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2008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회는 당초 계획에 의거 집행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먼저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등 장기간의 의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난 6월 의원 정례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시기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첫날인 오늘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인 하절기 관광지 운영계획과 먼저 얘기가 한참 되었던 망상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덕일입니다. 2008년 하반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하절기 해수욕장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개요는 2008년 7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52일간이며 대상 해수욕장은 10개소로써 시범해수욕장 가급 2개소, 일반해수욕장 나급 3개소, 마을단위 해수욕장 다급 5개소입니다. 운영방법은 망상해수욕장은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추암 및 일반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9억 8,800만원으로써 인건비 3억 5,600만원, 시설비 2억 8,000만원, 운영비 1억 4,000만원, 보상금 2억 4,800만원입니다. 피서객 수용 증가 대책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당초 42일에서 52일로 10일 연장 운영하였으며 야영장 3개소를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 및 해수욕장 이벤트 유치로 우리시를 찾아오는 피서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근무인력 배치계획은 아르바이트생 85명, 수상안전요원 35명, 질서도우미 18명, 주차요금 징수요원 40명, 공무원 등으로 탄력적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시설물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면 A야영장 주차장 조성 108면, 만남의 광장 조성, 씨름장, 샤워장, 화장실 등 기타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임대에 따른 현황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관광지 운영을 위한 비치클리너 운영 및 청소용역을 영성산업에 실시하였으며 10개소 전 해수욕장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영수증 제작, 인센티브제 등 기타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물 위탁사항으로서는 A샤워장 민족통일협의회, B샤워장 전몰군경유족회에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출구 건널목 임시개방 요청과 관련하여 철도공단과 98년 5월 19일 동해시와 협의된 사안에 따라 건널목 입체교체화를 재협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널목 주변의 지형상 입체화 불가에 따라 망상관광지조성 계획중 노봉지구 진입도로 개설 제시로 금년도 임시개방 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6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 3년, 중기 3년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소요 총 예산액은 약 10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개설에 50억원, 교량가설에 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2008년도 하절기 해수욕장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에버빌리조트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동해시 망상동, 심곡, 괴란지역 일원으로써 부지 2,365,000㎡입니다. 사업비는 약 5,940억원 투자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행사업자 주식회사 에버빌리조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에버빌리조트 조성계획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4년 12월 15일 민자협약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07년 11월 15일 재해, 교통, 환경영향평가 최종 승인, 2007년 11월 27일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접수, 2008년 5월 16일 사업유보 공문 접수, 2008년 6월 11일 사업유보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2008년 6월 12일 부지 전필지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매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 제기를 2008년 7월 4일 5명 8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반려 행정처분 검토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토지 소송비용이 3,4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토지 환매시 4억 7,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4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해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동해시에는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하절기 관광지 운영 계획 그리고 망상골프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향후대책에 관해서 우선 지금 해수욕철이니만큼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해수욕장 운영계획은 질문답변을 진행해도 좋겠습니다만 에버빌리조트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현안특위를 별도로 운영하니 질문 이런 부분은 현안특위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진행했으면 합니다.

일단 그럼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듣고 그 다음 에버빌리조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샤워장 시설물 위탁부분에 대해서 추첨을 하셨다고 그랬죠?

정태수 : 네, 그렇습니다.

관내 사회단체에 전부다 추첨에 응모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정태수 : 공문은 보내지 않고 공고에 의해서 했습니다.

공고……

정태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모르고 추첨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도 있겠네요?

정태수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샤워장을 운영했으면 내년에도 이 단체가 추첨에 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배제되고……

정태수 :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참여한 단체는 배제됩니다.

그러니 윤번제로 하는 참여해서 추첨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야 되겠지요?

