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3차 회의와 같이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전체 일괄 제안설명 후 과단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박명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의규 전의장님을 비롯해서 유명현 위원님, 정근구 위원님, 이석용 위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정을 같이 논의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같이 타개해나가는 그러한 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건설교통국 간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건설교통국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171쪽을 참고하여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시에 구획정리가 돼있거나 신도시지역은 전부 스크린조를 만들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스크린조에 대한 규격이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규격은 명문화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구조의 망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특별하게 지정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요, 스크린조를 만들 적에 설계사무소마다 규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을 했을 때 굉장히 잘됐다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곳은 터무니없게 크고 어떤 곳은 터무니없게 작고 이런 형평에 안맞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청 쪽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일반적으로 검사만 나가가지고 물이 흘러가겠다고 업자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허가를 내주는 이런 과정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또 지금 망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수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스테인리스 재질도 304 이상이 아니면 전부 녹이 슬어요. 부식이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몇 년이나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어떤 최소한 규격화를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잘 해줘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내부 검토를 해서 그러한 기준설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수동 한전 지중화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착공발주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언제 시작하죠? 구체적인 날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계약이 지금 막 끝났기 때문에 현재 건설기계 파업이 있거든요. 그 파업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마 완료가 될겁니다. 파업조정. 그것 끝나면 바로 착공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7월중에는 착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기계파업만 조정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지하수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정이 무분별하게 많은데 우리 서구청 관내에 관정이 4,115개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누락됐다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 눈이 없을 때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누수없이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부과대상은 486개인데 왜 486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가정용, 민방위용 여러 가지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있습니다. 부과는 일반용과 공업용수 두가지 부분에서 하고 있고 하루에 양이 월 25톤 이하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욕탕이라든지 세차장 이런 쪽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가 486건 이렇게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하루에 25미리 파이프로 12시간 뿜어내면 몇 톤이나 올라옵니까? 계산 좀 해줘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우리 서구에 관계된 일은 아닌데 내가 모 식당에 갔더니 자동차용 라지에터를 가지고 에어콘을 만들어 쓰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물콘이란 게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을 쓰려면 최소한 25미리 파이프는 가지고 품어 올려야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품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부과를 전혀 안한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왜 공무원들이 부과를 안 시키냐 했더니 하절기에 두달정도만 쓰는데 부과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양 측정하는 계량기가 다 부착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누락이 됐다든지 그 측정기가 없는 부분이겠죠. 위치를 알려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서구 관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의심을 갖지 마시고 제가 의심사항을 여쭤본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확인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불량은 계속적으로 바꾸고 또 이게 일시에 바꿀 수 없고 저희들이 1년에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483개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지금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 확장공사가 공정이 30% 진행됐다고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보면은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시설을 담당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에 도로진입로 확장공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선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지만이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만 확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진입로에 그냥 주차하는 어차피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공사의 의미가 퇴색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빼울약수터 끝부분에 회차로 식으로 해서 넓게 조성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울약수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여러번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함으로써 사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구간이라든가 그런 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지만 그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박대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74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4억 9,000만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부족하다고는 느끼는데 현재 재정난도 있고 해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백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전화를 드리면 즉각적으로 와서 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 국장님, 위원님들께 더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유가 있으면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이외의 보수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예산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 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더 증액해서 주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수원 벌곡길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 할 사업범위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 길을 수년째 계속 미루기만 하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전혀 관심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출마할 때는 공약사업으로 내놓고 당선되면 오리무중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구청에서도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복안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구사업은 아닙니다만 관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천 좌안도로라든지 또 괴곡동으로 넘어가는 혼잡도로, 외곽도로 같은 경우 혼잡도로로 지정해서 국비지원을 받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해당 의원이신 박병석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혼잡도로 지정이 아직까지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러한 시의 반응인데 그래서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기성끄트머리에 가면 고개가 하나 있어요. 등골로 넘어가는데 거기만이라도 우선 하자 해서 사업비까지, 저희들이 박병석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만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또 시의 재정가지고만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국회의원님들하고 국비를 최대한 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더욱더 우리 관내 국장님으로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기에 하다못해 실시설계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79쪽을 참고하여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아직 큰 비가 올 것은 앞으로 7월말에서 8월이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8, 9월요.
