻은 견지가 그런 데 있어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세부추진방안해 가지고 아침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아주 신속하게 이 지침을 추진방안에 대해서 갖다주셔서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어제 느닷없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홀짝제 시행에 따른 문자메시지가 왔더라구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냐 했더니 자치행정과로부터 업무협조가 있었구요.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추진방안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잠깐 검토를 해 봤더니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니까 답변을 요청드릴께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공무원으로 봐서 필히 동참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반협박조의 문자를 받고 부담을 갖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갑작스럽게 그런 것이 연락이 돼서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무총리 지시가 7월 7일날 있었고 그 지시사항중에 당장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이 있고 중앙부처로부터도 부처간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발표에 의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요. 다만 그때당시 중앙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차량 2부제 운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관용차량만 2부제에 해당이 되느냐 또 공무원도 2부제에 해당이 되느냐 또 관공서를 출입하는 민간인 차량이 2부제에 해당이 되느냐 또 제외가 되면 어떤 차량이 제외가 되느냐 이런 지침이 세부적인 것이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종합적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는 전 부서로 시달을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차량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갑자기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당혹해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왜 하필 공무원만 해당이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특별지시에서 보면 공직자가 솔선해서 우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골자라고 그렇게 표현은 안돼 있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답변중에요, 지방의원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제가 여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 좋은데 지방의원의 신분에 대해서 깊게 토론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배경은 충분히 자료로서 갈음할 수 있고요. 지방의원은 거기서 얘기하는 공직자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국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일단 포함된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어떤 견지에서 되는지요? 지침에 의하면 지방의회 포함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포함이 된다하는 것은 일단 의회사무국에 공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이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관용차가 있습니다. 의전용차량이라고! 그것이 포함된다는 얘기지 지방의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 논란이 되면서 어제자의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 국회는 어떤 방침을 정했는가? 지방의원이 국회를 얘기하는 것이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회기중에는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고 비회기중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자 하는 내용이 이미 신문상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따라서 어떤 의원들에게 초고유가 시대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방침과 이렇게까지 긴박한 정책을 내놓은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하고 가능한 한 동참을 하겠다, 단 그것은 의원들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성질의 것이지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성질의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두고요. 다시한번 이 방안을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개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또한 개념정리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할 성질이고 본 위원이 오늘 설명들으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농가소득보전이라는 개념이 여태까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농가소득보전 이렇게 제목을 정해 놓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아까 WTA 얘기도 했지만 농사를 져서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쌀을 판매를 했더니 투자에 비해서 판매수익이 오히려 적더라 그러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농가소득보전의 개념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한진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차량 2부제 해당되는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농가소득보전이라고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표기된대로 학자금이라든지 영유아양육비 지원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에서 세부항목으로 나온 것이고 뒤에 말씀하신 쌀소득보전직불제 그것도 일종의 농가소득보전사업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학자금지원도 농가소득보전사업이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농업인 사기진작이라든지 어떤 특수시책에 의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보전의 일환으로 학자금 지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세부항목이 있습니까? 정말! 본 위원이 처음 맡은 업무이다보니까 개념정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진걸
한진걸위원
글쎄요.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농가소득보전과 학자금 지원과는 전혀 별개의 항목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다면 보다 연찬을 하겠습니다만 그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세부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요청 드려도 가능하시겠죠? 이것은 특별히 위원회 결의할 성질은 아니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학교우유급식 공급사업이 축산현대화사업의 한 부분으로 들어간다, 아니다 하는 것은 좀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서구 용촌동의 정방마을이 위치가 잘 모르는 분들이 찾아가려면 어디쯤 얘기를 합니까? 흑석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용촌동에...,
진걸
한진걸위원
용촌동을 제가 어딘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흑석동에서 하나는 원정동으로 한군데는 오동으로 가는 두가지 길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회전쪽으로 죽 가시면 들판에 축산단지가 있고요, 축산단지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쉽게말하면 우리 서구 관내의 거의 끝자락인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넘어가면 동네가 또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도 혁신정보과 업무의 상당 부분이 우리 경제진흥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이 정방마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도 될 그런 것이 노루벌과 관련이 있어요. 새로 업무가 이관돼서 경제진흥과에서 맡게 될텐데 지난번에 우리 추경을 다루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해서 논란이 좀 된 적이 있고 이 정방마을에서 하는 사업과 노루벌과는 거리가 좀 이격은 된 것 같지만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생태체험이라든지 숲조성, 조류관찰시설,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 정방마을 사업을 처음 봤기 때문에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거든요. 긴밀하게 연계관계를 잘 판단을 하셔서 이중적인,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깊이 연찬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01쪽에 계절테마 비즈링 자체제작, 비즈링 뜻이 뭐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전화를 걸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초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대개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음악 대신에 요즘 물가안정과 에너지절약이 상당히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대기시간중에 그런 맨트를 넣어서 물가안정과 에너지절약을 홍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전화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비즈링이라고 꼭 표시를 해야 됩니까? 마케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주요업무보고때도 보니까 외래어를 쓴 것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도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우리 말을 사용해 주시고요. 102쪽에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 101개소중 93개를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상반기중에 8개소는 아직도 점검을 못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데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업소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지만 연 1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볼 때 조속히 해 가지고 혹시라도 하는 안전사고가 있는지를 감안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석유류 취급업소도 지도검검이 연 1회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석유류는 연간 몇회를 하라는 그런 것은 없구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가스취급업소만 지도점검이 연 1회라구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해서 지정취소 네 개소가 취소가 됐네요. 취소사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담배소매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전이 가능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슈퍼에서 담배소매를 했으면 다음에 슈퍼를 인수한 사람이 소매를 인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은 대인적인 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담배소매를 안하면 취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슈퍼를 하다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는 자기가 취소를 내고서 가야 되는데 안내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지정취소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네 개 업소가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가 아니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103쪽에 기업지원 일사천리 T/F팀 구성 운영, 부구청장외 14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열네분은 어떻게 해서 구성된 거예요? 그 명단 좀 알수 있을까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우선 기업지원 일사천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고서에 보면 충청안전체험교육장 유치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그렇게 큰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선양소주라든지 몇몇 업체를 빼고는 대개 중소기업인데 이분들이 우리 서구관내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한다든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경제진흥과와 도시관리과, 환경과, 건축과, 재난방재과, 기업과 관련된, 기업의 인가 또는 애로사항과 거의 유사한 그런 사람으로 해서 14명을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T/F팀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한번에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 주자 그런 취지로 부구청장이 T/F팀장으로 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충청안전체험교육장 유치를 위한 활동전개라고 하셨는데 활동한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결과는 유치를 못했습니다. 다만 충청안전체험교육장이 여러 지역에서 서로 신청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뒤따르는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문제는 토지매입비에서 토지소유자가 터무니없는 감정가 이상의 토지매입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뺏겼습니다. 거기까지만 유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는 다른 지역으로 뺏겼습니다. 토지가격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2회 856명, 이 인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전통시장 가는 날이 우리 구 특수시책이 아니라 시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같이 추진한 사항인데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이용한 결과를 취합한 결과 전통시장 가는 날 시장을 간 사람이 856명이었다고 저희들이 취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856명이 재래시장 가 갖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재래시장 가는 날 이용을 한...,
혜련
박혜련위원
