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행정혁신팀장 백영종입니다. 행정혁신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1개 단체 94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선정하였고 48개 단체 6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8개 단체 3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공익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 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들과 대화를 실시해서 다양한 의견청취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1, 2월중 11개 읍면을 순회하여 2천여명의 군민과 대화를 실시하였고 17개 기관단체 임직원 236명과 군산하 18개 실팀소와도 19회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지사님 순방 시 도민과의 대화와 이장 및 기관단체 임직원과의 대화를 수시로 실시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 만족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공무원 수시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직자가 직접 목격했거나 여론을 통해 들은 각종 주민불편사항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군민 감동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산림과 관광, 도시건설, 환경 등 157건의 견문보고가 접수되어 그중 111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4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불편사항이나 여론, 동향, 미담수범사례 등을 견문보고제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고 군민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상반기에는 국내의 관악구시민의 날 및 관악제 철쭉제에 방문하였고 5월중에는 남양주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여 의정연수를 하였으며 제6회 금정구민의 날과 남양주시 북한강축제는 화환 등을 송부하여 축하하였습니다. 국제우호도시인 네덜란드 호르큼시 하멜재단이사장 방문과 퀸스데이 기념연에 참석하였고 중국 용천시 쉬빙동 부시장 일행 강진방문과 필리핀 밤반시 아눈시에시온시장 등 일행이 방문하여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자매도시간 친선체육대회를 실시하여 네덜란드 호르큼시 하멜기념관 건립 이사장 일행 방문과 중국 용천시 제1중학교와 성요셉여고생의 어학연수, 필리핀 밤반시 방문 우호교류체결,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협의회의 평양 빵공장 준공식 참여 등 국내외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상호 공동 발전코자 합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일반 하사미정과 우호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일본 하사미정과 우호교류협력 의향서 교환을 토대로 상반기에는 4월중에 나가사키현 하사미정 도자기 축제를 방문하여 행정, 교육 교류협의와 강진청자 전시판매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하사미정 대표단이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장을 방문하여 하사미정 도자기 전시판매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양도시 고등학교의 친선축구대회와 국제시니어바둑대회, 마라톤대회 초청 등으로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공동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관리입니다. 경향각지의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으로 군정참여와 홍보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수도권과 제주, 부산 등의 지역별 향우회 회원 명단을 정비하였고 향우회의 정기회 등 각종 모임행사에 참여하여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우자녀 하계수련캠프는 7월중에 운영하고 향우 임원 고향 문화유적탐방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단위 향우회 조직 확대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 관리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과 팀 역량 배가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하였고 영유아 보육수당도 2회 52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과 직장동호인회 발굴 지원하고 팀 역량 배가의 날 행사와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해외선진행정과 문화체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규의 일정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선거인과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열람을 통하여 명부를 확정하였고 4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부재자투표를 실시하였으며 4월 9일에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투표에 참여했던 선거인수는 확정된 선거인수의 50.2%인 16,798명입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스마일공무원 선발시상입니다.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스마일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친절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미스터와 미즈 스마일공무원 12명을 선발하여 군수표창과 아울러 복지포인트 각 200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녀 스마일공무원 12명을 선발하고 군수표창과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친절행정의 일상화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54쪽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강화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팀은 국내외 자매도시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간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우호교류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은 관주도 형태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실적위주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사업추진이 되다보니까 사전에 교류기관이 짧아져서 심지어는 1년 미만의 자매결연협정이 이루어진 경향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상대도시가 당혹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상대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과정에서 자매결연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일본 하사미정과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예정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는 하사미정 교류협정에는 없습니까?

하사미정은 2007년도 4월중에 저희들이 고강철 재부산향우회 회장님 주선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하사미정을 방문하고 그 해에 일본에서 방문단이 9월중에 오셔가지고 청자문화제에 참여를 하고 의향서도 교류하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저희들이 4월 말경에 50주년 도자기 축제도 방문하고 금년 8월 11일부터 청자축제에도 참여하고 그때 우호교류협정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매결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관 주도나 명망가 중심의 사업추진을 지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주체가 되서 주민들이 국제감각과 국제의식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에게 국제교류와 국제강화에 대한 강좌를 개최하고 홍보자료를 발행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국제교류문제를 스스로 지역문제로 인식해가지고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매결연 상황과 대상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자매결연사업을 보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실어서 주민이 보다 쉽게 국제사회에 친숙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관협력체계를 통해서 지역의 홍보 및 외국의 제도를 수집해야 하고 민간부분에 국제교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인력뱅크도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보는데 국내외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주도 관계를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체로 하는 교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홍보관계나 이런 것은 교육분야 분야별로 축구나 바둑협회 이런 관계는 동호인 그런 분야에 충분하게 관계가 되는 단체에 홍보도 드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관계가 되는 단체도 단체지만 국제우호교류를 맺으면 우리 군민들이 많은 교류를 맺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진군과 하사미정이 교류하고 있는데 군민들 대다수가 모른다면 그게 교류를 맺은거나 안 맺은거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지만….

특히 하사미정관계는 도자기 관련해서 연계가 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도자관련업체하고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참여도 하고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더욱더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요새는 ‘국경 없는 세계’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되고 있는 현시대에서는 국가간의 교류보다는 지방간의 교류가 더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개인의 교류가 주가 되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진군의 교류협력사업이 강진군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실천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알찬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이야기주신 것처럼 각 관계 되는 단체, 기관 또 더 크게는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사회단체 지원금 내역, 71개 단체가 있는데 3억에다가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신청할 때 사업성이나 그런 것을 보고 신청하는지 행사비 지원으로 많이 나갑니까?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관계도 있고 행사, 물론 관계도 있습니다.

행사지원금이 많죠?

주로 단체보조금, 평통관계나 보훈단체 이런 단체에.

예전에는 관변단체 성격을 띤 데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순수한 사회단체는 행사지원금으로 많이 나가죠?

행사지원금은 제가 거기까지 구분 안해봤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랄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단체 보조금 주로 많이 나가고 행사관계는 독립만세 관계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성주관 행사를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9개 단체가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고 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다수 있고요. 여성들의 힘이 양성평등이라 해서 굉장히 힘이 크고 사실은 여성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만큼은 굉장히 문턱이 높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단체에 가입해 있을 때도 보면 생산적인 사업에 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순수하게 봉사단체에 임하다가 봉사단체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행사를 하는데 쓰이면 그 부분에 대한 심사기준이 엄격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 여성단체에는 왜 그렇게 인색했든가 아쉬움이 갑자기 상기가 됩니다. 끝나고 현재 지급했던 불과 28개 단체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48개 단체는 이미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명세하고 혹시 28개 단체도 향후에 할 수 있는 예정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스마일공무원 선발시상에 대해서 복지포인트 200점 부과로 상을 준다는 얘기죠?

예.

상에 대한 포상을요?

예.

복지포인트 200점이면 사실은 20만원에 해당하는 상금이죠?

예.

이렇게 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왜냐 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현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직장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알고요. 오늘도 제가….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물론 정확한 선거법에 위배되니까 안 되는 줄은 알아요. 여성단체 주관해서 4명이 상을 받았는데 상품이라도 있느냐 했더니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없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 받았다. 정말 말없이 수고하는 자들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스마일공무원들한테는 20만원에 해당되는 복지포인트를 준다하니까 저로서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부분이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다른 쪽도 융통성 있게 탄력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법에 물론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마는 소속직원에 관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고 그렇군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도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갈 수 있다면 융통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저촉이 안 된다면 적극 검토해야지요.

그리고 무인CCTV를 혁신팀에서 관리한다는데 맞습니까?

이번에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해서.

저는 안전관리팀이, 혁신팀 생각도 안했는데….

경찰하고 관련된 업무, 동향관계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고도 혁신팀에서 받습니까?

어디 신고요?

설치를 해가지고 그 구간에서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혁신팀으로 옵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처리는 그쪽에서 해야지요. 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시설설치만?

행정적으로 예산지원관계 이 분야만 했습니다.

시설 설치하는 예산에 대한 지원을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예.

강진에도 혹시 안전의 사각지대가 더 있다는 보고 안받으셨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보니까 거기까지 CCTV설치는 못하겠지만 조금만 외진 곳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면서 그룹별로 모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취약하다고 또는 교통사고가 사전에 많이 예상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전부 일괄 조사를 해 와서 요구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군수님 방문자와 대화, 군민들이 군수님하고 대화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팀장님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군수님도 공무 중으로 관외출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15일, 20일 날짜를 잡아가지고 해도 그 기간이 도래되어서 약속을 못 지켜서 대화를 못하는 너무 군수님과 군민과의 경직된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과의 대화, 미팅 이런 부분은 대화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미팅부분은 비서실에서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군수님 일정에 따라서 비서실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몇 ㎞를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군수님과의 약속시간 되어서 면담하려 왔는데 군수님이 공무 중으로 출타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대행자를 반드시 놔둬야 된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하시거나 기획실장님이 하시든가 해서 그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그런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 결과는 군수님에게 전달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53페이지 공무원 수시견문보고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고 집행부에서는 비예산을 많이 올려라. 예산은 가능하면 올리지 말고. 그런데 제가 손수 네 건인가 다섯 건인가를 견문보고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써냈습니다. 구두로 할 수 없는 사항,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번 이야기해도 제가 의원으로서 너무 이야기하면 마음도 아픈 점도 있고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그 결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본인한테 주무과에서 물론 처리관계는 해당 주무과에서 처리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다섯 건 했는데 도암면에서….

