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관중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소관 총무국과 홍보실의 2008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구정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은 우선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부서의 과장님들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자치행정 기반구축과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살기좋은 남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총무국 산하 전직원들은 더욱 더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스스로 직무와 관련한 학습과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일할 맛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기진작책강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현을 통해 능력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활성화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고 있으며 동, 행정장비 현대화와 동 주민센터의 환경정비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가일층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효사랑스포츠클럽 육성, 제5회 효사랑전국마라톤 대회 개최를 통해 구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예산집행과 재정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및 결산 추진으로 예산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였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전자복사기 인찰을 실시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환경정비 사업과 청사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국ㆍ공유재산의 적법한 대부와 체납액 징수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812억300만원 중 220억5,800만원을 징수하여 27.2%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세외수입은 목표액 142억8,000만원 중 56억2,000만원을 징수하여 39.3%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착오 없는 부과 징수와 함께,...... (보고중단)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총무과장님 보고에 앞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시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타이틀하고 주요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남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인용
신인용위원장
총무과장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끝나고 나면 질의ㆍ답변 시간에 질의를 할 모양이니까 타이틀하고 주요내용만 하고 설명안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계속)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74쪽부터 해가지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4쪽부터 한번 봐볼까요? 74쪽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여기 잔여인력이 결국은 사회복지하고 교육, 보건, 이쪽에다가 재배치 해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그말이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남은 인력이 결국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감원이 실질적으로 된 것은 아니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자연감소로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연감소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 7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7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76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학습체제로써의 전환에 따른 공무원, 이 공무원하고 우리 남구의회의 의원들하고 제가 봤었을 때 기왕에 제대로 할려고 하면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는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위원들은 여비를 주지만 우리는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관학협력대학이라든가 광주 소재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학업을 계속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결국은 의회나 우리 구청이나 같은 맥락에서 봐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혹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과 관련해서,......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상시학습체제라는 의미가 우리 공무원들은 예전에는 교육을 설령 교육 점수가 좀 미달하더라도 승진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부터는 교육을 연간 이행하도록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 시간을 이행을 못하면 아예 승진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는 그런 체제의 하나가 되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좁은 의미의 공무원 안에 또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주는 것, 위탁교육생 지원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 차원에서 넣어가지고 그 범주에다가 우리 의원들을 넣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질의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명쾌히 한번 가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기왕에 교육받는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의회나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 해봐야 전체 12명 뿐이 아니고 공무원은 600여 공직자 해가지고 6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하고는 다소 차별대우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할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나쁜 게 뭐 있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잠깐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사나 석사는 저희들이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은 자기계발을 위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한다, 또 요즘에 예를 들면 요양사, 공무원들도 자기 돈을 다 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적극 해서 의원님들도 지원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없으시면 7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 78쪽에서 직원들하고 직원 부모 생일축하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사기앙양은 굉장히 크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굉장히 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에 79쪽, 다음 80쪽. 지금 산업시찰은 계속사업으로 앞으로도계속 할 것이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매년.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81쪽. 그러면 상용직노동조합이 지금 현재 결성되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매년 임금협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네 개 구청하고 나주시 해서 5개 단체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월중에 전체협약,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협약 해서 체결하고 7월달부터 계속 임금협약을 체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다음에 6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없으면 6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저 밑에 보면 하반기 계획 해가지고 4개 단체, 위에는 5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장님 답변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정 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기존에 몇 군데 있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보훈단체로 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새마을협의회하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등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 자유총연맹, 세 군데는 법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들인데 우리 남구청과 관련해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또 그 밑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살기,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은, 그래서 단체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원도 틀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자유총연맹은 배제되었고 또 하반기 계획에도 전혀 없고 그런다면 결국 그 단체는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 단체하고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여기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은 상반기에 추진했던 새마을이랄지, 바르게살기랄지, 재향군인회, 평화봉사단, 해병전우회,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재향군인회, 남구행정동우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새마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1년 예산액을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누어져 있고, 바르게 살기도 마찬가지, 재향군인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세울 때에 일부 돈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민간사회단체,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기 하반기에 추진하는 4개 단체외 단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상반기, 하반기, 제외된 이유를 좀 밝혀달라 그말이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설령 빠졌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규모나 활동이나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도 그 단체는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어떤 친분에 의해서 지급한다면 그 제외된 단체의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들겠죠? 이런 것은 잘못하고 있는 행정이에요. 아예 전체를 지원을 못하겠으면 안해버리든지 했으면 그 균형에 맞게끔 해주든지, 아예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띄면 바람직하겠냐 그말이에요. 어느 누구, 이런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그 단체 소속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불만을 터트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타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5개 구청이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 남구만 또 빠져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활성화가 안되어 있으면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줘야 될 이런 내용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배제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아직은 하반기 계획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볼려고 하니까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83쪽 없으십니까? 다음에 8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없습니까?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주민과의 간담회 대화에서 각 16개 동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것이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냥 구청에서,......