금액도 2,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넘어온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취합을 받을 때 몇 명이 갔고 각 부서별로 얼마치 물건을 샀고 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개인이 산 물건값인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위원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법도 좋은데 강제적으로 하시면 부담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문제점은 보완 좀 해 주시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이 사업은 주민하고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하고 갈등해소를 하셨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농촌마을은 대부분 친인척이 많잖아요. 친인척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갈등해소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위원회와 새로 구성돼 있는 추진위원회의 갈등입니다. 전체 주민의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런데 두분다 약간씩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어떻게 보면 농업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도 하지만 마을의 화합차원에서도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 조정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 늦더라도 주민화합차원에서 먼저 마을에서 서로 이견이 없도록 조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돼서 약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08년 6월 26일날 대덕구 심곡마을에 선진지견학을 가셨는데 가셨었죠. 견학을 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결과 좀 말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보고서에는 6월 26일날 가겠다고 협의를 끝내놓고 앞서 얘기한대로 현 추진위원과 새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간의 갈등조정 때문에 현장 출장을 못가고 심곡마을에 못가고, 문제는 현 위원장과 새로 뽑힌 추진위원장들간에 조정을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간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다 기재를 하지 마셔야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보고서가 미리 됐고 변명이겠습니다만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농촌체험마을은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친인척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갈등해소를 분명히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50분이기 때문에 속기사에 대한 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두분 신청하셨기 때문에 11시까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에게 발언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106쪽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육성에 대해서 1번, 2번 같이 통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속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국 수입육 때문에 전국민이 촛불시위와 우려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축산업육성 및 축산물소비촉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소고기 대기 물량의 55%가 검역통과해서 시장에 유통시킨다고 했는데 경쟁력있는 플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축산업육성 및 축산물 소비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소고기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는 있다가 위생과 업무보고를 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원산지표시를 우선 철저히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이 돼서 대상업소 6,400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 업소 전수를 방문을 해서 원산지표시를 절처히 하도록 함으로써 선택은 국민이 하도록 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은 국민이 하도록 하고 또한 원산지표시를 소홀이 해서 음식업을 하고 있는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원산지표시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인공수정 정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수품목을 만드는 과정 등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의 요지를 잘 파악이...,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가 지금 정액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수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정액지원도 하고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인공수정을 해 주고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우송아지브랜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있는 한우의 기초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초등록을 마친 우량한우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해 줌으로써 우량의 새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2차등록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합니다만 2차등록이 끝난 이후에 다시 인공수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나온 송아지를 브랜드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수정의 정확한 데이터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공수정의 정액은 대전축산업협동조합이나 종축개량협회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공수정을 하기 위한 정액은 저희들은 크게 추적조사를 않고 그 기관을 믿고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는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현재 우리가 우수한 품종을 길러내고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성동한우가 경쟁력있는 우수한 상품이 돼서 타지역에서 나오는 품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직은 브랜드화 최종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송아지와 견주었을 때 그렇게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이 끝나는 2010년도에 가면 그때는 정말 송아지가 물론 다른 지역도 저희들처럼 인공수정이라든지 우수한 개체만를 뽑아가지고 인공수정 시켜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 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때쯤 가면 우리도 타지역에 못지 않는 송아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도 유통은 하고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통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경쟁력있는 상품이 안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더 경쟁력있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연구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몇 번 하셨는데 10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에 대해서 제가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성동 일대가 거의 다 조류관찰시설, 농촌체험농장, 생태하천체험 군데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 지역이 유봉권 위원님 고향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농촌들판을 지나가서 산밑에 있는 26호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천혜의 자연요건이 아주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두계천과 갑천이 만나는 합류지점에 모여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국화양액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주변에는 한우단지가 조성이 되어있고 철새도래지가 부근에 또 있습니다. 또 갑천에 여름철이 되면 도시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피서지로 자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천혜의 자연요건을 가지고 일정부분 예산을 들여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농촌체험마을로서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일부 주말농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보고 모도 심어보고 고추밭도 매보고 고구마도 캐보는 체험농장까지도 차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맞나틀리나는 모르는데 인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화단지도 있고 오리농법으로 벼농사짓는 데도 있고 한우단지, 철새, 봉곡에 된장만드는 데도 있죠. 그리고 송가네식품이라고 있죠. 또 평촌동에 가면 꽃동네마을 있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계를 해서 죽 한바퀴 돌면 제가 보면 1시간 반내지 2시간 정도 연계가 되면 우리도 타지역 어느 곳보다도 아주 멋진 체험이라든가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한 증촌꽃마을조성 거기가 사업은 완료가 되어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정방하고 봉곡동을 묶으면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중에서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혁신정보과에 있다가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런 사항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벨트화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좋은 프로그램과 체험학습장을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현재시간이 11시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한시간동안 질의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짧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1쪽을 보면 선진식문화정착이라고 돼 있죠. 위생과입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진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마큰시장을 한달전에 준공을 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상당히 고마워하고 지역구민하고 대화하면 좋은 호응을 얻는데 최근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까? 구청홈페이지에도 비공개로 좀 올라와 있는 것을 제목으로 추측컨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과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재민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협의중에 있고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지연돼서 대단해 송구스럽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약 한 13분정도 정회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위생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15쪽에 위생행정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때문에 고충이 많으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런 것을! 왜냐하면 원산지표시제가 국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금 촛불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표시제가 지금 처음 시행된 것이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특히 꼭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제방법과 표시대상, 기준, 지침 이런 사항을 국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으로 따지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2007년도 1월달에 300㎡이상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강화가 돼서 2008년 5월 15일서부터는 100㎡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업소도 300㎡이상은 105개 였다가 현재는 1,5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전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우리 국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위생과에서 100㎡이상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또 경제진흥과에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약 6,400개 업소가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음식업소가 6,400여개 정도 된다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해야 될 대상이 한 6,400여개가 되는데 이것을 31개반으로 조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점을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원산지표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주고 표시를 안했을 때의 불이익이 뭐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된다하는 것을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하는 방법은 국내산이면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는 국내산 하고 국내산 한우,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국내산 중에서도 육우면 국내산 육우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국내산 유우가 있습니다. 국내산유우, 국내산의 경우는 그렇게 표시를 하고 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이름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원산지표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원산지표시를 안했을 때의 과태료는 허위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허위표시하는 경우에는 1차에는 7일 영업정지, 2차는 15일, 3차는 1개월 이렇게 영업정지를 하도록 돼 있고 벌칙에는 3년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미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1차는 시정, 2차는 7일, 3차는 10일에서 15일 그리고 원산지를 하나도 표시 안했을 때는 과태료가 500만원, 식육의 종류를 표시 안했을 때는 300만원, 원산지 표시를 안했을 경우는 100만원 이렇게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은 300㎡이나 대형규모는 특별하게 지도를 안해 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소규모 영세음식점의 경우가 저희들도 주민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편성을 해 가지고 전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식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속아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해 주는 공급업자가 한우라고 표시해서 수입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우가 아니고 외국산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는 음식점이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 그 사람한테 받았다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을 하면 그 고기를 판매한 음식점은 처벌을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등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문제로 우리 구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공무원들도 고기를 식별할 수 있는 관능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없습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을 통할 수 밖에는 없는데 더 어려운 것은 양념을 해 놓으면 더더욱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DNA검사를 해야 되는데 DNA검사 하는 게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몇 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 등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저희 공직자로서는 우리 구민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한테 자료요청 좀 할께요. 