저희 군에서 말입니까? 군에다가 했다는 말입니까?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다섯 건 정도 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서류작성해서 견문보고서 접수를 시킵니다. 면으로 해서 접수를 시키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관광오신 분들이나 외지 분들 오셔가지고 의원을 찾습니다. 관광도로가 잘못됐다 하면 제가 현지에 가지요. 그런 보고 느낀 것은 제가 그대로 써서 보내줍니다. 그 결과가 몇 개월 되도록 보고가 없어요. 중간보고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이런 중간보고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형식적인 견문보고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직원님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알고 또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도록 있습니다마는 팀장님께서는 제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견문보고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해서 제출하신 분들한테 통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4, 5건 정도를 작년부터 하셨는데 그 결과가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결과는 한 2건은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앞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삼균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를 보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만족 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에서 사실상 해결할 사항도 관철이 안 되고 숙원사업을 요구했었을 때 읍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군수 비서실을 통해서 군수님 면담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다보니까 군수님에 대한 불신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절차를 거쳐서 면에서 해결할 사항 같으면 면에서 관철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읍면 무시하고 군수님과의 대화를 이루게 되면 모든 것이 관철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바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군수님 면담이나 부군수님 면담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절차를 밟아서 관철이 안됐을 때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면담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강진군을 보면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계시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지만 혁신팀장님은 지금 이런 대화나 면담이 주로 무엇을 요하는 면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정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관계도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바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선자치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읍면장님을 통해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존중해주고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주고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읍면장님들 위상도 살려드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어차피 해야 할 숙원사업들도 지역민들 서로간 안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고 해야 될 필요성도 순서가 자꾸 뒤바뀌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면 최일선에서 행정을 치루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무조건 군에 요구하면 관철이 되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행정 업무적인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차등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위원회라고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배당해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떤 지역은 제가 언급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들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치위원회 불편한 예산으로 활용하고 또 열심히 활동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에 향우회 운영을 하다보면 1년이면 저희같은 경우는 읍면단위 행사도 많이 있고 군 전체적인 행사도 많이 있고 또 강진군의 대표적인 청자문화제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씩만 먼 거리에서 오더라도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원을 하지 않으면 형성만 해놓고 추진이 절대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욱더 읍면이 농촌이 살기 힘들고 젊은 인력들이 없다보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면서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읍면은 차이가 나게끔 분명히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읍면생활을 해서 실정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고 들어보고 해가지고 이후에라도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청자유럽전 예산을 일부 저희들이 승인을 했죠?

예.

승인을 할 때 우리가 1억정도하고 4억정도는 국비로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진행된 것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 계획이 총규모가 4억 5천정도 규모로 해서 군에서 군비를 2억정도 예상하고 나머지 2억 5천정도를 국·도비로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재원부분은 여러 개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일을 하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가져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이고 그래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얼마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겠다. 군비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관계는 아직 이 단계에서는 빠르다고 봅니다. 조금 이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빠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 부분은 그런 관계가 되면 별도로 김남수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입니다. 의원 전체가 하지 말자하는 쪽으로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팀장님 일하는 욕심이 정말 해보고 싶다. 예산 국비·도비를 미국순회전이나 지금까지 프랑스전이나 일본전이나 국비 한번도 못했는데 유럽전은 마지막이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면 꼭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소모성으로 물론 강진청자가 홍보는 되겠죠. 그러나 의원들 전체 이름으로 이번에 유럽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했고 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도비 확보를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승인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면서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드리는데 국·도비를 확실히 확보한 후에 군비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지 약속이 틀려지면 안 됩니다.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금 있다가 말씀을….

확실하게 팀장님과 우리들의 약속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교류부분은 혁신팀에서 다 하고 있죠?

예.

제가 요새 택시부를 자주 갑니다. 옛날에 택시MK라고 TV방송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군에서 해가지고 몇 몇 분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친절하고 사회봉사하고 청결하고 준법정신 정말 배우는 기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택시 진짜 안 됩니다. 하루에 5만원 벌기도 어렵고 이 뜨거운데 하루 종일 기다리다 가는 사람들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라도 해서 몇 분이라도 매년 선진지 교통문화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해외교류 하는데 해서 이분들한테 진짜 군민들한테 친절하고 청결하고 사회적 봉사의무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선진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택시기사들이니까 이런 좋은 선진 택시회사를 보고 배워서 하면 하는데 이것도 한번 옛날에 해가지고 좋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하고 말았는데 연례적으로 해서 우리 문화도 바뀔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팀장님?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업무 성격적으로 안전관리 쪽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관련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 계획을….

제가 안전관리팀에 얘기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한번….

별도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팀장 백종일입니다. 민원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보고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계절에 따라 초화류를 교체 비치하고 잔잔한 음악을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방, 휴게방 등 4개의 편의시설과 가까운 거리 이동편의를 위한 자전거를 비치하고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산을 상시 비치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실 직원이 순번제로 민원안내도우미 표찰을 패용하고 방문객을 안내하는 민원안내 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이동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이동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사업은 창구의 직결민원이 아닌 각종 인허가 민원의 진행 중인 사항을 민원인에게 알리는 즉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약 800여회 실시한바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 또는 G4C라는 인터넷민원접수서비스는 민원인께서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접수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민원서비스이며 상반기 중 약 5200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민원처리시간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단축함은 물론 민원처리상황을 중간 중간 민원인에게 알려드림으로써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는 등 열린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마인드 정착 추진을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비굴해 보일정도로 친절해야 한다고 늘 시간 있을 때마다 주문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죠.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연출되지 않는,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친절마인드가 몸에 베이도록 매주 목요일 아침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또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300분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또 더 친절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업무개시시작 전 30분씩 하는 친절교육은 전문가의 동영상 강의를 위주로 하고 있으나 지난 3월 13일에는 윤기봉 전 읍장님 대선배님이시죠. 공무원을 하시다가 밖에 나가셨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본 친절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요청해서 듣기도 합니다. 또한 강진문화제 연구소장이신 양광식 선생님을 별도로 간청을 해서 목민심서가 가르치는 친절이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요청해서 듣기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 선후배 또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등 친절하고 정이 넘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고객만족서비스는 군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을 찾아가서 실생활과 직결된 현장민원을 바로 처리해 드리는 이동민원실입니다. 군청과 유관기관, 경찰서,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한전, 지적공사, KT, 도서관 등 12개반 26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금년은 연 8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4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건강진료, 농기계수리, 건강보험 등 약 490건을 현장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여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다가가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의 토지재산가액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주민의 관심사항이기도 하지만 주목적이 국가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용도지역별로 고루 분포된 2359 표준필지에 대한 표준지가를 조사 검증한 후 이 표준지가격을 토대로 17만여 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최종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금년 지가상승률은 인근 장흥, 영암, 해남군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1%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는 2.47% 작년대비 장흥은 1.0% 영암은 1.5%, 해남은 1.3%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합병, 분할, 토지이동 필지에 대해서 약 1285필지가 됩니다마는 변동률 지가를 조사해서 10월 31일 기준을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가산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입니다.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에 관내 소재한 8개 업소에 대해서 2회 지도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법행위 고발창구를 민원실에 연중 개설 운영하는 등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과 재산권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적측량검사는 국가가 수인해야 할 사무이나 업무의 특성으로 봐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있음으로 지적공사의 측량결과를 군에서 검사하고 통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시 접수된 일반측량민원 273필지를 포함하여 1400여건을 검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약 비슷한 수준 1300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검사로 군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경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등기등록사항 변경을 과거에는 법무사가 대행하였는데 현재는 민원실에서 대행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지적민원복지서비스입니다. 법무사가 대행하면 수수료가 건당 62,000원정도 드는데 이를 민원실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군민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만 1227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하였으므로 액수로 환산하면 다면 7600만원정도 이익을 드리는 것이고 부담을 덜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기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서 군민부담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새주소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소체계는 지적법상 지번을 번지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전근대적이며 비합리적이어서 도로, 길을 따라 새로이 번지를 정하여 주소체계를 바꾸는 사업으로써 2010년까지는 현재의 지번번지를 같이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강제시행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30개구간 기점 종점조사와 건물 20,052동에 대한 주출입구 조사 등을 완료하고 이와 병행해서 읍면 이장단 교육,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조례제정 시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당해 읍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읍면에도 도로명 주소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할 때 최대한 그 도로 또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유래 등을 참작해서 거부감 없이 널리 불리어질 수 있는 이름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조사도면을 전산입력하여 D/B화하고 도로명을 확정하여 새주소 전산망에 탑재하는 등 중앙정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09년 6월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새주소 체계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민원처리부서 전화번호부 발간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거나 문의하고자 할 때 해당업무 담당자와 직통통전화가 가능하도록 주요 민원처리부서와 담당자가 표기된 내용을 KT전화프로그램 전면부에 편집되도록 업무협조를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전화번호를 재발간할 수가 없어서 당초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A4용지크기 용지 양면에 이 내용을 인쇄해서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코팅처리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설령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세심한 것까지 신경 쓰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도중에 민원인과 협의 조정한 일자와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함으로써 민원인과 처리자 양쪽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윈윈민원서비스로써 상반기에는 농지전용허가 136건을 포함해서 약 270호의 예약방문 출장하여 신속하고 정이 넘치는 민원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현장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강진군에서는 대민친절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민원인 전 직원이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체질화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객만족설문조사와 민원상담공무원 자체교육과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의 경우에 방문민원인 3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우편회수가 잘 되었습니까? 아니면 300명중에 회수율은 몇 % 정도 됐습니까?

300명중에 현재까지 회수가 된 것은 53건이 접수가 되어서 건년에 비하면 약 12%, 13% 회수가 된다는데 올해는 15%정도 회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편회수보다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받아보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 데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면에서 담당민원공무원이 설문조사를 해주십시오. 하면 좋은 결과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에서 왕복우편으로 해왔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은 적고 갈 것입니까? 잘한 것이면 잘했다고 적고 갈 것입니다. 적고 간 사람이 특별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공무원들 친절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상반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보셨는지 취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이 지나서 상반기 설문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집계가 되면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더 친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삼겠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 것을 지금도 7월인데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은 좀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1월부터 6월까지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월 이후에 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강진군 소속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우해주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 지자체에서 하는 벤치마킹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보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외부인사들로 구성해가지고 암행조사반을 조직해가지고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해가지고 공무원들의 민원대응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공무원입장에서는 무척 어렵고 까다롭고 싫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암행조사 결과에 보면 타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대응방식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진군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시한다면 아무래도 더 공정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친절마인드를 더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방편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성공을 올렸다하니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강진군 민원실이나 공직자들이 크게 잘못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불만족하신 분은 소수 있겠지만 만족하고 계신 분들도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한 김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한 가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팀에서는 토지지가조사에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과세업무의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관내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총 몇 필지였습니까? 또한 그중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필지는 몇 개였고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필지는 몇 필지정도였습니까?

299페이지 중간정도에 이의제기한 것이 9필지였는데 그것은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한 사항이었고 5월 31일 이후 결정·공시를 하고 나서 6월 한달동안 다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 경우에는 22건이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상향은 좀 올려달라 5건, 하향요구는 17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지난 2007년 기간에 비해서 증가한 것입니까? 감소한 것입니까?

지난해에 제가 없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58건이었는데 금년에는 22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와 관련해서 강진군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9필지를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민원인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실텐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욕심에 따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올려달라 하는 것은 나중에 매도할 때 이익을 취하고자 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있고, 내려달라 하신 분들은 세금관련사항을 아직 변동이 없을텐데 그런 것을 염려해서 내려 달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의 주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애로가 있긴 합니다.

