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일반행정비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5,394만 8,000원이 있고, 또 기획관리에 보면 6억 6,566만 6,000원, 예산운영에서 6억 473만원이 연관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내용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내용이 인건비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잘못 찾아 가지고 그러는데...

페이지는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획관리 부분의 예산운영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5억 9,0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우리가 인건비를 50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92억원이 인건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5억 9,000만원이나 잔액이 발생한 것은 대체적으로 5억 9,000만원이 정확하게 자료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0명 정도의 수준의 잔액발생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나누면은! 그래서 이게 매년 평균, 매년이 아니고 가용 평균 현원율이, 결원율이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구에 결원율이 37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구조조정 이런 거 때문에, 인력감축 이런 거 때문에 직원들이 보충이 안되고 계속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 결원이 평균 20명 정도 그래 와진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약 한 192억 정도, 한 3% 정도쯤 됩니다마는 이게 한 20명 정도 됩니다. 사람수로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와의 인력수급계획이라든가 이거뿐이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자체부터 너무 방만하게 편성됐다 이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게 계속 되어오는, 매년마다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래 집행잔액이 인건비에서만 차지하는 무려 한 6억 가까이 되는 이런 돈이 남는다는 자체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순섭위원님께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건비 부분은 이용이나 전용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원율을 감안을 해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 그대로, 정원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원율 발생 부분이 남은 겁니다.

지금 보면요, 인건비는 전용이 안된다고 했죠?

예.

보면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예산전용 사항에 보면 한 번 보세요.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전용을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전용된 부분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전용된 부분하고 예비비 부분을 착각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가 과다책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연금이라든가 4대 보험이 많이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덩달아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책정돼 가지고 그 돈이 불용이 남다 보니까 지금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답변해 주시란 말입니다.

이게 책정이 돼서,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돼서 연금이라든지 다른 부담금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해야, 이게 연금 부담금도 지출이 되어지는데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전용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상황이 현원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항목간에 대체는 가능합니다. 그죠?

예.

지금 보면 이건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총무국에도 보면 불용액이 2억 7,000이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명예퇴직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죠?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이거 명예퇴직 수당이죠?

예.

퇴직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하고는 다릅니다.

예.

명예퇴직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인건비를 지금 전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명예퇴직수당은 분명히 근로소득으로 들어갑니다. 퇴직수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가 불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라고 하면 봉급이라든가 급여, 우리 의원들이 받는 세비, 수당,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게 되는 건 전부다 모든 것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 사항은 인건비로 지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금부담금을 갖다가 부수적으로 예산상에 남다 보니까 이걸 갖다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다 이겁니다. 전용하는 항목이 너무나 좀 안일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그런 점에 많이 착안하시고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거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충분히 인력수급계획이, 인원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몇 명 차이가 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와 인력수급계획이 있다고 하면, 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 정원인력감축 문제를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서 과다하게 된 거 같은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좀 제대로 맞춰간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감축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도부터 시행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올해부터 시행된 거 아닙니까?

새 정부 들어서서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들 뭐 경험치상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원을 계속 보충을 안하고 지금 지내온 것입니다.

구조조정 계획은 지금 올해 와서 문제지 2007년도 예산서류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수급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책개발단 소관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책개발단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장기차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차입금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채무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차입금 7억원은 망미1동 복합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으로 저희들이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금액이죠?

저희들 장기차입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했는데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7억에 대한 연 이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공제회 연 이율 3%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10년간 다 갚았을 때는 그 이자가, 전체이자를 계산을 안해 보셨겠죠? 제가 봤을 때는 1억 4,000 정도 들어가는...