허위표시했을 때 과태료 부과내용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청 건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맞습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맞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자료요청이 우리 박혜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만든 홍보물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먼저 주시고 우리 박혜련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채택을 하지 않고요, 이해를 못하시면 다시 위원회 안으로 자료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됐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자료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합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공직자가 사명으로 삼고 있는 형평성과 투명성을 우리 조상들은 ‘참외밭에서 신발 고쳐매지 말아라’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오늘 설명자료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특정업체의 명칭이 두군데가 나와요. 삼호어묵하고 그랑비아또하고! 굳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될덴테 구태여 표기를 함으로 인하여 이 업체는 모범음식점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그랑비아또다 또 삼호어묵은 정말 수거검사하니까 가장 뛰어나더라 하니 역이용이 될 여지는 없겠는지, 같은 견지에서 뒤에 보면 사랑의 빨래방 참여업체들이 여러곳이 있는데 구태여 이 업체만 특별하게 표기한 배경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같은 것 만들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위원들만 보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불필요한 오해 사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생접객 수준향상을 위해서 위생교육을 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되요. 그런데 미용사회에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단순히 이렇게만 표기하면 이것이 접객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라 미용기술향상을 위한 세미나에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여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미나의 내용은 뭐였고 미용사회에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줬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생접객수준향상을 위한 세미나기술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내용을 보면 이미용업소의 신기술기법 강의를 해 준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하는 것은 세미나 같은 것 할 때 별도로 위생교육도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게재에 저희들이 나가서 위생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적을 ‘세미나를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인데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접객수준향상을 위한 세미나는 아니고 미용사회에서 기술세미나를 하는 장소에 게재에 모였으니까 위생이라든지 접객수준향상을 위한 특강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했다 하는 얘기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달리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표기로부터 오해사는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쪽 선진 식문화 정착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심사기준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음식점서부지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시설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대전광역시 서구본부라고 표기를 합니다만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결과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정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받아서 하고요. 우선 지정하는 근거는 오폐수라든가 기타 오염물질이 발생할 때 청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건물의 구조 및 환경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주방시설, 위생상태 등 그러니까 타일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등을 보고 원재료와 부식재료의 보관을 할 수 있는 보관시설, 대형냉장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과연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종업원들은 위생복을 착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위생수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위생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검증할 때 육안으로 보고 그냥 겉면만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봅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에서 심의위원들이 위생에 관련한 전문가로 이분들이 선정을 하는데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라고 보고 또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업원들의 위생상태까지도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전문가하고 같이 동행해서 확인을 한다 이런 절차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서구에 음식점은 몇 개소나 되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식품업소가 5,700여개소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는 그중에서 총 몇 개나 되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260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설을 일정수준을 유지를 시켜서 영업을 하다가 본의아니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든가 하는 경우에 지속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됩니다. 앞서 15개소를 상반기에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5%까지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정해 놓으면 취소되고 지정하면 취소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전에 요식업에서 개인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모범업소로 해 달라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분하고 관계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된다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현재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어떤 서비스를 특정하게 어떻게 해 놓은 게 아니라 우선은 음식문화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구민건강을 지키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지정을 해서 업그레이드 된 음식을 국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을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그정도의 음식문화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선도자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모범음식점마다 자기의 고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화를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모범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아까 뒤에서 보고를 드렸던 113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무료급식봉사라는 게 있고 어르신우대음식점이 있는 중복돼서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면 과거에는 음식업서부지부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현재는 뭐라고 표기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음식업서부지부라고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시길래 지금은 바뀌었나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음식업서부지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업지부에 접수가 되면 구청하고 지부종사자들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 여부 등을 확인해 가지고 음식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서구본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거의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하도록 부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지정은 구청장 명으로 지정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구요. 모범음식업 서부지부라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만 구청 관계부서와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거기서 사업자와 함께 청탁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모범업소로 선정되는 사례가 없는지, 그런 사례는 없겠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잘 판단하셔서 정말 모범업소답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이 약 12시 12분전인데요. 한분 위원님만 질의를 받고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으면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위생업소 지역봉사활동 지속 추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무료급식봉사, 어르신우대음식점 운영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 노인, 아동보호시설 등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월 한번씩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모범음식점 무료급식이 월 한번씩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어르신우대음식점 운영에 대해서 30%, 50%를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범음식점 무료제공하는 곳하고 어르신우대음식점 30%, 50% 제공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고난 다음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상수도 단독계량기가 부착돼 있는 곳에는 상수도요금 30%를 저희가 대납을 해 주고 단독계량기가 없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13매를 주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 두가지는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모범업소 무료로 식사제공하는 곳하고 30%, 50% 금액을 할인해 주는 곳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모범음식점이 지금 상당히 지정이 돼 있고 위생시설은 상당히 깨끗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우대음식점이고 또 무료로 제공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도 갈 거고 주위분들의 시선도 많이 갈텐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연 몇 번 해 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모범음식점은 한번 지정해 놓으면 계속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이 미달이 되면 취소를...,
봉권
유봉권위원
1년에 한번씩 꼭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미달이 됐을 때는 취소가 된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물론 아직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별도로 체크를 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저소득노인분들 또 어르신 분들 여러 분들이 많이 모범음식점을 이용할텐데 원산지표시도 꼭 좀 더 강화하고 확인을 해서 어르신분들이 식사하시는 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간단한 것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접객문화 구현과 관련해서 하반기 계획을 보면 네 번째 단락에 청소년 유해사범 집중단속 및 불법영업 사전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접객문화의 정착에는 일견 해당이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으나 정확하게는 우리 위생과에서 할 성질의 것은 좀 못되지 않느냐? 문화홍보실에 청소년계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사업으로 해서 각종 지금 얘기한 유해사범단속과 청소년과 관련된 불법영업 단속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합동단속을 합니까? 그와는 별개로 접객문화구현을 위해서 하겠다는 계획인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저희는 자정반이라고 있습니다. 자정반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시주관으로 하는 시ㆍ구ㆍ경찰합동점검이 또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위생과 주관으로 하는 것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그것과는 전혀 별개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단속하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컨대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담배를 판매한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또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데도 입장을 시킨다든지 시간대를 준수하는지, 청소년 이용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점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은 혹시 안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넓게 보면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진걸
한진걸위원