관중
김관중위원
구청에서만 한다고요? (예)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도 16개 동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다음에 할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관중위원
회의실에서 한다 이거죠? (예) 각 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할 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회의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1일 생활행정체험이,...
관중
김관중위원
1일 생활할 때 말고 각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간담회 했잖아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청장 1일 생활행정체험으로 갈음할려고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아, 그것으로? (예) 그런데 그때 가셔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수행하실 거죠? (예) 그러니까 꼭 잘좀 하시라고요. 가서 동에서 숙원사업같은 것 해달라고 그러면 꼭 필요하고 진짜 해줄 것 같으면 해준다고 하고 거기에서 확실히 이야기 해줘요. 가서 보면 대부분??알겠습니다, 검토해볼랍니다??하면 주민들은 해준다는 거거든요? 검토해서 안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을 하고 또??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와야지 청장님이 왔다간 뒤에는 꼭 해줄 걸로 다 믿더라고요. 그래버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당히 오거든요? 그래서??이것은 검토해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볼랍니다??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드릴랍니다??해가지고 안해줬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수행할 때 이야기를 잘좀 해주시라고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86쪽 하겠습니다. 지금 갈등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좀 빠져 있냐면 실적이 빠져 있어요. 몇 건의 갈등조정위원회가 발생을 해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몇 건이 조정이 됐는가, 이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갈등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실적에 대해서 지금 답변 가능할까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한 번도 안했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한 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작년에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2번 해가지고 2번 다 좋은 결과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아니,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었더라면 갈등조정위원회 역할이 얼마나, 지금현재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확인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88쪽 국장님, 이것 하나 답변 한번 해 보실랍니까?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해가지고 지난번 6월20일날 나ㆍ남발전행정협의회를 구성 했죠? (예) 국장님 그때 참석하셨죠? (예)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참석하신 것 같던데, 그런데 이 명칭을 붙일 때 주로 자기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타 자치단체를 쓰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일본하고 하면 한ㆍ일, 한ㆍ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보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기역, 니은, 순으로 해가지고 나ㆍ남, 나ㆍ남이라는 의미가 우리쪽에서 불렀을 때는 우리 남구와 나주 해가지고 남ㆍ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발음상 안좋아가지고 나ㆍ남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내용 속에서 이런 식으로 명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기획실장 할 때 실무를 했으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남ㆍ나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음도 어색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나ㆍ남, 나와 남이 상부상조하는 뜻에서 발음도 편리하고 그래서 나ㆍ남으로 이렇게 정하자 해서 정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주기로 하고 나주한테 얻어낸 것이 뭐 있었겠냐 이말이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솔직히 처음에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혁신도시가 가꿔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남구가 원하는 일이 더 많지 않느냐, 우리가 덕을 볼 수 있다. 솔직히 나주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은 아까같이 발음상도 있고 또 나와남 상부상조해서 공동발전해 나가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아마 나ㆍ남행정발전협의회가 잘 되면 우리 남구발전에 크게 기대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통상 명칭을 정할 때 무슨 학교 대항할 때도 연고전, 고연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반복해서 불러주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고정화 시킨 것 같아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했는데 우선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우리가 호칭을 부르는 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8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은 누구 홍보하기 위해서 표수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 선거관리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다가 넣어야 될 그런 정도의 성질이 된가 싶을 정도로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보고사항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마 그대로,......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이 앞번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넣어줬었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습니까? 17대 때도?