1억 2,000에서 4,000 정도 저도 그렇게 어림잡아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집행부에서 망미1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너무 크고 또 물론 이게 2년 거치 10년 분할이라는 장기상환 이 금액이 저리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구로서는 이익을 보태주는 그런 또 자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자체가 어떤 거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3% 이자에 대해서는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언제쯤 변제할 수,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자금 사정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추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해서 7억을 일단 장기차입을 했습니다마는 이율이 3%밖에 안돼서 제일 저렴한 이율이고, 그 다음 작년도 연말에 사실상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꼭 억지로 하자면 갚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자금 사정이, 구청 자금 사정이 항상 여유가 있지는 안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 이 돈을 갚고 난 뒤에 자금 사정이 또 열악해져 가지고 다시 돈을 혹시나 차입해야 될 경우에는 이 차입금은, 3%짜리는 저희들이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청사를 짓는 청사정비기금으로밖에는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장기 저리로 이렇게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율은 3%인데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2년 거치, 굉장히 이거 저리로 괜찮은 상품인 거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합쳐 보니까 1억 4,000이라는 거대한 돈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그런 이율이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0억 8,000만원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비용 지출을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구청 자금사정이 원만하다면 사실상 이자를 주는 돈은 안 쓰는 게,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습니다마는 자치구 재정사정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타 시․도나 군보다도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의 재정 열악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부동산교부세도 조금 많이 내려와서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또 어떻게 될는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꼭 갚아도 저희들 재정사정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갚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갚는 것도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는 81억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7억은 이자를 우리가 1억 4,000씩 물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우리가 채무를, 이 채무는 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팽창된 예산편성, 국민들의 세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채무액은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지적하고 또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금 사정이 원만하다면 갚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자금 사정이 열악해지면 딴 자금을 더 많은 이자를 주고 혹시 빌려야 될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금사정,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자금 사정이 혹시나 어떻게 문제될까 싶어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질의는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 쓰다 남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81억원이 됐는데 전체예산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좀더 신중했더라면 이 불용액이 81억까지 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할까봐 걱정을 하셔서 7억을 갚는데 크게 신경을 안 쓰셨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7억을 갚겠다 안갚겠다 이 자리에서 딱 끊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예산사정상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하여튼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자를 1억 4,000이란 돈을 이자를 10년간 가게 되면 1억 4,000이란 이자를 물게 되므로 그것도 전부 우리 구민들의 혈세라 생각하고 저희들 집행하는데 전혀 차질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절약해서 남긴 예산도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소액에 불과하고 결국은 예산 운용에 문제점이 조금 내포되어 있다고 저 생각은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 상기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건전재정 효율적인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는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에도 위 제52조에 맥락을 같이 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바로 이런 법적 기초의 테두리 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을 아마 과장님은 참고를 해 주시고, 7억 채무액을 즉시 갚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예산절감을 해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신 장홍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총무국 산하에 익년도 이월액이 22억 8,100만원 정도 되고예, 불용액이 2억 7,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리겠습니다. 총무국 전체 불용액이 저희 동 소관을 총무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 소관을 포함해서 3억 2,200, 총무국 순수하게 2억 7,0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큰 덩거리는 보면 정보통신에서 1,200, 그 다음 총무관리에서 6,400, 행정관리에서 3,100, 그 다음 사회개발에서 문화예술이 2,300, 체육관리가 3,200 이렇게 해서 총 2억 7,000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익년도 이월액이 결국은 다 다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가지고 내년에 또 예산편성을 다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참조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재정운영 사항에서 수입비율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가 도입되어 가지고 2007년도를 개략적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셨는데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지금 106억, 그 정도로 지금 차액이 나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개략적으로는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보면 가정이라든가 주체가 보면 가계가 있고,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부문은 항상 수익비용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제일 좋은 방법...

그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인데 지금 보면 수익비용이 지금 106억이 차이 났다는 자체는 우리가 수익이란 자체는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이만큼 적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게 내용이 구체적 내용까지는 하나하나 세세히 파악은 안했지만 결국은 다 올해 집행을 못하고 전년도로, 다음연도로 이월된다든가 불용이라든가 결국은 그겁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내용이 이 106억이란 이 운영차액이 났다 하면 결국은 예산은 몇 %가 됩니까? 약 한 10% 정도 되죠, 그죠? 이런 점은 지금 우리 복식부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물론 2008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개략적인 것만 해도 운영차액이 10%라는 금액이 많이 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영차액이 106억이 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분명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걸 참조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내가 간단히 지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무국 관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실비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축사업 위치가 어디쯤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안4동 1276번지 지금 성분도어버이집 있는 거기 뒤쪽입니다.

예, 이 사업의 주관은 구세군복지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지재단이, 이 기관이 우리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세군복지재단은 우리 수영구 안에서는 사업을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남구 쪽에 보면 구세군복지관 쪽에서 오래전부터 부녀시설을 하다가 각종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는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과거에 다른 업자와 한 번 계약을 한 사실이 있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아마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과거에는 아마 어떤 사업자가 해지를,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해지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실 겁니까?