근구
정근구위원
태풍도 올라오고 그렇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걱정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혜천대 옆 골프장 바로 위쪽 거기에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토목공사를 해놨던데 경사도도 상당히 있고요. 혹시 그것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치를 제가 못 봤는데요. 형질변경허가가 나간 것...,
근구
정근구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경사도가 상당히 센데 그 밑에 가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형질변경을 해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한번쯤은 점검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바로 점검을 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 질의할 때 한 얘긴데 남선공원도 그 지역이 사토질이에요. 사토질인데 제가 지난봄에 거기를 가봤을 때는 작년에 비가 와서 많은 토사가 유실됐거든요. 그 부분도 아직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예방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은 여기 재난방재과에서 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이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47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당초에는 음용수로 개발된 건데 현재 34개소만 음용수로 쓰고 13개소는 생활용수로 전환돼 있어요. 수질이...,
근구
정근구위원
음용수가 몇 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4개소.
근구
정근구위원
나머지 13개는 생활용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이라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음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음용도 필요하고 생활용수도 필요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가 됐다면 분명히 음용도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음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하수법이 제정되면서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지역별로 지하수관측망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높낮이 이동에서 양확보라든지 또 지하수에 수맥별 오염정도 또 그런 것을 측정하면서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은 오염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수맥에서 오염돼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비상급수시설도 있고 일부는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관정 자체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변환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는 계속 펌핑을 하고 써징을 합니다. 밑에까지 청소를 해가지고 외부적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용수로 됐다가 또 음용수로 된 것이 작년에 두군데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도가 언제쯤 형성이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말 정도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가닥이 잡힐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써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생활용수로 쓰는 부분을 음용수로 될 수 있도록 보완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연자천이 도마1동이에요, 도마2동이에요? 도마2동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연자천은 어떤 민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5개소라고 민원이 돼 있는데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급수꼭지 부러진 것 또 배수가 안 되는 것 또 주변에 급수시설 내 바닥 요철 등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큰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민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 부분은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소하천하고 일반 금곡천이라든가 노루벌 그 천 같은 경우 그런 것 정비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가하천은 시에서 하고요, 지방하천은 시비보조가 저희들 구로 와서 하고 소하천은 전체적으로 구에서 하고요.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금곡천 같은 경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소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용
이석용위원
금곡천 같은 경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노루벌 앞에 그런 천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노루벌 앞은 국가하천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가하천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금곡천 같은 경우 국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지금 천 한가운데에 갈대라든가 버들피리나무 이런 것이 우거져가지고 이 천이 장마가 지면 천 구실을 못할 것 같던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특히 소하천이 많은 정림동, 관저동, 가수원동, 기성동, 월평동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장들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장비 지원해줄 테니까 그런 정보 받아들여라, 배수불량! 오늘도 확대간부회의를 8시부터 했습니다. 재해 우려가 있는 데는 다시 한번 보고 또 우리도 나가서 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 같이 지금 마른장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아마 많이 올 거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려하신 것 같이 8월, 9월, 10월은 저희들이 긴장하고...,
석용
이석용위원
금곡천 같은 경우는 상류에 방동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평시에는 물이 안 흐르다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통장이 요청을 해서 장비를 대서 했어요.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전부 됐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5월에. 해당 동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여기 재난예방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3개소 185쪽에 보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7월, 8월인데 한참 우기이고 장마철인데 사업기간을 왜 이때로 정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업비가 이번 1회추경에 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있고 해서 또 이것이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토지주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 사업중에서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우선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부터 손을 대라.
석용
이석용위원
추경에 늦게 섰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것은 뭐가 잘못됐죠. 왜냐 하면 우기 전에 예산을 세워서 재난예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돼 있어야지 아니면 겨울에 하시든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 관계는 예산이 그렇게 섰는데 재해가 우려되는 부분부터 하고 우리가 최대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재난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재해취약지 역도 80개소라고 돼 있죠. 80개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복구장비가 83대 12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장비도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지역에 보면 복구장비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복구장비는 장비업체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비라고 지정을 않고 종류별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어떤 장비든지 동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아마 재난방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특히 7월, 8월이면 장마철인데 상습수해지역이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보면은 기성동쪽도 상습수해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사실 기성동쪽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멀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렵죠.