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17대 것은 그 무렵대 것을 한 번 정도 업무보고서를 보고 만들었어야 되지 18대 것만 유독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올려놓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 다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어쩌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다음 9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93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실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은 16개 동에서 추전 받아가지고 하는 그 주민자치위원입니까? 선진지 견학 실시 해가지고 2008년 10월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이 위원장들이 아니고 그냥 추천 받아서 한다 그말이죠? (예)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회의진행 지원, 회의참석수당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되어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회의수당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회의수당으로,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장들한테 회의수당을 준다 그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도 회의수당 지금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1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만5,000원 주죠? 그러면 또 여기 와가지고 위원장단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한테는 또 얼마씩 지급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똑같이 1만5,000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똑같이 1만5,000원이고요? (예) 그럼 결국은 위원장은 3만원 받네요? 그렇게 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위원장단 협의회가,......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니, 여기 위원장은 동에서 자치위원장으로 참여할 때는 거기 동에서 받고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회의를 소집했었을 때 지급한다 그말이죠? (예) 구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줬었더라면 그런 의혹이 없었을 것인데,...... 그 다음에 9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슬링선수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9명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9명이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합숙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조선대학교요? (예) 다음 95쪽 봐 주십시오. 없으면 96쪽, 97쪽. 지금 효사랑마라톤대회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이 10월12일날 하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현재 접수가 850명 정도 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마지막 98쪽 한번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08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9쪽 봐주세요. 110쪽하고 111쪽, 없으면 112쪽을 봐주세요. 여기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관련법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관련법이 무슨 관련법입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중소기업육성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사급자재 위주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중소기업육성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계약을 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사급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더라도 사급으로 어쩔 수 없이,......
인용
신인용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기왕이면,......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11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복사기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지금은 3년이요.
관중
김관중위원
3년이요? (예) 그러면 구매한 것하고 임차계약 한 것하고 예산절감은 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절감을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시행해가지고 1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이제 수치로 계산한 것은 없지만 지금 고속이나, 이 고속은 기계를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고속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해서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버리더라, 그래서 그것을 수지계산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 다음에 실적관리를 할 수 있으면 보고를 드릴게요.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이 임차하는 복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리비 같은 것은 임차한 데서 해 주겠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전체를 다.
관중
김관중위원
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용지만 우리가 사다 쓰고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용지만 씁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현재 각 과별로 몇 프로나 임차하고 있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몇 프로는, 지금 24대 뿐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입장입니다. 동사무소까지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복사기를 어떻게 처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 복사기를 처분 했을 때 임차를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료를
임차료를김관중위원
얼마씩 줍니까? 부속은, 매월 7만6,000원씩 줘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24대가 769만6,000원.