이의신청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시지가 선정에 대해서 우리 민원차원에서 보면 적정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방금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것도 있으리라 판단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9건이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수의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인의신청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 한건도 없도록 업무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건수는 자랑 같습니다마는 장흥이나 해남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 이백삼십 몇 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토지도 넓긴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이 못하는 시군에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보다 더 잘하는 시군에 비교해서 그런 민원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못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제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05페이지 민원현장확인 예약제 운영 특수시책입니다. 비슷한 민원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95년경에 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는 도암면 학장마을 속칭 율포라고 합니다마는 김상배 씨 집 부근에 있습니다. 사업명하고 현 상태에 대해서는 그 당시 내수면 양만장 설치 후 경영이 어려워져서 5년 내지 6년간 휴업 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탱크에 유해해충 파리나 모기 그리고 황소개구리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잠을 못 이루고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친환경농산팀은 지금 농지법에 의하면 8년 경과되면 사후관리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법적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못하고, 환경팀도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팀은 내수면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해양수산팀에서 추진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신다고 하고 2회에 걸쳐서 제가 처리를 촉구해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상호 팀간의 협의가 안 되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체 처리가 어려운바 본 의원은 행정대집행을 하든가해서 필요한 대안이 있으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이런 경우는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민원실은 예전에 각 실과에서 허가를 해준 것을 민원인 편의를 위하는 입장에서 허가업무가 민원실에 내려와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허가는 민원에서 하되 허가 이후의 농지관리는 사실상 친환경농산팀에서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꾸만 핑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금 현재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면 저로서는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답을?

친환경농산팀에서 답변을 얻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 세 팀장님 실무자들 회의해가지고 어떠한 처리방법을 서면이나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버스터미널 주변에 건축허가 민원이 신청이 되었죠?

예.

그때 당시 불허한 관계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된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간에 민원인하고 우리 군청하고 소송에 이르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담당했던 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허처분부터 쭉 현재까지 상황을 잠깐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불허처분은 2월 27일자로 했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먼저 신청을 했어요. 여러 가지 설득을 시켜서 한번 취하토록 사실은 했습니다. 한번 취하를 하고 다시 2주정도 되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연이 많습니다마는 불허가 처분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어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처분을 함으로써 신청인이 입게 될 재산상 손해가 크지만 그 손해는 적정한 보상등의 방법으로 회복이 가능하나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허가 이후 건물을 신축할 경우 도시공간적인 부조화나 공익적 가치상실이 명백하고 그 손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리고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우리 군 도시계획시설지구 변경 시 동필지 인근에 대하여 주차장시설지구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월 22일자로 이런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그것은 말도 안 된다. 법규정으로 명쾌하게 허가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의 자유를 제한에 놨다가 풀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사유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제기를 해서 저희들은 5월 7일자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6월 3일자로 변호사분들이 법으로서는 박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 내부적으로 법규화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자세하게 답변서를 써가지고 제가 답변서를 변호사한테 드렸더니 법규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재판부에 6월 3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니까 원고측 변호사는 그것도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맞다. 여러 가지 교통피해나 도시공간의 부조화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거의 의도적으로 거짓말 수준이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안 맞다고 다시 항변을 했고 그것을 보고 준비서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왕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시설결정을 할란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불허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다시 서류로 항변해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서면에 주장하는 원고측 주장이 이러한 이유로 안 맞다. 하는 것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패소할 확률이 많죠?

저는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더 중시하는 재판관이 계신다면 우리가 패소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인드를 가진 재산관이라면 저희들이 결코 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사전에 양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희망하는 바가 기왕에 쌍방간의 다툼이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이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를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 여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정에 선고되기 이전에 그렇게 하도록 노심초사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띠게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타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원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진군청을 얘기하자면 전체적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해소하는 것이 몇 %라고 생각을 합니까? 군청만 봤을 때 우리 군청을 찾은 전체군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민원실 경유해서 민원실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물으신 뜻을 가령 계량화, 법제화 된 민원같으면 저희 민원에 많습니다. 군수님 사업적으로 건의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민원이라면 전체적으로 몇 %라고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대로 한다면 약 7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70%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0%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정말 잘한다라고 저도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0% 민원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0%가 잘하니까 잘하는 것으로 일괄 통용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30%의 민원인들은 아직도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서에 가면 업무차 가지만 담당관에서 얘기해도 자기업무가 아니면 일에만 열중하고 있지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민원인이 자전거를 대여하거나 우산을 대여하고 있는 반면에 비하면 너무나 정말로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부서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서마다 오는 민원인들에게 잘못된 것을 낱낱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민원을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거기까지 앞으로는 많은 범위를 감안하시고 생각하셔가지고 강진군청 내지는 전체적으로 오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한감이 없게끔 하는 방법에서 대안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아까 소기에 말씀드렸듯이 기회 있을 때마다 비굴하게라도 친절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단적으로 능력이 모자라도 친절한 공무원을 선호를 하지 능력이 출중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은 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청 직원 모두가 친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정의원님이 마주쳤는지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팀장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질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군수님, 부군수님 건의를 드리고 전체 청원이 친절해질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군청에 필요해서 업무차 민원인이 왔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민원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팀이나 건설팀이나 나머지 투자유치팀을 요구했을 때 실제적으로 직원이 그 부서까지 안내한 것은 없죠?

예.

나이 드시고 이런 분이 오시면 더군다나 강진군의 실정을 보면 팀 부서가 많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연령층을 고려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오시면 수고스럽고 업무차 바쁘더라도 찾고자 하는 부서에 가급적이면 담당직원한테까지 안내를 해서 민원인이 정말 불편함이 없게끔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정도로까지는 못하더라도 상황을 봐가지고 많은 것을 협조해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저희 민원실이 약간 지하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1층인데 밖으로 나가서 저쪽 본관 좌측에 있는 곳까지 가십시오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실내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팀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오신 민원인을 다 상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나 또 안내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실 정도에 이르신 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에 의해서요?

예.

민원실 구조상으로 봤을 때 오는 분들 자체가 민원인이다는 얘기거든요. 직원님들께서도 가끔 저도 가보면 오신 분들에 대한 무슨 일로 왔는가 하려고 하는 준비까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반면에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업무위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와도 오는 갑다. 와도 오지 않은 것처럼 와도 답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슨 행정이 지금도 이런 데가 있냐하는 얘기도 없지 않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팀 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자기업무가 아니더라도 자리에서 바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입니다. 하고 했을 때 전체적인 민원인에게 잘한다라는 좋은 이미지가 강진군만큼은 꼭 있길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윤재입니다. 서울사무소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49쪽 국비예산 확보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국비예산 증액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및 정보수집 활동과 서울시 공무원 제4수련원등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종합청사 및 과천청사 등 중앙부처를 방문 정보를 수집 대응한 결과 지식경제부 주관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에 응모해 지난 6월 24일 생활도자의 명품도자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바 있고 191회에 걸쳐 중앙부처 등을 방문 424명의 관계자와 정보를 교환한바 있고 52회에 걸쳐 군 간부 및 실팀소 직원 96명의 중앙부처 방문 등 출장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 국회, 서울시청 및 수도권 지역 지차체 등을 방문 09년도 부처별 일반국비보조사업 발굴 신청예산 확보, 중앙부처 신규시책 공모사업 정보수집 및 사업선정, 서울시 공무원 제4수련원 유치추진, 중앙부처 근무 강진출신 공무원 모임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450쪽 관광기획 마케팅 사업 활성화입니다.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 50개팀 2222명 유치와 관광관련 기획상품 등 팸투어로 600여명의 관광객 모객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572명의 관광고객 1일 관광객에게 숙박을 관광토록 홍보한바 있으며 16개팀 1846명의 관광객을 여행사를 통해 강진관광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및 문화유적탐사 등 기획관광상품으로 711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 언론인 및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한 교육생 문화답사 유치, 한국관광공사 및 수도권 여행사를 방문 관광의 자원홍보로 단체관광 및 수학여행단 유치, 관광 및 스포츠마케팅 관계자 현장답사와 병행한 팸투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1쪽 수도권 강진쌀 및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수도권 소비자에게 우수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로망 구축과 소비자에게 미질좋은 강진쌀 구입기회 제공 및 안정적인 고정고객확보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0만 9166포 금액으로는 34억 6000만원의 강진쌀을 판매했으며 30회의 각종 향우회 대소모임에 참석 고향쌀을 홍보 700여명의 고객을 확보하였고 수도권 학교 및 공공기관 4개소 150여개의 고급음식점에 강진쌀 순회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향우회 조직과 연계하여 고향쌀 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공공기관, 음식점, 사업체, 구내식당 등 대량소비처를 집중 공략함과 아울러 아파트단지 및 음식점에 12대 브랜드 위주로 홍보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고객중심의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비자 및 유통시장에 대한 조직적이고 생산적인 대응체제 구축과 고객의 시선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매의욕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각각 500여명의 고정 및 평생고객에게 농수특산물인 전통된장과 판촉홍보 청자사은품을 제공한바 있고 3400여명의 수도권 강진쌀 홍보시식용 샘플과 강진산 농특산물 구입 방문 시 홍보용으로 제공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추석 전 강진쌀 구입 우수고객 사은품 제공에 이어 청자문화제시 농특산물 고정고객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재경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지역 출향인 대소모임에 참석 군정홍보와 함께 네트워크 형성으로 농산물판로망개척과 서울사무소 내 향우회사무실 회원들의 만남과 토론문화의 장으로 활용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3회에 걸쳐 출향인 모임 및 각종 소모임에 참석 군정을 홍보했으며 2개회 381명의 모임별 회원명단을 확보한데 이어 금년 3월에 수도권 재경향우회 홈페이지를 구축 향우들의 정보마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출향인 모임 및 각종 소모임에 참석 군정을 상반기와 똑같이 홍보를 할 계획이며 수도권 재경향우회 핸드폰 문자발송 시스템을 8월말까지 구축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4쪽 수도권 강진쌀 입점매장 판로 확대입니다. 수도권 강진쌀 입점매장 및 사후관리로 인근 소비자의 구매촉진과 관내 쌀 판매업체의 수도권 매장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판매영역 확대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도권 강진쌀 대량 입점매장관리로 90개소의 강진쌀 소비업소 이탈예방과 입점업체 순회방문을 통해 50개소의 주변소비처 정보의 제공에 이어 입점매장 지역향우 파악 및 홍보활동으로 강진쌀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도권 강진쌀 대량 입점매장관리에 이어 강진쌀 입점매장의 대대적인 판촉활동전개로 판매망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예.

국비예산 확보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서울에서 오늘 오셨습니까?

일요일날 밤에 왔습니다.

직원들 몇 분 근무하십니까?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기고향을 등지고 서울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산확보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부세를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는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소장님께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5건 56억정도 신청을 해서 지원 요청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2건 12억이면 강진농공단지 진입로하고 도심주차장건립사업 12억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도움을 준 것은 총 12억입니다.