명현
유명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7～8월 두달만이라도 장비를 기성동이나 아니면 중간지역인 정림동이나 가수원 이런 지역에 상시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때 바로 바로 가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장비를 배치한다는 것은 어차피 돈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대안으로 장비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파악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이러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두 번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역에 사업을 하면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도 있을 테고 의견교환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사전에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전설명회를 꼭 갖도록 하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동에도 하라고 지시가 돼 있고 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담당계장이나 담당감독이 같이 다 챙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 안하셔도 저희들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누락되는 것 없이 사전에 설명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 저희들한테 개선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해서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종결하기 전에 유명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재해취약지 지도점검 80개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책자 187쪽을 참고하여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189쪽 2항에 보면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이 있네요. 이것 지급방법이 운행실적에 대한 사용내역청구에 의해서 지불해 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근거서류는 뭐를 받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근거서류는 회사에서 취합해서 카드로 들어오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카드결재 한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카드결재한 것.
근구
정근구위원
카드결재한 것 들어오면 사용실적에 따라서 지불해준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합리적이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그것이상 저희들이 믿을 게 없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90쪽에 보면 징수율제고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부터인가 경찰서에서도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를 계속해서 처음에는 몇 % 씩 했다가 그다음에 몇 %, 3차, 4차까지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가산금제도.
근구
정근구위원
가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6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경찰서하고 똑같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동안 과태료는 가산금이란 게 없었어요. 가산금이 없었는데 이 가산금제도를 해서 부과를 지금부터 합니다. 6월 24일부터 한달 지나면. 이것이 일정한 납부기간은 100분의 5에 가산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60개월까지 부과를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매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최고가 60개월입니다. 5년.
근구
정근구위원
5년인데 몇 %까지 가산금이 붙냐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00분의 12입니다. 1,000분의 12에서 77%.
근구
정근구위원
77%까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한달에 1,000분의 12.
근구
정근구위원
대단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7만원짜리 안내면 한 5만원까지 문다는 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대신 자진납부를 하면 경감을 해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자진납부를 하면 경감을 해준다. 몇 %?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법주정차과태료가 승용차는 보통 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면 8,000원을 감액해 줘서 3만 2,000원을 받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계도를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이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각 동에서 일단 구보 나가고 SBN 나갔지 또 각 동에 자생단체 회의할 때 자료줬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자생단체회의에 아니면 SBN에 고지를 했다고 해서 우리 구민의 몇 %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 구정소식지에 끼워서 전세대에다 20만부...,
근구
정근구위원
전세대에 돌렸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20만부...,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배부는 동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저희는 20만부 정도 내보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스럽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유예기간을 뒀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작년도 12월부터 6개월동안 지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경과기간 6개월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왜냐하면 물론 징수율 제고도 좋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주민들이 빨리 납부를 하고 가산금을 물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다시 한번 계도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지역에 중앙기관 삼청사를 비롯해서 기관들이 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 합니다. 모든 기관이 다 해당됩니다. 시청도 있고 우리 구청도 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징수한 실적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안내면 압류를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기존에 안 낸 사람들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했습니다. 다 돼 있고 이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사실은 차량압류까지밖에 못했는데 금액이 커지면 부동산압류하고 예금압류까지 들어갑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저도 한 열건이 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부동산압류 들어갑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차량초과 무재산자 등 결손처리한다는데 결손처리해 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결손합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은 의정비가 있어서 결손대상이 아닙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박명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책자 195쪽을 참고하여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말이 많으면 간첩이라는데 먼저 질의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우리 회의 때마다 얘기가 됐던 사항중 하나인데 유등천변에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되면 하천변도로에 주차를 시키고 하천에 내려가서 취사하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관리과 임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 과장님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안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볼 때 꼭 시행해야 되는 사업중 하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만 교통단속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용을 덜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차를 죽 세워놓다보니까 일부는 술취한 