원래
원래김관중위원
복사기 사면 내용연수가 한 5년 되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내용연수는 5년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나 총무과 같은 데는 많이 써버려요. 그리고 홍보실이나 이런 데는 넘어서 버리죠. 안쓰는 데는 안쓰는데,......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그런 걸로 따지면 이것이 더 낫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죠.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관중
김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 그러면 11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구 소유재산이 113필지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유하고 시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각이 불가능하고, 구유는 매각이 가능하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죠. 국유지나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만 맡으면 이것이 부적합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만약에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시에서 돈을 가져갈 것 아니겠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가 판다고 그러면 27% 정도가 우리 수입으로 와요.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인용
신인용위원장
매각하면? (예)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대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부과하는 수입하고 매각한 것하고의 차이에 있어서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부를 해줘가지고, 즉 말해서 임차료를 받는 것이 나아서 하는 겁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매각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안하는 방향에서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거기가 필요도 없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우리는 필요도 없지만 개인한테는 필요하다, 자투리가 남아가지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봐가지고 아, 이것은 그것이 맞겠다, 이럴 때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당초에는 매각을 했을 때 대체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형편인데, 예를 들어서 100평을 팔았으면 하다 못해 50평이라도 사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형편이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매각해가지고 소비해버리면 안된다 그말이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안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15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마지막에 보면??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매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11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동 주민센터, 예를 들어서 신축계획은 아직 없죠? 예산 때문에,......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신축은 공공시설과에서 신축을 합니다. 우리는 개축하고 보수.
것이
그것이김관중위원
공공시설과로 넘어 갔어요? (예) 옛날에는 회계과에서 했잖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죠. 공공시설과가 생기기 전에는 했는데 개축하고 보수관계만 합니다. 그런데 신축은 돈이 있어야 신축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어려울 거예요.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제가 확인은 안해봤는데 월산5동에 노래교실이 있었어요. 주민이 장소를 제공해 줘가지고, 그 분이 필요해서 그 장소에서 다시 노래교실을 못했더만요.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었는데 에어컨은 우리 재산으로 되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그러는데 며칠 전에 지나가니까 노래교실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것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에어컨을 우리 것이라면 회수를 하든지,......
관중
김관중위원
회수해가지고 필요한 데가 또 많이 있으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다음에 117쪽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과장님, 건물 생애주기는 몇 년 정도나 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것이 주기라는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30년, 보편적으로 50년도 쓰고 100년도 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118쪽. 과장님,??SMS??이렇게 나왔는데 M자는 message입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message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다음에 S는 system이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 service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뒤에치가 service이고 앞에치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짧은 것, 짧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짧은 것?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앞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ㆍ답변 할 시간이 있으니까 타이틀 하고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간단한 것 핵심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일 경우에만 자세히 설명해주는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은 세무과 첫페이지에 있는 128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표대비 27.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목표대비는 추상적인 것이고 부과액 대비로 해가지고는 몇프로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를 얼마 했는데 징수가 얼마가 됐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6월30일 현재로 75%.
인용
신인용위원장
부과액 대비는 75%, 목표액으로는 27%고요? (예) 다음에 12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0쪽, 지금 구금고가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방세 납부를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해버리게 되면 광주은행에서 불편해하거나 서운해 하는 것이 없습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그런 점이 있겠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영수필 통지서 수납인 누락으로 변상금을 부과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부과시켰다는 말이에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영수필 통지서 수납인 누락으로 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은행에서 수납을 받고 나서 수납인을 누락시켜 버려가지고 누락시킬 돈이 들어가면 됐을 건데 우리한테 통보가 안되어 가지고 어떤 손실이 발생했습니까? 누락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은행에서 수납필 영수증 안찍어가지고 잘못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은행측에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은행에다가 했을 것 같은데 수납인을 안찍었다는 말은 수납도장을 안찍어버렸다는 말 아니겠어요? 안찍은 것하고 변상금하고 어떤 관계냐 이말이에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구금고거든요? 금고 협약상 금고에서 수납인을 찍어서 구에 통보해야 하는데 수납인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일계하고 금고의 일계하고 맞지 않잖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돈은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
이두
황이두충무국장