보세요, 왜그러냐면 행정력 낭비는 어감상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철회를 하기로 하겠고요. 행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고 이쪽부서에서도 하고 저쪽부서에서 합동단속도 하고 거기에다 민간단체도 해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와서 단속하고 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에서도 단속하고 바르게살기 어디에서도 하고 업소들 입장에서 보면 심지어 하루에 열 번을 온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 그날 일진이 참 사나운 일이겠는데! 위생과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또 여기에서 오고 검경합동단속반 오고 영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항명을 할 때 이제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중복되는 것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의견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한진걸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선량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도점검이라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하고 있는 규정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식품위생법상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 같은 데를 지도점검 할 때는 문화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굳이 상위법은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의 성격이 강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법이구요. 특별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나온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상위의 개념에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좀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권면드리는 것으로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현재 시간 열두시 5분전입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는 중식이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8년도 위생행정과의 본예산 기준에 의하면 위생행정과의 총예산은 2억 7,000입니다. 거기에서 행정운영경비 1억 2,700을 빼면 1억 4,300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부서에서는 위생행정과 예산이 참 적은 부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총 2억 7,000 예산중에서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경비일 겁니다. 그 1억 2,700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300의 예산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1억 600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위생행정과의 업무는 행정운영경비를 빼고 나머지 경비의 74%가 모범음식점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생행정과가 음식점 지원하는 부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보십시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위생행정과 예산은 실질적으로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은 그런 과이고 우리 국 네 개 과를 비교를 해도 생활지원이나 복지지원 예산을 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지를 않습니다. 위생과에서도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되다가 그런 사업이 격년제로 하다보면 안하는 해에는 예산이 적고 그렇습니다.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각종 시책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건상 확보를 못해서 좀 사업비가 적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행정운영하고 특정업무를 제외하면 거의 예산이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이런 모범음식점 지원 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도 내내 음식점 박람회잖아요? 제 얘기는 위생행정과가 음식점행정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위생행정과가 음식점 업무만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계별로 위생행정담당, 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식품유통담당 이렇게 담당업무들이 있는데 왜 예산상으로 가뜩이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의 74%가 모범음식점 지원에 들어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다른 것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 확보못했다 친다면 그 전에는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한 적이 있으셨냐고 내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만을 국한해서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중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를 망라해서 전 기술박람회를 개최한 것이지 음식문화신기술박람회라고 해서 꼭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위생행정과의 예산이 높아졌다가 그런 것을 안할 때는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에 그것을 해 보셨는데 금년도에 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원래 격년제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예산상 어땠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안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재작년도에 위생행정과의 총 예산은 얼마정도였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자료가 없어서 재작년도 예산은...,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배석하신 과장님이 위생과장이셨나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위생행정과장 이계성입니다. 저희 위생과의 예산규모는 보통 예년에 비해서 2억 5,00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박람회가 있는 해는 한 3억 2,000정도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위생과의 기본 사무는 90%이상이 다 법률사무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수리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90%이상이 비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식품위생법상 유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입니다. 그 나머지는 90%이상이 비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선 특별한 행사같은 게 없을 때는 예산이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재작년도 예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운영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예산이 모범음식점지원에 쓰여졌다는 얘기네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감면은 법률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강제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법률에 모범음식점은 상수도료를 30%를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동직
양동직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하라 하는 것은 아니죠?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그런데 식문화개선사업이 정부평가사업이고 모범음식점 상수도료감면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을 아까 선정절차와 선정처, 거기에 대한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리고 위생행정과에서 행정을 하는 대상은 여기 있는대로 공중위생이라든가 음식점을 제외하고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 업무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중에서 쓰레기봉투지원, 상수도사용료 감면하는 모범음식점 지원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74%나 할당하는 이유는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상위법률상 또는 그것이 강제로 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습니다. 하여간 상급부서의 평가 때문에도 그렇게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거기까지도 이해 하겠습니다. 한데 이렇게 예산을 한곳에 편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는 취지는 아까도 모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 제가 약간 답변을 드렸는데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문화를 업그레이드 된 것을 구민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모범음식점에는 간편한 식단을 차리는 것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업소에서 모범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모든 음식점이 맛과 질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차리는 음식 그래서 낭비가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되고 하고 것이 방지될 뿐만아니라 그 모범음식점을 육성을 함으로써 전 업소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질과 맛이 있는 음식을 구민들이 섭취를 했을 때 그마만큼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우리 구만 이렇게 편중돼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세부기준이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오염이 적절한 지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방이라든지...,
동직
양동직위원
환경오염은 뭘로 적정한지를...,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오폐수 같은 것이 적절하게 처리가 되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음식점에서 오폐수를 어떻게 방출하는데요? 정화시설을 음식점에서 가지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당연히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는 주방이라든지 기타 환경상태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요. 또 원재료라든지 부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심사기준표가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심사기준표 항목을 우리가 정한 거예요, 아까 심사하신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심사하신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 단체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서구음식업지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모범음식점 평가를 음식점 지부에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기준에 맞추어서 구청하고 음식점 서부지부에서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에 부의를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결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심사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심사위원은 위원장하고 관련 공무원, 영양사, 조리사, 학계 해서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요식업서부지부인가에 속해있다면서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 산하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총 15명중에 공무원하고 영양사, 조리사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명단 한번 불러보십시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서구 음식지부장하고...,
동직
양동직위원
지부장이 누구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고경근 의원님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 세무서의 부과세과장, 교육청에 보건계장 그 다음에 대학에 식품계열교수 한분 그 다음에 자치위원, 식당 하시는 분들, 조리사하고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한 겁니까? 위원회는 누가 구성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위생행정과에서는 모든 것을 소위말해서 단체에다 다 줬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었는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은 지금 구비를 가지고 쓰고 그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단체한테 다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비근한 예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도 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맡겨버려야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식품위생법 32조 모범음식점 및 운영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3조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언뜻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전부 맡겨준다면 행정간소화라든가 이런 절차를 보면 상당히 편리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는 그런 역기능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민간단체한테 줬을 때의 역기능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침상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국장님, 상위법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은 해당되는 요식업지부에서 구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침이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우리 구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심사제도다 정말 적법하게 심사하고 조금전에 역기능 얘기도 하셨지만 전혀 역기능이 없고 순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이 위원회를 구청에서 운영을 해도 아마 거의 유사하도록 위원이 구성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지침이 별도로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자율을 많이 줌으로써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요식업협회서구지부는 회원은 몇분이나 계신 거예요? 음식점 하시는 분이 가입하시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몇분이나 회원이 계신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음식업이 가입대상인데 전체 음식점 수가 5,700여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4,500여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강제가입하게 돼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자율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자율인데 그렇게 많이 가입하셨네요. 그러면 음식점을 새로 개업하는 사람은 이런 요식업서부지부가 있고 하여간 말은 자율이라고 했지만 가입해야 된다는 안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지도를 여기서 해 줍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조합가입은 전적으로 자율이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과장님, 이것 조합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조합이죠.