사람들이 차가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생활민원중 하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단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200쪽에 보면 푸른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월평동 1185번지나 변동 57-1번지는 기존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지역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다시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다시 할만큼 노후가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그동안 세석만 깔은 주차장이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세석만 깔은 지역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이것이 콘크리트포장이나 아니면 인트로킹으로 포장이 돼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세석만 깔아있는 지역이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동 지역 한군데는 안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설계는 돼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기계들이 파업이라 그것 끝나면 할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쪽 6항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했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몇 군데 공영주차장을 다녀본 바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 운전자중에 하나일 겁니다. 운전자들이 차내에서 자기들이 마시고 먹은 음식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것을 차문열고 밖으로 다 버리고 가요. 이런 것에 대한 근절대책 또 청소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거나 기획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관내에 공영주차장은 나대지주차장으로 관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빌딩용으로 주차장 부지를 샀는데 아직까지 주민들 의식이라든지 여건이 유료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짓지 않고 나대지는 무료화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은 공영주차장은 주기적으로 요철정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라든지 잡초도 일부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을 관리방안을 사람을 정기적으로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민원도 저희한테 뜹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서가 다르다고 서로가 네 일 내 일 떠밀지 마시고 타부서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도로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는 수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주차장에 있는 것은 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서로 부서 간에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환경관리과에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운용을 하면 경비도 훨씬 절약되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협력체계 구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대의 필요성은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 외적인 부분 특히 교통기획과에 보면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화물자동차들이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실질적으로 보면 차고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주차가 많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상당히 난해한 문제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주차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차고지를 별도로 갖게 돼있고 또 서류상으로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측면에서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할까 쫓고 쫓기는 시책중에 하나인데 이 관계도 사실은 앞으로는, 시에다가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중심가에 별도의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기성동에 차고지가 많습니다. 일 끝나면 보통 8시 넘는데 8시 넘어서 거기까지 1시간 가서 차놓고 또 나올 수도 없고 또 나오는 것도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해도 문제 그래서 사실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서 보면 거주지 주변에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야 됩니다. 계도를 해서 단속도 해서 회사차원에서 시스템이 강구돼야지 한사람 한사람 화물차주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단속이 강화돼서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 그러한 쪽으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서구관내에도 보면 왕복 2차선도로가 많습니다.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중앙선이라든가 2차선도로가 무색할 정도의 교통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호봉이라든지 특히 교통양이 많은 그러한 2차선 도로 같은데는 신호봉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께서는 변동 공영주차장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시행하는데 이 부분에 불편하다든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 민원이 있을 것이고 특히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개인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러한 일방통행 지정이 된 곳도 있을 거예요. 이런 곳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몇 번 상의를 하고 해제해 주십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저희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해서 하다보니까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강구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원들이 노인회에서 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노인분들 중에서...,
명래
박명래위원
노인분들 일자리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또 한편으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돼야할 것 같아요. 친절하다든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시다보니까 굉장히 고압적일 수도 있고 그런 민원도 조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분들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단속원은 잘 걷지도 못하세요.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단속하시는 분도 봤는데 건강이나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노인일자리도 좋지만 밤에 어렵게 단속하러 다니는데 잘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것은 다른 쪽으로 일용직을 한다든지 대학생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법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자전거를 소유한 분들 위주로 하고 또 노인이외에 각 조에 지금 말씀하신 젊은 사람을 한사람씩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를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198쪽에 녹색주차마을사업있죠. 