돈은 들어왔지만 서류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잘못을 묻는 의미에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변상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시켰어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입니다. 변상금부과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동그라미 차이가 상반기 구금고 밑에다가 표시했으면 좋은데 똑같은 동순위로 해서 모양새가 안좋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많은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구금고를 한 개 은행에 정해놓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5개구 이자수입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일반시중은행하고 구금고하고 이자수입이 사실은 단 0.1%라도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재작년에 보니까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왔는데 시중은행하고 비교해서 자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도 약하고 그래서 이자 수입을 많이 하면 좋겠더라고요? 자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3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으로 가겠습니다. 133쪽, 이것은 소유권 이전을 갖다가 해버린다든가 공동명의자가 세대가 분리가 되면 감면 혜택을 못받는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이 규정을 몰라가지고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안내했다 그 말이죠?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34쪽, 135쪽, 136쪽, 주택은 세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토지는 민원실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주택은 여기서 해가지고 재산세 과표로 삼고 토지도 재산세 과표로 삼습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그것도 그렇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번에 이의건수는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49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인용이 21건, 기각이 28건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거기에서 어떻게 신인용이 나오네요? 다음 138쪽, 다음은 139쪽, 과장님, 구 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많이 있어야만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관련해서 제일 큰 것이 사업소세인데 연면적 330㎡ 초과된 사업장에 한해서만 사업소세를 내죠? (예)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일 때 사업소세를 냅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50명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많이 늘어나야 할 건데 신고 안내를 372건 했다는 것은 이런 사업장이 372개밖에 안된다는 입장으로 봐야겠죠? (예) 이것은 과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남구청 차원에서 사업소가 많이 있어야만이 사업소세가 징수되어 가지고 결국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건데 사업소가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14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매 채권 확보된 재산 중 경매재산 교부청구 실시’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 구청에서 의뢰한 경매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공매로 하지요? 경매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여기다가 채권 확보된 재산 중 경매재산교부 경매라는 말이 써 있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요청해야 되는데 세무서나 이런 곳은 공매 처분을 하고 있는데 경매라고 쓴 이유는 뭡니까? ○
그러면 법원하고 관계 없잖아요? 법원에다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했었을 때 우리가 배당요구하는 것이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 하면 거기에서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혹시 과장님은 질서위반규제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제가 차량등록과장 할 때부터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지방세라든가 체납 이것하고 전혀 틀린 개념이죠? 여기는 과태료고 여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141쪽 보면 압류차량 인터넷공매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류차량도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법원에다가 경매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공매로 처리하고 있죠? ○
공매한다면 그 법이 그곳에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개 매각해서 900만원 체납액을 충당한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압류자동차는 지방세를 안내기 때문에 자동차에다가 압류한 그런 내용이죠? ○
아무튼 세무과에서는 세금 징수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세무과가 해야 될 주임무이기 때문에 부과도 하고 징수도 잘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순란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우리 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이 내용 중에 신규로 하는 사업하고 계속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규로 한 것은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타이틀하고 거기에서 꼭 우리한테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다 싶은 대목만 하셔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47쪽, 148쪽 정책체계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여권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 과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수 151쪽부터 질의하게 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여권은 남구 주민등록에 소속되어 있는 분만 해당 됩니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거주지하고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저 밑에 보니까 남구청이 광산구라든가 서구보다도 인구는 월등히 적은데 건수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죠? (예) 그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도 여기까지 와서 많이 했을까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인근 나주나 화순, 무안 도청까지 가기가 번거러우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거기는 시구는 안합니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 자치구만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이렇게 해줘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 좀 나오고 있습니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외교통상부에서 2009년1월1일부터 수수료에 대한 22%를 자치구 수입으로 돌려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22%씩이요? (예) 2009년이니까 내년부터겠네요? (예) 그러면 2009년1월1일부터는 나주는 나주대로 안해버릴까요? 화순 같은 데,......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수입이 생긴다면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쪽도 원래 지금 안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군은, 군단위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도에는 5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 5개 군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광양, 순천, 여수, 영암, 도청, 이렇게 다섯 군데.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도 우리가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5개 구에서 제일 잘 산다고 봐야 될까요?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더기로 동네에서 10건씩 한꺼번에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친절하게 해가지고 수입도 올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그 대신 우리가 근무 인원이 제일 적구먼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예, 제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김관중위원
보면 그러구먼요. 사실은 북구 빼고는 광산구보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5명이나 되고, 서구 같은 경우도 4명이고, 동구도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데 3명이나 되고, 하루에 10 몇 건씩 되구먼요. 계산해 보니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주 5일 근무하니까 평균 35건에서 40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계속 야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국장님 인원 배정은 어떻게 계획 없습니까? 보니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최소한 1명 정도는 증원을 해줘야 야근은 조금 덜 할 것 같습니다.