12억 내역을 서류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중앙부처를 다니려면 죄송합니다마는 소장님 직함이나 직위로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서울사무소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하고 서울사무소 들어가서 관계관들 만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공공기관을 강진에 유치하고 하는 정도 어려움이 없다고요?

좀 전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강진출신 공무원 모임 결성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지인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신분을 가지고 활동한 것도 있지만 주위의 도움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공공기관유치는 본 의원 알기로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특별한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행해왔고 현재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저희들도 계속 주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가서 일하시는 분께서 뭔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가셔도 올 수 있는 12억인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요. 방금 전에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결성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7월 23일경에 결성을 할 것으로 보는데 아직 7월 23일이 넘지 않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결성을 7월 23일날 전쟁기념관에서 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모임결성은 7월 23일날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154명입니다.

150명정도가 강진출신 공무원 모임결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자기 나름대로 모임을 조성하면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적이 얼른 나온 것 같은데 그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아무리 강진이 고향이니까 목적을 부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목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7월 23일날 나름대로 정관을 정해가지고 활동방향이나 목적이나 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원론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부 행사를 통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평상시에도 우리 군수님은 서울을 자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시는 여섯 분이 12억을 확보했는지 군수님이 한번 가서 확보했는지 부군수님이 가서 확보했는지 모르겠고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우리 지역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발상은 좋습니다. 아니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가능성이 있으면 노력을 해야 지요.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서울에서 고생 많이 하시죠?

주어진 임무 열심히 할 뿐입니다.

451쪽 수도권 강진쌀 및 농수특산물 판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보고서 내용을 들으면 우리 이윤재 팀장님은 서울사무소의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 주목적은 국비확보 그다음에 관광마케팅, 농수특산물판매, 재경향우회 관리 저희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으면 서울사무소의 근본목적은 적은 것 같고 주 사업은 강진쌀 판매를 위한 농특산물 판로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방금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름대로 분야별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에만 국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아는데 업무보고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팀장님 중앙부서를 방문하실 때 직위적으로 주로 어떤 분을 만나서 국비예산을 타진하고 상담을 하십니까?

관계부처의 국장이나 또는 과장, 계장, 실무자 주무관이죠? 저희들이 특정인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A라는 부서에 관계자를 만나고 싶다하면 저희들 손이 안 닿으면 제3, 제4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연분을 쌓고 다음에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팀장님이 아무 때나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야지요.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게끔 친분과 교분을 쌓아서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당해사업을 추진하고자 그 실무자를 만난다는 것은 김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팀장 서울사무소 그만두면 상당히 강진군에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오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 실팀소장들이 서울에 출장했을 때 저희들이 같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서울 자주 가세요. 혹시 서울사무소에 들러서 현황보고 청취를 얼마나 들으십니까?

군수님에게 서울사무소 현황보고는 그때그때 보고를 드립니다.

구두로 보고 드려요?

예, 구두로 그때그때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그때 방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몇 시에 서울간다 하면 마중 나와서 차안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는군요?

저희들이 차안에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 드립니다.

강진쌀은 주로 어디 쌀을 많이 판매 합니까?

봉황쌀하고 탑라이스, 프리미엄호평, 강진진미, 청자골비취미하고 덕서정미소 이렇게 해서 4개 업소의 쌀을 동촌RPC 작천 5개 업소의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쌀 판매를 많이 하다보면 손해 볼 경우도 있을텐데 서울 직원분들 판매하면서 쌀값 못 받거나 외상을 줘서 못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생해가면서 자기 손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섯 가지 품종을 판매하신다 그러는데 그 쌀이 전부 강진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은 상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RPC에서 나온 상품은 저는 강진쌀이라고 믿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오니까 전부 강진쌀이다.

상품을 붙여가지고 RPC에서 생산해서 나온 쌀은 강진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믿고 저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하세요. 본회의장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진쌀 그만 파세요.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그 힘 가지고 그 노력가지고 중앙부처 더 방문하셔가지고 예산 더 확보하세요. 정보주시고 저는 그것이 서울사무소가 해야 할 주 업무라고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희들이 주어진 임무가 농특산물 판매하고 중앙부처 방문에서 국비확보에 치중하겠습니다마는 김의원님 말씀도 귀담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목적이 있으니까 당초에 서울사무소를 사려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자리가 우리가 이해타산으로 따진다면 지가상승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큰 건물을 좋은 장소에 임대를 해서 사무실 쓰고 강진군 농특산물 판매하자 저는 그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 한사람 의견만으로 안됐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취득해서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 향우회원들이 얼마나 오세요. 상담이나 군정아이디어나 아니면 향우들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민원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한달에 얼마나 있어요?

저희들이 한달에 3회정도 재경향우회 각종 모임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민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읍면에 협조요청해서 이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뜻을 그때그때 강진에 있는 고향에 대한 민원보다는 그 분들 친목모임이나 여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렇게 얘기한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김수복 재경향우회 회장님을 통해서 서울재경향우회 임명판을 만들어서 향우들에게 도움을 주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임명판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을 보면 109,166포입니다. 6개월 동안에 팔았는데 공휴일 빼고 하면 순 쌀 판매밖에 하지 않은 겁니다.

비록 판매를 직접 들고 가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알선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인이나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알선으로 하든 직접 하든 간에 시간으로 소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판촉팀 직원 2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의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진쌀 조금 파시고 서울사무소에 강진군의 주목적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거기에서 예산 많이 갖고 정보 많이 주면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강진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쌀 많이 팔수도 없는 것이고 주 업무를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저는 직원 가족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명이 근무하신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혼자가 몇 명이고 미혼자가 몇 명이십니까?

기혼자 4명, 미혼자 2명입니다.

서울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살림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가족이 다 강진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생활이 보통생활이 아니겠는데요. 너무나 불편이 많아서 그럼, 군에서 기숙사 비용 이런 것은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기숙사비용으로 특별한 비용제공은 없고요. 저희들이 실비를 출연해서 식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기숙사도 제공 안 해 주고?

숙소는 정해져있지만 숙식비나 기타 경상비지원이 가능하지만 식비는 지원 없고 자체 충당 자체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여비, 관외여비 서울에서 귀향할 때 여비는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업무적인 출장여비 외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적인 것 외에는 출장여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대략 며칠 만에 내려옵니까?

2주일에 한번 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편의상 일주일에 내려간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2주에 한번 씩.

그러시면 직원님들 너무 지출이 많으신데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여비 상당히 많죠? 버스타고 올려면?

보통 왕복 5만원정도 듭니다.

부군수님, 이것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공휴일날 서울에 오시면 직원님들이 모시고 같이 안내를 한다는 그런 사항 많이 있는데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하고 하면 팀장님께서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요일, 토요일은 분명히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오시면?

군수님 오실 경우에는 강성일 계장하고 저하고 둘이 교대로 군수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직원들은 일요일, 토요일 분명히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뜻에 따라서 집에 가거나 개인 여가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린 자녀들이 아빠 얼굴을 본지가 오래 됐다합니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족행복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혹사시키는 그런 것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안이나 필요성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일에는 분명히 가서 개인가족들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얘기하고 있고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는 비용 지원은 없어도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미안하니까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님, 소장님께서 내막적인 말씀 안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근무한 직원분들 앞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서울사무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규태 의원님도 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쌀 말고 다른 농수특산물도 판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고서에 보면 다른 농수특산물 판매하는 것은 보고서 실적에는 없거든요, 자료로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실제적으로 강진군처럼 주 농수산물중에 쌀을 판매 많이 하는 군은 없다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진군만이 유일하게 쌀 빼놓고 다른 농수특산물이 브랜드화된 특산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실정에서는 우리 농민들 농사지어서 나락 창고에 쌓아놓고 처리 못한 농민들 아직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더 농토가 많은 해남도 벼를 수확해서 판매 못해가지고 자기창고에 비축된 농촌은 한 가구도 없을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강진군에서 정말 앞으로 다른 농수산물을 주 핵심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만이 전체적으로 많이 팔다보면 버섯이나 강진군에서 나는 미역이나 다시마 그런 것을 팔다보면 브랜드가 될 수 있고 강진을 알리는 황금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쌀은 그렇게 안 팔아도 나름대로 해결할 방법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쌀보다 다른 농수특산물에 주력을 두고 관심을 갖고 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쌀만 언급을 했는데요. 황금한우, 황금닭, 청자 판촉활동하고 있고 청자도 4월달부터 2100여만원정도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청자같은 경우도 정말 서울 쪽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현재 개인요를 비롯해서 어렵습니다. 판매까지는 신경 쓰기는 개인요 실정으로 봤을 때 인력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쪽에 서울사무소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더 핵심적으로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리움에 강진청자를 납품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판촉활동 활용할 수 있도록 뚫렸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면 삼성계열에서도 강진청자를 쓸 날이 있을 것이다 봅니다.

서울에서도 보면 자매결연을 체결한 동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청자전시회나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서울사무소가 주가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많은 경비예산도 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세무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9쪽 신뢰받는 세무행정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13종 세목에 대하여 90억 9900만원을 부과하여 정상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 대비 부과율은 69.2%입니다. 또한 전 세목에 대한 기초자료 변동사항을 차질 없는 정리와 위텍스 개통으로 전자납부 등 더 다양한 납세편의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기분 재산세를 비롯한 세목별 차질 없는 부과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와 합동으로 40일간 세무조사활동을 하여 법인의 과소신고 자경농민 비과세 감면분 과세 전환 등 255건을 적발하여 73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활발한 세무조사활동을 추진하여 공정한 납세풍토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007 회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위해서 98.4%로 도내에서 징수율 1위를 달성하여 시책추진사업비 7000만원을 받은 바 있으며 체납액 없는 읍면 추진해소는 9개면이 달성하여 포상금 900만원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 중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도내 1위 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2008년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805호에 대한 주택합동조사 실시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026호에 대한 가격결정공시를 하였으며 결정공시에 따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가격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중납부, 국세청 경정 결정 등에 의한 과오납금 592건에 6600만원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였으며 과오납금 찾아주기 1차 특별추진기간을 6월 30일까지 설정하여 115건에 230만원을 환급해드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오납금 찾아주기 2차 추진을 통하여 적극적인 환급을 실시하겠으며 과오납 발생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발생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장등록증명과 체육시설업 설치 등에 관한 12건의 재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6월말 기준 32억 2600만원입니다. 대기성자금은 약 750억원을 예금규모와 기간을 적절히 구분 분산 예금 관리하여 14억 5300만원의 이자수입도 올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체계적인 전산보안과 유휴자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일반건축물 이용현황 전수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일반건축물 9895건에 대해 약 3개월간 이용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황과 상이한 481건의 누락자료 등을 발굴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실상 이용현황대로 재산세를 부과함은 물론 지방세와 국세관련 민원처리에도 활용하여 조세마찰이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사실상 미소유 차량 일제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실상 미소유 차량에 대해 일제정리기간을 추진하여 폐차장 입고, 도난등 사실상 멸실된 차량 19건에 대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자동차세 관리대장 정리와 아울러 비과세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정리기간을 추진하여 사실상 미소유 차량을 정리 납세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 비과세 감면현황 전체에 대해 약 3개월간 공부조사와 현지실사를 병행 추진한바 1차 집계결과 11만 845건에 29억 9000만원으로 집계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과세 감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2010년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319쪽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1월 중에서 자동차세 10만원이상 일시납부자 538건 중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264명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상해보험을 가입시킨 바 있습니다. 보험료부담은 일인당 4940원이며 보험한도는 최고 2000만원까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상해보험가입에 대한 통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지방세 부과 체납 자동응답 안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중으로 농협과 가상계좌 서비스 협의 및 계약을 완료하고 3월까지 자동안내시스템 시설을 설치하여 4월부터 연습운영을 거쳐 현재까지 가상계좌이용은 283건에 27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자동응답안내는 약 450건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안내시스템 이용에 관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 납세자 만족 선진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31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세무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팀장님은 물론 직원님들에게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권리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08년도 상반기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작년에 넘어온 게 2억 1000만원이 과년도 체납액 2007회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08년도 회계까지 합쳐서 5억 2천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유효기간이 몇 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이 됩니까?