이게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녹색주차마을은 작년에 한군데 저희들이 완공을 했고 금년도에 한군데 변동에 하고 있고 또 한군데 선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안 좋아서 지금 보류가 돼있고 지금 가장동에 또 한군데 저희들이 선정해 놔 가지고 주민들 호응 80%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나름대로 많이 진척이 됐고 이런 부분은 녹색주차마을도 5개 구청에서 저희들만 처음 하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해놓은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상당히 좋다고 호평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치가 틀립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위치는 다 틀린데 우리 관내에 결국은 세군데 정도로 두군데 준비하고 있고 한군데 완공됐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하면 네군데 정도는 착공이 다 될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변동 준공식 하는 데도 본 위원이 가봤는데 상당히 좋고 이것을 많이 확대시행하면 주차문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추진실적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사유지 권리는 손상을 안 시키고 이용권만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토지가 이만큼 있으면 앞에 담장을 헐고 공부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되 거기를 공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거기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담장을 없앰으로 인해서 도난이나 방범 이런 것의 기존생각의 관념 전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놓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거기 변동에 사시는 분은! 그래서 그 관념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데 지금 별도로 두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것은 홍보하기 어렵고 주민설득하기 어려워도 이것을 많이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가수원상가주차장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진행되는 거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생활지원국 소관인데 거기는 상점가로 지정돼 있어요. 상점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부서에서 주차장하고 앞으로 도로에 지붕씌우는 것 햇빛가리개 이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인데도 물론 거기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지만 사업은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다하더라도 운영문제는 그쪽에서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국장님은 전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는 상태는 그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은 안 돼 있고 지금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에 4억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관표창으로 대통령표창 최초로 받았고요, 서구에 대통령 기관표창은 처음입니다. 재난관련해서. 그다음에 시에서 평가하는 교통관련주차 해서 상사업비를 2억씩 네번을 연속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금액으로 또 작년에 받은 게 서구청 개청이래 제일 많은 상사업비 4억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무실에 OA가구를 해줬고요. 또 고생한 직원들 해외연수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상금 내려올 때 조건이 붙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4억 들어온 것은 직원들 복지에는 하나도 못쓰고 사업비로 전액 지출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일 잘 돼 있어서 작년에 중앙평가, 이것은 중앙평가입니다. 소방방재청 평가에서 4억을 받았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느리울하고 원앙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구부립니다.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기존도로는 반듯한데 도로를 구부려가지고 속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 또 요새 어린이들 유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에 CCTV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스쿨존에. 그리고 속도저감방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LED같은 것 설치해가지고 금년에 한번 최우수 받아보려고 특수시책을 몇 개 하고 있는데 하여튼 5개구청에서는 제일 잘 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는 금년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나는데 다만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구로 넘어온 것이 2005년도부터 넘어왔어요. 그전에 한 것은 시설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개선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자부로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기왕 시설된 것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갑쪽 같은 데도 시설이 노후화 돼서 개량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앞으로 개선할 때는 멋진 스쿨존이 되도록...,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 사람모형도 둡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모형도 실물크기로 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시책도 해서, 그러한 시책을 그전에는 안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안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입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쿨존 내에 별도로 CCTV설치하는 것은 아마 국내에서 저희들이 처음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아까 질문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깜박깜박 합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지금 시에서 버스노선을 재조정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재조정이 완료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청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10월 중순부터 시행하는데 버스노선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습관이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불편해도 어디에 가서 몇 번 버스를 탄다, 이것이 고정화되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이것을 확 바꿔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간선도로축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하철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축을 바꾸기 때문에 그전에는 집 앞에까지 버스가 갔습니다. 골목골목 가던 그것을 펴가지고 운행시간도 짧고 배차시간 짧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공청회하다보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소한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굴곡된 버스노선을 펴서 배차시간을 짧게 하자 거기에 맞춰서 또 많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이런 쪽에 노선이 빠지지 않았나 이것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구청에서 담당과는 어느 과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기획과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볼 적에 사실 둔산이나 쉽게 얘기해서 은행동이나 선화동, 대흥동이나 이런 도심지역은 여러 군데서 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서도 변두리지역이라고 하는 기성동, 관저동, 정림동, 복수동 이런 일부 외곽지역에 있는 동들은 굉장히 불편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담당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동을 방문하든지 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쯤은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6월 30일날 버스노선표를 일제 배분했습니다.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저희들이 9일, 10일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그래서 거기서 받고 또 추가적으로 받아서 40여건 요구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이것은 40건 이외에도 동에 얘기하기를 빨리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최대한 분석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시에 건의를 할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외곽지역에 대한 배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5차 회의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