수는
건수는김관중위원
많은데 근무인원은 2명밖에 아니에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엄청 미안해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계속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해줘야죠.
적이
실적이김관중위원
지금 나타났잖아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조금 더,......
관중
김관중위원
예, 한 달이 됐는데 이것을 진짜 고려해 봐야겠네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구가 지금 제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생을
고생을김관중위원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다음에 152쪽.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3쪽, 15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제일 밑에 보면 운영시간이 365일 동안 9시부터 21시, 그러면 오후 9시까지 한다는 건데 이것을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앞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문이 열어집니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예,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그 위에 있는 10개에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예) 휴일에도. 그런데 등기는 안들어가 있죠?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등기는 근무시간 내에만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런데 154쪽에 제일 위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유실물과 습득물 신고창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럼 과장님은 뭐가 유실물이고 습득물은 무엇을 습득물이라고 합니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잃어버린 물건이 유실물이고 습득은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보관물이라고 해야지 왜 습득물이라고 그래요?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을 받는 것, 이렇게 되겠잖아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구청 내에 유실물이 있어가지고 일시 보관을 했다 그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유자에게 인수인계가 된다면 퍽이나 다행인데 이게 인수인계가 안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점유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점유이탈, 이게 유실상태거든요? 점유 이탈한 것을 주지 않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 이렇게 유실물을 습득했던 사람이 보관을 의뢰했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맡겨놨어요. 원래 이것은 경찰관서인 파출소라든가 경찰관서에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무엇이 나오냐면 보상금이 나와요. 얼마나 나오냐면 100분의5부터 100분의2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지 7일 이내에 습득한 것을 신고 않게 되면 횡령죄로 일단 고발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만에 하나라도 신고를 안해가지고 소유자가 고발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좋은 일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전거는 자동차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이용해서 갈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가지고 법적으로 사고나게 되면 자전거도 자동차로 봐버려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좋은 신고창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잘 해주어야 되겠다 그말이에요. 그래야지 7일 이내에 신고 내고 그 주인이 나타나면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주라고 할 수가 있고 1년 동안 찾아가지 않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습득했던 사람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파출소에다가 줘가지고 거기에서 날짜계산 해가시고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청이 이것을 알고 하고 있는 것인지 선의적으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면 책임소재가 나온다 그말이에요. 과장님, 그 문제 생각을 안해보시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유실물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발생한다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인수인계 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방금 이야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무주물이면, 그냥 주인이 없는 것 같으면 가져버려도 괜찮은데, 현금 같은 것은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수표라든가 이런 것, 점유가 추정되는 것, 이런 것은 가져가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 그냥 수월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좋은 제도인데 이 내용을 알고 하신 것하고 모르고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15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15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7쪽. 여기 이의신청이 75필지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이것 작성할 당시에는 6월말까지 받았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런데 상향으로 해준 것은 42필지, 그 다음에 하향조정해준 게 33필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받은 것을 결국은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기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세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올려주고, 내려주고,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받지 않는 경우를 기각이라고 합니까? 혹은 각하라고 합니까? 기각하고 각하하고 과장님 혹시 구별이 가능하시겠어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각하는 이의신청하는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은 각하고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조사, 거쳐서 일단은 받아들였다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올려주라고 했지만 못올려주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은 기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각하는 절차상의 하자, 기각은 실체법상의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각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검토 해가지고 실체법상에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싶으면 기각을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 원고가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재판까지 오기 전 과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그러면 각하라고 해버려요. 그 다음에 재판을 했는데 내용으로 보니까??너 돈 청구한 것이 맞지 않다, 청구권이 없다??이렇게 되면 기각을 합니다. 기각은 기판력이 있고 각하는 기판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하는 다시 또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기각을 해버리게 되면 다시 보완할 기회를 상실해 버립니다. 