결손처분은 사유가 돼야 합니다마는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결손처분하더라도 저희들이 5년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요?

예, 참고로 상반기 때 결손처분된 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계속해서 징수한 것이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상반기 결손처분 추징금액이 4000만원정도 된다고요?

예, 결손처분된 것 계속 추적해서 징수한 게.

상반기 중에서 과년도 것이나 금년에 없다고 하니까 작년 과년도에 체납액 고질체납자 중에서 혹시 가압류나 아니면 공매처분한 물건건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원하고 자산공사에서 수시로 다닙니다마는 그런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있긴 있네요?

예.

5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5년동안 계속 체납을 해올 것이 아닙니까? 고질체납자 중에서 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관내 전산망에서도 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도에 얘기하고 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소내지 재산사항을.

그리고 결손처분에 있어서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적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이행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이 그렇습니다. 세금부과를 포기한 게 아니고요. 우선 받을 수가 없고 그분이 여기 살지도 않고 행방불명됐달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하면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일반 유보한다는 차원에서 현지 실사랄지 공부상 해놓고요 계속 그분이 관리해서 세금낼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는 것이고 한 5년이상 되도 가망이 없다하면 영원히 결손처분 합니다.

세법상 지방세는 5년이 경과되면 징수할 법적근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 통보를 하면 민사상 법정 유효기간이 유지 된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제일 먼저 거소 살고 계신지부터 주민등록부터 해가지고 재산사항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시장, 군수가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기관에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 등을 확인토록 되어 있어요? 확인해가지고 읍면장 의견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결손처분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행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절차가 서식에 의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심사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군민의 권리의무는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금 안 내고 자기권리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군민에게 평등에 안 맞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절차상의 문제가 뒤따르지 않도록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방체납세 최소화 지속추진에서 강진군이 징수로 해서 실질적으로 세금확보 징수유예한 다음에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한 것이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징수유예가 그렇습니다. 강진군의 통상적인 예가 임야 같은 것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면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가 반송됩니다. 송달불능으로 해서 일단은 징수유예를 시키거든요.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죠?

예.

어마어마한 건수죠?

예,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합니다. 세금부과가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지서를 받아야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81년도인가 82년도에 부동산투기가 강진에도 불어서 강진군 높은 산은 거의가 그분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징수유예를 많이 해놓고 있는데 저도 옛날 재무계장 할 때 많이 참고했는데 그분들 색출해야 됩니다. 면적이 많은 것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찾다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고 그리고 세외수입 연간목표액이 102억원인데 징수가 약 32억, 32% 징수했는데 세외수입이 102억이라면 어느 부분까지 해서 102억입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외수입 10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허수가 55억이 들어 있습니다. 순세계이월금을 세외수입 목표로 해놨기 때문에 의원님들 앞에서 32억으로 했습니다. 연말에 보고드릴 때는 허수 그런 것을 공제하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고드리면 연말에 보고할 때는 빼고 하겠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얼마 안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

순세계잉여금 55억입니다.

무슨 금액이 이렇게 많은가?

회계상 분류할 때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없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보고드리고 연말 가서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방세 과오납 찾아주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환부실적을 보면 592건에 6632만 9000원이 맞죠?

그렇습니다.

과오납 발생원인을 보면 과오납 발생원인으로서는 국세경정에 주민세 일괄 환부를 제외하고는 이중수납이나 세액조정이나 과세기관 착오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과오납 찾아주기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오납 찾아주기 특별추징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상이 너무 많아요. 1250건에 달하는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과오납이 증가하면 담당직원들에게 불편한 업무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찾아주는 방법 중에 군 홈페이지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찾아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군 홈페이지를 얼마만큼 몇 % 정도가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언론에 해서 찾아가게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누구누구는 세금을 잘못 냈으니까 세금을 찾아가시오. 언론에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이 상반기에 592건 6632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는 어떤 게들어가 있냐면 총액의 71%가 국세경정에 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연말소득 정산해가지고 환불해주는 것, 강진군의 잘못이 아니고 어차피 거치는 행정절차 때문에 하는 것이 71%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중납부는 저희들이 납세편의시책을 하다보니까 가령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세에 따르는 안전관리팀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저희 것한테 납부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분류해서 다시 환급해주면서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수는 국세경정결정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국세경정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수납이나 세액조정이나 과세기관에서 착오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과오납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업무는 많이 배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신뢰를 어떻게 주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적다고 해서 팀장님 입장에서는 적게끔 생각하시면 큰 착오일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오납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오납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행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속히 정말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돌려주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도적인 정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무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납이나 오납으로 군세입이 아니거든요. 돌려드려야 할 세입이고 당연히 빨리 빨리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대상이 1250건에 999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리려고 방금 집계를 했는데 1100만원이 됐습니다. 약간 증가가 됐는데 22개 시군에서 보면 저희들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적다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부터 찾아주기 대대적으로 해서 큰 금액은 거의 다 찾아드렸습니다. 1250건에 999만원이면 1만원이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추적을 해도 알고도 안 찾아가고 우리 공무원도 잘 안 찾아갑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알고도 안 찾아가는 것보다 자기 돈 준다는데 모르고 안 찾아갔겠죠?

저희들이 통보해도 좀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노력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정비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1250여건이라면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건수도 많고 약 1억 가까이 되는 이런 돈을….

아뇨,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정도 되는 돈을, 1000만원정도 되네요?

예, 건당 8000원정도 됩니다.

돌려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세무팀에서는 이제까지 쭉 보면 세금도 잘 거출하고 해서 상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오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팀장 송기훈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의계약 전자견적입찰을 39건에 47억원을 계약체결 했습니다.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공개를 위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51건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계약을 위한 계약방법을 통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전자계약제를 시행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 45건에 247만 5000원을 절감해 주었습니다. 각종 사업비대금 지급기일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62건을 지급을 하고 관내 소재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해서 98건에 청렴이행 서약서를 교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계약제를 공사구분해서 용역물품부분까지 확대 시행하겠으며 부실시공 근절 및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해서 가일층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수집과 대사를 금년 3월까지 마무리 지었으며 회계별 재무정보통합 및 재무보고서는 금년 5월까지 작성완료하고 2008년 5월 2일 공인회계사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재무보고서 총자산은 1조 492억원이며 부채는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7년 재무보고서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역주민에게 재정운영사항을 8월 중에 공시하겠으며 아울러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결산자료 취합 및 누락된 자산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부료를 총 1154필지 890천㎡에 대해서 4558만 3000원을 부과하여 3121만 4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매각은 총 14필지 8587㎡을 46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무단점유재산은 2필지 615㎡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8월 15일까지 21,006필지 30,911천㎡에 대해서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59필지 35,886㎡에 대하여 매각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액도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생활지원팀외 5개 팀에 대해서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의회동 확장공사외 9개 사업에 2억 1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정책실외 10개 팀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투자하여 본청사무실 5회 사업을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도 대구면 예비군 중대본부 보급창고 보수공사 외 5개 사업에 4억 47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정기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보수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에너지 및 물자절약입니다. 최근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청사내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관용차량 요일제 운행을 6월 18일부터 총 60대중 46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에너지 물자절약을 위해 형광등 배열 및 스위치 조정, 중식 및 퇴근시간 사무기기 등 전원 끄기, 공공물자 내것처럼 아껴쓰기 등 에너지 절약에 전 직원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용차량 엔지오일 교환시기를 500km 로 연장하도록 하고 각종 물품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여 에너지 및 물자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 원가 사전 검토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추정가격 5억이상 100억미만 시설공사에 대해서 원가검토 전문기관에 발주전 사전검토를 의뢰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 4건에 대해서 1억 1129만 4000원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재원 건전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공사 원가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하고 교감을 가졌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안 하기로 하고요. 에너지절약 및 물자절약 대책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팀은 일상생활에 과소비 풍조를 일소하고 쉬운 것부터 실천하기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물자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행하고 있는데 석유위기발생에 따라서 어려운 경제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았고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청사내 적정온도 유지하셨고 관용차량 5부제도 있고 오늘부터 2부제로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계시는데 에너지 물자절약 추진사항을 어떻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달 수도사용료랄지 전기사용량이랄지 요금 이런 것들을 전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물자절약을 실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관용차량만 앞으로 2부제를 합니까? 아니면 전 공직자가 2부제를 참여합니까?

공직자도 전부 참여 합니다. 저희 회계차량은 관용차량만 홀짝제 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에 대해서는 조직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팀에서 관리합니까?

예.

5부제, 2부제가 있어서 물어봤고요. 유가폭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나서서 경차사용 장려하고 있죠?

예.

지자체도 관용차량을 경차로 바꾼 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관용차량 중에서 경차는 몇 대정도 됩니까?

거의 중형차입니다.

경차는 없죠?

예.

신규 관용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혹시 경차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관용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행안부지침이 하이브리드카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소형위주로 구입을 해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유가대란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서민경제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업계 등에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자체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서는 현재 3800CC급 시장과 의장 전용차량을 중형급 이하의 소형차로 교체하였다고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월 23일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두개 구청장의 의전차량이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현재 보유차량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날짜도 넘는 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우리 군에도 가능한 관용차량 구입을 이럴 때는 억제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요. 불가피하게 구입할 시에는 경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휘발유 겸용인 전기나 또 내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네요. 선택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을 같이 참여하자고 하는데 팀장님 계획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고유가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관용차량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언제쯤 몇 대정도 어떤 차량을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차량 구입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어야 되고 주행거리가 경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바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고 올해는 있습니까?