정태수 :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시 피서기에 망상해수욕장을 위시한 각 해수욕장에 전체 우리 예산이 투자되는 돈이 약 10억원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얘기가 거론되었던 부분이고 우리 장덕일 과장이 새로 오셔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광수용태세도 좋지만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이러한 어떤 딜레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최대한의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 행정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이 앞으로 어떤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건 시대의 흐름입니다. 계속 옛날하던 그런 해수욕장 운영 이젠 바뀌어야 됩니다. 10억원의 돈이 글씨 쓰기는 쉽겠습니다만 진짜 큰 돈이고 한푼, 두푼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이돈 가지고 쓰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실 때 적어도 앞으로 한 2년간은 이 업무에 종사할 것 같은데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또 이벤트를 전문적으로 하던 대기업, 은행 이런 부분에서 전부 이벤트를 안하는 걸로 홍보분야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유치가 잘 안들어오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사고의 일대 혁신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려니 이젠 입도 아파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을 좀 넓혀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마치 어디 망상해수욕장 운영하는 내부운영 계획이나 이런게 아주 법처럼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에서 만든 법이에요. 하여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만 내가 뭔 얘기를 뜻하는지를 민간의 자율성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 부분이 행정이 쥐고 갈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하여튼 여기 보십시오. 공무원도 연인원 732명이 들어갑니다. 이거 행정력 낭비입니다. 물론 오는 피서객을 잘 대우해 주고 수용대책을 잘 강구하는거 그게 우리 행정의 한 업무겠지만 이런 부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하는게 지금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보는 주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수욕장이 관광과의 주요업무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자유치나 관광개발이나 이런 분야에 치중해야지 뭔 해수욕장 운영에 전체 관광진흥과 업무처럼 이런 사고와 자세는 버려야 된다. 건설경영국장님 이 뜻이 뭘 얘기하는지 참고하셔서 국장님 계실 때도 한번 좀 마인드를 강하게 가져보세요. 내가 이거 끝나고 결산보고를 다시하든 내가 다시 한번 어떤 운영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아까 시설물 위탁에서 샤워장 1,076만원 기준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태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365일을 임대기간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근무인력 배치에서 아르바이트생하고 수상안전요원이 85명, 35명 이렇게 채용되었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똑같은가요?

정태수 : 사실상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데 전년에는 42일간 개장했습니다. 42일간의 아르바이트생을 인원수로 해서 100명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52일간 되는 사항에서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85명으로……

그러니까 예산에다 인원수를 맞춘 거네요?

정태수 :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서해안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동해안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것이라는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다 인원을 맞춘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태수 :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는데 개장기간에 증액 신청했는데 예산상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더 추가로 투입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태수 : 그래가지고 전 기간에 대해서 고루게 채용하는게 아니고 좀 탄력성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하지요?