이 사업비는 국․시비 각각 50% 사업으로 작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에 건축허가가 나서 2007년도 11월에 건축사를 한 번 선정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 2008년도 2월에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또 한 바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설계변경 승인도 하였으나 지금 원자재가 상승으로 계약된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여서 2차 입찰을 2008년 6월 26일날 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세군복지재단이 서울에 있는 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련 계약부분에 보면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각 예산서를 빼보니까 자기들한테 조금 문제가 되어서 중앙에 있는 구세군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여건으로서 지난 시공사 계약이 2007년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지가, 시공사 공사계약해지가 2008년 6월 9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지된 중요 내용은 여러 가지 물가상승, 민원, 이런 거 때문에 결국은 시공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포기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 계약내용이 과거에 계약했던 그런 내용보다는, 계약내용보다는 새로운 어떤 계약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원자재가 상승으로 각종 건설자재가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나 포기를 업자가 했는데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려고 지금 아마 구세군복지재단에서 중앙에 있는 구세군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원자재가 상승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업비는 물론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우리 구비는 지금 현재 편성된 건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의무는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돈이 역시 우리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체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과거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계약내용을 해줘야 되고 이 금액은 전부다 사업비가 10억 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발생에 대해서 잠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공무원교육원 내려오는 좌측 뒤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런데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주택가와의 거리가 너무 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 민원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주택가와 이격거리, 이런 걸 조정해서 현재는 민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예.

그러면 공사가 재계약이 되고 수의계약이 됐을 때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주위에 있는 민원인과 사업자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난 번 계약자는 포기를 하고 이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마 과장님 일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는 주택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을 잘 헤아려서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업자와의 수의계약할 때 그런 것도 좀 상당히 내포를 시켜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사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시설 자체가 우리가 정말 주택지 명문주택지 부근에 이러한 장애시설이 들어왔을 때에 어떨까 이런 게 아마 민원인들의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헤아려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그 장애자합숙소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저 뒤에 우리 4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저 와 계시지만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그걸 고려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한 거 같은데 충분히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노정관리 민간이전에 보면 우리구 관내 고용촉진훈련기간 지정 및 훈련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보조사업입니다. 1월에 이제 동사무소와 각 구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2월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대상자가 예상인원보다 많을 때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그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이 자기 자부담도 조금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차상위층도?

자부담은 없고예, 이게 작년에 저희 구 대상이 15명이었습니다. 15명이었는데 총 예산이 3,800만원에서 6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이 부분은 15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도중에 6명이 교육청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을 하고 9명이 끝까지 교육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되었고예, 대상자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외자가 있습니다. 제외자는 3회 이상 고용촉진훈련을 받았거나 고용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사람은 누구나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하면 어떻게 61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아!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5명 교육분에 대한 예산이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중간중간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서 12월까지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15명을 선정을 해서 입소를 시켜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는 도중에 6명이 취업을 해서 나갔습니다. 취업을 해서 나가고 9명이 끝까지 수료를 하다 보니까 600만원 예산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 고용촉진훈련생 훈련비 및 수당은 전액 국․시비입니까?

예,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그럼 2007년도에 본예산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생 훈련비 및 수당으로 해서 1,736만원을 편성했다가 또 제1차 추경예산에서 2,3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추경에서는 300만원을 삭감하여 최종 예산액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2차 추경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시비 부분은 지금 이 부분만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서 1차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1차 추경에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고 2차 예산 수정을 할 때는 각 구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국비가 모자라는 구도 있고 남는 구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 각 구별로 조정을 해서 남는 부분을, 구의 예산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에, 구에 예산을 주게 됩니다. 내시에 의해서 이게 아마 조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생각 외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추진 상에 어려움은 다소 있겠지만 최근 경기침체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항으로 정말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당장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가능한 많은 대상자가 훈련을 받아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어온 예산인 만큼 특히나 국․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다각도의 홍보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두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원입니다. 이숙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천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채무부담액으로 6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구체적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순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총 사업비가 30억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작년 예산 중에서 6억이 부족한 부분에서 사실은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할 때는 예산이 다소 부족해도 가능하지만 사업을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는 모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6억을 차입을 했는데, 2007년 7월 23일 채무부담으로 6억을 차입을 했는데 12월 24일날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아서 12월 13일날 채무부담 상환액을 6억을 상환을 하였습니다. 해서 현재는 실지로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했는데 또 사업 발주는 12월 27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질의의 요점은 채무부담 6억을 어떤 식으로 조달해 가지고 어떻게 상환할 건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한다면 차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차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는 얘기가 또 교부세 받아 가지고 상환했다고 그랬죠?