동직
양동직위원
협회가 아니고?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조합인데 정식 명칭이 음식업서부지부고 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음식업중앙회 중앙본부고 시지회가 시본부고 구지부가 구본부고 그 본부장은 지부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선출은 본부장이 선출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운동본부의 위원선출은 지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거기서 선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모범업소선정절차는 업소가 모범업소로 하고자 할때 저희 구에 먼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위생공무원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직원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적법할 때 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부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저희한테 다시 보내오면 저희가 모범업소지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지금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상수도요금 감면액도 저희 100% 구비가 아니고 시비 50%지원을 받아서 구비 50% 붙여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 부분만큼은 5개 구, 전국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사실은 식문화개선을 선도적으로 해 달라고 육성하는 정부 시책입니다. 나머지 식생활문화개선운동은 거의가 민간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관에서 주도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반찬제재도 해 봤고 주문식단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봐도 안되니까 민간에 전부 맡겨버리고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유일하게 모범업소지정육성시책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96년도인가로 알고 있는데...,
구우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서 얘기하세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따가 연도를 다시,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추진연혁에 대해서 한 장으로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업무보고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감면지원이 연 500개소에 2,400만원정도, 쓰레기봉투지원이 연 1,366개소에 2,500만원정도 되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상수도사용료감면으로 5,500 예산을 책정하는데 100개소라고 돼 있고요. 쓰레기봉투지원은 200개소에 한하여 5,100만원이 예산이 돼 있어요. 예산편성에는 100개소, 200개소라고 돼 있고 이게 지금 연 500개소, 연 1,166개소라는 것은 누계치로 얘기하는 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용감면지원이 만약에 월 100개소였다면 연간 1,200개소여야 되요. 그렇죠?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는 연 500개소가 된 것은 뭐예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상반기동안 한달에 80개소도 되고 83개소도 되고 해서 6개월동안을 합친...,
동직
양동직위원
상반기 합산이에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료 감면은 한달에 한 83개소정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쓰레기봉투지원을 받는데 그 이유는 단독계량기가 설치된 업소는 상수도료를 감면을 해 주고 단독계량기가 없어서 상수도료도 감면을 못받는 업소에 한해서 쓰레기봉투로 월 50리터짜리 13매를 지원함으로써 형평 보상을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중복되는 업체는 없어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료가 감면되면 당연히 쓰레기봉투가 안나가고 쓰레기봉투는 단독계량기가 없는 업소만 나가고 저희들이 이것은 매달 체크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기는 듣습니다만 솔직히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처음 자세히 봤습니다만 위생행정과의 업무가 이렇게 모범음식점지원을 빼 놓은 나머지 업무는 전혀 정말 예산이 없고 비예산이고 중요도가, 물론 꼭 예산이 반영됐다해서 업무의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다른 부서의 업무라든가 모든 부서를 보시면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됩니다. 여기 배석하신 네분 계장님 계십니다만 음식점 빼놓고 난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요식업서부지부하고 거기서 만든 운동본부에서 다 하네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심의만 거기서 하는 거구요...,
동직
양동직위원
심의해서 올라와서 카트시킨 것 있어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심의는 거기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상반기에 저쪽에서 심의해서 추천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안된다고...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신청은 구청장한테 먼저 들어와서 시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업소는 100% 걸러내고...,
동직
양동직위원
부적격업소해서 상반기에 걸러낸 것이 몇 개나 되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몇 개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몇 개 중에 몇 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총 신청건수가 쓰레기봉투, 상수도사용료 감면 몇 개가 올라왔는데 몇 개가 탈락됐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그것은 자료 오는대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오전에 시간에 쫓겨서 그냥 넘어가고자 했으나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용어에 대해서 확인을 할께요. 오전에 언뜻 생각을 할 때는 좋은 식단 키즈아카데미라는 것이 설명듣기 전까지는 송구합니다만 처음 보다보니까 퀴즈아카데미로 모 방송프로그램처럼 좋은 식단에 대해서 퀴즈대회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겠다 그런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설명을 듣고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어린이를 영어로 한 그 키즈죠. 그런데 교육대상이 자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의 원생들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 즉 7세 미만이잖아요. 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우리가 좋은 식단 키즈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서람이핀버튼도 수여하고 좋은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으나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예를 들면 서람이핀이라는 것은 영유아들에게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좋은 마스코트예요. 그래서 그 핀을 주고 좋은 식단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 제도 자체는 공감이 되는데 타이틀을 굳이 이렇게 잡아야 될 실효가 있겠는지, 아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상반기 업무 다룰 때 여러차례 외래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국장님께서도 일정부분을 공감을 하셨고 오늘도 그런 얘기가 몇차례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즈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인중심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가시적인 홍보효과 이런 것 중심이지 실효성을 거두는 데는 이 내용이나 비출 때 좀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특별한 답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상반기때도 박혜련 위원님께서 외래어를 쓰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 뒤로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안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떤 시책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추진할 때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재를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를 들면 키즈아카데미, 써피아박람회 이런 식으로 내부결재를 받으면서 썼던 말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고쳐서 업무보고를 하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방침에서 결정된대로 그대로 쓰다 보니까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좋은 우리 말로 바꿔쓰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좋은 식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초등학생들이 좋고 중학생들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빨리 알아듣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공부 끝나면 과외공부 계속 다니는 그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것 보다는, 시간을 뺏는 것 보다는 좀 재미로 가르쳐줌으로써 스스로 체득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저희 당초 목적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처럼 실효성은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교육시키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연유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활용을 해서 몸에 배도록 교육을 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육자중심이 아니라 피교육자 중심으로 용어가 정리가 되리라고 믿어보겠구요. 한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키즈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별도 강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진걸
한진걸위원
위생과 직원이 나가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전에 우리 서구 건강페스티벌 한 적이 있죠.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고 아마 국장님께서 참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위생과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아마 참석을 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식단에 재미난 그림과 표, 예를 들면 내가 닭고기를 먹을 때 이것이 몇칼로리가 되고 그것을 색깔별로 음식궁합이라든지해서 다섯가지 색깔로 음식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즐거운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나고요. 또 둥그런 원형의 표 그런 것도 만들고 이것이 위생과 직원이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 주요업무중에 하나가 균형잡힌 식단, 우리가 건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식섭취 또한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정히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가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건강페스티벌에서 음식코너는 위생과에서 맡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위생과에서 맡은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런 말씀 아닌가 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 건강페스티벌을 본 결과 이러이러해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을 제가 결코 폄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그런 식단이나 이런 것을 이러이러한 취지로 업무를 대행내지는 이관을 해 주심이 어떻겠느냐, 그쪽에 전문가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아무리 어린이들이 교육효과가 실효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비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직원이 파견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런 정도는 좋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중고생들에게는 학업적인 부담이 있고 초등학생들은 과외라든지 이후에 방과후 활동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이 조금 더 용이하겠다 그런데 그 특성은요, 우리 현실에서 볼때 영어유치원 같은 것이 많아요. 우리 대전에도 굉장히 성행은 되고 있는데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유아교육은 어른들의 교육과 전혀 다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아무리 좋은 강의내용을 전달을 한다고 해도, 강의내용은 실질성에 있어서 질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유아교육의 특성을 이해를 하신다면 아무리 뛰어난 위생과 직원이 식단에 대해서 철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기법만큼은 유아교사들을 따라갈 수가 없겠다 그것은 이미 학교에서 공인된 내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정말 확장을 해야 되고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유치원 교사 내지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좋은 식단, 우리 강단도 좋겠고 어린이집 연합회도 있고요. 사립학교 유치원 연합회도 있고요, 협회가 있더라구요. 거기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우리 서구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니 한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 교사들로 하여금 전수받은 내용을 그네들의 독특한 나름대로의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해서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도 교육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오늘 처음 보지만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한진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물론 유아가 됐던 어린이가 됐던지간에 교육에 관한 것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데는 노하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식단을 가르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키즈아카데미사업이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할 때는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교사를 무료봉사를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겠지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상당한 보수를 줘 가면서라도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어떤 뛰어난 교사를 파견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또 잘은 모르지만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주는 주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월간 수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유치원에서 사실은 이미, 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만 특이해서가 아니라 유아교육 표준매뉴얼일 것 같아요. 