정태수 :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얼마전에 가는데 보통 우리가 다른 관광지를 가면 도우미라든가 그 앞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그런 분들이 관광객들 오는 쪽만 바라보고 언제 오면 즉시 응대해야 되겠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하고 차가 오거나 말거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지 몰라서 하는데 한참 있다가 휙 뒤돌아보고 그냥 이쪽으로 지시봉인가 이렇게 하는걸 보고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수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다시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쁜게 갔을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노닥거리고 있다가 오거나 말거나 하고 그럴때가 가장 기분 나쁩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보면 보건소 같은데도 갔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민원인이 오거나 말거나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가 게시판에 올라있더라고요. 그런걸 볼때 이런 교육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하나는 지난번에 강릉을 갔더니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저녁시간에 실버악단이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수상안전요원들이 뒤따라가면서 같이 행진하는걸 봤는데 그래서 저거 괜찮다. 우리시도 똑같이는 안하더라도 농악놀이팀이든지 이렇게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해서 저녁시간 일몰시간에 한번 농악팀들이 한번씩 이렇게 돌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면 그 팀들이 한번씩 돌아주면 관광객들도 좀 신나지 않을까, 굉장히 그걸 보면서 신나더라고요. 한번 우리시도 접목해 보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단체하고 농악대라든가 그런분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애쓰십니다.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우리시에 기업체 하계휴양지 관계에 대해서 이게 몇 년전까지만 해도 동부하고 쌍용하고는 삼척 후진에서 사실 하계휴양소를 설치했는데 이걸 불러 동해로 가져온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사실 여기다 유치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작년도 텐트가 좀 안좋다, 이래가지고 전부 새로 기업체에서 준비하고 깨끗하게 했다는데 금년도에는 위치가 그분들 하는 얘기가 우리 캐라바닝 그 안에 요구한 모양인데 밑에 쪽으로 해군 전투장 이쪽으로 되고 지금 동부만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동부메탈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체 그렇게 불러 들여오기 힘든걸 한번 불러 들여왔는데 박대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작년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오토캠핑리조트에 투숙하는 고객들께서 불편하다는 점이 저희들 검토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 안쪽은 지금 각광받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는게 안좋겠나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전투수영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여기에 있는 직원들만 거기 하계휴양을 가는게 아니고 서울, 부산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동해를 찾아온단 말입니다. 찾아오게 되면 간접적인 동해시를 알리는데는 그 이상 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회사 업체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얘기는 삼척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또 어렵게 불러 들여온 사업인데 그렇게 박대해서는 안되잖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엽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생각나는게 있는데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매년 내가 허공에 대고 소리지르는 꼴이 되는데 우리시의 자매결연을 맺은 시 또 각 동이 자매결연을 맺은 대도시 동 이런 자매결연을 맺은게 많아요. 이 부분을 게네들이 우리시에 와서 많은 도움도 주고 우리가 농촌도 있다고 해서 농산물도 사가고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한다고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그들에게 제공할 무슨 줄꺼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줄꺼리가 뭐 있겠어요, 망상해수욕장 뿐이야. 그렇다면 적어도 관련 자매결연을 맺은 동이나 시를 좀 파악해서 그냥 명문상이라도 피서지에 우리 망상해수욕장에 놀러 오시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해군전투수영장 근처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각동 자매결연동 하계휴양지 이런 플래카드라도 하나 붙여주고 그러면 상부상조 서로 교류가 되고 또 그들이 피서지를 다른데로 안가고 자매결연 맺은 시에 이렇게 오면 우리에게 지역경제 효과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서면질문을 했더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류업무는 또 지역경제과라네, 이러니 부서간의 협조도 안되고 조율도 안되고 관광과 정작 그 업무를 추진할 부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지도 안하고 있고 이번에 늦은 감이 있더라도 문서도 좀 보내요. 각동에 자매결연 맺은 동이나 시를 좀 파악해서 놀러 오시라고 그리고 플래카드 몇 장 붙여주고 돈 10억원 쓰면서 그것 몇 장 붙이는 그렇게 돈이 없어요. 하여튼 내가 어떻게 하는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하여튼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이 다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피서 즐겁고 쾌적한 피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그리고 가장 피서지를 이용하고 머리에 남겨갖고 가는건 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물론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이렇게 좀 정성을 들여서 맞이하고 그래서 참 친절하게 대해 주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절기에 늘 문제되는 겁니다만 쓰레기 문제 좀 해서 관광객들로부터 불쾌한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건 매년 제가 겪기도 하는 얘긴데 피크시간에 차가 밀려서 잘 소통이 되지 않고 있을때 그때 좀 질서도우미가 되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배치해서 차 소통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짜증스러운 통행이 안되도록 이렇게 좀 물론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토캠핑리조트의 예컨대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불평이 많을 겁니다. 캠핑장은 진짜 고품격의 휴게시설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그 고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똑같이 막 혼잡스럽게 해 놓으면 그 캠핑리조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불평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부분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된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망상골프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현안특별위원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루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곧바로 시행되는 지역현안특위에서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시든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조트 사업 관계에 대해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소송을 2008년 7월 4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 최고의 권력기관에 소송이 준비되었는데 우리가 특위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그거와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소송내용을 우리가 알고 일단 소송이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해 봐야 그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어떤지 모르겠네요. 내용 인지를 잘 못하니까……

일단 이렇지요.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건 이미 현진에버빌리조트에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원래의 사업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매입한 부지는 원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취지가 현재 소송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현진에버빌리조트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이건 관련 없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특위를 만들게 되면 특위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특위내용은 아마 정상 추진을 독려하는 그런……

집행부에는 환원하라고 하고 그럼 의회에서는 추진하라고 이게 각이 안맞는 것 같다.