예.

왜 그 말이 자꾸... 구체적인 6억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달이 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방식을 물은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조금 전까지 지역경제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묻겠습니다. 아니, 광안리해수욕장에 패류 살포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당초 목은 재료빕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 전용한 게 2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했는데 소형어선 임차료로 전용했거든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임차료는 계산이 안 되었습니까?

예, 임차료하고 운반비가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6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개를 살포하기 위해서 사전에 광안리 바닷가에 조개가 살 수 있는지 소형어선을 임차해서 시험채취를 한 번 했습니다. 시험채취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면서 한 번씩 10만원씩 소형어선을 임차해서 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한 번 했었고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구에서 소유하는 배 가지고는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게 안되고요?

예, 안됩니다. 그 밑에 우리 어선은 어업지도선이고 밑에 바닥을 긁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어선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면 다음부터라도 지금은 복지서비스과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앉아 계시지만 유광목 지역경제과장님도 참조하셔 가지고 당초부터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재료비로 편성된 걸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전용된다. 이건 참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지역경제과장 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앉아 계시는 유광목 지역경제과장님도 참조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두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숙자 과장님 들어가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인데 민간위탁금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표준형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개발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1억 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또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14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표준형 사업으로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란 게 어떤 취지에서 추진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사업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한 사업하고 부산광역시 개발한 사업과 우리구에서 자체로 개발한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집행한 사업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사업 전체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은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목표를 달성 100% 하였습니다. 하였고, 그 다음에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는 처음에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실지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나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새수영신문에도 홍보를 하였습니다마는 부모의 기피로 인해서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현 36명밖에 못해서 집행액이 8,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한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경으로 내려온 돈은 집행을 보건복지가족부나 시에서 각 구의 상황을 보고를 중간 중간 받아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배정하여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부속서류 134페이지를 보면 혁신사업 보건복지부, 또 광역형 부산시, 자체개발형 구 단위로 각각 다른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유독 보건복지부 개발사업인 표준형 사업의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44%인 8,5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여기에서 그럼 예산을 반납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비만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첫째는 우리 주부인 어머니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많이 걱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추진상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요즘 우리나라도 벌써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제기되어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건강하게 자랄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가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비만아동들의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8,500만원이라는 국․시비를 반납시킨다는 것은 정말 아쉽고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이후라도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특히나 구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사업부진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면에 가서 홍보하고 우리 구민이 전원 참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실은 국․시비를 8,500만원이란 걸 반납시킨다는 건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기금이 아마 예치된 기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억, 2억, 1억, 1억 이렇게 해서 약 9억이 예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06년도 1차 정례회 때 아마 좀 이 총괄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최고의 이율을, 비슷한 시기에는 같은 이율로 최고의 이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예치할 때, 정기예금을 할 때! 이렇게 제가 2006년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시행이 되어 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현황을 제가 알고 보니 정기예금 1억짜리, 예치기간이 2007년 4월 5일에서 10월 5일 사이에는 4.0%였습니다. 이 서류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2007년 10월 5일에서 2008년 4월 5일 사이에 3.88%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07년 1월 5일부터 2008년, 요건 1년짜리인데 4.3%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정기예금 2건 지적한 것은 다른 어떤 정기예금 이율보다도 약 한 0.4%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2007년 10월 5일까지가 4%로 돼 있고 2007년 10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3.88%로 돼 있는데 금리 발생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행과 수영구청의 약정에 의해 금리적용을 받는 거는 4개 시중은행과 2개 지방은행 실시에 평균금리에 의해서 0.09% 가산이율을 적용해 가지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평균 내는 법은 시에서 당월 금리를 통보를 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보다 금리가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금고를 유치하면서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5월 이후에 약정금리 적용으로 은행간 이율차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어디 부산시에서나 당월 이율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받습니까?

예, 지침을 받아 가지고 당월 금리를 통보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침을 받지 않고 우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거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달리 하는 거보다는 통일로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이래 해 가지고 그래 지침을 정해 가지고 각 구별로 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통일해 가지고 이래 해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마침 이게 보면 말이죠, 근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아주 정확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날 2007년 10월 5일부터 2008년 10월 5일 사이에 정기예금 1억이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시겠습니다. 같은 날짜거든요. 3.88%와 4.21% 이걸 해명을, 이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21%하고...