또 제 여동생도 유아교사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입안하고 이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유치원에서 이미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식단 식별법이나 처리요령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해서 잘 전달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피교육자를 어린이들을 피교육자로 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을 피교육자로 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축적된 지식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아이들에게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도 게재에 같이 전달을 해 주세요 하는 행정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방향을,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어요. 성과분석 해 봐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이라는 전제에 저도 동의를 하겠고요. 그 전제된 동의가 맞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확장하는데 방향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강요할 성질도 아니거니와 할 마음도 없지만 한번 성과분석할 때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램을 좀 가져봅니다. 게재에 용어순화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43개소를 했는데 400개가 넘는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전부다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식단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 교사, 전 원시설의 교사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못하는 그런 교육을 교사들이 대행을 해 주면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효과를 위해서 서람이핀 같은 것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꼭 좋은 식단 뿐만아니라 그것을 이수했다는 증거도 되겠거니와 우리 서구에 사는 자긍심도 어렸을 때부터 미리 친밀감을 갖고 하는 이중적인, 삼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제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얘기만 계속 했습니다만 공중위생업소라든가 기타 위생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업무중에 그런 업체들에 대한 메리트 그런 관계 법령이나 지침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처럼 하는 것이라든가 법령도 없고 지침도 없고 오로지 음식점만 하나 있는 거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업무보고자료 114페이지에 사랑의 빨래방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상반기에 실시를 한번 해 보셨죠. 어떠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 수혜대상자가 65명인데 봉사단 활동이 93건인 것 보면 수혜대상자가 1.5건정도 발생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보면 미미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자료에서 나왔지만 85세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이 63명이 계신데 상반기중에 93건 연 55회 추진한 것은 숫자상으로 보면 약간 미미한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무의탁독거노인들이 이불이라든지 큰 빨래 같은 것을 하기가 상당히 힘에 벅찹니다. 그리고 또 빨았다 하더라도 갖다가 널어서 말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연세로 봐서 힘에 겹기 때문에 이 무의탁 독거노인들한테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대개 필요한 빨래를 수거를 했다가 세탁소에서 세탁을 해 가지고 다시 건조를 해서 갖다드리는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네 있는 세탁소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42개소를 했습니다만 전체 65명의 노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세탁소에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현재 지정돼 있는 42개소만 잘 운영을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건도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꼭 85세 이상된 노인만 해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하되는 노인이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이 많이 있다면 사랑의 빨래방을 더 확대를 해서 혜택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심사분석을 할 때 나름대로 자체분석을 할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늘릴 것인지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은 참 좋은 사업 같긴 한데 이렇게 비예산으로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효과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봉사업체들이 참여하고 하는 효과를 과연 우리 목적대로 누릴 수 있겠느냐 아까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혜택이 가니까 그 사람들은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제외하고도 우리 위생행정과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중에 물론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 이미용업소가 봉사활동하고 하는 것도, 그냥 봉사만 하라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게 뭘 주는 것은 없잖아요.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계속 잘 되겠느냐? 그런데 비교할 때 음식점만큼은 혜택을 주는 것인지 제가 그 형평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개인적인 생각은 요식업협회가 힘이 센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것은 시비와 구비입니까? 매칭펀드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5 대 5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및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드렸고 지금부터 보건소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20쪽 연막소독을 6월, 9월에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6월에서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연막소독 말고 6월, 9월에 하는 소독을 다른 소독으로 대체하는 방법 생각 안해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효과면에서 지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연막소독은 주택가 주변 공한지나 주택가하고 숲경계지역, 하수구지역만 하고 있고 잔류소독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으로는 연막소독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효과가 좋은 잔류소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저녁에 연막소독, 연기나면서 뿌리고 다니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다 연막소독 대신에 잔류소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하고 소독을 했을 때 비교분석을 해 보셨어요? 효과면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까지 비교분석은 못해봤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연막소독은 확산되는 것이라서 연막소독에 대한 비효율성이라든지 연구는 많이 나왔습니다. 잔류소독은 직접 분무기로 뿌리니까 그 오염된 지역만 저희들이 잘 선정한다면 거의 100%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효과적인 면에서 소장님이 분석을 해 보셔서 잔류소독이 예를 들어서 효과면에서 크다면 그것을 좀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효과면이 크다는 저희들의 분석을 떠나서 당연히 잔류소독이 좋다고 모든 연구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연막소독에서 잔류소독으로 전환기 시점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타 시도에서도 연막소독이 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잔류소독으로 많이 바꾸고 있더라구요. 바꾸고 있으니까 소장님도 과감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과감히 바꾸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이 완전히 없어지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택가하고 숲풀지역, 하수구내도 모기서식을 많이 합니다. 하수구에 연막소독할 수 있는 특별한 장비를 고안해 가지고 하수구 구멍을 통해서 뿌리면 하수구 전반을 통해서 그것은 연막소독을 하더라도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구내 소독은 연막소독도 효과가 많습니다. 당연히 잔류소독이 효과가 더 있지만 잔류소독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수구내에는 아직까지 연막소독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효과면에서 소장님이 분석을 안해보셨으니까 정확히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결과는 안해봤지만 벌써 연구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분석을 해 보셔갖고 효과면에서 좋은 쪽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4쪽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1,009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 건물도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중이용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건물도 지도점검 해 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도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은 흡연자체는 경범죄라서 경찰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해서 위반시설이 나오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설이 미비하면 시정을 시키고 흡연자는...,
혜련
박혜련위원
보니까 위반시설 조치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다른 데는 95%이상 잘 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PC방입니다. PC방이 현재의 법으로 하면 2분의 1이상 차단을 해가지고 흡연자의 흡연이 비흡연석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PC방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은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1,009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었습니다. PC방을 제외했다는 것은 PC방은 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PC방은 부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건물이 공중이용시설인데 우리 의회건물도 지도점검 하셨다고 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는 것은 스티커가 붙어있나 그것을 보는 것이지, 금연건물에서 흡연하는 사항은 경범죄 위반으로 경찰에서 적발하게 됩니다. 범칙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흡연하는 위반사항만 있으면 경찰한테 통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업체하고 경찰하고 수시로 해 가지고 경찰에서 나가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위반사항이 있어서 경찰한테 넘긴 명단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금연장소인데 흡연자가 많다 하면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경찰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는 왜 기재가 안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소관이 아니라서 기재를 못해요. 애매모호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경찰에서 실적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경범죄로 몇 명 해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매달마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의회건물도 위반을 했다는 것을 경찰에 명단을 넘겼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회까지는 고발을 안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우리 의회건물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4쪽에 구민건강을 위해 건강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올해도 보니까 건강페스티벌 서구 관내 각 동별로 구민들이 고루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구요. 각종 건강코너운영도 짜임새있게 잘 개최되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수지침운영코너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지침운영코너를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안에는 이용자가 많고 코너가 좁아가지고 장소관계상 밖으로 해 가지고 따로 빼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봤어요. 