금년에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테크라 해서 물품관리시스템 도입방안에 대해서 일명 RFID라는 전자테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재물관리를 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서 혁신적인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재물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동산과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동산 중에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뜻하죠?

예.

재물조사라고 되는 이런 부분을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매물품별로 대조확인해가지고 손망실 처리와 재무조정 등에 대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추구하는 것이 재물조사의 목적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조달청에서는 전자테그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자테그 물품관리시스템은 물품에 전자테그를 부착해가지고 취득보관을 사용, 처분까지 물품을 우선적으로 실시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그동안 장부중심의 수작업 처리방식에서 발생되고 있는 업무의 부정확성,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재물조사 등 업무생산성이 최대 7배까지 향상된다는 전자테그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활용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못 거두고 또 뭐가 문제냐면, 전라남도하고 시스템 자체가 호환이 되어야 됩니다. 호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호환이란 무엇을 이야기 하십니까?

물품전산처리하게 되면 서로 쉽게 말하자면 통계도 같이 열어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강진군만 개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낭비도 되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지금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4000만원 들었던데요?

이론은 좋은 데 실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다가 안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행안부나 전라남도에서 시스템 개발해가지고 전체적인 동일한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지 선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 강진군 물품관리를 하자는 것이지 행안부나 전라남도 전체 물품을 관리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관리를 하는데 재물조사를 하게 되면 전라남도에 보고하게 되거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해서 크게 효과는 없다.

아니 당장 어떤 물품이 어디에 어떻게 있고 그런 것을 전자테그 물품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다 나오는데?

단일부서에는 가능한데요. 강진군처럼 사업소가 있고 서울사무소 있고 읍면이 있고 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서울사무소나 읍면이나….

그 시스템 개발자체가 본청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본청만 한다면 그런데 읍면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물을 조정하는 것이나 재물을 손실처리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획기적으로 일을 볼 수도 있고 직원을 절감시키는 고생도 덜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김용호 의원님이 아는 전산개발시스템은 더 업그레이드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한번 알아봐가지고 업그레이드되고 했다면 여기서 제가 한다. 안한다. 직답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검토해봐가지고 과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입을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저하고 견해가 틀린 게 하다가 안한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자료를 준비한 바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자테그 물품관리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서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현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하고 있어요.

지금 쓰다가 안 쓴다하니까?

초창기에는 안하는 데도 있단 그 말씀입니다.

좋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이게 실질적으로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김용호 의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저희가 아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됐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두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투명성도 높아지고 정확성도 있고 또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전자테그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하고 팀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했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서울 강동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분히 들어봐가지고 물품관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4000만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도. 다른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업무가 투명해지고 목적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말 할 것 없이 이제까지 단순 복잡한 내용보다도 앞으로는 전자화시대가 갑니다. 단순하게 어디가 무엇 있고 서류로 정리하는 것보다 이제는 전자테그라는 뭔가를 물품에 붙여서 그 물품이 어디에 있고 몇 년 됐고 지금 파손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전자로 된다하니 이런 부분을 일찍이 도입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볼려고 하는 말씀에 대답을 “예” 했으니까 같은 생각을 같습니다마는 이런 처리를 앞으로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 보실렵니까?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다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세우실 때에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한 장 정도 더 남았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배제하고 같이 상의를 해주시고요. 저는 뭔가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에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업무에 대해서 다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억한마음은 없고요.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린 것이지, 김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내용에는 없지만 뭔가를 추천을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시군도 이야기도 해드렸고 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제 말씀을 드렸고….

수용도 안해보셨잖아요?

나중에 수용했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된 것 있으면 검토해봐가지고 해보겠다,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보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동되어 있는 것도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하고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읍면에 있는 자재들도 전자시스템으로 더 파악하기 쉽답니다. 도입해보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이 편하게 간다는데 예산 확보하는데도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좋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질문 시 읍면 화물차 구입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정말 추진과정에 대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대안은, 개인적으로 김영수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차료를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구체화를 못했습니다.

부군수님은 도에 근무하시다보니까 그러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직원이 감원되어서 평균 보면 12명 내지 13명정도입니다. 면장 빼고 기사 빼고 민원실 직원 빼면 실질적으로 행정 할 수 있는 사람은 6명이나 7명밖에 아닙니다. 그럼 행정차가 더블캡으로 있는데 11월부터 다음 해 5월달까지 산불진화장비를 탑재하고 막 산불진화장비가 끝나면 7월부터는 하계방역으로 해가지고 또 10월달이 되면 방역기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 군에서 시키면 텐트 처라 하면 화물차가 있어야 하고, 꽃 심고 풍수해 발생시에는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차가 없어서 직원들이 민간인 차를 빌립니다. 그래 가지고 기름티켓을 끊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직원들이 사비로 기름값주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말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군에서 읍면에 더블캡하고 포터도 있는데 포터같은 경우에는 천이삼백만원 그러면 차라리 사기가 곤란하면 읍면 직원보다 차를 사주라 해서 유지관리비만 대줘라 기름값만. 읍면직원들한테 보험은 자기가 넣고 그렇게 해서 잘 해주라 그러면 군 행정의 효율성이 있고 조정을 해주라했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송팀장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윤희숙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 했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은 뭡니까?

거기서 하는 역할은 예를 들어서 제한입찰을 한다. 아니면 특정용역기술을 도입하는데 심의한다. 특수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공개입찰 해야 되는데 제한입찰을 한다거나 또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이럴 때 계약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심의위원으로 구성에 들어 있겠네요?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투명한 계약업무추진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어제 건설팀에서 있었던 주민숙원사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봐도 되겠어요. 발주 건이 70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66건이 현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직 4건이 덜 됐고요. 거의 다 됐다는 셈이 되네요. 그리고 금액으로 하자면 25억 정도 맞죠?

예.

그런데 설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수의계약이죠. 2000만원 이내로 하니까?

예.

설인지 모르겠으나 이 계약이 그냥 비서실장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우리 군수님은 원칙을 굉장히 사랑하고 원칙주의자십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원칙론에 입각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강진군의회에 굉장히 많은 파장이 있었던 사건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겪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직면하고 있는데 과연 공명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시중의 여론하고 여러 가지 물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제가 문의는 못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를 봤어요. 강진군 재무회계규칙을 보니까 부군수님의 역할이 경리관이더라고요. 정확한 용어로 봤을 때. 경리관의 예산집행품의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부군수 역할이 추정금액이 한 건당 3억 이하 공사 다음에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한 건당 5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해서는 부군수님이 할 수 있어요. 한 건당 5000만 원 이하는 부군수님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2000만원의 수의계약은 부군수님 재량이죠? 제가 봤을 때 부군수님 방에서 아니면 회계팀장님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제 해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추정금액 당 2000만 원 이하는 팀장님이 알아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거예요. 팀장님의 재량권한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항간에 돌고 연말에 정확한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부속실에서 했다는 여론도 있고요. 그 계약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부군수님 경리관의 의중이 전혀 없이 배제가 됐다는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팀장님,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 혼자, 부군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품의는 금액에 대한 결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 금액이 누구하고 하든지 간에 군수님의 주장이 원칙론이라면 원칙론 때문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관례상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왔는데 이것이 위배되어 가지고 연말에 사무감사에 임했을 때 이 부분이 발견되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에요. 오른쪽에는 원칙을 주장하고 왼쪽에는 비원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이고 강진의 지도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그리고 군수님 원칙론 안에 보면 분명히 계약의 조건이 합당한 사람이 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이대로 진행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4건밖에 주민숙원사업은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남은 것과 앞으로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나 회계팀 쪽에서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군수님이 당신 스스로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분의 성격으로 봤을 때 단 1%도 잘못된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얘기를 잠시 던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회계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28쪽 보면 에너지 및 물자절약에 있어서 사실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만 중앙정부 방침이나 고유가 시대에 즈음해서 행정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보고서를 보면 저희 청사 내에 형광등 몇 개 가지고 소등하고 점등하고 한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제가 생각한건데 강진군 전체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가로등이나 홍보간판의 늦은 시간까지 불 켜지고 있는 전력소비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늦은 시간에 집 귀가할 때에 만덕간척지 같은 경우는 그 부근은 제가 봤었을 때 9시, 10시면 차량 한대도 이동을 안 하는 구간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신 있게. 그런 데도 그 엄청난 구간에 그 많은 수십 개, 백 개 가로등이 날이 새도록 훤히 밝혀져 있습니다. 가로등 하루저녁에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기간 9시 이전이나 그때는 점등을 하더라도 그이후로는 소등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에서요 가로등 격격등제를 하기 위해서 경제발전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업무보고 때나 지시 때에 각 실팀에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침하달 하셔가지고 그런 것부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 생각합니다. 풀치재 터널 지나서 강진군을 상징하는 “날씨보다도 마음이 더 따뜻한 곳”이라고 되어 있지 곳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글씨 볼 수 있게끔 하는 예산도 4천, 5천만원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도 아쉬운 것이 어차피 홍보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시간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는 점등을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 시설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쪽을 경유하는 차들을 보면 대부분 늦은 시간에 없습니다. 그런데 훤하게 돈 들여서 불 켜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진군 전체적으로 하면 정말 많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시달하는데 예산은 소요가 되겠지만 그걸 해가지고 전기부분에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1년 토탈하면 수억이 아니라 10억 가까이도 전기요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정말 단시일내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마량 아름다운 나폴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미항도 사실상 보면 12시 넘어서면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한달에 100만원이상 전기세를 소비하면서 불 켜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단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군 관용차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군 전체적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은 자동차 부분들이 견고하게 나오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동감하고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 상식으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엔진오일 500㎞ 연장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근절해야 됩니다. 자동차의 엔진오일은 사람의 피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맑은 피가 흘려야 만이 사람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듯이 자동차도 필수적으로 이용을 안 하면 다른 부수적인 연료값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움직인 만큼만의 킬로수에 의해서 자동차 엔진시스템에 의해서 적정 킬로수의 오일을 갈게끔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킬로수를 연장한다는 것은 자동차 엔진에 대한 상식에 아주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근절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적정 킬로수보다 빨리 엔진오일을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은 5000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00킬로 연장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갈고 있는데 5000킬로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기준상식에서 연장한다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청사내의 냉난방 온도도 낮추고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직원님들한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행정에서 난방온도를 낮추었을 때 그전에는 불필요한 난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온방온도를 낮추고 난방온도를 높였을 때에 이것은 거기에 대한 직원님들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장부분이나 너무 자연스럽게 해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냉방온도는 20도가 적정온도인데 23도로 높이라고 해놓고 복장은 변하지 않으면 땀 뻘뻘 흘리면서 근무한다는 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방법에 있어서 최선의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팀 박희곤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 구축된 위생, 행정 등 10개 업무에 대한 운영에 차질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전체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새올행정에서 세외수입 등 5개 시스템에 대하여 한번 로그인으로 타 업무로 바로 갈 수 있는 연계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도로, 교통 등 7개 업무에 대한 새올행정 3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업무처리로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 재구축 추진을 위하여 올 1월 21일 구축계획 설명을 위한 착수보고회와 5월 1일 진행사항 설명과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에 이어 7월 2일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구축된 홈페이지와 청자문화제 홍보를 위한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고 변동자료는 수시로 교체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신규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제3기 옴천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홈페이지 홍보와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정보화교육과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작천면 용산리에 황금닭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을 위하여 중앙, 도와 연계하여 마을센터와 홈페이지 구축 50여 가구의 농가에 PC를 보급하여 도농 정보격차 해소와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경진대회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3회 60명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교육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실시 등 정보화 역량과 행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자격증 취득 교육, 마을카페 운영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정보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시스템관리로 원활한 행정업무지원과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네트워크 백본시스템 이중화 구축에 따른 행정업무의 분산처리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업무 지원, 대민서비스 지원 등 각종 업무의 무중단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오지마을에 인터넷시설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마을 실태조사와 구축마을과 가구수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와 기간사업자와 함께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39쪽 정보보안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실팀소, 읍면의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유출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통신실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CCTV 설치와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의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보안의 생활화 및 문서의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안업무 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2003년 이전 영구, 준영구 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보안업무담당자와 신규 임용자에 대한 보안교육실시와 보안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년 이하 한시 기록물 파기와 전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실시 비밀문서 현황을 파악하여 보안관리와 체계적인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특수시책으로 전입세대 인터넷 통신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인구유입을 위하여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전입세대에 대하여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지원조례안 작성과 기간사업자인 KT와 회선료 할인, PC제공 등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증가업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인구증가대책 조례안에 포함하여 상정코자 하며 관내 전입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335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신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옴천면에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영산마을입니까?

