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저희 계획이 총규모가 4억 5천정도 규모로 해서 군에서 군비를 2억정도 예상하고 나머지 2억 5천정도를 국·도비로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재원부분은 여러 개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일을 하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가져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이고 그래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얼마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겠다. 군비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관계는 아직 이 단계에서는 빠르다고 봅니다. 조금 이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빠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 부분은 그런 관계가 되면 별도로 김남수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금 있다가 말씀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업무 성격적으로 안전관리 쪽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관련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 계획을….

별도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행정혁신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팀장 백종일입니다. 민원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보고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계절에 따라 초화류를 교체 비치하고 잔잔한 음악을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방, 휴게방 등 4개의 편의시설과 가까운 거리 이동편의를 위한 자전거를 비치하고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산을 상시 비치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실 직원이 순번제로 민원안내도우미 표찰을 패용하고 방문객을 안내하는 민원안내 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이동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이동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사업은 창구의 직결민원이 아닌 각종 인허가 민원의 진행 중인 사항을 민원인에게 알리는 즉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약 800여회 실시한바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 또는 G4C라는 인터넷민원접수서비스는 민원인께서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접수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민원서비스이며 상반기 중 약 5200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민원처리시간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단축함은 물론 민원처리상황을 중간 중간 민원인에게 알려드림으로써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는 등 열린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마인드 정착 추진을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비굴해 보일정도로 친절해야 한다고 늘 시간 있을 때마다 주문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죠.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연출되지 않는,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친절마인드가 몸에 베이도록 매주 목요일 아침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또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300분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또 더 친절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업무개시시작 전 30분씩 하는 친절교육은 전문가의 동영상 강의를 위주로 하고 있으나 지난 3월 13일에는 윤기봉 전 읍장님 대선배님이시죠. 공무원을 하시다가 밖에 나가셨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본 친절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요청해서 듣기도 합니다. 또한 강진문화제 연구소장이신 양광식 선생님을 별도로 간청을 해서 목민심서가 가르치는 친절이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요청해서 듣기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 선후배 또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등 친절하고 정이 넘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고객만족서비스는 군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을 찾아가서 실생활과 직결된 현장민원을 바로 처리해 드리는 이동민원실입니다. 군청과 유관기관, 경찰서,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한전, 지적공사, KT, 도서관 등 12개반 26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금년은 연 8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4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건강진료, 농기계수리, 건강보험 등 약 490건을 현장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여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다가가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의 토지재산가액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주민의 관심사항이기도 하지만 주목적이 국가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용도지역별로 고루 분포된 2359 표준필지에 대한 표준지가를 조사 검증한 후 이 표준지가격을 토대로 17만여 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최종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금년 지가상승률은 인근 장흥, 영암, 해남군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1%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는 2.47% 작년대비 장흥은 1.0% 영암은 1.5%, 해남은 1.3%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합병, 분할, 토지이동 필지에 대해서 약 1285필지가 됩니다마는 변동률 지가를 조사해서 10월 31일 기준을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가산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입니다.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에 관내 소재한 8개 업소에 대해서 2회 지도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법행위 고발창구를 민원실에 연중 개설 운영하는 등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과 재산권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적측량검사는 국가가 수인해야 할 사무이나 업무의 특성으로 봐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있음으로 지적공사의 측량결과를 군에서 검사하고 통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시 접수된 일반측량민원 273필지를 포함하여 1400여건을 검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약 비슷한 수준 1300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검사로 군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경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등기등록사항 변경을 과거에는 법무사가 대행하였는데 현재는 민원실에서 대행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지적민원복지서비스입니다. 법무사가 대행하면 수수료가 건당 62,000원정도 드는데 이를 민원실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군민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만 1227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하였으므로 액수로 환산하면 다면 7600만원정도 이익을 드리는 것이고 부담을 덜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기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서 군민부담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새주소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소체계는 지적법상 지번을 번지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전근대적이며 비합리적이어서 도로, 길을 따라 새로이 번지를 정하여 주소체계를 바꾸는 사업으로써 2010년까지는 현재의 지번번지를 같이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강제시행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30개구간 기점 종점조사와 건물 20,052동에 대한 주출입구 조사 등을 완료하고 이와 병행해서 읍면 이장단 교육,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조례제정 시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당해 읍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읍면에도 도로명 주소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할 때 최대한 그 도로 또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유래 등을 참작해서 거부감 없이 널리 불리어질 수 있는 이름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조사도면을 전산입력하여 D/B화하고 도로명을 확정하여 새주소 전산망에 탑재하는 등 중앙정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09년 6월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새주소 체계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민원처리부서 전화번호부 발간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거나 문의하고자 할 때 해당업무 담당자와 직통통전화가 가능하도록 주요 민원처리부서와 담당자가 표기된 내용을 KT전화프로그램 전면부에 편집되도록 업무협조를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전화번호를 재발간할 수가 없어서 당초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A4용지크기 용지 양면에 이 내용을 인쇄해서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코팅처리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설령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세심한 것까지 신경 쓰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도중에 민원인과 협의 조정한 일자와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함으로써 민원인과 처리자 양쪽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윈윈민원서비스로써 상반기에는 농지전용허가 136건을 포함해서 약 270호의 예약방문 출장하여 신속하고 정이 넘치는 민원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현장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팀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