안그래도 수지침코너 이용자가 많을 것 같던데 많이 있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따로 빼 가지고 장소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장소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내년에는 구민건강페스티벌을 개최할 때 수지침코너를 조금 수지침을 맞으러오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장소를 흡족하게 해 주셔서 내년에도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문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공중위생시설 금연, 흡연구역 지도점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은 금연스티커가 잘 붙어있는지 없는지, 금연건물로 지정이 돼서 무슨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만 보러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죠. 50평이상의 식당에는 흡연실을 반드시 하도록 시설면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을 반드시 둬야 된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지도점검하는 사람은 한사람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서에 보면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해야 될 건물이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식당이라든가 대상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상수는 총 2,500여군데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을 쉴테고 1주일 5일 근무에 20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천 몇 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것 할 때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을 해 가지고 한 2주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 업무를 하는, 지도점검하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명 몇일이지 한명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1명이 100일 같으면 5명을 20일 써도 되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인건비 예산 잡은 것은 한사람의 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1주일동안 5명이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1년 기간제근무자로 1년에 한명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정기간 1주일이면 1주일을 잡아가지고 몇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인건비를 한명 쓰는 것도 있고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일용을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390만원 잡혀 있네요. 인부임이 100일동안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3만 6,340원 곱하기 1인 곱하기 100일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4대 보험료 포함해 가지고 390만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네요. 예산은 이렇게 올리고 여러 명 썼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클리닉...,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전 박혜련 위원님 질문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금연시설 지도점검 인부가 예산서상 한명으로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지도점검하는 대상수는 몇 개냐 하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이 한 2,500개정도 된다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서에 1인 100일 돼 있지 않습니까? 집중점검할 때는 5인을 써 가지고 20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은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거고, 390만원 예산만 잡으려고 한 것이지 꼭 1인 쓰는 것은 아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셨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인을 써 가지고 20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은 있습니다. 한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인부임중에 예산서 417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그 중에 금연클리닉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8인 중에 한명을, 나머지 7명은 금연상담사로 활용하고 한명은 금연클리닉 인부임을 해 가지고 지도요원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에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침에 돼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인부임 8인 12월로 돼 있는데 7명은 실지로 금연상담을 하고 한명은 수시적으로 남자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 가지고 이 한명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사람은 어디에 상주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 상주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침에 보건소에 출근했다가 지도점검하러 나가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사람이 하여간 2,500개를 관리하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좀 중요한 데 하는 거고...,
동직
양동직위원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래방이나 시설구분을 해야 되는 음식점, 저희들이 2,500개라고 하면 학교, 모든 병의원 그런 것이 전부다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만 지도점검을 하면 되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한번만 지도점검을 하면 자체적으로 잘 한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병원, 학교, 의원등은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PC방, 음식점 50평이상의 식당 그런 곳이 문제고 또한 이런 건물 흡연실을 둬야 되는 일반 건물 그런 데가 문제가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일반건물도 흡연실을 둬야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흡연실을 둬야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에 둬야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공서는 다 두게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의회에도 흡연실이 없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서구청만 해도 흡연실이 있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의회에 흡연실이 어디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흡연실을 두게 돼 있지, 의회는 단체의 장의 의지로써 우리 건물은 전면 금연건물을 하겠다 선언을 해 버리면 그것으로 이제 흡연실을 안둬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금연건물로 지정한 것이 구청장님 뜻이었군요. 우리 의회는!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의회는 왜 금연건물로 지정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는 의장님 의지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청건물은 흡연실이 있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박혜련 위원님, 소장님 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의장님한테 얘기해야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흡연실을 안두겠다 이거죠. 전건물을 금연건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드린 김에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인부임이 한명 잡혀 있더라구요. 그 인부임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운동사업을 하기위해 22개 경로당에 나가지 않습니까? 운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한명 쓰게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무슨 운동사업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경로당 나가서 어르신들 체조시키고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그게 한명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게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까지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부터 명칭이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음주, 비만, 영양, 운동 이 4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묶어가지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면서 일단 사업이 많으니까 기간제근로자를 한명 써라, 이 한명 쓰는 것은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위치에 써라 그래서 저희들은 운동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금전에 경로당이 22개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22개가 훨씬 더 많을텐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네 개를 했고 올해는 20개를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선정을 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망지를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경로당이 워낙 많아가지고 전체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하고 잘 모이는 경로당, 잘 안모이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로당이 희망이 많으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올해하고 순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올해 능력이 된다면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운동 지도를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4주간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 경로당에 4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1회 해 가지고 네 번 나가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방역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건소 업무가 아직은 생소해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서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건소 업무를 훑어보니까 보건소업무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올려주신대로입니다만 예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 그러니까 예방업무가 우리 보건소에서 중요한 업무다,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것이 또 하나 보건소에서 생각하시는 정책같고 하나는 우리 인건비라든가 등등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것 해서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보건소의 업무가 아파가지고 질병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아프지않게 그 전에 예방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개념을 서로 이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뿐만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쪽이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만들자 이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금연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도 잘 맞추어 먹고 술도 적당히 먹고 이렇게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이 4개의 건강증진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방이 예를 들어서 질병이 걸려서 의료서비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다 그러면 예산도 또는 모든 정책에 따른 실천도 예방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들여다 본 거예요. 실제상으로는 아직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의 예산이 더 많더라구요.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보면 예방접종사업 그런 것이 전부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3,400밖에 안되던데요. 지금 보세요. 우리 보건소의 2008년도 총 예산이 123억 9,100인데 그중에서 예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쓰이는 예산이 31억 100입니다. 25%정도! 그 다음에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54억 44%고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예산이 44%가 더 있더라구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으면 얘기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서를 안가져 와가지고, 저희들이 가족보건사업이든 건강관리사업이든 건강실천행태사업하고, 저희들이 예방접종만 해도 10억이 넘어가는데요. 모든 예산이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질병에 안걸리게 하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개념을 달리하네요. 소장님 얘기하는 것은 예방접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데 그렇죠? 그것은 10억이 넘어갑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전부다 예방사업이라는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그 예방사업이 그 예산이 다 합해봐야 31억 밑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40억중에 인건비가 한 70%로 빼고 보면 예방사업에 거의 70%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보건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포함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서에 보면 38억 8,900인데요. 인건비가 37억 그래가지고 총 124억정도 중에 한 31%이던데 지금 소장님은 인건비 포함 행정경비가 70%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네요. 제 말이 틀렸으면 뒤에 배석하신 분 빨리 알려드리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예방의 중요성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공감했어요. 하여간 본예산서에 보면 31억정도가 예방에 쓰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31억중에서 금년도 한 반 지나가지 않습니까? 6월달까지 쓰신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쓰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동직
양동직위원
소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별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은 안해봤다 이거죠. 예방접종 몇 명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동직