예.

옴천면에 정보화마을 영산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옴천은 당초 구축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영산마을만 대상으로 해서는 너무 마을이 적어서 옴천면 일원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이름도 옴천정보화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옴천면 전 지역을?

예, 87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몇 대나 보급되어 있어요?

전 가구에 보급되어 있고 마을센터에 11대가 있습니다.

87대가 보급되어 있고 11대가 마을센터에 있고 면사무소 옆에 말이죠?

예.

사용하는 인구가 연령적으로?

주로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습니다. 계속 마을에 운영하는 센터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한 센터에서 집합교육도 하고요. 방학 때는 IT봉사단들이 방문해서 PC가 바이러스 등으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수리도 하고 개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어르신들….

제대로 활용되신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쪽으로는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도 계속 접하다보니까 조금씩은 나아지는데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비해서 큰 성과는 없죠?

그런데 정보화마을 목적이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오지 쪽을 주로 하다보니까요.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옴천같은 경우는?

옴천 같은 경우에 2004년 말에 개소해서 2005년에 653만원정도하고 2006년에 300만원, 2007년에 960만원, 2008년 6월 30일 현재 13회 90명이 물품을 사서 266만원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활용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에만 달아만 놓지 활용이 안 됩니다. 교육을 시키고 해도 앞에서 배울 때는 금방 할 것 같아도 돌아서면 머리와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반복교육을 매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만족….

정보화마을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죠. 정부시책이지만. 하반기에는 작천 용정마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정보화마을 황금닭 해서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억원입니다.

3억을 황금닭을 하는 용정리 전 부락에 설치할 겁니까?

용정마을이 너무 적어서요. 용정마을하고 현산, 박산 황금닭하고 탑라이스를 주 종목으로 정보화마을을….

현산하고 박산하고 용정하고 세 개 마을에요?

예.

그러면 각 마을마다 센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센터는 생태관광체험마을이 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쪽에서 만든 그쪽에 센터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3억이 많이 들어요?

3억은 국비, 도비, 지방비해서 총 3억인데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센터를 리모델링하고 PC를 갖다가 보급하고 센터구축하고 하는데 3억여 원이 주 됩니다.

방금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황금닭을 위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황금닭을 생산해가지고 전부 황금닭 위주로 해버린다면 판매하는 곳도….

황금닭과 탑라이스쌀 위주로.

여기는 토마토 다 있는데 주로 황금닭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전부 인터넷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황금닭 판매를 온라인상으로도 하고요. 와서 체험도 하면서 거기는 어차피 생태관광생태마을하고 연결하면 더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옴천면 정보화마을을 지금까지 운영해보시고 작천 용정하고 현산하고 박산하고 조성을 하신다하는데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할 때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있다면 무엇이 개선할 것이 있겠습니까?

운영위원들이 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옴천하고 신규 조성되는 작천에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컴퓨터로 다 하지 말고 꼭 할 수 있는 분만 설치를 해주고 안 된 분들은 그분들이 같이 인터넷구축해서 탑라이스나 황금닭을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용하지 못할 것을 해놓고 활용을 못하면 그만큼 예산낭비도 되고 실효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2004년도에 옴천정보화마을을 조성할 당시에는 PC값이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PC를 준다고 하니까 그때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초고속망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월 3만원정도의 회선사용료가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는 부담이 되서 그 뒤에 난 못 쓰겠다 해서 회원을 옮기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사정 때문인지 작천같은 경우에는 30여 가구가 현재 신청 중에 있고요. 안되면 30여 가구만이라도 PC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천원이든 1만원이든 간에 활용 못한 사람에게는 보급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할 필요 없고 옴천정보화마을 경험삼아서 작천 용정리와 박산, 현산에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적게 효율적으로 뜻있는 그런 것으로 이용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밥상 차려놓고 밥 못 먹고 계속 놔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선할 점을 하면서 추후에 할 수 있잖아요. 시작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으로 선택해서 정보화마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권유의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사실상 도에서 정보화 보급차원에서 예산을 내려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의미 상징적인 부분에서 하나로 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정보화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총 8개소가 됐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선정된 전라남도 지난 2007년에 선정되어서 올해 사업계획에 든 경우입니다. 8개소가 선정되었는데 행안부에서 하나하고 나머지 7개소는 경쟁이 서로 유치하려고 아무래도 특산물들을 행정안전부 공익기관에서 보증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판매가….

이렇게 마을단위로 해서 대단위로 PC를 보급하지 않아도 황금닭에 대한 작천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황금닭에 있어서 사업단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는 그분들 한두 사람만 컴퓨터를 활용해도 판매 구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역시나 축산팀에서 황금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판매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정계약해서 닭을 생산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체험상품을 통한 소득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마을단위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농한기 때면 그 마을단위 회관이나 마을노인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농한기 때 5개월 정도 계속 아침만 드시면 거기에서 상주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마을회관내지는 노인당 단위로 해서 몇 대씩 보급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게 되면 전체적인 강진군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참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PC보급은 도에서 고향마을 PC보내기 운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희망지를 조사한 결과, 주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붙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44개소에서 희망을 2007년하고 2008년 올해 2년에 걸쳐서 보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연로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사용료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하고 그 외에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도에서 회선료도 KT에서 50% 내고 군하고 도에서 반반씩 내자 25%씩 해서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더욱 보급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 시대 즈음해서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전 군민들이 접할 기회가 적다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공동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PC보급해서 하게 되면 전 군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PC를 중고PC 보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자나 다국적 가족 등을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체신청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젊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요즘 신세대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이드신 분, 인터넷 접하지 못한 분들을 많이 홍보하고 교육 지도해서 전 군민이 많은 군민이 정보시대 즈음해서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하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료의원님들이 정보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추려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식정보화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민, 공무원 계층별,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정보화 교육을 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 주민이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인지요?

주민 60명, 공무원 20명 했습니다.

상반기에 정보화 교육을 받는 주민 중에 정보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거주외국인이나 여성 등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60명중에서 노인계층 60대이상이 37% 했고요. 50대가 21%, 40대 이하가 42%입니다.

장애인이나 외국인 여성은요?

장애인이나 외국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장애인 경우에 정보화교육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본청에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이 좋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직 올해는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보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과 노인 또 주로 외국인 여성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에 비해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지난해 통계청에서 통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가정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더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들 부분에는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우리나라 100명당 29.1명으로 세계 4위로 되어 있고 정보화정도를 나타내는 정보화 지수는 세계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통신 강국의 면모를 재확인 시켜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또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은 이용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하다보니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접근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필요한 사람들 중에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거주여성에 대해서 외국인 여성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의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대학생 IT봉사단체도 있고 IT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분들이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인터넷을 잘 이용하면 생활에 많은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로 인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애인, 외국인 여성, 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 강화를 세분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계획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일정을 조정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쌀 얘기 피해가려고 했는데 나오네요. 쌀 판매하는데 인터넷 정보팀에서 어떤 여직원이 담당합니까? 수집해서 전달하는 것?

아닙니다. 정보화마을….

그게 아니고 쌀 판매하는데….

강진쌀?

예.

유통팀에서 합니다.

정보팀의 여직원이 아니고 유통팀 여직원인가요?

예.

제가 유통팀에 자꾸 요구하는데 인터넷장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얘기했더니 정보팀에 얘기하겠다는 얘기를 했더군요. 혹시 그런 위탁전달 안 받으셨죠?

아직.

못 받으셨지요?

예.

다른 업무가 바빠서 그걸 뒷전으로 한 모양인데 이것은 뒷전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강진군청에 가장 정보에 최첨단을 다루는 그룹이죠. 프로패셔널 그룹이죠 여기가. 여기서 하나 던지면 10개가 나올 정도의 머리의 헤드들인데 강진의 농축특산물 이게 계속 강진홍보 얘기하고 판매장터만 활성화가 되도 사실은 홍보입니다. 장터활성화를 강진군에서는 너무 도외시하고 있더라고요. 개인도메인이 하는 장터가 강진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왜 도외시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설령 유통팀에서 오지 않았더라도 농특산물 같은 홈페이지 구축은 정보팀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꼭 주시는 업무만 해야 됩니까? 업무 구조상?