이 내용도 잘 알고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무조건 기각이니, 각하니, 막 이렇게 써버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법적인 용어를 남용하고 있는 이런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5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피콜, 참 좋은 말을 우리 남구에서만 사용합니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우리 구 특수시책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렇죠? (예) 이것이 반대로 일어났을 때는 이것을 뭐라고 붙입니까? 언해피콜 그렇게 말합니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 잘못하면요. 잘 하자고 했던 것이 결국 잘못하면 덧이 돼요. 이게 잘 할려고 했던 것을 잘 해버리면 진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하겠다고 해가지고 안해버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 그말이에요. 이것 철저하게 해가지고 청렴도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그만한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다음에 159쪽, 그 다음 160쪽. 과장님도 7월7일날 가셨죠? 그 전에 가셨습니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2월27일자였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월이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기초측량 해가지고 도근점이라는 게 나오죠. (예) 그 도근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전문적인 용어죠? 아까 설명은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알고 하신 것 같진 않고 지적법을 제대로 공부 안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삼각점, 삼각보조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냥 막 설명만 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도 좀 아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없으면 1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언제로, 지금 끝났죠?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6월 말까지.
인용
신인용위원장
6월 말까지니까 지금 7월이니까 끝났죠? (예) 지금은 발급 안해주죠? (예) 다음 1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상 땅 찾아주기 해가지고 후손들이 찾아가지고 와 갖고 감사하다고 한 분들이 많이 있던가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았다고?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모르는 사이에 찾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죠? 전 기관에서?
것이
이것이김관중위원
소유권 이전 전 것만 되죠? 소유권 이전 해가버리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이전 안되고 몰라서 이전 못받은,......
되고
안되고김관중위원
몰라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65쪽. 이것 명의신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실명제,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많이 아시면 아는 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광주지검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서 과징금을 미부과 했다??이렇게 했는데 원래 검찰에서 이 내용 모르고 보냈답니까?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지 모르고?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예, 모르고 보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시효하고 제척기간하고 또 구별이 가능하십니까? 어떤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시효라고 하고.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제척기간은 5년이 경과되어 버려가지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좀 그렇겠죠? 이 법률적인 용어를 쓰기는 쓰고 있는데 통보분 제척기간 도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효만료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는 표현으로 보여지거든요? 시효하고 제척기간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시효는 연장이 가능한데 제척기간은 연장이 없어요. 시효중단은 있는데 제척기간 중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계속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166쪽에 새주소사업.
관중
김관중위원
새주소사업,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관변단체 이런 분들한테 많이 하는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학교, 학교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생들도 몰라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CD를 줘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쪽으로 해야 홍보가 더 빨라지겠더라고요. 물론 각 동 단체 같은 데에는 홍보가 많이 된 지 알아요. 홍보를 많이 하신 지를,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관할학교로 찾아가세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다음 16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들이 굉장히 수입이 없어가지고 울쌍이라고 이야기 하던데요. 단속하시면 어떤 게 제일 문제점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업무정지가 6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일 큰 게 지금 여기에서 업무정지이지 않겠어요? 과태료 부과보다는? 어떤 경우에 지금 업무정지가 6건이나 했어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주로 업무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도 돈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재설정을,..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업무정지 해놓으면 몇 개월씩 해놨어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1월간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1월까지 해가지고 보증하게 되면 풀어주는 거고? (예) 그때도 안하면?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이제 등록 취소시켜야지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등록을 취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 덕분에 지난 서울중앙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장으로부터 홍보실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기능이라고 하면 홍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은? 남구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남구가 바로 이런 남구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 홍보실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있지만, 그런데 47쪽을 보면 UCC를 활용한 구정홍보계획수립 및 시행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지금 젊은 친구들은 거의 UCC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UCC를 구축할려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실장님한테 너무 구체적인 것을 물어봐서 이상하지만 UCC라는 것이 무엇을 UCC라고 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쉽게 말하면 동영상이죠. 개인카메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UCC에서 U는 무엇의 약자인지 아세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전문적인 용어는 잘모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없고요, UCC가 User Created Contents라고 되어 있네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구정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 2월부터 해놨으니까 시간적으로 그간 추진 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한 5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무언가 나와야 되는데 계획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도 실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넣으면 나았을 것인데,......