지금 환매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7월 4일 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환매청구를 해서……

과장님 원고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시가 관련되어 있는 소송은 아닌데 단지 사업이 추진되는데서 사업자가 계속 추진을 사실상 유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실시계획인가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과 다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최기준 과장님 뒤에서 답변을 간략히 해 보세요. 내가 말한게 맞아요?

의장님 말씀하신게 맞고 현재 저희들이 홍순만 의원님이 결정하신 부분 다른 의원님이 결정하신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왜냐 이러면 우리 내부 행정사항이 아니고 법률이라고 하는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진도가 좀 늦습니다 아무리 빨리 대처해도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환매권 이행에 따른 반환청구의 소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아시겠지만 현진에서 사업을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유보라고 하는 안하겠다고 표명했으니까 안하면 토지매매계약서 상에 되어 있는 사업을 안할 때는 원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하는 부분을 그냥 얘기하니까 안되니까 법률적으로 소송을 해서 가져오겠다 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현재 동해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로 봐서는 주민들이 원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그걸 도의적으로 시가 나서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땅을 시가 팔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환매권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동해시장이 대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된 결과라든가 진행되는걸 가지고 현진에서 아마도 좀 섭섭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한 대책밖에 없으니까 그랬고 이때까지 그러한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정식 공문은 안했습니다만 공지했습니다. 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현진에서 언제든지 하고자 하는 의사 즉 자기들이 직접 시행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파트너로 해서 어떻게 하든 어떠한 방법이라도 조기에 착공하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소송된 부분은 금방 취소하면 끝납니다.

하여간 압박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양면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는게 우리의 목적인데 하여간 시민들로부터 단적으로 얘기해서 대기업의 어떤 땅투기에 시가 조력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그외 달리 문제될 것은 크게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사업이 추진된다면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님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의원님들이 인지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안특위 구성과 집행부의 소송관계에 대해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 전문위원의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고 현안특위를 구성하는게 어떻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회의는 이것으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환매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부분에 대해서 명의는 전 지주가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 및 재판결과가 근간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소송을 진행하다가 저쪽에서 다른 대안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는 복안도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볼때 우리가 1안, 2안이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지 말고 한가지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꼭 어떻게 하겠다는 쉽게 말해서 정해가지고 가야지 A 아니면 B로 가고 B 아니면 C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이나 여기에 놀아나고 말지 어떤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 아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안특위를 하든 아니면 집행부든 해가지고 원안을 한가지씩 가지고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진짜 우리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원안을 만들어가야지 지금처럼 환매를 요구하는 사람 자체가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따져보면 몇% 되지도 않는데 이걸 환매의 재판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라는 것은 의뢰인에 대해가지고 100% 승소한다는 이 사람들이 그런 판례를 받은게 몇 가지나 있나요, 판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인데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아까 김진영 의원님이 잘 지적했습니다. 한쪽에는 소송과 인허가 취소 이런 부분을 강제하면서 윽박지르고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환매특약 등기해서 지금 시에 어떤 권고나 이런 부분으로 환매특약이 5～6명 했지만 만약 환매특약 승소를 했다 합시다. 승소하면 현진에다 땅 값을 줘야 소유권을 또 돌려와요, 그럼 그 돈을 누가 줍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제3자가 개발사업자를 확보해서 그 사업자 돈을 대신 물어주든가 토지 지금 돈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 다쓰고 지금 무슨 돈이 있단 말입니까? 말 같지 않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현안특위를 해야 되는 부분은 개발사업 자체가 지금 좌초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한쪽 행정은 저런 원칙적인 또 행정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업무추진대로 그렇게 가고 우리 의회는 현안특위를 해서 다른 제3의 대안을 강구해서 이 부분이 골프리조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사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특위 하고 나서 우리가 의견을 결정한 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면…… (장내 소란)