양동직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1년에 124억에 대한 예산은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예산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거의 모든 예산을 연중 집행을 하는데 반정도 집행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얘기하신대로 예방접종예산이 한 10억인데 예방접종이 매달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죠, 매일 매달 나누어 하는 거죠. 연중행사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게 12등분으로 나누어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나누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 모든 사업은 연중 진행사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장님 같으면 지금 6월달 정도 되면 예방에 들어간 예산은 어느 정도 썼겠구나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예방접종이 10억 같으면 당연히 한 반정도 썼겠지, 그것을 일일이 따져가지고..., 약품을 사더라도 3개월 후치까지 사놓지 않습니까? 자꾸 사 놓으면 일일이 따지는데 의의가 있겠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방역소독을 한번 보자구요. 이것도 일종의 예방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방역소독을 연초에 예산을 잡으신 것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소장님 드리세요. 제가 왜 그것을 질문하는지 소장님 제 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금액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 첫 번째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우리 소장님 보고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보고해 주신 것이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1번이 전염병 매개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관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충구제 그 다음에 하절기 성충구제, 잔류분무소독을 2월에서 12월까지 100회를 했구요. 100회 했다는 소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2월에서 12월까지니까 했고 앞으로는 한다는 소리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6월달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전반기까지 100회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목표는 200회정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연막소독도 15회를 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80회인데 왜냐하면 6월까지 전반기는 연막소독하는 일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회밖에 안들어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숫자 같은 것은 정확하시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방역소독유류대가 나와요. 방역소독유류대 산출근거를 보면 경유 단가가, 65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65회 한다고 돼 있어요. 산출단가 1,172원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소장님 경유가 리터당 얼마 하는지 알고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산출단가로는 매년 서더라도 이 산출단가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이 이것밖에 안잡혀 있는데 65회는 뭘로 방역할 거예요? 내 얘기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잡혀있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65회를 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이 65회...,
동직
양동직위원
밑에 보세요. 지금 연막소독 65회 하신다고 하반기에! 지금 15회를 했고 총 80회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세우는데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세우지 이것을 저희들이 몇회하고 몇리터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맞출 수가 없는데 소장님은 지금 회수를 보고하시는데 맞춰서 보고하셨잖아요? 하시겠다고 하고 했다고 하고!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반기에 65회를 하냐 이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경유가 1,172원인데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많이 오를 게 아니라 이미 올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오르면...,
동직
양동직위원
횟수를 줄여야 되겠지, 예산이 없으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동직
양동직위원
1차추경도 끝났잖아요? 그러면 선집행, 어디서 당겨다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경유 이런 것은 하절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에 연막소독이 1월에서 6월까지는 15회밖에 안하고 하절기에 65회 하신다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격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90리터 같으면 60이나 70정도로 줄여가지고...,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소장님 말이 안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소장님 지금 답변 하시면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름값 올랐다고 방역량을 줄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다하면 원활하겠지만 사정이 그러면 약간은...,
동직
양동직위원
소장님, 1차 추경에 예산편성 올리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연락 받으신 것이 몇 월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월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4월에도 이미 경유값은 이것보다 훨씬 높아져 있어요. 1차 추경에 왜 이것 안올리셨어요? 왜 안올리셨냐면 소장님이 지금 모르셔서 안올리셨어요. 내가 지금 예방이든 의료서비스든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것이 월별로는 안되더라도 분기나 반기정도 된다면 예산중에 뭐는, 일일이 모든 숫자를 다 보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큼직큼직한 항목만큼은 이 정도는 썼구나 그리고 배석하신 과, 계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바뀌었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하고 올려야지 지금 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소장님 지금 모르는 거예요. 경유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양만큼 똑바로 할 수가 있어요. 추경에도 안올리고 그러면 다른 예산 빼다 쓰신다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개념이 없으니까! 소장님, 우리 보건소 총예산중에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예산이 총 금액이 얼마 되요? 뒤에 배석하신 과, 계장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목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이 참 많더라구요. 뒤에 과장님 뭐하세요! 빨리 소장님한테 와서 자료 보고드려야지, 뒤에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워낙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대충은 알고 계셔야죠. 소장님은 우리 총 예산중에 민간이전 됐다는 예산은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 같으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용이해요. 그런데 다른 업자한테 민간이전시켜가지고 맡겼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지는지 안쓰여지는지 관리책임자가 우리 소장님이세요. 민간이전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뒤에 과, 계장님 뭐하세요? 빨리빨리 보고해 드리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항별로 민간이전이 있으면 그 사항별로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잘쓰는지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연히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실무자들이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당연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문제가 있으면 보고가 올라오는 것이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된 예산도 모르시구요, 다 합해서! 그러면 민간이전된 위탁한 업체 숫자는 얼마나 되요? 지금 소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각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물으시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산출해 내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각 담당별로도 보고 건강관리계도 민간이전이 몇 개 죽 있고 각 담당별로 죽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시험같이 민간이전 합계하라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당장 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민간이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라고 하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민간이전되고 있고 예산서상...,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 있으면 에이즈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해 가지고 그냥 지급을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에이즈환자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서 대행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연히 저희들이 영수증에 의해서 하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그 영수증이 가라로 올라오는지 제대로 됐는지 관리책임자는 소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자인 소장님이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민간이전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직접 집행하시지 않는 그 예산이 총 예산중에 몇프로 정도 되는지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지 그 개념이 없으시다면 말이 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면 앞으로 개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쪽에서 정산서류를 올라온 것이 정말 제대로 하고 올라왔다고 어떻게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에이즈환자가 충대병원에서 치료했다고 하면 치료한 영수증이 다 붙어오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지금 국민의료보험이잖아요. 그게 몰상식한 의사들 때문에 줄줄이 샌다는 얘기 한번도 안들어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뭐 때문에 새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영수증이 딱 오면 영수증이 맞나 찾아가 가지고 일일이 대조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보건소에서 안하시면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당연히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믿어야죠.
동직
양동직위원
올리면 믿어야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이것 쓰고 저것 쓰고 다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그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이것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올리면 다 믿어야 된다는 소장님하고 제가 어떻게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건소의 예산 124억중에서 민간경상보조다 해 가지고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집행하시는 예산,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집행한다면 믿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전했단 말이예요. 정산서류만 받는다 말이에요. 그것을 관리를 안하시고 ‘올라오는 것을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뭐를 어떻게 더 얘기해야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이 환자가 치료를 받고 정확한 영수증을 첨부했나 그것을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위원님 말로는 이 병원이 10원...,
동직
양동직위원
조금전에 방역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잘못 했는데 이 사항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약을 치료했는데 우리가 약을 두개 썼는데 세 개 썼다고 10만원 됐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개 썼는지 안썼는지 가서 직접 세 개를 확인을 하라 이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로는!
동직
양동직위원
확인하셔야지,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지 안해야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대학병원에서 이 약 써 가지고 얼마 썼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믿어야 되지 그것을...,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지금 민간이전된 데가 어느 병원이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판단에 우리가 종전에 관리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병원이나 이러이러한 데는 우리가 그동안에 샘플링을 해 가지고 한번 현장 조사도 나가고 해 보니까 믿을만 합디다, 신용도가 몇프로 이상 돼서 이런 업체는 우리가 믿고 정산서를 하지만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미심쩍은 데는 내가 이렇게 가서 직접 해 보니까 가라서류도 부풀려서 올릴 수 있어서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여기는 취소하고 다른 데로 했다라든가 그런 것 안하세요? 보건소에서 안하시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방역도 직접 안하시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민간에다 맡겼잖아요. 방역도! 그 사람들이 지금 경유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65회 할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탁을 주더라도 약품을 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차량 그런 것만 부분위탁을 주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횟수는 정확하게 한다 이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횟수는 저희들이, 약하고 경유기름은 매일 보건소에 와서 타가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타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절감을 해 가지고 조금 준다 이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다가는 65회 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양을 조금 절감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경유가 올라가지고 미리 예산 세우고 해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좀더 현물시장에 눈을 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록 오늘의 심사안건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구성이 새로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열정이 있었고 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