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네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 언론매체 방송홍보해가지고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이것은 언론사에 무슨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겁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일상 실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구정통신란를 통해서 각 실ㆍ과에서 오늘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일종에 따지고 보면 정부 각 부처별로 보면 대변인들이 다 있잖아요? 국방부면 국방부 대변인이 따로 있고 외교통상부면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남구로 말하면 남구청의 대변인은 홍보실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남구청과 관련해가지고 하게되면 정율성생가 관련해가지고 인터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과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 해가지고 그것이 남구청 전체에 대한 의견인지 개인의 사견인지 전제가 안된 상태에서 나갔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기자분들을 초청했을 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 멘트는 제가 하고요? 구체적인 질의응답할 때는 실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실무부서의 말만 나오는 거죠. 제가 나오는 것은 말이 안나오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무튼 홍보하는데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해야 될 것을 홍보하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하게 되면 나중에 더 저항이 크니까 그런 부분은,......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사실에 의해서만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직장 핸디를 통해서 음해성 글 같은 것도 잘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홍보실소관에서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소 자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 온 것은 누가 삭제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홍보실에서 합니다. 그 관계도 개인비방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것은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빨리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 방치를 하게 되면 마치 사실인것 마냥, 오히려 고발한다든가 고소를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누가 고발했구나, 고소했구나를 알면 모르는데 진짜 실명도 밝히지 않는 내용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런데 문제가 제가 보니까 일상적인 근무시간에는 조치가 바로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 퇴근 후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은 난감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앞전에 채계장이 담당했었던 부분은 누가 담당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김기성.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다음에 삭제는 또 누가 담당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황해훈 담당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어쨌든 요즘은 참 잘 해오고 있는 편인데 한때는 홍보실이 곤욕을 치렀는데 다소 많이 그런 것으로부터는 자유스러워진 것 같아서,......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할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4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50쪽, 51쪽에 보면 당초 비예산사업(홈페이지에 게시)이었던 것을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책자를 발간을 하는데, 다소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같은 경우는 책자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남구 행정과 관련된 것, 홍보와 관련된 이런 것은 아는 게 좋기 때문에 잘 말씀드려가지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기본적인 현황만 나옵니다. 주민분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통계라든지 토지통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없이 발간을 해서, 작년까지는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했는데 홈페이지에만 게재해서는 안되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150부 만들었어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실ㆍ과ㆍ소ㆍ동에 다 배부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저한테도 주세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에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오후 2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8년2월29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먼저 제3조제1항의 구청장 여비지급 구분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제1호다목으로 적용하고자 개정하였고, 제4조 및 별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5조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남
이수남전문위원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2월29일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의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에서 별표1의 제1호의 다목으로 안 제4조 및 별표에서는 운임 및 숙박비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위법이죠? (예) 상위법에 내려온 것 그대로 조정한 거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였으나 정회 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함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다른 안건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정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는 예산안 심사와 달리 확정된 계수를 근간으로 하여 집행이 선행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승인 가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의회에서 선정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의견서 등을 충분히 연찬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승인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하는 것은 각 위원회별로 소관업무가 정해져 있고 또한 소관업무는 예산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권한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예비심사토록 되어 있어 의회규칙에 의거 회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종합 심사하는 이중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안건이므로 예결특위에 소속된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소관 사항인만큼 예결특위 종합 심사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