잠시만요. 일단 중요성이 있으니까 간담회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현재로는 이게 현진으로부터 사업추진이 유보되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이걸 가지고 현진에서 제3자에게 양도할 내심은 그렇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그리고 땅 팔아먹을 이 계획만 이제 결과적으로 내심에 들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시가 기업의 부동산 투기에 조력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게 지금 문제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낙진 의원님도 그렇고 김진영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골프리조트가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의 관광여건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이게 진행이 안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실상 우리시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지만 뭔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때려가면서 추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말하자면 환매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의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하시고 다음 현안특위가 있으니 그때 또 세심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특위 구성되어 있어서 어차피 다룰 거니까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다루고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현안특위에서 어떤 안이 도출되었을 때 그 안을 집행부에다 내놨을 경우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현안특위에서 되는 방향으로 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그 현안특위 안을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일단 그 답이 저는 궁급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백날 모여봤자 될 일도 아니고 왜냐 하면 지금 집행부하고 현진하고의 어떤 대화채널도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현진하고의 어떤 도출될 수 있는 대화채널도 지금 안되는 상황에서 제가 먼저번에 상무님이 오셔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좀 중재를 섰으면 하는 그런걸 느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안특위든 이렇게 집행부하고 맨날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뭔가 채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접촉을 하든 협상을 하든 이런 안이 나오고 그 한쪽에는 제3자를 물색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조금전에 물었듯이 현안특위에서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갔을때 그런 답도 안하면서 현안특위를 한들 무의미한 부분이 아닙니까?

최기준입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손놓고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대화채널도 가동도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현진이라는 회사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회채널은 여러 군데로 되어 있고 지금도 통화를 하면 됩니다만 결론은 뭐냐 이러면 동해에버빌리조트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은 회장이라는 한 사람 혼자만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돌파구가 안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협상도 어떠한 우리가 보는 견해 즉 제가 느끼기로는 현진이라고 하는 회사는 동해에버빌리조트만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 현진그룹이라는 전체분야에 에버빌리조트 사업은 10%정도 제가 봐서는 10%정도 밖에 안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크지만 그러한 회사에서 동해에버빌리조트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심려하고 우려하는 그렇게 속도감을 빨리 해 주든가 늦게 해 주든가 이렇게 하려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가 온 겁니다. 그 분야를 지금 저희들이 누차 지난번에 제가 근무할 때는 1주일에 한두번씩 통화를 해도 계속 답은 한가지입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현재 대화도 안되고 협상도 안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봐서 궁여지책으로 3월에 유보결정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것도 최선의 대책은 아닙니다.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한 어떤 저쪽을 움직이기 위한 액션적인 차원으로 저희들이 소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는 누가 나서가지고 의회 쪽에서 나서가지고 중간에 대화채널을 해 주십사 하는 의향도 비췄지만 의원님들도 나가셔도 제가 봐서는 거기에 있는 답은 한가지일 것이다. 늘 우리한테 한 얘기 우리 회사가 경제적인 여건이 완료되면 하겠다, 이게 답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 답을 가지고 올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러면서 내막적으로는 다른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감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대응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냥 안하니까 아무 작심 없이 그냥 쑤시고 이렇게 한건 아닙니다.

통상적인 얘기를 보면 골프장 하나만 가지고 하잖아요? 원래 현진에버빌 6,000억원 들여가지고 리조트까지 사실 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표면으로 1,000억원도 안들이면 골프장 하나 짓는데 골프장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사실 거론하는 쪽인데 어차피 리조트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속에는 표현을 골프장이라고 이러지만 동해에버빌리조트라고 하는 속에는 골프장하고 유원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안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고 그동안 수차 이 보고회를 통해서 내용은 전부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지만 단지 이제 최고 경영자의 결심에 의해서 이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의회에서 가타부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지켜보면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줌으로써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걸로 족하지 않겠는가. 거기다 대고 이제 어떻게 결단을 하고 의회가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결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현안특위에서 적절한 의견을 내서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