그런데 어떤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판로나 특산물이나 모든 팀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하겠다.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꺼이 저희 팀에서 협조를 해드리고 또 구축….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하겠는데 보면 두 사람이 홈페이지 판매장터를 운영해서 몇 십억 매출을 올린 사람도 있어요 강진사람이 목포에서. 3억을 투자해서 정보화마을을 해줘서 조금 전에 2004년, 2005년 리스트를 보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현실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유통팀에서 이 제안이 오더라도 타 자치단체보다도 더 완벽한 장터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꺼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만들어만 놓으면 안되니까 유통팀에는 만들어 주면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묵시적인 얘기도 오고 가면 강진장터가 세계적인 장터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두드려도 나오니까 영문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유통팀에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생기면 개인이 하는 장터들이 있어요. 신활력사업 때문에 개인장터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한 강진홍보가 간접적으로 된 데가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당분간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하고 매치를 시켜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팀장 신상식입니다. 홍보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강진신문을 통해 홍보하고 청자골소식지를 1회에 걸쳐 13,000부를 발행하여 군민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는 그동안 483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2930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시책 및 수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청자골소식지를 3회에 걸쳐 발행하겠으며 도, 중앙, 언론인 초청 지역홍보추진은 8월 5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다중이동장소 광고는 서울 영등포역 등 4개소를 이용하여 강진군의 문화관광과 농특산물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 다중이동장소에 대한 동영상과 와이드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자문화제를 집중홍보하기 위해 KTX, 정부청사, 공항리무진 버스 등을 이용하여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군정 주요 행사 및 소식 지역신문 게재 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진군내에서 발행되는 강진신문, 강진군민신문, 강진고을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지면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와 군정소식 등을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신문 고정란을 확보하여 군정소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8쪽 군정홍보 부서별 평가 및 시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평가 및 시상계획을 금년 1월 22일자로 통보하였으며 평가기간은 2007년 12월 16일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 1년이며 부서별 보도자료 제출 건수 및 보도실적을 평가하여 총 8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20일까지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말 종무식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소관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희숙입니다. 팀장님 345페이지요. 배너광고에 돈 예산 강진신문에 돈 줍니까?

예.

금액은 안 써져 있길래 배너광고가 얼마입니까?

월 250만원씩 해서 연간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면 강진신문만 되어 있는데 강진군민신문도 인터넷신문 있는 줄 아는데 거기는 안 합니까?

강진군민신문이나 고을신문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강진신문 매체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3000만원인데 1000만원씩 나누어서 주든지?

액면가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400만원에서 380, 250 계속 줄여왔습니다. 일시에 줄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강진군민신문 같은 경우는 지면이 사실상 발행 안 되고 있거든요.

배너광고는 인터넷 배너광고란 있죠?

많죠.

강진군민신문은 인터넷 전용신문인데?

강진신문이나 고을신문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이 많이 있거든요.

타 인터넷 신문 말고 강진에 작은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적어도 신문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몇 년간 하실랍니까? 제가 알기로는 횟수가 넘었는데?

얼마 안됐습니다.

강진신문 배너광고 시작한 지가?

강진신문 한 2년 됐습니다.

내년까지 가면 3년째에요. 3년동안 고민해가지고 강진신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강진 홍보내용 기타 등등 사건내용이 전부 다 우호적이던데?

그렇게 우호적이지….

오해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가능하면 홍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강진홍보팀에서 움직이는 것 “홍보가 경제다” 홍보가 경제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다른 데 예산을 빼더라도 아니면 부군수님 꼬리를 잡더라도 신문사에 적절한 안배는 해야지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작은 인테넛신문도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의미에서라도 기여를 해줘야 되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내년까지 이 문제 계속 안 가겠죠?

최대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강진군 홍보내용이 있어요. 다중이동장소 내용이 있는데 강진군 홍보하는 내용이 몇 개로만 보니까 KTX도 보니까 청자문화제로만 국한되어 있던데 내용은 다양하게 합니까?

농수산물이나 강진군 관광유적지 그런 것은 문화관광부분은 매년 계속 연중 홍보하고 있고요.

새로운 건수가 생기면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합니까?

예, 청자문화제는 7월 16일부터 집중적으로 청자문화제 기간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들어 있는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장님 확인 좀 해주십시오. 강진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잖아요. 아우토반에서부터 사초까지 가는 해안도로 그게 홍보매뉴얼에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왜 빠트렸어요. 그 도로가 완공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환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홍보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강진군이 행정위주에서 우리 군민위주로 홍보가 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팀장님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진군 행정 PR을 위해서 많은 예산 낭비를 했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장흥군이나 정읍 산외면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이나 법인들이 혈안이 되어서 많은 PR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장터에 볼거리 먹거리 다 제공하고 강진먹거리촌이 며칠간은 잘 되더니만 장흥 먹거리촌으로 축산물 구입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축산농가 먹거리촌 6농가가 아니라 우리 강진군은 지금 2천 농가에 소가 4만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값도 올라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이런 농어민들을 위해서 진짜 뭔가 홍보를 잘해가지고 농어민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홍보 면에서는 특히 우리 농수산물 정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채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장흥같은 데나 정읍같은 데는 약 70% 이상을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소고기를 그리고 30%는 자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진공포장을 해서 출향인이나 대도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팀장님 직감적으로 느끼죠?

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장흥이나 정읍에 집니까. 강진군 먹거리촌은 전혀 행정기관에서 안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6개 소고기를 장사하신 그분이 아니라 이천축산농가가 4만 두 소를 키우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축산농가가 망해버리면 강진군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팀장님께서는 축산농가나 우리 농어민들이 언제나 웃음을 갖고 경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뜻과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현실은 고유가나 사료값 인상, 비료값 인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강진들 황금 한우암소 먹거리촌이 오픈된지 7월 19일이면 딱 100일째가 됩니다. 물론 정읍이나 장흥 토요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장한지가 오래 되어서 인지도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간다고 생각되고요. 강진먹거리촌도 개장이 되어가지고 언론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중앙지 기자나 TV 방송 3사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축산농가나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했는데 우리 행정 잘한다. 무엇을 잘한다. 우리가 말 안 해도 행정이 잘하면 군민들이 다 압니다. 군민이 살기가 편하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고생한 것 다 알고 있어요. 군민들은 생활하기 힘든데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군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신팀장님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이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대안제시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팀장님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핸드폰 컬러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 청자축제기간에는 컬러링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1년 12달 계속 이어서 청자문화제가 끝나면 강진군의 마량 미항축제나 봄철에 하는 영랑축제, 다산문화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연중 컬러링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면 다른 홍보보다도 많은 예산도 들지 않고 연중하기 때문에 참 효과적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겨울철 같은 때에는 저희들이 알리는 농산물이나 내지는 문화제행사라든가 각종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모란이 피기까지” 시를 멘트로 넣어가지고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제경영팀한테 올해 청자문화제는 핸드폰 컬러링 멘트할 때 강진군이 행정혁신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우연락처 주소나 향우회 구성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느 홍보매체보다도 적은 예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컬러링을 이용하게 되면 부가서비스 요금이 들어갑니다. 군산하 공무원은 동의 하에 넣을 수는 있는데 출향인사 분들도 동의가 되어야 만이 컬러링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보통신팀하고 예산사정이나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 충분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고향을 알리는데 향우여러분들이 양해 안해줄 향우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 향우분이 그 컬러링을 통해서 청자문화제를 알린다면 부산에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홍보효과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효과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홍보팀장님께서 추진할 의향이 계십니까?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청자문화제 끝나고 나서라도 다른 축제나 강진을 알리는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를 하고 일과가 끝날 것 같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에서는 청자골소식지나 TV, 신문, 인터넷, 대도시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 주요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예전에는 서울 시청에 있는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중에서 청자골 강진소식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부를 발행해서 군민, 출향인사, 전국 자치단체 등에 배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편, 택배, 군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직접 배부를 하는 것 외에 현재 어떤 방식으로 배포를 하고 계십니까?

청자골소식지는 전체적으로 13,000부를 분기에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회 발간을 했고 인쇄비는 한 390만원정도 듭니다. 우편요금은 370만원정도 드는데 출향인사 분들한테 9,000부 배부하고 자치단체 기관 300부, 관내 기관이나 단체, 이장, 새마을지도자, 어촌계장, 부녀회장 등에 1,650부정도 배부하고 있고 강진읍 시내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우편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직접 배부하는 부수기 가장 많습니다. 직접 배부해도 군민들이 읽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팀장님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결국에는 남아있는 소식지를 폐지내지는 수거상이 한꺼번에 거두어가는 사례도 있다고는 해요. 이런 부분을 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현재 개인에게는 우편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단체에게는 택배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과 다중집회장소에서도 전용배포지에서 소식지를 배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폐지수거상들이 한꺼번에 거두어가는 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격이 되고 특히 회관 같은 경우나 복지회관 같은 데 가면 전혀 읽어보지 않고 한쪽에 방치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혹시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건지 또 군정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직 거기까지 본 의원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강진군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없도록 앞으로 어떠한 강구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배부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에 배부할 때는 개인별 우편함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정장소에 100부, 200부를 놓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고 있거든요. 폐지활용하신 분들이 집단으로 수거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다른 개선책으로 내놓도록 하고 마을에 나가서 읽고 안 읽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좋은 책이나 양질의 도서가 배부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읽고 안 읽고는 의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을 들어가지고 발행되는 소식지가 군민들이 다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 동참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텐데 우리 군민의식이든 내용이든 간에 뭔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의원도 그런 내용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데 너무 많은 광고물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잘 접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본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작지만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강진소식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보고요. 방금 팀장님께서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뭔가 구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어보는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식수준이 같아야 되거든요. 어린이들 공부 가르치는 눈높이 교육이란 게 있더군요.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소식지를 보면 너무 딱딱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고 하나를 전체를 읽어보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한 구절이라도 정확히 보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견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안 듣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홍보를 집행부가 아닌 우리 강진군의회를 알리는 일들을 특별하게 해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의회고 다른 기관단체고 집행부고간에 어떠한 보도거리가 있으면 저희들은 신문에 보고나 방송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기억해본다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회가 열리거나 의장, 부의장님 선출이나 그런 것 등을 보도한 적 있고요. 회기를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언론에 보도 한 것 같습니다.

회기를 치르고 있고 간담회나 임시회나 특위조사, 감사나 질의, 예산하고 있는 내용들은 있는데 핵심적인 자, 예산은 어떤 부분이 왜. 감사는 어떤 부분이 어떤 의원이 그렇게 하는 내용들에 어떤 그 무엇을 알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를 다 알리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마차의 바퀴에 비유를 합니다마는 집행부에 홍보하는 것도 바로 의회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 아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특위조사나 감사나 질의내용 등도 의회에 어떤 직원들과 상의해서 그런 것을 중점보도 할 수 있도록 홍보팀에서는 노력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도 개선토록 하겠고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군의회의 사무과에서 나와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되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중점보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와야 되지만 홍보팀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나오게끔 무엇을 했는데 뭐 없습니까.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