기금운영 계좌현황을 한 번 보시면 지금 방금 전규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월 지침을 예를 들어서 받아서 한다고 봤을 때에 그 날짜가 만약에 2007년 10월 5일자는 3.88%를 적용을 받고 그런데 같은 날짜에도 2007년 10월 5일 4.21%를 받았습니다. 당월 지침인데 이 지침이 하루에 두 번씩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기간이 달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

자꾸 여러 가지 제가, 이거 돈은 몇 푼 안 되는 겁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잔돈이 목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구 예산을 계속해서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럼 이거 어떤 세외수입이 되는 겁니까? 어떤 수입을 우리가 확대, 조금이라도 더 크게 확대해석해서 제가 말씀을,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달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1년 했을 때는 4.21%인데 이 6개월 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88%짜리! 이것도 1년 했으면 4.21%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기간이 다른 거는 수입이 들어오는 그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난관리운영기금이기 때문에 또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 가지고 기간이 그래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본 위원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금이 지금 9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시점이 만약에 3.88% 6개월 적용한 이 시점이 4월 5일입니다. 그러면 2008년 1월도 있고 이 해약하는 정기예금 만기일자가 한 서너 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1년을 했으면 좀더 이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6개월 때문에 적게 3.88%로 적용받았다. 그런데 앞으로 장래에 사용처가 이 시점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 시점에는 돈이 이미 만기, 정기예금이 만기일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 당월 지침이란 건 이거는 우리끼리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지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산은행이나 농협에, 우리 금고에 최고의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1년 정도는 과장님 말씀이 그게 맞다고 그러면 1년 정도는 해서 4.21%, 그 당시에 작년 2007년도에는 거의가 4.3%에서 4.5%까지도 갑니다. 거기에 0.9% 정도 마이너스시키는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율을 좀 아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과장님 연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없겠습니까? 이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이라든지 기금을 증식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구에는 지금 각종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각 부서별로! 이걸 좀 총괄해서 이율에 대해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2006년도부터 작년도에도 그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건의가 제대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총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민방위 관리 일반보상금에 보면 우리구에서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7월 10일 현재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줄었네요. 매달 인원이 틀리죠?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병무청에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부서에서 보조근무를 합니까?

총 69명 중에서 산불감시 10명, 그 다음 질서계도 14명, 행정보조 17명, 사회복지업무보조 22명, 보건지원 3명, 시설경비․재난안전․운전 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본예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제1차 추경 시 4,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는데 제2차 결산 추경 시 다시 4,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렇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 일반 예산액이 1억 7,054만 6,000원 중에서 집행을 1억 1,700만원 하고 불용액이 5,300만원 돼 있습니다. 집행 미사유 발생은 4,980만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그게 주로 내용이 사망․상해 보상금 돼 있고 상해보상금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1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 그 집행내역은 1년 동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교통에 한 1억 1,000, 그 다음에 공익요원 복장 470만원, 집행잔액은...

아니, 과장님! 1차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으면 2차 결산추경 시 다시 또 4,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번 결산서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5,300만원이 지금 30%가 잔액이 돼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사유가, 아니 1차 추경에서 그래 했으면 2차 결산 시에는 왜 감액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공익근무요원 사망금, 재해보상금 미지급이겠죠? 뭐, 물론!

예.

그런데 주로 작은 부상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사망은 극히 없다고 봐야죠, 그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사망예?

예, 그렇다면 매년 지급사유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하여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묶어둔다는 결론인데 2006년도에도 결산 시에도 재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4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매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직원명예퇴직수당과 같이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함이 예산운영에 있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사유 미발생한 4,900만원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9명 중에서 산불, 녹지감시, 그 다음에 질서, 주로 해수욕장에 여름에 동에 있는 이런 인원도 집중투입되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 사고는 생각을 할 수 없이 뜻하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이런 데 가보면 차도 많이 다니고...

아니, 과장님! 이 부분에 공무원퇴직금처럼 예비비로 돌리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로 돌리는 거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비비는 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고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예상하기보다는 뜻하지 않게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 긴급히 편성된 예산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아니, 저 본인 생각은 매년 반납을 하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나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우리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발생하지도 않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상해 그런 경우하고 현장에서, 물론 의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있는 거하고 상황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비비로 또 이래 그런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두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부서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최종질의 시간을 가졌으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최종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최재목 예두희 이순섭 정한호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3 명) 총무국장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곽영식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정책개발단장 김정우 총무과장 장홍재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건축과장 이우환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문성선